< 2013 봄학기교육공학팀프로젝트 > < 알바! 노동인권교육 > 잘봐주실꺼조 1146022 이재민 1346003 김지수 1346020 이다현 1346036 최예지 - 1 -
목차 I. 교수분석 3 1. 요구분석 3 2. 학습자분석 5 3. 환경분석 6 II. 프로그램설계 7 1. 거시전략및최종목표 7 1) 프로그램기획의도 7 2) 프로그램설계의거시전략 7 3) 프로젝트진행계획 8 2. 임금바로알기 (1차시) 9 1) 학습목표 9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9 3. 근로계약바로알기 (2차시) 13 1) 학습목표 13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13 4. 직장내성희롱, 바르게알고대처하기 (3차시) 15 1) 학습목표 15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15 5. 산업재해대처법알기 (4차시) 19 1) 학습목표 19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19 III. 참고문헌정리 23-2 -
I. 교수분석 1. 요구분석 - 학교밖청소년은 7만여명. 그중 89.2% 는알바경험이있다. - 아르바이트생근로조건보호에대한사업주들의인식수준이여전히낮다. - 따라서, 임금지급, 근로계약관련한법의불이행이빈번하다. 근로기준법은헌법에명시된 ' 근로자의인간답게살권리 ' 를보장해주기위해생겨났다. 근로자가보장받아야할최소한의근로조건기준을법으로정한것이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대상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받는모든근로자들인데이에대한사업주들의인식은여전히낮다. 특히청소년아르바이트사업장에서노동법을위반하는경우가많은데고용노동부가 1월7일부터 2월28일까지청소년 대학생등청년층을주로고용하는사업장 919개소를대상으로점검을실시한결과, 청소년아르바이트사업장의 85.9% 에서노동법위반사항이적발되었다고한다. - 경향신문, 기획기사 [ 청소년노동인권 ] 발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s103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등청소년을고용하고있는 918곳을점검한결과, 304 곳이임금을제대로지급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점검대상사업장의무려 3분의 1 이청소년들에게임금을제대로지급하지않은것이다. 이들사업장이청소년들에게지급하지않은임금총액은 4억2400만원. 적발된사업장 1곳당평균 139만원의임금을청소년들에게주지않고있었다. - 고용노동부, 2013년초자료발췌 3
- 직장내성희롱또한심각하다 - 그러나피해자들의대응은미진하다 지난 10일오후 5시쯤충남서산시야산에서 20대여성인이모씨가승용차안에서연탄불을피워놓고숨진채발견이됐습니다. 그친구의휴대전화에자신의나체사진과유서로보이는메모가남겨져있었는데요. 사장의협박이무서워함께모텔에가서관계를갖게되었다는내용이었습니다. 이후경찰조사를통해서이씨는올해초휴학어고피자가게에서일을하던학생이었고, 고용주였던사장안씨는수시로성관계를요구하며괴롭혔다는사실이밝혀졌습니다. - YTN 2012.08.22 피자가게알바생성폭행으로자살. 알바생들의실태는? 기사발췌 http://www.ytn.co.kr/_ln/0103_201208221550370650 - 산업재해시보상에대한지식이없다 - 따라서, 청소년들은아르바이트도중다쳐도보상받기힘들다. 포털사이트에서알바생화상, 배달사고등을검색해보았다. 사고를당한질문자들의서러움을토로하는글에답변자들은 네생명은네가지켜야한다., 사장도난감하겠다 는등의댓글을단다. 아르바이트도중당한상해에서마저억울해도참아야한다는삶의태도를가르친다. 산재보험이치킨집에도, 갈비집에도적용된다는사실을모르는대부분의청소년들은일체의보상도받지못하는것이다. - 네이버지식인검색결과. 4
- 학교에서는이러한주제로교육의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 노동인권교육이필요하다. 전국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실시한노동인권교육실태에대한조사에서교사들은노동인권교육이필요하다는데 94% 나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현실의제도는이러한요구를뒷받침해주지못하고있다. 교사의입장에서는노동인권을가르쳐주고싶어도제대로된수업도없고, 수업시간확보도어렵다. 경기도의경우학생인권조례에따라매학기인권교육을실시하고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에는노동인권을포함시키라고하였지만, 제대로지키고있는학교는소수에불과하다. 어느누구도노동인권과관련된이야기를청소년들에게해주지않는다. 청소년기에, 특히학교에서교육을받지못하면평생듣지못할가능성이높다. - 경향신문, 기획기사 [ 청소년노동인권 ] 발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s103 2. 학습자분석 - 청소년들의노동관련법지식수준은굉장히낮다. - 교육주제가지루하게느껴질수있다. - 평소일방향적인학교수업환경아래있다. - 법과관련한교육주제를재미있게받아드릴수있도록활동적이고쌍방향적인교육이필요하다 - 소셜네트워킹서비스나카카오톡같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사용에능숙하다 5
3. 환경분석 - 현재시행되고있는노동인권교육은똑같은교수전략을사용해지루하다. - 청소년대상교육프로그램은부실하거나미비하다. -현재개설되어있는청소년노동인권관련커뮤니티의한계 http://blog.naver.com/1318rjarja 1318 알자알자플러스 ➀ 아르바이트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제시보다현재의실태고발에그침으로서청소년들에게실질적도움이되지못함. ➁ 대부분의게시물들이줄글형식으로되어있어읽는이로하여금복잡하고명료하지못한느낌. ( 전달력부족 ) ➂ 게시물업로드가활성화되어있지않음. ( 최근게시물이 2012년것으로, 지속적으로자료가올라오지않아최근자료업데이트가되지않음 ) 4 현재운영중인 Q&A세션에서는커뮤니티이용자가질문을하고답을얻는방식이아니라운영자가과거에문제가되었던사례에대해자문자답의형식으로운영하고있어이용자가자신의상황에맞는답변을얻지못할가능성이높다. http://cafe.daum.net/nodongzzang 청소년노동네크워크카페 ➀ 회원수가 700 여명에불과한카페로홍보활동이부족한한계를지님. - 잘봐주실꺼조의보완점 1318 알자알자플러스와청소년노동네크워크카페의두장점을합치 ➀ 광고를최대한배제하고간단하게목적에충실한커뮤니티를운영한다. ➁ 노동문제들에대한현상제시에그치는게시물들이아닌, 원인및실태파악을통해실질적해결방안까지제시할수있는게시물들로커뮤니티를구성한다. ➂ 시각적으로한눈에잘들어오는디자인에기반을둔커뮤니티를운영한다. 4 SNS를이용해활발한홍보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커뮤니티를운영한다. ( 청소년들을대상으로지속적인홍보를하는홍보팀을따로구성하여블로그, face book을통해지속적홍보 ) 5현재의유명무실한 Q&A세션과달리, 자원봉사희망이있는법률상담가를모집해학습자가자신의상황에대한궁금증을명확하게해소할수있도록도와준다. 6커뮤니티에정기적으로관련자료를게시할뿐만아니라학습자와의꾸준한상호작용을위하여커뮤니티의보조수단으로서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를운영한다. 6
II. 프로그램설계 1. 거시전략및최종목표 1) 프로그램기획의도 1 프로그램명 알바톡! 노동인권교육 은다음과같은의미를지향한다. 구성주의에입각한토론식학습 (talk) 을통해학습자의참여를중요시함 대부분의학습자들이스마트폰이용환경에노출되어있음을감안하여, 온라인커뮤니티외에도카카오톡플러스친구제도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노동인권관련정보를제공하고실제적인상담과도움을줌 1) 2) 2) 프로그램설계의거시전략 1 일방향적, 지시적, 권위적교육이아닌경험적, 활동중심적, 참여적, 변증법적, 분석적, 문제제기식학습을지향한다. 2 쌍방향적의사소통을기반으로학습자의역동적참여를이끌기위해모둠활동을중심으로활발한논쟁의기회를부여하고, 학습자의관심과욕구에기반한셀프러닝의기회를줄것이다. 3 노동관련법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전달함으로서공익실현 4 교사는지시자나지식전달자가아닌지식재창조과정에서의촉진자와안내자의역할을한다.( 구성주의적관점 ) 5 ADDIE모형, keller의 ARCS모델을따라프로그램을설계한다. 1) 알바톡카카오톡서비스이용화면예시 2) 각차시와커뮤니티사이트인알바톡의활발한상호작용 7
3) 프로젝트진행계획 차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학습주제 임금 근로계약 성희롱 산업재해 근로계약의 의미 최저임금에대해바로안다. 초과수당이무엇인지에대해바로안다. 임금을지불받을학습권리에는무엇이목표있는지에대해바로안다. 정당한임금을받지못하였을경우의대처법을바로안다. 와근로계약체결방식에대해이해한다. 근로계약을위반하는경우대처방법에대해안다. 현실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부당해고사례를 통해부당해고의판단기준을명확하게이해한다. 부당해고를당한경우챙겨야할권리에어떤것들이있는지이해한다. 직장내성희롱에어떤언행이포함되는지이해할수있다. 직장내성희롱이발생했을경우이에대처할수있는힘을기른다. 성희롱이없는직장을만들기위해어떤변화가요구되는지이해할수있다. 산업재해와관련된법과판례사례를통해업무상재해의범위를알고산업재해에해당하는사례를구분할수있다. 실제일어났던사례들을중심으로사건의발생원인및재해예방대책을알아보고, 실제재해를당했을경우조치방법을말할수있다. 도입부퀴즈제시 동영상자료제시 ppt 를활용한직 시각자료제시 ( 영 만화말풍선채우 사례를제시하고 접교수 상 ) 기활동 토론학습을통해 사례기반토론학 교수 전략 ppt와유인물을활용한직접교수 상황극직접구성 ppt를활용한직접교수 부당해고사례에 주의환기 ppt를활용한직접교수 습 토론사례에대한예방 대처팸플릿 해보도록유도 대한토론학습 로고송제작활동 제작활동 학습내용퀴즈 실제근로계약서 동영상시청 퀴즈정답제시 작성연습해보기 및커뮤니티사이 트소개 8
2. 임금바로알기 (1 차시 ) 1) 학습목표 최저임금에대해바로안다. 초과수당이무엇인지에대해바로안다. 임금을지불받을권리에는무엇이있는지에대해바로안다. 정당한임금을받지못하였을경우의대처법을바로안다.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1 최저임금과초과수당의개념에대해알아보기. (20 분 ) 도입 ; 최저임금을주지않는사례의인터뷰영상시청 (1 분미만 ) 학습자들에게최저임금에대한생각을짧게나마발표할수있는시간을주어학습의흥미를유도한후, 파워포인트자료를활용해최저임금의개념교수 (10분), 이때, 핸드아웃을미리배부한후학습과정중유인물의빈칸을직접채움으로서학습자의참여도를향상시킨다. 수업시간중에시급계산기를활용해보도록유도한다. 9
3) 4) 초과수당의개념학습도동일한방법으로직접교수한다. 파워포인트자료와핸드아웃을동시 에활용하여개념을학습하도록한다. (10 분 ) 2 임금을받을때, 보장받을수있는권리에대해알아보자. (15분) 상황극을통해알아보기 ; 2명혹은 3명씩그룹지어각각이사용자, 근로자 ( 연소자 ), 그리고근로자의보호자 ( 부모 ) 나손님의역할이되어주어진경우를하나선택하여상황극으로꾸며본다. * 상황극예시 a 근로자에게직접임금을주지않는경우 ( 부모등타인에게지급 ) -3인 b 정해진기간안에약속된급여를전부주지않는경우 -2인 c 업무중손해사항을근로자의급여에서제하는경우 -3인 d 대기시간, 업무정리시간의노동을급여에서계산하지않는경우 -2인 3 임금과관련된문제상황에서의바른대처법에대해알아보기 (10분) 상황카드와대처카드를활용한다. 문제상황에해당되는카드와대처법카드를서로매칭시키는활동을통해서실제근무중일어날수있는문제상황에대한대처방법을사전적으로습득할수있게한다. 카드매칭활동이끝나면노동부와대한법률구조공단의인터넷홈페이지와이용방법을소개한다. ( 캡처화면으로이용법을구성하는사진자료제시 ) 3) 시사경제용어사전, 지식경제부 2011 4) 알바몬시급계산기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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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4 학습내용피드백및퀴즈 (5 분 ) 이번차시에서배운내용을간단한퀴즈형식으로정리하며수업을마무리한다. 소정의상품 ( 사 탕, 초콜릿등간식거리 ) 을제공함으로서흥미를돋우고참여율을높인다. 5)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반신고센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7.jsp) 6)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30) 12
3. 근로계약바로알기 (2 차시 ) 1) 학습목표 근로계약의의미와근로계약체결방식에대해이해한다. 근로계약을위반하는경우대처방법에대해안다. 현실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부당해고사례를통해부당해고의판단기준을명확하게이해한다. 부당해고를당한경우챙겨야할권리에어떤것들이있는지이해한다.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1 주의집중을위한사례제시 (3분) 시각자료만화들제공 ( 처음제시한근로조건과실제근무환경이다른경우 & 부당해고관련 ) 할걸 하는인물의대사를빈칸으로넣어근로계약서작성의필요성암시예시 ) 주유소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영희, 일은했는데임금을받지못하다. 영희 : 이런경우가어딨어! 미리 해두었더라면좋았을텐데 TV 드라마 직장의신 중근로계약조건에대해확실히알고부당한상황을피하는주인공의 모습을언급하며수업시작 7) 2 근로계약의의미와근로계약체결방식에대해학습한다. - PPT 와핸드아웃 (15 분 ) 7) KBS 드라마직장의신중 13
직접근로계약서를작성해본다 활동지핸드아웃 (5 분 ) < 근로계약서예시 > 8) 8) 표준근로계약서예시, 고용노동부 14
3 근로계약위반사례중부당해고에대한학습 부당해고에해당하는지아닌지가불명확한사례를활용하여토론학습을유도한다. (1) 모둠별로사례를뽑고토론하기 (10분) : 근거도함께생각해보기 - 재계약거부에도기준이있어야할까? ( 사례 ) - 부부사원중부인만정리해고하는것은정당할까? ( 사례 ) - 출산을이유로해고해도될까? ( 사례 ) - 사장에게대들었다고해고해도될까? ( 사례 ) - 회사비리를고발했다고해고해도될까? ( 사례 ) - 채용통지만하고채용하지않는것은회사마음일까? ( 사례 ) (2) 토론결과를모둠별로발표하기 ( 5 분 ) (3) 판례를통해부당해고에대한판단기준을명확히이해하기 (10 분 ) 4 수업초반에제시된만화의빈칸을채워보며수업마무리 (2 분 ) 4. 직장내성희롱, 바르게알고대처하기 (3 차시 ) 1) 학습목표 직장내성희롱에어떤언행이포함되는지이해할수있다. 직장내성희롱이발생했을경우이에대처할수있는힘을기른다. 성희롱이없는직장을만들기위해어떤변화가요구되는지이해할수있다.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1 직장내성희롱의실태를보여주는짧은동영상시청 (1 분미만 ) 도입부에관련영상을제시함으로서학습자들의관심을유도한다. 9) 9) KBS NEWS 2013.4.20 일자 15
2 성희롱성립요건에대한토론학습 (10 분 ) 논쟁적인성희롱사례가담긴한컷짜리만화를나눠준다음, 이사례도직장내성희롱에해당되는지, 왜그렇게생각하는지에대해 4-6명의소그룹으로나누어토론해보도록한다. 토론이끝나면 성희롱이다. 성희롱이아니다. 칸을만들어놓은다음토론결과에따라분리해서표시한다. * 논쟁적인성희롱사례예시 a 직장안에서일어나는것만 직장내성희롱 일까? b 당시에는당황해서가만히있었는데, 나중에성희롱이라고생각되면어쩌지? c 남성이성희롱을당하는경우도있을까? d 손님에게성희롱을당한경우라면? e 직장상사가고의가아니라고우기는경우에는성희롱요건이성립되지않는걸까? 10) 10)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5)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169-184) 도서출판사람생각 16
3 직장내성희롱의정의에대해알고, 대처방안습득하기 (20 분 ) ppt자료로직접교수. 앞에서토론한자료를토대로직장내성희롱의개념을올바로적립하고, 성희롱대처방안에대해시각자료를첨부하여제시한다, 교수과정중직장내성희롱신고모바일어플리케이션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 을소개한다. 11) 12) 11) 남녀고용평등법 12) 고용법위반업체신고어플신고해앱 17
4 로고송제작활동 (10 분 ) 직장내성희롱예방 대처와관련된짧은노래를직접만들어보는활동을통해학습내용에대 해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해를도모한다. 로고송견본을제시한다. < 성희롱관련로고송활동지예시 > Ⅲ. 직장내성희롱 수행자 학년 반 번성명 : 직장내성희롱로고송창작활동 활동일자 년 월 일 조이름 직장내성희롱로고송만들기 수행방법 1. 각조에서 직장내성희롱 에관한여러가지주제중자유롭게하나를선택한다. ( 직장내성희롱에해당하는경우, 대처방안, 예방법등 ) 2. 제시된악보에맞춰직접작곡을한다. 3. 각조가나와만든노래를발표하고서로평가한다. * 평가표 내용전달독창성종합점수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7 조 * : 매우잘함 (5 점 ) : 보통 (3 점 ) : 부족 (1 점 ) 18
5 고용노동부제작성희롱예방동영상시청 (10 분 ) 성희롱예방방안과관련된고용노동부의동영상을시청함으로서사고가나지않도록사전에대처하는 방법에대해배운다. 13) 5. 산업재해대처법알기 (4 차시 ) 1) 학습목표 산업재해와관련된법과판례사례를통해업무상재해의범위를알고산업재해에해당하는사례를구분할수있다. 실제일어났던사례들을중심으로사건의발생원인및재해예방대책을알아보고, 실제재해를당했을경우조치방법을말할수있다. 2) 학습활동과교수전략 1 도입 - Quiz 제시 본격적인수업이시작하기전, 산업재해사례해당유무에관한 OX퀴즈를통해학습자의흥미를유발한다. 정답은수업을마무리할때제시함으로서, 수업과정에의집중도를높인다. (5 분 ) 13) 동영상출처 : 고용노동부 19
14) 2 산업재해바로알기 ( 강의식학습 ) 와사례토론 산업재해에대한개관을제시하고 (10 분, ppt 및시각자료를활용한직접교수 ), 산업재해해 당사례를가지고토론을진행한다.(10 분 ) 15) 14)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5)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
* 토론대상사례예시 a사업주가제공하는버스를타고출퇴근하다가사고가난경우이는산업재해에해당하는가? 16) b 개인자가용이나대중교통을타고출퇴근을하다가사고가난경우에는산업재해에해당하는가?(a와비교 ) cb형간염보균자가입사후과로업무및술자리로간암이걸려사망한경우이는산업재해에해당하는가? 17) d 상사의주도로 2차회식을가서사고가난경우이는산업재해에해당하는가? 18) e 업무수행중입은가벼운교통사고로지병이었던고혈압이악화되어뇌졸중으로사망한경우이는산업재해에해당하는가? 19) 3 토론내용을바탕으로팸플릿제작활동 토론사례를바탕으로산업재해의예방방안과사후대처방안에대해팸플릿을만드는조별 활동을통해수업의효과성을증진시킨다.(15 분 ) 4 4 차시수업및프로그램마무리 (10 분 ) 토론이끝난후, 교수자가산업재해상황에서의조치에대해토론한내용과토론결과로나오 지않았던다른조치들에대해서정리해주고, 수업전제시했던퀴즈의정답을맞춰본다.(5 분 ) 1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76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공보불게재 ] 17) 서울행법 2011.9.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 항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각공2011하,1503] 18)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공보불게재 ] 19) 서울고법 1993.3.19. 선고 92구9731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하집 1993(1),530] 21
프로그램기획자측에서운영하는커뮤니티사이트에대해소개하고, 향후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하여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에도아르바이트와관련된여러가지문제상황에처했을경 우도움을받을수있음을알린다.(5 분 ) 20) 22
III. 참고문헌정리 국내단행본지식경제부 (2011). 시사경제용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5).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참고자료사이트고용노동부 (http://minwon.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30) 알바몬시급계산기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erial_listhtml?s_code=as103)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20) 알바톡커뮤니티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