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서 (2014. 10. 20) 1. 개요 출장자 : 박종서부연구위원 출장기간 : 10월 5일 ~10월 10일 출장목적 : 독일의산재사망보상제도관련사례연구및자료수집 방문기관별활동 - IG Metall(Mr. Heinz Fritsche), 독일금속노동조합연맹방문 : 노동조합의관점에서본, 독일산재사망보상체계현황및문제점 - DGUV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dr. Gregor Kemper), 독일산재보험조합중앙본부 : 산재보험조합의관점에서본, 독일산재사망보상체계현황및문제점 - 베를린 : Zentralfriedhof friedrichsfelde( 묘지 ), Friedhof Eythstrase( 묘지 ): 독일국영묘지운영실태및시설적특징파악 일정표 지역 일정 5 일프랑크푸르트 이동 : 인천 (12:30) - 프랑크푸르트 (17:00) IG Metall 방문 ( 면담 : Mr. Heinz Fritsche) 6일프랑크푸르트 일시 : 10월 6일 ( 월 ) 15시-17시 장소 : IG Metall Vorstandsverwaltung Wilhelm-Leuschner-Straße 79 베를린 이동 : 프랑크푸르트-베를린 7일 베를린 DGUV 방문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 면담 : Dr. Gregor Kemper) 일시 : 10월 7일 ( 화 ) 10:30-12:00 장소 : DGUV Stabsbereich Internationale Beziehungen Mittelstraße 51 10117 Berlin 8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Zentralfriedhof friedrichsfelde( 묘지 ) 방문 베를린 Friedhof Eythstrase( 묘지 ) 방문 이동 : 프랑크푸르트-베를린 9일 인천 이동 : 프랑크푸르트 - 인천 10일 인천공항도착 12:30
2. 독일산재보험제도의사망보상체계 사망급여 독일의산재보험제도에서근로자사망시지원의종류는사망급여, 운송비, 유족연급세종류로구분됨 - 산재로인한사망의경우, 이상의세종류이외의현금또는현물지원은없음 ( 장사서비스제공없음 ) 이중사망급여는장례비용의실비를보존한다는취지로써, 급여액은전근로자정액급여로지급함. 단서독지역과동독지역의급여액이다르게규정됨 - 구서독지역 4,380유로, 구동독지역 3,840유로 - 이기준에따라서모든근로자에게동일한사망급여액을지급함. 즉직종, 급여수준등의차등없이동일한금액을지급함 - 사망급여액사용내역에대한증빙은필요없으며, 산재보험조합은사용내역에관여하지않음. 운송비는거주지와다른도시에서사망한경우, 시신의운송비를지급하는데, 특별한방법이아닌일반적운송수단을이용하여야하며, 운송비를기준으로하며실비를현금으로지급함. 거주지이외지역이란프랑크푸르트거주자가함부르크나베를린과같은다른도시에서사망한경우를말함 사망급여의항목 - 사망급여는장례비일체를포괄하는것으로써, 화장비용과봉안시설이용료또는매장의경우묘지구입비를포함함 - 구체적항목에대한명시적규정은없음 장례서비스국가정책에대한관점 - 독일은문화적으로가족중심주의가강한편이며, 이런문화적배경에서볼때, 산재사망의경우장례서비스에국가가개입하는것은개인또는가족 ( 유족 ) 의선택권을침해할수있다는관점이일반적임 - 산재보험제도내에서납골당등의장례서비스는가족입장에서강요받는다는생각을줄수있어부정적반응을나타냄 평균장례비와사망급여수준 전체적으로사망급여와평균장례비의차이는거의없음 독일의평균장례비용은사망급여액을크게벗어나지않으며, 베를린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전반적물가가낮은수준임
다른공적연금이나사회보장급여에서장례비중복급여를인정, 일반적으로실제사망으로인한급여액은산재보험제도내의사망급여액을상회함 - 따라서사망급여가장례비용에부족하지는않음 독일은대체로구서득지역과구동독지역의토지비용차이로인한비용차이는잇을수있지만그이외에는대체로유사한수준임 프랑크푸르트지역의평균장례비용은 5,000유로정도로파악되며, 사망급여 4,380유로를제외한부족분은다른공적급여로충당됨 일반적인장례방법 산재사망자의장례도일반국민들의장례와다르지않음. 일반적으로화장하는경우와매장하는경우로구분되며, 묘지와화장시설및봉안시설은일반적으로국영또는교회가운영하고있음 일반적으로독일의장례비용은봉안시설및묘지사용료를포함하여 5,000유로를넘지않는수준임 - 프랑크푸르트지역에서고인의식별표없는수목장의경우 500유로수준 사망급여와장례비용등의문제로인한근로자의이의제기는거의없음 - 산재사망의이의제기는아니지만, 일반적인고령사망자의장례비용충당의어려움은종종언론에보도됨 사망보상체계와관련하여, 산재보험조합과관련노동조합등에서제도보완이필요한쟁점사항은없으며, 노동자들의특별한이의제기없음 산재보험조합의사결정체계 산재보험조합의이사진은사용자대표와근로자대표동수로구성되며, 조합대표는사용자측대표와근로자측대표가 1년씩번갈아각각 3년씩역임 산재보험제도운영과관련된제반결정사항은이구조에서결정됨으로써, 사용자와근로자양측의입장이충분히반영되고있음 산재보험측과노동조합은대체로대립없이의견을일상적으로조율하고있으며, 일부관계자는양측에서동시에근무하기도함 최근산재보험측과노동조합측은산재보험의영역을넓히기위해공동노력하고있음 정부와조합관계에서, 산재보험조합은독립적기관으로존재. 정부에서예방에신경쓰도록감독할수있지만, 구체적으로는조합이전담하고, 법적인틀에서관리감독에집중함
산재사고의보고와파악 독일에서산재사고가많이일어나는업체나직종에보험료가가중되는체계를가지고있지만, 산재사고를숨기는것은거의불가능한체계 독일에서도보험료할증제도가있고, 기업이숨기려는경향이있을수있지만, 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 전체독일의산재발생현황표가있으며, 이에따라산재보험조합이관리감독하고있음 특정기업이평균적산재범주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날경우, 조사를실시하며, 기업측은특별히발생빈도가낮은상황에대하여증명하여야함 산재전문의사제도를 1) 운영 : 각병원의산재전문의사는산재보험조합에산재환자의신고의무가있음. 그래야병원에서비용을청구할수있기때문. 산재피해자는산재병원에가야여러서비스를인정받을수있고, 의사는비용을청구하기위해서조합에신고할뿐만아니라, 신고의의무가있음 일반병원에도자격을획득한산재전문의사가있지만, 일반적으로최종에는환자들이산재병원의산재전문의사를찾아감 응급차로 12시에회사에서움직이면산재사고로인지할수있고, 숨겼을경우벌금이너무크기때문에, 숨기는것은거의불가능함 산재사망자에대한상징성논란 독일에서최근하나의논쟁이있음. 지금까지독일산재보험보상수준은만족도가높은편이나, 산재사망에대한상징적의미부여에대해서반론이있음. 최근독일의해외파병군인사망을둘러싼사회적관심이큰상황에서, 상대적으로산재사망에대한관심이크지않다는자성의목소리가있음. 이를계기로산재사망과관련하여조기를계양하자는의견이대두하고있음 1) 독일의산재전문의사제도 : 산재환자의수술을주로담당하고있는외상분야의전문의가주를이루는데, 산재사고발생한경우응급의료체계에의해산재전문의사에게의해치료가이루어짐. 2000 년기준으로독일전역에약 3,500 명의산재전문의사가있음 ( 박재산, 2009, 외국사례를통해본우리나라산재의료원의기능 역할재정립방안, 노동보험포럼 2(1): 2-23,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연구원 )
3. 베를린묘지제도 일반개요 총 224 베를린묘지중폐쇄묘지 38개소, 이용가능묘지 186개소 186개소중국영묘지는 86개소. 국영묘지의면적은 5백 84헥타르 베를린묘지현황 (2014년 3월현재 ) 구분 총 오픈 폐쇄 전체 224 186 38 국가소유의공동묘지 84 65 21 개신교묘지 119 105 14 운영주체에따른가톨릭묘지 9 9 분류다른묘지 ( 영국, 유대인, 이슬 10 7 3 람교, 러시아정교회, 기타 ) 시설의종류및이용조건 매장및평장시설의유형 - 가족묘지, 선택묘지, 지정묘지, 공동체묘지 봉안시설 - 벽봉안, 수목봉안 사용기간은기본적으로 20 년 비용의종류 - 관리수수료, 묘지비용, 매장수수료등 세비사용료내역 ( 단위 : 유로 ) 매 장 수수료의종류 선택묘지 가족묘지 지정 (row) 묘지 공동체묘지 운영수수료 묘지수수료 0 0 496 496 장례 285 285 232 228 식장사용 (30분) 묘지관리 - - - 1,027 총계 1,016 1,016 939 1,962
수수료의 종류 운영수수료 묘지수수료 장례 식장사용(30분) 묘지 관리 총계 평장형 선택 평장 0 97 828 가족 평장 0 97 828 지정(row) 평장 496 91 798 수수료의 종류 운영수수료 묘지수수료 장례 식장사용(30분) 묘지 관리 총계 봉안형 야외 봉안담 0 50 161 942 실내 봉안당 0 50 621 1,402 수목장 0 108 675 1,514 시설 사신 베를린 Zentralfriedhof friedrichsfelde(묘지) 방문 공동체 평장 496 87 69 863
베를린 Friedhof Eythstrase(묘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