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 세무사 1 차시험기출문제해설 / 재정학 문1. 정답] 1 역진세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평균세율이감소하는조세이므로, 한계세율이평균세율보다작다. 소득이증가할때한계세율이일정한선형소득세구조라도한계세율이평균세율보다작다면역진세이다. 문2. 정답] 3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제도를말한다. 특별감가상각은재해로인한설비파괴, 일시에상각처리해주는것을말한다. 또는시가의현저한하락에의한설비가격의하락으로 문3. 정답] 3 인두세는단기적으로경제행위에영향을미치지않지만, 장기적으로자녀출산, 해외로의이 주등에영향을미치게된다. 문4. 정답] 4 개별유권자의선호강도는점수투표제를통해나타날수있다. 단순다수결제도하에서개별유권자의선호강도를파악할수는없다. 문5. 정답] 4 모든사람들이단일정점의선호를가지면중위투표자정리가성립할수있다. 따라서애로우의불가능성정리중비독재성을위배한다. 문6. 정답] 4 한계비용이 40으로일정한상태에서 25% 의종가세를부과하였으므로단위당 10의조세를부 과한것과같다. 세후거래량은 50이므로총세수는 이된다. 문7. 정답] 1 외부불경제가존재하는경우항상시장에서는과잉생산또는과잉소비가발생한다. 이는타인에게미치는나쁜효과를인식하지못하기때문이다. 문8. 정답] 4 지방소비세는지역경제활성화및지방재정확충을위하여국세인부가가치세의일부를지방세로활용하는것이다. 문9. 정답] 3 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비탄력적일수록조세부과이후거래량감소는적다. 따라서조세수입은증가하게된다.
2 문10. 정답] 1 한계세율은 0.2 로일정하지만평균세율은소득이증가함에따라감소하는누진적구조이다. 문11. 정답] 2 생산요소에대한과세는부분균형분석과일반균형분석방법에따라귀착이달라진다. 일반적으로근로소득세의부과는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탄력성에따라달라진다. 문12. 정답] 4 생산요소간대체탄력성은으로정의된다. 는커진다. 대체탄력성이작을수록상대가격변화 문13. 정답] 1 국민연금제도의도입시재산대체효과는민간저축을감소시킨다. 민간저축과정부저축을합한것을총( 국민) 저축이라하며, 이는연금제도의형식에따라달라 진다. 적립방식의경우민간저축감소, 정부저축의증가를가져와국민저축은불변이며, 부과방식의 경우민간저축의감소, 정부저축의불변을가져와국민저축을감소시킨다. 문14. 정답] 1 완전대체재의경우개별재화에대해수요자의가격탄력성이무한대이다. 따라서생산자에게모든세부담이귀착된다. 문15. 정답] 5 소득과여가간대체탄력성이클수록소득세부과시비효율성은증가한다. 따라서스턴의최적비선형소득세이론에서최적소득세율은낮게부과해야한다. 문16. 정답] 2 적정탈세액은한계세율= 한계벌과금 적발확률에서결정된다. 하지만탈세는순편익이 0보다클때발생하므로탈세여부는순편익이 0이되는값을기준으 로해야한다. 따라서 에서 가된다. 문17. 정답] 2 완전통합방식은법인세를폐지하고소득세로단일화하는방식이다. 따라서ㄱ. 재원조달에있어타인자본을사용할유인이없어지고, ㄴ. 법인과비법인부문간 자원배분의왜곡이없어지며, ㄹ. 로인한저축의사결정왜곡이감소한다. 개인소득에원천에관계없이종합적으로과세되므로조세 완전통합이이루어지면주주중소득이많은사람은높은한계세율이적용되게되고, 소득이
3 낮은사람은낮은한계세율이적용되게되므로납세자후생수준은변화한다. 문18. 정답] 5 인플레이션은감가상각의실질가치를떨어뜨림으로써법인세의실질적부담을증가시킨다. 따라서감가상각의허용폭을늘려주거나, 법인세제상의내용연수를짧게만들어주어야한다. 문19. 정답] 2 노동공급곡선이후방굴절하는구간에서는소득효과가대체효과보다더크므로임금소득세를부과하면노동공급이증가한다. 그래프로보면다음과같다. 따라서기업이지불하는수요임금률은감소한다. 문20. 정답] 1 이자소득세는현재소비와미래소비의상대가격인이자율을변화시키므로초과부담을발생시킨다. 문21. 정답] 2 100% 차입경영인경우경제적이윤은세전당기순이익이된다. 따라서이경우법인세부과는경제적이윤에대한과세가되므로노동수요에영향을주지않 는다. 반면자기자본을사용한경우세전당기순이익은경제적이윤보다커지게되므로, 법인세는 법인에사용에대한세금이된다. 문22. 정답] 3 투자세액공제를하게되면설비투자의실질비용이감소하게된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설비의실질구매가격이하락하여자본의사용자비용을낮추어기업의투자는증가한다. 문23. 정답] 1 리카도등가정리에의하면기존에부과되던조세를국채로바꾸어조달한다해도총수요에영 향이없다. 만일정부지출을증가시키고, 재원을국채로조달한다면민간소비를감소시키고 정부지출을증가시켜총수요의구성을변화시킨다.
4 문24. 정답] 5 효율적인생산량은한계비용과시장가격이일치할때나타날수있다. 손실이발생한다. 그러나이경우기업의 문25. 정답] 3 외부경제가존재하는경우시장에서는타주체에게나타나는좋은효과를인식하지못하므로최적생산량보다과소생산이이루어진다. 문26. 정답] 2 집단의크기가커질수록무임승차의가능성은높아지게된다. 문27. 정답] 1 준선형효용함수의경우한계대체율 가한재화소비량하고만관계된형태로나타난다.,, 사무엘슨조건식 가된다. 를사용하면 이된다. 따라서적정공공재량 이떄공공재부담비율은 이되어야하므로, 는 를부담하여 야한다. 따라서부담비율은 이되고, 그금액은단위당 이된다. 문28. 정답] 5 가난한사람들이주로이용하는상품에세율을높이게되면분배문제는더욱악화된다. 문29. 정답] 2 먼저, 사회적최적수준을구하기위해 라는보웬조건을활용할수있다. 문제에서, 이므로 이된다. 만일각유권자에게 20씩부담을지운다면개인 는 10, 는 20, 는 21의공공재공급안건 을주장하게된다. 중위투표자정리에의해 가원하는양으로결정되므로공공재 이 된다. 문30. 정답] 2 에서, 가된다. 따라서적정생산량은 에서 가된다. 이때외부성의크기는 가되므로피구세의크기는 5 가된다.
5 문31. 정답] 2 과거기출문제이다. 게일어날수있다. 온실가스배출권은기업간의한계비용격차가커야기업간교환이활발하 문32. 정답] 5 현금지급의경우소득을보조해주는효과가있고, 예산선을평행하게우측으로이동시키는소득효과만존재하므로대체효과가없어교란이없다. 문33. 정답] 5 로렌츠곡선에서곡선이서로교차하는경우에대각선에서멀어질수록소득편차가큰상황으 로불평등정도가높다고할수있는데, A가 B보다대각선에서멀어진다고했으니소득편차가 크다고할수있다. 문34. 정답] 4 통화주의입장에서구축효과란이자율의상승으로인해민간의투자를위축시키는것을말하는데, 호황기에이자율이크게오르기때문에구축효과가크다고할수있다. 문35. 정답] 5 조세가부과된공공사업의투입물로사용되었다면생산량의증가에기여한것으로보아야하고그결과생산자가격을적용해야타당하게된다. 문36. 정답] 3 역선택의대표적인사례가중고차시장으로숨겨진특성으로발생한다. 문37. 정답] 3 선형누진세의경우한계세율은어느소득수준에서나일정하게된다. 따라서면세점에서도한 계세율은일정한상수값을지니게되지만, 면세점에서평균세율은 0가되므로한계세율과평 균세율은달라지게된다. 문38. 정답] 5 1은비경합성에대한설명이고, 2는비배제성에대한설명이고, 3 클럽재는공간의제약이 있으면혼잡이발생해경합성이존재하는것이다. 또한클럽가입에대한가입비를부과하면 배제성도성립한다고볼수있다. 4 시장은비배재성이존재하는경우에도적절한기능을할 수없는시장실패가발생하게된다. 문39. 정답] 4 조세의중립성이성립한다는것은조세를회피할수있는다른행동의여지가없어야한다. 그런데적자가발생하는경우에손실액을다음해로이월해주게되면기업입장에서좀더이득이되는선택을조정할수있기때문에행동에영향을주어왜곡을초래하게된다. 이행동에영향을준다는것이바로중립적이지않다는것을뜻한다.
6 문40. 정답] 3 비대응교부금은아무런조건이없는것은아니고, 현물보조와마찬가지로예산선이꺾여우측이동하게된다. 결론적으로지방공공재의공급을증가시켜야만한다는조건이붙어사용재의증가인조세감면으로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지않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