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수시 ) 2017-05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박이택 김성아
책임연구자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국민행복을위한보건복지정책의효과적수행방안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사회통합실태진단및대응방안연구 : 사회통합과국민행복을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박이택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연구교수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 수시 ) 2017-05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김미곤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경성문화사 6,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38-1 93330
발간사 << 인류가추구하는삶의궁극적인목적은행복이다. 그러므로어느시대를막론하고치자 ( 治者 ) 는국민들이얼마나행복하게느끼는지를지표로보여주고자하는욕구를지니게된다. 그러나행복의개념이추상적이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는그동안이에대한대리변수로국내총생산 (GDP) 을사용하였다. 소득과행복에관한횡단면분석에서소득이증가하면행복도증가하는것으로밝혀져대리변수로서의 GDP는일정정도타당성을인정받고있었다. 하지만소득과행복간의시계열분석에서, 소득의증가가행복에거의영향을주지못한다는 이스털린의역설 (The Easterlin Paradox) 이 1974년발표된후행복이무엇이며, 어떤요인에의하여결정되는지등에대한관심이증폭되는계기가되었다. 이후 2009년프랑스의 경제성과 사회진보측정위원회 에서사회진보를측정할수있는사회지표의필요성을제기한바가있다. 대안적접근에대한관심이환기되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 보다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체계를구축하여발표하고있고, 영국에서는 2011년부터국민웰빙 (National Well-being) 을발표하고있다. 부탄에서도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다. 그러나상기지수들은삶의질국제비교를목적으로하여개발되었거나자국의경제 사회적인맥락속에서개발되어, 우리의현실하고는다소거리가있다. 오늘날우리사회의화두중의하나는행복이다. 이는우리사회가행복하지않다는반증이기도하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정기획자
문위원회에서는사회진보지표로서의행복지수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한바가있다. 이러한문제인식과상황하에서연구진은국내외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행복의개념을정립하고, 행복결정요인을탐색하고자 49명의전문가조사를실시하고, 전국 1,000명에게행복수준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바탕으로하여행복결정요인과행복수준을제시하고, 의미있는정책제언을하고있다. 그러므로본연구가행복에관심이있는공무원, 교수등전문가와관련분야학생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연구진은바라고있다. 본연구에는본원의김미곤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여유진연구위원, 정해식부연구위원, 김성아전문연구원이참여하였고, 외부연구진으로는고려대학교박이택교수가참여하였다. 연구진은본보고서가나오기까지좋은지적을해주신익명의평가자에게특별히감사를표하며, 연구수행중수차례자문회의에참석해서도움을주신각계전문가에게도감사를표한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저자들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1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3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5 제2장이론적배경 19 제1절행복의개념과측정 21 제2절행복을측정한국내외선행연구 33 제3절행복측정을위한지수화이슈와접근방법 68 제3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75 제1절행복지수체계개발 77 제2절행복지수체계에따른행복도평가 95 제3절소결 98 제4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01 제1절문제제기 103 제2절분석자료및방법 104 제3절한국인의행복수준 108 제4절행복의불평등 115 제5절소결 121
제 5 장결론과정책제언 123 제 1 절요약및함의 125 제 2 절정책건의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7 부록 1. 전문가조사표 137 부록 2. 일반국민조사표 150 부록 3. 일반국민조사결과기술통계표 15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김승권등 (2008) 의행복결정요인 35 표 2-2 황명진, 심수진 (2008) 의한국인의행복지수 36 표 2-3 국가미래연구원의국민행복지수구성 38 표 2-4 통계청삶의질지표구성체계 44 표 2-5 영국통계청의국민웰빙 (National Well-being) 51 표 2-6 부탄의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 54 표 2-7 OECD Better Life Index의영역과지표 57 표 2-8 국내외주요선행연구의행복영역 64 표 2-9 국내외주요선행연구의행복영역별개인단위주요측정지표 66 표 2-10 지수화를위한단계별선택이슈 71 표 3-1 1차전문가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79 표 3-2 행복영역연구진안 80 표 3-3 행복영역중요성응답결과 81 표 3-4 행복영역조정내용 82 표 3-5 행복영역별지표연구진안 84 표 3-6 행복영역별지표적절성응답결과 85 표 3-7 행복영역별지표조정내용 87 표 3-8 2차전문가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90 표 3-9 행복영역과지표가중치 91 표 3-10 김승권등 (2008) 과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비교 93 표 3-11 한국인의영역별행복도 95 표 3-12 행복영역별만족도가행복도에미치는영향 97 표 4-1 일반국민조사개요 104 표 4-2 일반국민조사응답자특성 106 표 4-3 행복지수의영역별지표가중치 107 표 4-4 행복지수와관련지표간의상관관계및평균점수 109
표 4-5 개인특성별, 경제적지위별행복지수와관련지표의평균점수 111 표 4-6 행복지수와관련지표들의결정요인 ( 회귀분석결과 ) 114 표 4-7 주관적계층별행복 10분위점수 116 표 4-8 주관적계층별행복빈곤율및행복빈곤위험률 119 표 4-9 행복빈곤인구의계층별분포 1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국가미래연구원의국민행복지수추이 40 그림 2-2 이종관등 (2010) 의삶의질구성요인과중요도평가및전망 41 그림 2-3 통계청의삶의질지표기본틀 42 그림 2-4 통계청사회조사의연도별삶의만족도평균변화 46 그림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의최근 3년간삶의만족도평균변화 47 그림 2-6 캐나다웰빙지수개념도 53 그림 2-7 OECD Better Life Index 개념도 56 그림 2-8 사회진보지수의구성틀 58 그림 2-9 UNDP의인간발달지수 60 그림 2-10 UN의지속가능한개발목표 62 그림 2-11 OECD와유럽위원회합동연구센터의지수화연구과정 69 그림 3-1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개발개요 78 그림 3-2 연구진안의한국인의행복영역의도출구조 80 그림 3-3 행복영역구성도 82 그림 3-4 행복영역별지표구성도 88 그림 3-5 국민조사와전문가조사의가중치비교 98 그림 4-1 성별, 연령범주별행복지수평균점수 109 그림 4-2 가구규모별, 최종학력별행복지수평균점수 110 그림 4-3 월소득과주관적계층별행복지수평균점수 113 그림 4-4 주관적계층에따른행복지수분포 117 그림 4-5 주관적계층별행복지수의평균, 변량, 지니계수 117 그림 4-6 주관적계층별행복빈곤율 119 그림 4-7 행복의빈곤인구의계층별분포 120
Abstract << Measuring and Analyzing the Korean Happiness Index 1)Project Head: Kim, Meegon In this study we aimed at developing the Korean Happiness Index and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Koreans. To that end, we reviewed various concepts of happiness as explored in previous studies in and outside Korea and conducted two expert surveys of 50 experts and a general public survey of 1,000 individuals. First, the two experts surveys helped identify a total of 36 indicators in 7 dimensions of happiness for Koreans. With respect to the weight, work account for 18.3%, health for 17.4%, relationships for 16.8%, life values and goals for 14.9%, economic security for 13.3%, governance quality for 10.1%, and the environment for 9.1%. Second, the general public survey revealed that the happiness indicator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scores and with the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Women reported higher levels of happiness than men. Also, happiness levels were higher among those with larger families, religious faith and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Happiness levels were found to be substantially lower in those unemployed and with low income. Co-Researchers: Yeo, Eugene Jung, Haesik Park, Yi-taek Kim, Seonga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필요성 행복의개념이추상적이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는그동안이에대한대리변수로국내총생산 (GDP) 을사용하였음. - 소득과행복에관한횡단면분석에서소득이증가하면행복도증가하는것으로밝혀져대리변수로서의 GDP는일정정도타당성을인정받고있었음. - 하지만소득과행복간의시계열분석에서, 소득의증가가행복에거의영향을주지못한다는 이스털린의역설 (The Easterlin Paradox) 이 1974년발표된후사회진보를측정하는대안적지표로서의 GDP의한계가더드러남. 2009년프랑스의 경제성과 사회진보측정위원회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는사회진보를측정하는지표로서의 GDP가지니는한계를지적하고, 대안적사회지표를탐색할필요성을국제적으로제기함.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 보다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체계를구축하여발표함. - 부탄에서는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개발하여발표함.
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 영국에서는국민웰빙 (National Well-being) 을발표함. 그러나상기지수들은삶의질국제비교를목적으로하여개발되었거나자국의경제 사회적인맥락속에서개발되어, 우리의현실하고는다소거리가있음. - 오늘날우리사회의화두중의하나가행복인데, 이는우리사회가행복하지않다는반증임. - 이러한상황에서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사회진보지표로서의행복지수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함. 연구의목적 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요인별가중치를밝히고, 이를바탕으 로하여행복지수를산출함. 2. 이론적배경 헌법에서는행복추구권을명시하여행복을추구할권리가국민의기본권임과동시에이를보장하는것이국가의의무임을선언함. 행복은순간적인기쁨이나즐거운감정으로서의행복감, 전반적인조건에기반을둔충족감으로서의삶에대한만족감, 가능성을계발하고채우면서얻는삶의질로서의에우다이모니아라는세차원으로구분되며 ( 프라이, 2015), 과거에대한호의적인평가와현재상태그리고미래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포함하는시간적개념을포괄함.
요약 5 한국인의행복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국정운영지표로서의행 복지수를설정함에있어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과객관적조건 으로서의삶의질을통합적으로고려해야함. 행복을측정한국내외선행연구검토결과, 개인및사회의측정단위에따라주관적만족, 관계, 지역사회, 자연환경, 생활의질, 경제적안정, 일, 건강, 주거, 교육, 참여와거버넌스, 안전, 거시적조건, 자유, 관용등의영역과각영역을측정할수있는지표가제시되며, 각각은사회적우선순위에따라중요도가결정됨. 추상적관념으로서의행복을구성하는영역과지표를선택하기위하여그시대의가변적인필요를반영하는공적논의의과정이요구됨. 이러한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하여이연구에서는한국인의행복지수를개발하기위하여다음의접근방법을채택함. 첫째, 행복을측정하는과정에서단순히감정적인반응으로서의즐거움이아닌삶에대한만족, 혹은가치평가의공리 ( 公利 ) 적접근을지향함. 둘째, 문화적공통성과다양성을반영하며행복에대하여규범적으로접근하기위해국내외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여한국인의행복의영역과지표를구성함. 셋째, 관념적개념으로서의행복을구성하는다차원적인영역과지표를선택하기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의여론을반영하고자현시대공적이성 (public reason) 을활용함.
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3.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3장에서는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개발을위한과정을정리하였음. 행복지수개발을위해 2차례의전문가조사와일반국민조사를실시하였음. - 전문가조사는이메일을이용한조사로목표표본은 50명임. - 일반국민조사는전화조사로 1천명을대상으로함. 행복지수체계개발 행복지수체계개발을위해한국인의행복영역및지표를 1차전문가조사를통해확인함. - 전문가조사는연구진이행복영역의안을제시하고, 전문가는이의중요도를평가하고, 연구진이영역을조정하는방식을취하였으며, 지표의경우도마찬가지방식으로함. - 연구진이제안한 10개영역 38개지표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여 7개영역 36개지표로조정함. 1차전문가조사및연구진의수정을통해확정한행복영역및지표를이용하여가중치를도출함. - 전문가들은일영역 18.3%, 건강영역 17.4%, 관계영역 16.8%, 삶의가치와목표영역 14.9%,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영역 13.3%, 거버넌스의질영역 10.1%, 환경의질영역 9.1% 의가중치를보였음.
요약 7 일반국민조사 행복영역별로일반국민의만족도조사를실시함. - 관계만족도가평균 7.32점으로가장높았고, 뒤를이어거주주택과주변환경만족도, 가치있는삶에대한평가등의순서로나타남. 행복영역별만족도를독립변수로하여종속변수인행복도를설명하는회귀계수를도출함. - 계수의크기는삶의가치와목표에대한만족도, 생활만족도, 관계만족도의순서로나타남. 전문가조사와일반국민조사의비교 전문가는일영역, 건강영역, 관계영역에높은중요도및가중치를부여함. 일반국민은삶의가치, 경제적만족과관계만족에높은가중치를부여함. 4. 한국인의행복수준과행복불평등 4장에서는 3장에서도출된행복영역별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된행복지수점수와주관적행복도, 삶의만족도, 미래안정성점수등을비교분석함으로써행복지수의안정성과타당도를검증했음. 첫째, 가중치적용방식의행복지수는삶의만족도점수와평균, 분포등에서상당히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으며, 주관적행복도,
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미래안정성점수등과의관계에있어서도안정적임. 둘째, 행복지수를활용하여한국인의행복점수를산출한결과대체로여자가남자보다, 가족의수가많을수록, 학력수준이높을수록, 종교가있는사람일수록더높은행복수준을영위하는것으로나타남. -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행복의수준은현격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회귀분석결과에서는주관적계층이행복에미치는영향이두드러졌으며, 이외에도종교유무와실업여부가행복에영향을미치는, 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수로확인됨. 셋째, 본보고서에서시험적으로사용해본행복불평등도와빈곤율산출결과, 저소득층은평균적으로낮은행복도를경험할뿐만아니라행복의내부분산도도다른계층에비해매우높음. - 이는소득이외의요인에의해행복의편차가크다는것을의미함. - 한편, 중위행복도 (6.46점) 의 50%, 60%, 75% 로계측된행복빈곤에서저소득층이차지하는비율은 42~68% 에이를정도로높아경제적박탈과결핍의경험은행복의결핍으로연결될위험이매우높음. 분석결과, 행복연구가좀더다변화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 좀더다양하고직접적인정책적함의를이끌어낼수있어야함.
요약 9 5. 결론과정책제언 인류가추구하는삶의궁극적인목적은행복이므로, 국민들이얼마나행복하게느끼는지를지표로보여줄필요가있음. 행복의개념이추상적이기때문에대리변수로 GDP를사용해왔지만, 2009년프랑스의 경제성과 사회진보측정위원회 에서사회진보를측정할수있는사회지표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우리의사회에부합하는사회진보지표로서의행복지수를제안함. 이연구에서는행복지수를제안하는과정에서다음의접근방식을채택함. 첫째, 행복을측정하는과정에서삶에대한만족, 혹은가치평가의공리 ( 公利 ) 적접근을지향함. 둘째, 문화적공통성과다양성을반영하며규범적으로접근하기위해국내외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여한국인의행복의영역과지표를구성함. 셋째, 관념적개념으로서의행복을구성하는다차원적인영역과지표를선택하기위하여현시대공적이성 (public reason) 을활용함. 2차례의전문가이메일조사와일반국민전화조사를통해생산된기초자료를활용해산출한행복지수에따르면, 실업자, 저소득층등행복도가낮은집단에대한정책적관심과배려가필요함.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행복의수준이현격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고, 저소득층은평균적으로낮은행복도를경험할뿐만아니라행복의내부분산도도다른계층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므로, 행복의불평등을심화하는, 소득이외의요인을확인할필요가있음. 중위행복도 (6.46점) 의 50%, 60%, 75% 로계측된행복빈곤에서
1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저소득층이차지하는비율은 42~68% 에이를정도로높아, 경제 적박탈과결핍의경험이행복의결핍을야기하는경로에대한연 구와정책적대안이요구됨. * 주요용어 : 한국인의행복, 행복결정요인, 행복수준, 행복의불평등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사회적지속가능성과경제적지속가능성은국가를지탱하는두기반이다. 그러나그동안우리나라정책의무게중심은경제적지속가능성에있었다. 그결과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 22위내외이나, 주요한사회지표들은대부분매우나쁜수준이다. 예컨대, 노인빈곤율과자살률은 OECD 국가중 1위인반면에출산율은최저수준이고, 청년들은헬조선 (hell 朝鮮 ) 을외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반증하듯오늘날우리사회의화두중의하나가행복이다. 인류가추구하는삶의궁극적인목적은행복이다. 그러므로어느시대를막론하고치자 ( 治者 ) 는국민들이얼마나행복하게느끼는지를지표로보여주고자하는욕구를지니게된다. 그러나행복의개념이추상적이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는그동안이에대한대리변수로 GDP를사용하였다. 소득과행복에관한횡단면분석에서소득이증가하면행복도증가하는것으로밝혀져대리변수로서의 GDP는일정정도타당성을인정받고있었다. 하지만소득과행복간의시계열분석에서, 소득의증가가행복에거의영향을주지못한다는 이스털린의역설 (The Easterlin Paradox) 이 1974년발표된후사회진보를측정하는대안적지표로서의 GDP의한계가더드러났으며, 행복경제학이본격적으로등장하는계기가되었다. 2008년프랑스는 GDP가경제적성과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문제
1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의식을바탕으로하여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조지프스티글리츠 (Stiglitz, J. E.) 와센 (Sen, A.) 교수중심으로 경제성과 사회진보측정위원회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이하스티글리츠위원회 ) 를구성한바있다. 스티글리츠위원회는 1년이넘는연구와논의끝에 2009년스티글리츠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사회진보를측정하는지표로서의 GDP가지니는한계를지적하고, 대안적사회지표를탐색할필요성있음을국제적으로제기하였다 (Stiglitz, Sen, & Fitoussi, 2009). 이와같이사회진보를측정하는대안적접근에대한관심이환기되면서 OECD에서는가입국의삶의질을파악, 비교하기위하여 보다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BLI) 체계를구축하여발표하였다. 그러나이지표체계는발전수준이유사한국가군의삶의질수준비교를목적으로하여, 단일한이상적인사회상을모든비교국가가공유하도록만들어져있으므로개별국가의고유한사회경제적맥락과비전을반영하지는못한다는한계를지닌다. 2) 한편, 아시아변방저개발국가인부탄에서국민행복을최우선국가정책목표로설정하고 GDP를대체하는사회지표로서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다. 부탄정부에서는지수의연도별변화양상을근거로하여정책성과를평가하고, 향후방향을설정하는방식으로국민총행복지수를활용하고있다. 그러나부탄의정책실험도저개발경제수준과왕정에의한입헌군주제라는부탄특유의사회경제적조건에부합하는것이므로, 한국인의국민행복을탐색하기위한지표로는타당하지않다. 또한 2011년 문제측정하기 2) 이러한이유로 Boarini 등 (2014) 은선진국이아닌저개발국가에적합한지표체계를제안하기도하였음.
제 1 장서론 15 (Measuring What Matters) 보고서발간을기점으로하여영국통계청에서발표하고있는국민웰빙 (National Well-being) 이있으나, 역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맥락이달라이도우리나라의행복지표로바로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국내에서도한국인의행복지표에관한연구가시도된바가있다. 그러나다소오래전에이루어진연구이거나 ( 김승권등, 2008), 주관적행복지표중심또는객관적행복지표중심연구이거나, 행복의유사개념인 삶의질 등의연구이기때문에종합적인행복지수로보기에는다소한계가있다. 이러한상황에서문재인정부의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사회진보지표로서의행복지수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한바있다. 이러한문제인식과상황을감안한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먼저, 선행연구등을바탕으로하여행복의개념을규명한다. 둘째, 개념을토대로하여전문가조사를실시하고현시대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요인별가중치를산출한다. 셋째, 산출된행복지수를바탕으로하여우리나라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을제시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 2 장에서는현시대행복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한개념검 토가선행될것이다. 노자는 도덕경 에서행복론을다루었고, 아리스토 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 3) 에서행복을최고의선으로간주 4) 하면서 3) 이책은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과짝을이루는고전이자 정치학 의전편에해당된
1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개념정의를내렸고, 우리나라헌법에서도국민행복을천명하였다. 그러므로추상적개념인행복의의미를찾기위해선행연구를검토하게될것이다. 아울러행복과관련된유사개념을검토한다. 5) 그리고국내외선행연구를통해행복수준및유사지표의수준과체계를검토, 분석할것이다. 제3장에서는전문가가참여하는델파이조사를통해행복수준을측정할수있는지수의지표체계를개발하고, 행복지표와영역의가중치를결정할것이다. 그리고개발된지표체계의신뢰도및타당도를탐색적으로검토하기위해일반국민전화조사를실시한다. 이를활용해제4장에서한국인의행복수준을확인하고, 다차원적불행도, 대상별행복불평등에대한시론적검토를시행한다. 2. 연구방법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우선문헌연구를수행한다. 이를통해행복의개념, 국내외행복지표, 가중치산정방법등을검토할것이다. 두번째로는 2차자료를분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통합과국민행복을중심으로 ) 등을바탕으로하여행복결정요인 다. 개인의행복이무엇인지, 어떻게행복을얻을수있는지를탐구하는것이 윤리학 의핵심주제인반면에, 정치학 은개인들이함께살아갈수밖에없는국가공동체를탐구대상으로삼는다. 이책의마지막구절은 그렇다면이문제들에관한논의를시작하기로하자. 인데, 정치학 의첫구절은 모든국가는분명일종의공동체이며, 모든공동체는어떤좋음 (agathon) 을실현하기위해구성된다. 로시작된다. 4) 행복이무엇인가는인간의본성이무엇인가라는질문과맥을같이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고유의기능을 탁월성에따르는이성적영혼의활동 이라고규정하고, 이것이바로인간의최고선이며행복이라고보았다 ( 니코마코스윤리학제 1 권 7 장 ). 5) 학계에서는객관적환경에대한묘사를목적으로할경우에는안녕 (well-being), 삶의질 (quality of life), 풍요 (flourishing) 를, 주어진환경에대한개인의인식차원의주관적묘사에서는주관적안녕 (subjective well-being), 삶의만족 (life satisfaction) 을사용하고있다.
제 1 장서론 17 을탐색할것이다. 세번째로는사회과학분야전문가 50명을대상으로하여델파이조사를시행하여행복의지표체계를개발하고, 결정요인을설정하고, 가중치를산정한다. 이는이메일조사로실시한다. 네번째로일반국민 1,000명을대상으로하여전화조사를실시함으로써개발된자료로행복결정요인별한국인의행복수준을측정하여궁극적으로행복지수를산출한다. 마지막으로정책자문회의를실시한다. 자문위원은행복에대하여관심과연구경험이있는전문가들로구성된다.
제 2 장 이론적배경 제 1 절행복의개념과측정 제 2 절행복을측정한국내외선행연구 제 3 절행복측정을위한지수화이슈와접근방법
2 이론적배경 << 제 1 절행복의개념과측정 1. 행복의개념 가. 헌법적가치로서의행복과행복추구권 한국은헌법전문에 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 6) 을명시하여행복이헌법적가치임을선언하였을뿐만아니라, 국민의권리와의무를규정한제2장의첫조문인제10조에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7) 라고규정하여, 행복을추구할권리가국민의기본권임과동시에, 이를보장하는것은국가의의무임을선언하였다. 그러나헌법적가치로서의행복은무엇인지, 행복을추구할권리는무엇인지, 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하기위해국가가행해야할의무는무엇인지에대해서는법조계에서도논란이많다 ( 김명식, 2002, pp. 161-164). 그것은행복이라는용어가가지고있는다의성에기인한것이기도하지만, 헌법적가치로서의행복의개념을정교화하고, 국민들이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한민국헌법. 이구절은 1948 년대한민국제헌헌법에포함되어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한민국헌법. 행복추구권은 1980 년개정헌법에포함되어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2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행복을추구하면서살아갈수있는국가를만들어야한다는헌법상국가의의무를수행하기위한노력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국가의최고국정목표로행복을설정하고, 그것을기준으로하여국정을운영하기위해서는행복의개념을정립하고, 그것이국정의나침반이될수있도록어떻게측정하여야할것인지를진지하게고찰해야한다. 나. 기본적자유권으로서의행복추구권 헌법에등장하는행복이라는개념이무엇을의미하는지애매한측면이있기는하지만, 행복을추구할국민의권리와그것을보장할국가의의무를헌법제10조에규정하여둠으로써적어도두가지점은명백하게되었다. 첫째, 국민의행복추구권을헌법에규정하여국민이국가를위해존재하는것이아니라국가가국민을위해존재하고있다는점을명백하게하였다. 이것은지극히당연한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 대부분의국가는행복추구권을헌법에규정하지않았다. 예외적으로행복추구권을헌법에규정한것으로는 1776년의미국의독립선언문, 1946년에공포된일본국헌법, 1980년에공포된대한민국헌법인데 ( 전찬희, 2010, p. 323), 이헌법들은국민의자유를억압하였던국가에서국민의자유에기초한국가로의전환을선언한헌법들이다. 8) 국민의행복추구권은반자유주의국가에서자유주의국가로의전환을선언하기위해규정된것으로그역사 8) 1776 년미국의독립선언문은식민지본국인영국에예종된미국에서미국국민들의국가로전환하기위해미국의독립이필요함을선언한것이다. 1946 년미군정하에공포된일본의평화헌법은멸사봉공을당연한것으로여기는군국주의국가에서국민들이평화롭게생존할권리를가진국가로전환하였음을선언한헌법이다. 대한민국의 1980 년개정헌법은민족의중흥을위해개인의자유를유보하는것을정당화하였던유신체제에서국민의자유를보장하는국가로의전환을선언한헌법이다.
제 2 장이론적배경 23 적의의는매우크다. 둘째, 국민의행복추구권은행복이추구의대상임을명백하게하였다. 추구의대상으로의행복이라는개념을가장세련되게정립한사람은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의삶을제약하는물질적조건이나사회적조건에완전히구속되어그렇게밖에살수없는삶을산다면, 그것은인간적인삶이아니라인간의외양을쓴동물의삶이라고보았다. 스스로설정한삶의목적에따라자신의삶을주재하면서살아가는삶이인간적인삶이라고보았으며, 스스로설정한삶의목적을행복 (eudaimonia) 이라고불렀다. 그렇다면국민들이행복을추구하며살아가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첫째, 국민이물질적조건이나사회적조건에완전히구속되어그렇게밖에살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면, 국민은인간다운삶을살수없기때문에, 물질적조건이나사회적조건에완전히구속되지않도록삶의여유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행복한삶을살기위해선택한행동이부조리한사회시스템으로인하여불행한결과를산출한다면, 사람들은행복을추구하며살수없기때문에, 행복한삶을살기위해선택한행동이행복한결과를산출할수있는사회시스템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 다. 한국인의행복 행복을추구할국민의권리를헌법이보장하였지만, 어떻게사는것이행복을추구하며사는것인지는규정하지않았다. 행복을추구하는삶의양식을규정하는것은헌법이아니라문명이어서, 행복의실체적개념은문명에따라사뭇다르지만, 우리들은서양의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나해피니스 (happiness) 의번역어로서행복이라는용어
2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를사용하고있다. 9) 행복을국정목표로사용하고자한다면, 한국인에게행복의개념은무엇이고행복한삶이란무엇인가를물어보지않으면안된다. 이소절에서는서양의에우다이모니아와해피니스의개념을살펴본후, 한자문명권에서이개념에해당하는용어를살펴보고, 한국인의행복이란무엇인지를 덕 ( 德 ) 윤리학 의관점에서고찰한다. 10)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 에서다른존재와는달리자기스스로설정한목적을추구하며살아가는인간에대해고찰하였다. 자기스스로설정한목적은외부에서주어진것이아니기때문에, 그것이무엇인지스스로끊임없이물어보게된다. 인간이무엇을위해사는것이잘사는것인가 라는물음이그것인데, 이물음의대극에있는것이 인간은왜그렇게밖에살수없는가 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인간이스스로에게부여한궁극적인삶의목적을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라표현하였는데, 11) 아리스토텔레스의에우다이모니아론의핵심은인간은자신에게부여된다양한물질적조건이나사회적조건에완전히구속되는삶이아 9) 에우다이모니아나해피니스를언제행복으로번역하였는지는명확하지않지만, 행복이라는단어는일본에서유래된것으로알려져있다. 19 세기일본학자들이철학 (philosophy), 경제학 (economics) 등의서구개념을일본식으로표현하면서, happiness 를행복이라고번역하였다. 이번역은 천주실의 로부터영향을받았다고생각된다. 천주실의 제 1 편제 1 장에는 덕을이루는것이진정한복록입니다. 덕이결여된행복은행복이라잘못말한것으로, 실은걱정속에살뿐입니다 ( 成德乃眞福祿, 無德之幸, 誤爲之幸, 實居基患耳.) ( 마테오리치, 1999, p. 39). 덕을갖춘행 ( 幸 ) 이진정한복록 ( 福祿 ) 으로이어진다고보았는데, 행복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아니지만, 행복이라는용어를만들어낼수있는개념이포함되어있다. 참고로제시하면, 천주실의 는아리스토텔레스의실천철학을수용하여기독교신앙을체계화한스콜라철학자가중국의선비와대화하는양식으로기술된책으로, 기독교신앙뿐만아니라아리스토텔레스의실천철학을중국문화권에전수한핵심적인저서이다. 10) 최근활발하게이루어지는행복경제학연구는설문조사의결과분석이중심을이루고있을뿐 덕 ( 德 ) 윤리학 (virtue ethics) 으로부터의통찰은별로이루어지지않았는데, 최근 Sachs(2013, pp. 80-97) 는행복에대한연구를심화하기위해서는덕윤리학으로부터의통찰도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11) 이그리이스어는영어권에서는 happiness( 행복 ) 로번역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공리주의자들의 happiness( 행복 ) 와구분하기위해에우다이모니아라는표현을그대로사용한다.
제 2 장이론적배경 25 니라자기나름대로설정한삶의의미를확충하며살아가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인간이자기스스로설정한목적을추구하며살아가기위해서는물질적이고사회적인조건들에서여유가필요하고, 또행복을추구하는사람들이행복을얻을수있도록하는사회시스템이필요한데, 12) 아리스토텔레스는이문제에대해충분한답을제시하지는않았다. 13) 인간이행복한삶을살기위해서는어떤사회시스템이가장좋은가? 이물음에입각하여새로운사회를창출하려는시도가서양에서출현하였는데계몽주의가그것이었으며, 계몽주의자들이사회개혁의기준으로삼은것은공리주의자들의 최대다수의최대행복 이었다. 공리주의에서행복은추구의대상인것이아니라사회시스템에의해얻어진귀결이라는점에서아리스토텔레스의에우다이모니아와다르다. 그래서공리주의의행복론은쾌락에대한욕망과고통에대한혐오에종속된인간을대상으로하였다는칸트의비판은타당하지만, 인간들이행복한삶을살기위해필요한조건들, 예컨대보통교육, 의료보장, 참정권과기본인권, 표현과사상의자유등을창출하는데계몽주의가수행한역사적역할을부정할수는없다 ( 제프리스카, 2010, pp. 206-207).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에우다이모니아와공리주의의행복에해 12) 가치있는삶을사는것이사회의부정의로인해상대적박탈감을가져오거나과도한희생을동반하게된다면, 그삶을즐기기는어렵다. 행복에있어사회의질이중요하다고하는이유는가치있는삶을사는것을즐길수있기위해서는그것을가능하게하는사회시스템이바탕이되어야하기때문이다. 13) 아리스토텔레스도행복의전제조건을지적하기는했다. 다음의문장이그것이다. 행복은명백하게추가적으로외적인좋음또한필요로한다. 일정한뒷받침이없으면고귀한일을행한다는것은불가능하거나쉽지가않기때문이다. 우선많은일들은마치도구를통해어떤일을수행하는것처럼친구들을통해, 또부와정치적힘을통해수행되기때문이다. 또이를테면좋은태생, 훌륭한자식, 준수한용모와같은것의결여가지극한복에흠집을낼수도있다. 용모가아주추하거나좋지않은태생이거나, 자식없이혼자사는사람은온전히행복하다고하기어려우며, 더어렵기는아마도아주나쁜친구들과나쁜자식들만있는사람, 혹은좋은친구들과자식들이있었지만지금은죽어서없는사람일것이다. 그래서행복은우리가말하는바와같이이런종류의순조로운수급을추가적으로요구하는것같다. ( 아리스토텔레스, 2011, p. 35)
2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당하는동양의표현에는어떤것이있는가? 노자는도덕경에서행복을 마음은비워주고배는채워줌 ( 虛其心, 實其腹 ) 등으로표현한다. 이것은인위적인이름 ( 名 ) 에서벗어나서몸을건강하게유지하면서장수를누리는것이라고할수있다 ( 박승희, 2015. p. 27). 공자는자신이총애하는제자안회에대해 " 한그릇밥과한쪽박물을먹으며누추한거리에살고있으면, 남들은그괴로움을참지못하거늘, 회는그즐거움을변치않으니, 참으로회는어질도다 ( 一簞食와一瓢飮으로在陋巷을人不堪其憂어늘回也不改其樂하니賢哉라回也여 )." 라고하였는데, 이것에서유래한고사성어가안빈낙도 ( 安貧樂道 ) 이다 ( 장기근, 2002, p. 261). 가난하게살면서도군자다운삶을즐기며살아가는것을표현한말인데, 탁월한삶을즐기면서살아간다는낙도 ( 樂道 ) 는탁월한삶을추구하면서살아가는아리스토텔레스의에우다이모니아에대응한다고볼수있다. 한편공리주의자의행복에해당하는표현은명말청초의격변기에사회개혁의방향을모색하였던학자들의저서에서발견할수있는데, 대표적인저서가황종희의 명이대방록 (1663년) 이다. 명이대방록 의신하론에는 대개천하의치란은일성의흥망에있는것이아니라만민의근심과즐거움에있다 ( 蓋天下之治亂, 不在一姓之興亡, 而在萬民之憂樂 ) 라고하였는데 ( 황종희, 2000, pp. 60-63), 여기에나오는만민지우락 ( 萬民之憂樂 ) 이바로최대다수의최대행복에해당하는표현이다. 황종희는천하가잘다스려지고있는지아니면어지러운상태에있는지를판단하는기준은왕조의흥망이아니라만백성의괴로움과즐거움이라고선언하고, 만백성의괴로움을줄이고즐거움을늘릴수있는새로운국가체제를기획한 명이대방록 이라는책을저술하였는데, 여기에서등장하는우락 ( 憂樂 ) 14) 이바로공리주의의행복에해당하는표현이라할수있다.
제 2 장이론적배경 27 동양도서양과마찬가지로행복이란가치있는삶을살아가는것을즐기는것이며, 그러한삶을살기위해서는우선물질적인결핍이나사회적인결핍으로부터해방되어야하고, 가치있는삶을즐길수있도록하는사회시스템의형성이중요하다는개념을가지고있었으며, 한국도그러하였다. 그러나행복한삶을살아가는데어떤점에보다높은가치를두는가는문명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다. 동양의고전인논어는군자삼락 ( 君子三樂 ), 즉배우고때때로익히는것, 벗들과교유하는것, 세상이알아주지않아도자신의삶을꿋꿋이살아가는것에높은가치를두었다 ( 장기근, 2002, p. 82). 현재한국인들도세상과인생의멋과맛을알아가고, 가족과친구들과어우러져살아가고, 스스로가치있다고생각하는삶을꿋꿋이살아가는것에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다고생각되지만, 행복한삶을사는양식에있어동양과서양의차이보다고대와현대간의차이가더클수있다는점도놓쳐서는안된다. 행복한삶에대한동양적가치부여체계가현재한국인에게여전히중요한영향을미치고는있지만, 그가치부여체계도사회경제적조건의변화에따라계속변화하기때문에, 그와같은변화를파악하려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라. 행복의세차원과주관적행복 (subjective well-being) 덕 ( 德 ) 윤리학에서행복 (eudaimonia) 은스스로설정한삶의목적이 며, 행복감이란이것을추구하며살아가는과정에서느끼게되는즐거움 14) 우락 ( 憂樂 ) 이란용어의문자그대로의의미는괴로움과즐거움이어서, 벤담의쾌락에대한욕망과고통에대한혐오를포괄하는용어로볼수도있지만, 앞서인용한논어의구절 ( 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 ) 은소인의괴로움 ( 憂 ) 과군자의즐거움 ( 樂 ) 을대비하여표현하고있으므로, 우락 ( 憂樂 ) 이란군자만의행복이아니라소인의행복까지도아우르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2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의정도이다. 삶에대한만족감 (life satisfaction) 을행복 (eudaimonia) 과동일시하는경우도있지만, 덕윤리학의입장에서보면, 만족감이란결핍으로부터의해방, 즉부족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일뿐, 가치있는삶을살면서느끼는즐거움과동일하지않다. 결핍의상태에빠져있을때에는어쩔수없는삶을살수밖에없기때문에, 결핍으로부터의해방을의미하는만족감은행복의전제조건으로중요하지만, 행복 (eudaimonia) 그자체라고는볼수없는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무엇이진정한행복인가라는덕 ( 德 ) 윤리학적물음보다행복을구성하는다양한차원에분석적으로접근함으로써사람들이느끼는행복감에대한이해를높이려는시도가진행되고있다. 예컨대프라이 (2015, p. 36) 는행복을다음과같은세차원으로구분하였다. (1) 행복 (happiness): 순간적인기쁨이나즐거움같은감정 (2) 삶에대한만족감 (life satisfaction): 삶에대한전반적인충족감 (3)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또는좋은삶 (good life): 자신의가능성을계발하고채우면서얻는삶의질 행복을이와같이세차원으로구분하는것은 OECD도마찬가지인데, 프라이 (2015) 의 행복 (happiness), 삶에대한만족감 (life satisfaction),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에대응하는것이 OECD (2013, pp. 30-32) 의 감정 (affect), 생활평가 (life evaluation),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이다. OECD(2013) 는행복의세차원을포괄하는용어로행복 (happiness) 이아니라주관적행복 (subjective well-being)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 15) 주관적행복을다음과같이정
제 2 장이론적배경 29 의하였다. 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사람들이자신의삶에대해행하는모든다양한평가와사람들이자신의경험에대해보이는감정적반응을포함하는좋은정신상태 (Good mental states, including all of the various evaluations, positive and negative, that people make of their lives and the affective reactions of people to their experiences) (OECD, 2013, p. 10). 한편, 행복의개념에시간이라는개념을도입하면, 행복은 행복함을느끼고있는현재상태뿐만아니라과거에대한호의적인평가와더불어미래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포함하며본질적으로과거에대한성찰 (retrospective) 과더불어미래에대한전망 (prospective) 을모두포함하는개념 이라고할수있다 (Tatarkiewicz, 1966, p. 1; 문진영, 2012 에서재인용 ). 이주장의핵심은 행복이란과거, 현재, 미래라는세구성요소간의상호작용으로결정되며, 이세구성요소가모두동등한영향력을가지는것이아니라 현재상태 가가장중요하다. 이다 (Tatarkiewicz, 1966, p. 2; 문진영, 2012, p. 57에서재인용 ). 행복에서의시간개념도입은이스털린의이론으로이어진다. 그는 (1) 일정시점에서분석해보면, 소득이높은사람은소득이낮은사람에비해서평균적으로더행복하지만, (2) 시계열적인분석을해보면, 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후에는소득이증가해도행복의증가는거의이루어지지않거나, 매우미미한증가수준을보인다고하였다 (Easterlin, 2010; 문진영, 15) Subjective well-being 은주관적안녕이라고번역하기도하지만, OECD 의 subjective well-being 은행복의세차원을아우르는표현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주관적행복이라번역하였다.
3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2012 에서재인용 ). 이와같이소득과행복의관계가단층적인분석과시 계열적분석간에상반된결과를보이는현상을 이스털린의역설 (The Easterlin Paradox) 16) 이라고한다. ( 문진영, 2012, p. 55) 2. 행복의측정 가. 국정운영지표로서의행복지수 행복을추구할국민의권리를보장하는국가의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국민들이행복한삶을살기위해요구하는사회시스템을파악하고, 또행복하지못한삶을사는국민들의실태를파악하여그에합당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된다. 이를위해우선필요한것은이를진단할수있는지표로서제대로된행복지수를만드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행복지수가가지는장점과단점을파악하여, 장점은보다강화하고단점은보완하여야한다. 행복지수의장점은국민이추구하는가치를중심에둔국정운영을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담고있다는점이다. 행복경제학이등장하기이전에는 1인당 GDP를국정운영의핵심지표로활용했지만, 1인당 GDP가일정수준이상이되면 1인당 GDP와행복간의상관관계가약화된다는점이명확해지면서 1인당 GDP의문제점을보완하거나 1인당 GDP를대체할수있는다양한객관적복지지표나사회진보지수들이만들어졌다. 이객관적복지지표나사회진보지수는 1인당 GDP로는설명할수없는행복의결정요인에대한우리의이해를높여주기는했지만, 현재한국인들이추구하고있는가치가무엇인지를보여주지는못한다. 현재한국인 16) 자세한내용은문진영 (2012), 이스털린의역설에대한연구를참조하시오.
제 2 장이론적배경 31 들이추구하고있는가치와그가치를추구하며살아갈때직면하는다양한어려움에대한정보는행복지수를통해서만얻을수있다. 따라서행복지수가없다면국민이추구하는가치를중심에둔국정운영을수행할수없다. 그러나이행복지수는두가지단점을가지고있다. 첫째, 헌법은 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 행복을영원히확보할 것을목표로삼고있는데, 아직태어나지않은우리들의자손의행복감을조사할수는없다는점이다. 이문제는행복의지속가능성의문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미래세대의행복과환경의가치를고려할수있는적절한조치를하거나, 아니면행복지수의한계를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지수는객관적인복지지표나사회진보지수보다는신뢰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 OECD(2013) 는현재주관적행복척도를국정운영의지표로삼을만큼신뢰성을가진조사방법으로만들기위해주관적행복척도의질, 즉관련성, 신뢰성, 타당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지만, 아직객관적인복지지표나사회진보지수보다는신뢰성이떨어진다. 삶의평가 (life evaluation) 지표의신뢰성은감정 (affect) 이나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보다높아신뢰성의허용범위내에있기는하지만, 여전히교육이나소득등과같은통계에비하면통계의신뢰성이떨어지며, 감정이나에우다이모니아를측정한조사는어느만큼신뢰할수있을지평가하기어렵다 (OECD, 2013, p. 13). 행복지수를국정운영의지표로사용하기위해서는조사결과의신뢰성을높이고, 조사결과에대한사회적공감을획득할수있도록조사방법의개발에노력해야한다.
3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나. 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과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질 주관적평가의신뢰성을보완하는방법은외부로드러난 (revealed) 보다강건한주관적평가에대한정보들을활용하는것이다. 이에대한아이디어는경제학내에서이루어진효용함수와현시선호 (revealed preference) 에대한논의에서얻을수있다. 신고전파경제학은소비자선택이론에기초를두었는데, 이소비자는잘정의된효용함수를가지고있으며, 자신의예산제약하에서이효용함수를극대화하는행동을수행한다고본다. 이것은공리적 (axiomatic) 이론체계에서의논의로서, 효용함수를어떻게계측하고, 그것을현실의경제현상을설명하는데어떻게활용할것인가라는현실적인문제에답을주지는않는다. 공리적이론체계로서의경제학과실용적학문으로의경제학이라는넘을수없을듯한담을허문것은현시선호이론이라는새로운접근법이었다. 현실적으로행해진다양한선택행위는선호에대한정보를담고있으므로, 실행된선택행위로부터선호체계를복원할수있으며, 이렇게복원된현시선호만으로도경제현상을분석하는데충분하다는것이다. 우리들은가치있는삶을살기위해그에적합한객관적조건을모색한다. 이와같은객관적조건의모색과선택행위는우리들이추구하는가치를드러낸다. 이렇게드러난 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질 의평가체계는현시된 (revealed) 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 으로간주될수있으며, 이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질은설문조사를통해얻은행복지수보다더강건하기때문에, 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지수의신뢰성을보완하는데활용할수있다. 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질은다양한영역으로세분하여고찰할수
제 2 장이론적배경 33 있는데, 이와관련하여서는 OECD에서수행하고있는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을참조할수있다.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은물질적삶의조건과삶의질을파악하기위해소득과자산, 직업과근로소득, 주거, 건강상태, 일과삶의균형, 교육과기술, 사회적관계, 시민참여와거버넌스, 환경의질, 개인적안전, 주관적웰빙등 11개영역을조사하고있는데, 이중주관적웰빙을제외한나머지 10개영역이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질에해당한다 (OECD Korea Policy Centre, 2014, p. 26). 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지표들중일부는때로얻지못할수도있는데, 그때에는다른대용지표들을활용할수도있다. van Zanden 등 (2014) 은 1820년이래세계의웰빙추이를추계하였는데, 기본적인발상은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과같지만, 장기지표를구성하기때문에몇가지지표는대용지표를사용할수밖에없었다. 17) 제 2 절행복을측정한국내외선행연구 이절에서는한국인의행복지수를개발하기위하여행복을측정한국내외주요선행연구를검토한다. 그러나연구자의관점과접근방식에따라추상적개념으로서의 행복 (happiness) 이나 웰빙 (well-being), 삶의질 (quality of life) 등의용어가상이하게활용되었다. 그래서주관적판단을보다강조한 행복 이라는용어를직접사용한문헌들과객관적조건을보다강조한, 삶의질 로대표되는관련개념을사용한문헌들로범주화하였으며, 전자는웰빙, 18) 후자는보다나은삶 (Better Life), 17) 구체적인내용은 2 절에서다룬다.
3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사회진보, 인간발달등의유사개념을포함한다. 1. 행복을측정한국내연구 가. 행복 19)20) 개인적특성뿐아니라개인을둘러싼환경을포함하여행복수준을측정하기위해다차원적접근을시도한대표적인국내연구는김승권등 (2008) 이다. 이연구에서는전문가 200명과일반인 100명대상델파이조사를통해개인단위의행복결정요인을산출하고, 일반국민 2,000명대상실태조사결과를활용해행복지수를산출했다. 국내외선행연구및관련이론, 전문가자문회의등을통해도출한행복의결정요인 1차안에서전문가델파이조사를통해결정한행복의결정요인최종안은다음과같다. 심리적안정, 가족 결혼, 개인적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경제적안정, 일, 건강, 주거의 9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고, 각영역을구성하는결정요인은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여가및휴식만족도, 소유충족감, 일에대한보람, 주관적건강수준등총 21개이다. 18) 웰빙 은맥락에따라 웰빙, 행복, 안녕 등으로번역하였다. 19) 서은국, 구재선 (2011) 은개인의심리적특성에주목하여단축형행복척도를개발했지만, 이연구에서는사회적특성을함께반영하는다차원적접근을시도하므로여기에서는다루지않는다. 20) 김미곤등 (2014) 은개인단위의국민행복에대한연구를수행했지만, 행복수준을측정하기보다집단별특성과영향요인을밝히는데에집중하였으므로여기에서는다루지않는다.
제 2 장이론적배경 35 표 2-1 김승권등 (2008) 의행복결정요인 1. 심리적안정 2. 가족 결혼 영역행복결정요인 ( 안 ) 1.1. 자신에대한자아존중감척도 1.2. 자신에대한긍정적인가치관및감정 1.3. 현재자신의모습에대한만족도 2.1. 현재의가족 ( 결혼 ) 생활에대한만족도 2.2. 현재의부부생활 ( 이성교제 ) 에대한만족도 2.3. 출산및자녀성장에대한만족도 3.1. 가족원관계에대한만족도 3. 개인적관계 3.2. 친구및동료의관계에대한만족도 3.3. 타인에게긍정적으로인정받는정도 4. 지역사회 4.1. 지역사회환경에대한만족도 5. 일상생활 6. 경제적안정 7. 일 5.1. 만족스러운수면 ( 양, 질 ) 5.2. 여가및휴식에대한만족도 6.1. 원하는만큼의재산 ( 소득 ) 을소유 ( 취득 ) 하고있다는충족감 6.2. 원하는것을언제든사거나가질수있다는유능감 7.1. 현재의일종류와자신이원하는것의일치정도 7.2. 현재일에대한급여, 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 7.3. 자신의일에대한보람정도 8.1. 자신의주관적인건강수준 8. 건강 8.2. 가족의건강수준 8.3. 규칙적인운동여부 9. 주거 9.1. 주거의소유및질에대한만족도자료 :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2. 황명진, 심수진 (2008) 은선행연구와활용가능한 2차자료원을통해한국인의행복지수를개발했다. 지수의구성체계에대한상세한내용은다음표와같고,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안전, 문화와여가, 정부와사회참여의 10개영역으로구성된다. 총 43개의지표로구성된이지표체계는자료원의특성상사회단위의평균행복수준을측정하기에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3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2-2 황명진, 심수진 (2008) 의한국인의행복지수 영역 지표 자료원 1.1. 조이혼율 인구동태통계 1. 가족 1.2. 가족관계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1.3. 소년소녀가장가구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1. 1인당 GDP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2.2. 소득집중도 ( 지니계수 ) 가계조사 2. 경제 2.3. 소득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2.4. 소비생활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2.5. 생활물가지수 통계청, 물가연보 3.1.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3. 직업 3.2. 주당근로시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3.3. 근로여건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4.1. 교육기회의충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 교육 4.2. 교원 1인당학생수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4.3. 교육비부담률에대한인식사회통계조사 2004 4.4. 학교생활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5.1. 주관적건강평가 사회통계조사 2006 5.2. 스트레스인식정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5. 건강 5.3. 유병률사회통계조사 2006 5.4. 기대수명생명표 5.5.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5.6.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6.1. 도시주택가격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6. 주거 6.2. 주택에대한만족도사회통계조사 2004 6.3. 방당거주인수인구주택총조사 6.4. 거주지역에대한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7.1. 대기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7. 환경 7.2. 수질오염도환경부, 환경통계연감 7.3. 환경오염에대한체감사회통계조사 2005 7.4. 소음공해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8.1. 사회안전에대한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8.2.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사회통계조사 2005 8. 안전 8.3. 범죄발생건수대검찰청, 범죄분석 8.4. 교통사고발생사망자수경찰청, 교통사고통계 8.5. 교통안전시설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8.6. 화재발생건수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9.1. 문화예술시설수 문화관광부 9. 문화와 9.2. 여가활용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여가 9.3. 평균여가시간 생활시간조사 9.4. 공공체육시설수 문화관광부, 체육시설현황 10. 정부와사회참여 10.1. 사회단체참여율 사회통계조사 2006 10.2. 자원봉사자비율 사회통계조사 2006 10.3. 사회이동의가능성 사회통계조사 2006 10.4. 민원서비스에대한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자료 : 황명진, 심수진. (2008). 한국의행복지수개발. 조사연구, 9(3), pp. 108-109.
제 2 장이론적배경 37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경제 사회영역의객관지표를구성해 2003년이후분기별국민행복지수의상대적추이를발표하고있다. 이지수는기준시점을최초지수발표시점인 2003년 1분기로하여, 이후지숫값의추이를확인하고있다. 이를위해다음의지수체계와산출방식을활용한다. 지수체계는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의대항목과하위중항목 20개및소항목 34개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항목은경제분야전문가 35명을대상으로하여실시한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결과, 일관성비율이 0.1 이하인 19명의응답을활용해산출하였다. 다음표에서는소항목의가중치를제시하였으며, 중항목의가중치는해당하위소항목가중치의합으로, 대항목은중항목가중치의합으로계산된다. 대항목의경우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의가중치는 32.03%, 삶의질 의가중치는 34.96%,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은 32.99% 로, 항목별가중치가비교적고르게분포한다. 소항목기준으로는대항목 삶의질 의중항목 고용 중 고용률 의가중치가 7.38로가장높고, 대항목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의중항목 1인당소비지출 의가중치가 5.82, 대항목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의중항목 부패와신뢰수준 의가중치가 5.67, 대항목 삶의질 의중항목 건강 중 기대수명 의가중치가 5.26 로비교적높다. 중항목을기준으로하면, 대항목 삶의질 의 고용 과 건강 의가중치가각각 9.55(= 고용률 7.38 + 비정규직비중 2.17), 9.42(= 기대수명 5.26 + 사망률 4.16) 이고, 대항목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의 1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의가중치가 8.81(= 대학진학률 1.78 + 인적자본형성을위한공교육비지출 2.46 + 노동생산성지수 4.57) 로높은수준이다.
3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2-3 국가미래연구원의국민행복지수구성 대항목 중항목 (20) 소항목 (34) 가중치 1인당소비지출 GDP 내최종가계소비지출 5.82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GDP 내오락문화비지출 4.13 1인당정부부채국가채무 * 2.89 1. 경제성과및 1인당자본스톡유형고정자산 6.12 지속가능성 (6) 대학진학률 1.78 1인당인적자본인적자본형성을위한공 ( 정부 ) 교육비지출 2.46 형성및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4.57 1인당가계부채 가계신용 * 4.25 2. 삶의질 (6) 3.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8)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지출 고용률 7.38 비정규직비중 * 2.17 기대수명 5.26 사망률 * 4.16 민간교육비부담 * 1.44 교육시설 2.80 고등학교졸업률 ( 학업중단율 )* 2.25 온실가스배출량 * 1.03 환경 대기오염배출량 * 1.42 쓰레기배출량 * 1.12 주거 소득증가율-주택가격상승률 3.84 문화시설 문화시설 (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 2.43 중산층비중중산층비중 ( 중위소득 50~150%) 3.09 물가 소득분배 CPI( 소비자물가지수 )* 1.44 생활물가지수 * 2.15 지니계수 * 1.13 소득5분위배율 * 1.17 절대적빈곤율 * 1.80 범죄율 * 3.45 사회안전 이혼율 * 1.07 자살률 * 2.31 부패와신뢰수준 부패지수 * 5.67 자연재난 / 재해안전 재난 / 재해피해액 2.51 식품안전 식품등수거 / 검사부적합률 2.76 노후안정 55세이상고용률 2.94 노인빈곤율 2.68 주 1) 가중치의소수점아랫자리수치로인하여합계가다소상이할수있음. 2) 소항목중 * 는부정적항목을의미함.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017. 12.), 국민행복지수, 국가미래연구원, 표 2 (p. 3) 와 표 3 (p. 5) 수정.
제 2 장이론적배경 39 최종국민행복지수를산출하기위해각각의소항목값을가중평균하고, 항목특성에따라긍정적항목과부정적항목으로구분하여다음산출식에따라대항목지수를계산한다. 소항목원자료의계절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동평균을활용한다. 대항목지수 긍정적항목 부정적항목 이렇게산출된해당분기의대항목지수는다음의산식에의해상대적 지수로변환된다. 해당분기 기준분기 년 분기 최종국민행복지수는상기산식에의해산출된대항목값을활용해다 음과같이도출된다.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사회안정및안전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이렇게산출된국민행복지수의추이를다음과같이보고하였다. 2003년카드사태여파로인한국민행복지수의최저점 (2004년 4분기 ) 부터서브프라임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3분기까지의급격한상승이후전반적인상승세중에상승과하락을반복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최신값인 2017년 3분기기준으로전년도대비 3개대항목에서다소의하락세를보였다.
4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그림 2-1 국가미래연구원의국민행복지수추이 주 : 2003 년 1 분기기준 (100) 으로분석대상기간중국민행복지수의상대적추이를나타낸것임. 자료 : 국가미래연구원. (2017. 12.). 국민행복지수. 국가미래연구원. p. 7. 나. 삶의질 이종관등 (2010) 이한국인의삶의질수준을측정하기위한구성요인을제안한바있다. 이연구에서는미래학전문가 50명대상으로확인한 2010년기준현재삶의질구성요소의중요도와 2040년미래전망을제시한점이주목할만하다. 여기에서제안하는삶의질은취업, 결혼, 내집마련, 돈, 출산, 대학진학, 범죄안전, 녹지대거주, 여가활동, 인터넷, 휴대폰, 연금혜택, 신체건강등의객관적차원의요인들과가족사랑, 삶의여유, 탈물질가치관등의주관적차원의요인들로구성되어있고, 각요소의중요도는 0~10점의점수로평가된것이다. 2010년삶의질구성요소중에서는취업이평균 8.8점으로중요도가가장높고, 신체건강 8.6점, 가족사랑 8.0점, 돈 7.4점순이다. 2040년에중요해질것으로
제 2 장이론적배경 41 전망되는요소는신체건강 (8.3점), 여가활동 (7.9점), 연금혜택 (7.8점), 여유 (7.4점), 가족사랑 녹지대거주 탈물질가치관 (7.2점) 등으로, 전반적으로경제적조건이나물질적환경을초월한정신적웰빙과여유롭고건강한삶과관련되는것으로보인다. 그림 2-2 이종관등 (2010) 의삶의질구성요인과중요도평가및전망 <2010 년현재 > <2040 년전망 > 자료 : 이종관, 김흥종, 양현미, 조황희, 최항섭. (2010). 2040 년한국의삶의질. 기획재정부, 성균관대학교. pp. 86-87.
4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또한통계청에서국민삶의질지표를개발해발표하고있다. 21) 객관적인생활조건과시민들의주관적인지및평가가가능한요소로구성되어있어, 개인단위의삶의질요소와사회단위의사회의질요소가혼재되어있다. 개인을중심으로하여사회적관계, 환경적조건의동심원형태로구성된통계청삶의질지표기본틀개념도는다음그림과같다. 그림 2-3 통계청의삶의질지표기본틀 자료 :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https://qol.kostat.go.krblifeguide-proc.do 에서 2017. 8. 22. 인출. 이러한기본틀을구성하는 12개영역은다음과같다. 우선물질부문에서경제적자원에대한통제력은개인과가족의생활수준을결정하고, 자신이필요로하는것을충족하는데결정적인요소로서의소득 소비 자산과개인의경제적자원획득의기초일뿐아니라, 개인의능력과사회적연결망및정체감을향상하는데기여하는고용 임금을포함한다. 자립이어려운사회적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해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최 21) 이내용은국민삶의질지표홈페이지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제 2 장이론적배경 43 소한의생활수준을보장하는사회복지와인간의기본적인욕구충족을위해필요하며안전의역할뿐만아니라사회적지위, 공동체소속, 투자의수단으로서기능하는주거를또한포함한다. 첫번째비물질영역인건강은, 질병이나장애는개인의행동에제약을가져오게되며개인의자유와삶의방식에영향을미치므로, 건강의좋고나쁨에따라개인의삶의질과사회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평가된다. 교육은사회발전의원동력및성장동력으로기능하고개인과사회의유지와발전에큰역할을담당하며, 문화와여가활동은개인들에게필수적이거나의무적활동이아닌자유시간으로삶의활력과휴식, 재충전을제공하는데기여하며, 동시에사람들과함께하는활동은사회적관계망구축에도기여한다. 그리고개인에게정서적, 육체적, 재정적보살핌과지원을제공하는근본적인원천으로서의가족과, 사회적연계의중요한근원이되는공동체가강조된다. 다양한시민참여는시민적자유를보장함과동시에정치적효능감을높여서삶의질과사회의질을높이는역할을하고, 범죄와재해, 기타안전사고등으로부터얼마나안전한지를측정하는영역인안전한사회는일상생활을살아가는데있어필수적이라고평가된다. 환경은단순히살아가는데있어서적절한기후와쾌적함뿐만아니라자연자원의생산, 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성과관련되며, 마지막으로주관적웰빙은각개인들이자신의삶에대해서긍정적인감정으로평가하는가를나타내며, 삶에대한만족도, 정서경험, 에우다이모니아 ( 삶의목적등 ) 로구성된다. 그러나특정영역이나지표에상대적으로높은중요도, 즉가중치를부과하여종합지수를산출하는과정에는사용자의철학적관점이나정치적의도가반영될수있다는점에서지양하고있다. 각영역의중분류영역과측정지표의내용은다음표와같다.
4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2-4 통계청삶의질지표구성체계 대분류영역 중분류영역 지표 1. 소득 소비 자산 1.1. 소득 소비 자산 1.1.1. 1인당 GNI 1.1.2. 균등화중위소득 1.1.3. 균등화중위소비 1.1.4. 가구평균순자산 1.1.5. 지니계수 1.1.6. 상대적빈곤율 1.1.7. 소득만족도 1.1.8. 소비생활만족도 2. 고용 임금 2.1. 고용 임금 2.1.1. 고용률 2.1.2. 실업률 2.1.3. 근로자평균근로소득 2.1.4. 근로시간 2.1.5. 저임금근로자비율 2.1.6. 일자리만족도 3. 사회복지 3.1. 사회복지 3.1.1. 공적연금가입률 3.1.2.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3.1.3. 개인부담의료비비중 4. 주거 4.1. 주거 4.1.1. 1인당주거면적 4.1.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4.1.3. 통근 / 통합소요시간 4.1.4. 주거비용 4.1.5. 주거환경만족도 5. 건강 5.1. 건강상태 5.1.1. 기대수명 5.1.2. 고혈압유병률 5.1.3. 당뇨병유병률 5.1.4. 주관적건강평가 5.1.5. 스트레스인식정도 5.1.6. 건강수준별기대여명 5.2. 건강행위및환경 5.2.1. 비만율 5.2.2. 규칙적운동실천율 5.2.3.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6.1. 교육기회 6.1.1. 유아교육취학률 6.1.2. 고등교육이수율 6.1.3. 평생교육참여율 6.1.4. 학업중단율 6. 교육 6.2. 교육자원 6.2.1. 학생 1인당사교육비지출액 6.3. 교육성과 6.3.1. PISA 백분위순위 6.3.2. 대졸생취업률 6.3.3. 학교교육의효과 6.3.4. 학교생활만족도
제 2 장이론적배경 45 대분류영역 중분류영역 지표 7. 문화 여가 7.1. 여가시간및활용 7.1.1. 평균여가시간 7.1.2. 여가활용만족도 7.1.3. 시간부족에대한인식 7.2.1. 1인당국내외여행일수 7.2. 문화활동 7.2.2.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7.2.3. 문화여가지출비율 8.1. 가족관계 8.1.1. 가족관계만족도 8.2. 가족형태 8.2.1. 한부모가구비율 8.2.2. 독거노인비율 8. 가족 공동체 8.3.1. 자살률 8.3. 사회적관계 8.3.2. 사회적관계망 8.4. 공동체참여 8.4.1. 사회단체참여율 8.4.2. 지역사회소속감 9.1. 정치참여 9.1.1. 투표율 9.1.2. 정치적자기역량인식 9. 시민참여 9.2. 시민적의무와권리 9.2.1. 자원봉사활동참여율 9.2.2. 시민의식 9.2.3. 부패인식지수 9.3. 신뢰 9.3.1. 대인신뢰 9.3.2. 기관신뢰 10. 안전 10.1. 범죄 10.1.1. 강력범죄발생률 10.1.2. 사회안전에대한평가 10.1.3.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0.1.4. 아동학대피해경험률 10.1.5. 자기보고범죄피해율 10.2. 사고 10.2.1. 도로사망률 10.2.2. 아동안전사고사망률 10.2.3. 산업재해율 10.2.4. 화재발생건수 11. 환경 11.1. 환경의질 11.1.1. 미세먼지농도 11.1.2. 1인당도시공원면적 11.1.3. 기후변화불안도 11.1.4. 체감환경만족도 11.2.1. 에너지빈곤층비율 11.2.2. 하수도보급률 11.2. 환경서비스 / 자원관리 11.2.3. 폐기물재활용비율 11.2.4.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12.1.1. 삶에대한만족도 12. 주관적웰빙 12.1. 주관적웰빙 12.1.2. 긍정정서 12.1.3. 부정정서 자료 : 국민삶의질지표홈페이지,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에서 2017. 8. 22. 인출.
4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다. 주관적삶의만족도 행복을측정한다양한방법중통계청의사회조사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삶의만족도의결과를제공하였다. 우선다음그림은통계청사회조사에서나타난삶의만족도 22) 의연도별평균변화이다. 2003년이후 2.9점에서머물던평균삶의만족도는 2013년이후 3.1점으로증가했다가 2017년에이르러다소감소한양상을보인다. 연령대가높아질수록전반적인삶의만족도가낮아지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 23) 그림 2-4 통계청사회조사의연도별삶의만족도평균변화 ( 단위 : 점 ) 주 1) 2003 년과 2006 년은 15~19 세인구임. 2) 매우불만족 1 점부터매우만족 5 점리커트척도의빈도분석결과를평균점수로변환한것임. 자료 : 통계청. (2009-2017).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 Id=DT_1WDA05&conn_path=I3 에서 2017. 12. 7. 인출 ). 22) 통계청사회조사에서는이특성을 주관적만족감 혹은 주관적안녕 으로지칭하였지만 귀하의생활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현재삶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의 5 점리커트척도를활용하고있어여기에서는다른연구들에서사용되는용어와일치시키기위해 삶의만족도 로통일했다. 23) 일반적으로삶의만족도를포함하는행복수준은개인의전생애를통틀어 40~50 대에최저점을보이는역 U 자형인것으로나타나지만 (Stone et al., 2010; Wang et al., 2014). 우리나라의경우특정한한시점을기준으로하여연령이높을수록평균적인행복수준이낮아지는경향 (Wang et al., 2014, p. 55) 과일치하는것이다.
제 2 장이론적배경 47 2014년이후매년발표되고있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통합실태조사를통해최근 3년간의삶의만족도추이를확인할수있다. 전반적으로 2015년에삶의만족도수준이낮아졌다가 2016년에회복하는경향을보인다. 연령대가높을수록주관적삶의만족도가낮아지는것은통계청사회조사결과와일치한다. 특히, 40대이하연령대에서 2015년행복수준이낮아지는양상이선명하게나타나며 50대이상연령대에서도증가폭이작아지고있다. 이렇게특정기간에평균적인삶의만족도혹은행복수준이낮아진것은 2014년세월호참사와 2015년메르스사태등사회적사건의영향에기인하는것으로해석된다 ( 정해식, 우선희, 2017, p. 8). 그림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의최근 3 년간삶의만족도평균변화 ( 단위 : 점 ) 주 1) 전체점수는삶의만족도질문의결과이나연령대별점수는행복의평균점수임. 2) 매우불만족혹은매우불행 0 점부터매우만족혹은매우행복 10 점의 11 점리커트척도의평균점수임. 자료 : 정해식, 우선희 (2017), 주관적안녕의추이와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337 호, pp. 5-6 을재구성함.
4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2. 행복을측정한국외연구 가. 행복 행복측정에대한학계및정책적관심이높아지면서 OECD에서는산재한주관적안녕 (subjective well-being) 측정도구를집대성하는안내서를발간하였다 (OECD, 2013). 타당성과신뢰도가검증된측정도구를중심으로하여삶에대한평가 (Life evaluation)(cantril, 1965), 정서 (Affect), 에우데모닉행복 (Eudaimonic well-being)(diener et al., 2010), 삶의영역평가 (Domain evaluation)(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경험한행복 (Experienced well-being)(kahneman et al., 2004) 으로범주화하였는데, 이범주중삶의만족도, 에우데모닉행복, 정서적행복 ( 행복, 걱정, 우울 ) 을핵심문항으로제안하였다 (OECD, 2013, pp. 13-25). 삶의만족도는행복연구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척도로, 전반적인삶의만족도를질문하고 (Wang et al., 2014), 에우데모닉행복은그리스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의윤리학에따라, 풍요로운삶등삶에대한가치판단을측정한다 (Diener et al., 2010). 그리고정서적행복은응답자의즉각적인행복감을파악하기위해어제경험한행복과어제경험한우울을측정한다 (Kahneman et al., 2004). 서베이조사를통해실제측정한행복수준을발표하는대표적인국제연구는유엔의연구자문기구인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에의해연간으로발행되고있는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Helliwell et al., 각연도 ) 라고할수있다. 이보고서는전세계 150여개국을대상으로하여주관적만족 (subjective well-being) 수준을측정
제 2 장이론적배경 49 하고있는갤럽월드폴 (Gallup World Poll, GWP) 원자료를활용해각국의최근 3년간평균삶의만족도 (life satisfaction) 수준을비교하고있다. 추상적개념인삶의만족도를측정하기위해이조사에서활용하는문항은캔트릴사다리 (Cantril, 1965) 이고, 구체적인질문내용은다음과같다. 바닥이 0점이고꼭대기가 10점인사다리를상상하세요. 사다리의꼭대기는당신의삶에서최상의상태를의미하고, 사다리의바닥은당신의삶에서최악의상태를의미합니다. 지금현재당신은그사다리의어느단계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Gallup, 2014, p. 42) 이보고서는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수준을삶의만족도질문을통해측정하고, 지역별행복분포와함께경제수준, 사회적지지, 기대건강수명, 선택의자유, 관용, 부패등행복수준을결정하는요인을탐색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한편, Skidelsky와 Skidelsky(2012) 는 ( 사회 ) 경제정책의장기적목표를성장이아니라 좋은삶 에기여하는방향으로우리의집단적존재를구축하는데두어야한다고보고 (p. 292), 소득이나소비와같은, 좋은삶을판단하는기존의잣대가아닌 7가지의기본재를제안하였다. 첫번째기본재는건강이다. 이는 신체가온전히기능하는것, 즉우리의동물적본성을완수하는것 (p. 255) 을말하며, 평균수명, 기대수명, 음주량, 비만율, 우울증약물처방, 일관련스트레스등이여기에해당한다. 두번째기본재는안전으로, 자신의삶이전쟁, 범죄, 혁명, 기타심각한사회적경제적격변에의해방해받지않고대체로늘하던경로대로지속될것이라는한개인의기대가정당화되는것 (p. 259) 이다. 여기에는고용률, 실업률, 불안정노동등이해당한다. 세번째기본재는존중이다. 형
5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식을갖추어서든다른방식으로든그의견해와관심을고려할만한가치가있는것으로, 즉무시하거나짓밟아버리지않아야할것으로간주하는 (p. 262) 것이다. 교육수준, 불평등, 야만적노동관계등이여기에해당한다. 네번째기본재는개성인데, 자신의취향, 기질, 좋음의개념을반영하여삶을계획하고실행할모든능력 (p. 265) 이다. 주택이나모기지등순자산이여기에해당한다. 다섯번째기본재는자연과의조화인데, 미래세대의이익을염두에두면서 (p. 228), 인간아닌모든생물종의번성을똑같이보존 (p. 229) 하면서지킬 우리자신의존재기반 (p. 239) 이다. 식료품자급자족비율, 직농비율, 유기농식품비율등이해당한다. 여섯번째기본재는우정으로, 단단하고다정한관계전체 (p. 269) 이다. 이범주는사회적네트워크, 결혼율, 이혼율등을포함한다. 마지막일곱번째기본재는여가인데, 그저일을하지않는시간이아니라그자체로서정당한활동의특수한한형태 (p. 272) 로 고역의감소 (p. 275) 를통해실현하는것이다. 일하지않는시간과내용을말하며단, 고등교육으로대체되는여가는고역과동일한것으로간주한다. 이러한시각에서성장은 기본재몇몇을달성할수단 (p. 279) 으로추구되어야하고, 우리가귀중하게여기는다른어떤것의지표 (p. 279) 로활용되어야하며, 단기의실용주의적이유 (p. 280) 에서추구할수있는것으로주장한다. 이는성장자체보다좋은삶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영국통계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 에서도사회와사회구성원의행복수준을측정하기위해행복의영역과측정지표를다차원적으로구조화한국민웰빙 (National Well-being) 을제안, 발표하고있다. 이지표체계는개인단위에서측정할수있는개인적웰빙, 관계, 건강, 일, 거주환경, 재정적특성, 교육과숙련수준등과함께사회단위
제 2 장이론적배경 51 에서측정할수있는경제, 거버넌스, 자연환경등을포괄한다. 각각의영역은최소 2개부터최대 6개까지총 41개의측정지표를포함하며, 연도별로특정이슈에대한특별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2016년에는개인적웰빙에주목하여삶의만족도, 가치평가, 행복감과우울감의수준과추이및지역별분포를입체적으로제시하여 (ONS, 2016. 7.) 의회와정부부처에, 일반국민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표 2-5 영국통계청의국민웰빙 (National Well-being) 영역 1. 개인적웰빙 2. 우리의관계 3. 건강 4. 우리가하는일 5. 우리가사는곳 6. 개인재정 측정지표 1.1. 전반적인삶에대한높은만족도 1.2. 하는것들에대한높은가치평가 1.3. 높은어제행복감 1.4. 낮은어제불안감 1.5. 인구정신건강 (mental well-being) 2.1. 불행한관계비율 2.2. 외로움 2.3. 어려운일이있을때기댈수있는배우자, 가족, 친구 3.1. 성별건강수명 3.2. 장애보고율 3.3. 건강불만족도 3.4. 우울이나불안 4.1. 실업률 4.2. 직업불만족도 4.3. 여가시간불만족도 4.4. 연간자원봉사 4.5. 연간최소 3회의문화활동 4.6. 주간 30분정도의격렬한운동 5.1. 성인 1,000명당범죄율 5.2. 밤에혼자걸을때성별안전 5.3. 연간최소주 1회자연환경에의접근 5.4. 이웃소속감 5.5. 주요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평균최소시간 5.6. 주거안전 6.1. 중위소득 60% 기준빈곤율 ( 주거비제외 ) 6.2. 가구당중위자산 ( 연금포함 ) 6.3. 실질가구중위소득 6.4. 가구소득만족도 6.5. 재정적곤란
5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영역측정지표 7.1. 1인당실질국가가처분순소득 7. 경제 7.2. GDP 대비공공분야순부채 7.3.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 8.1. 인적자원 ( 노동시장에서의개인의숙련, 지식, 능력 ) 8. 교육과숙련 8.2. NEET 비율 8.3. 16~64세무자격거주자 9.1. 총선선거율 9. 거버넌스 9.2. 정부신뢰도 10.1. 온실가스배출총량 10.2. 보호지역 10. 자연환경 10.3. 재생에너지사용량 10.4. 재활용쓰레기양자료 : ONS. (2016. 9.).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ONS. 캐나다에서는워털루대학교연구팀에서캐나다웰빙지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를발표하고있다. 이지수는건강, 민주적참여, 활기찬지역사회, 환경, 여가와문화, 시간사용. 교육, 생활수준의 8개영역과각영역을구성하는 8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총지표의개수가 64개에달하기때문에단일조사결과에서자료원을확보하기보다약 200개의관련자료원을활용하고있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6, p. 2). 주목할점은다양한지푯값을하나의수치로지수화하여, 1994년을기준으로하는변화량을동기간 GDP의변화량과비교함으로써대안적사회지표로서의웰빙, 즉행복에대한정책관계자, 학계, 대중의관심을환기한다는것이다. 즉, 1994년대비 2014년현재 GDP가 38.0% 증가한데에비해 CIW의증가량은 9.9% 에불과하므로, 영역별변화량을통해정책노력을집중해야하는영역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6, pp. 3-8).
제 2 장이론적배경 53 그림 2-6 캐나다웰빙지수개념도 자료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6).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2016 CIW National Report. Waterloo, 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p. 16. 부탄은정책지표로서경제성장위주의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개념을대체할 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개념을도입 24) 하면서 가난하지만행복한나라 라고불리기도한다 ( 임형두, 2017). 25) 국민총행복지수로측정한결과를활용해정책방향을설계하기위해 2007년파일럿조사이후 2010년, 2015년각각 5년주기의서베이조사를실시한다. 이조사에서활용되는조사표는방법론의개선사항및조사시점의특이사항을반영하여다소수정되기는하지만, 다음표에서구분하고있는심리적웰빙, 건강, 시간사용, 문화다양성및회복 24)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홈페이지, http://www.grossnationalh appiness.com/articles-2/occasional-publications-on-gnh/ 에서 2017. 11. 30. 인출. 25) 그러나 1 인당 GDP 가 2,700 달러가채되지않는절대적인저개발경제수준과왕정에의한정치체계등부탄의경험을직접수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 김성아, 2017).
5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력, 지역사회활성화, 생활수준, 교육, 좋은거버넌스, 생태다양성및회복력의 9개영역과 33개지표의내용을포함한다. 특히다수의지푯값을지수화하기위해내재적가중치의방법을활용한다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5; 김성아, 2017, p. 3에서재인용 ). 표 2-6 부탄의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 영역지표 1.1. 삶의만족도 1.2. 긍정적감정 1. 심리적웰빙 1.3. 부정적감정 1.4. 영성 2.1. 자기보고건강상태 2.2. 건강한날수 2. 건강 2.3. 장애 2.4. 정신건강 3.1. 일 3. 시간사용 3.2. 잠 4.1. 숙련 4.2. 문화참여 4. 문화다양성및회복력 4.3. 모국어 4.4. 행동강령 5.1. 기부 ( 시간및돈 ) 5.2. 안전 5. 지역사회활성화 5.3. 지역사회관계 5.4. 가족 6.1. 소득 6. 생활수준 6.2. 자산 6.3. 주거 7.1. 읽기 7.2. 학교 7. 교육 7.3. 지식 7.4. 가치 8.1. 정치참여 8.2. 서비스 8. 좋은거버넌스 8.3. 거버넌스성과 8.4. 기본권 9.1. 야생보존 9.2. 도시이슈 9. 생태다양성및회복력 9.3. 환경책임 9.4. 생태이슈자료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5. 9.), Summary of 2015 GNH Index( 김성아, 2017, p. 3에서재인용 ) 재분류.
제 2 장이론적배경 55 그밖에이탈리아에서는 지속가능한공정복지 (Benessere Equo Sostenibile, BES), 호주에서는통계청의 호주진보측정 (Measures of Australia s Progress) 과 호주국가발전지수 (Australian National Development Index), 독일에서는 웰빙측정 (Measuring Well-Being), 신경제재단 (New Economics Foundation) 에서는 웰빙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뉴질랜드에서는 사회보고서 (Social Report),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이얼돌리기 (Shifting the Dial in Scotland), 미국에서는 미국의현상태 (State of the USA), 케냐에서는 글로벌웰빙지표를향하여 (Towards a Global Index of Wellbeing),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웰빙 (Well-being in Ireland), 이스라엘에서는 웰빙지표 (Well-being in Ireland) 등웰빙, 즉행복을열쇠말로하여개별국가의사회경제적조건에부합하는다차원적지표체계를개발해발표한바있다. 이중에서이탈리아는 BES의 3년간지푯값변화추이결과를 2016년정부예산편성안에활용하기도했다 (Giovannini, E., 2017). 나. 삶의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 보다나은삶을위한보다나은정책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을기치로하는 OECD 보다나은삶계획 (OECD Better Life Initiative) 의일환으로 2011년이후 How s Life? 보고서시리즈를발간하고있다. 26) 이계획에서는보다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ve Index, BLI) 를통해가입국의삶의질수 26)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홈페이지, www.oecdbetterlifeindex.org 에서 2017. 12. 1. 인출.
5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준제고를위한공론의장을마련하고, 측정을위한지표등의방법론을정립하며, 정책방향재설계를유도하고있다 (OECD, 2011, p. 14). 여기에서는스티글리츠위원회 (Stiglitz et al., 2009) 의제안에따라 BLI를삶의다양한측면을반영하기위해물질적생활조건, 삶의질, 지속가능성의세축으로구성하였다 (OECD, 2011, pp. 18-20). 물질적생활조건은주거, 소득과자산, 직업과소득의세가지측정영역으로, 삶의질은건강, 일과삶의조화, 교육과기술, 시민참여와거버넌스, 사회적관계, 환경의질, 개인의안전, 주관적안녕의 8개측정영역을포함한다. 마지막지속가능성의축은미래행복 (well-being) 을위한자원으로서자연자본, 경제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을포괄한다. 총 11 개측정영역에총 24개하위측정지표가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그림과표와같다. 그림 2-7 OECD Better Life Index 개념도 자료 : OECD. (2011). How s Life? Paris: OECD Publishing. p. 19.
제 2 장이론적배경 57 표 2-7 OECD Better Life Index 의영역과지표 측정영역측정지표 ( 단위 ) 기본시설이없는가구비율 (%) 1. 주거주거관련지출비중 (%) 개인당방수 ( 비율 ) 가구원당순가처분소득 (US$) 2. 소득과자산가구원당금융순자산 (US$) 고용률 (%) 직업안정성 ( 실직위험률 )(%) 3. 직업과소득 1년이상장기실업률 (%) 노동자개인소득 (US$) 4. 사회적관계사적지원관계망의질 (%) 성인중고등학교이상졸업자비율 (%) 5. 교육과기술학생들의기술 ( 평균점수 ) 기대교육기간 ( 년 ) 대기의질 (PM 10 농도 ) 6. 환경의질수질에대한만족 (%) 규칙제정과정의협의 ( 평균점수 ) 7. 시민참여와거버넌스투표율 (%) 기대수명 ( 세 ) 8. 건강자기보고건강상태 (%) 9. 주관적안녕삶의만족도 (%) 범죄피해율 (%) 10. 개인의안전살인율 (10만인당피살자수 ) 장시간근로자 (%) 11. 일과삶의조화여가 개인적돌봄에쓴시간 ( 시간 ) 자료 : 정해식, 김성아 (2016), OECD BLI 지표를통해본한국의삶의질, 보건복지포럼, 227호, p. 81에서발췌정리및보완. 그러나 OECD 보고에따르면, BLI 개념도는몇가지한계를가진다. 우선발전수준이유사한 OECD 가입국이공유하는규범적인지향을기반으로두고있어개별국가의특이성을반영하지못할수있다 (OECD, 2017, p. 22). 또한양적지표를활용해비교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된지표체계이므로, 국가혹은사회의하위단위에적용할때에는조건에따라지표정의에부합하는비교가능한자료가없을수있다 (OECD, 2014). 비교가능한자료의확보가어렵다는유사한이유로시계열분석또한어려울수있다 (van Zanden et al., 2014).
5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한사회의질을측정하고자하는또다른시도는비영리단체인사회진보조사기구 (Social Progress Imperative) 에서발표하는사회진보지수 (Social Progress Index, SPI) 이다 (Porter et al., 2017). 이지수에서는사회진보를 시민으로서의기본적욕구를충족할수있는사회의역량 (p. 2) 으로정의하면서 삶의질을향상하고유지하며, 모든개인이잠재력을발휘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 (p. 2) 것을그사회의역할로간주한다. OECD의 BLI와동일하게측정단위는사회혹은국가이나, SPI 는저개발국을포함하고있어지수를구성하는영역과지표에서차이를보인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영양과기본의료서비스, 물과위생, 주거, 개인적안전의지표를포함하는기본인간욕구와기본지식에의접근, 정보와언론에의접근, 건강, 환경의질의지표를포함하는웰빙의근간그리고개인적권리, 개인적자유와선택, 관용과통합, 고등교육에의접근의지표를포함하는기회의세가지영역이 SPI를구성한다. 그림 2-8 사회진보지수의구성틀 기본인간욕구웰빙의근간기회 영양과기본의료서비스물과위생주거개인적안전 기본지식에의접근정보와언론에의접근건강환경의질 개인적권리개인적자유와선택관용과통합고등교육에의접근 자료 : Porter, E. M., & Stern, S., & Green, M. (2017). Social Progress Index 2017. Social Progress Imperative. p. 3.
제 2 장이론적배경 59 한편,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은 1990년이후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이오히려환경조건에취약해서강건한지표로서의타당성이낮고, 그래서정책목표로삼기에한계가있다 (Sen, 2009) 는점에서객관적지표만으로구성된인간발달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를발표하고있다. 이지수에서특이한점은삶의다양한측면을모두지표체계에반영하기보다핵심역할을수행한다고판단되는 3가지종류의지표만포함한다는것이다. 즉, 건강한삶을대표하는출생시기대수명, 지식수준을대표하는평균및기대교육연한, 생활수준을대표하는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이다 (UNDP, 1990, pp. 9-11). 다른지수들과달리 HDI는권위있는국제기구에의해 1990년최초로발표된이후학계의관심이모아지면서, 지표의구성과방법론등의측면에서다양한형태로진화해왔다 (Hirai, 2017, pp. 73-121). 지표의중요성을고려하여인간발달지수의영역지수산정과정에서불평등정도를고려하는불평등조정인간발달지수, 성불평등정도를고려하여지표체계를재구성한성불평등지수, 남성과여성의인간발달지수를각각산출하여그차이를활용하는성발달지수, 빈곤의심도와빈곤율을고려하는다차원빈곤지수가그것이다. 그러나 HDI를주관하는국제기구인유엔개발계획이특히저개발국가의빈곤을퇴치하고성장을도모하는목적을가진다는점, 간결한지표체계가삶의다차원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점, 사회구성원의주관적인식에대해서는주목하지않는다는점에서지표체계의구성과활용에서차이를보인다 (Hirai, 2017). 특히히라이 (Hirai, 2017, pp. 123-140) 는건강한인간발달을도모하고자하는 HDI의원래목적을달성하고이지수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
6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특히가치평가를반영한에우데모닉행복을접목할것을제안하였다. 그림 2-9 UNDP 의인간발달지수 Ⅰ. 인간발달지수 영역 장수하고건강한삶 지식 괜찮은생활수준 지표 출생시기대수명 평균교육연한, 기대교육연한 1인당 GNI 영역지수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 GDI 지수 인간발달지수 Ⅱ. 불평등조정인간발달지수 Ⅲ. 성불평등지수
제 2 장이론적배경 61 Ⅳ. 성발달지수 Ⅴ. 다차원빈곤지수 자료 :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Technical notes. UNDP. 마지막으로검토하고자하는관련지수는유엔 (United Nations, UN) 에서발표한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다. 27) 이목표는 2000년에최초로선포되고 2015년에종료된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이은것이다. 당초 MDGs가극빈곤을해소하고교육수준을높이는등저개발국가중심이었던데에비해 SDGs는평화유지와성별격차해소등선진국가가함께하는공동의목표를수립하고자하였다. 총 17개의목표를공유하고있는데, 탈빈곤, 탈기근, 건강과웰빙, 질좋은교육, 성평등, 깨끗한물과위생, 감당할수있고깨끗한에너지, 괜 27) 이내용은주로유엔지속가능한발달지식플랫폼홈페이지 (http://sustainabledevel opment.un.org/?menu=1300 에서 2017. 12. 1. 인출 ) 를참고했다.
6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찮은일과경제성장, 산업 혁신과기반시설, 불평등감소, 지속가능한도시와지역사회, 책임지는소비와생산, 기후행동, 해양의생명, 지상의생명, 평화 공정 강력한제도, 목표를위한파트너십이그것이다. 이목표는하나의달성하고자하는목표의수준을확인하기위하여하나의수치로지수화하기보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제안된목표를달성한정도를점검하기위한 169개의정책지표로구성되어있다. 그림 2-10 UN 의지속가능한개발목표 자료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news/communications-material/ 에서 2017. 8. 21. 인출. 3. 국내외주요선행연구의행복영역과지표 여기에서는현시대에맞는한국인의행복지수를개발하기위하여앞서탐색한국내외주요선행연구에서제안하고있는행복의구성영역과지표를재구성하고자한다. 유사하거나중복되는내용의영역이나지표는현시대한국의특성을고려해통합하고자하였다. 예를들어, 영국통계청에서발표하는국민웰빙의이웃소속감과한국통계청에서발표하는
제 2 장이론적배경 63 삶의질지표의지역사회소속감은비친족이지만비교적가까운거리의타인과의관계라는점에서공통점을가진다. 그렇게재분류한한국인의행복을구성하는영역은주관적만족감, 관계, 지역사회, 자연환경, 생활의질, 경제적안정, 일, 건강, 주거, 교육, 참여와거버넌스, 안전, 거시적조건, 자유, 관용으로구분하였다. 일부내용은여전히중복될수있다. 예를들어자유나관용, 거버넌스가안전과함께사회의질로통합될수있고, 노동을통해경제적안정을도모한다는점에서경제적안정과일은동일선상에있다고판단할수도있다. 이러한불완전성은이후연구과정에서진행하는델파이조사에서전문가의견해를통해조정하게된다. 또한측정단위에주목하였다. 국민계정이나 1인당 GDP나범죄율등과같은국가나사회의집단단위의영역혹은지표는집단간비교를위해서는필수적이지만개인단위에서변량을확보하여분석할수없다. 반면, 주관적삶의만족도나행복감등과같은개인단위의영역또는지표를국가단위에서비교할때주로사용하게되는평균값은개별국가내수치의분포나집단의크기에따른차이를충실히반영하지못해편의 (bias) 를발생시킬수있다. 따라서한국인개개인의행복수준과분포를분석하기위한이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개인단위의행복영역과지표를선택해야한다 ( 표 2-8 참조 ). 그러나자연환경이나안전이개인의행복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작동할수있다는점에서거시적조건을반영할수있는요소도고려되어야한다.
6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2-8 국내외주요선행연구의행복영역 영역 김승권등 (2008) 황명진, 심수진 (2008) 국내국외 이종관등 (2010) 통계청삶의질지표 영국통계청국민웰빙 캐나다웰빙지수 부탄국민총행복지수 OECD Better Life Index Skidelsky & Skidelsky (2012) 사회진보지수인간발달지수 분석단위 개인 사회 개인 사회 개인 / 사회 사회 개인 사회 개인 사회 사회 주관적만족 심리적안녕 주관적웰빙 개인적웰빙 심리적웰빙 주관적안녕 가족 결혼 결혼 존중 관계 가족 출산 가족 공동체 우리의관계 사회적관계 개인적관계 가족사랑 우정 지역사회지역사회 우리가사는곳 지역사회활성화 자연환경환경녹지대거주환경자연환경환경 생활의질일상생활문화와여가 경제적안정경제적안정경제 여가활동 인터넷휴대폰 삶의여유 돈소득 소비 자연금혜택산 일일직업취업고용 임금 지역사회활성화 생태다양성및회복력 사회복지여가와문화시간사용일과삶의문화다양성조화문화 여가시간사용및회복력 자연과의조화 여가 물과위생환경의질 정보와언론에의접근 개인계정생활수준생활수준소득과부개성 1 인당 GNI 우리가하는일 직업과소득 건강건강건강신체건강건강건강건강건강건강상태건강 영양과기본의료서비스 건강 기대수명
제 2 장이론적배경 65 영역 김승권등 (2008) 황명진, 심수진 (2008) 국내국외 이종관등 (2010) 통계청삶의질지표 영국통계청국민웰빙 캐나다웰빙지수 부탄국민총행복지수 OECD Better Life Index Skidelsky & Skidelsky (2012) 주거주거주거내집마련주거주거주거 교육교육대학진학교육교육과숙련교육교육교육과기술 참여와거버넌스 정부와사회참여 시민참여거버넌스민주적참여 좋은거버넌스 공공참여와거버넌스 사회진보지수인간발달지수 기본지식에의접근교육연한고등교육에의접근 개인적권리 안전범죄안전안전개인의안전안전개인적안전 거시적조건 ( 국가 ) 경제 자유 개인적자유와선택 관용관용과통합
6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2-9 국내외주요선행연구의행복영역별개인단위주요측정지표 영역 지표 출처 자아존중감 김승권등 (2008) 자신에대한긍정적인가치관및감정김승권등 (2008) 주관적 어제느낀행복 OECD Guideline 만족 어제느낀불안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삶의만족도 세계행복보고서, OECD Guideline 삶에대한가치평가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가족 ( 결혼 ) 생활만족도 김승권등 (2008) 부부생활 ( 이성교제 ) 만족도 김승권등 (2008), 황명진 & 심수진 (2008) 친구 ( 동료 ) 관계만족도 김승권등 (2008) 단체참여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관계 사회적네트워크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 외로움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어려운일이있을때기댈수있는배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우자, 가족, 친구 이웃소속감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지역사회지역사회환경만족도 김승권등 (2008) 환경 유기농식품비율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물과위생사회진보지수, UN SDGs 수면의양과질 김승권등 (2008) 여가와휴식만족도 김승권등 (2008),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국내외여행일수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문화 여가지출비율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생활의일하지않는시간과내용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질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 자원봉사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문화활동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소득 ( 재산 ) 충족감 김승권등 (2008) 구매 ( 소유 ) 유능감 김승권등 (2008) 국민연금가입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가구소득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경제적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안정 가구소비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소득 ( 소비 ) 만족도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순자산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1인당 GDI UNDP 인간발달지수
제 2 장이론적배경 67 영역 지표 출처 일과원하는것의일치정도 김승권등 (2008) 급여와근무환경만족도 김승권등 (2008), 통계청국민삶의질 지표,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일에대한보람 김승권등 (2008) 일 근로시간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고용안정성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실업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장시간근로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 주관적건강수준 김승권등 (2008), 부탄국민총행복,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 가족건강수준 김승권등 (2008) 규칙적운동여부 김승권등 (2008),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건강 고혈압, 당뇨병유병률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의료비부담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스트레스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장애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우울이나불안 의료서비스접근 사회진보지수 주거소유및질만족도 김승권등 (2008) 통근 / 통학소요시간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주거안전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주거 개인당방수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 1인당주거면적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주거관련지출비중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 기본지식에의접근 사회진보지수 고등교육 사회진보지수 교육 평생교육참여 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기대교육연한 UNDP 인간발달지수 평균교육연한 UNDP 인간발달지수 투표참여 OECD 보다나은삶의질지수 참여 대인신뢰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기관신뢰통계청국민삶의질지표 정부신뢰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안전 거주지역내범죄율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밤에혼자걸을때의안전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거시적 국민계정 영국통계청 (ONS) 국민웰빙 조건 경제성장 UN SDGs 자유 선택의자유 사회진보지수 관용 이민자, 성소수자등에대한관용 사회진보지수
6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제 3 절행복측정을위한지수화이슈와접근방법 1. 측정과지수화연구과정및선택이슈 연구대상의다차원적인영역을양적으로측정하는다수의지표를활용하여단일한수치로변환하는지수화연구는지수체계가조악하거나지수화과정에서연구자의자의성이개입될가능성등의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 (OECD & EC JRC, 2008). 그러나복잡한현실을요약하고, 일반대중과정책결정자의직관적인해석이가능토록하여정책개입의우선순위결정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장점이강력하다 (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따라서지수화연구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지수화연구과정을체계화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다음그림은 OECD와유럽위원회합동연구센터에서제안한지수화연구과정을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가재구성한것이다. 여기에따르면이론적배경에따라틀을구성하는 1단계부터시작한다. 2단계는통계치를활용하는통계처리의과정이다. 여기에서는 1단계에설정한이론적틀에부합하는자료를선택하고, 비교가능한데이터세트구축을위해결측값을처리한다. 그리고통계치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다변량분석을수행하고비교를위하여정규화과정을거친다. 그리고 1단계에서도출한이론적의미를질적으로반영하기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합산한다. 3단계는통계검정의과정이다. 2단계를통해합산된수치의견고성과민감성을검증한다. 그리고실제데이터와비교하여강건성을확인하고, 다른변수와의관련성도검증한다. 마지막으로산출된지수를제시하고시각화하여활용하게된다.
제 2 장이론적배경 69 그림 2-11 OECD 와유럽위원회합동연구센터의지수화연구과정 1 단계이론적틀구성 이론적틀의구성 2 단계통계처리 자료선택 결측값의처리 다변량분석 정규화 가중치부여및합산 3 단계통계검증 견고성및민감성검증 실제데이터와비교 다른변수와의관련성검증 4 단계활용 제시및시각화 자료 : OECD & EC JRC(2008. pp. 15-16);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의재구성을재인용. 최종지수산출을위해각과정에서결정해야하는선택이슈가있다. 히라이는유엔개발계획 (UNDP) 에서매년발표하는인간발달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의근원과발전그리고전망을검토하며지수화를위한단계별선택이슈를정리한바있다 (Hirai, 2017, pp. 41-71). 개념적차원에서는측정목표와용어를선정한다. 이과정에서특히분석단위를개인으로할것인지국가나사회등의집단으로할것인지, 주관적인식차원을포함할것인지객관적조건차원만포함할것인지, 측정목표에대해단순한범위에머무를것인지포괄적인범위로확장할것인지결정해야한다. 유엔개발계획의 HDI는각국의인간발달수준을측정하기위해 인간발달지수 라는이름으로지표체계를구축하였다.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는부탄국민개인차원의지표체계를구축해보고하고있다. 반면, 국내에서는정해식등 (2016) 과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가 OECD 주요국의사회통합수준을비교하기위해 사회통합지수 를, 김상호등 (2016) 도 OECD 주요국의복지수준을비교하기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선일보복지지수 (KIHASA-Chosun Welfare Index, KCWI) 2011 을보완하여 KCWI 2016을발표하였다. 측정차원에서는첫째, 개념차원에서선정된측정목표와용어에부합하는영역과지표를선정하고, 둘째, 지표변환과표준화과정을거쳐, 셋
7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째, 가중치적용과합산을통해최종지수를산출한다. 우선영역과지표 선정과정에서는데이터가용성, 분석단위간차별성, 차원의구체화가 능성, 양적변수확보가능성, 분석단위간비교가능성등을고려해해당 차원이나지표를포함또는제외하거나대리변수를활용하는등의방식 으로대응한다. 예를들면, 정해식등 (2016) 과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의연구에서사회통합지수를구성하는사회이동영역의학업중도 탈락률은비교가능한데이터가부재하여 15~29 세집단의 NEET 비율 을대리변수로사용하였고, 사회갈등과관리영역에서노사분규횟수는 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해당영역을설명하는주요한지표로선정되었 으나비교대상국가를비교할수있는데이터가부재하여제외되었다. 두번째과정에서는통계치의범위가서로다른경우비교가능하도록 동일한범위로변환, 표준화한다. 이과정에서지푯값의순위를사용할 것인지백분위점수를사용할것인지 Z 점수를활용할것인지기준점표 준화방식을활용할것인지등을선택해야한다. 정해식등 (2016) 과정해 식, 구혜란, 김성아 (2017), 그리고김상호등 (2016) 은순기능지표에대 min 해서는 의수식을, 역기능지표에대해서는 max min max max min 의수식을적용하는최소 - 최대정규화전환방식을 활용한바있다. 그러나통계치의범위가동일한경우변환과표준화과 정이생략될수있다. 마지막과정에서는가중치를적용하여최종지수로합산한다. 이때지 수를구성하는영역과지표에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는동일가중치와 통계적방식이나참여방식을통해산출된비동일가중치중선택해야한 다. 이선택이슈에대해서는다소의논쟁이있는데알키레와포스터는 앳킨슨등이관찰한바와같이, 동일가중치가직관적으로적절하다 (As
제 2 장이론적배경 71 Atkinson et al. observe, equal weighting has an intuitive appeal.)(alkire & Foster, 2011, p. 479) 라고제안하였다. 그러나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에서제안한것처럼통계적방식이나전문가참여방식을통해산출한비동일가중치를적용할경우최종지수의수치자체와순위가달라질수있다. 결국, 측정하고자하는목표대상과접근방법에따라연구자는지수화의각단계에서타당한근거를바탕으로선택해야한다. 표 2-10 지수화를위한단계별선택이슈 구분단계선택이슈내용 개념차원 측정목표와용어선정 분석단위접근방법범위 개인 vs. 집단주관 vs. 객관단순 vs. 포괄 데이터가용성 해당차원 / 지표제외 분석단위간차별성 해당차원 / 지표제외 영역과지표선정 차원구체화가능성 해당차원제외 양적변수부족 대리변수활용 분석단위간비교가능성 해당차원 / 지표제외 측정차원 지표변환과표준화 순위 백분위점수 Z- 점수표준화 ( 실제값 - 평균 ) / 표준편차 기준점 (goalpost) 표준화 {( 실제값 - 최솟값 ) / ( 최댓값 - 최솟값 )} 100 가중치적용과합산 동일가중치 비동일가중치 자료 : Hirai, T.(2017), The Creation of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Palgrave macmillan, pp. 41-71 에서정리및보완.
7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센 (2005) 은선택의자유론을확장하여원하는바를개인의삶을통해현실화할수있는제반조건을목록화하여제시하는실현능력접근 (capabilities approach) 이가지는간결성이나우선순위설정등의기능을인정하면서 (p. 157), 다음과같은몇가지한계를지적했다 (pp. 158-160). 첫째, 실현능력의영역과지표등을목록화하지만절대적으로완결된것은아니다. 환경변화에따라정해진목록에영역이나지표가새롭게더해질수도있고, 감해질수도있다. 둘째, 가중치혹은상대적중요도또한결정적이지않다. 영역이나지표의가중치는개별요소가사전적으로가중치가낮은어느것보다가중치가높은다른것이더중요하다기보다무엇이우선되어야하는지에관한정보이다. 게다가영역이나지표의중요도또한환경에따라변화할수있다. 우선되어야할영역이나지표의문제가해소된다면다음문제로가중치가이동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센은관념적인개념을양적으로측정하기위해서는측정하고자하는목적의고유한특성을반영해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 그목적을둘러싼사회적조건과우선순위가고려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추상적목적을이해하고측정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그시대의가변적인필요를반영하는공적논의 (public discussion) 의과정이요구된다. 2.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접근방법 한국인의행복지수를개발하기위하여, 다음의몇가지접근방식을활용하였다. 첫째, 행복을측정하는과정에서단순히감정적인반응으로서의즐거움이아닌삶에대한만족, 혹은가치평가의공리 ( 公利 ) 적접근을지향한다. 앞서행복의개념을탐색한 1절의내용에서와같이, 광의적인
제 2 장이론적배경 73 행복의개념은권리로서의행복한삶과함께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에대한감정과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질을포괄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개인의행복수준에대한상대적평가와절대적조건에대한평가를비교, 분석한다. 둘째, 문화적공통성과다양성을반영하며행복에대하여규범적으로접근하기위해국내외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여한국인의행복의영역과지표를구성했다. 이를위해행복 (happiness), 삶의질 (quality of life), 주관적삶의만족도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등과같은다양한유사개념을키워드로하는지표혹은지수연구를검토했다. 셋째, 관념적개념으로서의행복을구성하는다차원적인영역과지표를선택하기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의여론을반영하고자현시대공적이성 (public reason) 을활용한다. 한국인의행복지표체계와영역및지표간상대적중요도의가변성을반영하는것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해사회정책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델파이조사를실시하여, 한국인의행복을구성하는영역과지표를탐색한다. 그리고일반국민조사를통해확보된자료를분석하여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의타당성을검증하고행복수준및현황을파악한다.
제 3 장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제 1 절행복지수체계개발 제 2 절행복지수체계에따른행복도평가 제 3 절소결
3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 제 1 절행복지수체계개발 다차원적인생활영역을포괄하는복합적인영역과측정지표의지수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다수의참여와숙의과정을통한가치판단이필요하다 (Alkire et al., 2015, pp. 7-8).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론검토에바탕을두고, 관련분야전문가가참여하여지수체계구성결과의타당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자한다. 행복지수체계개발을위한구체적인과정은다음과같다. 앞서 2장에서살펴본행복의개념과선행연구결과를검토하여한국인의행복을구성하는다차원적인영역과각영역의측정지표를우선도출한다. 그리고사회 경제분야전문가대상으로이메일조사를하여행복의영역과지표체계를구축한다. 1차조사를통해결정된행복의영역과지표체계를활용해 1차조사참여전문가대상으로조사하여각영역과지표의가중치를산출한다. 2차전문가조사와동시에일반국민대상으로행복영역별만족도, 행복도조사를수행한다. 대국민조사를통해확보한조사자료는그자체로우리국민의행복도를보여주지만, 동시에전문가조사를통해개발된행복영역과지표체계및가중치의타당성을확인하는도구로도활용될수있다. 이의전반적인연구개요는다음 [ 그림 3-1] 과같이설정할수있다. 3장에서는 2장의선행연구검토단계와 4장의행복수준분석단계를제외하고, 한국인의행복수준을분석하기위한행복지수체계를개발하
7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는각단계의세부연구내용을보고한다. 그림 3-1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개발개요 선행연구검토행복영역과지표 ( 안 ) 도출 1 차전문가조사행복영역과지표체계결정 2차전문가조사 일반국민전화조사 행복영역과지표가중치부여 행복영역별인식조사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개발 한국인의행복측정자료구축 한국인의행복수준분석 1. 행복영역과지표체계결정 가. 조사개요 한국인의행복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영역은어떤영역일까? 경제적성장을강조하는이들은소득이중요하다고답할것이고, 최근주요한사회트렌드가된일과삶의균형을강조하는이들은생활의질이중요하다고답할것이다. 행복결정요인이라할수있는각영역별중요도를전문가조사를통해확보하는것이행복지수개발의첫단계이다. 28) 이연구에서 28) 이러한중요도판단을위한조사를일반국민대상으로실시하는것도가능한데, 조사난이도로인하여타당도높은조사가이뤄지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79 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문가리스트에포함된사회과학분야전문가 620명을대상으로하여이메일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설계시에는응답목표표본을 50명으로정하였고, 응답기한을정하여회수한이유로 1차조사의최종응답자는 55명이었으며그특성은다음 < 표 3-1> 과같다. 표 3-1 1 차전문가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성별연령전공별소속기관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55 100.0 남성 35 63.6 여성 20 36.4 30대이하 1 1.8 40대 21 38.2 50대 25 45.5 60대이상 8 14.5 경상계열 16 29.1 사회계열 39 70.9 대학 37 67.3 공공및민간연구기관 17 30.9 기타 1 1.8 나. 행복영역의결정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본연구의연구진은행복에영향을미칠수있는영역을다음 < 표 3-2> 와같이초기제안하였다. 이러한제안은기존선행연구 ( 김승권등, 2008; 이종관등, 2010) 를참고하였다. 연구진안은우리사회구성원의행복수준제고를위해개인단위의미시적접근과사회단위의거시적접근그리고주관적인식과객관적조건의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근거하였다. 연구진은한국인의
8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행복함수에서주관적인식과미시적접근의교차영역에주목하고자하 였음을전문가조사실시과정에서알렸다. 그림 3-2 연구진안의한국인의행복영역의도출구조 Ⅱ 분면 거시적접근 Ⅰ 분면 주관적인식 민주화등 GDP 등 주요관심영역 환경등 객관적조건 Ⅲ 분면 미시적접근 Ⅳ 분면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 1 차전문가조사조사표. 표 3-2 행복영역연구진안 영역삶의가치와목표관계환경생활의질경제적안정일건강주거환경교육 관련항목 삶의목표달성정도, 미래생활준비정도, 가치관등 가족 결혼 출산, 개인적관계, 사회적관계등 자연환경, 생태다양성및회복력, 자연과의조화, 물 ( 공기 ) 과위생등 일상생활, 문화와여가, 시간사용, 일과삶의조화, 정보와언론에의접근등 소득 소비 자산, 생활수준, 1 인당 GNI 등 직업, 취업, 고용, 임금등 신체건강, 영양과기본의료서비스, 스트레스등 주거의질, 자가소유등교육, 대학진학, 교육과숙련, 기본지식및고등교육에의접근, 교육연한등 정부와사회참여,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주적참여, 개인적권리, 개인의자거버넌스의질유와선택, 관용과통합등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 1차전문가조사조사표. 전문가조사를통해행복영역의중요성을진단한결과는 < 표 3-3> 과 같다. 전문가들은대체로연구진이제안한행복영역이중요한것으로판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81 단하였다. 그러나영역별로중요도의순서에서는차이가있었다. 먼저 중요하다 와 매우중요하다 를합한비율을살펴보면, 건강영역이가장중요하다고하였으며, 다음으로일영역, 관계영역, 삶의가치와목표영역, 경제적안정영역, 생활의질영역에대해서 80% 이상의전문가가중요하다고밝혔다. 그렇지만환경영역, 주거환경영역은중요하다는응답이낮았고, 특히교육영역, 거버넌스의질영역은중요하다는응답이 60% 대로낮은편이었으며, 매우중요하다는응답은 10% 대에그쳤고중요하지않다는응답이 5% 이상이었다. 표 3-3 행복영역중요성응답결과 차원 매우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 매우 )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 매우 ) 중요하다 삶의가치와목표 0.0 14.5 43.6 41.8 85.5 4.27 관계 0.0 12.7 25.5 61.8 87.3 4.49 환경 0.0 23.6 52.7 23.6 76.4 4.00 생활의질 1.8 1.8 14.5 41.8 41.8 83.6 4.24 경제적안정 0.0 14.5 45.5 40.0 85.5 4.25 일 1.8 1.8 9.1 54.5 34.5 89.1 4.20 건강 0.0 3.6 30.9 65.5 96.4 4.62 주거환경 1.8 1.8 3.6 21.8 54.5 20.0 74.5 3.89 교육 7.3 7.3 27.3 52.7 12.7 65.5 3.71 거버넌스의질 5.5 5.5 32.7 45.5 16.4 61.8 3.73 주 : 공란은응답이없는경우임. 평균 연구진은 1차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여행복영역을조정하였다. 그런데이때전문가의견을모두반영한것은아니고일부영역만포함하였다. 먼저경제적안정과생활의질영역은상호관계가높을수있음을고려하여두영역중하나를삭제하는방안과두영역을통합하는방안
8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중에서통합하는방안을선택하였다. 한편환경과주거환경의경우에도이를통합하는방안을선택하였다. 여러영역중에서중요도가낮았던두영역-교육영역과거버넌스의질영역-에서는각기다른결론을내렸다. 먼저교육영역은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여삭제하였다. 그러나거버넌스의질영역은사회구조에대한국민의인식수준으로행복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판단하여영역에포함하였다. 29) 1차전문가조사와연구진의조정에따라확정된행복영역은 [ 그림 3-3] 과같다. 표 3-4 행복영역조정내용 영역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환경의질 교육 거버넌스의질 내용경제적안정으로인해생활의질을확보할수있으므로두영역을포괄하는상위개념으로조정함. 생태적자연환경과주거환경의내용이중복될수있으므로이를포괄하는상위개념으로조정함. 한국사회의높은교육열이행복을저해하는역기능을할수있고, 교육은그자체로서행복증진에기여하기어려우므로삭제함. 박탈수준과느낌, 차별경험, 불평등과격차인식등이개인의행복을저해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내용을포괄함. 그림 3-3 행복영역구성도 29) 한편, 거버넌스의질에대한낮은평가는객관적지표를찾기가어려울것이라는우려, 거버넌스의수준이중앙과지방이다를수있다는점과같이해당영역의모호함과그모호함으로인한측정지표의산출이어려울것이라는우려에따른것으로판단되었다.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83 다. 행복영역별지표의결정 1차전문가조사에서연구진안은행복영역과동시에각영역에해당하는지표를제시하고, 해당지표의적절성을물었다. 먼저 < 표 3-5> 는연구진이제시한영역별지표이다. 이러한영역별지표제시역시선행연구의제안을따른것이다. < 표 3-6> 은이러한제시된지표에대하여 1차전문가조사에서적절성에대해진단한결과를제시하는데, 표에서영역과각지표는최종확정된영역구조에맞춰서제시하였다. 질문의순서에따라중요성을묻고, 적절성을판단하도록하였으므로영역의중요도가낮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지표의적절성도낮게판단할가능성이있었다. 매우적절하지않다 부터 매우적절하다 를 1~5점으로한평균점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 주관적건강수준이 4.49점으로가장높은적절성평가를받았고, 다음으로가족생활만족도가 4.45점, 일과삶의조화가 4.40점, 부부생활만족도가 4.38점, 고용안정성이 4.35점,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4.33점, 삶에대한가치평가가 4.31점으로높은적절성평가를받았다. 교육영역에서 ( 삶의가치와목표영역으로이동함 ) 평생교육에의접근과참여정도지표는 3.55점으로낮은적절성평가를받았으며, 주거환경영역의교통편의성지표도 3.65점으로낮은적절성평가를받았다. 연구진은이러한 1차전문가조사결과에따라다음과같이지표수정및배치조정을하였다. 이와같은세부수정내용은 < 표 3-7> 에제시하였다. 대표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각영역별지표는가능한한 4~6개수준으로조정하기로하였다. 둘째, 영역의조정과더불어지표의배치를조정하였는데희망교육수준달성정도의지표가삭제된교육영역에서삶의가치와목표영역으로이동하였다.
8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3-5 행복영역별지표연구진안 영역 지표 1. 삶에대한가치평가 ( 가치있는삶을살고있는지 ) 2. 자기효능감 삶의 ( 스스로의능력으로목표를이룰수있다는기대와신념 ) 가치와목표 3. 원하는삶과현실간의괴리정도 4. 미래에대한불안 5. 남을도우며사는삶 ( 기부, 자원봉사등 ) 6. 가족 ( 결혼 ) 생활만족도 관계 7. 부부생활 ( 이성교제 ) 만족도 8. 친구 ( 동료 ) 관계만족도 9. 어려울때도움받을수있음 환경 10. 거주지역의자연환경 ( 녹지, 공원등 ) 만족도 11. 거주지역의공해 ( 대기오염, 수질오염 ) 정도 생활의질 12. 여가와문화생활만족도 13. 일과삶의조화 14. 소득충족감 경제적안정 15. 구매 ( 소비 ) 유능감 ( 원하는것을언제든사거나가질수있다는기대와신념 ) 16. 재산충족감 17. 현재하고있는일과원하는것의일치정도 일 18. 급여와근무환경만족도 19. 일에대한보람 20. 고용안정성 21. 주관적건강수준 22. 가족과유의미한사람들의건강수준 건강 23. 적절한자기관리 ( 운동, 식이조절 ) 24. 의료비부담 25. 스트레스, 불안, 우울 26. 주거의질만족도 ( 주택수준, 거주지역안전 ) 주거환경 27. 교통편의성 28. 주거관련지출부담 29. 주거의안정성 ( 자가소유, 안정적인계약기간 ) 교육 30. ( 본인및자녀의 ) 희망교육수준달성정도 31. 평생교육에의접근과참여정도 32. 남을믿으며살수있는사회 ( 대인신뢰 ) 33. 선택의자유가보장되는사회 34. 자유를침해당하지않을권리 ( 사생활보호 ) 거버넌스의질 35. 민주주의수준 36. 유능한정부 37. 범죄, 재해, 사고등으로부터의시민보호 38. 이민자, 성소수자등에대한관용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 1차전문가조사조사표.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85 표 3-6 행복영역별지표적절성응답결과 영역지표 삶의가치와목표 관계 주거와환경의질 일 매우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않다 ( 매우 )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1. 삶에대한가치평가 3.6 3.6 16.4 25.5 54.5 80.0 4.31 2. 자기효능감 ( 스스로의능력으로목표를이룰수있다는기대와신념 ) 5.5 5.5 14.5 49.1 30.9 80.0 4.05 3. 원하는삶과현실간의괴리정도 9.1 9.1 25.5 36.4 29.1 65.5 3.85 4. 미래에대한불안 9.1 9.1 10.9 40.0 40.0 80.0 4.11 5. 남을도우며사는삶 ( 기부, 자원봉사등 ) 1.8 1.8 38.2 41.8 18.2 60.0 3.76 6. 희망교육수준달성정도 3.6 3.6 36.4 43.6 16.4 60.0 3.73 7. 평생교육에의접근과참여정도 3.6 1.8 5.5 47.3 30.9 16.4 47.3 3.55 8. 가족 ( 결혼 ) 생활만족도 1.8 1.8 5.5 38.2 54.5 92.7 4.45 9. 부부생활 ( 이성교제 ) 만족도 1.8 1.8 12.7 30.9 54.5 85.5 4.38 10. 친구 ( 동료 ) 관계만족도 0.0 18.2 45.5 36.4 81.8 4.18 11. 어려울때도움받을수있음 3.6 3.6 7.3 16.4 38.2 38.2 76.4 4.04 12. 거주지역의자연환경만족도 ( 녹지, 공원등 ) 0.0 18.2 56.4 25.5 81.8 4.07 13. 거주지역의공해정도 ( 대기오염, 수질오염등 ) 3.6 3.6 12.7 50.9 32.7 83.6 4.13 14. 주거의질만족도 ( 주택수준, 거주지역안전 ) 1.8 1.8 12.7 52.7 32.7 85.5 4.16 15. 교통편의성 1.8 1.8 43.6 41.8 12.7 54.5 3.65 16. 주거관련지출부담 5.5 5.5 29.1 47.3 18.2 65.5 3.78 17. 주거의안정성 ( 자가소유, 안정적인계약기간 ) 1.8 1.8 20.0 52.7 25.5 78.2 4.02 18. 현재하고있는일과원하는것의일치정도 3.6 3.6 16.4 47.3 32.7 80.0 4.09 19. 급여와근무환경만족도 0.0 10.9 52.7 36.4 89.1 4.25 20. 일에대한보람 0.0 16.4 41.8 41.8 83.6 4.25 21. 고용안정성 0.0 3.6 58.2 38.2 96.4 4.35 ( 매우 ) 적절하다 평균
8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영역지표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건강 거버넌스의질 주 : 공란은응답이없는경우임. 매우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않다 ( 매우 )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22. 여가와문화생활만족도 0.0 18.2 52.7 29.1 81.8 4.11 23. 일과삶의조화 0.0 12.7 34.5 52.7 87.3 4.40 24. 소득충족감 1.8 1.8 10.9 41.8 45.5 87.3 4.31 25. 구매 ( 소비 ) 유능감 ( 원하는것을언제든사거나가질수있다는기대와신념 ) 5.5 5.5 29.1 36.4 29.1 65.5 3.89 26. 재산충족감 7.3 7.3 36.4 38.2 18.2 56.4 3.67 27. 주관적건강수준 1.8 1.8 3.6 36.4 58.2 94.5 4.49 28. 가족과유의미한사람들의건강수준 1.8 1.8 3.6 20.0 43.6 32.7 76.4 4.04 29. 적절한자기관리 ( 운동, 식이조절등 ) 3.6 3.6 23.6 50.9 21.8 72.7 3.91 30. 의료비부담 1.8 1.8 27.3 52.7 18.2 70.9 3.87 31. 스트레스, 불안, 우울 1.8 1.8 7.3 47.3 43.6 90.9 4.33 32. 남을믿으며살수있는사회 1.8 1.8 3.6 16.4 40.0 40.0 80.0 4.15 33. 선택의자유가보장되는사회 1.8 1.8 23.6 40.0 34.5 74.5 4.07 34. 자유를침해당하지않을권리 ( 사생활보호 ) 5.5 5.5 21.8 34.5 38.2 72.7 4.05 35. 이민자, 성소수자등에대한관용 3.6 3.6 40.0 34.5 21.8 56.4 3.75 36. 민주주의수준 3.6 3.6 20.0 47.3 29.1 76.4 4.02 37. 범죄, 재해, 사고등으로부터의시민보호 0.0 10.9 47.3 41.8 89.1 4.31 38. 유능한정부 1.8 3.6 5.5 36.4 38.2 20.0 58.2 3.71 ( 매우 ) 적절하다 평균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87 표 3-7 행복영역별지표조정내용 수정영역수정지표내용전체영역별지표개수를 4~6개로조정함. 삶의가치와목표 교육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미래에대한불안 진급, 임금상승등일의미래전망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함. 희망교육수준달성정도 교육 영역을삭제하고 삶의가치와목표 영역으로이동함. 평생교육에의접근과참여삭제함. 정도 거주지역의공해정도 여가와문화생활만족도 황사, 미세먼지등환경문제에대한인식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함. 노동시간과여가시간, 시간활용자율성, 시간사용과빈곤, 여행등의내용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함. 건강적절한자기관리주관적건강수준에포괄될수있음. 거버넌스의질 남을믿으며살수있는사회 자유가보장되는사회 이민자, 성소수자등에대한관용범죄, 재해, 사고등으로부터의시민보호 사회적신뢰를포괄하는의미로사용함. 적극적자유로서의 선택의자유 와소극적자유로서의 사생활보호 를 자유가보장되는사회 로통합함.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등에대해차별이없는사회 로조정함. 지진이나홍수등자연재해와치안, 폭력, 범죄등인공재해로부터의안전을포괄하는의미로사용함. 유능한정부다른지표의상위개념이므로삭제함. 격차가적고박탈느낌이없는사회 주관적계층의식, 상대적빈곤, 박탈감등사회적형평성에대한지표및사회보장시스템을포괄하는의미로 격차가적고박탈느낌이없는사회 를추가함. 2. 행복영역과지표가중치부여 1 차전문가조사를통한영역과지표의수정결과는다음 [ 그림 3-4] 와 같다. 먼저영역은 10 개영역에서삶의가치와목표를포함한 7 개영역으 로조정하였다. 또한지표는 38 개지표에서삶에대한가치평가를포함
8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한 36 개지표로수정하였다. 30) 그림 3-4 행복영역별지표구성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 2 차전문가조사조사표. 지표, 영역별가중치를산출하는방식은다양할것이다. 연구진은연구의설계단계에서부터전문가의의견에근거한가중치산출방식을계획하였다. 전문가의견수렴방식은기술적으로조종된 (technical manipulations) 방식이아니라는점, 지수화과정에서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과정책화를위한합의를이끌어내는토론의장을만들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OECD & EC JRC, 2008, p. 101). 31) 그러나다른가중치산출방식이모두그러하듯전문가의견수렴방식도단점이있는데, 가중치의신뢰도문제와지표수의증가에따른판단의어려움증가 30) 본연구에서는대국민조사에서행복영역별만족도만조사하고세부지표별만족도는조사하지않았다. 그럼에도각지표를수정하고, 가중치를확인하는과정을거친것은한국인의행복에대한중요지표를확인하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 31) OECD & EC JRC(2008) 의보고서에서는예산할당을위한전문가의견반영을사례로들고있는데, 여기서는 전문가의견조사 라는점을강조하여내용을정리하였다.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89 문제, 중요도보다는시급성에따른가중치부여문제가그것이다 (OECD & EC JRC, 2008, p. 101). 전문가의견수렴에의한가중치는특히한지역의가중치가다른지역의가중치로활용될수없다는단점을지닌다. 이것은공간외에도시간의문제에서도마찬가지여서, 어느한시기의가중치가다른시기의가중치로활용될수없다. 전문가들은지표수가증가함에따라어떤지표가보다중요하다고판단할지인식의어려움을겪을수있는데, 지표수가 10개를넘어서면불일치성이높아진다. 마지막으로전문가의견수렴방식은각개별지표의중요성을평가하기보다는현재정책적개입이시급한사안이나도움이필요한문제에대해서더가중치를주는특징이있다. 이러한단점에도본연구에서는전문가조사를통해서가중치를확보하는방식을취하고자하였다. 그이유는먼저각지표의객관적수치가없어통계적방식의가중치산출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통계적방식의가중치산출이어려울경우에는모든영역의중요도를동일하게처리하는방식이있을수있으나, 이는행복에영향을미치는보다중요한요인을확인하고자하는본연구의의도를벗어난다. 한편전문가의견수렴방식은현재한국사회에서우리국민의행복증진을위해어떠한정책이가장시급한지를확인할수있다는장점또한가진다. 32) 가. 조사개요 2 차전문가조사는 1 차전문가조사이후약 1 개월후인 2017 년 12 월에 실시하였다. 1 차조사에참여한전문가를대상으로하였으며, 2 차전문가 32) 역설적이게도이것은중요도를고려하지못한다는단점으로도지적된다. 즉, 한국인의행복에있어서소득이월등히중요할수있음에도소득이이미달성되었다는판단에따라시급성의측면에서는제외될수있다.
9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조사에참여한응답자의일반적특성은 < 표 3-8> 과같다. 2차전문가조사의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 1차조사의영역별중요성에대한결과, 지표별적절성에대한결과를제시하였다. 다음으로앞서 [ 그림 3-4] 와같이연구진이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여수정한영역과지표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먼저각영역별로합산값이 100% 가되도록각영역별지표의상대적중요도를부여하고, 이후에전체영역의합산값이 100% 가되도록각영역의중요도를부여하였다. 표 3-8 2 차전문가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성별 연령 전공별 소속기관 구분 사례수 % 전체 49 100.0 남성 32 65.3 여성 17 34.7 40대 18 46.9 50대 23 16.3 60대이상 8 26.5 경상계열 13 73.5 사회계열 36 73.5 대학 36 24.5 공공및민간연구기관 12 2.0 기타 1 1.8 주 : 1 차전문가조사응답자 55 명을대상으로하여실시한조사결과임. ( 단위 : 명, %) 나. 행복영역과지표가중치부여결과 2차전문가조사의조사결과는다음 < 표 3-9> 와같다. 먼저한국인의행복에있어서가장중요한영역은일영역이 18.3% 의가중치를얻어가장높았고, 그뒤를건강영역이 17.4%, 관계영역이 16.8% 로뒤따랐다. 삶의가치와목표영역은 14.9% 의가중치를,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은 13.3% 의가중치를, 거버넌스의질은 10.1% 의가중치를, 주거와환경의질은 9.1% 의가중치를보였다.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91 표 3-9 행복영역과지표가중치 ( 단위 : %) 영역 삶의가치와목표 가중치 14.9 관계 16.8 주거와환경의질 9.1 일 18.3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13.3 건강 17.4 거버넌스의질 10.1 지표 가중치 1. 삶에대한가치평가 21.7 2. 자기효능감 22.0 3. 원하는삶과현실간의괴리정도 16.8 4. 미래에대한불안 18.6 5. 남을도우며사는삶 11.1 6. 희망교육수준달성정도 9.8 1. 가족 ( 결혼 ) 생활만족도 33.2 2. 부부생활 ( 이성교제 ) 만족도 29.7 3. 친구 ( 동료 ) 관계만족도 18.9 4. 어려울때도움받을수있음 18.2 1. 거주지역의자연환경만족도 12.9 2. 거주지역의공해정도 13.7 3. 주거의질만족도 22.1 4. 교통편의성 13.5 5. 주거관련지출부담 16.9 6. 주거의안정성 21.0 1. 현재하고있는일과원하는것의일치정도 22.2 2. 급여와업무환경만족도 28.4 3. 일에대한보람 20.2 4. 고용안정성 29.1 1. 여가와문화생활만족도 18.4 2. 일과삶의조화 28.0 3. 소득충족감 24.8 4. 구매 ( 소비 ) 유능감 13.3 5. 재산충족감 15.6 1. 주관적건강수준 25.0 2. 가족과유의미한사람들의건강수준 20.0 3. 적절한자기관리 17.4 4. 의료비부담 16.1 5. 스트레스, 불안, 우울 21.5 1. 남을믿으며살수있는사회 18.2 2. 자유가보장되는사회 18.2 3.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등에대해차별이없는사회 10.5 4. 격차가적고박탈느낌이없는사회 21.5 5. 민주주의수준 15.5 6. 범죄, 재해, 사고등으로부터의시민보호 16.1
9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본연구의행복영역과지표의선정및가중치부여결과는김승권등 (2008) 의연구결과와비교할수있다. 김승권등 (2008) 의연구는전문가 200명과일반인 100명대상델파이조사를통해개인단위의행복결정요인을산출한바있다. 약 10년의시기가경과한시점에서어떠한분야및지표에더많은가중치를부여하고있는지비교할수있다. 먼저확정된행복영역에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다만가족결혼과개인적관계를구분하였던이전연구에비해서본연구에서는관계영역으로한정되었으며, 지역사회, 주거영역을주거와환경의질영역으로조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특징적으로거버넌스의질영역을포함하였는데, 이는김승권등 (2008) 의연구가상당히미시적인수준의행복결정요인을탐색하였던바에비해서본연구에서는미시적인주관적인식에영향을미치는거시적인주관적인식을포함하고자하였기때문이다. 두연구의가중치부여방식이다르기때문에여기서는순위중심으로살펴본다. 김승권등 (2008) 에서가장높은가중치를보인부분은건강영역이었는데, 본연구에서는일영역이가장높은가중치를보였다. 현재하고있는일과원하는것의일치, 급여와업무환경만족도, 일에대한보람외에도고용안정성이매우강조되고있는사회분위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93 표 3-10 김승권등 (2008) 과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비교 김승권등 (2008)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 행복결정요인 ( 안 ) 영역 영역 행복결정요인 ( 안 ) 1.1. 자신에대한자아존중감척도 (0.057) 1.2. 자신에대한긍정적인가치관및감정 (0.056) 1.3. 현재자신의모습에대한만족도 (0.054) 2.1. 현재의가족 ( 결혼 ) 생활에대한만족도 (0.058) 2.2. 현재의부부생활 ( 이성교제 ) 에대한만족도 (0.054) 2.3. 출산및자녀성장에대한만족도 (0.049) 3.1. 가족원관계에대한만족도 (0.050) 3.2. 친구및동료의관계에대한만족도 (0.047) 3.3. 타인에게긍정적으로인정받는정도 (0.045) 1. 심리적안정 (8.7) 2. 가족 결혼 (8.2) 3. 개인적관계 (7.3) 1. 삶의가치와목표 (14.9) 2. 관계 (16.8) 4. 지역사회 4.1. 지역사회환경에대한만족도 (0.026) (5.0) 3. 주거와환경의질 (9.1) 9.1. 주거의소유및질에대한만족도 (0.034) 9. 주거 (7.8) 7.1. 현재의일종류와자신이원하는것과의일치정도 (0.050) 1. 삶에대한가치평가 (21.7) 2. 자기효능감 (22.0) 3. 원하는삶과현실간의괴리정도 (16.8) 4. 미래에대한불안 (18.6) 5. 남을도우며사는삶 (11.1) 6. 희망교육수준달성정도 (9.8) 1. 가족 ( 결혼 ) 생활만족도 (33.2) 2. 부부생활 ( 이성교제 ) 만족도 (29.7) 3. 친구 ( 동료 ) 관계만족도 (18.9) 4. 어려울때도움받을수있음 (18.2) 1. 거주지역의자연환경만족도 (12.9) 2. 거주지역의공해정도 (13.7) 7.2. 현재일에대한급여, 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 7. 일 (7.2) 4. 일 (18.3) (0.047) 3. 일에대한보람 (20.2) 7.3. 자신의일에대한보람정도 (0.047) 4. 고용안정성 (29.1) 3. 주거의질만족도 (22.1) 4. 교통편의성 (13.5) 5. 주거관련지출부담 (16.9) 6. 주거의안정성 (21.0) 1. 현재하고있는일과원하는것의일치정도 (22.2) 2. 급여와업무환경만족도 (28.4)
9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김승권등 (2008)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 행복결정요인 ( 안 ) 영역 영역 행복결정요인 ( 안 ) 5.1. 만족스러운수면 ( 양, 질 )(0.039) 5. 일상생활 1. 여가와문화생활만족도 (18.4) 5.2. 여가및휴식에대한만족도 (0.041) (6.3) 2. 일과삶의조화 (28.0) 6.1. 원하는만큼재산 ( 소득 ) 을소유 ( 취득 ) 하고있다는충족감 (0.044) 6. 경제적안정 6.2. 원하는것을언제든사거나가질수있다는유능감 (7.3) (0.044) 8.1. 자신의주관적인건강수준 (0.055) 5.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13.3) 3. 소득충족감 (24.8) 4. 구매 ( 소비 ) 유능감 (13.3) 5. 재산충족감 (15.6) 8.2. 가족의건강수준 (0.057) 8. 건강 (8.0) 6. 건강 (17.4) 3. 적절한자기관리 (17.4) 4. 의료비부담 (16.1) 8.3. 규칙적인운동여부 (0.046) 5. 스트레스, 불안, 우울 (21.5) 7. 거버넌스의질 (10.1) 1. 주관적건강수준 (25.0) 2. 가족과유의미한사람들의건강수준 (20.0) 1. 남을믿으며살수있는사회 (18.2) 2. 자유가보장되는사회 (18.2) 3.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등에대해차별이없는사회 (10.5) 4. 격차가적고박탈느낌이없는사회 (21.5) 5. 민주주의수준 (15.5) 6. 범죄, 재해, 사고등으로부터의시민보호 (16.1) 주 1) 이연구에서개발한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순서에맞춰김승권등 (2008) 의행복지수체계번호는유지하되순서를조정함. 2) 김승권등 (2008) 의영역의괄호안수치는결정요인의영향정도 ( ) 를활용해 최솟값 최댓값 최솟값 의 산식으로계산된영역의영향도이며, 여기에서개별결정요인최젓값 5.0 과최곳값 8.7 범위내에서결정되도록함. 지표의괄호안수치는결정요 인의영향정도 ( ) 와영역의영향정도 ( ) 를활용하여 의산식으로계산된지표가중치임. 3)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가중치의단위는 % 임. 자료 : 김승권, 정영철, 조흥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2( 지표체계 ), 300( 가중치 ).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95 제 2 절행복지수체계에따른행복도평가 1. 영역별행복도 다음 < 표 3-11> 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행복영역별만족도점수를제시한다. 33) 이중에서가족, 친구와동료와의관계영역의행복도가 7.32점으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거주주택과주변환경에대한만족도가 6.71점으로높았고, 그뒤를이어가치있는삶에대한평가가 6.52 점, 본인및주변의중요한사람의건강영역의행복도가 6.37점으로나타났다.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영역의행복수준은 5.64점으로낮았고, 거버넌스의질영역의행복도 5.15점으로매우낮았다. 표 3-11 한국인의영역별행복도 구분 삶의가치와평가 관계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일 건강 거주및환경의질 거버넌스의질 전체 6.52 7.32 5.64 6.22 6.37 6.71 5.15 성별 남성 6.37 7.23 5.58 6.15 6.44 6.70 5.06 여성 6.68 7.40 5.71 6.30 6.29 6.71 5.24 20대이하 6.35 7.49 5.87 5.90 6.70 6.61 5.24 30대 6.87 7.61 5.70 6.48 6.71 6.78 5.26 연령 40대 6.67 7.20 5.61 6.40 6.21 6.81 5.14 50대 6.46 7.19 5.54 6.23 6.26 6.61 5.04 60대이상 6.06 7.06 5.52 5.92 5.89 6.67 5.07 중졸이하 5.88 6.77 4.71 5.30 5.51 6.12 5.00 교육고졸이하 6.24 7.16 5.41 5.96 6.17 6.56 4.90 수준대졸이상 6.79 7.49 5.94 6.52 6.63 6.89 5.31 200만원이하 5.67 6.64 4.56 4.67 5.47 5.69 4.53 월평균 300만원이하 6.62 7.38 5.31 6.32 6.22 6.61 5.32 가구 400만원이하 6.46 7.21 5.45 6.20 6.64 6.67 5.04 소득 700만원미만 6.78 7.52 5.99 6.56 6.48 6.93 5.33 700만원이상 6.89 7.68 6.77 7.19 7.03 7.54 5.3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대국민조사원자료. 33) 일반국민조사에서는항목내배타성을고려하여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영역을시간및여가와경제적수준에대한질문으로분리하였으나, 영역구성의일관성유지를위해두응답값의평균값을활용하였다.
9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2. 행복함수를이용한영역별가중치도출 일반국민의주관적행복도에대한영역별행복도의영향력을확인하기위하여주관적만족도를종속변수로하는다중회귀분석을통해삶의영역별행복도의회귀계수의크기를확인하였다. 여기서성별, 연령, 교육수준과가구소득을통제변수로서투입하였다. 이중에서교육수준과가구소득은범주로질문하였으므로, 각각을더미변수군으로변환하여투입하였다. 34) 다만회귀분석의경우, 독립변수와종속변수의관계를설명하는데있어유의하지않은통제변수가반영된다는한계는존재한다. 주관적만족도를종속변수로하는회귀분석결과는다음 < 표 3-12> 와같다. 35) 모든회귀식에서영역별행복도의회귀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주관적만족도를증가시킨다. 이중에서삶의가치와목표에대한만족도의회귀계수가 0.702로가장높고, 그뒤를이어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영역의행복도의회귀계수가 0.617, 관계영역의행복도가 0.532로그뒤를잇고있다. 이어서일영역의행복도가 0.519, 거주및환경의질영역의행복도가 0.483으로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질영역의행복도의회귀계수가 0.415로가장낮다. [ 그림 3-5] 는이상의방법을통해도출한가중치와전문가조사를통한가중치를비교한결과이다. 직접영역별가중치를질문한전문가조사와는달리일반국민조사에서는다중회귀식을활용하여간접적으로추정하였으므로, 비교할수있도록개별영역의회귀계수총합대비각영역회귀계수의비율을계산하여단위를조정하였다. 34) 이분석은주된주관적행복도에대한영역별행복도의가중치를확인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으므로통제변수군의영향력은생략했다. 35) 상대적중요도라는관점에서보면, 모든독립변수를동시에투입한행복함수모형에서가중치를도출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이경우에는다중공선성의문제로인해정상적인추정이어렵기때문에이를피하고자각각의행복영역을투입하였다.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97 표 3-12 행복영역별만족도가행복도에미치는영향 구분 삶의가치와평가 관계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일 건강 거주및환경의질 거버넌스의질 삶의가치와 0.702*** 평가 (0.022) 관계 0.532*** (0.028) 생활의질과 0.617*** 경제적안정 (0.025) 일 0.519*** (0.023) 건강 0.425*** (0.029) 거주및 0.483*** 환경의질 (0.028) 거버넌스의 0.415*** 질 (0.028) 통제변수 Y Y Y Y Y Y Y 상수 0.889** 0.703 2.466*** 2.564*** 2.313*** 1.692*** 1.601*** (0.310) (0.403) (0.377) (0.346) (0.353) (0.416) (0.394) adj. R-sq 0.553 0.321 0.303 0.402 0.388 0.240 0.297 주 : 통제변수는여성더미변수 ( 남성 =0), 고졸및대졸이상교육수준더미변수군 ( 중졸이하 =0), 100 만 ~199 만원, 200 만 ~299 만원, 300 만 ~399 만원, 400 만 ~499 만원, 500 만 ~699 만원, 700 만 ~999 만원, 1,000 만원이상월평균가구소득더미변수군 (100 만원미만 =0) 을포함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대국민조사원자료. 전반적으로전문가들은일반국민에비해관계, 일, 건강영역에높은가중치를부여하였다. 반면, 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인구학적변수를통제한상태에서삶의가치와평가, 생활의질과경제적만족, 주거와환경의질영역이상대적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다만,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전문가조사에서는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영역에대한가중치를질문한데에비해일반국민조사에서는항목내배타성을고려하여이영역을시간및여가와경제적수준에대한평가로분리하여질문하여분석에서는두응답의평균값을사용하고있으므로해석에주의를요한다.
9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그림 3-5 국민조사와전문가조사의가중치비교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 2 차전문가조사원자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을위한대국민조사원자료. 제 3 절소결 이장에서는전문가조사와일반국민조사를통해한국인의행복지수를개발하는과정을설명하고, 조사결과를개괄적으로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한국인의행복을구성하는다차원적인영역과각영역의측정지표를도출하고자, 사회과학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하여영역과지표의타당도를묻는 1차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한국인의행복영역과지표체계는삶의가치와목표영역등의 7개영역과 36개하위지표로구성되었다. 전문가를대상으로한 2차조사에서는각영역과하위지표의상대적가중치를확인하였고, 동시에일반국민대상으로행복도와영역별만족도를묻는조사를실시하였다. 행복영역에대한전문가조사결과와일반국민조사결과는차이가있었다. 전문가들은일영역, 건강영역, 관계영역에높은중요도를두는
제 3 장한국인의행복지수개발 99 편이었다. 그러나일반국민들은상대적으로삶의가치와평가, 생활의 질과경제적만족, 주거와환경의질, 거버넌스의질의영역에높은가중 치를부여하는결과를보였다. 36) 36) 전문가와일반인간의영역별가중치에서차이가나타날수있는요인은다음과같다. 첫째, 표본의차이때문에발생할수있다. 둘째, 전문가와일반인의인식의차이때문에발생할수있다. 셋째, 가중치산정방식의차이때문이다. 전문가에게는직접가중치를묻는방식을채택하였고, 일반인가중치는전화조사결과를활용한회귀분석으로산출하였다.
제 4 장 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제 1 절문제제기 제 2 절분석자료및방법 제 3 절한국인의행복수준 제 4 절행복의불평등 제 5 절소결
4 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 제 1 절문제제기 본보고서의일차적목표는한국인의행복수준을측정할수있는, 타당도와신뢰도높은행복지수를개발하는것이다. 3장에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를통하여행복지표를선정하고, 각지표에가중치를부여하여행복지수를산출하였으며, 가중치비교를통해전문가에의해얻어진규범적결과와실제국민들의인식간차이를확인하였다. 본장에서는그연장선상에서일반국민전화조사결과영역별행복지표에앞서전문가델파이조사를통해얻어진, 가중치를부여한결과를통해행복지수를산정하고이를인구특성 가구특성별로적용해봄으로써한국인의행복수준을가늠해보고자한다. 또한, 행복지수점수를다양한인구학적특성, 주관적 객관적소득계층별로산출해보고, 다른요인들을통제한상태에서행복지수점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탐색해볼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 행복의불평등, 행복의빈곤 이라는개념을시론적으로도입하여적용해보고자한다. 특히, 주관적계층에따른행복의불평등도와빈곤율을산출함으로써계층간영위하는행복의격차를비교해볼것이다.
10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제 2 절분석자료및방법 1. 분석자료 이장에서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한전화조사결과원자료를활용하여한국인의행복수준과행복의불평등도를계측해보고자한다. 한국인의행복측정자료를구축하기위한일반국민조사의개요는다음과같다. 조사응답의편향성을방지하기위해컴퓨터기반전화조사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 를실시하되무작위전화번호추출 (Random Digit Dialing, RDD) 방식을활용하여접촉된응답자에게구조화된설문지의문항을질문했다 ( 부록 2 참조 ). 통계청인구센서스자료를활용해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비례를고려한다단계층화추출법을통해 2017년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전국 20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하여조사를수행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3.1%p이다. 표 4-1 일반국민조사개요 구분조사대상조사방법표집틀유효표본신뢰수준표본추출조사지역조사기간수행기관 전국 20 세이상성인남녀 조사개요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전화조사 -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적용된 CATI 시스템 통계청인구센서스통계자료활용 총 1,000 명 95% 신뢰수준하에서최대허용오차 ±3.10%p 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비례를고려한다단계층화추출법 전국 2017 년 12 월 11 일 ~12 월 20 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05 조사결과일반국민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은아래표와같다. 먼저, 남성이 50.8% 의비중을차지한반면, 여성은 49.2% 로 2015년인구센서스기준남성 49.9%, 여성 50.1% 와오차범위내에서유사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7.4%, 30대가 21.1%, 40대가 24.7%, 50대가 22.8%, 60대이상이 14.0% 로나타나 40대의비중이가장크게나타났다. 가구규모를확인하면, 4인인경우가 31.4% 로가장크게나타났고, 2 인이 23.5%, 3인이 22.9% 로나타나최근 1~2인가구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와는다소상이하지만이는조사방법의특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교육수준에따라서는대졸이상이전체의 58.6% 로응답자 2명중 1명이상이고등교육을이수한것으로나타났다. 고졸은 30.8%, 중졸이하는 10.6% 이다. 종교활동참여가개인의행복을증진하는데에유의미한기여를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Lelkes, 2006), 종교가있다고응답한응답자는전체의 45.1% 이다. 일정수준에이르기까지소득등의경제력또한개인의행복을높이는데에기여한다 (Jebb et al., 2018). 이조사에서는전화조사방법의한계로인하여가구소득을범주화하여확인했는데, 500만 ~699만원이 18.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은 200만 ~299만원대가 18.2%, 300만원대가 16.8%, 400만원대가 14.6% 로나타났는데, 가구규모의특성이반영되지못했다. 경제활동상태를확인하면, 상용직임금근로자가 40.9% 로가장많고, 고용주및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26.3%, 비경제활동인구가 18.6% 이다. 마지막으로주관적소득계층을확인하면중간층이 45.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 다음은중하층이 23.4%, 중상층과저소득층이각각 14.9% 와 14.6% 수준이었다.
10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4-2 일반국민조사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성별 연령 가구원수 최종학력 종교 경제활동상태 월평균가구소득 주관적계층 구분 사례수 % 전체 1,000 100.0 남 508 50.8 여 492 49.2 20대이하 174 17.4 30대 211 21.1 40대 247 24.7 50대 228 22.8 60대 140 14.0 1명 102 10.2 2명 235 23.5 3명 229 22.9 4명 314 31.4 5명이상 120 12.0 중졸이하 106 10.6 고졸 308 30.8 대졸이상 586 58.6 종교있다 451 45.1 종교없다 549 54.9 상용직임금근로자 409 40.9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90 9.0 고용주및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63 26.3 실업자 52 5.2 주부, 군인, 학생등비경제활동인구 186 18.6 100만원미만 72 7.2 100만 ~199만원 99 9.9 200만 ~299만원 182 18.2 300만 ~399만원 168 16.8 400만 ~499만원 146 14.6 500만 ~699만원 187 18.7 700만 ~999만원 72 7.2 1000만원이상 74 7.4 저소득층 146 14.6 중하층 234 23.4 중간층 455 45.5 중상층 149 14.9 상위층 16 1.6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07 2. 분석방법 먼저, 핵심적인변수라할수있는행복지수는앞서 3장의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를분석하여산출한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되었다. 표에서와같이, 삶의가치와목표, 관계, 환경의질, 일,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건강, 거버넌스의질에대해각각 14.9%, 16.8%, 9.1%, 18.3%, 13.3%, 17.4%, 10.1% 의가중치를부여하여합산하였으며, 최종행복지수는 0에서 10점사이의점수를갖게된다. 표 4-3 행복지수의영역별지표가중치 영역 가중치 삶의가치와목표 14.9 관계 16.8 환경의질 9.1 일 18.3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13.3 건강 17.4 거버넌스의질 10.1 합계 100.0 ( 단위 : %) 한국인의행복수준을분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우선위에서와같이산출된행복지수점수와, 주관적행복도, 삶의만족도, 미래안정성문항과의비교를시도하였다. 각문항은 0에서 10점까지의캔트릴사다리척도 (Cantril ladder Scale) 로측정되었다. 인구학적특성과경제적수준에따른행복점수를검토하기위하여성별, 연령범주별, 가구규모별, 최종학력별, 종교유무별행복점수와, 경제활동상태별, 월소득구간별, 주관적소득계층별행복점수를산출하였다. 주관적계층의경우, 앞서
10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기술통계에나타난바와같이, 상위층이라고응답한사람이 1.6%(16명 ) 에불과한점을감안하여중상층과상위층을하나로묶어 중상층이상 으로재분류하였다. 이로써주관적계층은 4개구간으로설정되었다. 한국인의행복수준을결정하는유의미한요인들을밝히기위해다른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각변수들이행복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행복수준의격차와행복의 결핍 을시론적으로검토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 행복의불평등도 와 행복의빈곤율 을산출하였다. 이를위해소득과같은경제적효용의불평등도와빈곤에가장널리사용되는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와빈곤율 (head-count poverty ratio) 을행복지수점수에적용하였다. 제 3 절한국인의행복수준 3장에서산출된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된행복지수와행복관련지표들간의상관관계는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행복지수와가장높은상관도를보이는지표는삶의만족도로 0.811에이르며, 주관적행복도는이보다는약간낮지만 0.745의상관도를보였다. 행복 본연의개념과는다소동떨어진개념이지만최근행복의중요한예측인자로주목받고있는미래안정성과의상관관계역시 0.677에이르러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산출된행복지수와행복관련지표들과의상관관계가높다는것은행복지수의타당도 ( 측정하고자하는것을올바르게측정하고있는가 ) 가높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행복지수의평균점수는 6.329점으로, 주관적행복도 (6.505) 보다약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09 간낮고, 삶의만족도 (6.352) 와거의유사하며, 미래안정성 (5.740) 보다 는높은수준이다. 37) 표 4-4 행복지수와관련지표간의상관관계및평균점수 구분 행복지수 주관적행복도 미래안정성 삶의만족도 행복지수 1.000 주관적행복도 0.745 1.000 삶의만족도 0.811 0.751 1.000 미래안정성 0.677 0.618 0.721 1.000 평균점수 6.329 6.505 5.740 6.352 아래표는개인특성과사회경제적지위별행복지수와관련지표들의평 균점수를보여준다. 전반적으로여자가남자에비해좀더높은행복도점 수를보이는경향이있지만, 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도의차이는아니었다. 그림 4-1 성별, 연령범주별행복지수평균점수 37) 여기에서산출된행복관련지표의평균점수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 년이래매년조사하고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의점수와매우유사하다. 이보고서에의하면 2017 년산출된주관적행복도와삶의만족도점수는각각 6.7 점과 6.3 점이다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등, 2017, pp. 408-409).
11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연령대별로볼때, 연령범주별로볼때 30대행복지수가가장높은 6.56으로나타났으며, 주관적행복도, 삶의만족도, 미래안정성에서도마찬가지의결과가나타났다. 반면, 미래안정성을제외한모든행복관련수치에서 60대이상의점수가가장낮았다. 20대는대체로 30대다음으로높은행복도점수를보였으나, 미래안정성에있어서는가장낮은점수를보였다. 이는최근청년층의높은실업률과주거빈곤등불안정한현실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가구규모별로볼때대체로가구원수가많을수록행복도수준또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의행복도는 2인이상가구의행복도와상당한격차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였다. 이러한결과는사회적자본혹은관계적측면이행복의수준에상당히중요한요인임을시사한다. 실제로김미곤, 여유진, 김태완등 (2014) 의연구에서도배우자의유무와사회활동참여정도가행복수준에영향을미치는매우유의미한변수로밝혀진바있다. 그림 4-2 가구규모별, 최종학력별행복지수평균점수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11 표 4-5 개인특성별, 경제적지위별행복지수와관련지표의평균점수 주관적구분범주행복지수삶의만족도미래안정성행복도남자 6.27 6.28 6.28 5.61 성별여자 6.39 6.74 6.42 5.88 20대 6.36 6.47 6.43 5.44 30대 6.56 6.96 6.72 5.96 연령 40대 6.34 6.54 6.27 5.85 범주 50대 6.25 6.32 6.25 5.62 60대 6.05 6.11 6.02 5.80 가구규모 최종학력 종교유무 경제활동상태 월소득 주관적계층 1인 5.84 5.94 5.57 5.02 2인 6.27 6.41 6.42 5.80 3인 6.36 6.55 6.38 5.74 4인 6.45 6.64 6.47 5.78 5인 6.53 6.62 6.42 6.12 6인 6.41 7.16 6.95 6.05 7인이상 7.04 7.86 7.57 7.29 중졸이하 5.63 5.67 5.31 4.93 고졸 6.11 6.21 6.20 5.62 대졸이상 6.57 6.81 6.62 5.95 있음 6.49 6.71 6.59 6.03 없음 6.20 6.34 6.16 5.50 상용직임금근로자 6.51 6.67 6.49 5.87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6.05 6.11 5.89 5.57 고용주및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6.40 6.51 6.50 5.72 실업자 5.39 5.31 5.12 4.46 주부, 군인, 학생등비경제활동인구 6.23 6.67 6.42 5.93 100만원미만 4.98 5.54 4.58 4.15 100만 ~199만원 5.62 5.45 5.40 5.07 200만 ~299만원 6.31 6.33 6.29 5.71 300만 ~399만원 6.30 6.43 6.42 5.71 400만 ~499만원 6.58 6.91 6.71 5.93 500만 ~699만원 6.56 6.81 6.73 6.06 700만 ~999만원 6.84 6.96 6.74 6.15 1000만원이상 7.12 7.42 7.31 6.73 저소득층 4.84 4.75 4.43 4.09 중하층 5.92 6.03 5.81 5.24 중간층 6.67 6.93 6.79 6.03 중상층이상 7.28 7.57 7.62 7.12 전체 6.33 6.51 6.35 5.74
11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최종학력이높은사람일수록행복지수점수또한높았다. 예를들면, 대졸이상인사람의평균행복지수점수는 6.57점으로, 중졸이하의 5.63점에비해 0.94점더높았다. 이러한학력간행복도차이는통계적으로도매우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종교가있는사람은무교인사람에비해행복도가높았다. 주목할만한결과는사회경제적지위가낮은사람의행복도점수가평균에비해매우낮게나타났다는점이다. 특히, 실업자, 월소득 100만원미만의저소득자, 스스로를저소득층이라평가하는사람들의평균적인행복지수점수는평균에비해크게낮았다. 실업자의경우, 행복지수 5.39점, 주관적행복도 5.31점, 삶의만족도 5.12점, 미래안정성 4.46 점으로경제활동인구는물론이고, 비경제활동인구에비해서도행복도점수가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월소득이 100만원미만인사람은행복지수 4.98점, 주관적행복도 5.54점, 삶의만족도 4.58점, 미래안정성 4.15점으로평균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었다. 월소득구간별로볼때, 100만원미만과이상, 100만 ~199만원미만과이상간의점수편차가이구간이상소득간격차보다더큰것을알수있다. 이는특히절대적결핍과박탈을겪고있는저소득층의행복도와삶의만족도, 미래안정성이중산층이상인사람들에비해크게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저소득층은주관적행복도보다삶의만족도가두드러지게낮은것을알수있는데, 이는다양한요소의복합체로서 주관적행복도 보다삶의만족도가생활상의결핍과좀더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시사하는결과로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저소득층이라평가하는사람들의평균행복도점수는모두 4점대를기록하고있으며, 주관적계층간의행복도점수차이는통계적으로도매우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행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13 복도점수들은인구학적, 경제적특성변수들의모든범주들중가장낮은평균점수를보였다. 앞서월소득의경우가구원수가통제되지않았다는점에서실질적인경제적수준을보여주기에다소한계가있다는점에서보면, 주관적계층변수가실질적인물질적복지수준을보여주는좀더명확한지표라할수있다. 따라서이후분석에서는경제적수준의차이를나타내는변수로서주관적계층변수를주로활용하고자한다. 그림 4-3 월소득과주관적계층별행복지수평균점수 지금까지논의된주요인구학적특성과사회경제적지위가행복지수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 표 4-6> 과같다. 분석결과에의하면, 행복지수, 주관적행복도, 주관적삶의만족도를각각을종속변수로한세모형모두에서주관적계층은행복에영향을미치는매우강력한변수로나타났다. 예를들면, 행복지수를종속변수로하고주관적계층변수만을독립변수로투입한단순회귀분석결과에서설명력 (R-squared) 은 20.5% 에이를정도로컸다.
114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표 4-6 행복지수와관련지표들의결정요인 ( 회귀분석결과 ) 행복지수 주관적행복도 주관적삶의만족도 b(s.e.) b(s.e.) b(s.e.) 주관적계층 중하층 0.970*** 1.141*** 1.236*** (0.158) (0.208) (0.213) 중간층 1.683*** 1.952*** 2.159*** (0.146) (0.192) (0.196) 중상층이상 2.243*** 2.565*** 2.917*** (0.174) (0.229) (0.234) 성별 ( 여자 =0) -0.045-0.392** -0.035 (0.095) (0.125) (0.128) 연령범주 (20대 =0) 30대 0.076 0.336 0.146 (0.152) (0.200) (0.205) 40대 -0.063 0.01-0.223 (0.147) (0.193) (0.197) 50대 -0.051-0.083-0.116 (0.153) (0.201) (0.206) 60대 -0.05-0.082-0.042 (0.185) (0.244) (0.249) 학력 ( 중졸이하 =0) 고졸 0.178 0.15 0.543* (0.182) (0.239) (0.244) 대졸이상 0.387* 0.444 0.628* (0.183) (0.241) (0.246) 종교 ( 없음 =0) 0.256** 0.298* 0.406** (0.098) (0.129) (0.131) 실업자 ( 비실업자 =0) -0.487* -0.569* -0.665* (0.215) (0.282) (0.289) 상수 4.635*** 4.672*** 3.990*** (0.233) (0.307) (0.314) N 1,000 1,000 1,000 r2 0.223 0.198 0.215 주 : * p<0.05, ** p<0.01, *** p<0.001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15 주관적계층이외에도모형에따라성별, 최종학력, 종교, 실업여부등이행복의수준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다. 여자는남자에비해주관적으로더큰행복감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은중졸이하의학력을가지는사람에비해행복지수와삶의만족도가좀더높았다. 종교가있는사람은없는사람에비해행복지수, 주관적행복도, 삶의만족도모두유의미하게더높았다. 반대로실업자는비실업자에비해모든영역의행복수준이통계적으로더낮았다. 제 4 절행복의불평등 1. 주관적계층과행복의불평등 행복연구에서경제적수준, 특히소득이행복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가는오랜논쟁의대상이었다. 그핵심은 행복은소득순인가 하는것이다. 이에대한대체적인시각은일정수준까지는 그렇다 는것이며, 일정수준이상에이르면 반드시그렇지는않다 는것이다. 즉, 행복에영향을미치는소득에도일종의 유리천장 (ceiling) 이존재한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의대표적인예로 이스털린의역설 (The Easterlin paradox) 을들수있다. 이는소득이일정수준에이르면추가적으로소득이증가하더라도이것이반드시행복의상승으로이어지지않는다는주장이다 ( 김미곤등, 2014). 이는종단적소득상승과횡단적개인과국가들간의비교모두에적용될수있다. 즉, 한개인의소득이시간에따라지속적으로상승하더라도일정소득이상이되면소득이상승하더라도행복도가이에비례하여상승하지않는다는것이다. 국가간비교의측면에서도 1인당 GDP가약 3
11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만달러를넘어서면그이상으로상승하더라도행복도는거의평행한곡선형태를띤다는것이다 (Knutsen, 2011; 김미곤등, 2014에서재인용 ). 하지만이러한주장을하는학자들도경제적수준이행복에큰영향을미친다는사실자체를부정하는것은아니다. 행복은마음먹기달렸다는주장은학술적영역보다는종교적인영역에서설득력을가진다. 앞선분석의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 실제소득과주관적계층이상승할수록행복지수와관련지표들은일제히상승함을알수있다. 하지만소득이 300만원미만인사람들간에는 100만원의간격에따라행복지수의상승폭이상당히컸지만, 그이상에서는상승폭이완만해지는경향이있었다. 즉, 경제적수준은행복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임은분명하지만, 그상승폭은소득이상승하면서줄어드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또한주관적계층별로행복 10분위점수를산출한결과, 각계층내에서전체평균이상의행복도를영위하는비율은, 저소득층의경우 30% 내외, 중하층의경우 40% 내외인반면, 중간층은 60% 내외, 중상층은 80% 내외인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경제적지위가행복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변수임을부정하기힘들다. 표 4-7 주관적계층별행복 10 분위점수 행복 10분위 전체 저소득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이상 1분위 3.07 1.03 3.30 4.42 4.64 2분위 4.69 2.80 4.42 5.26 6.00 3분위 5.33 3.55 4.96 5.79 6.44 4분위 5.85 4.03 5.36 6.22 6.92 5분위 6.29 4.64 5.76 6.59 7.25 6분위 6.68 5.22 6.18 6.89 7.53 7분위 7.07 5.79 6.47 7.18 7.84 8분위 7.45 6.39 6.99 7.54 8.16 9분위 7.93 6.93 7.43 7.92 8.67 10분위 8.94 8.27 8.42 8.93 9.51 전체 6.33 4.84 5.92 6.67 7.28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17 그림 4-4 주관적계층에따른행복지수분포 저저저저 중중저 Density 0.2.4 0.2.4 중중저 중중저중중 0 5 10 0 5 10 행행행행 그림 4-5 주관적계층별행복지수의평균, 변량, 지니계수 한편, 그렇다면경제적지위가유사한계층내에서행복의수준도어느 정도동질적인가에대한의문을제기할수있다. 그림은유사한소득계층
11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내에서의행복지수의분포를보여준다. 한눈에알수있듯이, 저소득계층의경우행복지수의분포가상당히분산되어있는반면, 중간층과중상층은평균을중심으로하여집중되어있는경향을보여준다. 실제로저소득층의경우행복지수변량은 4.23으로중간층 (1.65) 과중상층 (1.98) 의 2배가넘는다. 각계층의내부지니계수를비교해보아도, 저소득층의행복지니는 0.234에이르지만, 중상층이상의행복지니는 0.098에불과하다. 즉, 중상층은상당히균등하게높은수준의행복도를영위하는경향이있는반면, 저소득층은소득이외의다른요소들에따라상당히이질적인행복도를경험하는것으로볼수있다. 38) 2. 주관적계층과 행복빈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 행복빈곤 개념을시험적으로사용하였다. 여기에서행복빈곤의조작적정의는소득에서주로활용되는상대적빈곤개념과유사하다. 즉, 중위행복도 (6.46점) 의 50%, 60%, 75% 미만인행복도를가진사람을의미하며, 전체인구중이러한인구의비율을행복빈곤율이라칭하였다. 아래그림과표는전체인구와주관적계층별로행복빈곤율을제시한것이다. 중위행복도 50% 미만의행복빈곤율은 3.7% 이며, 중위 60% 미만의경우 7.5%, 중위 75% 미만의경우 16.5% 에이른다. 주관적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의행복빈곤율은그이상계층에비해현격히높은수준이다. 중위행복도의 50%, 60%, 75% 행복빈곤율이각각 17.1%, 33.6%, 47.9% 로전체인구행복빈곤율의각각 4.6배, 4.5배, 2.9배더 38) 실제로주관적계층별로행복의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저소득층모형에서만종교유무가행복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19 높다. 즉, 저소득층은행복감의결핍을경험할위험확률이평균에비해 2.9~4.6 배더높다는것이다. 또한중상층이상의행복빈곤율대비저소 득층의행복빈곤율의배율은각각 14.3 배, 18.6 배, 16.0 배에이른다. 그림 4-6 주관적계층별행복빈곤율 표 4-8 주관적계층별행복빈곤율및행복빈곤위험률 ( 단위 : %) 행복빈곤율 ( 중윗값 =6.46) 주관적계층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저소득층 17.1 33.6 47.9 중하층 3.8 7.3 22.7 중간층 0.2 1.3 8.1 중상층이상 1.2 1.8 3.0 전체 3.7 7.5 16.5 계층별행복빈곤위험률 주관적계층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저소득층 462.8 447.5 290.6 중하층 104.0 96.9 137.3 중간층 5.9 17.6 49.3 중상층이상 32.8 24.2 18.4
12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그결과전체인구중 14.6% 를차지하는저소득층이, 행복빈곤인구의 42.4~67.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중위행복도의 50% 미만의행복도를가진인구중 67.6% 는저소득층이었으며, 중위행복도 60% 미만의행복도를가진인구중 65.3% 가저소득층이었다. 이렇게볼때, 경제적빈곤이행복의빈곤과직결된다고볼수는없지만, 행복빈곤을유발할가능성이매우높은위험인자라고할수있다. 표 4-9 행복빈곤인구의계층별분포 ( 단위 : %) 행복빈곤인구의분포 주관적계층 총분포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저소득층 14.6 67.6 65.3 42.4 중하층 23.4 24.3 22.7 32.1 중간층 45.5 2.7 8.0 22.4 중상층이상 16.5 5.4 4.0 3.0 전체 100.0 100.0 100.0 100.0 그림 4-7 행복의빈곤인구의계층별분포
제 4 장한국인의행복수준및행복불평등 121 제 5 절소결 지금까지한국인의행복에관한전화조사결과데이터를활용하여한국인의행복수준과행복불평등에대해논의하였다. 특히이장에서는 3 장에서도출된행복영역별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된행복지수점수와주관적행복도, 삶의만족도, 미래안정성점수등을비교분석함으로써도출된행복지수의안정성과타당도를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가중치적용방식의행복지수는삶의만족도점수와평균, 분포등에서상당히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으며, 주관적행복도, 미래안정성점수등과의관계에있어서도안정적이었다. 좀더엄밀한검토가필요하겠지만, 본보고서에서사용한가중치적용행복지수산출방식은타당성과신뢰도에있어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둘째, 행복지수를활용하여한국인의행복점수를산출한결과대체로여자가남자보다, 가족의수가많을수록, 학력수준이높을수록, 종교가있는사람일수록더높은행복수준을영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행복수준이평균적으로가장높았다.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행복의수준은현격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변수들을통제한회귀분석결과에서는주관적계층이행복에미치는영향이두드러졌으며, 이외에도종교유무와실업여부가행복에영향을미치는, 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수로확인되었다. 셋째, 본보고서에서시험적으로사용해본행복불평등도와빈곤율산출결과, 저소득층은평균적으로낮은행복도를경험할뿐만아니라행복의내부분산도도다른계층에비해매우높았다. 즉, 이는소득이외에요인에의해행복의편차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중위행복도 (6.46점) 의 50%, 60%, 75% 로계측된행복빈곤에서저소득층이차지하
122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는비율은 42~68% 에이를정도로높았다. 즉, 경제적박탈과결핍의경험은행복의결핍으로연결될위험이매우높음을의미한다. 실제로저소득층의행복위험률은평균의 2.9~4.6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는한국인의평균적인행복수준에주로관심을가졌으며, 소득과소득이외요인들이행복에얼마나혹은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었다. 이제부터는행복연구가좀더다변화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좀더다양하고직접적인정책적함의를이끌어낼수있어야한다.
제 5 장 결론과정책제언 제 1 절요약및함의 제 2 절정책건의
5 결론과정책제언 << 제 1 절요약및함의 인류가추구하는삶의궁극적인목적은행복이다. 그러므로어느시대를막론하고치자 ( 治者 ) 는국민들이얼마나행복하게느끼는지를지표로보여주고자하는욕구를지니게된다. 그러나행복의개념이추상적이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는그동안이에대한대리변수로 GDP를사용하였다. 소득과행복에관한횡단면분석에서소득이증가하면행복도증가하는것으로밝혀져대리변수로서의 GDP는일정정도타당성을인정받고있었다. 하지만소득과행복간의시계열분석에서, 소득의증가가행복에거의영향을주지못한다는 이스털린의역설 (The Easterlin Paradox) 이 1974년발표된후행복이무엇이며, 어떤요인에의하여결정되는지등에대한관심이증폭되는계기가되었다. 이후 2009년프랑스의 경제성과 사회진보측정위원회 에서사회진보를측정할수있는사회지표의필요성을제기한바가있다. 대안적접근에대한관심이환기되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 보다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체계를구축하여발표하고있고, 영국에서는 2011년부터국민웰빙 (National Well-being) 을발표하고있다. 부탄에서도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다. 그러나상기지수들은삶의질국제비교를목적으로하여개발되었거나자국의경제 사회적인맥락속에서개발되어, 우리의현실하고는다소
126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거리가있다. 오늘날우리사회의화두중의하나는행복이다. 이는우리사회가행복하지않다는반증이기도하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사회진보지표로서의행복지수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한바가있다. 이러한문제인식과상황하에서연구진은국내외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행복의개념을정립하고자노력하였다. 연구진은프라이 (2015) 의행복분류에따라행복을 (1) 순간적인기쁨이나즐거운감정으로서의행복감, (2) 전반적인조건에기반을둔충족감으로서의삶에대한만족감, (3) 가능성을계발하고채우면서얻는삶의질로서의에우다이모니아라는세차원으로구분하여접근하였다. 또한행복은과거에대한호의적인평가와현재상태그리고미래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포함하는시간적개념을포괄하는것으로규정하였다. 그리고한국인의행복수준을제고하기위해서는주관적평가로서의행복과객관적조건으로서의삶의질을통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행복을측정한국내외선행연구검토결과, 대부분의연구들은행복을개인및사회의측정단위에따라주관적만족, 관계, 지역사회, 자연환경, 생활의질, 경제적안정, 일, 건강, 주거, 교육, 참여와거버넌스, 안전, 거시적조건, 자유, 관용등의영역과각영역을측정할수있는지표로구성하고, 각각은사회적우선순위에따라중요도 ( 가중치 ) 를부여하였다. 이러한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하여본연구에서는한국인의행복지수를개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접근방법을채택하였다. 첫째, 행복을측정하는과정에서단순히감정적인반응으로서의즐거움뿐만아니라삶에대한만족, 혹은가치평가의공리 ( 公利 ) 적접근을지향한다. 둘째, 문화적공통성과다양성을반영하며행복에대하여규범적으로접근하기위해국내외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여한국인의행복의
제 5 장결론과정책제언 127 영역과지표를구성한다. 셋째, 관념적개념으로서의행복을구성하는다차원적인영역과지표를선택하기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고자현시대공적이성 (public reason) 을활용한다.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개발을위한과정은다음과같다. 행복지수개발을위해 2차례의전문가조사와일반국민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는이메일을이용하여연구진이행복영역의안을제시하고, 전문가는영역의조정및중요도를평가하고, 이를토대로하여연구진이영역을조정하는방식을취하였다. 이결과연구진이제안한 10개영역 38개지표는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하여 7개영역 36개지표로조정되었다. 가중치는일영역이 18.3%, 건강영역이 17.4%, 관계영역이 16.8%, 삶의가치와목표영역이 14.9%,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영역이 13.3%, 거버넌스의질영역이 10.1%, 환경의질영역이 9.1% 로결정되었다. 이를바탕으로하여 1,000명대상으로일반국민조사를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도출된행복영역별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된행복지수점수와주관적행복도, 삶의만족도, 미래안정성점수등을비교분석함으로써행복지수의안정성과타당도를검증하였다. 첫째, 가중치적용방식의행복지수는삶의만족도점수와평균, 분포등에서상당히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으며, 주관적행복도, 미래안정성점수등과의관계에있어서도안정적이었다. 둘째, 행복지수를활용하여한국인의행복점수를산출한결과대체로여자가남자보다, 가족의수가많을수록, 학력수준이높을수록, 종교가있는사람일수록더높은행복수준을영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행복의수준은현격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고, 회귀분석결과에서는주관적계층이행복에미치는영향이두드러졌으며, 이외에도종교유무와실업여부가행복에영향을미치는,
128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수로확인되었다. 셋째, 본보고서에서시험적으로사용해본행복불평등도와빈곤율산출결과, 저소득층은평균적으로낮은행복도를경험할뿐만아니라행복의내부분산도도다른계층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밝혀졌다. 이는소득이외에요인에의해행복의편차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중위행복도 (6.46점) 의 50%, 60%, 75% 로계측된행복빈곤에서저소득층이차지하는비율은 42~68% 에이를정도로높아경제적박탈과결핍의경험은행복의결핍으로연결될위험이매우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제 2 절정책건의 본연구의 1차적인목적은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요인별가중치를밝히는것이다. 이를위하여행복개념을탐색하고, 결정요인및요인별가중치를확인하였으며, 도출된행복영역별가중치를적용하여산출된행복지수점수와주관적행복도, 삶의만족도, 미래안정성점수등을비교, 분석함으로써도출된행복지수의안정성과타당도를검증해보았다. 이를바탕으로하여발견된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인의행복에대한보다엄밀한연구가필요하다는점이다. 행복에대한이스털린의연구 (1974) 이후, OECD 등의국제기구와영국, 캐나다, 부탄등의국가에서행복연구가진행되고있고, 한국인의행복을탐색하기위하여국내에서도다양한연구들이진행된바있다. 그러나 GDP에견줄만한합의된행복개념또는결정요인이없는상태이다. 이는행복개념의추상성과행복영역의문화적, 역사적, 다차원성때문이지만, 과학적인연구가부족한측면도없지않다. 본연구에서이를극복
제 5 장결론과정책제언 129 하고자시도하였지만, 연구자의능력, 연구기간, 연구예산등의여러가지한계로인하여부분적인함의를도출하는수준에머물고말았다. 향후에행복개념, 행복결정요인, 계층별행복의불평등성, 다차원적행복빈곤, 박탈과행복, 사회통합과행복등다양한연구를통하여행복개념의정치화및대안모색이필요하다. 둘째, 한국인의행복증진을위해서는 일영역 과 건강영역 에보다많은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행복을측정하기위해 7개영역 36개지표를조사하였다. 7개영역에대하여전문가들은일영역에 18.3%, 건강영역에 17.4%, 관계영역에 16.8%, 삶의가치와목표영역에 14.9%,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영역에 13.3%, 거버넌스의질영역에 10.1%, 환경의질영역에 9.1% 의가중치를주었다. 이는일과건강이다른영역보다행복에상대적으로더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 영역별로, 일영역에서는고용안정성이, 건강영역에서는주관적건강수준이, 관계영역에서는가족 ( 결혼 ) 생활만족도가, 삶의가치영역에서는자기효능감이, 경제적안정영역에서는일과삶의조화가, 거버넌스영역에서는격차가적고박탈느낌이없는사회가, 환경영역에서는주거질만족도의가중치가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다른지표보다는이들지표에대한정책적배려가행복을더증진한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실업자, 저소득층의행복도가낮게나타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이들계층에대한관심과배려가필요하다. 행복지수를활용하여한국인의행복점수를산출한결과대체로여자가남자보다, 가족의수가많을수록, 학력수준이높을수록, 종교가있는사람일수록더높은행복수준을영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행복의수준은현격히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저소득층은평균적으로낮은행복도를경험할뿐만아니라행복의내부분산도도다른계
130 행복지수개발에관한연구 층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밝혀졌다. 이는소득이외의요인에의해행복의편차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향후에심층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한편, 중위행복도 (6.46점) 의 50%, 60%, 75% 로계측된행복빈곤에서저소득층이차지하는비율은 42~68% 에이를정도로높아경제적박탈과결핍의경험은행복의결핍으로연결될위험이매우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또한행복과박탈과의관계등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넷째, 우리나라의연령별행복도는 30대가가장높고이후나이들어감에따라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 그림 4-1 참조 ). 외국의연령별행복도는일반적으로 U 자형이다. 미국다트머스대학의데이비드블랜치플라워와영국워릭대학의앤드루오즈월드가 2011~2015년에영국인총 41만 6천명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는 50대의행복도가가장낮은 U 자형이다 (Blanchflower & Oswald, 2017). 이러한경향치는유럽 28개국조사에서도, 미국에서도나타났다. 39)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사회통합조사에서도 U 자형이나타나지않고, 나이들어감에따라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이는직장에서의조기퇴직과부실한사회안전망등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추론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가넘는수준임을감안하면노인들의행복도가높을수없다. 따라서중장년층및노인에대한노동복지및사회안전망강화가필요하다. 39) 심지어침팬지, 오랑우탄의경우도 U 자형행복도를보인다는연구결과도있다 (Weis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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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조사표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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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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