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년 6 월 47 89 면 Seoul Law Journal Vol. 52 No. 2 June 2011. pp. 47 89 < 논문 > 1)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崔秉祚 요약이촌고는東日本大地震을계기로고대로마법에서지진을다룬법사료를일별해본것이다. 로마인들에게도익숙했던자연재해중하나였던지진은다양한법적맥락에서논의의대상이되었다. 구체적으로는神物, 농지임대차, 건축도급계약, 미발생손해담보문답계약, 雨水防除訴權, 공공기부의片約, 용익역권등과관련하여논의되었다. 기본적으로는불가항력이라는그특성으로인하여누구도책임을지지않는다 (a nullo praestari), 그래서그손해는달리정해지지않는한결국은소유자가부담한다 (Casum sentit dominus) 는원칙을확인한위에서관계된사안의다양한문맥에따라적절한법적해결책을모색했음을살필수있었다. 몇안되는사례들이었지만로마의법률가들이시대와공간을초월한공통의법적논변의장에서문제의합리적인해결을위해애썼다는사실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주제어 : 건축도급계약, 공공기부, 농지임대차, 미발생손해담보문답계약, 불가항력, 사변, 神物, 용익역권, 雨水防除訴權, 지진, 천재지변, 片約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출연법학연구소기금의 2011 학년도학술연구비지원을받았음.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학대학원교수. [ 일러두기 ] 말미의참고문헌은필자명만으로인용한다. 고대의원전문헌은참고문헌으로따로열기하지않았다. 법률가의경우연도표시는주활동기간이다. 투고심사자세분중특히한분 ( 이하 심사자갑 이라한다 ) 은몇가지내용적인지적을해주셨다. 전체적으로취지를더분명히할것을요청한것인데, 한두가지를빼고는부응하고자하였다. 감사드린다. 그밖에도심사본에비해몇가지보완을하였다.
48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I. 머리말 1. 東日本大地震所懷올해 (2011년) 3월 11일 ( 금 ), 오후 2시 46분일본동북부지역을규모 9.0의지진이강타하였다. 센다이일대의지역이이지진과후속한지진해일로인해초토화되고, 이재앙으로인한주변원자력발전소의파괴된원자로가초래한방사능오염의확산은직접피해를본일본은말할것도없고급기야는거의전지구적인방사능공포로이어지고있다. 이글을쓰고있는 4월 1일현재에도재난의극복은커녕원자로의비상조치적인안전조차도확보하지못한채거의속수무책으로패닉으로진행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점점커지고있다. 일본의원자력발전소붕괴를생생하게생중계로목도한모든나라가에너지정책에대해심각한고민을하기에이르렀고, 마침실시된독일의 Baden-Württemberg와 Rheinland-Pfalz의주의회선거들에서는이에강하게영향받은유권자들의선택이녹색당의약진을가져왔다. 1) 요즈음신문보도를보면이미증유의대재앙에대처하는일본인들의태도는눈을부비고다시쳐다봐야할정도로매뉴얼근본주의 2) 의병폐를그대로노정한것으로보인다. 매뉴얼에헬기에관한언급이없기때문에구호품을헬기를동원하여나를수없었다고도하고, 3) 쓰나미가휩쓸어쓰레기장으로변한광범한도시영역에생존자수색을위해진입하려는수색팀은 광견병청정지역 이어서개를한마리이외에는데리고들어갈수없다는규정때문에나머지수색견의반입이거부됐고, 외국인구호팀중의사는외국인의의료행위불가기준때문에입국이지연됐다고도하는등, 4) 실로규칙지상주의의어이없는편협한법적용태도가이보다더두드러질수없을지경이다. 사고가터질때마다거듭제대로된대응매뉴얼이없다는병폐를누차경험한우리로서는사고대비매뉴얼이완비되어있다는 1) 2011.4.1. 일자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온라인뉴스 ( 제목 : Der Erfolg der Grünen. Die neue Volkspartei ): http://www.faz.net/s/rub140fe71795b040e9a425ea8f1db744f2/doc ED5FB3E01D843408083E4FE7760BD0003 ATpl Ecommon Scontent.html. 2) 배명복 ( 아래주 3) 은 매뉴얼원리주의 라는표현을쓰는데, 매뉴얼의세세한규칙 (rules) 문언에속박된편협한법적용태도를원리 (principles) 와결부시키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크다. 보통 원리주의 라고도번역되는 fundamentalism 은문언자체를근본적기초로 崇敬 하여규정을글자그대로파악하는완고한태도를지시한다는점에서 근본주의 라고옮기는것이그어의에도부합할것이다. 3) 2011.3.23. 일자중앙일보 33 면 [ 배명복의세상읽기 ] 매뉴얼사회의함정. 4) 2011.3.25. 일자중앙일보 35 면 유재하 [ 중앙시평 ] 뉴노멀 이절실한일본.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49 선진국 일본의역설적인이면을들여다보는심정이그야말로착잡할따름이다. 5) 그리고그본래의취지와목적을몰각한 법의극치는최고의불법 (Summum ius summa iniuria) 6) 이라거나 법의극단은해악의극치 (Summum ius summa malitia) 7) 라는先人들의지혜로운경고와더불어, 비상사태는모든법률을깨뜨린다 (Necessitas omnem legem frangit) 거나이와유사한내용의서양法諺이너무나도자연스럽게즉각뇌리에떠오른다. 8) Necessitas ante rationem est ( 비상사태는도리에우선한다 ). Necessitas caret lege ( 비상사태는법률을결여한다 ). Necessitas dat legem, non ipsa accipit ( 비상사태는법률을부여하고스스로는 [ 법률을 ] 수용하지않는다 ). Necessitas est lex temporis et loci ( 비상사태가現時現地의법률이다 ). Lex necessitatis est lex temporis (sc. instantis) ( 비상사태의법은비상사태그때의긴급법이다 ). Necessitas facit licitum quod alias non est licitum ( 비상사태는달리는허용되지않는것을허용되는것으로만든다 ). Quod non est licitum lege, necessitas facit licitum ( 법률상허용되지않는것을비상사태는허용되는것으로만든다 ). Propter necessitatem illicitum efficitur licitum ( 비상사태로인해서는불허되는것이허용되는것으로된다 ). Necessitas non habet legem ( 비상사태는법률을갖지않는다 ). Necessitas, quod cogit, defendit ( 비상사태는그것이강요하는것을방어한다 ). Quidquid necessitas cogit, defendit ( 비상사태는그것이강요하는것을무엇이든방어한다 ). 5) 同旨 2011.3.29. 일자중앙일보 35면 [ 송호근칼럼 ] 저무는제국의두얼굴. 6) Cicero, De officiis 1.10.33. 7) Terentius, Heautontimorumenos v. 796 (actus 4). 8) Liebs, L28 (p.122); N8, N10 (p.140); P120 (pp.180f.); Q37 (p.188); Q105 (p.197); Kudla (Hg.), 312f.; 田中秀央 落合太郞編著, 425. 단이일본사전은 necessitas를일률적으로 必要 로옮겼으나, 필자의번역처럼 비상사태 또는 긴급사태 로옮기는것이더적절하다. 이용법의가장전형적인예로는가령기원전 481년의사태를전하는 Livius, Ab urbe condita 2.43.3: sed Sp. Licinius tribunus plebis, venisse tempus ratus per ultimam necessitatem legis agrariae patribus iniungendae, susceperat rem militarem impediendam ( 호민관스푸리우스리키니우스가극도의비상사태로인하여농업법을귀족들에게강요할適時라고여겨서군사복무를저지하기로작정하였다 ).
50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Necessitas vincit legem, legum vincula irridet ( 비상사태는법률을초극하고, 법률의 속박을조소한다 ). In necessitate cuncta sunt licita ( 비상사태시에는모든것이허용된다 ). 그와동시에작금의비상사태앞에서사소한세부규정에꽁꽁묶인일본관계당국자들의 좀팽이법적용자 (leguleius) 9) 모습은법의존재이유는무엇인지, 법의운용은어떠해야하는지등등, 법의근본문제에대해새삼우리에게물음을던진다. 이대목에서로마의법률가헤르모게니아누스 (280 320년) 의단언적선언을상기하지않을수없는것은비단나만의반응은아닐것이다. D.1.5.2 Hermogenianus 1 iuris epitomarum. 10) Cum igitur hominum causa omne ius constitutum sit,... ( 인간을위하여모든법은정립된것이므로...) 법학이란善과正義 [ 平良 ] 의기술이다 (Ius est ars boni et aequi) 11) 라고일갈했던로마고전성기의대가켈수스 (100 130년) 가법적용에있어서문언을넘어서는그정신의구현을역설했던것도모두법의이러한존재이유자체에서비롯하는것일게다. 12) D.1.3.17 Celsus 26 digestorum.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 법률을안다는것은그문언을파악하는것이아니라그취지와목적을포착하는것이다.) 9) Cf. Cicero, De oratore 1.236: Ita est tibi iuris consultus ipse per se nihil nisi leguleius quidam cautus et acutus, praeco actionum, cantor formularum, auceps syllabarum. ( 그리하여그대에게는법률가자신이그자체일종의의심하면서약아빠진좀팽이조문적용자, 소송전령사, 소송방식서重言復言家, 字句사냥꾼이외에아무것도아닌것이구먼.) Cf. Wilkins, 208f. n. lin.19. 10) Bas.46.1.1 Schol.2: ἐπειδὴ δὲ οἱ νόμοι τ ων ἀνθρώπων ἕνεκα τίθενται,... 11) D.1.1.1.pr (Ulpianus 1 institutionum). 12) Cf. Ussani, 183ff.; Hausmaninger, 403ff.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51 D.1.3.18 Celsus 29 digestorum. Benignius leges interpretandae sunt, quo voluntas earum conservetur. ( 법률은그의사가유지될수있도록善解하지않으면안된다.) D.1.3.24 Celsus 9 digestorum. Incivile est nisi tota lege perspecta una aliqua particula eius proposita iudicare vel respondere. ( 법전체를통찰하지않은채그어느한작은부분만을고려하여심판하거나해답하는것은시민공동체를위하는정신에반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인민의복지야말로최고의법 (Salus populi suprema lex) 13) 이기때문이다. 광범위한해석의여지를남겨놓고는있지만마지막고전법률가모데스티누스 (210 250년) 가법이성립하는세가지방도중하나로예의 necessitas를들고있는것은적어도법에관한로마적이해의한중요한면모를보여준다고할것이다. 14) 로마인들은합의에기한것만이법이라고생각하지않았던것이다. D.1.3.40 Modestinus libro I regularum. Ergo omne ius aut consensus fecit aut necessitas constituit aut firmavit consuetudo. ( 그러므로모든법은혹은합의가만들었거나혹은필요가정립했거나혹은관습이확립한것이다.) 모르면몰라도로마인들이었다면 우리나라가피해를입지않도록 (ne quid res publica detrimenti capiat) 15) 이라든가또는 우리국민이보전될수있도록 (ut populus Romanus conservetur) 16) 이라든가하면서기존의일상법규를뛰어넘는비 13) Cicero, De legibus 3.3.8. 14) Cf. 최병조 (3), 46 n.21. 로마법에서의 necessitas 의민사법적, 형사법적, 헌법적차원의다양한논의에대한개관은 Ormanni, 822-847. 15) Cf. Livius, Ab urbe condita 3.4.9: Hernici et male pugnatum et consulem exercitumque obsideri nuntiaverunt tantumque terrorem incussere patribus, ut, quae forma senatus consulti ultimae semper necessitatis habita est, Postumio, alteri consulum, negotium daretur, videret, ne quid res publica detrimenti caperet. 또한 Sallustius, De coniuratione Catilinae 29.2; Oratio Philippi 22; Caesar, Commentarii belli civilis 1.7.5; Cicero, In L. Sergium Catilinam orationes 1.2.4; In M. Antonium orationes Philippicae 5.34; Pro T. Annio Milone oratio 26.70; Epistulae ad Atticum 10.8.8; Epistulae ad familiares 16.11.2; Quintus Asconius Pedianus, In Pisonianam 5.4; In Milonianam 46.67; P. Flavius Vegetius Renatus, Epitoma rei militaris 3.1.11 등.
52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상조치를취했을터이다. 이지점에서일본문화분석가인가토슈이치의다음과같은일반적지적이새삼통찰력있는것이아닌가생각되기도한다. ( 일본인들은 ) 미래에관해서는 내일은내일의바람이분다明日は明日の風が吹く 고한다. 분명히이말의의미에는두가지측면이있다. 미래의상황은예측불가능하기때문에내일에대해걱정을하기보다는오늘의상황에주의를돌리라는뜻이한가지측면이다. 상황이어떻게변할지모르지만, 상황의경과에따라태도를결정하자는의미가아마도또다른측면이다. 현재에대한강조및상황에대처하는적응능력을함양하라는요구가그속에시사되어있다. 더욱이상황의변화를초월해있는원리의부재또는가치의부재가함의되어있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에서도잘볼수있듯이, 미래의대지진에대한대비는빈약하다는점이한편에자리하고, 이미일어난지진에대해서는시민들의냉정하고재빠른대응이다른한편에자리한다. 17) 전세계인을일단감탄시켰던일본국민들의지진후의침착한대응과상황의변화를초월해있는원리나가치의부재를새삼확인시켜준후속조치의모습은두가지모두가결국은매뉴얼지상주의라는동전의양면일뿐임을드러냈다고보인다. 2. 이글의주제이글은東日本大地震을계기로地震 (terrae motus; σεισμός) 이법에서어떤법적효과를가져왔는지를고대로마법의사례를소개하는방식으로살펴보려는가벼운시도이다. 따라서관련사료를번역소개하는데중점을두었다. 때로는지진이나용암의분출과도밀접한연관이있는현상이지만 18) 로마인들자신이거의모든경우에오히려洪水 (alluvio) 와관련지었지지진과직접관련시키지않았고, 그래서 16) Cf. Cicero, Pro C. Rabirio perduellionis reo oratio 7.20: Fit senatus consultum, ut C. Marius L. Valerius consules adhiberent tribunos pl. et praetores quos eis videretur operamque darent, ut imperium populi Romani maiestasque conservaretur. 17) 가토슈이치, 9f. 18) 지진으로인한용암분출로바다가운데갑자기섬이생성된것을전하는예로는 3세기초의 M. Iunianus Iustinus, Epitoma historiarum Philippicarum Pompei Trogi 30.4.1-2: 1 Eodem anno inter insulas Theram et Therasiam medio utriusque ripae maris spatio terrae motus fuit, 2 in quo cum admiratione navigantium repente ex profundo cum calidis aquis insula emersit.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53 이글에서도다루지않은것은이른바강과바다에새롭게생성된섬 (insula in flumine vel in mari nata) 의사례이다. 19) 그리고지진이속하는불가항력일반 (vis maior) 이논급되는사료들 20) 도고찰에서제외하였다. 고대의비법률문헌에는지진사례중에서도그규모가엄청난재해였던것들은로마의경우만이아니라지중해유역전역에걸쳐서기록이남아있다. 21) 지진과그에수반한재해와인간의慘狀 (summis angoribus atteri mortales solent) 에관한보고들은오늘날우리가익히잘알고있는것들과전혀다르지않다. 지반의균열 (terrae hiatus) 과붕괴 (labes), 산의일부가천조각처럼찢겨나감, 그에따르는굉음 (terra mugiens), 물의진동 (aquae concussio), 바다의지진해일 (inundationes maris) 과강으로의역류 (in amnes influxus, incursus maris) 에의한강물의범람 (inundationes fluminis) 등홍수 (κατακλυσμός), 화산의분출 (ignis diffusio) 및海水의끓어오름 (mare effervens) 과화산재와연기로인한어둠 (tenebrae per multos dies) 과대기의오염 (contaminatio ventris), 火魔 (incendia, ἐκπύρωσις), 22) 광범위한인간거주공간의초토화, 그로인한疫病의창궐 (atrox pestilentia; lues crebrae; ἡ λοιμώδης νόσος) 과蝗蟲의내습 (locustarum species agris infestae) 및饑饉 (fames, λιμός), 이모든것으로인한엄청난인명피해 23) 등등. 24) 로마의上水道는그것이망가지는경우에도반 19) Cf. D.7.1.9.4 (Ulpianus 11 ad Sabinum); D.41.1.7.3 (Gaius 2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D.41.1.29 (Paulus 16 ad Sabinum); D.41.1.56.pr (Proculus 8 epistularum); D.41.1.65.2-4 (Labeo 6 pithanon a Paulo epitomatorum); D.43.12.1.6 (Ulpianus 68 ad edictum); D.44.2.26.1 (Africanus 9 quaestionum); Gai. 2.72; Inst. Iust. 2.1.22. 개관은 Mazzacane, 930-935. 20) Cf. D.4.9.3.1 (Ulpianus 14 ad edictum); D.13.7.13.1 (Ulpianus 38 ad edictum); D.19.2.25.6 (Gaius 10 ad edictum provinciale); D.19.2.36 (Florentinus 7 institutionum); D.19.5.17.4 (Ulpianus 28 ad edictum); PS.1.7.7. 상세는 Doll (1989). 21) 고대의地震현상에관한문헌중남아있는것은 Seneca, Quaestiones Naturales, Liber VI De terrae motu 가유일하다고한다. 고대의지진에관한개관및고대인들의지진이론개관및문헌소개는 Capelle, 344ff.; Cancik and Schneider (ed.), s.v. Earthquake, II (pp.767-769); Böker, 350f. 현대의연구논문모음은 Olshausen und Sonnabend (Hg.) (1998). 특히로마시대의것은소아시아를중심으로빈발하였다. Capelle, 352ff. 22) 대화재가발생했던기원전 213 년과기원전 192 년 (Livius, Ab urbe condita 25.40.7f.) 에는로마에서지진이한달간이나계속되었다고한다. Cowell, 16. 기원전 49 년에도대지진이있었다 (Dio Cassius 41.14.3). Yavetz, 113; 121f. 23) 한사료에의하면시리아에서는한꺼번에 17 만명이희생된경우도있었다. M. Iunianus Iustinus, Epitoma historiarum Philippicarum Pompei Trogi 40.2.1: Sed sicut ab hostibus tuta Syria fuit, ita terrae motu vastata est, quo centum septuaginta milia hominum et multae urbes perierunt.
54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드시지진과의연관성이있는것은아니었다고하고, 25) 또로마시의상수도중 80% 는지하에설치되었는데, 지하수도가지상의수도시설과비교하여캄파니아지방의주기적인지진에도덜취약하고수리비용도더저렴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26) 반면에로마법사료에는地震을직접언급한사례는몇개되지않는다. 27) 원문과번역문을소개하고이해에필요한선에서간단한설명을붙이는데그치기로한다. 다만공공기부의片約은지진후의복구와관련이있을수있으므로이기회에상대적으로자세히살펴보았다. II. 관련사료의소개와簡解 1. 神堂건물의멸실 D.18.1.73.pr = Fragmenta Vaticana 5. Papinianus 3 responsorum. Aede sacra terrae motu diruta locus aedificii non est profanus et ideo venire non potest. ( 神堂건물이地震으로붕괴한경우건물대지는세속의토지가아니고 28) 그래서매도 [ 즉매매의대상이 ] 될수없다.) 다른한편으로는황제도겨우위험을피했던적도있었다. 출정중이던트라야누스황제가 115/116년겨울안티오키아에서만난대지진이그것이다. Christ, 308. 24) Cf. Cicero, De divinatione 1.78 ( 갈리아, 이탈리아전역 ); 1.112 (Taygetus 산맥 ); Seneca [philosophus], Naturales quaestiones 3.29.4; 6.1.1 ( 폼페이일대 ); Suetonius, De vita Caesarum: Tiberius 48.2 ( 소아시아 ); Aurelius Victor (pseudo), Libellus de vita et moribus imperatorum breviatus (Epitome de Caesaribus) 13.12; 16.3 ( 오리엔스, 일뤼리쿰, 이탈리아, 갈리아 ); M. Iunianus Iustinus, Epitoma historiarum Philippicarum Pompei Trogi 24.8.9; Iulius Obsequens, Prodigiorum libri quae exstant 29 ( 에트나화산 ); 45 ( 피케눔 ); 61 ( 레기움 ; 스폴레툼 ); Ammianus Marcellinus, Rerum gestarum libri qui supersunt 17.7.1 (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폰투스, 니코메디아, 비튀니아 );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Iulius Capitolinus), III: Antoninus Pius 9.1 ( 로도스, 소아시아, 로마 ); XX: Gordiani tres 26.1;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Trebellius Pollio), XXIII: Gallieni duo 5.2 ( 소아시아 ); Meier, 49. 25) Leveau, 150f. 26) Aicher, 11. 27) VIR, V, s.v. terra I.C. (p.1016); III/2, s.v. motus (pp.1996f.). 28) 內水主計 江南義之의이개소번역 ( 江南義之譯 (I), 452) 은 不淨でなく 로틀려있다.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55 로마의경우지상물은토지에부속하였으므로 (Superficies solo cedit) 29) 토지의소유자가건축물에대해서도對物訴權을행사할수있었고, 30) 토지가매매되면지상물도따랐으며, 31) 또지상물만토지와별도로시효취득할수도없었다. 32) 이러한논리로보면일체를이루던神堂 (aedes sacrae 33) ) 34) 의토지와건물중에서건물만이지진으로파괴된경우라면主物에해당하는토지의속성에아무런消長이있을수없고, 따라서上天의神에게바쳐진 res sacra( 神物 ) 35) 로서세속의거래에서배제된불융통물 (res extra commercium) 로서의존재 36) 가지속되고 37) 그위에다시건축이되면원래의神物상태가복원되는것이다. 38) 물론지진으로인해址 29) Gai.2.73 iure naturali ; Epit. Gai. 2.1.4 30) D.43.18.1.4 (Ulpianus 70 ad edictum). 31) D.44.7.44.1 (Paulus 74 ad edictum praetoris): superficies, quae natura solo cohaeret. 32) D.41.3.26 (Ulpianus 29 ad Sabinum). 33) 엄밀히말하면 aedes sacrae와 templum은구별되었다. 전자는권한있는공적인권위에의하여봉헌 (consecratio) 된것이지만 ( 아래주 35), 鳥占官 (augures) 이일정한儀式을거쳐서祝聖 (inauguratio) 하여야만 templum이되었기때문이다 (Wissowa, 472; 527f.; DRR, s.v. templum, p.221; Heineccius, 336; cf. Cicero, De domo sua ad pontifices oratio 137: in templo inaugurato ;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Iulius Capitolinus), IV: M. Aurelius Antoninus 6.2: templumque inauguratum ). 이곳에서는편의상전자를神堂, 후자를神殿이라부르기로한다. 우리의문맥에서차이가있다면아마도후자의경우에는어느누구도신전건물의붕괴로그대지가세속물이된다고는생각하지않았을것이라는점이다. 그래서법률가들도그런문제를논할기회도, 또굳이그럴필요도없었을터였다. 34) 하나의神에게바쳐진것은 fanum (Liberi, Veneris, Dianae, Cereris etc.), 여러신에게동시에바쳐진것은 delubrum이라불렸다 (Heineccius, 336; cf. Servius grammaticus, Commentarius in Vergilii Aeneidos libros [ Servius auctus ] 1.2, comm. ad versum 225: DELVBRA delubrum dicitur quod uno tecto plura conplectitur numina, quia uno tecto diluitur, ut est Capitolium, in quo est Minerva, Iuppiter, Iuno). 35) Gai. 2.4: Sacrae (sc. res) sunt, quae diis superis consecratae sunt. 특히 S. Pompeius Festus, Epitoma operis de verborum significatu Verrii Flacci, p.424: Gallus Aelius ait sacrum esse, quocumque modo atque instituto civitatis consecratum sit, sive aedis, sive ara, sive signum, sive locus, sive pecunia, sive quid aliud, quod dis dedicatum atque consecratum sit: quod autem privati suae religionis causa aliquid earum rerum deo dedicent, id pontifices Romanos non existimare sacrum. At si qua sacra privata succepta sunt, quae ex instituto pontificum stato die aut certo loco facienda sint, ea sacra appellari, tamquam sacrificium; ille locus, ubi ea sacra privata facienda sunt, vix videtur sacer esse. Düll, 283ff. 36) D.1.8.6.2 (Marcianus 3 institutionum); D.18.1.4, D.18.1.6.pr (Pomponius 9 ad Sabinum). 당연히사용에의한시효취득도부인되었다. D.41.3.9 (Gaius 4 ad edictum provinciale). 37) 바실리카법전은이점을더분명하게표현하였다. Bas.19.1.73.pr: ὁ τόπος οὐ γίνεται βέβηλος.
56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垈자체가붕괴되어사라진다면이때에는물건자체의소멸이다. 39) 파피니아누스 (170 212년) 가이러한법률의견을밝히게된계기는아마도垈地만이남은것을점유를획득하여시효취득하려는자가있었거나, 아니면신당건축을위하여敷地가수용되었던대지의원소유자가신당건물의붕괴로부지가봉헌해제되어수용전의사유지상태로복원된것인지를알고자했기때문이아닌가싶다. 동일한법리는마르키아누스 (210 230년) 가보다정리된형태로재확인하였고, 유스티니아누스황제도그의법학교과서에서고전법의법리를수용하면서이문제에의문의여지가없도록하였다. 40) D.1.8.6.3 Marcianus 3 institutionum Sacrae autem res sunt hae, quae publice consecratae sunt, non private: si quis ergo privatim sibi sacrum constituerit, sacrum non est, sed profanum. semel autem aede sacra facta etiam diruto aedificio locus sacer manet. ( 그런데神物은公的으로봉헌된것들이지私的으로봉헌된것들이아니다. 그 38) 이점에서해변 (litus) 과같이토지자체가萬人共利地 (res communis omnium) 여서누구라도그위에건물을지을수있었던경우그건물이해일이나지진으로붕괴하면그地所가다시모두에게개방되었던것과다르다. Brunnemann, ad h. l. n.6 (p.33). 39) 역사상공공건축물인석조의神殿과神堂이무너질정도의强震을전하는예로는가령로마의경우는 : Appianos, Ῥωμαικά 1.9.83: [ 기원전 83 년 ] τήν τε γη ν ὁ θεὸς ἐπὶ μέγα ἔσεισε καὶ νεώς τινας ἐν Ῥώμῃ κατήνεγκε (terramque deus usque ad magnum, i.e. ingenti motu concussit et templa quaedam Romae proruerunt 필자 ); 사비니인들의지역의경우는 : Iulius Obsequens, Prodigiorum libri quae exstant 46: Nursiae aedes sacra terrae motu disiecta; 59: Cn. Octavio C. Scribonio coss. [ 기원전 76 년 ] Reate terrae motu aedes sacrae in oppido agrisque commotae, saxa, quibus forum stratum erat, discussa, pontes interrupti, ripae praelabentis fluminis in aquam provolutae, fremitus inferni exauditi et post paucos dies, quae concussa erant, corruerunt. 신전자체는무너지지않았지만다른부분 ( 가령神像들의머리, 기물과덮개 ) 피해를본예로는 Iulius Obsequens, op. cit. 7: in lectisternio Iovis terrae motu deorum capita se converterunt; lanx cum integumentis, quae Iovi erant apposita, decidit. 40) Zoesius, 144 n.10. 참고로이러한논리와는전혀다른맥락이지만, 敵에게점령당하면점령중에는神物로서의성격을상실하지만수복되면다시神物의원상을회복하였다 ( 이른바 postliminium[ 復歸權 ] 의법리 ). D.11.7.36 Pomponius 26 ad Quintum Mucium. Cum loca capta sunt ab hostibus, omnia desinunt religiosa vel sacra esse, sicut homines liberi in servitutem perveniunt: quod si ab hac calamitate fuerint liberata, quasi quodam postliminio reversa pristino statui restituuntur.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57 러므로어떤자가私的으로자기를위하여神物을설정한경우이는神物이아니고 세속물 41) 이다. 42) 하지만일단神堂이되면건물이붕괴하더라도대지는神物로남는다.) Inst. Iust. 2.1.8: Sacra sunt, quae rite et per pontifices Deo consecrata sunt, veluti aedes sacrae et dona quae rite ad ministerium Dei dedicata sunt, quae etiam per nostrum constitutionem alienari et obligari prohibuimus, excepta causa redemptionis captivorum. si quis vero auctoritate sua quasi sacrum sibi constituerit, sacrum non est, sed profanum. locus autem, in quo sacrae aedes aedificatae sunt, etiam diruto aedificio, adhuc sacer manet, ut et Papinianus scripsit. ( 神物은儀式에따라神官들에의하여신에게봉헌된것으로가령神堂들과儀式에따라신에봉사하기위하여헌정된贈物들이있는데, 이것들을朕은朕의칙령 43) 을통하여양도되고담보잡히는것을포로의救贖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금지하였다. 그러나어떤자가자신의권위로자신을위하여마치神物인것처럼설정한경우에는神物이아니고세속물이다. 그런데神堂들이건축된대지는건물이붕괴하더라도여전히神物로남는바, 파피니아누스도기록한바와같은것이다.) 이러한논리는少플리니우스 (62 약 114 년 ) 에게보낸트라야누스황제 (98 117 년 ) 의서신에서도드러나듯이神皇에게바쳐진殿堂의경우에도그대로관철되었다. 44) 41) 春木一郞譯, ad h.l., p.121 은 俗界物 이라옮겼다. 42) 神物은다른한편으로는神物保管所 (sacrarium) 와구별되었다. D.1.8.9.2 Ulpianus 68 ad edictum Illud notandum est aliud esse sacrum locum, aliud sacrarium. sacer locus est locus consecratus, sacrarium est locus, in quo sacra reponuntur, quod etiam in aedificio privato esse potest, et solent, qui liberare eum locum religione volunt, sacra inde evocare. 신전에보관된神殿寄託物 (res sacro commendatae) 은안전을위한것으로귀중품이보통이었고 (Cicero, De legibus 2.16.40f.), 특히국가문서 ( 법률, 원로원의결, 조약등 ) 와公金등의보관에신전들 ( 특히사투르누스신전 ) 이이용되었다. OCD, s.v. Aerarium, p.16; 상세는 Wenger, 379ff. 43) C.1.2.21 Justinianus (a.529). 44) Plinius, Epistulae 10.71: Traianus Plinio Possumus apud Prusenses area ista cum domo collapsa, quam vacare scribis, ad exstructionem balinei uti. Illud tamen parum expressisti, an aedes in peristylio Claudio facta esset. Nam, si facta est, licet collapsa sit, religio eius occupavit solum. ( 우리는 [ 서부비튀니아의도시 ] 프루사의건물과함께무너진, 그대가비어있다고편
58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2. 농지임대차와지반붕괴 D.19.2.15.2 Ulpianus 32 ad edictum. Si vis tempestatis calamitosae contigerit, an locator conductori aliquid praestare debeat, videamus. Servius omnem vim, cui resisti non potest, dominum colono praestare debere ait, ut puta fluminum graculorum sturnorum et si quid simile acciderit, aut si incursus hostium fiat: si qua tamen vitia ex ipsa re oriantur, haec damno coloni esse, veluti si vinum coacuerit, si raucis aut herbis segetes corruptae sint. sed et si labes facta sit omnemque fructum tulerit, damnum coloni non esse, ne supra damnum seminis amissi mercedes agri praestare cogatur. sed et si uredo fructum oleae corruperit aut solis fervore non adsueto id acciderit, damnum domini futurum: si vero nihil extra consuetudinem acciderit, damnum coloni esse. idemque dicendum, si exercitus praeteriens per lasciviam aliquid abstulit. sed et si ager terrae motu ita corruerit, ut nusquam sit, damno domini esse: oportere enim agrum praestari conductori, ut frui possit. ( 재앙을일으키는악천후의힘이발생한경우에임대인이임차인에게책임을져야만하는지를살펴보자. 세르비우스는저항할수없는모든힘에대해소유자는借地人에게책임을져야만한다고말한다. 가령강물의범람이나, 갈가마귀떼나찌르레기떼 45) 의來襲에대해서와이와유사한일 46) 이발생했거나적군의침입이 지에쓰고있는, 址垈를공중목욕탕을짓는데사용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그건물이클라우디우스황제를기리는列柱廊에만들어졌던것인지의여부를그대는거의분명히밝히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그곳에만들어진것이라면비록무너졌더라도그분에대한崇敬이그땅을차지하고있는것이기때문입니다.) 이곳의무너진 aedes 를 aedes sacra 로이해해야하는것 ( 同旨 Vinnius, ad Inst.2.1.8 n.4 Adhuc sacer manet], p.158) 은클라우디우스가신격화된神皇이기때문이다. 따라서神物로서의그정당성을설파하고있는뒤의 religio 란표현은神에대한종교적태도의맥락에서이해해야지, 인간의死後안식처인 res religiosa ( 靈物, 즉무덤 ) 과결부시켜서는안된다. 이건물의 res sacra 로서의성격은 peristylium ( 列柱廊 ) 에서도드러난다. 45) 악질시인의폐해가이들약탈자보다심하다는다음의구절은매우시사적이다. Priapea (Corpus Priapeorum), Carmen 61 v.4:... non sturnus mihi gracculusve raptor / aut cornix anus aut aquosus anser / aut corvos nocuit siticulosus: / sed quod carmina pessimi poetae... 또한 Glück (II), 448 n.81 (Lit.). 46) 가령메뚜기떼. C.4.65.18 Diocletianus / Maximianus (a.290). Excepto tempore, quo edaci lucustarum pernicie sterilitatis vitium incessit, sequentis temporis fructus, quos tibi iuxta praeteritam consuetudinem deberi constiterit, reddi tibi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59 발생하는경우말이다. 47) 그렇지만하자가물건자체로부터발생하는때에는이것은借地人의손해인바, 가령포도가시어지거나, ( 땅속의 ) 굼벵이類 48) 나잡초로苗床이망쳐진경우말이다. 그러나病害 (labes) 49) 가발생하여모든수확물을앗아간경우라도손해는借地人의것이아닌바, 그는상실된종자의손해를넘어서耕地의借賃을급부하도록강제되지않는다. 그래서마름병이올리브열매를파괴했거나통례적이아닌태양의灼熱 (αὐχμός) 로그런일 [ 즉黑穗病 ] 이발생한경우 50) 에도손해는소유자의것이될것이다. 그러나통례를벗어나는아무일도발생하지않은때에는손해는借地人의것이다. 또지나가던군대가방종하여물건을탈 praeses provinciae iubebit. 47) 外敵의약탈과蝗害는다른문화에서도동급의재앙으로간주되었다. 가령구약성서 ( 공동번역 ) 판관기 6:5. 48) Columella (dubium), De arboribus 17.3 Plinius maior, Naturalis historia 17.130: Si oleam posueris eo loco, unde quercus effossa est, emorietur, ideo quod quidam vermes, qui raucae dicuntur, in radice quercus nascuntur eique maxime semina oleae consumunt. 49) 이곳에서의 labes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는문제이다. 보통은 ruina의뜻으로보지만 ( 가령 Heumann-Seckel, s,h.v. 1), p.304; Dirksen, s.h.v. 1, p.522; Behrends et al. (Übers.), ad. h.l., p.564; 江南義之는江南義之譯 (I), 522에서 割れ目 ( われめ ), 즉 균열 로옮겼다 ) 언어적으로는폭우 (imber) 와같은하늘로부터의災禍 (e caelo calamitas) 를의미할수도있고 ( 同旨 Forcellini, s.h.v., p.612), 또病害 (morbus, pestis, lues) 의뜻일수도있다 (Heumann-Seckel, s.h.v. 2), p.304; Forcellini, s.h.v., p.612). 전체문맥의흐름을감안하면지반붕괴의사례는맨마지막에나올뿐만아니라 상실된종자 운운하는것으로보더라도지반자체가붕괴된상황을상정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이고, 동식물에의한피해발생사례에이은언급이면서다음에作物病에대한것이나오는점으로볼때 病害 로새기는것이가장합당하다고생각된다. Otto-Schilling-Sintenis (Hg.), ad h.l., pp.437f. 의독일어번역은 labes를 Brand 로옮겼다. 이때 Brand는일반적인의미의 화재 가아니라식물의마름병 黑穗病 (blight; smut) 을의미한다. 이견해도 labes = 病害 를지지한다. 50) 식물이검게변하는病害 [ 黑穗病. robigo 또는 rubigo] 를그원인에따라서수증기가적어서乾霜 (trockener Frost) 인검은까막서리 (black frost) 에의한마름병 (uredo = blight: OLD, s.v.uredo 1, p.2106) 과 태양의작열 에의한그것으로나누어서언급하는것으로보는 Glück (II), 450f. n.36의해석이가장타당한것같다. 江南義之譯 (I), 522는전자를 黑穗病 으로, 후자는 태양의열 에의한것으로그릇이해하였다. Behrends et al. (Übers.), ad. h.l., p.564는전자를 불 (Feuer) 로, 후자를 태양열 (Sonnenglut) 에의한것으로오해하였다. Hulot의프랑스어번역 (Hulot (tr.), ad h.l., p.50) 과 Scott의영어번역 (Scott, ad h.l., p.83) 도 Behrends 등의번역과같다. Watson 편집의영어번역 (Watson (ed.), ad h.l., p.562) 은 uredo를방향만맞게 frost로옮긴것외에는다른구미어번역과같다. Otto-Schilling-Sintenis (Hg.), ad h.l., pp.437f. 의독일어번역은 uredo를 가뭄 (Dürre) 으로많이벗어나게옮긴외에는다른번역들과같다. 특히이들번역의경우 uredo = Brand Feuer 나, uredo = 마름병 가뭄 으로이어지는오역에주의할필요가있다.
60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취한경우에도같은말을해야만한다. 그러나또한농지가地震으로붕괴하여없어진경우에도손해는소유자의것이니, 왜냐하면농지를임차인에게수익할수있도록제공해야만하기때문이다.) 이촌고에서는많은로마법연구자들이즐겨다루었던이울피아누스 (190 223년) 의개소를본격적으로살필의도는없으므로간략하게만고찰하기로한다. 공화정말기의대가세르비우스 ( 기원전 70 43년 ) 에의하면어떤事變 (casus) 이발생한경우에임차인이계약의本旨에맞게토지를사용수익할수있도록할토지임대인의계약책임을판정함에있어서그사변이어떠한것인지를분간해야하는데, 불가항력 (vis, cui resisti non potest) 인경우에는임대인-소유자의위험부담이고, 물건자체로부터기인하는하자 (vitia, quae ex ipsa re oriuntur) 로말미암은때에는위험은임차인이부담한다고한다. 전자의예로열거된것에는악천후, 홍수, 새떼의내습, 적군의침입, 傳染病害, 旱魃, 地震등이고, 후자의예로는포도의시어짐, 해충, 잡초등인데, 이두경우를가르는기준은그사변이통례적인것인가아닌가하는것이다. 51) 전자의경우라도그정도가경미하여당시의기술수준에서경작자가방지할수있는정도라면사회관념상임차인이통상감수하여이를부담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된것이다. 이러한손해라면그는그위험을임대인에게전가할수없고, 손해와관계없이차임지급의무를지는것이다. 반면에그정도가심하여불가항력에해당될때에는쌍방에과실없이발생한위험의부담문제로서로마법상의원칙 52) 인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따라서 periculum est locatoris, 즉임대인이위험을부담한다는것이다. 53) 불가항력으로열거된事象으로부터당시이 51) 이러한기준은당사자들의의사해석에있어서도적용되었다. D.18.1.78.3 Labeo 4 posteriorum a Iavoleno epitomatorum. Frumenta quae in herbis erant cum vendidisses, dixisti te, si quid vi aut tempestate factum esset, praestaturum: ea frumenta nives corruperunt: si immoderatae fuerunt et contra consuetudinem tempestatis, agi tecum ex empto poterit. ( 아직줄기에달린 [ 익지않은 ] 곡물을네가팔때에손해가불가항력이나악천후로일어난경우에는네가책임질것임을언명하였다. 그곡물을눈이망쳐버렸다. 눈이폭설이었고악천후의통례에반하는것이었으면너를상대로매수인소권으로제소할수있을것이다.) 52) 주지하듯이이에대한가장중요한예외가매매의경우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취한것 (periculum est emptoris) 이다. Cf. 郭潤直 / 崔秉祚, 46-49; 상세는서을오, 245ff., 특히 250ff. 53) 이원칙은하르메노풀로스 (1320년생 1383년몰) 의 < 六卷法書 > 에서다음과같이정리되었다.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61 탈리아의자연과사회환경의일단을미루어짐작해볼수있을터인데, 화산분출과지진이빈번했던사실은이처럼법사료에도흔적을남기고있는것이다. 3. 건축도급과건물붕괴 D.19.2.59 Iavolenus 4 Labeonis posteriorum. Marcius domum faciendam a Flacco conduxerat: deinde operis parte effecta terrae motu concussum erat aedificium. Massurius Sabinus, si vi naturali, veluti terrae motu hoc acciderit, Flacci esse periculum. ( 마르키우스가가옥건축을플라쿠스에게서受給하였다. 그런다음공사의일부가이루어진후地震으로건물이격렬하게흔들려부서졌다. 마쑤리우스사비누스 : 자연력에의하여, 가령地震으로이일이발생한경우에는위험은플라쿠스의부담이다.) 위의 2. 에서살펴본농지의임대차 (locatio conductio rei) 와달리일정한일의완성을목적으로하는도급 (locatio conductio operis) 의경우에는위험부담의법리를적용할때고려해야할사정이다를수밖에없다. 도급인은공사가이루어질토지를토지자체로제공하면되고, 그토지의상태를농지임대차처럼경작가능한상태로제공할의무와같은것은없기때문이다. 따라서地震과같은불가항력으로인한손해는파울루스 (175 230년) 가밝히고있듯이도급인이檢受 (probatio; δοκιμασία) 54) 하여승인한旣成高에해당하는것이아닌한 ( 곧후술하는 Paulus D.19.2.62), 공사를이행해야하는수급인의부담으로돌아간다. 이것은라베오의저작을바탕으로저술을했던야볼레누스 (70 130년) 의보고에서드러나듯이제정초기의사비누스 ( 기원후 20 60년 ) 에게서이미확인되는법리였다. 55) 반면에위의 2. 에서확인한바와같이지반자체의하자로인한붕괴 (labes) 56) 는라베오 ( 기원전 25년 기원 Hexabiblos 3.8.5: Ἐπὶ μιστώσεως πα σαν βίαν, ῃτινι οὐ δυνατὸν ἀντιστ ηναι ὁ δεσπότης ἐπιγινώσκει. οἷον τὴν ἀπὸ τω ν ποταμω ν καὶ πολεμίων βλάβην καὶ τω ν ὁμοίων. ( 賃約에있어서는저항할수없는모든힘은소유자가겪는바, 가령강물이나적군기타유사한것에의한손해처럼 ). 54) Ries, 85ff.; Buchwitz, 371ff. 55) Bas.20.1.59 는이개소를고전기의구체적인사안으로부터추상화시킨형태의위험부담법리로서만재현하고있다 : του μισθώσαντός ἐστιν ὁ κίνδυνος. 56) 물론붕괴는반드시지진때문에발생하는것은아니므로이한도에서는새겨서 (mutatis
62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후 10년 ) 도승인하듯이그러한하자있는토지를제공한도급인의책임으로돌아가는사유였음은물론이다. 57) D.19.2.62 Labeo 1 pithanorum. Si rivum, quem faciendum conduxeras et feceras, antequam eum probares, labes corrumpit, tuum periculum est. Paulus: immo si soli vitio id accidit, locatoris erit periculum, si operis vitio accidit, tuum erit detrimentum. ( 네가水路공사를수급하여공사를행하였는데네가그것을제대로했음을입증하기 58) 전에지반붕괴가파괴하는경우에위험은너의부담이다. 파울루스 : 반대로地盤의하자로그일이발생하는경우에는위험은도급인의부담일것이고, 공사의하자로인한경우에는손해는너의부담일것이다.) 4. 未發生損害擔保問答契約의경우가. D.39.2.24.3 Ulpianus 81 ad edictum. Haec stipulatio utrum id solum damnum contineat, quod iniuria fit, an vero omne damnum, quod extrinsecus contingat? et Labeo quidem scribit de damno dato non posse agi, si quid forte terrae motu aut vi fluminis aliove quo casu fortuito acciderit. ( 이 ( 未發生損害擔保 ) 問答契約은위법하게발생하는손해만을포함하는가, 아니면外發的으로발생하는모든손해를포함하는가? 라베오는참으로 ( 다음과같이 ) 적고있다 : 손해가가령地震또는하천의힘또는기타사변으로발생한경우에 mutandis) 이해할필요가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이역시地變에해당하여불가항력적이거나자체하자로인한것으로나누어살필수있다는점에서는지진의경우와달리볼필요가없다. 이경우의 labes 는위 D.19.2.15.2 cit. 의경우의病害와달리붕괴로이해해야함은명백하다. Glück (II), 437 n.10. 57) Bannon, 174f.; Müller, 69ff.; Ries, 132ff.; Martin, 90ff. 심사자甲은이곳의경우를소유자위험부담주의가적용된결과로해석할수있을것인지여부를고려할수있다고하는데, 물론그러한여부를검토하는것은언제라도가능하지만, 이견해가시사하듯이이를긍정할것인지는의문이다. 이경우지반붕괴의위험부담의분배는대지의소유자라는기준에의하여정해진것이아니기때문이다. 58) 江南義之譯 (I), ad h.l., p.542 는 認可する 라고번역한다. 수급인이자신의성과를 인가한다 는것은어불성설이다. 이것은도급인의檢受조치에응하여일이제대로이루어졌음을입증하는것을말한다.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63 는이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訴求할수없다. ) 울피아누스가라베오를인용하고있는이개소는이른바未發生損害擔保問答契約 (cautio damni infecti) 59) 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피해자측에서이계약을근거로담보문답계약의의무자를상대로訴求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를논한것인데, 地震이그하나의대표적인예임은물론이다. 60) 나. D.39.2.24.4 Ulpianus 81 ad edictum. Servius quoque putat, si ex aedibus promissoris vento tegulae deiectae damnum vicino dederint, ita eum teneri, si aedificii vitio id acciderit, non si violentia ventorum vel qua alia ratione, quae vim habet divinam. Labeo et rationem adicit, quo, si hoc non admittatur, iniquum erit: quo enim tam firmum aedificium est, ut fluminis aut maris aut tempestatis aut ruinae incendii aut terrae motus vim sustinere possit? ( 세르비우스역시 ( 다음과같이 ) 생각한다 : 諾約者 61) 의건물에서바람에의해떨어져나간기와가이웃에손해를가한경우에는건물의하자로인하여그일이발생한경우에만그는책임을지며, 바람의강력함또는초인간적인힘을가지는다른사유로인하여발생한때에는책임을지지않는다. 라베오는이것을받아들이지않을경우부당하게될이유를덧붙였다 : 도대체어떻게건물이홍수또는海潮또는태풍또는붕괴또는火魔또는地震의힘을버틸수있을만큼, 그렇게견고할수있겠는가?) 울피아누스에따르면세르비우스는여기에서도위의 2. 에서적용했던기준에따라 분간한다. 지금까지살펴본바로부터분명하듯이라베오는미발생손해담보문답계약과관련해서도세르비우스의견해를이어받았다. 62) 59) 상세는최병조 (2), 70ff.; Rainer, 117ff. 60) 상세는최병조 (2), 99. 61) 江南義之譯 (II), ad h.l., p.148: 確約者. 62) Müller, 26.
64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5. 雨水防除訴權의경우 D.39.3.2.6 Paulus 49 ad edictum. Apud Namusam relatum est, si aqua fluens iter suum stercore obstruxerit et ex restagnatione superiori agro noceat, posse cum inferiore agi, ut sinat purgari: hanc enim actionem non tantum de operibus esse utilem manu factis, verum etiam in omnibus, quae non secundum voluntatem <mutata ins. Mommsen> sint. Labeo contra Namusam probat: ait enim naturam agri ipsam a se mutari posse et ideo, cum per se natura agri fuerit mutata, aequo animo unumquemque ferre debere, sive melior sive deterior eius condicio facta sit. idcirco et si terrae motu aut tempestatis magnitudine soli causa mutata sit, neminem cogi posse, ut sinat in pristinam locum condicionem redigi. sed nos etiam in hunc casum aequitatem admisimus. ( 나무사의책에기록되어있다 : 흐르는물이자신의길을거름으로막아서넘쳐흘러위쪽의耕地에가해하는경우에는아래쪽의耕地를상대로장애제거를허용하도록訴求할수있으니, 왜냐하면이訴權은사람의손으로만들어진공작물에관해서만유용한것이아니라, 또한意思에따르지않은모든변화들에관해서도그렇기때문이다. 라베오는나무사에반대하는견해이다. 63) 왜냐하면그는이렇게말하고있기때문이다 : 耕地의상태자체는그자체로변할수있고, 그래서스스로耕地의상태가변경된경우에는각자는그상태가좋아졌든나빠졌든간에平靜한마음으로감수해야만한다. 그런고로地震또는악천후의굉장함으로인하여토지의상태가변한경우에는아무도그地所를원래의상태로되돌리는것을 64) 허용하도록강제될수없는것이다. 그러나우리는또한이경우에대해 63) 江南義之譯 (II), ad h.l., p.164: ナムサの反對を擧證する 라고번역하는데, 이때의 probare 는입증의문제 (Heumann-Seckel, s.v.probare 2), p.461; Dirksen, s.v.probare 2, p.764) 가아니라어떤견해를승인하는가아닌가하는문제이므로 (Heumann-Seckel, s.v. Probare 1), p.461; Dirksen, s.v.probare 1, pp.763f.) 부당하다. 64) 江南義之譯 (II), ad h.l., p.164: 土地の原因が變更されたときにも, 條件を元の場所へ戾されるのを 라고번역하는데, 알아들을수없는번역이다. 이것은앞의 soli causa 의 causa 를만연히기계적으로 원인 으로옮긴데연유하는것이고, 또뒤의경우 in pristinam 이그문법적性을볼때남성인 locum 과결부될수없고오로지같은여성인 condicionem 과만연결될수밖에없음을간과한, 문법의기초를그르친오역인것이다. 판본중에는 locum 대신에 loci 로읽어서 그地所의원래의상태로 라고이해하는것도있는데 (F b ), 그의미내용은같은반면에외견상문법적인혼란을보다용이하게피할수있는讀法이기는하지만의미가같으므로텍스트전승상소수파에속하는이것을반드시취해야만할필요성은없다고보인다.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65 서도형평을받아들인바있다.) 이개소는雨水防除訴權 (actio aquae pluviae arcendae: D.39.3) 에관한것이다. 이는相隣關係上이웃끼리의빗물로인한耕地 65) 의피해를구제하기위한규율로서일찍이 12표법에도규정되어있던것인데 (XII. Tab.7.8a; D.40.7.21.pr Pomponius 7 ex Plautio), 기본적으로地境의자연상태 (natura loci) 를인위적으로변경하는공사 (opus manu factum) 로인한자연적인放流의변화가적극적으로손해를가한경우에문제되었지만, 66) 그밖의경우에도해당되는지를놓고는법률가들사이에견해의대립이있었던것같다. 이소권은원상회복과손해배상의청구를내용으로하였다. 67) 이개소에서파울루스가보고하는바에따르면나무사 (P. Aufidius Namusa: 세르비우스의제자 ) 는인공의요건을완화하여인간의의사가개입하지않은자연적경우까지도포섭시켰던것같다. 68) 역시세르비우스의제자인알페누스 ( 기원전 이상의검토에서도드러났지만江南義之譯 (II) 의문제점많은번역은다른곳에서도그대로확인된다. 가령유명한카피톨리움언덕길짐수레사례 ( 江南義之譯 (II), ad D.9.2.52.2 [Alfenus 2 dig.], pp.90f.) 를보면 in clivo Capitolino ( 카피톨리움언덕길에서 ) 가 カピトリヌスの傾斜地に於いて 로, conversum plostrum ( 기울어진짐수레 ) 가 轉換された荷馬車 로, in causa ius esse positum ( 법은사안의사정에달려있다 ) 가 法は原因中に置かれていた 로, sed si mulae, quia aliquid reformidassent ( 그러나나귀들이어떤것에놀라서 ) 가 しかし何か他のことを變形し 로, cum hominibus ( 그몰이꾼노예들을상대로 ) 가 人間を相手方として 로, hi [quo]<quod> conversum fuisset onus sustinere nequissent ( 그들이짐마차가기울었으므로荷重을지탱할수없어서 ) 가 轉換された者達が重荷を支持する能力がなかったならば 로, 또예컨대 D.44.2.30.1 의번역을보면 ( 江南義之譯 (II), ad h.l., p.487) superatus est ( 패소했다 ) 가 征服された 로현저하게오역되는등전혀신뢰할수가없다. 65) D.39.3.1.17/20 (Labeo-Ulpianus 53 ad edictum). 66) 이것은쌍방향으로가능하다. 즉위쪽의공작물로인해방류량이증가하여아래쪽이피해를보는경우와반대로아래쪽의공작물로인해방류가순조롭지못하여위쪽이피해를보는경우가모두해당된다. 67) D.39.3.6.6 Ulpianus 53 ad edictum. Officium autem iudicis hoc erit, ut, si quidem a vicino opus factum sit, eum iubeat restituere damnumque sarcire, si quid post litem contestatam contigit: quod si ante litem contestatam damnum contigit, tantum opus restituere debebit, damnum non sarciet. ( 그런데심판인의직무는다음일것이다. 즉이웃에의해공사가행해진경우그자로하여금원상회복을하고, 또쟁점결정후손해가발생했으면그손해를배상하도록명해야한다. 그러나쟁점결정전에손해가발생했으면그자는오직공사를원상회복하면될것이고, 손해는배상하지않을것이다.) 68) Bretone, 107f; 260-263; Horak, 281-283; Sargenti, 42ff.; Watson, 161ff.; Glück (III), 595ff.; Kacprzak, 271ff. 세부적인면에서의해석은학자에따라서갈리지만, 이곳에서
66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60 30년 ) 는그에관한기억이현존하지않는오래된공작물은자연상태와동등한것으로취급하였다. D.39.3.2.5 Paulus 49 ad edictum Item Varus (= Alfenus) ait: aggerem, qui in fundo vicini erat, vis aquae deiecit, per quod effectum est, ut aqua pluvia mihi noceret. Varus ait, si naturalis agger fuit, non posse me vicinum cogere aquae pluviae arcendae actione, ut eum reponat vel reponi sinat, idemque putat et si manu factus fuit neque memoria eius exstat: quod si exstet, putat aquae pluviae arcendae actione eum teneri.... ( 또알페누스바루스는말한다 : 이웃의토지에있었던둑을물의힘이무너뜨렸고, 이로인해빗물이나에게피해를입히는결과가발생하였다. 바루스가로대 : 자연적인둑이었던경우에는나는이웃을우수방제소권으로써그것을그가재설치하도록또는재설치되는것을허용하도록강제할수없다. 또그는그것이사람의손으로만들어진것이지만그기억이현존하지않는경우에도동일하게생각한다. 기억이현존하는경우에는그는우수방제소권으로써그가책임을진다고생각한다....) 반면에세르비우스의제자군에속하지않는라베오 69) 는자연적인변화는地震등천재지변으로인한변화를포함하여모든사람이감내해야만하는사태라고하는원론적입장을펼쳤다. 라베오의이러한엄격한개념논리적인입장은저지대의이웃이스스로만든공작물이아니고누가언제만들었는지기억이현존하지않는경우에대해서도사람들이만든인공물인한관철되었다. D.39.3.2.1/5/7 Paulus 49 ad edictum. (1) Apud Labeonem proponitur fossa vetus esse agrorum siccandorum causa nec memoriam extare, quando facta est: hanc inferior vicinus non purgabat: sic fiebat, ut ex restagnatione eius aqua fundo nostro noceret. dicit igitur Labeo aquae pluviae arcendae cum inferiore agi posse, ut aut ipse purgaret aut te pateretur in 는논의를최소화하여필자의견해를중심으로서술하기로한다. 69) 라베오는트레바티우스, 코르넬리우스막시무스로그학풍이올라가는데, 막시무스는퀸투스무키우스의제자였을가능성이있다. Wieacker, 601f. n.44; 615 ( 계통도 ).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67 pristinum statum ( 라베오의경우다음사건이제시되었다 : 耕地의물을빼기위한오래된도랑이있는데언제만들어졌는지기억이현존하지않는다. 이것을저지대의이웃이청소하지않았다. 그래서범람하여그물이우리의토지에가해하는일이발생하였다. 그리하여라베오는저지대이웃을상대로雨水防除訴權으로써그자신이청소하든가아니면네가원상회복시키는것을受忍하든지를소구할수있다고말한다.) (5)... Labeo autem, si manu factus sit agger, etiamsi memoria eius non exstat, agi posse ut reponatur: nam hac actione neminem cogi posse, ut vicino prosit, sed ne noceat aut interpellet facientem, quod iure facere possit.... (... 그러나라베오는이렇게생각한다 : 둑이사람손으로만들어진것인때에는비록그에대한기억이현존하지않더라도재설치되도록소구할수있으니, 왜냐하면이소권으로써는아무도이웃에게이롭도록강제될수는없지만, 해를끼치지는않도록또는공사자가합법걱으로공사가능한바를하는것을금지하지는않도록강제될수는있기때문이다....) (7) Idem Labeo ait, si in agro tuo aquarum concursus locum excavavit, aquae pluviae arcendae actione agi non posse tecum a vicinis: plane si fossam iure factam aut cuius memoria non exstat, agi tecum posse aquae pluviae arcendae, ut reficias. ( 같은라베오가로대 : 너의경지에서물이합쳐흘러서 ( 너의경지의 ) 地所를움푹파이게한경우에는우수방제소권으로써이웃들에의하여너를상대로소구될수없다. 물론적법하게만들어진도랑이나그에관한기억이현존하지않는도랑을파헤집은경우에는너를상대로우수방제소권으로써네가수리하도록소구가가능하다.) 그러나그원인이어디에있든水流의폐색으로인해제거가능한피해가발생하는경우에그상태를그대로방치하는것은사회경제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처사이다. 더욱이訴權의내용자체가적극적으로작위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장애제거행위의受忍 (patientiam praestare) 을요구하는것뿐이라면, 70) 인간의손이개입 70) Cf. D.39.3.11.6 Paulus 49 ad edictum. Trebatius existimat, si de eo opere agatur, quod manu factum sit, omnimodo restituendum id esse ab eo, cum quo agitur: si vero vi fluminis agger deletus sit aut glarea iniecta aut fossa
68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하지않은모든변화를地震과같은사변으로인한지대의큰변화이든오물에의한물길의단순한폐색이든 자연적변화 라는동일한개념하에포섭된다는이유로획일적으로 불가항력에대한책임은누구에게도없다 는논리를동원하여그구제에소극적으로대처하는것은지나치게개념적이고개별주의적인시각이라고할것이다. 상린관계상雨水防除訴權의취지와세르비우스법학의성격등여러가지를고려해볼때 71) 아마도나무사도地震으로인한경우까지雨水防除訴權의행사를인정하지는않았을것이다. 그런나무사지만단순한자연수로의폐색의경우에는이소권을인정하는견해를취한것으로보이고, 이러한결론을파울루스가 aequitas 로써근거지우고있는것은그런점에서십분이해할수있는처사이다. 파울루스의이러한입장은바로직전의개소에서이미보다상세히천명된바가있다. D.39.3.2.5 Paulus 49 ad edictum.... quamquam tamen deficiat aquae pluviae arcendae actio, attamen opinor utilem actionem vel interdictum mihi competere adversus vicinum, si velim aggerem restituere in agro eius, qui factus mihi quidem prodesse potest, ipsi vero nihil nociturus est: haec aequitas suggerit, etsi iure deficiamur. (... 그렇지만비록우수방제소권이결여하더라도, 내가그의경지에둑을복구하고자원하는경우에는, 그는정녕나에게이롭게될수는있지만그자신에게는 limo repleta, tunc patientiam dumtaxat praestandam. ( 트레바티우스 ( 기원전 50 년 기원후 10 년 ) 는사람손으로만들어진공작물이문제되는경우에는언제나訴求의상대방에의하여그것이원상회복되어야만하지만, 그러나강물의힘으로둑이무너져서자갈이흘러들어왔거나도랑이진흙으로메워진경우에는受忍만하면된다는견해이다.) 여기서트레바티우스는저지대의이웃이만든둑이나도랑 ( 이것들은용어자체가인공물임을지시한다. 同旨 Watson, 163 nn.2-3) 이홍수가남으로써水流가막히게된경우를염두에두었던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제자라베오가인공물의요건을고려하고있는것은스승트레바티우스의영향이라고보인다. 한편 Watson, 163f. 는 What situation is envisaged by glarea iniecta is not clear 라고토로하고있는데, 이것은 agger deletus, glarea iniecta, fossa limo repleta 를단순히상호무관한병렬적사태로오해한데기인하다. 이문장의구조상 ( deletus sit aut aut ) 필자가제시한번역이외의이해는불가능하다. 71) Cf. D.39.3.1.6 Ulpianus 53 ad edictum. Sed apud Servii auditores relatum est, si quis salicta posuerit et ob hoc aqua restagnaret, aquae pluviae arcendae agi posse, si ea aqua vicino noceret. ( 그런데세르비우스의제자들의경우에기록되었다 : 어떤자가버드나무숲을조성해서이로인해물이넘쳐흘러그물이이웃에피해를입히면우수방제소권으로소구가능하다.)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69 아무런피해가없을터이므로, 私見으로는準訴權또는特示命令이나에게이웃을상대로인정된다. 이것은형평이권유하는바이다. 비록우리가법을결여하고있더라도말이다.) 그리고이러한사회연대적관점의가치법학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름아닌파울루스라는사실도우연이아니다. 72) 그는퀸투스무키우스스카이볼라 ( 기원전 120 82년 ) 로부터사비누스를거쳐계승된이러한성향의법학적입장을취한법률가였기때문이다. 73) 그러나동시에잊지말아야할것은이러한파울루스도이소권의요건개념을고전기법학의주류적입장과다르게이해하기는어려웠기때문에正訴權 (actio directa) 이아니라準訴權 (actio utilis) 을인정하는것에그치고있다는사실이다. 법기술적-개념적한계를초극하기위한실질적논거가바로 aequitas였던것이다. 74) 어쨌든법률가들의이런다양한논변을거치면서함부로변경시켜서는안되는현상의근거가크게세가지로정리되었다 75) : natura loci, 72) Kaser, 407 n.36 m. Qu. 그리고이견해는당시통설이었다. 73) 울피아누스가생명체의자연적본능을자연법으로이해하는것 (D.1.1.1.3 Ulpianus 1 institutionum: Ius naturale est, quod natura omnia animalia docuit: nam ius istud non humani generis proprium, sed omnium animalium, quae in terra, quae in mari nascuntur, avium quoque commune est) 과달리, 가치론적으로이해된자연법에관한파울루스의관념이이를웅변으로증명한다. D.1.1.11 Paulus 14 ad Sabinum.... cum id quod semper aequum ac bonum est ius dicitur, ut est ius naturale.... ( 항상정의롭고선한것이법이라불리우는바, 자연법이그런것이다 ). 심사자甲이이각주의본문부분에대한근거제시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것은이곳에서간단히할수있는것이아닌데다가필자나름으로는지금까지의논문들에서기회있을때마다이러한점을지적해왔다고생각되므로, 근본적인방법론적함의를갖는자연법과관련한기본관념의차이만을지적하는데그칠수밖에없음을양해바란다. 다만자연법문제와관련하여로마법학에대한스토아의영향을전면부정하는근자의한학설 (Waerdt, 4851ff., 특히 4887ff.) 이그모든전거와주장에도불구하고놀랍게도 D.1.1.11 cit. 를전혀고려하지도않았다는놀라운사실만은지적하겠다. 방법론상으로문제가많은이학설은이것하나만으로도신빙성이약하다. 최근의한다른연구 (Marotta, 563ff., 특히 592ff.) 도 D.1.1.11 cit를각주에서간단히언급은하지만그의미맥락이다른곳에있고실질적으로는논의에서배제하는것이어서이개소에대한로마법연구자들의무관심이놀랍다고할것이다. 이런저런이유로울피아누스에게서스토아와키케로의전통을확인했다는 Marotta의결론도取信할수없기는마찬가지이다. 74) Aequitas 일반에관해서는최병조 (1), 124ff.; 145ff. 75) D.39.3.2.pr Paulus 49 ad edictum. In summa tria sunt, per quae inferior locus superiori servit, lex, natura loci, vetustas: quae semper pro lege habetur, minuendarum scilicet litium causa. ( 요컨대低地가高地에봉사하는근거는이세가지이다 : 法規, 地境의自然狀態, 古
70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lex, 76) vetustas. 소권의성격도對人訴權 (actio in personam) 이면서도 (D.39.3.6.6 cit.) 직접의무자아닌제3자를상대로도가능한이른바 對物的으로記載된對人訴權 (actio in rem scripta) 으로귀착되었던것으로보인다. 77) 6. 公共寄附片約의경우 D.50.12.4 Marcianus 3 institutionum. Propter incendium vel terrae motum vel aliquam ruinam, quae rei publicae contingit, si quis promiserit, tenetur. ( 市공동체 (res publica) 78) 에발생하는화재또는地震또는어떤붕괴로말미암아어떤자가약속한경우에는그는책임을진다.) 이개소는앞의것들및다음에살펴볼개소와는달리지진의직접적인법적효과를논한것이아니라지진기타사회적인재앙을계기로하여발전한공공기부에 來性. 이것들은항상법으로간주되는데, 소송을줄이기위해서인것이다.) 76) 여기서법규란공사가허용되거나불허되는규범적상태를일컫는다. 가령지역권이설정된경우 (Ofilius-Labeo-Paulus D.39.3.2.10) 또는공사를용인한경우 (Lebeo-Pomponius D.39.3.19-20). 77) D.39.3.6.7 Ulpianus 53 ad edictum. Celsus scribit, si quid ipse feci, quo tibi aqua pluvia noceat, mea impensa tollere me cogendum, si quid alius qui ad me non pertinet, sufficere, ut patiar te tollere. sed si servus meus fecerit, aut is cui heres sum hoc fecit, servum quidem noxae dedere debeo: quod autem is cui heres sum fecit, perinde est, atque si ipse fecissem. ( 켈수스는적고있다 : 내자신이공사를해서너에게雨水가손해를가하는때에는나는나의비용으로 [ 그것을 ] 제거하도록강제되어야한다. 나에게속하지않는제 3 자가그런경우에는나는네가제거하는것을受忍하는것으로족하다. 그러나나의노예가그랬거나아니면나의피상속인이이렇게한때에는참으로나는노예는加害者委付를해야하지만, 나의피상속인이한것은내자신이했던것과같은것으로취급된다.) 78) Berger, s.h.v., p.679:... other public bodies, such as municipia, or coloniae which are sometimes also called res publicae, but different from the Roman one.... ; cf. Heumann-Seckel, s.v.res 3), p.512: res publica, Gemeinwesen, Staat, Stadt. 이지방자치단체들은로마이외의이탈리아自治城市들과속주自治城市들이었다. Kaser, 306; OCD, s.v. Civitas, p.244; s.v. Municipium, p.703. 역사적시간속에서변화를겪은점까지감안하면그공법적내용을파악하여적절한역어를선택하기란참으로어려운일이다. 이곳에서는편의상모두 市공동체 라고옮겼다. 최근의관련문헌은 Umberto Laffi, Colonie e municipi nel mondo romano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Roma 2007); 서평 Pierangelo Buongiorno,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 Abt. 126 (2009), 500-509.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71 관한것이지만, 이글이꼭전자의사례만을다루고자하는것이아니라지진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법적인생활사태를고찰하고자하는것이므로아울러검토하기로한다. 이곳에서문제된것은市공동체 79) 의구성원이남녀를불문하고 80) 공동체를위하여 (utilitas publica) 81) 자발적으로 82) 일정한건축 83) 이나금전급부등을 79) Cf. Const. Tanta 8c = C.1.17.2.8c Iust. (a.533). Cetera autem omnia, quae ad municipales vel de decurionibus et muneribus vel publicis operibus vel nundinis et pollicitationibus ac diversis cognitionibus et censibus vel significatione verborum veteribus inventa sunt quaeque regulariter definita, in se recepit (sc. Digestorum liber) quinquagesimus, totius consummationis perfectus. 80) D.50.12.6.2 Ulpianus 5 de officio proconsulis. Non tantum masculos, sed etiam feminas, si quid ob honores pollicitatae sunt, debere implere sciendum est: et ita rescripto imperatoris nostri et divi patris eius continetur. 81) D.50.12.13.1 Papirius Iustus 2 de constitutionibus. Item rescripserunt condiciones donationibus adpositas, quae in rem publicam fiunt, ita demum ratas esse, si utilitatis publicae interest: quod si damnosae sint, observari non debere. et ideo non observandum, quod defunctus certa summa legata vetuit vectigal exerceri. esse enim tolerabilia, quae vetus consuetudo comprobat. 그러나특히공직 (honor) 에대한감사의표시와같은개인적인동기를배제하는것은아니었다. 그렇지만공직을맡지않기위한기부보다는공직부담의무가우선하였다. D.50.12.12.1 Modestinus 11 pandectarum. Cum quidam, ne honoribus fungeretur, opus promisisset: honores subire cogendum quam operis instructionem divus Antoninus rescripsit. 그리고공직으로인한기부의경우에는다른경우와달리상속인에대해서도급부의무의일정한低減이인정되지않았다. D.50.12.6.pr Ulpianus 5 de officio proconsulis. Totiens locum habet deminutio pollicitationis in persona heredis, quotiens non est pollicitatio ob honorem facta. ceterum si ob honorem facta sit, aeris alieni loco habetur et in heredum persona non minuitur. 또片約의무를부담중인자는공공채무자공직배제원칙에따라서공직이허용되지않았다. D.50.4.6.1 Ulpianus 4 de officio proconsulis. Debitores rerum publicarum ad honores invitari non posse certum est, nisi prius in id quod debetur rei publicae satisfecerint. Sed eos demum debitores rerum publicarum accipere debemus, qui ex administratione rei publicae reliquantur: ceterum si non ex administratione sint debitores, sed mutuam pecuniam a re publica acceperint, non sunt in ea causa, ut honoribus arceantur. Plane vice solutionis sufficit, ut quis aut pignoribus aut fideiussoribus <praedibus Ulp.?> idoneis caveat: et ita divi fratres Aufidio Herenniano rescripserunt. Sed et si ex pollicitatione debeant, quae tamen pollicitatio recusari non potest, in ea sunt condicione, ut honoribus arceantur. 82) D.50.12.6.3 Ulpianus 5 de officio proconsulis. Si cui res publica necessitatem imposuerit statuarum principi ponendarum, qui non promisit, non esse ei necesse obtemperare rescriptis imperatoris nostri et divi patris eius continetur.
72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무방식으로 84) 일방약속하는이른바片約 (pollicitatio, ἐπαγγελία [Bas.54.13]) 으로, 85) 황제법상의제도이고일정한공법적인색채를띠었다. 86) 片約의법리가발전하기까지의모습은彫像을둘러싼다음사료들로부터살펴볼수가있다. 87) 어떤자가市의공공용지에市에귀속시키려는의사로자신의彫像을세운경우처음에는市공동체의소유로인정되지않았으나그것을세운사람을포함하여私人이점유하거나取去하는것은배제되었다. 88) 그후彫像建立者 다른한편으로다음의개소는자발성을강조하여강제이행을정당화하고있으나실은공익성이실질적인근거이다. C.4.29.25.2 Iust. (a.531). Nam si spontanea voluntate ab initio liberalitatem suam ostendit, necesse est eum vel eam suis promissionibus satisfacere, ut, quod ab initio sponte scriptum aut in pollicitationem deductum est, hoc et ab invitis postea compleatur, omni auctoritate Velleiani senatus consulti (ca. 46 AD) in hac causa cessante. 고전기가끝난후에는공공기부는이미공직지명자에게할당되는대단히과중한비자발적책무로변화하였다. CTh.6.4.13.pr-1 Iulianus Apostata (a.361). 83) 가령 Plinius, Epistulae 10.39.3: Huic theatro ex privatorum pollicitationibus multa debentur, ut basilicae circa, ut porticus supra caveam. 84) 축제를주최하겠다는부재자의편지만으로는아직확정적인의사표시로보지않았다. D.50.12.5 Ulpianus 1 responsorum. Charidemo respondit ex epistula, quam muneris edendi gratia absens quis emisit, compelli eum ad editionem non posse. 85) D.50.12.1 Ulpian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curatoris rei publicae. Si pollicitus quis fuerit rei publicae opus se facturum vel pecuniam daturum, in usuras non convenietur: sed si moram coeperit facere, usurae accedunt, ut imperator noster cum divo patre suo rescripsit. D.50.12.3.pr Ulpianus 4 disputationum. Pactum est duorum consensus atque conventio, pollicitatio vero offerentis solius promissum.... Fragmenta Vaticana 264a. Pollicitatio donationis inter privatos vim obligationis non inducit. 86) Kaser, 140 II.1 (p.604). 87) Mommsen (II), 60f. 88) D.41,1,41 Ulpianus 9 ad edictum. Statuas in civitate positas civium non esse, idque Trebatius (50 BC-10 AD) et Pegasus (69-79): dare tamen operam praetorem oportere, ut, quod ea mente in publico positum est, ne liceret privato auferre nec ei qui posuerit. tuendi ergo cives erunt et adversus petentem exceptione et actione adversus possidentem iuvandi. D.44.1.23 Labeo 6 pithanon a Paulo epitomatorum. Paulus (175-230): si quis statuam in municipio ea mente posuit, ut ea municipii esset, et eam petere vult, excludi eum oportet praescriptione in factum data.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73 에게 Quod vi aut clam 特示命令, 즉 暴力또는隱秘에의한工事復舊의특시명령 이인정되었고, 동시에市공동체에는절도소권이인정되었는데, 그것이收用된것처럼 (quasi publicata) 市공동체에속한다고보았기때문이었다. 89) 그러나곧市공동체를위한것인때에는公有物 (publica) 로, 그렇지않은때에도그특성상彫像으로기념된건립자에게지속적으로속하는것으로보아서, 어느경우든그건립자가파산하여전재산이매각되더라도파산재산매수인이그것을취할수없었다. 90) 물론공공의명목이라도私人소유의공작물에는그건축자의의사에반하여타인을기념하는彫像을함부로세울수없었다. 91) 마르키아누스의개소에서地震은지금까지와는달리오히려出捐의책임을계속정당화하는역할을하고있다. 작금의사태로보자면東日本大地震을계기로일정한出捐을약속하는행위같은것이이에해당한다. 片約이정당한사유에의한것인경우에는그약속한행위를개시하지않았더라도구속되며마치채무인것처럼청구가가능하였다. 92) 그리고공익을위한이러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구속되지않았으나 93) 일단행위를개시한때에는이를되물릴수없고구속되었 89) D.43.24.11.1 Ulpianus 71 ad edictum. Quaesitum est, si statuam in municipio ex loco publico quis sustulerit vel vi vel clam, an hoc interdicto teneatur. et exstat Cassii (20-70) sententia eum, cuius statua in loco publico in municipio posita sit, quod vi aut clam agere posse, quia interfuerit eius eam non tolli: municipes autem etiam furti acturos, quia res eorum sit quasi publicata: si tamen deciderit, ipsi eam detrahunt: et haec sententia vera est. 90) D.42.5.29 Paulus 5 ad legem Iuliam et Papiam. Fufidius (69-79) refert statuas in publico positas bonis distractis eius, cuius in honorem positae sunt, non esse emptoris bonorum eius, sed aut publicas, si ornandi municipii causa positae sint, aut eius, cuius in honorem positae sint: et nullo modo eas detrahi posse. 91) D.50.12.12 Modestinus 11 pandectarum. In privatis operibus invitis his qui fecerunt statuas aliis ponere non possumus, ut rescripto divi Severi continetur. 92) D.50.12.3.pr Ulpianus 4 disputationum.... et ideo illud est constitutum, ut, si ob honorem pollicitatio fuerit facta, quasi debitum exigatur.... sed et coeptum opus, licet non ob honorem promissum, perficere promissor eo cogetur, et est constitutum. 특히 D.50.12.7 Paulus 1 de officio proconsulis. Ob casum, quem civitas passa est, si quis promiserit se quid facturum: etsi non inchoaverit, omnimodo tenetur, ut divus Severus Dioni rescripsit. ( 市공동체가당한사변을이유로어떤자가자신이어떤일을할것을약속한경우비록그가개시하지않았더라도언제나책임을지는바, 神皇세베루스가디오에게批答한바와같이말이다.)
74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2 호 (2011. 6.) 다. 94) 특히공공기부자가도중에형사처벌을받아서輕流配 (relegatio) 에처해졌더라도그의무를면제받지못하였다. 95) 다만정당한사유없이약속한경우에약속자자신이개시후가난하게된때에는재산의 1/5을제공하고자유롭게될수가있었고, 또상속인은유산이약속을이행하기에부족한경우家外상속인은유산의 1/5을, 자식인家內상속인은 1/10을제공하면책임을면하였다. 96) 이러한사유와 93) D.50.12.1.1 Ulpian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curatoris rei publicae. Non semper autem obligari eum, qui pollicitus est, sciendum est. si quidem ob honorem promiserit decretum sibi vel decernendum vel ob aliam iustam causam, tenebitur ex pollicitatione: sin vero sine causa promiserit, non erit obligatus. et ita multis constitutionibus et veteribus et novis continetur. C.8.37.5pr. Diocletianus / Maximianus (a.293). Nuda pollicitatione secundum ea, quae saepe constituta sunt, ad praestanda quae promiserat urgueri quemquam non semper iura permittunt. Voet, ad D.50.12 n.2 (p.975). 94) D.50.12.1.2 Ulpian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curatoris rei publicae. Item si sine causa promiserit, coeperit tamen facere, obligatus est qui coepit. D.50.12.3.pr Ulpianus 4 disputationum.... sed et coeptum opus, licet non ob honorem promissum, perficere promissor eo cogetur, et est constitutum. 특히공사부지가지정되거나비용을공탁하거나또는그약속에기하여공동체가지출을한경우에도개시한것으로보았다. D.50.12.1.3-5 (Ulpianus ibid.); D.50.12.6.1 (Ulpianus 5 de officio proconsulis); D.50.12.11 (Modestinus 9 pandectarum). 그런데공사를약속한경우그를위한금전출연이강제될수는없었다. D.50.12.13 Papirius Iustus 2 de constitutionibus. Imperatores Antoninus et Verus Augusti rescripserunt opera exstruere debere eos, qui pro honore polliciti sunt, non pecunias pro his inferre cogi. 따라서공동체에인도한것을마음이바뀌어소유물반환청구하는것은배척되었지만, 예외적으로공동체자체가그것을더이상점용하지않는때에는가능하였다. D.50.12.3.1 Ulpianus 4 disputationum. Si quis quam ex pollicitatione tradiderat rem municipibus vindicare velit, repellendus est a petitione: aequissimum est enim huiusmodi voluntates in civitates collatas paenitentia non revocari. sed et si desierint municipes possidere, dicendum erit actionem eis concedendam. 95) D.50.12.8 Ulpianus 3 de officio consulis. De pollicitationibus in civitatem factis [iudicum] <consulum> cognitionem esse divi fratres Flavio Celso in haec verba rescripserunt: Probe faciet Statius Rufinus, si opus proscaeni, quod se Gabinis exstructurum promisit, quod tandem adgressus fuerat, perficiat. nam etsi adversa fortuna usus in triennio a praefecto urbis relegatus esset, tamen gratiam muneris, quod sponte optulit, minuere non debet, cum et absens per amicum perficere opus istud possit. quod si detrectat, actores constituti, qui legitime pro civitate agere possint, nomine publico adire adversus eum [iudices] <consules> poterunt: qui cum primum potuerint, priusquam in exilium proficiscatur, cognoscent et, si opus perfici ab eo debere constituerint, oboedire eum rei publicae ob hanc causam iubebunt, aut prohibebunt distrahi fundum, quem in territorio Gabiniorum habet.
地震과법 - 로마법의경우 - / 崔秉祚 75 무관하게미성숙의상속인에게황제가재산의원상회복을인정한사례가전해진다. 97) 남 ( 私人또는공공단체 ) 이수행한공사에추가공사나추가출연을통하여참여하는경우에도그의이름을새김으로써그기여를기리는일이이루어졌다. 98) 의무는약속한공사의완성에한하는것이므로, 加外의부담 ( 가령관련회계나관리 ) 을요구하거나, 99) 공사를완성한후공동체로이전하였는데사변으로손실이발생한경우그위험을기부자에게부담지우는것은당연히금지되었다. 100) 고대의 96) D.50.12.14 Pomponius 6 epistularum et variarum lectionum. Si quis sui alienive honoris causa opus facturum se in aliqua civitate promiserit, ad perficiendum tam ipse quam heres eius ex constitutione divi Traiani obligatus est. sed si quis ob honorem opus facturum se civitate aliqua promiserit atque inchoaverit et priusquam perficeret, decesserit: heres eius extraneus quidem necesse habet aut perficere id aut partem quintam patrimonii relicti sibi ab eo, qui id opus facere instituerat, si ita mallet, civitati, in qua id opus fieri coeptum est, dare: is autem, qui ex numero liberorum est, si heres exstitit, non quintae partis, sed decimae concedendae necessitate adficitur. et haec divus Antoninus constituit. D.50.12.9 Modestinus 4 differentiarum. Ex pollicitatione, quam quis ob honorem apud rem publicam fecit, ipsum quidem omnimodo in solidum teneri: heredem vero eius ob honorem quidem facta promissione in solidum, ob id vero, quod opus promissum coeptum est, si bona liberalitati solvendo non fuerint, extraneum heredem in quintam partem patrimonii defuncti, liberos in decimam teneri divi Sev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sed et ipsum donatorem pauperem factum ex promissione operis coepti quintam partem patrimonii sui debere divus Pius constituit. 자식에는외손주도포함되었다. D.50.12.15 (Pius-Ulpian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curatoris rei publicae). 97) D.26.7.46.1 Paulus 9 responsorum. Sempronii, qui ex pollicitatione debitor patriae suae exstiterat, bona res publica iussu praesidis possedit:... postea pupillus heres Sempronii, qui abstentus erat, ab imperatore impetravit, ut bona paterna ei restituerentur:... 98) D.50.10.7.1 Callistratus 2 de cognitionibus. Si quis opus ab alio factum adornare marmoribus vel alio quo modo ex voluntate populi facturum se pollicitus sit, nominis proprii titulo scribendo: manentibus priorum titulis, qui ea opera fecissent, id fieri debere senatus censuit. Quod si privati in opera, quae publica pecunia fiant, aliquam de suo adiecerint summam, ita titulo inscriptionis uti eos debere isdem mandatis cavetur, ut quantam summam contulerint in id opus, inscribant. 99) C.8.12.1.1 Zeno (a.485-486?). Qui vero opus aliquod pro sua liberalitate se facturos promiserint, licet certum sit eos ex sola pollicitatione ad implendum suae munificentiae opus necessitate iuris teneri, nullam tamen eos vel heredes eorum super facto opere ratiocinium vel discussionem aut aliquam (utpote non in integrum promissa quantitate in id opus erogata vel inutiliter facto opere, aut alia qua ratione) quocumque modo quocumque tempore inquietudinem sustinere concedi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