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10) 37(1), pp.207-224 Child and Youth Welfare (SPFH) with regard to German social and educational family support and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Education Methods Seong-Hie Park* 1) Kongju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23, 2010; Revised April 5, 2010; Accepted April 12, 2010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in Korean society that has seen more and more families dissolving. This trend, along with increasing social polarization, has made it extremely difficult for parents to guarantee the appropriate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ir children. In Germany, however, there is even a statutory basis for handling this issue.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paragraph 31 of the German Child and Youth Welfare Act (KJHG). This legislation primarily ensures social educational support for families in matters of education, managing daily routine problems, and conflict- and crisis-solving. The aim of this support is to accomplish self-help by giving help first. This paper points out the necessity of an educational advisory service in Korea as well, comparable to the German service. Keywords: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ilfe, Child and Youth Welfare, Parental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Address: Educational Welfare Center, Kongju National University, 182 ShinKwan Dong Kongju, Chungnam 314-701, South Korea; E-mail: learn@kongju.ac.kr; Tel: +82-41-850-0856 207
한국교육제 37 권제 1 호 (2010) 207-224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박성희 ( 공주대학교교육복지연구센터연구교수 )* 2) 요 약 최근한국사회에서는급속한가족의해체와사회적양극화가심화되어소외되는가족이늘어나고있으나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자녀양육능력개발을위한부모교육과가족의기능과역할지원을위한총체적교육과상담등의지원이부재하여아동청소년의행복권이보장되지않고있다. 본연구에서는독일의사회보장법제8조에명시된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 (KJHG) 에근거하여실행되고있는교육복지적가족지원책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ilfe: SPFH) 을소개하고, 교육복지적가족지원대상가족의실태, 요구, 지원의필요성그리고내용을분석하였다. 교육복지적시사점으로아동청소년을양육하는부모교육은부모의요구를기반으로실행되어야하며, 부모교육의방법으로주체화교육과총체적인교육의원리를제언하였다. 주제어 : 교육복지적가족지원,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 부모교육 I. 연구의목적및필요성 한국사회에서는사회적양극화가심화되고있으며 ( 고경화, 2006), 급속한가족의해체 ( 장경섭외, 2006) 가진행되고있다. 가족의해체와다양한가족형태의증가, 경쟁의심화라는외적인변화뿐만아니라, 가족의내적역동의변화로부모는자녀를양육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어,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 (Wohl des Kindes) 을위하여자녀양육능력개발을교육과상담을통해지원해주는부모교육을포함하는총체적인가족지원의방법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하여독일에서는교육복지적가족지원책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ilfe: SPFH) 1) 을사용하고있다. * 교신저자. 주소 : (314-701) 충남공주시신관동 182, 공주대학교교육복지연구센터 ; E-mail: learn@kongju.ac.kr; Tel: 041)850-0856 투고일 : 2010. 2. 23, 수정본접수일 : 2010. 4. 5, 게재승인일 : 2010. 4. 12 208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소외가족을위한교육복지적가족지원은베를린시가 1969년에가장먼저시작하였고,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주는 1976년에시작하였다 (Nielsen, Nielsen, & Mueller, 1986). 가족지원은 1968년에이혼한성인남녀가 7명의자녀에대한양육권을갖고재혼하였으나, 자녀양육에큰어려움을겪게되자청소년청 (Jugendamt) 2) 이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하여부모지원을중시하고, 부모교육의방법으로교육복지적가족지원을시작한것에서비롯되었다. 장기출장이잦은직종에종사하는남편은자녀양육을도울수없는형편이었고, 가사와자녀양육을홀로도맡아해결해야하는부인은과중한부담으로건강을잃게되어요양치료를받기도하였으나, 가정으로돌아오면다시발병하는악순환을겪게되자문제해결을위한지원책으로시도되었다. 청소년청의사회복지사 (Sozialarbeiter) 와가족치료사 (Familientherapeuten) 가이가족의문제를해결하고실제적인도움을지원하기위하여아동청소년양육과가족문제해결경험을소지하고타인에대한공감력과감정이입능력이풍부한가족지원사 (Familienhelferin) 를활용하여가족을지원하면서, 새로운교육학적아동청소년지원책을창안하게되었는데, 이것이소외가족을지원하는교육복지적가족지원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ilfe: SPFH) 이다. 수년간시범사업으로지원되었으나,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근거하고있는교육복지적가족지원은현재소외된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부모교육의방법으로활성화되어있다. 교육복지적가족지원의장점은아동청소년양육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를각가족의요구와상황에맞게가족교육복지사와가족구성원이함께해결방안을모색하는장점을갖고있어, 소외가족을지원하는최선책으로적용되고있다 (Enders, 1987). 가족교육복지사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elperInnen) 3) 가총체적으로가족의요구에기반한맞춤식지원이가능한장점이강조되어, 사업을관장하는청소년청은 1990년대부터전국적으로교육복지가족지원책을활성화시켰다. 한국에서는부모교육이활성화되지못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부모는지식정보의습득에서소외되어있을뿐만아니라, 사회적양극화의심화로소외계층의가족해체와빈곤의위험이커지고있어,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부모교육이시급한형편이다. 따라서, 본연구에는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하여최우선적으로소외계층의부모를대상으로자녀양육능력을지원하는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책을소개하고, 한국에서의시사점을제언하였다. 1) 이하교육복지적가족지원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ilfe) 은 SPFH 로줄여서사용함. 2) 사회보장법 (Sozialgesetzbuch) 제 8 조에근거한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라, 지방자치단체가관장하는조직으로주, 군, 시단위에설치되어있다. 주마다설치되어있는청소년청은지역을총망라하는청소년사업지원과예산을관장하며, 청소년교육지원기관의허가업무를담당한다. 다른행정조직과는달리청소년청은청소년지원에관한위원회와행정담당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단위로설치되어있는지역교육청은아동청소년의행복권추구를위하여양육자의역할을감독하는국가기관으로청소년의활동, 부모를위한교육지원그리고방과후교실과돌봄학교지원업무를담당함. 3)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elper 는 SPFH 에근거하여가정을지원하므로, 가족교육복지사로서술함. 209
한국교육제 37 권제 1 호 (2010) 207-224 Ⅱ. 소외가족에대한상황분석 1. 가족해체 Beck(1986) 은 위험사회 에서인간이전통적인응집력과계층에서부터해방되어다양화된삶의주체가되는현상을개인화현상 (Individualisierung) 으로지칭하였다. 개인화란, 인간의생애사가전통적인의무와안전성, 지역사회의덕목과외부의권위적통제로부터점점해체되어, 행위자인개인의결정에의하여개방적으로만들어져자기주체적삶이중시되는현상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개인의유년기, 교육기, 성인기로표준화되었던삶의주기 (lifecourse) 는개인의선택과게스탈트에의한구성의생애사 (biography) 로변화하는데, 이것은외부의억압과자유를속박하는것으로부터해방이며 (Beck & Beck-Gernsheim, 1990), 계급으로부터의해체 (Beck, 1986) 를의미하는데, 이러한개인화과정이다양한가족유형을만드는결과를가져왔다. 또한가족은다세대가함께거주하는것보다탈중앙화현상 (Decentralization)(Tyrell, 1988) 이가속화되어소규모가족으로축소되고, 가족의형태는이혼과별거의증가로한부모가족이증가하고있고, 동거등의증가로다양한형태의가족이등장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어서, 1970년 0.4였던조이혼율이, 2007년 2.5로증가하여가족해체가심화되어, 한부모가정이늘고있다 ( 통계청, 각년도 ). 미성년자녀를두고이혼하는가정이 2000년 71.5% 로, 빈곤, 가족해체, 학대등가족적위기상황과아동의학업중단, 음주흡연, 가출, 범죄등개인적위기상황을경험하는위기아동은자녀출산률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약 15% 로집계되었다 ( 정익중, 2006). 2. 소외가족의일상생활 대부분소외가족의문제는다양한문제가장기간축척되어온것이특징이다. 일반적으로부모는이혼과별거등으로혼자서자녀를양육하게되고, 교육수준이낮고, 직업교육을받지못한경우가많으며, 장기적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많아경제적으로빈곤하며, 의식주와관련된기초생활이보장되지않아, 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다. 자녀는학교에서생활하는데, 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상행동을나타내는경우가많고, 가족간의갈등이큰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건강상태는좋지않으며, 약물중독이나정신이상등의문제를갖고있다 (Pressel, 1981). SPFH 지원책의목적은소외가족의문제해결을위하여장기적이며집중적으로가족의일상생활과자녀양육을지원하여, 점차적으로자율적인문제해결력향상을통해부모의양육능력을강화하고자녀성장을지원하여, 아동청소년의행복권을보장하려는것이다. 가족교육복지사가성공적으로가족을지원하려면, 가장먼저가족의신뢰를얻어야한다. 가족의신뢰는문제해결의방향을가족교육복지사와가 210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족구성원이함께공유하고합의된해결전략을발전시킬때형성되므로 (Rothe, 1990), 가족교육복지사와가족구성원이개방적으로시각을공유하고원활하게협동하도록가족교육복지사는초기에는일상생활에필요한식사준비나청소등을돕고, 자녀를돌보는지원을시작하지만, 가족과신뢰관계와래포가형성된후에는, 가족구조나가족간의갈등을논의하며, 점진적으로아동청소년양육문제를해결해간다. 가족문제는부모의실업, 자녀양육능력부족, 부부갈등, 자녀와의의사소통장애, 부채, 질병, 약물중독, 아동청소년학대및성폭력, 열악한주거환경, 관계갈등같이부모에게원인이있는경우와학교적응문제, 폭력성등자녀에게원인이있는경우로나누어지나, 두가지원인이모두사회적불평등에서기인하기때문에 (Jugendamt der Stadt Kassel, 1984), 부모의양육능력강화를위해서는가족을하나의시스템으로보고총체적으로문제를해결해가야한다 (Theissen, 1991). 3. SPFH 수혜가족의인구사회학적특징 SPFH의지원을받는가족은대부분한부모가족으로아동의평균연령은 7.4세이며, 일반가족의평균자녀수 1.5명보다 2배나많은 3자녀이상을둔다자녀가족이많다. 편모가족인경우, 1/3 정도의아동청소년이생부가아닌어머니의내연남과함께거주하며, 부모연령이일반적으로매우낮다. 헤센주의경우, 부모와함께거주하는아동청소년의경우, 아버지의 30%, 어머니의 15% 정도가알콜중독자이며 (Bieback-Diel & Oberle, 1989), 바이에른주에는한쪽부모가장애자인가족이약 40% 이며 (Deutsches Jugendinstitut: DJI, 1992), 헤센주에는어머니의 13%, 아버지의 6% 가정신과치료경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바이에른주에는 20% 의가족이양부또는양모와함께거주하며, 20% 는이혼또는별거중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의사회복지사가제안한 SPFH를 10% 의가족만이수용하고있어 (DJI, 1992), 많은가족이외부지원을통해가족문제를해결하는것에거부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는어머니의 52%, 아버지의 41% 가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소지한것으로나타났다 (Elger, 1986b). 1983년에는평균적으로, 30세 40세남성의 96.3%, 여성의 58.8% 가취업중이나, SPFH 수혜가족의경우, 부모가대부분이실업상태로, 어머니의 7.2%, 아버지의 59% 만이취업중인것으로나타났다. 혼인상태에있는가족은아버지는실업자, 어머니는저임금, 미숙련직종에서시간제로근로하는특징으로나타나, 직장이매우불안정하며, 가계소득도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장기실업자인아버지의경우에는대부분직업과관련된교육과정을마치지못한경우가많아, 가족내에서역할이부재하여가장의지위와권위를인정받지못해가족간갈등이심하며, 외부접촉없이고립되어생활하여, 취업을포기한것으로나타났다. 수혜가족의 70% 가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25% 는다양한사회복지지원책의일부를수혜중이며, 과거에수혜한경험이있는가족도 10.7% 로나타났다. 82% 의편모가족이자녀양육으로인하여취업하기어려워, 경제적으로매우빈곤하며, 가족부채가일반가족의평균 22% 보다두배나많은 40% 로나 211
한국교육제 37 권제 1 호 (2010) 207-224 타났다. 지원대상가족은낮은수입, 부채, 열악한거주환경, 다자녀등의다양한문제가축적되어있고, 사회보호대상자로낙인되며, 청소년청과사회복지기관의관찰과통제를받고있다. 또한, 45% 의가족이소음이심한열악한환경에거주하며, 이웃간갈등이심하고, 일부는소외가족을위한쉼터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DJI, 1992). SPFH 수혜가족은빈곤과무직이가장큰원인이되어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어, 친지와상호교류없이궁핍하게생활하며, 사회복지제도와공공기관의의존성이높아, 체념과무기력감을학습하여, 복지지원책의수혜기간이길어질수록자신의문제를스스로해결하려는자율적의지가감소되는것이가장큰문제로 (Kulawik, 1988) 지적되고있다. 소비에대한억제가장기간지속될수록금전지출과관련된가족간갈등이커지며, 낮은수입은가족부채증가의가장큰원인으로나타났다. 가족수에대비한주택크기, 주거공간의면적과위생상태와같은주거환경도삶의질에큰영향을미친다. 좁은공간에서공동으로생활하기위하여가족구성원은타인에대한배려와훈련이요구되며, 아동의충분한놀이공간을확보하지못하여, 가족구성원의스트레스가높아진다. 이것은좁은공간에서능률적인가사노동이힘들고, 다목적으로좁은공간을사용하기위해쉬는시간없이청소를해야하는소모적노동으로인하여균형잡힌가족관계를만들어가기보다는갈등이증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4. 한부모가족의사회화역량과아동청소년발달 SPFH의수혜자인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능력은일반적으로결핍되어있다고알려졌으나 (Nave-Herz, 1994), 결핍된한쪽부모와관련한역할부재문제는대체경험을통하여보상적발달이가능하므로, 한부모가족도자녀를성공적으로양육할수있다 (Heiliger, 1993; Nave-Herz, 1994). 한쪽부모가부재하다는사실보다는한부모가족이된이유와기간, 아동청소년의나이와성, 형제자매의수, 조부모의양육참여여부그리고경제적수준과의상관관계가더욱높게나타났다. 가족내의분위기, 삶의스타일, 그리고한부모가인지하는삶의가치관이아동청소년의사회화과정에매우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Nave-Herz, 1994). 한부모가족이되는가장큰원인은이혼이며, 편부모는자신이소지한자원과능력에의하여, 경제활동을계속하거나, 가족관계망을통하여지원을받고있다. 여아인경우에는성장과정에서큰문제없이사회화되어가족관계에순종하는것처럼보이지만장기적으로는타인과소통하는데어려움을겪으며, 남아의경우에는폭력성의증가가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Kuehn-Schwarz, 1995). 또한형제자매의유무도아동청소년의발달에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는데, 부모의이혼과정에서형제가있는경우에는형제간에위안과지원을받아스트레스가감소하지만, 외동인아동의경우에는이러한위안과지원을받지못하여, 갈등이큰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실업자체가아동청소년에게부정 212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적영향을주는것은아니지만, 실업이스트레스요인이되어가족관계를악화시켜아동청소년은우울감, 폭력성그리고수면장애를겪게되며 (Hornstein, 1988), 사회적소외를유발시켜낙인의원인을제공하며, 심리적으로무력감과체념을학습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Ⅲ. 교육복지적가족지원제도 (Sozialpaedagogische Familienhilfe) 1. 예방을중시하는소외가족지원 SPFH는소외가족을교육적으로지원하여아동청소년이보호시설에서복지의대상이되지않도록예방하는제도로 (Jugendamt der Stadt Kassel, 1984), 가족을장기적으로집중지원한다. 가족교육복지사는 6개월 3 년까지주당 10시간 30 시간까지한가족을집중적으로지원할수있다 (Nielsen & Nielsen, 1990). SPFH는자녀교육과돌봄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한부모교육방법으로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제31조에근거하고있다. 원칙적으로각지역에소재하고있는청소년청이 SPFH 지원이필요한가족을선정하고, SPFH지원의수용여부는수혜부모와자녀가함께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며, 각가족의형편에따른지원강도에의해서 1명 2 명의가족교육복지사가파견된다 (Schuster, 1992). 일상생활극복을위한가사지원, 자녀교육지원, 부모를위한교육과상담그리고문제해결을위한일상생활지원을수혜가족을찾아가실제로지원하나, 이외에 SPFH 수혜가족이함께모여교육과돌봄의역할수행이어려운이유를서로공유하고, 스스로문제해결력을향상시키도록타겟그룹중심의부모교육과집단상담도실시한다. 가. 위기가족지원일반적으로소외가족의부모는교육수준이낮으며, 경제활동에서소외되어수입이적고, 약물중독,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를소지한경우가많고, 이혼등으로가족의기능이매우떨어져, 심리적으로많은문제가축적되어있다. 교육복지적가족지원은위기가족을위한응급조치로가족구성원모두가교육과교육상담대상자이다. 나. 인본주의에기반한교육복지적가족지원 SPFH는인본주의에근거하여아동청소년이가족의보호속에서성장하며, 사회화되도록지원하고, 가족의문제해결력향상을교육복지적으로지원하여가족이자율적으로임파워먼트되도록성장시키는목적을중시한다 (DJI, 1992). 또한, 부모교육을통하여아동청소년이가족안에서사회화되도록지원하는것은아동보호소와같은시설보호보다비용이훨씬절감된다. 아동청소년지원은단순하게아동청소년의이상행동만을치료하는것이아니라, 아동청소년이성장하고있는가족의총체적문제해결지원책 213
한국교육제 37 권제 1 호 (2010) 207-224 으로전환되었다 (Paulus, 1985). 독일에서 1967년 1968년사이에진행되었던 68학생운동이비인간화를비판하면서아동청소년과관련된아동보호시설을맹비난하게되자, 사회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시키는과정에서아동청소년지원에관한인본주의적방법으로 SPFH를고안하였다. 아동은교육을받을권리가있고, 국가는아동의교육권을보장해줄의무가있으며, 가족이아동을교육시킬수없는위기상황에서는이비용을국가가담당해야한다는의무를명시한 1922년에제정된제국시대의청소년복지법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이구조적으로위기에처할수있는아동청소년문제의예방을중시하고, 가족의사회화기능강화를위하여 1991년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 (KJHG) 으로개정된것에힘입어, SPFH 가지원책으로정착되었다. SPFH는양육능력지원과개발을위하여부모교육을지원하고, 자녀를양육하는가족의어려움을인정하고, 가족을보호하여완성시킨다는개념보다는수혜가족의일상생활적상황을분석하여, 아동성장과가족의문제가하나로묶여있는점을중시하여, 가족의문제예방을위하여, 가사돕기, 부부사이또는부모와자녀의대화방법지도, 값싸며영양소를갖춘식단짜기, 가계지출에관한가정경영안내, 부모를대신하여아동의숙제지도와뒤처진과목지도, 가족의생활습관교정, 부모의직업능력개발과훈련, 상담등일상생활에관한총체적인가족지원을시작하였다. 다. 복지에서교육으로패러다임의전환빈곤한가족을구제하거나, 소외계층의아동을보호하는복지를기반으로하는아동보호시설중심의양육지원패러다임에서, 사회의구조적문제에의하여아동의행복권보장이어렵다고판단될때, 모든아동청소년의기회평등을보장하는교육패러다임에기반하여 SPFH는시작되었다 (Paulus, 1989). 실업자가증가하고고용이불안정해지는사회문제가증가함에따라서, 가족의외적부담과내적부담이증가하여아동청소년보호는새로운사회적해결방법이요구되었다. 학생운동의영향으로아동청소년복지패러다임이교육패러다임으로변화하면서국가는 1978년 1982년까지카셀 (Kassel) 시에서 SPFH를시범사업으로실행하면서, 위기가족지원의효과를관찰하면서, 유동적이고문제해결이가능한지원책을모색하였다. Jordan과 Sengling(1988) 은자녀양육이어려운가족은대부분미성숙한아동청소년이이상행동을나타내기때문이아니라, 가족이속해있는계층이일상생활의맥락속에서아동청소년양육능력이부족하여아동청소년을방치하기때문으로보았다. SPFH의목적은부모의양육능력을일상생활속에서강화시키고지원하여, 위급한시기를넘기고정상적가족의기능을수행하도록교육하는것으로, 이것은총체적인교육과상담그리고일상생활지원을통하여아동청소년이가족안에서사회화되도록일상생활적패러다임을가장중시하였다. 214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2. 법적근거 가. 부모교육을지원하는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독일의헌법 (Grundgesetz) 제6조 2항에는자녀양육에대한부모의권리로 자녀를양육하고교육시키는것은부모의기본권이자가장중요한의무이기도하지만, 부모의양육권은국가가감시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부모의양육권은기본적으로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 (KJHG) 4) 제1, 2조에의거하며, 가족의의무와과제로명시하였다. KJHG의제2조 4항에서는아동청소년보호의업무로교육지원을강조하고, KJHG의제27조 1항에는 아동과청소년의교육을담당하는양육자에대한교육요구권, 즉, 학습권이명시되어있어, 아동청소년의행복권 (Wohl des Kindes) 보장을위하여적절한교육지원이불가능한경우에는아동청소년의발달을위하여국가의의무로서기초적이며적절한지원 이명시되어있다 (Moeller & Nix, 1991). 즉, 아동청소년양육권자는아동청소년의쾌적한행복감이보장되지않는다고판단되면가족복지지원을요구할수있는교육과복지권리를갖고있다. 부모교육에관한권리는자녀의양육능력지원과관련하여청소년청이수혜가족을선정하는것이아니라, 교육복지를요구하는가족의자기의사결정에기반하므로, 성인교육에서중시되는자기주도적결정의원칙이중시되고있다. 아동양육권자인부모가지원을요구하면, 담당자는지원방안을제안하도록명시하였고 (KJHG 제2조 5항 ), 가족지원방법에대해서는청소년청의업무전담팀이결정권을갖도록하였다. 민법 (BGB) 제1666조에명시된아동청소년의행복권이위기에놓이게되면, 아동청소년은사회화과정속에서트라우마를겪게되며, 이러한성장기의장애는차후에사회적으로큰피해가예견되므로, 아동청소년의행복권침해를방치해두는것은오히려공동체사회의위기를가중시키는것으로보았다 (Muender, 1991). KJHG의제28조 제35조에는아동양육과관련된교육지원에관한내용이명시되어있는데, 특히제27조의 2항에는부분적지원에서부터강도높은집중적인교육복지에관하여명시되어있어, 국가가부모의양육권을대신하여아동청소년보호기관에서교육복지적지원을제공하도록지원범위를명시하였다. 국가지원은양육과관련된교육과상담을지원하는 SPFH 그리고교육복지에기반한보호기관양육등이명시되어있으나, 지원을위한행정적절차보다, 지원을요구하는가족을위하여효과적인교육과상담의지원을중시한다 (BMJFFG, 1990). 나. KJHG 제31조에기반한가족의자조능력제고 KJHG의제27조에의한지원에도불구하고, 아동의행복권이보장되지않는경우에는, 제31조에기반하여가족은 SPFH 지원에대한법적권리를갖게되는데, 아동청소년양육과관련된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SPFH는가족을집중적으로돌보고지원하여 (facilitation), 자녀양육의과업을완수하고, 일상생활의문제를극복하여갈등과위기를해결하는데, 국가가지원하는공적인도움을통해가족의임파 4) 아동청소년보호법은이하 KJHG 로서술 215
한국교육제 37 권제 1 호 (2010) 207-224 워먼트를지향한다. 장기적지원을통하여, 가족의자기주도적문제해결을제고시키는것이원칙 (Deutscher Verein fuer oeffentliche und private Fuersorge, 2007) 이며, 자조능력 (Self-help) 을제고시키는것이목표이다. 자조능력이란, 스스로일상생활의문제해결능력을기르는것이므로, 가족이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가족교육복지사가장기간동안모든가족구성원과문제해결에대하여합의해가는파트너십이중시된다 ( 제31조 2항 ). SPFH는부모의양육권을최대한존중하여, 양육권이박탈되지않도록부모의양육능력을지원하는부모교육의방법으로, 제7차청소년백서 (BMJFFG, 1986) 에서매우긍정적인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었다. 3. 생태학적체계이론에기반한일상생활지향의원칙 SPFH는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교육지원 (Hilfe zur Erziehung) 에근거하고있고,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의근간이되는 일상생활지향 의패러다임에따라일상생활에서나타나는아동청소년의문제를조기에발견하고비행의예방적측면을강조하였다 (BMJFFG, 1990). 생태학적체계이론에기반한일상생활지향적지원이란개인이자신의생활환경속에서관계를맺고생활하므로, 개인이생활환경속에서충분히기능을발휘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Larra, 1990). 가족구성원의요구에기반한총체적지원이강조되었으며, 다양한방법을통한통합적지원이강조되었다. 부모교육을통하여자율적인가족을만들어가는 SPFH의교육방안은일상생활지향을중시하는제8차청소년백서와 KJHG에근거하여예방을중시하고, 각가족의문제를가족의요구중심으로해결해나가는탈중앙화의원칙, 일상생활지원, 가족의양육기능강화와문제해결력완성, 참여의원칙을중시하였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예방의원칙 : 전통적인아동청소년지원은복지가기반이되는사후조치적처방이어서 (BMJFFG, 1990), 문제가악화되거나발생한이후에조치가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예방을중시하는교육은초기단계에서는가족의안정을중시하고, 위기의원인을찾아매우시급한구조적문제해결을우선지원한다. 실행단계에서는위기에처한가족구성원의문제해결을중시하였다. Bronfenbrenner(1978) 의생태적전이를중시하여, 개인의역할을변화시키거나, 환경을변화시키는문제해결방법을적용하였다. 부모가약물중독인경우, 약물중독에서벗어나도록상담하고아동청소년양육을위한교육과상담을지원하였다. 마무리단계는예방적조치가이루어지는시기로위급한갈등이나, 심각한상황에대한조치를취한다. 과거아동청소년지원에서는위급한조치를중시하여, 문제아동청소년을보호시설에서보호, 지도하였으나, SPFH는문제해결의방법을바꾸어, 부모교육과상담을통해양육을지원하고아동청소년의사회화가가족에서이루어지도록지원하였다. 나. 탈중앙화 지역화의원칙 : 탈중앙화란가족지원상담기관이표준화된지시적상담에서벗어나, 216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내담자가기관을찾아오는 coming-structure를비판하고 (Cardenas & Gewicke, 1984), 상담자가내담자를찾아가는 going-structure를지향하여체계를변화시켰다. SPFH는지역화를중시하여가족이생활하는지역사회의구조를기반으로일상생활과생활세계의전통을중시하고, 지역사회의특성을고려하여삶의공간을게스탈트하도록지원하였다. 다. 일상생활지향원칙 : 가족의자조적인생활을위하여일상생활지원에중점을맞춘서비스제공을위하여, 다양한문제해결을위한융통성이부족하고, 시간적이용이제한되는기관중심의서비스를지양하고, 가족의요구에기반한일상생활중심의서비스를지원하였다. 가족의사회적관계를상황분석하여결손부분을지원하여자율적인개인으로완성되도록지향하고, 일상생활지향의원칙에기반하여가족의기능과행복이완성되도록총체적지원을강조하였다. 성장하는아동청소년의현실을중시하여가족과사회속에서다양한관계로연결되어있는복잡성을인지하고지원할것을강조하였다. 따라서, 가족교육복지사는성공적지원을위하여가족을상황분석하고자신의경험과지식을이용하여지역사회의특성에맞는총체적지원방법을개발시켜나갈수있는전문적역량이요구되었다 (BMJFFG, 1990). 라. 완성의원칙 : 아동청소년복지는최근까지복지기관중심으로이루어져특정한타겟그룹을중심으로지원하였다. 양육하기어려운아동청소년은심리치료소나보호기관에서양육되었으나, 일상생활지향의원칙에의하여특정한문제를소지하고있는아동청소년의경우에도시설보호를지양하고일상생활속에서성장하고완성되도록지원하였다 (BMJFFG, 1990). 부모의자녀양육능력제고를지원하지만수혜가족이추가로교육상담지원센터를방문하는추가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배려하고, 가족교육복지사는한가족뿐만아니라여러가족을동시에지원할수있도록하여, 다양한지원전략을적용해볼수있도록문제해결방법의전략공유를촉진하였다. 가족교육복지사의전문성을인정하여문제해결과정에서지원시기, 지원내용, 기관의협조등에관하여최우선적인결정권을부여하였다. 마. 가족요구에기반한참여의원칙 : 일상생활지향적지원은아동청소년의가족이완성된구조를만들어나가도록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이생활체계속에서자율적인삶의행위자로전환되도록촉진하며, 자신이삶의주체가되도록결정에참여할수있는자기결정권을부여하였다. 이것은우선적으로학습자의자발성이선행되어야가족문제에대한성찰이가능하고, 변화를위한전환이창출되기때문이다. 이와같은 5가지원칙이강조되는 SPFH는외부자중심의표준화된지원보다개인의요구와자율적인선택에의한가족의요구에기반한참여원칙을중시하고, 가족이완성되어가도록자기주도적학습의원칙을중시하였다. 예방적지원을중시하는 SPFH 부모교육방법은다양한지식과정보를학습하는기회가되어교육방법이발전하는데부가적인효과를얻을수있어, 부모교육에대한연구와지원책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것도큰장점으로나타났다. 제도적교육에서소외된부모에게보상적인평생학습 217
한국교육제 37 권제 1 호 (2010) 207-224 을지원하여, 부모의자녀양육능력을완성시켜가고가족구성원이원하는가족의창출을지원하여, 문제해결력을소지한자율적인가족성장을강조하였다. 4. 가족교육복지사의자격과장점 복잡한가족의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하기위한가족교육복지사의직무수행능력으로평생교육과심리관련지식, 가족문제해결경험과업무추진력이요구되었다 (Christmann, Mueller, & Elger, 1986b). 가족교육복지사는가족문제를해결하기전에가족의상황을잘파악하고있는청소년청의사회복지사로부터가족에관한충분한선행지식을습득하고, 문제해결방향을정하며, 사회복지사와충분한논의를거친후에, 가족과대면하는데, 이후에는지역청소년청의사회복지사와가족교육복지사가함께해결방안을수립한다. 한가족의문제를해결하는데, 가족교육복지사는 1주일에 10 12시간씩, 6개월 2 년 6 개월까지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원이진행되는동안가족이나가족교육복지사양쪽모두중단을요구할수있다. 가족교육복지사는 6개월마다업무진행에관한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해야하는데, 이것은청소년청의사회복지사등동료들과다양한시각에서문제점을논의하고최선의해결방안을함께논의하기위한것이목적이다. 그러나, 가족교육복지사에게는자신의능력에따라서, 새로운방법으로가족을지원하는전문성을보장해주었다. 카셀시는지역의청소년청이가족교육복지사를지도감독하도록지정하고, 주무관청인지역청소년청이규칙적으로사회복지사와가족교육복지사가지원대상가족의문제를충분히합의한후, 가장최적의서비스를지원하도록하였다. 이것은가족교육복지사의지원이끝난이후에도가족을담당하고있는지역의사회복지사가사후관리할수있는체계를갖추려는데목적이있다. 카셀시는베를린시와는달리연속적으로일어나는위기상황에가족교육복지사가적극적으로대처하도록교육복지, 심리, 사회학그리고법적지식을소지한전문가로 (Elger, 1986a), 자격을엄격하게제한하고, 가족문제해결에심층적으로개입하도록하였다. 베를린시와마찬가지로가족교육복지사가슈퍼비전을정규적으로받도록의무화하였고, 집단슈퍼비전과개별적인슈퍼비전중에서선택하도록하였다. 교육복지센터를만들어서가족교육복지사와지역의사회복지사가적극개입하도록하였는데, 이것은자기가살고있는지역사회에서가족이도움을받고자립하는데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또한지역사회에위치하고있는학교, 청소년청, 유치원, 종교기관, NPO 단체, 의사등과협력하여가족문제를총체적으로지원하도록네트워크화를추진하였다. 지역사회에서의교육복지에원칙을두고있는가족교육복지제도는가족교육복지사가수혜가정에서가까운교육복지센터에근무하면서정해진근무시간이외에도신속한도움을제공하고, 지원이종료된이후에도원활한추후지원이이루어지도록배려하였다. 218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5. 가족지원제도평가 헤센주에서는가족교육복지사의 54% 가가족의변화하려는동기, 변화하려는준비그리고수용력을, 성공적인가족의임파워먼트조건으로뽑았다. 그러나, SPFH 지원이실패하는경우는부모가건강하지못한경우, 많은부채가있는경우, 부모가실업인경우로지적하였다 (Christmann, Mueller, & Elger, 1986). 일반적으로부모가알코올중독, 정신이상, 문제해결에대한동기유발부재그리고협동감이낮은경우에는지원효과가매우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 가족교육복지사가가족의자녀양육과관련한기능유지를위하여실제적인도움을지원한것이외에부모를교육, 상담하고, 가족구성원과의사소통하며, 가족의경제적상황을개선시킨것은매우큰성과로평가되었으나, 부채정리, 가정경제의실질적소득증가와주거환경개선등과관련된성과는적은것으로평가되었다. 가족교육복지사가부모교육을위해적용한평생교육적전략은가사에관한조언, 자녀양육관련교육과상담, 부모의역할에대한일상행동에관한조언과가족구성원과의대화, 부채정리, 가계지출에대한조언, 부모와자녀의여가계획, 여가시간관리, 자녀의숙제와학습지도, 식생활지도, 주거환경지도등이다. 바이에른주에서는가족이함께미래의목표를갖게된것을 SPFH의가장큰성공으로보았으며, 가족의역동이개선되고, 자녀의행복권보장이촉진되고가정경제가개선된것을성공요인으로평가하였다. 즉, 소외가족의요구중심에기반하여실제적상담을지원한것과부모와자녀의관계가개선된것도성과로평가되었다. Ⅳ. 결론 교육복지적가족지원은부모의양육능력을지원하는부모교육을통해아동청소년의행복권을보장하고, 부모가자녀양육의능력을소지한자조그룹 (Self-help) 으로성장시키는데, 가장큰목적이있다. 아동청소년의사회화는가족, 학교, 또래그룹과의상호작용으로이루어지는데, SPFH의가장큰의의는부모의아동양육능력제고이며, 가족은교육지원을통하여새로운역량을개발하여새로운자원을찾고, 자조적인가족으로문제해결력을갖추게된것이다. 또한부모의학습요구를중시하고, 계층적사회화로인하여아동이교육에서소외되어자신이태어난사회적계층에고착되는사회적불평등이재생산되지않도록가족의교육기회를보장해주는총체적인지원을통하여가족이기능을발휘하도록촉진하므로부모에게부족한자녀양육능력을지원하는소외자중심의교육원칙, 국가지원을통하여삶의질을향상시켜행복을지원하는공적지원의원칙그리고부모가건강한가족의주체가되도록새로운 219
한국교육제 37 권제 1 호 (2010) 207-224 정체성을형성시키는성인교육의원칙과도일치한다. Klafki(1985) 는평생학습의창시자로알려진 Kant의개념에따라, 교육은인간을자율적인성숙자로이끌기위하여자기결정성을함양시키고, 모든사람이자기개발을위하여교육을받을수있는평생학습권을중시하였다. Klafki는성인교육은첫째, 학습자의자기결정성, 결정에참여하는권한그리고해방적속성을포함하는주체화교육 (Individualbildung) 이중시될것을주장하였다. 둘째, 계층적사회화에서벗어나사회의불평등을줄이는데, 기여하는모든이를위한교육, 개인의잠재력을개발시키는교육그리고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경험을통한학습을포함하는총체적교육 (Allgemeinbildung) 이될것을강조하였다. 총체적교육은첫째, 계층적사회화가고착되어불평등이심화되지않도록모두를위한교육기회가보장되도록학습권을보장하는것이며, 둘째, 머리, 가슴, 기술의 3H를통하여전인교육을추구하였던페스탈로찌의사상에기초하여, 인지적인지식습득이외에감정의발달, 성찰력향상, 도덕적인성소지, 자신의특성과결정력에기반하여직업능력을개발하고사회에참여하는의무를소지한행위력증대가중시되었다. 따라서, 가족교육복지사를통한부모교육을통해부모는자녀양육에대한책임감을소지하고, 양육할것이강조되었고, 소외가족의교육권보장을위한국가의책임성이강조되었다. 즉, 교육은인간의총체적인완성을지향하는것이며, 교육의출발점으로학습자의일상생활적상황이강조되었는데, 이러한 Klafki의성인교육의원칙은 SPFH의부모교육방법과일치하고있다. 소외계층의부모교육을통하여자녀의양육능력을지원하는 SPFH 제도는 Klafki의성인교육의원칙인주체화교육과총체적교육을기반으로가족이자조하도록총체적으로부모를지원하는제도이므로,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하여우리나라에도적용해볼것을제언한다. 이것은첫째, 우리나라사회복지서비스법의하나인아동복지법에는부모의양육능력지원을위한평생학습이보장되어있지않고아동의행복권보장을위한각가족의일상생활적상황을고려한총체적지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 아동청소년복지에관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 아동청소년및그가족또는관계인에대한상담, 가정환경조사등을수행하는아동청소년복지지도원의자격은사회복지직렬의지방일반직공무원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이나, 아동청소년복지또는사회복지관련교과목이수자로되어있다 ( 조추용외, 2009). 따라서,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해가족의문제를총체적맥락에서지원할수있는전문가가가족과파트너십을구성하여아동청소년복지법에명시된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에대한 지원이아닌, 지원을요구하는가족의요구를중심으로총체적인교육복지서비스를실천해야할필요성이긴급하게요구되고있다. 둘째, 평생교육법에는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구축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과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이기본목표로되어있으나, 소외계층의가족을지원하는부모교육진흥과관련된프로그램은극히일부이며, 평생교육기관중심의집단교육으로진행되어다양한가족의요구에기반한부모교육은실행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소외가족을일정기간보호하고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서는부모교육을지원하고있으나, 센터중심의지원이이 220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한독일의교육복지적가족지원과부모교육방법의의의 루어지고있어, 아동청소년의행복권보장을위하여부모의자녀양육능력개발을지원하는개별적인부모교육이시급하기때문이다. 넷째, 1991년에가입한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고, 국가와사회, 가정모두가아동의인격발달과복지증진을위한배려제공이명시되어있으나, 아직도보호중심의아동보호가이루어지고있어, 소외된가족을총체적으로지원하여적극적으로문제를예방할수있는정책의변화가요구되기때문이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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