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원청사용자성인정과권리보장을위한국회토론회한국사회물류산업의미래, 택배노동자노예계약폐지에서찾다. 2018 년 11 월 19 일 ( 월 ) 오후 2 시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미래산업과좋은일자리포럼국토교통위원회김정호의원, 박홍근의원, 이규희의원환경노동위원회설훈의원, 송옥주의원, 이정미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춘석의원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후원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센터,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사회공공연구원 주관 국회의원박홍근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프로그램 인사말축사좌장발제 국회의원박홍근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본부장김정한 국회의원이규희 국회의원김정호 국회의원설훈 조돈문 가톨릭대학교교수 택배업종및노동자실태및현황과과제 윤영삼 부경대학교교수 택배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원청책임강화및교섭보장방안 심동진 화물연대사무국장 토론 안진걸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실행위원 민생경제연구소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박성기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택배지부장김완국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조충현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장 플로어토론 - 2 -
목차 [ 프로그램 ] 2 [ 인사말 ] 국회의원박홍근 5 [ 인사말 ]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김정한본부장 7 [ 축사 ] [ 축사 ] 국회의원김정호 9 [ 축사 ] 국회의원이규희 11 [ 축사 ] 국회의원설훈 13 [ 축사 ] 국회의원송옥주 15 [ 축사 ] 국회의원이정미 17 [ 축사 ] 국회의원이춘석 19 [ 발제 ] [ 발제 ] 택배업종및노동자실태및현황과과제 21 윤영삼부경대학교교수 [ 발제 ] 택배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43 권두섭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 [ 발제 ] 원청택배회사책임강화및교섭보장방안 57 심동진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사무국장 [ 토론 ] [ 토론 ] 안진걸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실행위원 63 [ 토론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71 [ 토론 ] 박성기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택배지부 75 [ 토론 ] 김완국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77 [ 토론 ] 조충현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장 82-3 -
인사말. 박홍근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3 기위원장 김정한본부장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장 - 4 -
국회의원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3 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3 기을지로위원장박홍근의원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원청사용자성인정과택배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국회토론회 에관심을갖고함께해주신내 외빈여러분, 진심으로환영합니다. 오늘토론회를위해애써주신국토교통위원회의이규희, 김정호의원님환경노동위원회의설훈, 송옥주, 이정미의원님, 법제사법위원회의이춘석의원님과미래산업과좋은일자리포럼,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그리고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관계자여러분들의열정과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전자상거래활성화및 1인가구증가로택배는국민의일상생활에없어서는안될필수서비스입니다. 택배시장은갈수록고성장해가고있지만성장의과실은택배노동자의몫이아닙니다. 택배산업이커지고경쟁이더치열해질수록택배노동자들의열악한처우는악화일로를걸어왔습니다. 총알배송과낮아지는단가로이용자들의만족도는높아졌지만수많은택배노동자들은노동권사각지대에서고통을받아왔습니다. 지난해택배노동자들의힘든투쟁의결과로고용노동부는근로자성을일부인정해노조설립을허용했습니다. 그러나택배원청회사들은교섭을거부하고대리점으로책임을전가하여교섭이원천적으로봉쇄되고있습니다. 이런과정속에서또다시안타까운목숨이황망히사라졌습니다. 수신호를하는교통유도자만있었더라면충분히예방할수있었던사고였습니다. 지난 8월에도같은곳에서등록금을벌기위해아르바이트를하던기특하고꿈많던대학생청년이유명을달리했습니다. 노동조건을악화시킨저단가경쟁속에언제까지택배노동자들의귀중한목숨이담보가되어야하는지참으로가슴이아픕니다. 샛별배송, 로켓배송, 신데렐라배송등등하루만에오는택배상자에는저임금고강도노 동에시달리며운좋게사고를피한택배노동자들의땀이서려있습니다. 지옥의아르바 - 5 -
이트 라불리는물류터미널상하차노동은단기노동인력으로굴러가며안전교육은쉽 게무시되고있습니다. 이제는택배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악화시킨오랜적폐를청산하고 새로운체계가구축되어야합니다. 오늘이토론회를계기로지난해부터허용된택배노조를발판삼아원청을상대로한대화와교섭이하루빨리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해택배노동자의노동조건의근본적문제를고민하고노동존중의이념이구현될수있는대책과향후과제가마련될수있기를바랍니다. 소중한시간을내어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드리며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6 -
김정한본부장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택배노동자원청사용자성인정과권리보장을위한국회토론회를공동으로개최할수있어진심으로기쁩니다. 먼저토론회를공동주관해주신박홍근국회의원과공동주최와후원을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또한발제와토론에함께해주시는여러전문가및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민사회단체들에도감사인사를전합니다. 이번토론회를바탕으로택배노동자들의노동조건에근본적인변화를기대합니다. 얼마전 CJ대한통운대전문평동물류센터에서하청업체직원의사망사고가있었습니다. CJ대한통운에서만 3개월사이 3명의노동자가목숨을잃었습니다. 안타까운현실입니다. CJ대한통운은이미대한민국전체물량의 50% 를차지하고있는업계 1위기업입니다. CJ 대한통운의이빛나는훈장이택배노동자에게는피눈물입니다. CJ대한통운이택배노동자의장시간, 고강도노동으로유지되고있기때문입니다. 이는 CJ대한통운뿐만의문제는아닙니다. 택배업계에서택배노동자의장시간 고강도노동을담보로하는점유경쟁은심각한수준이며, 불법적인물량빼돌리기와고용형태는이미현장에만연합니다. 오늘의국회토론회가택배노동자가올바른권리를찾고한국사회미래물류산업의중심에시작점이되길바랍니다. 택배노동자가행복하게일할수있는일터를만들기위해진지하게고민하고대안을내놓는자리로서신뢰를쌓을수있길진심으로바랍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와우리택배지부역시한국사회물류산업의미래를고민하는데있어택배노동자의노동권을중심으로두고활동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 -
축사. 국회의원김정호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규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설 훈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 8 -
국회의원김정호 더불어민주당김해을 국토교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김해을국회의원김정호입니다. < 택배노동자원청사용자성인정과권리보장을위한국회토론회 > 에함께해주신여러분정말반갑습니다. 행사를주최하신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미래산업과좋은일자리포럼그리고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특별히귀한뜻을모아행사주관에애쓰신박홍근의원님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관계자들께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특수고용노동자인택배노동자들에대해노조설립필증을발급한지 1 년이지 났습니다. 전국 5 만명의택배노동자들은노조설립필증발급이노동자의권리와노동 3 권 보장을위한값진첫걸음이기를희망했습니다. 그러나 1 년이지난지금도택배노동자들은여전히열악한노동환경에서신음하고있습니 다. 열세시간장시간노동, 과도한대리점수수료, 일상적계약해지의위협, 하루대여섯 시간에달하는무임금분류작업등부당한일들이택배노동자들의삶을옥죄고있습니다. 대다수택배회사는물량확보를위해경쟁사들보다단가를낮게책정하고, 이에대한영업이익은택배의거의모든부분을외주화하거나택배노동자들을쥐어짜는것으로채우려합니다. 또한택배노동자들이회사가아닌위탁대리점과계약관계를맺고있는특수성을악용해실제로는관리감독을하고종속적관계를유지하면서도정작고용관계를부정하는행태가반복되고있습니다. - 9 -
택배노동자들의처우개선권한과의무를지어야할원청사가교섭요청에대해계약당사 자가아니라는이유를들어무시로일관해택배노동자들의생계부담과노동강도가갈수 록심화되는악습은반드시끊어야합니다. 전국의택배노동자들이더이상인권의사각지대에놓이지않고, 정당하고올바른노동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법제재정비와행정조치등적극적인노력이시급합니다. 오늘토론회가택배노동자들의생존권보장, 권익보호를위한정책실현의마중물이되기를간절히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 10 -
국회의원이규희 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 원청사용자성인정과택배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국회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 며, 택배노동자의권리보장및보호방안을모색하고자의미있는토론회를준비해주신국토 교통위원회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또한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고견을들려주시고자참석해주신토론자여러분께도깊이감 사드립니다. 현재증산층이붕괴되고양극화가심해지고있는가장큰주범은한때대기업노동자임금의 80~90% 에이르던중소기업노동자의임금이이제는대기업노동자의 50~60% 로추락한것이고또하나의주범은비정규직의확산입니다. 이러한현실에서택배노동자라는특수고용노동자의문제를진단하는것은매우적절한의제라고생각합니다. 현재대다수택배기사들은택배회사가아닌위탁대리점과계약관계를맺고있는특수성이 있어실질적으로관리감독을하며종속적관계를유지하면서도고용관계를부정하고있 습니다. 이같은이유로택배노동자처우개선권한의무를지켜야할원청사가교섭요청에대해 계약당사자가아니라는이유를들어무시로일관하면서택배노동자들의노동강도는심화 되는상황입니다. 택배회사의업무지시를받으며실제노동자와똑같이일하고있지만택배차량을소유하고있다는이유로노동자가되지못한택배노동자들이자영업자가된것은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택배회사의이해관계때문이지만결국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의피해는고스란히택배노동자들이받고있는실정입니다. - 11 -
여전히택배노동자들의노동권은온전히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노조법상노동자로인정받았으나특수고용노동자이기때문에근로기준법상노동자로인정 받은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 스스로의노동권을지키기위해노동조합을만드는것이제도적으로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하겠습니다. 노동이존중받는나라, 노조할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들기위해오늘이토론회를통하여우리모두함께노력해야하겠습니다. 이번토론회를계기로택배노동자의권리보장에대한사회적관심이더욱커지길기대하 며나아가특수고용노동자의권리보장문제에대한논의가더욱활발해지길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의미있고생산적인성과를낼수있는유익한토론회가되기를기원하겠습니다. - 12 -
국회의원설훈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국회의원설훈입니다. 택배노동자원청사용자성인정과근로자권리보장을위한 한국사회물류산업의미래, 택 배노동자노예계약폐지에서찾다 국회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토론회주관을위해애써주신박홍근의원님을비롯해택배노동자의열악한노동조건개선 과사회대개혁을위해항상애쓰고있으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노조원 분들과토론자및참석하신모든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한국사회는동북아물류중심국가를국가중점목표로내세울만큼물류산업국가의기 틀을잡아가고있습니다. 2017 년기준으로세계 6 위의수출강국대한민국은물류산업발달 의결과에서비롯된것이라생각합니다. 국내택배사업은 1991년 9월, 택배업의법적기틀이완성된이래양적인면이나질적인면에서급속한성장과발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 특히국내택배시장물동량추이를보면, 2009년 10억박스를돌파한데이어불과 7년만인 2016년 100% 성장한 20억박스를넘어섰습니다. 하지만화려한성장의이면에는택배노동자들의눈물과땀이라는희생이있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장시간노동과기본권침해, 불공정거래와부당한처우, 위험한작업환경, 낮은직업만족도, 불합리한물류체계등의열악한근로여건에서일하고있습니다. 이제는물류산업이급성장하는만큼화물노동자들의노동환경도성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13 -
이번토론회는택배노동자원청사용자성인정과근로자권리를찾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이자리에모인각계각층의전문가들이머리를맞대고혜안을발휘해, 우리나라물류산업의미래와노동자들의처우개선에대해좋은의견들을많이제시해주시길바랍니다. 다시한번이번토론회의개최를축하드리며, 오늘이자리를통해택배노동자들의열악한근무환경이전폭적으로변화될수있는의견과정책개선방안들이많이나올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14 -
국회의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세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는국회의원송옥주입 니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아르바이트노동자의물류컨베이어감전사고에이어최근같은물류터미널에서화물트럭협착사고로또다시택배노동자의사망사고가재발하여안타까운심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특별근로감독이실시되고있는만큼위반사항에대해서는엄중하게조치해야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되어노동법사각지대에놓여있는택배노동자들의노동기본권보호를위해서 택배노동자원청사용자성인정과권리보장을위한국회토론회 를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미래산업과좋은일자리포럼,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국회국토위김정호 박홍근 이규희의원님, 환노위설훈 이정미의원님, 법사위이춘석의원님과공동주최하게되어반갑습니다. 국내택배산업은 2000년대이후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의급성장에힙입어 2016년기준국민 1인당연간택배이용횟수가약 25회에이를정도로생활물류의일등공신으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0대청년층에서부터노년층까지종사하는고용창출사업이자저성장시대의고성장산업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1 억개이상씩증가하는택배산업의화려한외형적성장과는달리 4 만여 명의택배서비스종사자들은고강도의노동환경으로인해신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열악한노동조건과운임하락에대한비용전가등의불합리한구조를타파하고자노동조 합활동을시작했고, 작년 11 월택배기사들로조직된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대하여설립 - 15 -
신고증도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면사용자와단체교섭을해야하는데, 원청 인택배회사들은택배기사들이노동자가아니라며노조를부정하며교섭을거부하고있습 니다. 택배노동자는 사용종속성 과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 에서특수고용노동자전체평균보다높게나타납니다. 택배회사의지시에따라배송구역을배정받고, 정해진업무수칙을지키지않으면불이익을받기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택배회사에서배송업무가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 조직종속성 이높고, 여러곳의택배회사와계약을체결하기어려운구조로인해 경제종속성 도높기때문에노동자로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이토론회가택배업종및노동자의실태를확인하고, 특고에대해다른시각을가지고있는경영계와노동계의견해차를줄여제도를개선하는데일보전진을위한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오늘토론회에서논의되는전문가분들의소중한의견을모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으로서, 택배노동자를포함한특고노동자들의노동이존중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오늘사회를맡아주신가톨릭대조돈문교수님과발제를해주신부경대윤영삼교수님, 민주노총법률원권두섭변호사님, 화물연대심동진사무국장님을비롯하여토론에참여해주시는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소장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남신상임활동가님, 택배지부박성기지부장님, 국토교통부김완국물류산업과장님그리고고용노동부조충현노사관계법제과장님께다시한번감사인사를드립니다. 또한, 바쁘신가운데서도자리를빛내주신모든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깃들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6 -
국회의원이정미 정의당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대표이정미입니다. 토론회에참가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가슴아픈사고가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에서택배상차작업을하던협력업체노동자가후진하는트레일러에치여사망하는일이발생했습니다. 불과두달전에 20대노동자가감전사고로사망한물류센터였습니다. 감전사고이후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특별근로감독을실시했고, 과태료도 7,500만원부과했지만사고는반복되고말았습니다. 2016년국정감사에서대형택배사물류센터내노동관계법위반문제를지적하여고용노동부가근로감독을실시하고직접고용시정명령등을한바있습니다. 하지만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이무색할정도로여전히택배물류센터에는원청과 1차업체를중심으로불법적인인력운영과편법행위들이만연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불법, 편법행위와각종사고가근절되기위해서오랜택배업의적폐를청산하는근본적전환이필요합니다. 원청사업주의사용자책임을명시해원청의책임을강화해야합니다. 더이상원청사업주가대리점주뒤에숨어서책임을회피하는일은없어야합니다. 또한특수고용직인택배기사도노동조합을설립해교섭을요구할수있는조치들이적극이행되어야할것입니다. 지난해우리나라의전체택배물량은 23억개로국민 1인당연 46개의택배를받았습니다. 일본보다많은수치입니다. 시장규모는매년성장하고있지만, 택배운임은오히려줄었습니다. 현재의보수지급관행을개선하여, 고정급을기초로한보수체계를도입할필요가 - 17 -
있습니다. 아무쪼록오늘의이토론회가택배노동자의장시간저임금문제를해결할수있는큰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택배노동자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현장을만들수있도록이자리에모이신여러분과함께머리를맞대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8 -
국회의원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익산갑국회의원이춘석입니다. 원청사용자성인정과택배노동자권리보장 을주제로열리는정책토론회를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택배노동자들의권리증진을위해오늘의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박홍근 의원님을비롯해발제와토론에참여해주신모든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아울러우리사회의시대적과제인불공정, 불평등에맞서기위해을 ( 乙 ) 들의목소리에힘 을보태주고계신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님들께도존경과경의를표합니다. 지난해 11 월, 특수고용노동자라는이유로노동 3 권을보장받지못하고있던택배노동자들 은노조설립을위한 10 년간의투쟁을통해마침내고용노동부로부터노동조합설립을인정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러나대기업에속하는택배원청회사들은택배노조를부정하며블랙리스트를작성하는등노조교섭거부로일관하고있어택배노동자들은여전히노동권을보장받지못하고기나긴투쟁을이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 더욱이지난 8월에는 3명의택배노동자가열악한노동환경과장시간노동에서오는과로로인해안타깝게목숨을잃기도했습니다. 지금과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특수고용노동자가갖는제도적허점을보완하여특수고용노동자들이기본적인노동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택배노동자들에게노동권이온전히보장될때서야비로소부당노동행위를아무렇지않게자행하고있는원청회사로부터노동자들을지켜낼수있을것입니다. - 19 -
오늘여러분께서택배노동자들의권리증진과열악한노동환경을개선하기위해한자리에 모여주신만큼, 많은고견을모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저역시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서 택배노동자들의권리증진을위한제도적 입법적뒷받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원청사용자성인정과택배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토론회 의개최를진심 으로축하드리며, 오늘토론회에함께해주시는모든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 다. - 20 -
발제 1. 택배업과택배노동자의실태와과제 윤영삼 부경대학교교수 - 21 -
1. 머리말 물류산업의꽃이라고하는택배업 / 소화물일관수송업은국민이애용하는생활물류대표업종이되었지만 지옥알바 업종이라고평가받고있음. - 국내업체들의택배서비스질은글로벌택배업체들의평가에서세계적으로높은수준임. - 화려한성장과는달리, 생활물류의미세혈관이라는사회적으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택배노동자는어려움을겪고있음. 지금까지의 ( 대리점체제 ) 적폐들을청산하고노동존중업종이되어야함. 택배업과택배노동자에관한객관적인자료특히보편적인통계자료가별로없음. 기 존의 1 차자료를최대한활용하면서 2 차자료등에기반을두고자함. 이글은택배업의집배송노동자 1) 의실태와이를초래한택배업의실태에관해문제 점을중심으로살펴보고노동존중업종이되기위한과제를제시하고자함. Ⅱ. 택배노동자의실태 1. 택배노동자의역사적동향 불법과편법이관행화된적폐속에서의노동 - 1997년신자유주의정책기조에의해허가제가폐지된이후신고제에서 2004년다시허가제로전환될때까지 1990년대후반급격한규제완화로인해 2000년초반 2,000 여개의택배업체가난립 ( 신태중, 2017) 하기도했을정도로소규모운송업자들이무분별하게유입되는등자유방임적경쟁이강화되고이로인해매년상당수업체들의도산과퇴출, 인수 합병이반복되고공급동결이시행된것을배경으로정부의묵인하에택배업체는지난 10여년간자가용인불법차량과비공식차량 2) 을동원해불법 1) 택배노동자에는간선운송노동자, 물류센터노동자, 본사의노동자, 대리점의사무노동자 ( 오피 ), 주변노동자도있음. - 22 -
적이고편법적인고용 / 운영을해왔는데, 대리점체제에서불법과편법이관행화된적폐속에서노동을하고있음. - 택배업생태계는상당히무질서하며종사자및이용자의곤란이강화되었음. 결국운임하락, 대리점붕괴, 인원부족, 고객불만으로이어지는적폐악순환이형성되었음. 특수고용노동자이나노동3권이보장되는노동자로서인정을받았음. - 초기에는, 택배노동자는택배업체와직접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택배업체의직영지점 ( 영업소 ) 과소통하면서업무를수행했음. 그러나택배업체가조직관리리스크를외부화하기위해직영지점 ( 영업소 ) 을택배업체와위 수탁계약을체결한대리점으로전환시키면서택배노동자들은지역별대리점과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있음. 그결과본사- 지점 / 영업소 -대리점 (-취급소 )( 다단계하도급 ) 체제에서택배노동자들은임금노동자에서단층적계약관계의개인사업자로나아가중층적계약관계의개인사업자로전환되었음. 3) - 여전히종속적노동을한다는점 ( 이것이노동자의정의이어야함 ) 에서형식적으로는택배업체와택배노동자간직접적인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지만, 실제로는위장된개인사업자 disguised self-employed) 로서사용종속성뿐만아니라경제종속성과조직종속성도상대적으로강하다는조사결과들이지속적으로제시됨 ( 윤영삼ㆍ손헌일, 2009; 조돈문외, 2015) 에따라노조인정이되었음. 그러나정부가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으로는인정하지않고있음. 택배업의노동과정업무들은많이자동화되어기술적통제가이루어지거나대체되고있음. - 택배업에서자동화는향후직접적으로노동이나고용에영향을미치는것뿐만아니라, 산업생태계나산업구조의변화, 기업과고객의관계변화, 노사관계변화등다양한변화를야기할수도있음.( 박종식, 2018) - CJ대한통운의분류기도입에서나타난논란은기본적으로독일의노동4.0 의긍정 2) 접수물량이적어용역계약방식으로는택배노동자에게일정한소득이보장을해줄수없는도시외곽지역에는자기차를소유하지 않은 월급제기사 ( 대리점장이차를사줌 ) 를활용하거나화물차를소유한운수회사에재하청을주어 장기용차 를통해 해결하는경우등의다단계하도급도있었음. 3) 택배노동자들의고용지위변화가택배업무의상대적단순함에서기인하는측면이크다는식의설명 ( 박종식, 2018) 은택배자본 의외부화에의한축적전략이기본요인임을간과하는것임. - 23 -
적문제의식같은인간과기술의조화로운상호작용을고려하기보다는기술의효율성 을최대한끌어올리는것을전제로인간을기술에복속시키는방식으로자동화기술 을도입하면서반발이야기된것임. 2. 택배노동자의노동조건의실태 임금 - 단순성과급제임. ㆍ배송 / 집하한 물량의개수 ( 건바이건 [= 건수당 ] ) 에따라정해짐. ㆍ노동한만큼임금이늘어나는것이매우가시적으로인식되는임금체계임. - 배송수수료는택배업체가대리점과의계약에의해대리점에일방적으로주는데, 낮음. - 배송수수료는최저기준이낮고급지별로다른급지체계를적용함. ㆍ대리점과택배업체가자의적 / 일방적으로결정하는데, 타당성이문제됨. ㆍ대리점의일방적구역조정으로임금이변화되기도함. - 분류작업 (6~7시간 ) 에대한임금이없음. 4) - 월평균순수입 (2017년 ) 은 252만원으로 1시간당 6,505원임.( 최저임금 6,470원 ) ㆍ월수입의평균은 347만원이고월지출액의평균은 95만원임. 구분 월수입 ( 매출액 )(A) 총지출액 (B) 월순수입 (A-B) 월순수입 2011 291.3 102.8 188.5 203.3 2012 319.3 104.1 215.2 230.5 2013 318.3 103.7 214.6 221.8 2014 304.5 102.8 201.7 203.8 2015 329.8 96.8 233.0 232.8 2016 330.8 92.9 237.9 237.8 2017 347.0 94.8 252.2 252.0 2017/2011 1.19 0.92 1.34 1.24 < 표 1> 택배노동자의월수입 ( 매출액 ) 과순수입의추이 ( 단위 : 만원 ) 주 : 순수입은유가보조금과공제금액을모두반영하지않은것임.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구분 집하운송배달운송개인화물수수료기업화물수수료수도대전대구광주부산수도대전대구광주부산수도대전대구광주부산 4) 택배업체와대리점은배송수수료에포함되어있다고주장함. - 24 -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2011 834 770 748 809 721 708 767 979 974 812 330 689 366 785 631 2012 818 783 722 821 759 720 752 1,039 888 869 330 725 303 654 716 2013 803 825 729 820 808 749 900 1,021-878 330 705 332 736 665 2014 767 837 792 860 818 781 689 984 728 788 371 527 391 692 593 2015 794 842 736 874 793 824 840 1,147-809 408 549 396 805 646 2016 831 819 746 870 839 879 860 1,213 1,051 864 464 523 520 585 684 2017 826 769 715 877 843 904 796 957 1,035 874 436 568 446 531 678 2017/2011 0.99 1.00 0.96 1.08 1.17 1.28 1.04 0.98 1.06 1.08 1.32 0.82 1.22 0.68 1.07 < 표 2> 택배노동자의화물취급수수료추이 ( 단위 : 원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구분지입료주선료유류비통행료주차비타이어차량제세기타지총지출수리비보험료비할부금공과금출액 2011 5.72 0.23 37.90 0.97 0.05 4.40 13.90 7.92 5.50 2.20 24.05 102.84 2012 6.47 0.38 37.30 0.28 0.05 4.85 12.75 7.97 5.65 1.35 27.07 104.12 2013 4.65 0.28 37.38 0.15 0.05 4.53 10.85 7.83 6.58 1.08 30.32 103.70 2014 4.17 0.17 38.33 0.05 0.05 4.88 11.57 7.80 7.25 2.08 26.43 102.78 2015 3.85 0.00 31.73 0.13 0.10 3.40 11.23 8.35 6.38 1.63 30.05 96.83 2016 3.67 0.03 27.23 0.28 0.05 3.25 11.18 8.90 6.92 1.20 30.18 92.90 2017 2.98 0.25 29.10 0.38 0.75 3.60 11.10 9.13 6.18 1.08 30.95 94.83 2017/2011 하향 0.92 < 표 3> 택배노동자의월지출액추이 ( 단위 : 만원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복지 - 4대보험에서배제되고있음. 따라서민간보험인개인실비보험에많이가입해있음. - 택배기본소모품 ( 송장, 테이프등 ) 제공되지않음. 노동시간 * 토요휴무주5일쟁취 - 택배업은근로시간특례 ( 유지 ) 업종임. - 평균노동시간은 1일 13시간 23분 ( 평균출근시간은 6시 54분이고평균퇴근시간은 8시 17분 ), 주당 74시간, 연간 3,848시간임.( 신태중, 2017) ㆍ평균배송작업소요시간은 6시간 54분이고평균집하작업소요시간은 1시간 34 분임. 구분 1일평균운행시간 1일평균운행외업무시간 1일평균노동시간 2011 8.6 3.7 12.4 2012 9.1 3.9 13.0 2013 8.7 3.9 12.6 2014 8.7 4.0 12.6-25 -
2015 8.2 4.3 12.5 2016 8.2 4.3 12.5 2017 8.1 4.1 12.1 추이 하향 상향 비슷 < 표 4> 택배노동자의노동시간 ( 단위 : 시간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부당징계 - 불이익조치와불공정거래의일상화.( 이주환, 2017) 다양한불공정거래를경험하고있음 - 서울지역택배노동자들은 회의및교육불참 같은비교적가벼운지시불이행에대해서도지점및대리점등으로부터업무배분에서의불이익, 보수삭감또는벌금, 그리고계약해지등실질적인제재를받는다고응답했음. - 고객클레임 이나 기준배송률미달 등과같이직접적인손실로이어질수있는사안들에대해서는 1/3 정도의택배노동자들이실질적인제재가가해진다고응답했음. 부당비용 - 가맹비, 보증금, 상차비, 알바비 - 관리운영비 ( 관리팀장보수, 화장실청소비 ) 전가 - 사고책임 / 손해배상책임비용전가ㆍ대리점과택배업체가귀책여부를고려하지않고일방적으로부과함. 휴가 ( 병가, 경조사등 ) - 인력편성이여유없이짜여있어서개인사정에의한그리고자유로운사용이사실 상쉽지않음. 노동환경 - 옥외에서분류작업등을하기도함. - 냉난방시설이나화장실이없기도함. 고용불안 - 일방적계약해지 - 26 -
- 교통사고나계약상의문제등이발생하면일자리를잃을가능성이높음. - 미래가불안함. 보건 ( 건강 / 산재 ) - 장시간노동과휴식없는삶의반복은보건에영향을미침. -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서울지역택배노동자들중절반이상이지난 1년간상체와하체에근육통을경험했고, 1/4 정도가위장병을앓았음. 또한우울과불안또는수면장애나불면증을경험했다고응답한이들의비중도 5~6% 임. - 면접조사에응한택배노동자들중일부는장시간노동으로인해육체적및정신적 소진 (burn-out) 을경험했음. - 감정노동 ( 특히진상고객 (black consumer) 관련 ) 이나부당함에의한스트레스그리고고용에대한불안등으로인해정신적 소진 (burn-out) 을경험했음. 생활 - 장시간노동과휴식없는삶의반복은생활에영향을미쳐가족생활등사생활을 거의하지못하고있음. 택배노동자들은장시간노동과기본권침해, 불공정거래와불이익처우, 열악한사회안전망과작업환경, 낮은직업만족도등의문제상황에놓여있음.( 신태중, 2017) - 택배업 ( 일자리 ) 을기피하는현상이심함. 5) - 택배노동자들은택배업의격심한시장경쟁상황에서발생하는리스크를상당부분전가받고있음. 그러나국가가개인을사회적리스크로부터보호해주는제도적안전망에서는대부분배제되어있음.( 이주환, 2017) - 택배노동자들의당장의수익증대를위해미래의안전보장을희생하는태도 / 내면화나행위가겉으로보기에는택배노동자의자발적인수용내지는능동적인선택이라는주장 6) 도있으나, 그것은택배노동자의노동과정과노동조건을틀짓는구조적인제약과법제도적보호의부재상황이맞물려발생하는것임.( 이주환, 2017) 5) 이직의사가있다고답한응답자에게이직사유를물은결과, 54.2% 는 노동시간이지나치게길어서, 45.5% 는 노동강도가 너무심해서, 43.5% 는 노동강도에비해순수입이적어서 등임.( 신태중, 2017) 6) 장시간노동을쉬지않고하는것은택배업체본사나대리점의요구사항을수동적으로따른결과가아니다. 택배업체본사나 대리점과택배노동자는일반적으로노동시간과관련해구체적인내용을약정하지않는다. 표면적으로봤을때높은노동강도를 요구하는것은오히려택배기사본인들이다. 이를테면장시간노동은 자발적인선택 에따른결과다.( 이주환, 2017) - 27 -
이상을종합해보면, 택배노동자는노동존중을전혀받지못하고있는상태임. - 노동존중이, 이것의내용에관해서는논란이많지만, 화두가된시대에서지금까지택배노동자는노동해방은차치하더라도노동적폐의전형이었다는점에서노동적폐를청산하고노동존중을구현하는방안마련이시급한상태에있음. Ⅲ. 택배업의실태 1. 택배업의구조적실태 7) 1) 수요물량은증가하나경쟁이치열한가운데대기업중심으로재편 택배물량은매년 10% 이상증가하고있음. - 지속되는장기불황으로보다저렴하게상품을구입할수있는전자상거래 / 인터넷 판매 / 이커머스 / 온라인의소비자들이크게증가하고있음. 8)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물량 ( 억박스 ) 12.0 13.0 14.1 15.1 16.2 18.2 21.1 23.2 매출액 ( 조원 ) 3.0 3.3 3.5 3.7 4.0 4.3 4.9 5.2 평균단가 ( 원 ) 2,505 2,534 2,506 2,475 2,449 2,392 2,342 2,248 < 표 5> 택배업의물량과평균단가추이 7) 택배업의특성 사업자체로서의특징 : 제조또는유통업또는일반운송업과비교한특징 - 네트워크사업 - 전국적인택배서비스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전국적으로최소한 130 개정도의영업소나 50~60 개 정도의집배송센터가설치되어운영되어야함. - 규모의경제 사업 - 규모가클수록단가가감소하여경쟁력을갖게됨. 사업운영상의특징 - 시스템적운영 - 정해진시간내에집하를끝내고발송해야하며규정된시간내에터미널에도착되고분류되어출발해 야하고, 배달될대리점에는규정된시간에도착해야함. - 단기적인서비스공급조절곤란 - 전국의불특정다수의이용자들로부터그날그날발생하는집하요청을사전에정확히 예측하거나집계하여통제할수는없음. 택배노동의특성 - 노동과정을분할하여노동수행결과를쉽게정량화할수있음. 집배송을노동자들의협업이아니라개별작업으로수행 하며개별근무자들의성과를측정하기어렵지않음. 8) 늘어나는물동량을처리하기에는터미널의규모가턱없이부족한상태로전환되었음. 몇년동안정체수준에머물렀던터미널 투자로, 업체들이처리할수있는능력치는이미한계에도달했음. 대규모투자를단행해야성장을기대할수있지만택배업체 들은투자를꺼리고있음. - 28 -
택배업체들은치열한경쟁속에생존을위하여저단가경쟁을벌이고있음. - 택배업은고객입장에서물건배송만받으면되기때문에고객서비스의차별화가쉽지않아서업체간가격경쟁이치열하게나타날가능성이높은업종임. - 저단가경쟁으로인하여택배단가가하락하는추세임. 9) 이에따라 2~3개업체로재편된일본처럼독과점으로재편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16) 되는데재편될때까지택배단가하락이지속될가능성이큼. - 저단가경쟁으로인하여대리점들이수수료인하등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으며, 이러한영향으로인하여일부대리점들이붕괴하고있으며서비스약화로도작용하고있음. 소위빅4사라는대기업중심으로재편되는상황임 - 국토교통부가인정한택배사업자는 16개택배업체임. - 상위 5개사의시장점유율은 CJ대한통운 (45%), 롯데글로벌로지스 (12%), 한진 (12%), 로젠 (8%), 우체국 (8%) 총 85.5% 임. 그동안과당경쟁때문에택배업체들의영업이익률이낮아중소업체들이몰락하고재벌기업중심의독과점구조가형성된것임. ㆍ재벌 ( 대규모기업집단 ) 소속업체, 외국자본출자업체 10), 공공부문 ( 우체국 ) 2) 기술의변화 택배업의노동과정업무들은많이자동화되어기술적통제가이루어지거나대체되고 있음. < 표 6> 택배업의프로세스별세부업무및국내적용된자동화 9) 지금까지택배요금이 2,500 원이라고알려졌지만, 화주들이실제지불하는택배요금은평균 1,730 원으로알려짐. 10) 최근로젠택배와 KGB 택배를인수한홍콩계사모펀드 베어링 PEA 와쿠팡이한국택배산업으로유입된대표적인외국계자 본임. 택배업과유통업의경계가모호해져가는흐름을보여주고있는쿠팡은택배업을신고하고로지스틱스자회사를설립하였 음. 쿠팡은 2012 년회사설립부터지금까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데, 국내전자상거래시장확대에대한해외투자자의장기적투 자에있는것으로보임. 하지만시장진입초반부터도소매유통업의형태로사업운영을하면서 매입후 - 재판매 방식으로고객 에게전자상거래를하고있는데, 대형마트와할인점등과의경쟁을지속적으로해야하는등의시험적사업모델일수밖에없는 상황임. 또한쿠팡맨으로대변되는배송시스템도 유가운송행위 로물류협회등에게재소되었다가승소하였지만, 스스로 운송업 을할수없는점은사업운영과확장의분명한한계점으로작용함. 쿠팡의승소가다른전자상거래업체의택배업체 를거치지않는 직접배송서비스 의도입으로이어지지않는점이이를반증함. - 29 -
구분 업무프로세스 세부업무 국내적용된자동화 발송인 / 수취인정보입력 발신인 / 수신인정보입력 무인택배발송 ( 편의점, 우체국무인우편창구 ) 포장및요금부과 중량측정및규격측정 전자식종합측정계, 스캐너 집하 요금지불 차량운행 카드 / 현금인식기 운송장부착 라벨부착 오토라벨러 상품접수 상품보관 택배보관함, 영수증인출기 입고예정정보접수 입고화물정보수집 택배정보시스템 입고 / 분류작업계획수립 입고 / 분류작업스케줄링 택배정보시스템 입고 / 하차 하차업무 컨베이어시스템, 지게차, 상 / 하차설비 분류 분류 파손확인 / 보수, 목적지별분류 분류기, 자동인식장비 ( 스캐너 ), 컨베이어시스템 상차계획 택배정보시스템 택배정보시스템 상차 상차업무 컨베이어시스템, 상 / 하차설비, 소형운반차 잔류화물처리 재분류 분류기 정보접수 운송화물정보접수 택배정보시스템 배차및운행지시 배차계획수립 / 운행지시 택배정보시스템 운송 간선차량운송 / 추적 운송 / 이동추적 운송차량, 네비게이션 /GPS ( 간선 ) 사고관리및예비차량관리 사고접수및대응계획수립 택배정보시스템 운행일지관리 이동거리 / 주행시간관리 네비게이션, 택배정보시스템 운임정산 운임정산 택배정보시스템 배송화물운송장확인 배송화물접수 자동인식장비 배차계획수립 배송계획수립 택배정보시스템 배송 배차및상차배차 / 배송경로고려상차택배정보시스템, 상 / 하차설비운송수신인지역으로화물운송배송차량 화물하차 목적지해당화물하차 화물인계 / 인수확인 화물인도 무인택배함 주 : 간선화물차가서브터미널에도착하면배송전에다시분류작업을함. 출처 : 원종운외 (2016) 최근의인건비증가에대응하여택배업체들은차라리자동화설비에투자하는것이 낫다는판단을내리고있음. 11) 3) 다단계하도급체제 택배업체들은 본사 (- 지점 ) - 대리점 - 택배노동자 체제로운영중임. 12) - 출발지에서도착지까지의일원화된서비스가필요하므로다단계하도급형태는기본 적으로맞지않는형태임. 13) 11) 현재까지택배업체들은구상하고있는방안은대규모터미널을구축하되, ( 현장인력을최소화하는 ) 자동화설비투자를늘리겠다 는수준에머물러있음. 12) 외국의경우대부분산하조직이직영체제이나국내의택배업체들은대부분위탁체제임. 경쟁이치열한시장상황을배경으로 택배자본의 단기수익극대화 경영전략에의한결과임. 택배업은국토교통부에서정한 직접운송의무제시행지침 의적용 을받기때문에 2 차를넘어서는하도급을할수없음. 즉, 지점 / 대리점에서다른사업자에게재하도급을할수없음. 간선운송 도대체로운송업체에하도급을주고있음. 운송업체들은택배운송만하고있으며, 거의한택배업체에종속되어있음. 13) 택배업에대해운송업으로볼것인지아니면서비스업으로볼것인지에관한논란이제기되어왔음. 양자택일의문제는아님. 서비스업은산업분류로사용되듯이내포하는업종이매우다양해업종간특이성이크며, 택배업이운송을기본활동으로하면서 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임. 그동안법제도상운송업으로규정되어왔던것은이러한점을반영한것임. 타운송업과공통적인 성격이강하므로다른서비스관련특성에대해서는운송업에관한법제도에서추가되면될것임. 택배업의서비스측면과관련 하여단순서비스가아니라복합서비스라는점에서다단계하도급체제는많은문제점을야기하므로맞지않다는것임. - 30 -
택배업체와대리점의관계 - 위탁계약 14) 에는대리점에서자신의책임과비용으로대체인력또는배송사원을고용해야하고, 고용한직원들에대한 4대보험을대리점명의로가입하고부담해야하고, 고용한직원들에게산재가발생할경우제반비용을대리점에서부담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 대리점은이를형식적으로만이행하거나이행하지않음. - 택배업체들은대리점에대리점이익 / 관리운영비와택배집배송비를합해서지급함. 대리점 15) - 대리점은 10(~30) 명의택배노동자가있는영세기업임. 대리점장도대부분집배송업무를수행하며, 관리할역량과조건이낮고향후높아질것으로기대할수도없음. - 10여명의택배노동자의매출에서발생하는대리점수수료로는안정적인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실정임. 16) - 이러한실정에의해대리점과택배노동자사이의불신과갈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17)18) 14) CJ 대한통운은 1 년계약을 6 개월계약으로, 3 개월계약으로일방적으로변경하며 재계약 을무기로상시적위협을가한다. 4 년간진행되던대리점운영비지원도반강제로중단시켰다고함. 15) 택배노조가허용되자 CJ 대한통운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300 여개 ) 가 2017 년 11 월설립필증이발부되어출범했음. 16) 대리점들이수수료떼어먹지말고, 필요한부분은다른쪽으로지원을받든지하고, 모두택배노동자들에게잘전달하라고통 제를했다고함. 대리점에게도분기별평가에서연속해서좋은평가를받으면포상금이지원된다고한다고함. 17) 대리점수수료 - 택배노동자들은대리점이관리의대가로공제하는수수료에대해서불만을가지고있는경우가상당했 음. 일반적으로대리점수수료는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등의개별택배노동자가내야할세금, 그리고송장이나사무용품 등의구입비용과사무직원 ( 오피 ) 및관리실사용에들어가는비용, 그리고대리점주의이윤등으로구성됨. 문제는대리점 수수료가대리점별로, 그리고대리점내에서도개별노동자별로다른경우가종종있다는것임. 수수료율을대리점주가자의적 으로결정하고있으며, 면접조사에응한택배노동자들중에서대리점수수료가어떤기준에따라결정되는지를알고있는이는 아무도없었음. 또한대리점수수료를지급하고있음에도정당한관리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다고여기고있었음. 택배업체들이대리점에집배송비가얼마인지를밝히지않으면서대리점이익 / 관리운영비와집배송비를합해서지급하므로대리 점관리운영비를제외한다면, 대리점이익을집배송비에서가져가는구조이어서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아무런일도하지않는 대리점주가최대한택배노동자들을쥐어짤가능성이매우높음. 택배노동자들은자신의집배송비를정확히받고있는지조차확 인되지않은상태에서대리점주가주면주는대로받을수밖에없음. 택배노동자들의박탈감이클수밖에없음. 18) 구역조정 - 택배노동자들은자신이담당한구역에주문물량이늘어나감당을하기어려움에도대리점주가신규채용을 하지않고상황을방치해곤란을겪기도함. 또한구역조정도대리점주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관행이있음. 이에직접적으로 영향을받는택배노동자도거기에개입할수없음. 대리점주가고유권한이라며정보제공이나협의를거부하고있기때문임. 상 대적으로배송이나집화를수월하게할수있는조건의구역을대리점주와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에게일방적으로배정하는 경우, 그리고대리점주가좋은구역에있는택배노동자에게일방적으로구역조정을강요하여결국택배노동자가다른대리점으 로옮기는경우도있었음. - 31 -
택배업체의택배노동자에대한통제 19) - 택배업체는택배노동자를직접지휘감독을할수있는법적권한을갖고있지않으나, 택배정보시스템 과 고객만족도 (CS) 점수 를통해택배업체는택배노동자의노동과정을실질적으로관리하고있음. 20) - 택배업체는 근무수칙, 교육 등을통해서통제하고있음. 근무수칙 준수를요구하고, 배송지역 도정해준다. 복장과외모 를세세하게규정하고 위반시벌금 ( 수수료에서공제 ) 을부과하며 택배물품의파손과분실, 배송지연 등다양한고객민원접수건등에대해택배노동자가변상하게함. 또한택배업체가정기적으로진행하는년 1~2회서비스교육참가의무를공휴일까지부여하고, 불참시벌금을물림. - 중층화된계약체제인대리점체제에서통제가약화되지않도록 CJ대한통운은택배노동자들을앱을통해서전적으로통제하고있고 N plus 라는업무전산망을통해전국의대리점들에대한통제를통해택배노동자들을통제하고있음. 업무진행단계마다정보를입력해야하며미배송인경우사유를등록해야하고, 대리점또는집하터미널을떠난이후모든업무처리에대해택배업체가정보를다관리하고있음. 21) 특히스마트폰의위치정보를통해직접적으로일상적인노동을통제하고있음. 최근에는위치정보를넘어서서카메라, 주소록, 데이터등을파악, 관리할수있는앱을통해택배노동자들의사생활을감시할수있음 / 감시함. - 택배업체가배송수수료를일방적으로정함. 형식은계약관계이나실질은명령, 지시, 강요로택배노동자를종속시키고벌금과계약해지를통해관리하는것임. - 택배업체는택배노동자의채용에도개입하고있음. 지점을통해서대리점의채용예정자의최종채용여부에개입함. 블랙리스트와관련성도있음. - 택배회사들은전자기술을통해배송업무에대한완벽한통제를하면서도, 임금노동자로서고용계약이아니라개인사업자계약을하여고용에대한사회적부담을피하고직접고용한것과같은효과를누리고있음. 19) 택배회사의로고를개인차에부착해야함. 자신의차량을다른용도로사용할수도없음. 택배업체에의전속성이강함. 20) CJ 대한통운본사는택배정보시스템 ( 택배노동자 ( 서비스마스터 =SM) 는본사에서만든어플과본사에서부여한코드 [= 기사번호 ] 가있어야만업무를할수있음. 어플을대리점이아니라본사가모두관리하고있음.) 을구축하여 위탁업무에따른대고객서 비스지원업무 ( 주문, 배송, 집하, 결과보고등 ) 의수행결과에대한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하고, 이를고객만족도 (CS) 점수 ( 노 동과정을일일이단계를나눠서마이너스 (-) 점수를부여함.) 로환산및적용하여택배노동자에대한관리체계를원격으로가동 한다. CS 점수에따라택배노동자등에게포상금과자녀학자금등혜택을제공하여택배노동자들이업무수행단계별지침을 지키도록유인하고있음. 낮으면제재를가함. 이외에경조사지원과건강검진지원등이있음. 21) 쿠팡의경우일정시간동안택배배송을완료했다는스캔입력이없으면자동으로확인문자가발송되는식으로통제하기도 함. - 32 -
4) 지입제가많아노조조직률이낮음 22) 택배노동자들은지입차주로서최근에야합법적노조가허용되어노조조직률이매우낮음. 23) - 이것이택배노동자의열악한노동조건의기본요인임. - 지입제를이용해택배업체는업계의어려움을택배노동자들에게전가시켜왔음. 24) - 택배노동자의어려움이물량의큰증가로인해은폐되어왔음. 5) 법제도화미약 택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의해규정받고있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은택배업의규모와특수성에도불구하고별도의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음. - 고시등으로관리되고있음. - 소비자와관련하여 2001년공정거래위원회가제정한택배약관과 2007년재개정 22) CJ 대한통운의경우택배서비스는국내유일의직영시스템으로, 정규직은 898 명, 운전직 218 명, 검수직 68 명등총 1,200 여명이운영하는운영체제를갖고있다고함. 23) 택배차량은합법적인영업용번호 ( 노란색바, 사, 아, 자 ) 와택배전용 배 번호등을합해총 2.7 만여대에달함. 반면자가 용으로불법운영되는택배차량은 1.6 만여대에이름. 2012 년증차결정으로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매년택배전용 배 번 호영업용차량 2.4 만대를허가했음.(2013 년 11,200 여대, 2014 년에 12,000 여대, 그리고 2016 년 3,407 대의택배전용 배 영 업용번호가추가증차, 이들중허가가취소된차량까지합산하면총 17,034 대의택배전용 배 번호가무상증차되었음.) 2018 년증차로택배업전용영업용번호예상신청건수는 1 만여대에서약 1.6 만여대에달할전망임. 전체택배업계에서운영되 는 1.5 톤이하의차량은, 우체국택배의영업용까지합치면, 약 5 만여대에이를것으로추정됨. 정부는 친환경소형화물차 공급규제폐지의경우직영을전제로전기화물차공급에도적극나설예정임. < 표 7> 택배업 1.5 톤이하배송차량현황 ( 추정치 ) 구분 대수 구분 대수 비고 계 27,234 계 27,234 일반 / 바, 사, 아, 자 3,404 기타영업용화물차 ( 운수회사소속및위수탁차량 ) 5,843 영업용일반화물 2,411 배 번호 17,987 개인차주배번호 17,034 기타차량 5,843 법인 일반화물 993 배번호 953 중복 -606-606 계 16,893 자가용 16,893 개인차주 11,512 법인 ( 기타 ) 5,381 총계 43,521 총계 43,521 출처 : 물류신문 24) 국내택배서비스질은글로벌택배회사들의평가에서세계적으로높은수준임. - 33 -
에도여전히구닥다리약관과후진적법과제도는지금도소비자와택배기업의불편 과논쟁을이어오고있음. - 특수고용노동자로서정부가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으로인정하지않고있음. 3. 정부의택배업정책 25) 택배업의폐단을막기위해눈앞의문제만을해결하는식의정책은또다른폐단을 낳는악순환정책을펴왔음. 정부는 2014 년 택배산업선진화방안 26) 과 2017 년 택배서비스발전방안 27) 을 시행중임. - 여전히눈앞의문제만을해결하는식의정책방안임. < 표 8> 정부의 택배서비스발전방안 (2017) 택배종 사자보 호 소비자 만족도 제고 산업의 혁신적 성장 방안 구체적내용 비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분류되는택배기사에게초과근무수당, 휴가등을표준계약서마련사용할수있게근로조건을기입한표준계약서를마련함산재보험가입확대산재보험적용제외사유를질병등불가피한사유로제한함 주정차허용확대출 퇴근시간등을피해택배차량주 정차가능지역을확대해나감 2018 년지하주차장으로진입할수있도록높낮이조절가능차량의개발에착수함 2018 년노동저감기술개발상 하차작업에자동화를도입하는착한기술을개발함 2018 년 요금신고제도입 택배회사가온라인쇼핑업체에게서실제로받는요금을소비자가알수소비자의있도록택배요금신고제를도입함지불가격 소비자피해예방 / 구 택배회사 ( 본사 ) 의우선배상책임을규정하고, 지연배상금도상향조정함 제강화 서비스다양화및질 적수준증대 차량허가등진입규 제완화실버택배, 드론택배 지원 강력범죄자에대해서는자격을제한함택배업계가국토부와공동으로무인택배함을무상설치함전자상거래영역에택배서비스평가를진행함 콜센터가잘갖추어진업체에만허가를하는등인센티브들을마련함 택배용차량 ( 배 ) 허가를신규로부여함 2018 년친환경화물차일경우에는직영기사고용을전제로공급규제를폐지함미세먼지실버택배를적극확대하고, 전동카트를보급함드론관련기술의개발및상용화를적극지원함 25) 정부가물류업체대형화를장려하고있음. 26) 내용이증차 ( 관련서비스평가 ) 뿐이었음. 27) 정부에서는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을마련중임. - 34 -
2. 택배업의과제 : 택배노동자의노동조건개선관련 택배노동자의노동조건실태와택배업의실태를고려했을때택배업은근본적인전 환이요구됨. 택배업은물량의증가가전망되므로시대적화두인 일자리창출 에기여할수있는업종임. - 연간택배물동량이 2억 3,000만건 (2017년 13% 증가의경우 ) 증가할경우 3,000명정도의신규일자리창출효과가있다는주장이있음. - 나쁘지않은일자리 를창출해야효과가배가될것임. 직영체제인일본뿐만아니라한국에서도택배인원공급이부족한것은 나쁜일자리 이기때문임. 28) 택배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악화시킨오랜적폐를청산하고새로운체계를구축해야함. - 택배노조가허용되었으므로교섭과협의가우선적인방식이어야함. - 법제도적방식이병행되어야함. - 노동조건을악화시킨저단가경쟁 ( 아래로의경쟁 ) 등근본적인고리를끊어야함. 1. 택배업체관련의제 임금 / 배송수수료 - 월급제 ( 기본배송량제 ) 도입. 고정임금 + 성과급 제 - 인상. 특히급지체계최저기준인상. 택배단가의인상그리고택배업체가대리점에주는금액 ( 비율 ) 의인상과관련이있음. - 타당성제고. 전산 (N-PLUS) 개방 - 대리점차별임금폐지 - 개인구역조정에대해대리점과택배노동자 / 노조의합의 - 분류작업에대한대가지불 28) 미국과일본등선진국에서는택배노동자를구하지못해택배서비스중일부차별화된고급서비스를제한해야한다는의 견이제기되고있음. 결국택배노동자의일자리를보다좋은일자리로, 또삶의질을개선하는데주력하고있음. - 35 -
복지 - 4 대보험보장 - 택배기본소모품 ( 송장, 테이프등 ) 제공 노동시간 - 교대제 ( 주간연속 ) - 토요일근무 - 분류기의도입후 부당징계 - 징계의합리화 부당비용 - 가맹비, 상차비, 알바비폐지 * 보증금 / 보증제도 - 관리운영비 ( 관리팀장보수, 화장실청소비 ) 폐지 - 사고책임 / 손해배상책임의비용부담의귀책여부여부에따른합리화 휴가 - 병가와경조휴가허용 - 대비 노동환경 - 옥내에서분류작업등을하도록시설투자 - 냉난방시설이나화장실확충 고용안정 - 대리점의일방적계약해지중지 - 택배업체의직계약 / 직고용 택배업체 ( 원청 ) 관련사항 - 택배업생태계의가장꼭대기에위치한택배업체가탈법적관행의제거를추진하고정보를소통하고관리책임을공유해야함. - 36 -
- 대리점에게주는배송수수료인상 - 영업소관리운영비용과택배집배송비용을분리하여지급해야함. - 귀책사유에따른책임분담 - 성과지표의최소화및패널티의완화 / 합리화 ( 패널티발생사유방지책마련, 보험제도 (* 적재물보험 )) - 분류기도입 - 택배노동자와의노사협의나단체교섭을해야함. ㆍ특수고용노동자로서택배노조가허용된것에서보듯이,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이높음. 이를바탕으로택배업체가택배노동자가일한것을이익으로가져감. 따라서택배노동자에게일을시킨것임. 택배업체의이익을벌어주는택배노동자는택배업체유니폼을입고택배업체물건을받아서택배업체의일을해주는것이므로택배노동자는택배업체의구성원임. - 직계약 / 직고용 ( 대리점의직영화 ) 2. 산업 / 법제도관련의제 안전운임 / 수수료제의도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시행될예정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8.7 시행 ) 에의해 2020년부터택배업에신고요금제가도입될예정임. - 앞에서제시한택배업체관련의제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게하는기반으로서가장효과적인법제도가안전운임 / 수수료제임. * 택배화물취급수수료최저요율제 29) 사회보험가입확대 - 산업재해와산업안전에대한교육을의무화거나강화할필요가있음. - 산재보험제도의개선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30) 현재유명무실화되어있는당연 가입이실질화되도록하고, 택배노동자들이 불공정 하다고생각하는보험료배분 29) 건설업의표준품셈을참고할수있음. 30) 택배노동자들은일반적으로산재보험이나고용보험같은제도적안전망을불신하고가입을꺼려함. 이는관련된구체적인정 보가잘전달되고있지못하다는점, 그리고제도적안전망을적용받기위해내는보험료를택배노동자들이지점및대리점등 으로부터전가되는다른비용들과같은차원에서인식하고있다는점등이영향을준것으로보임. 특히택배노동자들은산재 보험에가입하기위해서는보험료의절반을부담하는것에대해서, 전액을사용자가부담하는근로자의경우와비교해 불공 정 하다고여기는경우가있었음. - 37 -
방식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이주환, 2017) 노동시간단축을위한과제 ( 이주환, 2017) - 택배노동자들은노동시간단축에대해, 그것이그만큼의소득감소를야기할수있다면부정적일것임.( 이주환, 2017) - 우선 공짜노동 이라고비난받는분류작업의효율화 - 택배업체가노동과정의효율화에나서도록유도하여, 분류작업의증가로인해요구되는노동시간이택배노동자에게전가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 현재의개수당보수지급관행을개선하여, 고정급을기초로한보수체계를도입하도록할필요가있음. 31)32) 특수형태근로종사의노동기준 을규율하 ( 고 택배산업의생태계 를정상화하 ) 는 법제도적규범이체계화되어야함.( 이주환, 2017) - 택배업은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으로규율되고있으나규정내용이빈약하 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기준과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만존재한다. 따라서택배노동자의기본권침해와불공정거래등의문제상황을일괄적으로규율하 기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안전운임제등에관한별도조항을신설할 필요가있음. 33)34)35) 31) 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이될경우택배업을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해야함. 32) 택배노동자의하루취급물량의상한선또는연속노동시간상한기준을마련하여, 초장시간노동을제도적으로금지해야함. 또한택배업체가집하와배송을담당하는인력과화물취급및분류작업을하는인력을별도로편성하도록엄격하게규제할 필요가있음. 33) 택배업체와대리점이가하는불이익처우는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유형중하나인 거래상지위의남용 임.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불공정거래행위를 자유로운시장경쟁을저해할수있는공정하지않거나정당하지못 한방법등을사용하여거래하는행위 로정의하고, 일반적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으로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경쟁사 업자배제 부당한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자금 자산 인력 의지원등 9 가지를제시하고있음.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이공정거래법에더해서별도로적용된다. 2011 년개정된이지침은, 택배노동자와퀵서비스노동자등에대한 거 래상지위남용 의유형으로 부당한비용징수행위 계약내용외업무강요행위 일방적인손해배상책임설정행위등을제 시하고있음.( 출근강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요 경영간섭등 ) 34) 경제법적해결방안은실효성도없고, 실태와도맞지않음. 공정거래법등경제법을통한권익보호는택배노동자들의입장에서 실효성이약함. 지점 / 대리점과택배노동자간계약관계는완결성이약하기때문에경제법의적용에한계가있고, 또한경제법에 의한권익구제는시간적, 경제적으로큰부담을발생시키기때문에택배노동자입장에서는활용하기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 2013). 보다근본적으로, 경제법을통한권익보호는 경제적권리 에한정됨. 즉, 경제적거래관계의주체가사업자등록을한 법인일뿐만아니라, 노동력제공에한계를갖고있으며기본권을보장받아야할개별적 인간 이라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상황을반영하고있지못함. 35) 이주환 (2017) 이아래에제시한 공정거래활성화를위한과제 는한계가매우많음.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거래상지위남용행위심사지침 이노동현장에서실질적으로적용되도록하기위해서공 - 38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권익보호를위해근로기준법에버금하는노동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근로자와마찬가지로노무를제공하는주체가 살아있는인간 이므로, 다양한측면에서의기본권을보장할수있도록하는종합적인규범이마련되어야함. 예컨대 2013년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기준마련을통한권익보호및건전한고용관계형성 교섭단체및권리구제체계구축 사회보장제도개선을통한종사자복지개선등이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 의제정을권고한바있음. 이러한법제정을통해노동시간과휴일및휴가, 모성보호등에있어근로기준법의내용에버금하는노동기준이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적용되도록해야할것임. 택배업체같은원청사업주의사용자책임명시 ( 노조법, 근로기준법 ) - 노조법은집단적노동관계를규율하는법제이므로반드시근로계약을요할필요가없으며, 집단적교섭으로해결할지위에있다면적극노조법의틀안에들어오도록해야함. 새로운고용형태의등장, 교섭의필요성제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라는행정적입법을통해탄력적으로특정직종의노조법상지위를부여하는방식이바람직함. ㆍ 타인의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해당사업주또는노무수령자로부터대가를받아생활하는자, 기타노무를제공하는자로서이법에따른보호의필요성이있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 등을포함하도록함. -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는해당되지않지만노조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경우에도단체협약의규범적효력이인정되어야함. 규범적효력이인정되지않을경우에노조법상근로자로인정하는의미가없게되기때문임. 현행노조법제33조도당연히이렇게해석되어야마땅하나, 해석상의논란이제기될경우에법적쟁송의재연이라는불필요한사회적비용이지출될것임. 해석상의불필요한오해와논란을불식시키기위해표현을수정하여근로기준법상근로자를전제로한조항이아니라는점을명확정거래위원회가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택배노동자에대한전면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여, 부당한비용징수행위 계약내용외업무강요행위 일방적인손해배상책임설정행위등앞의심사지침이금지하는행위들의구체적사례들을적발할필요가있다. 택배노동자와지점및대리점간계약관계에적용되는표준계약서의제작및확산또한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택배노동자들의권익구제장치를실질화할필요가있다. 현재택배노동자들과지점및대리점간계약관계에따른분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공정거래조정원의집단적분쟁조정절차를통해해결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개인이이를활용하기에는시간과비용의한계가있는바, 보다실효성있고포괄적인권익구제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예컨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에따라, 광역시도단위에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를설치하고역할을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보다능동적으로불공정거래행위를감시및감독하도록모색할수도있을것이다. - 39 -
히해야할것임. 36) 택배업체의택배노동자에대한교섭의무문제 - 특수고용노동과간접고용노동이결합된노무제공자의단체교섭권측면에서접근해야함. - 법원의판례는원청의사용자책임관련단체교섭의무에관해서는없음. 그러나 복수의법인이단일한하나의사업단위를이루는경우 는하급심에서공동사업주에속하는법인이직접계약관계를맺지않은노무제공자와의관계에서일정한조건하에사용자책임을분담하게된다는판례가있음. 37) - 택배업체는대리점들과택배사업이라는하나의사업단위를형성하고있으므로일부판결취지나외국사례등을종합하면현재의조건에서도택배노동자들이택배업체를상대로일정한범위에서교섭 ( 집단교섭또는산별교섭 ) 을요구할수있다고보아야함. 38)39) 노조할권리를인정하지않는행태에대한대처 - 택배업에서노동조건의개선과생태계의정상화를위해서는내부적주체인노조가 36) 택배업체가택배노동자들을직접고용하는비율을증대시키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이를테면정부가현재시행되고있는 직접운송의무제시행지침 과유사한 직접고용의무비율시행지침 을마련하여, 택배업체가택배노동자를직접고용하는 비율을단계적으로증대시키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37) 공동사업주를보다적극적으로인정하고있는하급심판례들이최근나타나고있음.( 조세화, 2018) 오늘날미국의법원은공 동사용자지위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 경제적실체기준 을적용하고있음. 경제적실체기준은해당업무에대해누가 통제권을행사하였는가를검토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4 가지요소를고려함. 즉, 사용자로추정되는자가 1 근로자의임면권 을가지고있는지여부, 2 근무일정또는고용조건을감독하고통제하는지여부, 3 임금수준및지급방법을결정하는지여부, 4 고용관련기록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등임. 이중하나만으로결정적인요소는없으며, 법원은한개체가공동사용자가 되기에충분한통제권을지니고있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전체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함.(Cherry, 2018) 38) 특히분류작업은대리점주가아닌택배업체가전적으로노무제공방식등을정하고있다고볼수있음. 분류작업의시작및종 료, 배송시작시간등총배송시간및수입의개선, 분류작업의비용의부담주체및비율 ( 업무범위의조정 ), 하차인력의충원등 의문제는택배업체가택배노동자들과의관계에서실질적이고구체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므로, 노조법상교섭의무를부 담한다고할것임. 또한, 택배노동자들의주요업무인분류작업이택배업체의서브터미널에서실시되므로, 해당장소에서정당 한조합활동에필요한시설등에출입하거나또는택배업체의노동 / 휴게시설, 편의시설등을동등하게이용하는부분에대하여 도결정권이있음. 나아가택배업체의당일배송원칙등과관련해휴일근로의제한및적정한수수료의책정문제역시적어도 회사와대리점주가공동으로교섭의무를부담한다고볼수있음. 39) 물류센터 / 터미널노동자의경우 2017 년고용노동부의개선요청에도불구하고구조적인문제는쉽게개선이어려울것으로보 인임. 여전히인력을공급하고물류센터또는택배터미널을도급받아운영하는도급업체에게는위법한상황이강요되고있는 상황임. 문제는열악한노동환경이너무오래동안지속됨에따라이를일상처럼인식하고, 반면타산업과비교해너무낮은 임금으로노동력을제공해야하는상황때문에원청업체와협력사, 노동자모두가불법과편법을당연시하고있다는점임. 이 와관련하여인원부족을호소하는화물분류및포장, 터미널상하차작업등에대해이주노동자고용허용을요구하고있는데, 우선물류현장에서인원고용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점에서잘못된방향임. - 40 -
필수적임. - 노조가허용되어 CJ대한통운에노조가설립되었지만, 노조를와해시키려는시도가지속되고있음. - 노조를와해시키려는목적으로자행되는부당노동행위에대해전면적인실태조사와처벌등대책이있어야함. 3. 맺음말 택배노동자의노동조건실태와택배업의실태를고려했을때택배업은근본적전환 이요구됨. 택배업의근본적전환을위해우선적으로요구되는주체인노조가허용된것을토대로공급사슬의정점이자원청인택배업체와법제도화의주관자인정부는사회의양극화를극복하려는노동존중의이념을구현하려는노력을해야함. - 이러한차원에서택배업에서현대사회의복잡성을토대로다양한방안들이제시되고있으나, 모든산업에서확인되어가듯이, 핵심은원청의책임을복원하는것임. 이것을배제한방안들은실효성을담보할수없을것이며택배업에서저항등사회적갈등만증폭시켜택배업의근본적전환을요원하게만들것임. - 택배노동자의노동자성이인정된상황에서교섭과협의에의해노동조건을그리고이를위한토대인산업구조와법제도를근본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이시급함. - 원청의책임을복원하기위한구체적인제도적방안에관한고민이우선되고지속되어야할것임.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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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택배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43 -
1. 원청사업주인택배회사와의단체교섭보장 (1) 현재택배노동자들의주요현안사항들을중심으로보면, 대부분원청사업주인택배 회사가실질적으로이를결정할권한을가지고있음 보수는집하건수, 배송건수에따른수수료를받는데, 집하수수료 는택배요금에따라수수료율이정해져있고 배송수수료 는급지와택배요금을기준으로 CJ대한통운과같은원청택배회사가수수료기준금액을정하고있음. 여기서대리점소장이중간착취하는부분이적게는 5% 에서많게는 40% 에달함 - 보수 ( 수수료 ) 인상요구, 대리점이떼어가는수수료통제 ( 대리점과계약시 % 계약체결 ), 정확한보수산정등을확인할수있도록택배노동자전원에게 N-plus 개방 보수를실질적으로정하는것은원청사업주인택배회사 (CJ대한통운 ) 임 통상아침 6시 30분부터서브터미널에가서분류작업을 6시간정도수행해야함, 정당한보수가책정되지않은무임노동, 장시간노동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음, 현재노사간주요현안임 분류작업을택배노동자들이수행하지않고원청사업주책임하에하거나, 택배노동자들이한다면분류작업에대한별도의적정보수가책정되어야함, 이에대한결정권은대 - 44 -
리점은전혀가지고있지않고원청사업주인택배회사만이결정할수있음 노동시간 장시간노동문제 - 분류작업을서브터미널에서직접하도록정책변경 ( 택배회사의결정 ) 하면상당시간줄어들수있음 - 배송과집하를완료하고택배노동자들은다시서브터미널로이동하여상차작업을해야하는데 ( 이것도무보수노동임 ), 대기시간이길어 2시간이상걸리는경우도있음, 택배노동자들은정해진구역에하차만하면, 상차작업은서브터미널에서직접수행하도록정책변경 ( 택배회사의결정 ) - 현재집하수수료와배송수수료단가를정상화하여적정물량만배송해도적정임금을받을수있도록해야함 ( 단가기준표정상화 & 인력충원 & 적정물량배송 ) 장시간노동문제해결역시대리점소장이결정할권한은없고, 원청사업주인택배회사가결정하는것임 주5일근무제도입 - 현재일요일과공휴일을쉬고있는데, 주 5일근무제시행을요구하고있음 선도회사인 CJ대한통운이이를시행하거나, 택배업종전체적으로이를도입한다면가능한문제임, 이역시대리점은아무런권한이없고원청사업주인택배회사가결정권한을가지고있음 휴가제도 연차휴가, 경조휴가, 병가등 - 개별근로관계법이적용되는노동자에준하여연차휴가, 경조휴가, 병가등이도입될필요가있음 - 당일업무 ( 집하와배송 ) 에대한대체인력을택배회사가책임지고, 유급휴가보장문제가있음 이역시개별대리점차원에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임, 원청사업주지점또는영업소에대체에필요한직영기사와차량을구비하고대체수송할것요구 - 45 -
산재보험 - 산재보험가입하지않는이유는회사의강요, 보험료부담때문임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택배지부가 CJ대한통운에산재보험전부가입으로정책변경요구, 택배노동자부담분인산재보험료전액부담, 사업주부담분에대하여대리점과적정한책임분담을요구함, 이역시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이결정할사항임 물건파손, 훼손시책임문제 - 택배기사들에게책임을지우고있음 이부분을원칙적으로택배회사가책임져야함, 대리점이결정할사항이아님 노조활동보장 -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 택배노동자들이활동하는영업소 ( 서브터미널 ) 출입보장, 노조활동을위한지점, 영업소의일정한공간제공, 노조전임자 ( 유급근로시간면제 ) 등 이역시개별대리점과교섭하여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님 고용안정 - 일방적계약해지, 갱신거절은대리점과계약시대리점이하지만, 간접고용특성상원청사업주와대리점간계약에영향을받게되고 ( 대리점과위탁계약해지, 고용승계배제 ), 대리점에대한직간접적인압박으로택배노동자계약갱신거절등개입가능 - 배송집하구역조정도대리점의횡포로나타나고있으나, 조정시의절차나기준을정하는것역시원청사업주인택배회사가할수있음 직계약, 직고용요구 요구자체가원청사업주인 CJ 대한통운에대한요구임 (2) 해석론적접근 - 46 -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사건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75 판결, 2007두 8881 판결 ) 에서대법원도 근로자의기본적인노동조건등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 라면사용자지위에있다고인정한바있음 2) 리딩케이스라고할수있는현대중공업사내하청사건의판결은실질적으로단체교섭당사자성까지인정한것으로보임 40). 이판결의핵심적부분을참고한일본朝日放送事件최고재판소판결 ( 最三小判平 7. 2. 28) 도원청사용자의단체교섭거부를부당노동행위로인정한것임. 위현대중공업사내하청사건의원심판결 41) 도 부분적사용자로서구제명령을이행할권한이나능력을갖고있는지여부는당해구제신청의내용, 그사용자가근로계약관계에관여하고있는구체적형태, 근로관계상제이익에대한실질적인영향력내지지배력의유무및행사의정도등에따라결정된다고할것이므로이러한부분적사용자는직접적인근로계약상의법률관계를전제로원직복귀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등과같은구제명령의이행의무자로서부당노동행위의주체가될수는없고간접적인근로계약관계에서도이행이가능한 ( 스스로결정하는것이가능한근로조건에관한 ) 단체교섭명령, 부작위명령등과같은구제명령의이행의무자로서부당노동행위주체가될수있다 고판시한것을참고할수있음 3) 공동교섭의무 - 원청사용자가지배력을미치는사안의대부분은원청사용자가우월적인지위에서하청사용자가공동으로결정하는경우가많음. 이런사항은공동으로교섭에응할의무를부과하는것이타당함. 실질적인결정권한이없는자로하여금교섭을담당하게하는것이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교섭해태가되듯이양자가같은자리에서공동으로결정해야할사항들에대하여개별적교섭을고집하는것은성실한교섭의무의이행으로보기어려움 - 원청사용자와합의를하더라도직접이행의주체인하청사용자가이에합의하지않으면문제가될수있고그반대로하청사용자와합의를하더라도원청사용자가합의하지않으면그이행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공동으로교섭을하지않으면실질적인교섭의진행이어려운경우도있음 40) 강성태, 사내하청에관한세가지판단, 노동법연구제 40 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6, 68 쪽 41)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 누 1349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 구합 11951 판결 - 47 -
- 나아가, 통상단체교섭의결과단체협약이체결되면그단체협약중근로조건등에관한사항은규범적효력을가짐. 그런데, 체결된단체협약의당사자로하청사용자가참여하지않으면규범적효력을부여하는것이매우곤란해질수있음. 단체협약의이행보장의측면에서도공동교섭의무를부여하는것이타당함 4) 단체협약의규범적효력 - 노조법상근로자의경우에도노조법상단체협약의규범적효력이적용됨. - 즉집단적자치의결과내지노동3권행사의결과인단체협약은실질적인불평등에기초하여체결된사적자치계약의불완전성을극복하고보충하는것임, 노조법상근로자와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범주가다르고노조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면우리노조법의각규정은노조법상근로자의개념에부합되게해석, 적용되어야함 - 노조법상근로자의개념에관한일본최고재판소의판례가먼저나왔고그이후일본노동법학계에서는우리노조법제33조와동일한조문인노동조합법제16 조의적용문제에대한논의가있었는데, 일본노동후생성이나, 보수적노동법학자인관야화부전동경대교수도노조법상근로자에도규범적효력에관한노조법조항이당연히적용되어야한다고보고있음 [ 관야화부노동법 678쪽 ] ** 규범적효력규율대상인 [ 노동계약 ] 의특수성 - 노동협약의규범적효력의규정 ( 노조16조 ) 은 1945년 12월에제정된구노동조합법에이미존재했으며, 노동기준법이 1947년 4월에제정되기전에입법되었다. 따라서동규정에서 노동계약 이라는문언을노동기준법에서의 노동계약 과관련시킬필연성은없으며, 오히려규범으로삼은것이라생각되는독일의 1918년노동협약법의유사한규정에있는 Arbeitsvertrag 이라는말의번역이라고생각된다. 그리고독일에서그말은직업별, 산업별협약을전제로한것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당시민법에서의고용계약보다넓은계약개념이었다고생각된다. 우리나라 ( 일본 ) 의노동조합법의해석으로써는, 그개념은노동법의노동자개념 ( 노조 3조. 즉노기법, 노동계약법상의노동계약에의한노동공급자및이에준한단체교섭의보호를미치도록할필연성과적절성이인정되는노동공급자. 591~2 항참조 ) 에대응하는것으로, 노조법상노동자의노무공급계약을의미하는독특한 - 48 -
개념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 아라키, 노동법 476 항. 2011 년 7 월후생노동성의 노사관계법연구회보고서 노동조합법상의노동자성의판단기준에대해 도기본적 으로이견해를지지하고있다.) -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는해당되지않지만노조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경우에도단체협약의규범적효력이인정되어야하고, 규범적효력이인정되지않을경우에노조법상근로자로인정하는의미가없게됨, 현행노조법제33조도당연히이렇게해석되어야마땅하나, 해석상의논란이제기될경우에법적쟁송의재연이라는불필요한사회적비용이지출될것임, 이러한해석상의불필요한오해와논란을불식시키기위해위와같이표현을수정하여근로기준법상근로자를전제로한조항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하기위해다음과같은개정방안도검토제33조 ( 기준의효력 ) 1 단체협약에정한근로조건기타근로자의대우에관한기준에위반하는취업규칙등근로자에게효력이있는사용자가정한기준또는근로계약등개별계약의부분은무효로한다. 2 근로계약등개별계약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부분은단체협약에정한기준에의한다. 5) 소결 : 노동부의역할 - 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과같은대기업이이익만향유하고직접고용이라는사회적책임다하지않고있음, 모든사업비용과위험을외주화, 외부화시킴 : 현대판봉이김선달 [ 노동부가당장할수있는일!] 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의교섭거부에대하여부당노동행위입건, 수사진행할것 - 현대중공업사내하청대법원판결이있음, 얼마든지해석적용가능함에도노동부는자기역할방기 [ 일본朝日放送事件 { 일본최고재판소판결 (1995. 2. 28. 헤세이 05( 行ツ ) 17}, 미국브라우닝-페리스결정 (Browning-Ferris, NLRB 2015. 8. 27.) 도참고 } 노동위원회에서는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을상대로한조정신청을받아들여조정 - 49 -
절차진행 - 노동부와노동위원회가이에대한일정한가이드라인마련 노동부가가진행정감독기관, 1차수사기관으로서의권한을사용하여원청사업주의사용자책임에관한증거를수집하고, 사용자측의법적대응에노동부가방어하는절차로가야함 (3) 노조법개정방안 - 원청사업주사용자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현대중공업사내하청판결을참고하여 이를입법에반영 현행개정안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사용자 라함은사업주, 사업의경영담당자또는그사업의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동하는자를말한다. < 후단신설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여의정의는다음과같다. 2. ------------------------- --------------------------- -------------------. 근로계약체결의당사자가아니더라도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자로본다. 가. 해당근로자의노동관계에대하여실질적인지배력또는영향력이있는자나. 당해노동조합의교섭상대방으로서의지위를인정할수있는자다. 도급사업주사업장에서수급인의해당업무가수행되는경우에그도급사업주라. 그밖에노무수령자로서이법에의하여사용자의지위를인정할필요가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50 -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노사협의체구성의무규정 -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법률을통해일정규모이상의가맹사업에서가맹본부와가맹점대표및가맹점근로자대표 3자로구성되는프랜차이즈노사협의회제도를마련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을집화 분류 배송하는형태의운송사업 ) 에관한장 ( 章 ) 을신설 - 각택배회사별로노동조합 vs 원청사업주 vs 대리점대표간노사협의체구성하도록함 (5) 정부의정책적대응 - 업종별위원회구성시원청사업주참여시켜여기서실질적인산별교섭, 각종제도개선논의가될수있도록촉진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 사용자책임 ( 적극적인교섭 ) 다하는택배회사와그렇지않은택배회사가행정적, 재정적인센티브와패널티고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을집화 분류 배송하는형태의운송사업 ) 에관한 장 ( 章 ) 을신설 1) 직계약전환 - 현재대리점은중간착취역할, 대리점대표들도대부분택배기사로서업무수행 - 택배회사에대한사업허가조건으로직접운송의무부과, 대리점형태의위탁도급금지 ex.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직접운송의무제도, 건설산업기본법의하도급제한등참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직접운송의무등 ) 1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화주와운송계약을체결한화물에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을해당운송사업자에게소속된차량으로직접운송하여야한다. - 51 -
2) 택배신규허가는직접고용유도 - 택배신규허가는택배회사가차량을구입하여각종비용을부담하고노동자를직접고용하는것을전제로허가부여 ex. 택시운송사업발전법제12조참조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2조 ( 운송비용전가금지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구역의택시운송사업자는택시의구입및운행에드는비용중다음각호의비용을택시운수종사자에게부담시켜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7. 11. 28.> 1. 택시구입비 ( 신규차량을택시운수종사자에게배차하면서추가징수하는비용을포함한다 )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차량내부에부착하는장비의설치비및운영비 5. 그밖에택시의구입및운행에드는비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2 택시운송사업자는소속택시운수종사자가아닌사람 ( 형식상의근로계약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소속택시운수종사자가아닌사람을포함한다 ) 에게택시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3 택시운송사업자는택시운수종사자가안전하고편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택시운수종사자의장시간근로방지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이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택시운송사업자가제1항및제2항을준수하고있는지를조사하고, 그조사내용과조치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고용안정문제 - 현재택배회사와직계약이든, 대리점과계약이든 1년단위계약체결 - 실태조사에따르면지속적으로계약이갱신되는비중이 90% 를넘고있으므로고용안정법제화에특별히부담이없음 - 정당한이유가없는갱신거절제한등법제화필요 ex.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의 2 참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의2( 위ㆍ수탁계약의갱신등 ) 1 운송사업자는위ㆍ수탁차주가위ㆍ수탁계약기간만료전 150일부터 60일까지사이에위ㆍ수탁계약의갱신을요구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거절할수없다. < 개정 2018. 4. 17.> 1. 최초위ㆍ수탁계약기간을포함한전체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이하인경우로서 - 52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위ㆍ수탁차주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위ㆍ수탁계약을체결한경우나. 그밖에운송사업자가위ㆍ수탁계약을갱신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최초위ㆍ수탁계약기간을포함한전체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초과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나. 위ㆍ수탁차주가운송사업자에게지급하기로한위ㆍ수탁계약상의월지급액 ( 월 2회이상지급하는것으로계약한경우에는해당월에지급하기로한금액의합을말한다 ) 을 6회이상지급하지아니한경우 ( 위ㆍ수탁계약상의월지급액이같은업종의통상적인월지급액보다뚜렷하게높은경우는제외한다 ) 다. 제40조제4항후단에따른표준위ㆍ수탁계약서에기재된계약조건을위ㆍ수탁차주가준수하지아니한경우라. 그밖에운송사업자가운송사업의경영을정상적으로유지하기어려운사유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운송사업자가제1항에따른갱신요구를거절하는경우에는그요구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위ㆍ수탁차주에게거절사유를적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운송사업자가제2항의거절통지를하지아니하거나위ㆍ수탁계약기간만료전 150일부터 60일까지사이에위ㆍ수탁차주에게계약조건의변경에대한통지나위ㆍ수탁계약을갱신하지아니한다는사실의통지를서면으로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만료전의위ㆍ수탁계약과같은조건으로다시위ㆍ수탁계약을체결한것으로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계약이만료되는날부터 30일전까지이의를제기하거나운송사업자나위ㆍ수탁차주에게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택배회사의부당한행위금지, 준수사항명시 - 분류작업, 상차작업을택배회사의업무영역으로분류하고자기책임하에수행하도록함, 준수사항명시 - 원청사업주지점또는영업소에대체에필요한직영기사와차량을구비하고대체수송할것요구, 택배회사의준수사항에명시 - 물건파손, 훼손에대한책임전가금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11 조 ( 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 ) 14 운송사업자는제 16 조제 1 항에따라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양도ㆍ양수 - 53 -
하는경우에는양도ㆍ양수에소요되는비용을위ㆍ수탁차주에게부담시켜 서는아니된다 제13조 (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안전운행을확보하고, 운송질서를확립하며, 화주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운송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할수있다. < 개정 2013. 3. 23., 2014. 5. 28.> 4. 제35조에따른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운송사업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ㆍ공제에가입 5. 제40조제3항에따른위ㆍ수탁계약에따라운송사업자명의로등록된차량의자동차등록번호판이훼손또는분실된경우위ㆍ수탁차주의요청을받은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따른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신청하는등운행이가능하도록조치 6. 제40조제3항에따른위ㆍ수탁계약에따라운송사업자명의로등록된차량의노후, 교통사고등으로대폐차가필요한경우위ㆍ수탁차주의요청을받은즉시운송사업자가대폐차신고등절차를진행하도록조치 3. 사회보험적용 - 사회보험취지에맞지않게당연적용이아니고, 적용제외가가능한제도, 그리고사업주와택배노동자가 50% 씩부담, 자신의선택에따라사업주 ( 택배회사, 대리점 ) 의보험료부담여부가결정되는구조에서사업주와의계약관계를고려하여결국적용제외선택 - 54 -
할가능성큼 - 다른노동자들은산재보험은사업주가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본인도 50% 부담하고있어보험료부담때문에적용제외신청할가능성이큼 산재보험, 고용보험우선적용하고, 적용제외조항삭제, 산재보험은사업주가부담 현행법제5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생략 2. " 근로자 " " 임금 " " 평균임금 " " 통상임금 " 이란각각 근로기준법 에따른 " 근로자 " " 임금 " " 평균임금 " " 통상임금 " 을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따라 " 임금 " 또는 " 평균임금 " 을결정하기어렵다고인정되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해당 " 임금 " 또는 " 평균임금 " 으로한다. 제125조 < 삭제 > 개정안제5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현행과동일 ) 2.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다만, 각목의 1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도이법상근로자로본다. 가. 타인을고용하지않고본인이직접자신이아닌다른자의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해당사업주또는노무수령자로부터대가를얻어생활하는자나. 기타노무를제공하는자로서이법에따른보호의필요성이있는자 3. " 임금 " " 평균임금 " " 통상임금 " 이란각각 근로기준법 에따른 " 임금 " " 평균임금 " " 통상임금 " 을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따라 " 임금 " 또는 " 평균임금 " 을결정하기어렵다고인정되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해당 " 임금 " 또는 " 평균임금 " 으로한다. 4. 이른바 표준택배운송위수탁계약서 제정의문제점 - 우선가장큰문제점은내용이전반적으로노동자성을희석화하는내용과형식으로되어있음 - 실제종속관계의내용이드러나지않고마치대등한관계에서체결하는계약서로포장되고있음, 그러나실질은전혀그렇지못함 - 55 -
- 강제성도없거니와정부면피용 ( 실제해야할일을하지않는명분 ) 으로전락할가능성이다분함 - 유사하게문체부가작성하여시행중인표준계약서실태를보면 1 종속노동관계를숨기는용도로활용, 심지어공신력이있는정부기관에서작성된것이라더심각함, 2 강제성이없으므로사용자가유리한내용은표준계약서라를명분아래가져다가쓰고, 불리한것은자신들에게유리하게개악하여사용하고있음 노조에서는동표준계약서폐기를요구하는싸움을하고있는상황임 정부가추진중인위계약서는그내용이노동자성판단과관련하여사용자측주장에치우쳐종속관계를숨기는중요한근거로악용될가능성이큰점, 아무런강제성과법적효력도없어서현장에서얼마든지사업주측이유리하게변형하여사용할것이뻔히예상되는점, 한쪽주체가강력히반대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즉시중단되어야함, 그리고택배회사 + 대리점과체결하는계약서는노동조합이자신의단체교섭요구안의형태로제시되고노사간합의로작성되어져야할사안임 - 56 -
발제 3. 원청택배회사책임강화및교섭보장방안 심동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사무국장 - 57 -
1. 허상아닌실체직시 - 사람들이택배를부를때특정대리점이나택배노동자를보고부르지않고택배원청회사에보고연락함. 이는대통령도알고세살먹은어린아이도알고있는사실임. 원청회사가택배사업을하는것이지택배노동자가택배사업을하는것이아님. - 택배노동자는택배원청회사의사업 조직체계에편입되어직 간접적통제와지시에따라일을하고있음. 원청회사는택배노동자에게개인사업자의굴레를씌어모든책임을전가하고철저히책임을회피하고있음. - 이러한현실에대해정치권은외면하고원청회사는발뺌하고보수언론은의미없는말들만되풀이하고있음. 3각편대는의도적으로 눈먼길잡이역할 을하며택배노동자를밑바닥을향한경쟁을부추키고생존권을위협하고있음. - 눈먼길잡이역할은이제그만해야함. 실재적사실에기초하여잘못된정책과제도, 관행을바꿔내야함. 변화를두려워할것이아니라변화를이끌어내야함. 2. 원청회사, 대리점, 택배노동자의실재적관계 1) 택배업은원청회사가수행하는사업임 - 택배업은원청회사, 대리점, 택배노동자가독립적으로사업을하는것이아님. 원청회사는대리점과택배노동자를자신의사업 조직체계와운영시스템에수직적으로편입시켜사업을수행하며이윤을창출함. 2) 원청회사의조직체계및통제시스템에의해운영됨 - 택배업은 집하 ( 발송 ) 대분류( 허브터미널 ) 운송( 간선 ) 소분류( 서브터미널 ) 배송 이라는일관된흐름에의해작업이수행됨. 원청회사는택배노동자와대리점을정보관리시스템, CS평가, 원청회사의시설과장소사용을통해감독과통제를하며사업을운영함 3) 수직적피라미드구조 - 택배사업은 상향식 ( 택배노동자 대리점 원청회사 ) 으로조직되지않고 하향식 ( 원청회사 대리점 택배노동자 ) 으로조직되는사업임. - 원청회사가사업을조직하고택배노동자에게일을시키는구조임. 원청회사는수직화된피라미드구조와체계를통해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통제함. - 58 -
- 택배업종선두주자인 CJ대한통운은정보관리시스템, 수천명의임직원, 12개의허브터미널, 290개의서브터미널, 2천대의간선차량, 대리점 1700개, 택배배송차량 17,000대를가지고택배사업을수행하고있음. CJ대한통운에택배사업에편입된그누구도독자적으로사업을수행하지않음. CJ대한통운의통제와지시없이택배사업을임의로진행할수없음. - 타택배회사들도 CJ대한통운과유사한방식으로택배사업을수행하고있음. 원청회사 원청회사 지점 대리점 1 대리점 2 대리점 3 대리점 4 대리점 5 3. 문제해결방향 1) 해결방향의중요성 - 최근 CJ대한통운에서발생한연이은사망사고는구조적인문제 ( 외주화에따른원청회사책임회피구조 ) 가해결되지않으면반복될가능성이높음. 벌금몇백만원과사고난터미널의일시적인영업정지등으로해결되지않을것임. 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향이제대로잡혀야반복되는사망사고가근절될것임. - 문제가발생할때마다내놓는땜방식처방은문제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더악화시킬수있음. 문제발생의근원을차단하기위한방향의설정이중요함. 2) 실효성있고지속가능한방안 - 원청회사가점유율을높이기위한저단가경쟁과택배노동자수수료인하정책을고수할경우택배노동자들은장시간노동과높은노동강도때문에고통이더심화될것이고, 이로인한사망사고등각종산업재해는증가할것임. - 원청회사가교섭과책임을회피한다면택배현장에만연한원청회사와대리 - 59 -
점의갑질, 노예계약등은만연할것임. 이로인해택배노동자의일상화된해고, 건강권위협, 중간착취증가등으로생존권위기는구조화될것임. - 택배노동자에게최소한주말이있는삶, 나아가저녁이있는삶을보장하기위해서는 죽음의속도전 ( 당일배송, 2배송등 ) 을멈추고무한착취구조를없애야함. 이를위한실효성있고지속가능한정책방향의수립과구체적인실현방안을마련해야함. 3) 방향 ⓵ 원청회사책임강화및교섭보장 - 문제해결의열쇠는택배원청회사가쥐고있음. 대리점의책임범위는매우협소하기때문에대리점과택배노동자의교섭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는매우제한적임. - 원청회사가 프랜차이즈사업 을통해 대리점주 뒤에숨어서책임을회피하는비열한행동을이제는멈춰야함. 원청회사는택배노동자가자신을스스로방어하기위해노동조합을설립했으면택배노동자의집단적 개인적존엄성과권리를인정하고교섭에나서야함. < 프랜차이즈괴물 > -1950년밀크세이크판매원레리크록 (Rzy Kroc) 맥도날드형제에의해운영되던캘리포니아의한레스토랑권리를받아영업한것이기원함. -프랜차이즈는일자리의 가장나쁜모델 이라할수있음. 프랜차이즈는 원청회사의고용털기와책임회피, 인건비절감을위해아래로의지속적인압박을최대한보장 해주는최악의사업형태임 ⓶ 법개정과제도개선 택배안전수수료제도화및노예계약근절 - 택배안전수수료 제도화를위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노예계약서근절을위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노동관계법개정 - 근로기준법상의노동자성인정을위한법개정 - 원청회사의책임강화와교섭보장을위한노조법개정 - 장시간노동근절을위한근기법제59조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에서화물 - 60 -
운송업폐지 - 산재보험가입의무화및원청회사책임부여를위한법개정 < 정부의 택배발전방안 의문제점 > 정부안의요지 - 공정위표준약관적용 / 택배요금신고제도입 ( 시행령제4조제3호 ) - 산재보험의무가입 / 불공정계약근절등 문제점 - 공정위표준약관으로노예계약을근절시킬수없음 - 택배요금신고제는택배노동자에게적용되는운임 ( 수수료 ) 이아님. 적정수수료를보장하기위한운임 ( 수수료 ) 제도의법제화가이뤄져야함 - 원청회사의산재보험료전적부담및원청회사산재보험미가입시처벌조항이있어야실효성을거둘수있음 4. 문제해결의출발점 택배원청회사의인식전환 - 원청회사가책임을지고교섭에나와야하는근거 ( 공동사용자성 ) 는많음. 법적근거의문제가아니라인식과의지의문제임. - 택배노동자들은특수고용과간접고용이라는두가지의문제가동시에존재하고있음. 그러나다른어떤업종의노동자들보다도종속성과전속성이강하다는점에서원청회사와의직접계약이근본적해결방안임. 적극적인정부정책 방침수립과행정집행 - 기울어진운동장에서자율적으로축구를하라고방치하는것은어느일방의희생만강요하는행위임. - 원청책임강화를위한법개정과제도개선정책방향을즉각세워야함. - 동시에지금당장원청책임과교섭자리형성을위한행정조치를적극적으로취해나가야함. 5. 마무리 - 61 -
세계적추세조응 - 경제적사용자 ( 원청 ) 의화물운송공급사슬전체에대한책임성강화및교섭보장이확대되고있음 ( 호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유럽등 ) - 프랜차이즈라는낡은괴물뒤에숨어서책임전가와회피만으로는택배사업이지속가능하지않다는것을원청회사, 정부, 정치권은자각해야함 기울어진운동장에서축구게임중단 - 개인의존엄성이지켜지고노동이존중받는시대로나아가기위해서는게임의규칙이바꿔야함. 노동자위에군림만하고노동조합을어떻게해서든지파괴만하려는기업에대한사회적 정치적응징을해야함. 침대에맞춰사람의다리를잘라서는안됨 - 택배사업은 90년대처음출발했고 21세기들어활짝만개하고있음. 택배노동자를위한새로운제도와기준, 잣대와규칙이필요함. - 현재의택배노동자와노동조합에기존의낡은기준과규칙을적용하면침대길이에맞춰사람다리를자르는어리석은행동을하게될것임 왕안석 ( 송나라. 1021~1086) 세상에바꿀수없는법은없다 - 62 -
토론. 안진걸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실행위원 - 63 -
택배노동자들이보람차게 안전하게일하실수있도록택배소비자들이, 택배서비스에감사하는마음을가진우리국민들이적극나서야합니다. - < 택배노동자들과함께하는국회의원 시민의모임 > 도제안드립니다. * 안진걸 ( 현민생경제연구소장 상지대초빙교수, 전참여연대사무처장 ) 1. 노동이보람이되고, 노동이안전한나라를염원합니다. - 독일헌법 1 조 : 인간의존엄성은훼손할수없다. 인간의존엄성을존중하고보호하는 것은모든국가권력의책무이다. 이에독일국민은세상의모든인간공동체와평화및 정의의기초로서의불가침이고불가양인인권에대해확신하는바이다. - 프랑스헌법 1 조 : 프랑스는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indivisible) 공화 국이다. 프랑스는출신 인종 종교에따른차별없이모든시민이법률앞에서평등 함을보장한다. 프랑스는모든신념을존중한다. 프랑스는지방분권으로이루어진다. - 이탈리아헌법 1 조 : 이탈리아공화국은노동에기초를두는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인민에게있고, 헌법으로정하는형식과제한내에서주권을행사한다. - 칠레헌법 1 조 : 인간은자유롭고평등하며, 존엄하고권리를보장받는존재로태어났 다. - 안진걸개헌안헌법제1조 : 대한민국은인간의존엄성과노동존중에기초한민주공화국이다. 모든국민들은이땅에서절대적으로존중받으며행복하게살수있어야하며, 일한만큼반드시정당한댓가를받아야하고산재는전면근절된다. 대한민국의모든권력은국민들의것이고, 그리하여국민들에대한모든형태의갑질과횡포도일절금지된다. 2. 택배의추억 - 문을두드려서택배라고하셔서문을열고나가면뒤도안보이십니다. 얼마나바삐움직이셔야하면... 여러층의엘리베이터앞에택배물건을놓고윗층으로, 아래층으로다니십니다. 택배기사님께수고하신다는인사라도건너려했는데, 엘리베이터앞에놓여진택배물건만마음아프게바라보는경우가많습니다. - 택배노동자분들께음료수한잔이라도드리려했는데요... - 64 -
- 집에사람이없으니집앞에택배를두고가시라고하면, 가급적이면집앞배관통안 에안전하게두고가신다는문자를주시는고마운분들... - 택배를이용하는대다수국민들이택배기사님들의이같은좋은수고, 편리한서비스 에깊이감사드리고있고, 동시에택배노동자들의열악한근무조건과발바닥에땀이나 도록바쁜상황에매우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 - 세분의발제문에도공통적으로나오는것처럼대다수국민들은택배회사, 특히택배대기업들을보고택배를주문하거나받고있으며, 집집마다오고가시는택배기사님들이모두그택배 ( 대 ) 기업의소속노동자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대부분이간접고용이고무늬만자영업자 ( 소사장 ) 으로분류되어있다니... 참야박합니다. 분명히기사님들을고용하고지휘해서큰돈을벌면서, 고용안정과근로조건개선에대한핵심책임은모두회피하고있다니요... 거기에최근에공짜노동문제, 블랙리스트문제, 노조활동방해문제, 심지어사망산재문제까지발생하니택배소비자들, 택배서비스이용자들의마음이이만저만불편한게아니고, 택배기업들에대한우리국민들의분노와비판의목소리도더욱커져나가고있습니다. - 그래서작금제기되는택배노동과관련한제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택배노 동자들의단결못지않게, 택배노동자들과시민들의연대와협력이절실합니다. 다행인 것은어떤업종에비해시민들의응원의목소리가높은조건이라는것입니다. 3. 최근택배노동에대한기사 ( 제목만살펴봐도문제의심각성을쉽게알게되네요 ) - 택배노동자매년한명이상산재로목숨잃어... 매일노동뉴스 - 국회의원김종훈 " 택배노동자, 8 월까지벌써 114 건에달해... 사망도 3 건 " 시선뉴스 : 김종훈의원 " 택배노동자높은노동강도와업무환경개선해야 " -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사앞 ' 노동자사망 ' 대책촉구집회... 연합뉴스 :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5 일오전서울중구 CJ 대한통운본사앞에서 CJ 대한통운규탄대회 를열고... - " 물류센터노동자사망, CJ 대한통운이책임져라... 오마이뉴스 : 노동건강연대 공공 운수등대전고용노동청장면담, 남대변인은또 " 언론보도를통해대형택배사들이청 소년을불법고용하고있다는증언이공개됐다. 이... - 65 -
- 제주이동노동자 " 근무제주이동노동자 " 근무환경열악 " 대리기사, 폭언에노출... 연합뉴스 : 제주택배기사와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등이동노동자들이주말휴일없이열악한근무환경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주도는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의뢰해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대리기사 200명... - " 중1까지밤샘택배알바... 성인아닌거야, 다알죠 "... CBS 노컷뉴스 : 진행 : 김현정앵커 대담 : 청소년 ( 익명아르바이트생 ), 황택성선생님 ( 대전지역고교교사 ) 최근몇달사이에 3명의노동자가사망한한택배회사가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요. 18세미만의... - '4천원인생 ' 을기억한다면반가울책... 오마이뉴스 : 우리사회의노동약자인비정규직, 초단시간노동알바, 퀵서비스, 택배노동자, 게임업계등은노동자의권리만이아니라인권도보호받지못한채극한노동의현장에서제몸을깎아먹으며살고있다. 그런심각한... - "CJ대한통운터미널사망사고어물쩍넘겨선안돼 "... 매일노동뉴스 : 송훈종위원장은 " 위험을외주화해자신들의책임을회피하려는 CJ대한통운을뜯어고치고택배노동자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투쟁하겠다 " 고목소리를높였다. 이날간부파업을시작으로두노조는 21일파업조직화에... - 유해물질에서옥외노동자안전지킬대책은... 매일노동뉴스 : 업무전과정에산재위험, 원청의지없으면개선불가능고객에게택배를배송하고업체에서배송물품을집하하는택배노동자의업무는대부분옥외에서이뤄지고, 업무모든과정에위험이도사리고있다. 택배노동자의... - 이동근로자 ' 쉼터 ' 만들어근무여건개선... OBS : 대리나택배기사처럼장소를옮겨다 니며일하는노동자에게잠시라도쉴수있는공간은사막의오아시스처럼반가울텐데 요. 경기도에이동노동자를위한쉼터가마련됩니다... - 한진 롯데택배, 중고생불법고용, 택배현장에선비인격적갑질도벌어져... 업다운뉴스 : 현행법은청소년들을심야일용직노동자로고용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한진택배와롯데택배는이같은위법활동도모자라서고용한청소년들을상대로 ' 갑질 ' 까지저지른것으로알려져거센비판을불러일으키고... - CJ대한통운, 청소년불법고용의혹에 나몰라라... 로이슈 : 노동자사망사건으로인해논란이집중됐던 CJ대한통운 ( 대표박근태 ) 이이번에는미성년자불법고용의혹에휩싸였다. 지난 14일오마이뉴스는 CJ대한통운물류센터의심야택배분류업무에 18세 - 66 -
미만의... - 이정미의질책 " 후안무치한 CJ, 즉각사과하라 "... 오마이뉴스 : 택배노동자 3 명사망 CJ 대한통운, 수년째청소년불법심야노동드러나. - CJ대한통운교섭거부 광주택배노조 15일간부파업... 광주드림 : 한편,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로젠택배등택배노동자들이생존권및택배노동자의권리를지키기위해설립한노동조합이다. 광주지역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에교섭에응할... -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 노동자사망 ' 대책촉구집회... SBS : 서비스연맹전국택배연대노 동조합과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은서울중구 CJ 대한통운본사앞에서 CJ 대한통 운규탄대회를열고택배노동자사망사고와이에따른배송지연사태를책임질것을... - CJ대한통운본사앞에붙어진메모 " 이윤이목숨보다소중할수없다 "... 아시아타임즈 : 택배노동자사망사고책임져라!' 규탄대회를진행한가운데지난달 30일대전물류센터에서사망한청년을추모하기위한분향소에수십여장의메모가붙어있다. 이들메모중에는 " 이윤이목숨보다소중할수없다... - 대한통운택배노동자 " 공짜노동에대리점갑질까지시달려 "... 경남도민일보 : "7시간무임금, 공짜노동분류작업더는안됩니다. " 택배노동자황성욱씨가창원시진해구 CJ 대한통운택배성산지점앞에서 29일열린기자회견에서이같이말했다. 그는민주노총서비스연맹...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부당노동행위 -갑질중단촉구 " -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들, 공짜노동분류작업거부 단체행동돌입... 메디컬투데이 :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 1000여명이 7시간공짜노동! 무임금분류작업개선 서명에동참하고, 환경노동위원회국회의원도택배현장을방문하여노사대화를당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무시로일관하고있다고조합은... 4. 세분발제에나온해법요약과평가 - 택배노동자들의노동자성인정과간접고용폐해근절내지시정 - 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과같은대기업이이익만향유하고직접고용이라는사회적책임다하지않고있음, 모든사업비용과위험을외주화, 외부화시키는상황에서, 원하청공동교섭을반드시의무화하고, 노동부는원청사업주인 CJ대한통운의교섭거부에대하여부당노동행위입건, 수사진행할것 - 67 -
- 노동위원회도원청사업주인 CJ 대한통운을상대로한조정신청을받아들여조정절차진 행하고노동부와노동위원회가이에대한일정한가이드라인마련 -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에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을집화 분류 배송하는형 태의운송사업 ) 에관한장을신설하고, 택배회사에대한사업허가조건으로직접운송의 무부과, 대리점형태의위탁도급금지등을규정 - 분류작업, 상차작업을택배회사의업무영역으로분류하고자기책임하에수행하도록 하는것, 원청사업주지점또는영업소대체에필요한직영기사와차량을구비할것등 을택배회사의준수사항에명시 - 물건파손, 훼손에대한책임전가금지 - 택배안전수수료 제도화를위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노예계약서근절을위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근로기준법상의노동자성인정을위한법개정 - 원청회사의책임강화와교섭보장을위한노조법개정 - 장시간노동근절을위한근기법제 59 조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에서화물운송 업폐지 - 산재보험가입의무화및원청회사책임부여를위한법개정 - 택배노동자들의 4 대보험적용과장시간근로문제해결등 - 택배노동문제의해법 평가 : 세분의발제에대부분공감함. - 특수고용에간접고용문제까지겹친택배노동의해법으로는직접정규직노동자전환이가장좋은해법일것입니다. 이것이당장어렵다면, 원하청공동교섭의무화만큼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특히최근의택배산재문제, 상차및분류작업문제등에대해서는 끝장교섭 을진행할것을택배본사들에촉구합니다. - 68 -
- 요즘은완전히사업자로분류되어있는가맹사업주, 대리점사업주들도가맹사어법, 대리점보호법등에의해단결권 단체교섭권이보장되는추세인데 ( 점주협의회구성권리, 점주협의회의본사에대한교섭요청권리 ) 이들보다노동자성이훨씬강한택배노동자등이동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 단체교섭을효과적으로의무화하는것등이보장되지않는다는것은결코납득할수없을것입니다. - 택배노동자들에게힘을싣기위해택배노동자들과함께하는국회의원 시민들의모 임을만들어택배노동자들과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연대하고공조하는것도꼭필요 할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이제는 경제 를노동자 서민들에게돌려주어야합니다. - 촛불시민혁명 2 년, 이제는저소득층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 농민 청년들을위한 전면적인 노동존중민생민주주의 로나아갈때입니다. - 그를위해서는한국사회의심각한민생문제 소외된노동문제해결에우리모두가전념해야합니다. 지금한국국민들은상시 지속적인일자리라면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전환이되면서양질의일자리가더욱더늘어나길바라고있고, 월급여및월소득은지금보다더욱더획기적으로오르고, 직장과생활속에서갑을문제 안전문제가사라지기를염원하고있고, 세계최악의노동시간과산업재해속에서힘들게번돈이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용등으로모두사라져서가계부채만늘어나는버거운현실이근본적으로개선되기를염원하고있습니다. 또우리헌법정신대로노동자경제 지역경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지금보다더보호 육성되어야한다고호소하고있습니다. - 즉, 이제는경제를노동자 서민들에게돌려주어야한다, 노동자 서민중심의경제정책이펼쳐져야한다는얘기입니다. 경제란무엇입니까? 경제가너무나어렵고많이가지고많이배운자들만의고상한용어로전락하고, 재벌 대기업이나시장에모든것을맡기자는시장숭배형경제학자, 수구기득권언론의전유물로타락하는것을더이상용납해서는안됩니다. 경제는원래우리국민들의것이요, 백성들을위한것이며, 노동하는민초들을중심으로한개념입니다. 경제는經世濟民의준말이고, 경세제민은세상을잘다스려백성을구한다는뜻으로국정이농단되거나혼탁하지않고민생이편안한상태를말합니다. 그래서우리헌법에도경제민주화와노동 3권을특별히언급하고그를위한국가의역할을강조하고있습니다. 나아가우리의민주주의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넘어 가난한이의, 가난한이들에의한, 가난한이들을위한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 민주주의로더욱더나아가야할것입니다. 그 - 69 -
것을경제민주주의라고하던경제민주화라고하던이름이무엇이건간에땀흘려일하는우리국민들, 노동자 서민들이행복한세상이더좋은민주주의, 더강한민주주의, 더지속가능한민주주의, 더욱건강하고아름다운사회의기초가될것입니다. 그길에서최근에가장큰이슈가되고있는택배노동문제가반드시, 신속히해결되어야함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 70 -
토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