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이와같은사회환경의변화및노동시장의변화인해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은꾸준히확대되고있다. 형식적으로고용계약은아니지만, 실질적인노동 / 작업의내용을살펴보면계약상으로만임금노동형태를벗어났을뿐실질적으로과거사용자의위치에있던기업들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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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 자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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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별노사관계평가와전망 특집 II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박종식 ** 1) Ⅰ. 머리말 1990 년대후반이후한국사회의취업자특징중의하나로소위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의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여기서 특수고용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과거에는주로기업과임금노동자가 고용계약 을체결했으나점차기업이임금노동자와의고용계약대신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 을체결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와같은형태의취업자들은대부분민간부문에서나타나고있는데, 전통적인의미의노동자와차이가있는점은분명하지만, 그렇다고이들을기존의자영업자 / 개인사업자로서규정하기에는어려운측면들이현실적으로존재하고있다. 20세기후반노동시장변화의흐름 고용의유연화경향 하에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은대체로개인들의노동결과물을개별단위로측정하기가상대적으로쉬운경우, 즉단위노동을파악하기쉬운경우에보다쉽게나타나고있다. 1) 그리고개별단위노동성과에기반을둔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더욱확대될수있었던사회환경적인배경으로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른인터넷보급의확산및상시화, 나아가인터넷이용에있어서모바일화로인해이동성확대를지적할수있다. 노동시장의변화와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해개별화된형태로노동의결과물에대한측정과평가가용이해지면서기존임금노동의개인사업자화는더욱더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다. * 이글은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수행한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보고서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foral@hanmail.net). 1) 즉전체적인공정의일부분을담당하는노동자들의경우에는노동자들의개별실적을평가하기가어렵기때문에특수고용으로전환하는데제약이있다. 반면개별방문영업, 특정물건의개별운반등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화물운전기사, 택배기사등의노동은상대적으로특수고용으로전환하기에용이하다. 104

2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이와같은사회환경의변화및노동시장의변화인해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은꾸준히확대되고있다. 형식적으로고용계약은아니지만, 실질적인노동 / 작업의내용을살펴보면계약상으로만임금노동형태를벗어났을뿐실질적으로과거사용자의위치에있던기업들의지휘- 통제가일정정도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대해서는외국에서도 위장된 / 거짓자영업자 (the disguised/bogus self-employed) 라는지적이심심찮게제기되고있다. ILO에서도 위장된자영업자 / 종속적자가고용 (dependent self-employment)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을비정규고용 (nonstandard employment) 의한유형으로분류하고있기도하다 (ILO, 2016). 따라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확산에대해서기존의고용계약관계가 모호한 고용계약관계 (ambiguous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로전환되고있다는특징을지적할수있으며, 아울러이러한과정에서 전통적인노사관계 영역에서도변화가나타날수밖에없는데, 이는 새로운노사관계영역의등장 또는 기존노사관계의재구성 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글에서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확산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바탕으로민간부문비정규고용의한유형인특수고용형태중최근한국사회에서새로운노사관계의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는택배산업의사례를검토하고자한다. 본문에서는한국택배산업의성장과정과택배기사들의노동실태, 그리고택배기사들의노동조합결성흐름과주요요구사항들을정리할것이다. 이어서향후택배산업을포함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노사관계 ( 노동문제포함 ) 에대한대응필요성을언급하면서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Ⅱ. 한국택배산업의특성과성장 1. 택배산업의정의와성장과정 택배산업은 소형 소량의운송물을고객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에서수탁하여수하인의주택, 사무실또는기타의장소까지운송하여인도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택배표준약관개정안 ( 제10026 호, )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1항 ). 이러한공식적인정의를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개인또는기업화물송화인 ( 보내는사람 ) 이화주로부터포장단위당 30kg 이하 ( 가로 + 세로 + 높이의합이 160cm 이내, 최장변이 100cm 이내 ) 의소형 소량화물의수송을의뢰받아화물의접수로부터포장, 수송, 배달에이르기까지의일체의수송서비스를운송인의일관책임하에문전서비스 (Door to Door Service) 로운송하 105

3 는수송체제 로정의하고있다 ( 송계의, 2011). 택배산업은산업화시작초기에는진입비용이비교적적게들며, 택배망도복잡하지않아조직도상대적으로단순하기때문에누구나사업을시작할수있어서비교적경쟁이심한레드오션산업이라고할수있었다. 그러나산업이어느정도성숙하고물류창고, 허브등네트워크구축에필요한투자비용이급증하면서부터신규업체의진입은거의불가능하며, 나아가기업간인수합병등으로규모를키워서대형업체들만살아남게된다. 한국에서택배산업이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한 2000 년대이후택배산업의성장추이를살펴보면, 2001 년택배물량약 2억개, 매출액 6,466 억원에서 2016 년에는택배물량약 20억개, 매출액 4조 7,444 억원으로지난 15년동안택배물량은약 10.3 배, 매출액은 7.3배가성장하였다. 또한연평균성장률을살펴보면, 2000 년이전 38.0%, 2001~2005 년 26.9%, 2006~2010 년 16.2%, 2011~2016 년 9.5%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년대초반과비교하면최근에는성장률이다소둔화하고는있기는하지만, 같은기간 3~4% 대의 GDP 성장률과비교하면택배산업은여전히매우높은성장세를지속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신태중, 2017). 아울러전체택배물량이증가하면서 1인당택배이용횟수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연간택배이용횟수는 15세이상국민 1인당 2000 년연간 3회에서 2014 년 38회로매년약 11% 씩증가하고있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2016). [ 그림 1] 택배물량및택배산업매출액추이 50,000 47, ,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6, , , , , , , , , , , , , , , 물량 ( 천만개 ) 매출액 ( 억원 ) 0 자료 : 신태중 (2017: 10) 의수치를이용해서재작성. 그런데한국의택배산업이급성장하는동안택배 1 건당평균배송단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 고있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1 건당평균운송단가는 2000 년 3,500 원에서 2002~2003 년 106

4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과 2012 년을제외하면매년꾸준히낮아져서 2016 년에는 2,173 원으로 2000 년과비교했을때약 37.9% 하락하였다. 택배기사는개인사업자로서집하 배송건수에따라서수수료를받고있기때문에, 택배운송단가의하락은택배기사의소득및노동시간, 그리고서비스의질에곧바로영향을미친다. 택배기사들은배송단가가하락하는동안기존소득을유지하기위해서는산술적으로과거보다더많은물량을배송해야만하기때문에택배기사들의업무시간이계속늘어나고있다. 아울러택배배송업무시간을최대한줄이기위해서최종소비자와직접적인연락없이일방적으로택배물건을대문앞이나경비실에두고가면서문자만남기는사례들이많아지면서서비스의질도나빠지고있다. [ 그림 2] 택배박스당평균운송단가추이 3,600 3,500 3,400 3,200 3,190 3,237 3,257 3,150 3,000 2,871 2,800 2,665 2,600 2,400 2,200 2,500 2,428 2,350 2,309 2,315 2,362 2,303 2,249 2,223 2,173 2,000 1, 자료 : 물류신문사, 2016 년물류산업총람 ( 신태중, 2017: 13 에서재인용 ). Ⅲ. 한국택배기사의고용형태와노동조건 한국의택배기사들의고용형태와노동조건에논의에앞서먼저택배기사의규모를살펴보면,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에서는택배기사수를 2004 년 2만여명에서 2011 년택배업체수 17 개, 전체택배기사수는약 3만 7천명으로추정하고있다. 신태중 (2017) 의조사에서 2016 년 12월기준으로우체국택배를제외한업체별전체택배차량 ( 택배기사 ) 수는 42,148 대 ( 명 ) 이며, 여기서제외된우체국택배의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우체국택배기사를약 5천 ~6천명정도 107

5 로파악하여전체택배기사는 4.7만 ~4.8 만명정도로추정하고있다. 택배연대노조에서도 2017 년현재택배기사수를전국적으로 4만 5천여명정도로추정하고있다. 연도별택배기사수를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지만, 2004 년 2만여명에서 2016 년말현재 4.5만 ~4.7 만명정도로지난 10여년동안택배기사수는 2배이상증가하였음을추정할수있다. 1. 고용형태 : 다양한유형의고용계약관계 1990 년대이후택배산업의제도화와함께본격적으로택배업체들이등장하기시작하면서택배업체들은택배기사들과직접고용계약을체결하고직고용해서택배업을시작했었다. 이는과거택배산업이기업간거래 (B2B 2) ) 가중심일때에는어느정도안정적인물량을확보할수있었기에택배업체와택배기사는직접고용계약을체결하고업무를맡기는것이가능했었다. 하지만 1990 년대이후기업- 소비자간거래 (B2C) 를중심으로택배산업의규모가빠르게증가하여택배물량의안정성확보가점차어려워지면서택배기사와의고용계약이점차근로계약으로전환되기시작하였다. 특히 1997 년외환위기이후에는대부분의택배업체들이택배기사들에게개인사업자등록과함께개인소유화물차량을확보하지않으면택배물량을주지않겠다고하면서택배기사들은택배업체들의요구에의해노동자에서개인사업자로전환되었다 ( 조돈문외, 2015). 이러한점에서 1990 년대후반시기는택배기사들이임금노동자에서개인사업자로의전환이진행된중요한분기점이었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와같은기존고용관계의해체과정은시기별로구분해서특징을살펴볼필요가있다. 고용관계가해체되던초기에는택배업체와택배기사가직접위 수탁계약을체결하였다. 즉처음에는택배업체와택배기사중간에택배업체본사직영지점이나영업소와소통하면서업무수행을했었으나이와같은계약관계도시간이지나면서변화가나타나기시작했다. 기존택배업체의직영영업소나지점들이택배업체와다시위 수탁계약을체결한대리점으로전환되면서택배기사들은이제택배본사와직접계약하는것이아니라지역별택배대리점과택배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있다. 그결과택배기사들은임금노동자에서개인사업자로, 다시단층적인계약관계의개인사업자에서증충적인계약관계하의개인사업자로택배산업내에서존재양태가변화하고있다. 하지만일반화되고있는 < 택배업체 -대리점 -택배기사 > 의계약구조이외에도업체별로택배업체와택배기사간에다양한형태의계약관계들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택배업체와영업소는위탁관리계약인데, 영업소에서택배기사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사례 ( 합동물류및경동 2) 일반적으로기업간거래 (Business to Business) 는 B2B 로, 아래의기업 - 소비자간거래 (Business to Consumer) 는 B2C 로사용하고있다. 108

6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 그림 3] 최근일반화되고있는택배업체계약구조 계약관계 기업 대리점대리점대리점 용차 배송기사배송기사배송기사배송기사배송기사 자료 : 강동수외 (2015). 물류 ) 도있으며, 여전히회사차량을이용하며기사를직접고용하거나수수료를지급하는사례 ( 성화물류 ) 도있다. 본사명의차량은본사와차주간위 수탁계약을체결 ( 비직영 ) 하고운수회사명의차량은본사와운수회사간운송계약을체결 ( 지입 ) 하며, 개별명의차량은본사와차주간제품배송용역계약을체결 ( 지입 ) 하는업체 ( 용마로지스 ) 도있었다 ( 강동수외, 2015). 2. 택배기사들의근무환경실태 택배기사들의기본적인노동실태에대해서는면접조사를바탕으로택배기사의하루일과를재구성해보도록하자. 택배기사들은보통아침 7시까지지정된터미널또는대리점에출근하며, 자연스럽게당일배달할물건들의분류작업을진행하고, 본인이운전하는차량에싣는작업 ( 상차 ) 을한다. 이작업은보통 3 4 시간정도소요되며, 빠르면오전 10시나늦어도 11시전에는분류업무를끝내고배송업무를시작하게된다. 오전 시정도에배송을시작하여보통오후 5시정도에배송업무를종료하는경우도있고, 밤늦게까지계속배송작업을하는경우도있다. 최근에는하루평균배송물량이증가하면서택배분류및상차작업이오전에끝나지않고, 오후 1~2시까지작업을진행하기도하며, 배송물량의증가로배송작업이저녁까지이어지는경우가많다고한다. 배송작업을종료한택배기사들의경우에는오후 5시이후에는택배발송업체를방문해서택배발송물건들을받아서터미널 -허브로보내는집하작업을오후 ~ 저녁시간에하기도한다. 배송및집하작업과함께송장작업을하면보통오후 9시넘어서업무가종료되며늦으면오후 10시에퇴근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은택배기사들의일상을 109

7 재구성해보면하루근무시간은보통 시간이며, 일요일을제외하고주 6일근무하고있으므로주당평균 70시간이상매우장시간노동을하고있었다. 그리고개인사업자로서근무시간중에는별도의정해진휴게시간은없었다. 업무중에개인적인판단에따라조금씩휴식을취하고식사하는시간을감안하더라도택배기사들은실제하루 12시간이상근무한다고할수있다. 개인사업자인택배기사들의식사시간은따로주어지는것은아니며, 배송과정에서택배기사들이각자알아서식사를해결해야한다. 한국택배산업의성장과정과택배기사들의노동실태와관련한몇가지쟁점사안들을도출해서정리하면아래와같다. 가. 장시간노동과택배단가문제 택배기사들의불만이가장큰장시간노동문제는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한국취업자들의연평균노동시간이 2015 년기준 2,113 시간인데반해택배기사들은최소월 250시간이상, 연간 3천시간이상초장시간노동을하고있다. 더욱이택배기사들은개인사업자로서건당수수료를받고있기때문에초과노동에대한추가수당도없다. 이와같은택배기사들의장시간노동문제해소방안으로는기본적으로택배단가현실화 ( 인상 ) 를통해서해결해야한다는것이택배기사들의일관된주장이었다. 3) 택배단가의인상없이는하루 180~220 개를배송해야만하는상황에서장시간노동은필연적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주장하고있다. 아울러해외의택배배송단가와비교했을때한국의택배비용이지나치게낮아서택배기사들이장시간노동을할수밖에없다는지적도하고있다. 그리고택배기사들의노동시간구성에서택배기사들은오전에택배분류및상차작업을하고있었는데, 택배분류및상차작업은택배배송업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택배기사들에게일방적으로전가되어장시간노동의원인이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동일한터미널에서간선차량의택배물건들을상 하차하는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경우에는최저임금으로계산하더라도심야작업에대해서하루일당으로 6만원이상받고있는데, 택배기사들이동일하게하고있는상 하차작업은무료노동을제공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지적이다. 반면 보상없는상 하차업무부담 이라는주장에대해서회사에서는지난 2011 년있었던대법원판례 (2010 다101875) 를인용해반박하고있다. 택배는하차부터시작해배송까지끝내는일이기에당연히택배기사는그부분을처리해야할책임이있다는것이다. CJ대한통운관계자는 상 하차분류역시배송의일부이므로택배수수료의지급대상이아니라는판례가존 3) 이러한점에서택배배송단가인상문제에대해서는택배업체와택배기사들의이해관계가일치하고있다는점에서이는업종차원의요구안이될수도있을것이다. 110

8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재한다 며 그럼에도불구하고의혹을제기해마치택배업전체를사람을부려먹는악덕업자 로취급하는것은공평하지않다 고강조하고있다 (CLO, 2017 년 2 월호 ). 나. 산재보상과감정노동문제 택배기사들은장시간노동으로인한육체적인피로와때때로중량물택배이동에따른신체적인부담이있다. 승강기가없는아파트나빌라의 4~5층을무거운택배물건을들고계단으로이동하는과정에허리부상을경험한택배기사들이많으며, 택배기사일을 2~3년정도하고나면허리뿐아니라여러신체부위의근골격계질환에시달리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한다. 또한신체적인부상과같은육체적인재해뿐아니라택배업체관리자와고객을상대하는감정노동을수행하는가운데폭언등에시달리면서정신적인스트레스로인한우울증, 수면장애등을경험하는사례들도많았다. 택배연대노동조합 (2017) 의자체설문조사 4) 에의하면, 택배기사의 57.7% 가본인의잘못이없었는데도욕설을듣거나욕설문자를받은적이있으며, 택배기사임에도불구하고제품설치를강요당하는경우도 22.0% 였다. 택배기사들이산업안전보건측면에서신체적 정신적으로모두위험에노출되고실제건강훼손으로이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택배기사들이산재보험의적용을받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업무중부상에의한치료비는본인이부담하고있었으며, 정신적스트레스는치료도받지못하고스스로감내하고있는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측면에서택배기사들은장시간노동으로인한육체적스트레스와감정노동으로인해심리적스트레스가중첩되고있었으며이로인한불만이가장높았다. 다. 기타 국내택배기사의노동환경이열악하다는데에는택배기사들과업계모두일정정도는공감하고있었다. 따라서택배업체들도복지측면에서택배기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CJ대한통운은 계약형태에관계없이모든택배기사자녀들에게학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학자금이외에도경조사비지원, 매년 1회건강검진실시, 허브터미널근무여건개선의일환으로화장실개보수와휴게실설치, 컨베이어벨트정비등을진행했다 고밝히면서또한 택배기사처우개선과관련된항목에서만지난 3~4년동안 300억 ~400 억원정도의자금이투입됐다 고밝히고있다 (CLO, 2017 년 2월호 ). 4) 택배연대노조에서는 2017 년 1 월 18~23 일동안택배기사 378 명을대상으로구글독스 (google Docs) 를통해택배기사들의인권및노동실태파악을목적으로인터넷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111

9 이외에택배기사들의불만중에는차량도색및유니폼등회사요구에대해택배기사들이비용을부담하는문제도있다. CJ대한통운의경우최초차량도색비용은지원하지만, 택배일을그만둘때복구비용은지원하지않는데, 한번도색한차량의경우에는중고차시세가내려가는것에대해서는보상이없는상황이었다. 그리고개인사업자들인택배기사들에게유니폼을반드시착용하도록규정할뿐아니라유니폼또한의무적으로구매하도록하는것에대해서도불만이있었다. 그리고택배업무중에필요한장갑, 테이프, 운송장등도택배기사들이별도로구매해야만하는것에대한불만도있었는데, 택배업체입장에서는택배배송단가에이러한비용들이포함되어있다는입장이었다. Ⅳ. 택배산업노사관계흐름 1990 년대초반택배산업의제도화, 그리고 1990 년대후반이후오늘날과같은개인사업자형식의택배기사를기반으로한택배산업의성장과정에서그동안노사관계라고지칭할만한집단적인대응의흐름은거의찾아볼수없었다. 개인사업자로서업체와개별적인관계를통해서문제를해결하거나또는불만이쌓이면그만두는방식이었다. 하지만 2013 년택배기사들은사상처음으로현안에대해서집단적으로대응하였다. 그결과일정한성과를거두면서노동조합조직화로부분적인결실이나타나기도했으며, 이후 2015 년두번째집단적인대응, 그리고 2017 년업종소산별성격의노동조합으로그흐름이이어지고있다. 이장에서는기존파업참가자및새롭게택배기사노동조합을주도하는당사자들에대한인터뷰를바탕으로 5) 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대응을 2013 년 1차파업, 2015 년 2차파업, 그리고 2017 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장으로구분해서노사관계흐름으로간략하게정리해보고자한다 년 1 차택배기사파업 2013 년 2월말 CJ GLS 를통해택배산업에진출한 CJ그룹은택배시장점유율이더높았던대한통운택배를인수하면서, 4월 1일부터통합운영한다고발표했다. 동시에택배수수료의대폭인하와패널티제도강화등택배기사들의노동조건에영향을끼칠만한내용들을함께발표하였다. CJ가대한통운을인수하면서양쪽업체기사들의배송지중첩문제가발생하였다. 5) 1 차및 2 차택배기사들의집단행동에대해서는신문기사들만부분적으로있을뿐 1 차서류나문건이전혀남아있지않은상태여서당시파업참여자및이후노동조합운동참여자들의인터뷰로재구성하였다. 112

10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그런데배송지중첩으로인한배송물량감소 ( 즉, 택배기사입장에서수당감소 ) 를우려하는택배기사들과달리, 회사에서는기존관할지역의동일한배송물량을두택배기사가과거보다상대적으로좁은지역에서더많은물량을배송할수있게되어, 즉좁은지역내에서과거와동일한물량을처리하여경비와시간절감효과가있다는이유로배송단가인하를일방적으로발표하였다. 이에대한택배기사들의반발로지역별공동대응의흐름이나타나면서 CJ대한통운대책위원회 가결성되었다. 6) CJ대한통운의일방적인배송단가인하결정에반발하여 2013 년 5월 CJ대한통운의광주지역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 2주동안파업 ( 배송거부 ) 을진행하였다. 대한통운과 CJ GLS 가통합하면서택배기사에게지급하는수수료율을낮췄다는것이주된이유였지만, CJ GLS 가택배기사들에게적용하던 페널티규정 을 CJ대한통운전체로확대하면서대한통운출신택배기사들입장에서는불리한내용들에대해서도불만이컸다. 과거건당배송수수료는대한통운이높고, CJ가낮았는데반해, 페널티비용은대한통운이낮고, CJ가상대적으로높았는데, 기사들에게유리한대한통운기준이아니라 CJ 기준이일방적으로적용되었다. 그결과지난 2013 년에는과거대한통운소속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몇몇지역에서파업 ( 배송거부 ) 이일어났다. 당시택배기사들의항의성파업은 CJ대한통운과택배기사양측이신규수수료율에합의하고금전적페널티등을폐지하기로하는등총 14개조항에대한확약서를체결한이후일단락되었다. 그리고초기 CJ대한통운대책위원회 는파업기간동안지원받은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산하택배분회 형태로조직화되어그성과가남았다. 이후초기광주광역시에만존재했던택배분회는 2013 년운송거부를계기로울산, 서울등전국으로확대되었다 년 2 차택배기사파업 2013 년파업당시합의한 14개항목중에는여전히 CJ 택배기사들에게불리한조항들도일부남아있었다. 그리고 2013 년파업이후 CJ대한통운은 금전적페널티는하지않겠다 고약속했으나 2014 년부터기사들에게통보도하지않고일방적으로다시금전적페널티를부활시켰다. 그러자울산지부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에서는 2013 년확약서이행 을요구하며 2015 년도에다시파업에돌입했다 년 2차파업참가자들이내세운핵심적인요구조건은 2013 년확약서이행, 노동탄압중단, 성실교섭촉구, 화물연대인정 등이었다. 하지만 2015 년울산을중심으로진행된 2차파업은 2013 년과는확연히다르게전개되었다 년과달리 CJ대한통운에서는울산지역택배기사들의작업거부움직임을사전에파악하 6) 명칭에서알수있듯이당시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행동은 CJ 의대한통운인수과정에서지역과배송물량에대한인식차이에따른것으로, 다른택배업체기사들의공동대응흐름은없었다. 113

11 고파업대체인력들을사전에확보해두었다. 파업돌입첫날부터대체수송차량이경기, 서울, 광주등에서백여대가내려왔으며사전에 CJ대한통운과계약한용역업체들이대체수송업무를맡았다. 그결과파업으로인한택배배송업무차질이거의발생하지않았으며, 따라서파업을주도한울산지역택배기사들은파업을통해서별다른성과를얻어내지못한채마무리할수밖에없었다. 2차택배기사들의파업은울산지역에한정되었고성과도없었지만택배기사들의노사관계에서새로운흐름을촉발했다고평가할수있다. 기존에택배기사들의노조역할을했던 화물연대산하택배분회 가 2015 년울산지역의집단행동당시사실상별다른대응을하지않으면서, 2015 년울산지역중심으로파업에참여했던택배기사들의불만이고조되었다. 7) 2015 년 2 차파업을실패한이후화물연대산하조직으로택배기사들이노조활동을하는것에대한한계를인식하면서별도의노동조합설립을추진하는흐름이나타났던것이다. 이후택배분회와는무관하게네이버밴드에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모임 이생겨났으며, 이후에다른업체택배기사들도함께하기위해서 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그리고 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 을중심으로이후택배산업노동조합결성의움직임들이나타나게되었다 년 12월현재밴드가입자수는 3천7 백여명수준이다 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 두차례택배기사들의공동대응을겪으면서, 택배기사들의근무여건과처우를고민하던사람들사이에서는광주, 울산등과같이지역별대응이아니라전국단위에서조직적으로대응할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특히해당지역에한정된사안으로대립하는경우에택배기사들의권리를찾기위한주장임에도불구하고전체택배기사들의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는경우들도있었다고판단하였다. 특히앞서언급한것과같이여러지역을중심으로 화물연대택배분회 가택배기사전체를대변하기에부족한점이있다고생각하는택배기사들이네이버밴드내에서점차늘어났다. 아울러개별업체의대응보다는전체택배산업차원의대응에대해고민을하면서택배산업의공동대응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 2017 년 1월 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이하택배연대노조 ) 을출범하였다. 선언문에서 택배노조는헌법이보장한자주적단결권을택배노동자스스로실현하는것으로노동자로서당연히누려야할기본권을찾아가는출발점으로전국적으로결집 7) 당시화물연대에서는울산지역택배기사들의파업에대해지지성명만발표하고실질적으로는별다른연대활동을하지않았다고한다. 이러한비판에대해서울산지역택배기사들이단체행동에서일정조정없이성급하게먼저파업에돌입했기때문이라는반대쪽평가가있기도하다. 114

12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한단일대오로인간다운노동권을실현하겠다 고출범목적을설명하고있다. 노조출범이후택배연대노조는 2017 년 8월 31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다. 그리고 2017 년 11월 3일노동부에서는택배연대노조가설립신고요건을충족했다고판단하고노조설립신고증을교부하였다. 노동부는택배기사가 지정된구역내에서사측이정한배송절차와요금에따라지정된화물을배송하는점 사측이작성한업무매뉴얼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근무시간이정해져있어택배회사 대리점으로부터상당한지휘 감독을받는점 특정사용자에게전속돼업무를수행하고사용자허가없이유사배송업무를할수없는점등을들어노조법상노동자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 매일노동뉴스, 2017 년 11월 5일자 ). 택배연대노조의주요요구사항들을살펴보면 ( 인터뷰내용정리 ), 개별택배업체상대로는노조의대표성인정하고단체교섭에응할것, 택배기사들의근무여건과관련된사안들에대해서노조등과협의해서결정할것등을요구하고있었다. 아울러산업차원에서는노동시간단축과택배단가인상, 택배차량전용넘버신고제도입, 대리점수수료상한선도입, 택배노동자노동권보장등을요구하였다. 노동시간단축과관련해서는장기적으로주5일제도입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었다. 그리고택배연대노조는조합원가입대상으로전체택배업체의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택배업체터미널간운행을담당하는간선차량기사 ( 특수고용 ), 상하차작업자 ( 계약직비정규직 ) 들까지상정하면서대리점주의경우에는실제로택배업무를겸하기도하지만조합가입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택배연대노조는모든택배업체들과업종소산별교섭을지향하고있다. 아직까지는한국의택배산업에서 노사관계 라고할수있는흐름은없는상태이기는하지만택배산업노사관계를향한첫발은떼었다고할수있다. Ⅴ. 맺음말 1. 특수고용노사관계의특징과택배노조의요구안 택배산업에서기존임금노동자들이어떻게개인사업자로전환되었으며, 이러한과정에서근로계약및노동조건의실태, 그리고부분적이기는하지만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대응을통한노사관계형성의초기맹아들이등장하고있는상황을살펴보았다. 이는택배기사의사례라고할수있지만, 앞으로다양한업종 / 직종에서기존임금노동자가개인사업자화로전환되면서 특수고용화 가진행된다면기존임노동관계와이에기반을둔노사관계와는차별적인흐름들 115

13 이다양하게전개될것임을추론할수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경우일단임금노동자가아니기때문에기존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는점에서노동자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것이며, 직종특성을바탕으로한조직화흐름들이강화되면서기존개별기업 -노조간교섭방식보다는개별업종내에서소산별형태의교섭방식이추진될가능성이크다. 그리고노동조건개선을위한요구조건들또한업종차원에서의요구안, 즉임금인상과같은즉자적인수준의요구보다는 배송단가인상 과같이산업구조와연동된요구안들이소산별형태의교섭의제로제기될것이다. 그리고만약기존에협회가존재하는직종의경우에는협회와노조의관계와대표성문제가제기될수있는데, 이또한기존노사관계에서는볼수없었던양상이면서차별적인특징으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의향후움직임과교섭시도및교섭의요구안에대해서는주목할필요가있다. 노동조합으로서법적인지위를확보한택배연대노조에서는우선은조합원이조직된대리점에서는대리점주를상대로교섭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인택배기사들은현재노동관계법으로는보호받기힘든상황이기에부당한계약해지등이발생할개연성이크다. 특히택배연대노조에서는조합원들에대한표적계약해지사건이발생한대리점들을상대로우선적으로교섭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일차적으로는대리점주와의교섭을요구하지만원청이라고할수있는택배업체본사를상대로도현안해결에나서줄것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대리점에직접교섭을기본으로본사교섭을요구하면서, 즉일종의대각선교섭을요구하면서, 정부를상대로택배산업에대한제도개선요구도병행할것이다. 반면 CJ대한통운입장에서는노동법상개인사업자신분으로대리점과운송계약을맺은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이아닌 대리점소속 이므로회사에서대리점인력운영문제에대해서는관여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그리고택배연대노조는노동자성인정 - 노동조합인정요구는강하게하고있지만, CJ의 택배기사직접고용 을전면에요구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주시할필요가있다. 아마앞으로도택배업체에택배기사직고용을전면에서요구하지는않으면서, 노동조합의실체인정과택배기사들에게불리한근무환경개선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실제택배기사들도택배업체의직고용보다는배송료교섭, 처우개선관련내용들을택배연대노조에중점적으로주문하고있다. 이런점에서택배연대노조는지역을기반으로한화물연대나건설플랜트노조방식으로조직의성장과미래의모습을그릴것으로예상된다. 한편택배연대노조가정식노동조합으로서활동을시작했지만, 다른한편으로노- 노갈등의가능성도잠재되어있다. 즉민주노총내부에서는기존공공운수노조의화물연대택배분회가지금도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 택배연대노조는기존조직과는별도로민주노총산하서비스연맹을상급단체로업종소산별노동조합활동을전개해왔다. 그결과조합원가입대상의중 116

14 특집 Ⅱ: 민간부문 ( 택배산업 ) 비정규노사관계평가와전망 복문제가발생할수있다. 같은민주노총산하두조직 ( 공공운수노조와서비스연맹 ) 이택배기사들을조직화대상으로하고있기에분란발생의가능성이내재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일단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서는서비스연맹산하의택배연대노조를인정하지않는분위기이다. 지난 2017 년 1월 8일택배연대노조의출범당시화물연대에서는산하택배분회조합원들에게 조직적단결을훼손하거나조직을분열하는행동을더이상방치할수없다 면서 다른조직 ( 전국택배연대노조 ) 의창립대회에참가하거나가입을해서는안된다 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조합원들에게발송했었다. 다만이후에 CJ대한통운택배조직의발전방향을함께모색해나가자 고도덧붙여서합리적인조정의가능성을열어두고는있다. 반면택배연대노조에서는화물연대가트레일러기사중심으로운영되어현재의택배분회활동만으로는택배기사들이소외되고있으며, 나아가택배기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는택배산업차원에서공동대응을할필요가있기에화물연대와는별도로조직을꾸리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2. 택배산업노사관계의향후전망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 년 11월 28일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을확정해서발표했다.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은앞서살펴보았던택배기사들의여러열악한노동환경조건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다. 기본적으로는택배기사와대리점간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산재보험가입을확대하는내용이핵심이다. 표준계약서에는택배기사도초과근무수당을받고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노동조건이명시될예정이다. 그리고택배기사들의산재보험가입을사실상의무화하고있다. 그리고 택배요금신고제 를도입해택배기사들의소득개선에도도움을주기위한방안을담고있다 ( 경향신문, 2017 년 11월 28일자 ). 이와같은택배산업발전방안에서택배기사들의불만지점들을정부차원에서상당부분수용한것이라고할수있다. 정부차원에서택배산업에대한위와같은대응은그동안열악한상태로사실상방치되어왔던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의노동환경개선에나섰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다. 하지만앞으로민간영역에서택배기사들을포함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이노동환경조건의개선을위해서집단적인대응을할가능성도함께커지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이러한점에서앞으로노동조합, 관련업계, 정부에서기존에볼수없었던특수고용형태부문의노사관계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 종사자들의 일방적인요구 와이에대한업체들의 무조건적인억압 이상호대립하면서민간부문에서사회적인비용이발생하기전에이해당사자들간집단적인차원에서합리적인조정과타협의안들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앞으로노동시장의변화에따라점차정규직고용관행들이약화되면서이에기반을둔전통적인노사관계또한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의노사관계가일정정도약화될수는있겠 117

15 지만, 그럼에도계속존재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기존노사관계와병행하여업종 / 직종별다양한형태의 노동자들을포함한취업자들 의이해대변기제들이새롭게부상할가능성이크며, 사회적인여건또한이러한변화를반영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점에서향후다른형태의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도노조조직등의방식으로집단적인대응흐름들을계속이어나갈것이다 년택배기사들과함께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제출했지만반려된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기사등앞으로개인사업자와노동자의중간적인속성의취업자들의노동조건이악화될개연성이크며, 따라서이들의노동조합방식의조직화흐름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향후민간서비스영역의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노사관계흐름으로서전국택배연대노조의활동에주목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강동수외 (2015),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공급방안연구, 국토교통부연구용역보고서. 신태중 (2017), 택배업현황과택배기사의노동실태, 택배기사노동실태와정책대안모색 : 서울지역택배기사를중심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조돈문외 (2015), 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택배연대노동조합 (2017), 택배노동자들의열악한근무환경및실태고발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특수형태업무종사자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역보고서. 한국통합물류협회 (2016), 연간보고서. CLO(2017 년 2월호 ), CJ대한통운정조준한 택배노조, 무엇이문제인가. 경향신문 (2017 년 11월 28일 ), 택배기사표준계약서쓰고, 산재보험가입확대 배송수수료도공개한다. 매일노동뉴스 (2017 년 11월 5일 ), 택배연대노조설립신고 인정 대리운전노조조직변경 반려. ILO(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118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