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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필증발부이후택배노동자노동권실현방안 국회토론회자료집 제도적허점으로 부당노동행위 만연한택배현장 일시 2018 년 1월 18일 ( 목 ), 오전 10시 ~12시장소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주최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강병원국회의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김종훈국회의원 ( 민중당상임대표 ), 이용득국회의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후원 매일노동뉴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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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진행순서 ] 09:50~10:00 접수및등록 10:00~10:20 인사말 사회 안진걸참여연대사무처장 발제 10:20~11:00 1. 택배노동자노동자성과노사정의향후과제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2. 제도적약점악용한 CJ대한통운조직적부당노동행위실태 김진일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정책국장 ) 토론 1. 특고노동자노동권보장위한정부국회과제 신인수 ( 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 ) 11:00~11:30 2. 택배연대노조는왜 CJ 대한통운과교섭하려는가 김태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 3. 특고노동자노동권보장입법방안 한인상 ( 국회입법조사처환경노동팀입법조사관 ) 11:30~12:00 현장발언및종합토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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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료집순서 ] 인사글 강병원국회의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4 김종훈국회의원 ( 민중당상임대표 ) 5 이용득국회의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6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위원장 7 강규혁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8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9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10 발제문 1. 택배노동자노동자성과노사정의향후과제 11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2. 제도적약점악용한 CJ 대한통운조직적부당노동행위실태 26 김진일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정책국장 ) 토론문 1. 특고노동자노동권보장위한정부국회과제 45 신인수김세희 ( 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 ) 2. 택배연대노조는왜 CJ 대한통운과교섭하려는가 80 김태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 3. 특고노동자노동권보장입법방안 81 한인상 ( 국회입법조사처환경노동팀한인상입법조사관 ) - 3 -

7 인사글강병원국회의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안녕하세요, 강병원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은평을 ) 입니다. 오늘택배연대노동조합과함께의미있는토론회를개최하게된것을뜻깊 게생각합니다. 지난해저는토론회와증언대회, 국정감사등을통해서택배노동자들의노조설립에힘을보탰었습니다. 그결과 11월 3일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고용노동부로부터노동조합설립필증을교부받았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노동조합이만들어졌으며이는저에게도뜻깊은일이었습니다. 그러나아직현장의변화는멀기만합니다. 택배대리점들은택배노동자들을노동자로인정할수없다며교섭을해태하고대리점을폐업하겠다며협박하고있습니다. 원청인택배회사는모르쇠로일관하고있습니다. 노조설립필증을받은노동조합의진짜사장찾기는여전히진행중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대리점폐점과계약해지라는이름의부당해고에위협받고있습니다. 장시간저임금노동, 산재에시달리는택배노동자들의처우를개선하기위한대책이필요합니다. 숨은사장인택배회사가택배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적극적조치를마련해야합니다. 또한표준계약서와대리점수수료상한제등을도입해서택배노동자와의계약에서공정거래의관행을마련해야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은회사의효율을위해노동자에서개인사업자가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역시노동자이며노동권을보호받을수있는방안이하루빨리마련되어야합니다. 오늘토론회에서택배노동자들의노동권이보장받을수있는방안들이모색되기를바랍니다. 저도환노위원으로서택배노동자뿐만아니라특수고용노동자들의노동권을보호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인사글김종훈국회의원 ( 민중당상임대표 ) 택배노동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국회의원김종훈입니다. 온갖어려움을꿋꿋이이겨내면서노동조합을만들었고노동자성을인정받 기위해투쟁하는택배노동자동지들이자랑스럽습니다. 지난해택배노동자들은노동조합설립증을받기위해숱한투쟁을벌였습니 다. 그힘든고비를넘고나니, 사측이특수고용노동자가갖는제도적허점 을악용해탄압을일삼고있습니다. 원청대기업과하청대리점주가노조를인정하지않고교섭에응하지도않고있습니다. 특정법무법인 을앞세워노조활동을훼방놓고하청대리점주는일방적인계약해지를통보합니다. 직영기사를동원해 몸싸움을벌이게하는등노 - 노갈등도부추깁니다. 명백한노조탄압이고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근본적인대책마련이시급합니다. 문재인정부는특수고용직노동자의노동 3 권보장을약속했습니다. 이 를위한법제도개선이이뤄져야합니다. 법개정이전이라도특수고용노동자에게노조할권리를보장 할수있도록적극행정해석과행정지도방안을강구해야합니다. 이는우리택배노동자들이제대로된목소리를내야노동할권리, 노동존중의사회도실현할수있습니 다. 노조를만들었던그기상과의지로, 노동 3 권을보장받을수있는법제도개선을이뤄내도록투쟁합 시다. 그리고땀흘려일하는사람들이세상의주인, 정치의주인으로대접받을수있도록합시다. 우리택배노동자동지들이가는길이역사입니다. 우리의권리는우리손으로쟁취합시다! 저도그길에함께하겠습니다

9 인사글이용득국회의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용득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노동권침해실태를점검하고, 제도적개선대책을논의 하기위해개최되는 설립필증발부이후택배노동자노동권실현방 안국회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오늘행사를위해애써주신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김태완위원장님과조합원여러분들께도연대의인사를드립니다. 또한오늘토론회를함께준비해주신더불어민주당강병원의원님과민중당김종훈상임대표님, 그리고민변노동위원회, 민주노총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한국진보연대관계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1 인자영업자 라는미명아래최저임금도안되는임금과열악한작업환경속에서부당한대우를받 아도아무런권리를행사할수없는특수고용노동자가 230 만명에달합니다. 전체노동자중에 10% 가넘는수준입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지난해 11월전국의택배노동자들이결성한택배연대노동조합이노조설립신고증을발부받고특수고용노동자들의처우개선과노동3 권보장을위한활동을시작했지만, 원청이라할수있는택배사들이노조활동이활발한특정대리점을대상으로대리점폐쇄를강행하고, 이를위시로한대리점주들의의도적인교섭해태로인해노동조합의단체행동권이심각하게침해받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에, 오늘토론회를통해택배노동자들의노동현장에서벌어지는사용자들의부당한지배개입과 차별, 그리고제도적인허점을악용한노동권무력화행위들을면밀하게살펴보고, 특수고용노동자 들의노동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인개선방안이논의되길바랍니다. 특히, 지난대선기간문재인대통령이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3 권보장을공약한바있고, 고용노동부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하라 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수용한만큼저도국회에서노조법개정등입법활동을통해여러분들의노동권이제대로보장받을수있도록더욱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인사글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위원장 오랜만에만난선배가묻습니다. 이제정부도바뀌고, 노동부장관도바뀌고, 대법원장도바뀌었으니, 제가하는일들이조금은덜힘들어지는것아니냐 고. 신문에서접하는몇몇보도를보거나뇌혈관계업무상질병인정기준이바뀌었다며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하겠다는근로복지공단수행자를만나면, 그런생각도하게됩니다. 당장덜힘들어지는것은아니겠으나적어도조금은나아지리라희망을가졌고, 예전과는다르다고했습니다. 택배노조의신고필증이나왔다는소식을처음들었을때에도, 그렇게예전과달라진모습, 그리고희망을보는듯하였습니다. 하지만함께노조설립신고를하였던대리운전기사의설립신고는조직변경의동일성이없다며반려되었고, 설립신고를받은택배노조의앞길도험난하기만했습니다. 예전과같아보입니다. 보수언론과경영계는 노조를인정하려면오히려일자리가줄어든다 고엄포를놓습니다. 예전과같아보입니다. 어렵사리설립신고제도라는장애물을넘었더니, 반조합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가기다리고있습니다. 이것도여전히예전과같아보입니다. 자칫기운이빠지고잠시길을잃을것도같습니다. 하지만결코예전과같아질수없습니다. 근로조건은열악하고노동권은부인되는그때로돌아가지않을것입니다. 정부가바뀌어서, 장관이바뀌어서, 지침이바뀌어서가아니라, 바로택배노동자들의땀으로이만큼왔기때문입니다. 잘못된제도는조금씩이라도바로잡고, 제도를나쁘게운영해온사람들의잘못은바로잡고, 정당한권리를가로막는사용자에게는무거운책임을지도록해야지요. 이번토론회가그런일에조금이라도보탬이되기를기원합니다. 그렇게쉽지않은길을가는택배노조조합원들을응원합니다

11 인사글 강규혁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강규혁입니다. 지난해있었던위대한촛불혁명은적페청산과사회대개혁을요구하였습니다. 여전히사회전반의적폐청산은화두에올라와있지만노동계의적폐청산은속도가더디다고생각되는요즘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만들기위해선결되어야할비정규직정규직화문제, 고착화된저임금문제를해결할최저임금인상문제에서도잡음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특히노동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가장기본이되어야할노동기본권은현장에서제대로보장되지않는현실입니다. 지난해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택배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해설립필증교부투쟁을완강하게진행한바있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또한전체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받기위해중요한투쟁이라고생각했기에힘차게연대하여투쟁하였습니다. 그결과지난해 11월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설립신고필증이교부되었고이는노동부로부터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자성이인정되었다는측면에서큰의미를가진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현장의변화는미미합니다. 택배재벌은노동조합과의대화에나서지않고대리점연합회를내세 워교섭회피는물론각종부당노동행위를자행하고있습니다. 실효성있는노동기본권이현장에까지뿌 리내리기위해각계의관심과노력이필요한시점입니다. 이번토론회는선언적인노동기본권보장을넘어현장에실질적인권리가보장될수있는방안을고민 해야할시기라는점에서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토론회를통해특수고용노동자전반노동기본권 문제에대해논의할수있는기회또한될수있을것입니다. 이번토론회를통해택배노동자노동기본권에대하여현장뿐만아니라시민사회, 정부의관심과노력을 기대합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도택배노동자의권리를찾는투쟁에언제나함께할것을약 속드리며모든노동자가노동기본권을온전히누릴때까지줄기차게투쟁해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2 인사글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투쟁은 특수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희망입니다. 특수고용비정규직노동 3 권보장은노동존중사회를만드는시금석입니다. 작년 11 월노조설립신고필증을쟁취한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0 만이넘는 특수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희망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 택배업계수위업체인 CJ 대한통운은합법노조인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정 당한교섭요구에바지사장인대리점을앞세워회피하지말고응해야마땅합니다. 파리바게뜨사례에서분명하게확인된것처럼실질사용자가사용자책임을져야합니다. CJ 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사회적책무를다해야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이후세상이변화되고있지만노동현실은바뀌지않고있거나개선이더디기만합니다. 비정규직고용형태중최악인특수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현실이바뀌는것만큼전체노동자들의삶 도나아질것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전국의비정규노동단체들과함께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정당한투쟁을전폭적 으로지지하며승리하는날까지연대하고응원할것입니다. 아자! - 9 -

13 인사글 박석운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택배노동자등비정규직노동자들의 온전한노동권보장시급히이뤄져야합니다. 지난해 11월 3일고용노동부는특수고용노동자인택배연대노동자에대한노조설립필증을발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인정받지못했던특수고용노동자도노동자라는것을인정한매우유의미한결과였습니다. 이로써또다른특수고용노동자들의권익신장도가능해질수있는길이열린셈입니다. 그동안전국의택배노동자를조직하고투쟁하신택배연대노동조합노동자들에게경의를표합니다. 하루 15 시간의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 택배회사와위탁대리점양측으로부터받는부당한노동행위들 속에서도끝까지노동자로서의권리를요구하며싸워왔던택배노동자들이있었기에단체행동권과단체 협약체결권을지켜낼수있었습니다. 그러나노동조합신고필증발부는끝이아니라시작에불과합니다. 여전히 CJ대한통운을비롯한위탁대리점들의부당노동행위가지속적으로행해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최고의엘리트지식인들을앞잡이로온갖수단을동원하여법과제도를악용하면서노조파괴공작을자행하고있습니다. 여느기업들이늘그렇듯현장에서버젓이지휘감독을받고있는데도불구하고자신들이사용자가아니라고발뺌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신고필증이라는법적서류가존재하긴하지만노동자들의노동권이온전하게보장받기위한싸움은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모색의일환으로정부와국회를비롯한시민사회각계에서초빙되어토론회가개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토론회가택배노동자에대한제도적허점을악용한사용자들의행태를고발하고법적, 제도적장 치를보완하는것뿐이아닌근본적인대책마련의마중물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14 발제 1 택배노동자노동자성과노사정의향후과제 1)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1. 택배산업현황및택배기사의노동자성에대한기존의연구결과 2) 요약 (1) 택배산업과수수료 1998 년택배물량은 5,795 만개, 매출액은 2,196 억원에불과했으나 2000 년택배물량은 1 억개를넘어섰으 며, 2005 년에 5 억개를, 2009 년에는 10 억개를, 그리고지난해 (2016 년 ) 에는 20 억 4,701 만개를기록하여 1998 년과비교하여택배물량은 35 배, 매출액은 22 배증가하여매년 10% 이상의고속성장을이어가는 셈이다 ( 신태중, 2017). < 표 1> 국내택배시장성장추이 연도 1인당이용횟수 ( 회 ) 물량매출액 15세이상인구 ( 만개 ) ( 억원 ) 국민 1인당경제활동인구 1인당 1인당 ,795 2, ,910 2, ,034 3, ,269 6, ,143 9, ,332 11, ,469 12, ,550 15, ,799 18, ,951 21, ,188 23, ,966 27, ,875 29, ,906 32, ,598 35, ,931 37, ,325 39, ,596 43, ,701 47,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위원회내부자료 (2017) 수정 ( 신태중, 2017 재인용 ) 1) 본발제문의내용들은발제자가저자였거나책임을맡았던기존의연구보고서들을요약, 재정리한것임을밝힌다. 2) 주목할만한기존의연구는인권위원회의조돈문외 (2015) 의연구와신태중 (2017) 의연구이다

15 택배물량만큼, 택배이용횟수도크게증가하였다 년국민 1인당 1.2회이용에서 2016 년에는 39.6 회로 33배성장했다. 15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 1인당이용횟수는 47.1 회였다. 15세이상대한민국국민은거의주 1회택배를이용한다고할수있다. 택배서비스는국민의일상적생활서비스로자리매김하고있다 ( 신태중, 2017). 신태중 (2017) 에따르면, 택배시장의성장과택배기사의증가에도불구하고, 택배이용가격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년약 3,800 원수준이었던택배박스당평균단가는 2016 년 2,300 원수준으로하락했다. 20년전대비 38.8% 하락한수준이다. 배송물량은 35배, 매출액은 22배증가했지만, 단가는오히려하락한것이다. 2,300 원대택배단가는해외와비교해서도매우낮은수준이다. 미국이약 1만원, 일본이 7천원정도로우리나라의택배단가는미국과일본의 1/4 1/3 에불과하다. 낮은택배단가는택배업체의수익성약화와택배기사의열악한처우에고스란히영향을미치고있다. 택배시장점유율과반에육박하는 CJ대한통운의택배부문 2016 년영업이익율이 3.2% 에불과하다. 다른택배회사는그이하이거나적자인상황이다. 지속적으로하락하는택배단가로인해택배기사도이전보다더많이집 배송을해야소득을유지할수있다. 이처럼낮은택배단가는택배업체의영업환경과택배기사의노동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 그림 1> 택배박스당평균단가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위원회내부자료 (2017) 수정 ( 신태중, 2017 재인용 ) (2) 노동실태 인권위원회연구보고서에따르면, 택배기사는보통아침 7 시정도에출근하며, 먼저배달할물건과나중

16 에배달할물건을분류하여차량에싣는작업을한다. 이작업은보통 3시간 4시간정도소요되므로빠르면오전 10시나늦어도 11시전에는분류업무를끝내고배송업무를시작하게된다. 오전 10시 11 시정도에배송을시작하여보통은 18시 19 시정도에배송업무가종료한다. 이후에는하차작업과송장작업 (1시간정도소요 ) 을하게되므로보통저녁 9시에야업무가종료되며늦으면밤 10시에퇴근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하루근무시간은 시간으로적지않았다. 휴게시간은별도로없으나일을하는과정에서중간에쉰다고해도하루 12시간이상을근무한다고볼수있다. 식사시간역시따로주어지지않으며, 배송을나갔을때각자알아서식사를한다. 택배기사의수입은택배에따른수수료에의해결정되지만문제는택배수수료가지나치게낮고거의오를지않고정체되어있어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면접조사에참여한택배기사들은수입은 4~500 만원이되지만차량유지비와세금등을제외하고나면실제수입은약 250만원가량된다고밝혔다. 이와관련한명의면접참여자는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 한달이수수료가많을때는 500만원도될때가있지만이것저것다빼고나면 250만원에불과하다. 그런데우리가하는일을양을생각해보면너무적다. 아침 7시에나와서 10시에나일이끝나는데이에비하면수입이많다고할수없다. 택배기사의업무상애로사항은장시간노동과낮은수수료도문제이지만산업안전측면에서도상당히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하루평균화물은 100개이상인경우가대부분인데, 경우에따라무게가많이나가는화물도있고승강기가없는경우무거운짐을들고계단을올라가야하기때문에업무수행과정에서다치는경우가종종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선행연구에따르면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 40% 미만으로나타났으며해당면접조사대상자들도산재보험에는가입되어있지않아일을하다다칠경우본인부담으로치료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계약택배서비스업무는화물을송하인으로부터수집하는집하업무, 목적지별로분류하여지역센터로운송하는운송업무, 그리고지역센터에서수하인 ( 받을사람 ) 에게배송하는배송업무로이루어진다. 이중택배기사는배송업무와집하업무를담당한다. 택배사업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규율되는데택배서비스에사용하는지입차량은국토교통부의허가로양적규제를받는다. 택배기사는계약유형으로볼때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택배회사및대리점소속으로직접고용된경우이며임금근로자로간주된다. 둘째는택배회사와용역계약을맺고개인사업주로일하는경우이고, 셋째는대리점주와용역계약을하고개인사업주신분에서일하는경우이다. 둘째와셋째유형이특수형태근로에속한다고볼수있다. 보통개인사업자등록하에 1년단위로화물운송사업체와배송업무

17 위탁계약을맺는다. 또택배기사로일하기위해서는지입용 ( 운수회사명의로등록 ) 차량을보유하고있어 야하며, 화물운송책임에대한보증금 ( 약 5 백만원 ) 을 계양한화물운송사업체 ( 갑 ) 에예치해야한다. 택배기사는전체적으로사업체 ( 갑 ) 나일에대한전속성이높은편이다. 택배업의영업방식을보면, 초기에는택배회사가근로자를직업고용하는방식으로영업하였으나 1998 년경제위기이후유통업의아웃소싱바람을타고택배업무의외주화와대리점방식이급속히확산되기시작했다. 이후택배회사가택배업무를영업소에위탁 ( 계약 ) 하여운영하는방식으로바뀌게되었다. 이과정에서영업소가택배회사본사의관리하에운영되는경우 ( 직영대리점으로부르며, 본사에서지점장이파견됨 ) 와그렇지않은경우로나눠진다. 이처럼택배영업운영은택배업체, 영업소, 그리고화물용역업체와택배기사간에매우다층적인계약관계하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복잡한영업계약관계속에서택배기사는근로과정전반에걸쳐상대적으로불리한지위에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년 8월 25일택배기사에대한거래상지위남용행위심사지침을발표하여택배기사에대해서는택배업무등계약내용에없는업무강요금지와택배기사에대한일방적인손해배상책임설정행위등을부당한것으로규정하였다. 본면접조사의대상은 CJ택배와계약을맺은대리점에서일하는택배기사들이다. 이들택배기사는대리점와도급계약을맺고일을하고있었다. 대리점은대리점중 1인과택배기사 4명, 총 5명이사무실로이용하고있었으며대리점주도다른택배기사와마찬가지로택배업무를담당하면서가족중 1인이사무실운영업무를맡고있었다. 과거택배기사의업무수행은주로택배업체와영업소간계약에의해수행되었고택배영업소는택배본사의직원이지점장으로파견되어본사의관리하에운영되는것도있고, 본사의직원이아닌지점장이본사와위수탁계약 ( 일종의대리점계약 ) 을체결하여운영하는경우가대부분의방식이었다고설명했다. 대한통운과 CJ도과거에는택배기사를직접고용했으나 CJ가대한통운을합병한이후대리점방식이크게늘었다고하였다. 대리점주는 10인미만의택배기사들과도급계약을체결하여집하와배송업무를담당하고있었으나경우에따라서는 1~2인규모의소규모대리점도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와관련면접대상자중 1인은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 저같은경우처음에는대한통운의정규직으로입사해서일을했습니다. 그런데시간이지나다보니지금은대리점과용역계약을체결해서자영업처럼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보니세금도다내야하고, 늘어난부담이적지않습니다. 면접조사결과, 택배업체와영업소간에는화물의집하 배송 보관 분류등의업무및택배업무수행을 위한사무일체를위탁하는내용의계약이체결된다. 위탁계약에는일반적으로화물운송용역업체가자신

18 의책임과비용으로대체인력또는배송사원을고용하여야한다는내용, 고용한직원들에대한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등보험을화물운송용역업체의이름으로가입하고부담하여야한다는내용, 고용한직원들에게재해가발생할경우그로인한제반비용을화물운송용역업체가부담한다는내용이포함된다고하였다. 한편, 택배차량이지입차량이아닐경우차량의소유는택배기사개인소유이며이경우차량관련비용 ( 차량구입, 각종세금, 차량유류비및수리비등 ) 은모두택배기사가부담해야한다. 이외에도경우에따라대리점관리비용이란명목으로택배기사들이일정액 ( 예를들어한달에 5~10 만원 ) 을대리점소장에게지불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계약관계의변화흐름을요약하면, 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2> 택배기사계약변화의과정 (4) 종속성실태 1 사용종속성사용종속성은높은편인데예를들어택배업체에서는노선및근무수칙을정해놓고있었다. 면접조사결과, 출근시간이 7시로규칙적이며택배업체의지시에의해중간대리점이배송구역을배정하고작업수칙등을정해놓고있었다. 택배기사가이를위반할경우일반적으로택배업체의제재는주로금전수수료를감액하는방식을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화물집, 배송과정에서의화물파손, 배달지연으로인한고객민원발생, 송장입력지연, 지연입금, 심지어친절교육불참석등의경우에도택배기사들에게제재를가하고있었다. CJ- 대한통운의경우대리점에중간에있다고할지라도택배회사는매주월요일마다택배기사들을모아

19 놓고서비스교육, 친절교육등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처음택배기사로취업하였을때에주변지리나친절교육등을시행하는경우가많으나, 최근에는주변지리교육의경우내비게이션을이용하기때문에생략하는경우가많다고하였다. 정기교육은거의모든택배업체에서 1년에 1 2 회의서비스교육을시행하는데, 교육일이공휴일임에도교육에참가하여야할의무를부여하고있고, 만약참가하지않는다면불이익이있을수있다고진술하였다. 택배업무의대체성과관련가능은하지만매우어려워거의대체가불가능한것으로보였다. 예를들어몸이아프거나개인적인사정이발생하여배송업무를할수없을때에는이른바용차를써서대체할수있다. 용차는 1톤트럭등개인화물차량을따로사용하는것으로, 용차를사용할때들어가는비용은모두택배기사가부담하여야한다. 그런데이경우해당구역의지리를잘몰라거의대부분의대체는같은대리점에소속된동료택배기사들이일을분담하여해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언급한대로업무대체는상을당했다든지위급한상황이아니면하지않는것이관행이었다. 비용도하루 25만원 ~30 만원가량들고동료들의부담이너무커지기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택배기사의업무는동일한지역에서배송업무를하기때문에업무상지휘 감독은특별히불요하나, 특별한사항의경우택배회사및대리점 ( 영업소 ) 소장의지시에따라야하고, 업무의시간, 배송구역등은택배회사의결정에따라야한다. 택배회사는취업규칙에준하는수칙을정하고있기때문에이를어길경우일정한징계사항을받도록되어있어이런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사용종속성이인정된다고할수있다. 2 경제종속성 면접조사대상자들의경우 CJ- 대한통운택배회사를위해서만일을하고있었다. 즉, 택배기사가여러곳 의택배회사와복수의계약을체결하기가어려운구조였다. 따라서경제종속성은높아보였다. 비록택배차량의택배기사들의소유였으나이것만가지고경제종속성이낮다고볼수는없었다. 예를들어, 택배기사는택배차량의외관에해당택배회사의상표를도색을하여야하고, 용역계약을체결할때다른업무를할수없다는내용을포함시키는경우도있으며, 만약다른용도로사용할경우택배업체의징계를받을수도있으므로택배차량을소유했다고할지라도자신의차를이용하여다른일을할수있는구조가아니었다. 또경제종속성과관련, 택배업체가일방적으로계약단가를정하고있으며개인택배기사나중간용역업체 ( 대리점 ) 은일체의의견개진을할수없는구조로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또택배기사들은다른업체와이중적인계약을할수없는근로조건이어서특정업체와전속적으로계약을맺고그계약이업체에의해일방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는점에서경제적전속성도높다고할수있다. 앞서도언급했듯이택배기사의보수의수준을결정하는운송료의경우 10년전과큰차이를보이

20 지않고있다고했다. 이는택배업체에서운송료를지배적인위치에서결정할수있기때문이다. 택배업체에서는택배기사가자영업자임을분명히하는각서등을받기도하지만, 택배업체의일방적인운송료결정에따라야하는택배기사를자영업자로보기힘든부분이있다. 따라서경제적종속성도인정될수있다. 3 조직종속성택배기사는조직종속성도높다고할수있다. 대부분의택배운송회사에서배송업무가차지하는비중이집하업무및시스템관리업무를제외하면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이다. 비록현재는업체가시스템관리업무만을가지고있으며집하업무는대부분아웃소싱하고, 택배업무는사업자계약을통해수행하고있지만운송업체에서배송업무는집하업무못지않은실질적인핵심사업이다. 이러한상황이다보니택배회사들은숙련되고성실하게일해온택배기사들의이직방지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면접조사결과, CJ-대한통운은택배기사들의이직을막지위해건강검진, 자녀학자금등을지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례만보더라도택배회사에서택배기사의역할은중요하면서기업의업무흐름의중심에있음을보여준다. 선행연구를검토하고면접조사를분석하여본연구의초점이되는종속성을기준으로택배기사의노동종속성을다음처럼요약하였다. 첫째, 사용종속성은매우높은데택배기사의운행스케쥴이택배회사에서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또택배기사의업무에대해서택배회사나대리점주가일상적으로관리 감독하고있기때문이다. 심지어면접대상인 CJ-대한통운의경우배송업무의향상을위해택배회사는택배기사들을대상으로매주월요일집체서비스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둘째, 택배기사의경제종속성도높다고할수있다. 비록택배기사들이차량을직접소유하고있기는하지만이는형식적인업무도급관계를정당화하기위한것에불과하며실질적으로택배기사들은주수입원이택배업무에서발생하며복수의사업자와계약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형식적인경제종속성은낮지만실질적인경제종속성은높다고평가할수있다. 셋째, 택배기사들의조직종속성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택배회사의수익구조는배송이큰축을형성하고있다. 즉, 택배기사들이주로담당하고있는배송파트가없다면택배회사들의수익도불가능한사업구조이다. 이러한이유에서최근에서는택배기사들의이직률관리가중요해졌는데예를들어 CJ-대한통운의경우택배기사들과지속적으로계약을체결하기위해근로자에준하는복리후생혜택 ( 학자금지급, 건강검진등 ) 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증거들은택배회사의입장에서택배기사들이회사의수익에있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숙련도가높은택배기사들을보유하기위한일련의조치로보인다

21 2015 년인권위원회설문조사결과, 특수고용배달원직종들가운데재택집배원은종속성이가장높은데, 사용종속성뿐만아니라경제종속성과조직종속성도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2> 참조 ). 택배기사는평균수준의종속성종합지수를보이고있는데, 조직종속성과사용종속성은특수고용노동자전체평균보다더높은반면경제종속성은제로에가까운값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 표 2> 배달원직종군의직종별 고용형태별종속성정도 (2015 년인권위원회조사결과 ) 특수고용 직종명칭 직업코드 빈도 종속성지수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 35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재택집배원 합계 택배노동자의노동자성재평가 1) 최근의연구를보더라도택배기사의종속성은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난다. 특히택배기사의사용종속 성이매우높다. 선행연구에서도택배기사의사용종속성이매우높다고판단하였다 ( 이승욱외, 2006; 이 호근외, 2008; 정재훈외, 2010; 박호환외, 2011; 조돈문외, 2015). 택배기사는출근시간이규칙적이고택배업체의지시에따라배송구역을배정받고작업수칙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다. 작업수칙은매우구체적으로무단결근, 분실및파손, 배송율미달 ( 미배송 ), 반품지연, 고객클레임등발생시일정한불이익을받는다. 택배업체의주요제재수단은패널티로, 지급해야할집 배송수수료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2017) 연구에서, 모든사항에대해과반이상이구두경고이상의불이익조치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택배업은고객을직접대면하는서비스업종이니만큼친절교육을실시하기도한다. 월 1회이상교육이실시되는편이며, 조회도최소월 1회혹은주 1회 ( 대부분월요일 ) 실시되며주요내용을공유하고전달하고있다. 택배업체중한곳은전국의택배기사를대상으로매월 1박 2일합숙교육으로 Service Manager Certification 을시행하고있기도하다. 동일한지역을매일반복적으로운행하며업무를수행하기에업무상지휘 감독이많지않을수있지만, 수시로대리점장이나관리자로부터안내와지시를받고있다. 집화지시라든지배송실적확인등일상적인지시와감독이이뤄지고있다. 아래그림에서보는것처럼 SNS 를통해일상적으로대리점장혹은관리자가중요사항을안내하거나업무지시를하는것을알수있다. 1) 발제자의최근연구 ( 미발표 ) 로택배기사의노동자성평가를위한면접조사및설문조사등의연구방법을활용했음

22 그리고택배업의특성상택배기사가여러택배업체의일을동시에수행하기어려워전속성이강하다. 대다수는하나의택배업체에소속되어일을하고계약서에이를명시하고있기도하다. 전속성은높지만대체성은낮다. 매일처리해야할택배물량이있는만큼다른사람으로하여금대신하여처리토록하는게쉽지않다. 부득이일을하지못할경우대리점장에게사전에보고한후승인을얻어동료기사에게부탁하거나혹은용차 ( 일명콜밴 ) 을사용한다. 하지만용차를사용할경우비용이 만원소요되어사용하기용이하지않으며, 설사사용하더라도배송만대신할뿐, 용차가집화까지처리하지않기에용차를사용하는경우가많지않다. 택배업체가일방적으로정한업무시간과배송구역등을그대로받아들이고, 택배업체서정한업무수칙 을준수하며이를위반시다양한불이익조치를받는다. 일상적인지시와감독이이뤄지고하나의업 체에전속하여일하는등택배기사의사용종속성은높다고하겠다. 택배기 사 사용종속성ㆍ택배회사의월 1회이상의교육이존재함 ( 서비스교육과업무시주의사항등 ) ㆍ택배회사및대리점의근무수칙이존재함. 주로결근, 물품분실, 미배송, 지연배송등에관한수칙으로근무수칙을위반할경우패널티등불이익이존재함ㆍ택배회사와의직접계약이대리점을거치는방식으로바뀌었음에도택배회사의사용종속성은여전히높음 ( 직접적인업무지시및대리점을통한간점적인업무방식등 ) 경제종속성ㆍ덤프트럭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기사와마찬가지로운송수단을소유하고있으나경제종속성의절대적기준이될수없으며다른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함ㆍ전속적계약관계를가지고있음ㆍ업무대행시고액을부담해야하며배송이제대로안될가능성이많아거의불가능함 ( 자료 : 정흥준 (2017, 미발표보고서 ) 대법원판례의판단기준가운데형식적인징표이면서사용자가임의로변경할수있는기본급지급여부와사회보험료의지급여부를제외한 7개항목의평균값으로종속성을분석하였다. 7개항목은 1 업무내용이사용자에의해정해짐, 2 사용자에의해업무의지휘감독이이루어짐, 3 사용자에의하여근무시간과장소가지정됨, 4 업무의대행이가능함, 5 비품, 원자재등작업도구를소유함, 6 계약의전속성유무 7 계약당사자간의사회, 경제적지위등이다. 종속성의계산은기존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에서처럼사용자에의한종속성이존재할경우 1, 개인

23 이자유롭게결정할수있을경우 1, 기타 0 로계산하였다. 따라서 (+) 값이면종속성이강하게존재하 는것이며 (-) 값이면종속성이약함을의미한다. 특수근특수근특수근특수근특수근특수근전체택배로형태로형태로형태로형태로형태로형태평균기사 A B C D E F 대법1_ 업무내용 대법2_ 지휘감독 대법3_ 근무장소시간 대법4_ 업무대체 대법5_ 작업수단소유 대법6_ 전속적계약 대법9_ 사회경제적지위 대법7_ 항목평균값 ( 자료 : 정흥준 (2017, 미발표보고서중택배기사응답자는 101 명 ) 분석결과특수근로형태 D 다음으로택배기사의종속성이높게나타났으며전체적으로 7 개업종평균의 2 배가량종속성이높게나타났음 3. 택배노동조합설립 ( 신고필증발부 ) 의의미 1) 1990 년대초반택배산업의제도화, 그리고 1990 년대후반이후오늘날과같은개인사업자형식의택배기사를기반으로한택배산업에서그동안노사관계라고지칭할만한흐름들은거의찾아볼수없었다. 개인사업자로서업체와개별적인관계를통해서문제를해결하거나또는불만이쌓이면그만두는방식이었다. 하지만 2013 년택배기사들은처음으로현안에대해서집단적으로대응하였다. 그결과일정한성과를거두면서노동조합조직화로부분적인결실이나타나기도했으며, 이후 2015 년두번째집단적인대응, 그리고 2017 년업종소산별성격의노동조합으로등장하였다. 기존파업참가자및새롭게택배기사노동조합을주도하는당사자들에대한인터뷰를바탕으로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대응을 2013 년 1차파업, 2015 년 2차파업, 그리고 2017 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장으로구분해서노사관계흐름으로간략하게정리해보고자한다. 1) 2013 년 1 차택배기사파업 1) 본원고는정흥준외 (2017) 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 미발표 ) 중일부이며저자는박종식박사임을밝힘

24 2013 년 2월말 CJ GLS 를통해택배산업에진출한 CJ 그룹은택배시장점유율이더높았던대한통운택배를인수하면서, 4월 1일부터통합운영한다고발표했다. 동시에택배수수료의대폭인하와패널티제도강화등택배기사들의노동조건에영향을끼칠만한내용들을함께발표하였다. CJ가대한통운을인수하면서양쪽업체기사들의배송지중첩문제가발생했는데업체에서는배송물량이증가할것이라는이유로배송단가인하를일방적으로발표하면서지역별공동대응의흐름이나타나면서 CJ대한통운대책위원회 가결성되었다. 다만, 당시택배기사들의집단적인행동은 CJ에만해당되었으며다른택배업체기사들의공동대응흐름은없었다. CJ대한통운의일방적인결정에반발하여 2013 년 5월 CJ대한통운의광주지역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 2 주동안파업을벌였다. 대한통운과 CJ GLS가통합하면서택배기사에게지급하는수수료율을낮췄다는것이주된이유였지만, CJ GLS가택배기사들에게적용하던 페널티규정 을통합후 CJ대한통운전체로확대하면서대한통운출신택배기사들입장에서는불리한내용들이있었던점에대해서도불만이컸다. 이전에는대한통운이 ( 건당 ) 수수료가조금더높았고, CJ가낮았고, 반면대한통운이패널티비용이상대적으로낮았고, CJ가높았다. 그런데 CJ가대한통운을인수하는과정에서 CJ의방식이일방적으로관철되었던것이다. 그결과지난 2013 년대한통운소속택배기사들중심으로몇몇지역에서파업 ( 작업거부 ) 를단행했다. 당시택배기사들의항의성파업은 CJ대한통운과택배기사양측이수수료율에대해합의하고금전적페널티등을폐지하기로하는등총 14개조항에대한확약서를체결한이후일단락되었다. 그리고초기 CJ대한통운대책위원회 는파업기간동안지원받은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산하택배분회 라는형태로조직화성과로이어졌다. 이후광주광역시에만존재했던택배분회가 2013 년운송거부를계기로울산, 서울등전국으로확대되었다. 2) 2015 년 2차택배기사파업 2013 년파업당시합의한 14개항목중에는여전히택배조합원들에게불리한조항들도일부남아있었다. 그리고 2013 년파업이후 CJ대한통운은 금전적페널티는하지않겠다. 고약속했으나 2014 년부터기사들에게통보도하지않고일방적으로다시금전적페널티를부활시키고있었다. 이에울산지부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는 2013 년확약서이행을요구하며 2015 년도에다시파업에돌입했다 년 2차파업참가들이내세운핵심적인요구조건은 2013 년확약서이행, 노동탄압중단, 성실교섭촉구, 화물연대인정 등이었다. 하지만 2015 년울산을중심으로진행된 2차파업은 2013 년과는확연하게다르게전개되었다 년과달리 CJ대한통운에서는울산지역택배기사들의작업거부움직임을사전에파악하고파업대체인력들을사전에확보해두었다. 파업돌입첫날부터대체수송차량이경기, 서울, 광주등에서백여대가내려왔으며사전에 CJ대한통운과계약한용역업체들이대체수송업무를맡았다. 그결과파업으로인한택배배

25 송업무차질이발생하지않았으며, 그결과파업을주도한울산지역택배기사들은파업을통해서별다 른성과를얻어내지못한채마무리할수밖에없었다. 하지만 2차택배기사들의파업은울산지역에한정되었고성과도없었지만택배기사들의노사관계에서새로운흐름을촉발했다고할수있다. 기존에택배기사들의노조역할을했던 < 화물연대택배분회 > 는 2015 년울산지역의집단행동당시사실상무대응으로일관하여, 2015 년울산지역중심으로파업에참가한택배기사들의불만이고조되었다 1) 년 2차파업을실패한이후화물연대산하에서택배기사들이노조활동하는것에대한한계를인식하면서별도의노동조합설립을추진하는흐름이나타났던것이다. 이후택배분회와는무관하게네이버밴드에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모임 이생겨났으며, 이후에 CJ이외의택배기사들도함께하기위해서 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년 12월현재밴드가입자수는 3천 7백여명정도인데, 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 을중심으로이후택배산업노동조합결성의움직임들이나타나게되었다. 3) 2017 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 택배산업노사관계를향한첫발 2차례택배기사들의공동대응을진행하면서, 택배기사들의근무여건과처우를고민하던사람들사이에서는광주, 울산등과같이지역별대응이아니라전국단위에서조직적으로대응할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특히해당지역에한정된사안으로대립하는경우에택배기사들의권리를찾기위한주장임에도불구하고전체택배기사들의공감대를형서하지못하는경우들도있었다고판단하였다. 특히앞서언급한것과같이여러지역을중심으로 화물연대택배분회 가택배기사전체를대변하기에부족한점이있다고생각하는택배기사들이네이버밴드내에서점차늘어났다. 아울러개별업체에대한대응보다는전체택배산업차원에서의대응에대한고민을하면서택배산업에대한공동대응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 2017 년 1월 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이하택배연대노조 ) 을출범하였다. 선언문에서 택배노조는헌법이보장한자주적단결권을택배노동자스스로실현하는것으로노동자로서당연히누려야할기본권을찾아가는출발점으로전국적으로결집한단일대오로인간다운노동권을실현하겠다 고출범목적을설명하고있다. 노조출범이후택배연대노조는 2017 년 8월 31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다. 그리고 2017년 11월 3일노동부에서는택배연대노조가설립신고요건을충족했다고판단하고노조설립신고증을교부하였다. 1) 당시화물연대에서는울산지역택배기사들의파업에대해지지성명만발표하고실질적으로는별다른연대활동을하지않았다고한다. 이러한비판에대해서울산지역택배기사들이단체행동에서일정조정없이성급하게먼저파업에돌입했기때문이라는반대쪽평가가있기도하다

26 노동부는택배기사가 지정된구역내에서사측이정한배송절차와요금에따라지정된화물을배송하는점 사측이작성한업무매뉴얼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근무시간이정해져있어택배회사 대리점으로부터상당한지휘 감독을받는점 특정사용자에게전속돼업무를수행하고사용자허가없이유사배송업무를할수없는점등을들어노조법상노동자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 매일노동뉴스 2017 년 11 월 5일자 ). 택배연대노조의주요요구사항들을살펴보면, 개별택배업체상대로는노조의대표성인정하고단체교섭에응할것. 택배기사들의근무여건과관련된사안들에대해서노조등과협의해서결정할것등을요구하고있었다. 아울러산업차원에서는노동시간단축과택배단가인상, 택배차량전용넘버신고제도입, 대리점수수료상한선도입, 택배노동자노동권보장등을요구하고있으며노동시간단축과관련해서는장기적으로주5일제도입을추진할계획이밝히고있었다. 택배연대노조에서는조합원가입대상은전체택배업체의택배기사들을중심으로택배업체터미널간운행을담당하는간선차량기사 ( 특수고용 ), 상하차작업자 ( 계약직비정규직 ) 들까지조합가입대상으로상정하고있으나, 대리점주의경우에는실제로택배업무를겸하기도하지만조합가입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4. 택배노사관계현황과노사정및학계의향후과제 1) 현황노동조합으로서법적인지위를확보한택배연대노조에서는우선은조합원이조직된대리점에서는대리점주를상대로교섭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일차적으로는대리점주와의교섭을요구하지만원청이라고할수있는택배업체본사를상대로도현안해결에나서줄것을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대리점에직접교섭을기본으로본사교섭을요구하면서일종의대각선교섭을요구하면서, 대정부상대로택배산업에대한제도개선요구도병행할것이다. 반면, CJ대한통운업체입장에서는노동법상개인사업자신분으로대리점과운송계약을맺은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이아닌 대리점소속 이므로회사에서대리점인력운영문제에대해서는관여할수없다는입장이다. 2) 노사정및학계의과제 1 노동조합 택배연대노조가정식노동조합으로서활동을시작했지만여러가지과제를안고있다. 비록택배연대노

27 조는노조설립을법적으로인정받았으나그렇다고해서택배회사의근로자성까지인정받은것은아니다. 따라서택배연대노조는택배회사를상대로직접고용등을전면에요구하기보다택배노동자들의배송수수료및처우개선등과같은근무환경개선및택배기사들의고충처리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택배노동자의조직화를둘러싼교통정리도필요한상황이다. 이미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택배분회가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 택배연대노조는기존조직과는별도로민주노총산하서비스연맹을상급단체로업종소산별노동조합활동을전개해왔다. 그결과조합원가입대상의중복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이는불필요한갈등을초래하고조직의힘을낭비할가능성이내재되어있다. 따라서화물연대택배분회와택배연대노조의노동조합의입장에서한발물러나택배노동자들의입장에서조직을통폐합하고책임있는산별 ( 업종 ) 노조를지향할필요가있다. 2 사용자현재택배회사들은택배노조에대해일체의사용사성을인정하지않고있으며계약관계만을기준으로삼아택배기사의고충처리나교섭등에일체응하지않고있다. 그러나기존의연구에따르면택배기사의사용종속성및조직종속성을매우높게나타나택배회사의근로자라는법적판결이내려지더라도전혀이상할것이없는상황이다. 비록직접고용에서간접위탁계약으로위장하고더나아가대리점을중간에넣어기존의사용종속성을모호하게만들어왔으나, 근본적으로택배회사는택배기사를통해수익을창출하고있으며더많은수익을위해상당한관리를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따라서택배회사들은금번노조설립을계기로택배노조와허심탄회하게만나회사의할수있는부분과없는부분을설명하고동반자적신뢰관계를갖는것이장기적인기업성장에유리할것이다. 반대로, 노조가입을계기로대리점과의계약을해지하거나택배기사에대한계약해지에직접적으로개입한다면이는오히려상황을악화시키며동시에택배기사에대한사용자성을인정하기때문에이를은폐하기위한개입으로이해될수있다. 3 정부정부는택배산업의노사관계개선을위해간접적인지원을준비해야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발빠르게 2017 년 11월 28일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을확정해서발표했다. 택배서비스발전방안 은앞서살펴보았던택배기사들의여러열악한노동환경조건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다. 기본적으로는택배기사와대리점간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산재보험가입을확대하는내용이핵심이다. 표준계약서에는택배기사도초과근무수당을받고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노동조건이명시될예정이다. 그리고택배기사들의산재보험가입을사실상의무화하고있다. 그리고 택배요금신고제 를도입해택배기사들의소득개선에도도움을주기위한방안을담고있다 ( 경향신문, 2017 년 11월 28일자 ). 이와같은택배산업발전방안

28 에서택배기사들의불만지점들을정부차원에서상당부문수용한것이라고할수있다. 국토교통부차원에서택배산업에대한위와같은대응은그동안열악한상태로사실상방치되어져왔던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의노동환경개선에나섰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다. 하지만앞으로민간영역에서택배기사들을포함한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이노동환경조건의개선을위해서집단적인대응을할가능성도함께커지고있음을부인할수없으므로향후과제는고용노동부가가진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앞으로고용노동부에서는노동조합, 관련업계, 정부에서기존에볼수없었던특수형태고용부문의노사관계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 종사자들의 일방적인요구 와이에대한업체들의 무조건적인억압 이상호대립하면서민간부문에서사회적인비용이발생하기전에교섭알선및중재등이해당사자들간집단적인차원에서합리적인조정과타협의안들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 4 학계그동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이유는사용자들이사용종속성이나경제종속성을은폐할수있는다양한경영관행이개발되어왔기때문이다. 따라서 2006 년대법판례만으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아닌지를구분하는낡은패턴에서벗어나주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해선적극적으로근로자성을확인할수있는징표들을찾아내고이를확대, 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다수의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직접고용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노동3 권을희망하고있는만큼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대한노동기본권을확대하여자율적인노사교섭에의해근로조건이개선될수있는방안들을정책적으로제안해야할것이다

29 발제 2 제도적약점악용한 CJ 대한통운조직적부당노동행위실태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정책국장 CJ대한통운은 < 법무법인태평양 > 을앞세워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필증으로보장한노동3 권무력화 에나서고있고, 지점과 대리점연합회 를통해광범위하게부당노동행위를진행하고있다. 또한조합원들에대한계약해지위협, 직장폐쇄에해당하는대리점폐점위협등생존권을무기로노동조합파괴책동을벌이고있다. 본발제문에서는 CJ대한통운의이런행태를상세히밝혀근본대책의필요성을촉구하고자한다. -순서- 1. CJ 대한통운이 특수고용노동자 임을악용하는제도적허점 (1) < 법무법인태평양 > 앞세워노동조합설립필증무력화하는범법행위진행 (2) 생존권박탈위협으로노동조합활동탄압 - 근로기준법상노동자성인정못받는점악용 (3) 직영기사동원하여욕설, 몸싸움등으로노동조합캠페인방해 2. 택배사 -위탁대리점 -택배노동자 로이루어지는이중위탁계약관계악용 (1) 위탁대리점 의실체 사실상 사내하청 (2) 위탁대리점을이용한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실태 (3) 조합원소속위탁대리점에직장폐쇄에해당하는폐점위협 3. 결 : 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 첨부. 각종자료

30 1. CJ 대한통운이 특수고용노동자 임을악용할수있는제도적허점 (1) < 법무법인태평양 > 앞세워노동조합설립필증무력화하는위법행위진행 1 노동부, 2017 년 11월 3일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설립필증교부고용노동부는설립필증교부근거에대해아래와같이밝혔다. 택배기사의경우지정된구역내에서사측이정한배송절차와요금에따라지정된화물을배송하는등업무내용이사측에의하여지정되는점, 사측이작성한업무매뉴얼등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 근무시간이사실상정해져있어택배회사또는대리점으로부터업무내용 수행등과관련된상당한지휘 감독을받는점, 특정사용자에전속되어계속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사용자허가없이유사배송업무를수행할수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노조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판단 1) 2 < 법무법인태평양 > 을전면에내세움 설립필증 발급이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이하택배연대노조 ) 은위탁대리점 2) 의과도한수수료공제, 일방적계약해지등의문제해결을위해조합원의요구가있는몇개위탁대리점에교섭을요청했지만, 각위탁대리점들은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문 게시부터거부했다. 이에택배연대노조는각지방노동위원회에 "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이의신청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신청 " 을하였다. 각위탁대리점사장들이 < 법무법인태평양 >( 이하 태평양 ) 을법률대리인으로선임한것은상식적으로납득할수없는일이다. 잘알려져있듯이 태평양 은국내최대로펌인 김앤장 과수위를다투는대형로펌이다. 태평양 이최근두달간처리한사건 3) 을봐도 LG디스플레이의중국합작회사 Raken 분할자문 ( ), KB증권의베트남증권회사인수 ( ), 삼성전자의프린터사업부매각자문 ( ), CJ제일제당의브라질식물성고단백소재업체 Selecta 인수 ( ), 유니레버의카버코리아인수 ( ),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의락앤락지분인수및인수금융자문 ( ), 영국바이오매스사업프로젝트에대한해외대체투자자문 ( ), 미국뉴욕원월 1) 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관련 2) 2015 년국가인권위원회연구보고서 < 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 에서는택배사와택배노동자사이의연결고리역할을하는곳을 위탁대리점 이라칭하고있다. 한편 CJ 대한통운은 위탁대리점 을 집배점 이라칭하며, 그이유에대해 집배점은집배송의책임을수반한자율적운영을원칙 으로하고, 집배점의운영 ( 수수료및세금등 ) 에간섭하지않고있다 고밝히고있다. CJ 대한통운은자신들과동등한위치에서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측면을강조하기위해, 위탁대리점 대신 집배점 이라칭하고있는것이다. 또한광주광역시에서는 위탁대리점 을 영업소 라칭하고있다. 사전적의미로 영업소 는 상인의영업활동의중심이되는일정한장소 를일컫기에, 개인이자유롭게영업활동을영위한다는의미를담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집배점 과 영업소 모두 택배사로부터독립되어운영 됨을의미하고, 이는 택배사로부터종속되어택배노동자를관리감독하는곳 이라는의미를담고있지않기에, 본발제문에서는 위탁대리점 이라고칭하겠다. 3) < 법무법인태평양 > 홈페이지 최근업무사례

31 드와이드플라자에대한해외대체투자자문 (18.1.3) 등기업인수합병, 해외투자부문의굵직굵직한사건 들이다. 위탁대리점들이이런 태평양 을선임하는것이상식적으로가능한일인가? 또한공교롭게도 태평양 은 CJ 대한통운블랙리스트민형사고소사건 등 CJ 대한통운의법률대리인이 다. 사실상 CJ 대한통운이선임한것으로볼수밖에없다. 태평양 은위탁대리점을대상으로 노동자아닌자가입 을근거로 택배연대노조교섭무자격주장 을하라고교육하였다. < 그림 1> 태평양 이위탁대리점사장을대상으로실시한 노동조합설립대응교육자료 중일부발췌 태평양 은노동위원회에다음과같은의견서를제출하였다. " 노조법상노동조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반드시 1 형식적요건과 2 실질적요건을모두갖추어야하고그중하나를결하면노동조합이아닙니다. 형식적요건은노동조합설립신고 ( 노조법제10조 ) 및신고필증교부입니다 ( 노조법제12조제4항 ). 실질적요건은여러가지가있는데, 그중이사건과관련하여핵심적인것은 근로자 가주체가되어야하고, 근로자 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는경우노동조합이아니라는것입니다 ( 노조법제2조제4호및라목 ). 즉노조법은노동조합의적극적요건으로 근로자 가주체가되어야한다고선언하는한편, 소극적요건으로 근로자 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는경우노동조합으로인정하지않겠다고하면서 근로자성 요건을다시한번강조하고있습니다 1) 즉, 실질적요건 에대해다투는과정을통해 택배노동자노동자성 을부정하겠다는것이다. 3 설립필증이보장한 노동조합법상노동자성 을계속다투는전술이확인되고있다 1) < 법무법인태평양 > 이 2017 년 11 월 28 일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제출한의견서 5p

32 지방노동위원회및중앙노동위원회심문의주된내용은 택배노동자노동자성 이다. 태평양 은의견서를통해 ( 택배노동자는 ) 노조법상노동조합에해당하지않 는다고주장하며다음과같이 제3자업무대체가능함 을근거로제시했다. 사정이생겨하루일을못하게되거나명절등화물이대폭증가하는시점에는자기책임하에아르바이트를구하거나소위 용차 라불리는대체인력을구하여자신이담당하는구역내의택배화물배송임무를수행하게되고그와관련된비용도스스로부담합니다. 1) 또한 태평양 은중앙노동위원회심문에서는아무런근거자료없이 아르바이트를사용하는택배노동자비율이 30% 에달한다 고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택배연대노조설립발부검토과정에서고용노동부가 제3자업무대체여부 에대한소명자료 2) 를요청하여검토가끝난사안이다. 결과적으로이미노동부가택배노동자의노동자성을검토하여설립필증을발부했는데, 사용자측은노동위원회심문을이용하여또다시검증하려는것이다. 4 설립필증무력화시도하는등정부에정면도전 2017 년 11월 14일경주4 개위탁대리점을시작으로택배연대노조는 OO개위탁대리점에교섭요청을했지만, 두달가까이지나는기간동안교섭은커녕 교섭요청공문 게시도하지않고있다. 태평양 은 소속택배노동자가택배연대노조에가입한경우, 노조법상교섭관계가성립할수있다 고검토했음에도불구하고, 위탁대리점의교섭해태를지휘하고있다. < 그림 2> 태평양 이위탁대리점사장을대상으로실시한 노동조합설립대응교육자료 중일부발췌 특히 태평양 은중앙노동위원회심문에서는 " 설립필증발급은중요한문제이니정부가아닌국회에서 해결해야할일이다. 장관바뀌었다고이렇게설립필증발부하면안된다 " 고주장하였다. 1) < 법무법인태평양 > 이 2017 년 11 월 28 일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제출한의견서 10p 2) 노동조합설립신고보완요구 (5 차 )

33 즉, 설립필증은무효이고정부의판단은잘못되었다고주장한것이다. (2) 생존권박탈위협으로노동조합활동탄압 - 근로기준법상노동자성인정못받는점악용 1 노동조합활동으로인한상시적계약해지위협에시달리고있다. 현재대다수택배노동자는계약관계를맺고있는위탁대리점사장이 내일부터그만두라 는말한마디로일자리를잃을수있는상황에놓여있다. 실제로 2016 년 10월 CJ대한통운전주솔내위탁대리점사장이 카톡에답하지않았다 는이유로소속택배노동자들을계약해지한일이있었다. 1) 이처럼상시적계약해지위협에시달리고있지만, 택배노동자는설립필증이교부된이후에도근로기준법상노동자로인정받지못하기에근로기준법의보호 2) 를받지못하고있다. 이런상황을악용하여택배사와위탁대리점사장은계약해지위협으로노동조합가입과노동조합활동 을가로막고있다. 2 부당노동행위로고발하여다투는과정에서일자리를잃는다 - 노조법으로보호받기어렵다위와같이노동조합가입및활동을방해하는것은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지만, 이를제소하더라도입증하기도만만치않고실제처벌이이루어질때까지시간이오래걸린다. 하지만그기간동안해당택배노동자는계약해지로일자리를잃게된다. (3) 직영기사동원하여욕설, 몸싸움등으로노동조합캠페인방해 JTBC 보도로알려졌듯이 11월 25일 CJ대한통운부산금정터미널직원들은욕설과몸싸움으로노동조합캠페인을방해 3) 했다. 물론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러한행태는전국적으로벌어지고있다. 1) 연합뉴스 ' 카톡답안했다계약해지 ' 대리점주 ' 갑질 ' 에택배기사 ' 눈물 ' 2) 근로기준법제 23 조 ( 해고등의제한 )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 ( 懲罰 ) ( 이하 " 부당해고등 " 이라한다 ) 을하지못한다. 제 26 조 ( 해고의예고 )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를포함한다 ) 하려면적어도 30 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고, 30 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 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이에대해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2 월 21 일서울노동청에부당노동행위로 CJ 대한통운을고발하였다

34 2. 택배사 - 위탁대리점 - 택배노동자 로이루어지는이중위탁계약관계악용 (1) 위탁대리점 의실체 사실상 사내하청 택배노동자는특수고용노동자이면서, 대다수택배노동자가택배사가아닌 위탁대리점 과계약관계를맺고있다. 위탁대리점 은택배사가외부의자영업자와업무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일정구역의집배활동을위탁하는방식을일컫고, 각택배사는 1997 년 IMF를전후하여국내택배업체의수가급격히증가하고경쟁이격화되면서집배송원가의절감과투자비의축소, 관리의어려움을회피하기위해 위탁대리점 을확대 1) 하였다. 1 CJ대한통운, 자신들에게돌아올책임회피하기위한방패막으로활용특수고용형태노동자가노동자임을확인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는사용종속성, 경제적종속성, 조직적종속성이다. 그러나그간자본과사용자들은법적논란을피하기위하여사용종속성을부인하거나제거하는방식으로대응해왔고, 최근확인되고있는대표적인사례가회사와의직접계약관계에서위탁대리점을중간에끼워넣은이중의위탁계약방식이다 ( 예 : 택배노동자, 보험모집인등 ) 2) 위탁계약방식은택배사의직접적인관리, 감독의책임을모호하게만든것이지만이러한이중적인계약방식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위탁대리점사장등을통해간접적인방식 ( 예 : 규정마련등 ) 과직접적인방식 ( 예 : 교육훈련등 ) 으로택배노동자들을관리, 감독하고있다. 택배노동자가택배사의이윤창출에있어서주요한원천이되기때문에사실상관리, 감독을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3) 2 택배사의지시에따를수밖에없는종속관계택배사는위탁대리점이자신들과동등한위치에서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주장하지만, 실상위탁대리점은택배사의지시에순응할수밖에없다. 위탁대리점은택배사의입김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다. 1) 한국택배산업 20 년사 ( ) [ 발행처 : 물류신문사,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분과위원회 ] 2) < 특수고용형태택배노동자의현실과노동기본권찾기국회토론회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원발제 특수고용형태노동자실태와정책개선방향검토 3) < 특수고용형태택배노동자의현실과노동기본권찾기국회토론회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원발제 특수고용형태노동자실태와정책개선방향검토

35 택배사는책임질일은모두위탁대리점에떠넘기고필요할때는온갖업무지시를전달하며위탁대리점 운영의자율성조차심각하게유린당하고있다. 특히위탁대리점역시재계약을할때마다계약해지위 협에시달려고있기에제대로된목소리를내기어렵다. 한위탁대리점사장은택배사와위탁대리점과의관계에대해다음과같이증언하였다. 회사와대리점관계는완전히갑을관계고, 회사가대리점소장을관리하는주된무기는 계약유지 입니다. 시시때때로계약해지이런것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 자기들마음대로되지않으면계약을해지할수있다이런것을은연중에유포하고있고이야기를하고있기때문에, 대리점을운영하는소장으로서회사의힘에대항할수있는그런힘도못되고실질적으로회사는계약해지로대리점소장들을관리하고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1) (2) 위탁대리점을이용한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실태 1 각지점장을통해위탁대리점사장들에게부당노동행위조장 CJ대한통운은 11월 10일전국지점장회의를통해 노동조합설립필증대응방안 을모색하는회의를진행했고, 지점장들은위탁대리점사장들을대상으로 노동조합대응교육 을실시하였다. 지점장회의대응방안에는 조합원이있는대리점계약해지 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2 행동대장 격인대리점연합회결성전국위탁대리점사장들은노동조합에맞서기위한대응책으로 11월 19 일간담회를갖고 12월 6일 <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 이하대리점연합회 ) 를결성하였다. 주요활동은위탁대리점사장들의노동조합관련대응교육및법률대응등이다. 위탁대리점사장들은노동조합대응조직을결성할이유가없다. 택배연대노조는 1월 8일 CJ대한통운에교섭을요청하였다. 대다수택배노동자와계약관계를맺고있는위탁대리점사장들은 바지 사장 으로아무런권한이없고, 진짜사장 CJ대한통운 이일상적계약해 지위협, 과도한위탁대리점수수료, 하루 5~6시간에달하는무임금분 < 그림3> 대리점연합회 활동 류작업, 하루 13시간에달하는장시간노동등택배노동자들의부당한 ( 밴드게시물캡처 ) 현실을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렇기에택배연대노조는위탁대리점전부가아닌갑질문제가있는곳만교섭을요청했을뿐이다. 1)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CJ 대한통운블랙리스트의혹피해자증언대회보도자료 >

36 즉, 위탁대리점사장들이노동조합에대응한조직을결성할이유가없다. 이후택배연대노조는위탁대리점이아닌 CJ 대한통운과의교섭에총력을기울일것이기때문이다. CJ 대한통운을빼면위탁대리점사장들이대리점연합회를결성한원동력을설명하기어렵다 < 그림 4> 대리점연합회조직도 위와같이대리점연합회는상당한규모의전국적조직체계를갖추고있다. 그런데, 한달도되지않는기간동안이런조직을꾸렸다. 과연이전에전국적네트워크조직이없는위탁대리점사장들이단기간에전국조직을꾸리는것이가능할까? 회사의배후조종이아니라면이렇게순식간에집단행동에나선상황을설명할수없다. 결과적으로위탁대리점이택배노동자노동자성을부인하기위한방패막으로작용하는것과마찬가지로, 대리점연합회는택배연대노조와 CJ 대한통운사이에껴서노동조합의교섭요구를해태하고부당노동행위 를지휘하고있다. (3) 조합원소속위탁대리점에직장폐쇄에해당하는폐점위협 1 노동조합활발한위탁대리점에서 대리점폐점 이야기가나오고있다. CJ대한통운이천터미널조합원들이휠소터설치이후배송차량접안공간확보를요구하자, 11월 20일이천송정대리점사장은 CJ대한통운측에 대리점포기각서 를제출하고소속기사들에게계약해지를통보하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의집단움직임이사그라들자폐점을번복하였다

37 이외에도광주거국대리점사장은 12월 20일 2018 년 3월 31일자로대리점폐점 을통보하였고, 분당신삼평대리점사장은조합원들이 N플러스 ( 수수료내역 ) 공개요구하자 12월중순 2018 년 2월 11일자로대리점폐점 을통보하였다. 또한안산과평택에서도조합원이소속된대리점폐점위협이진행되고있다. 11월 10일 CJ대한통운전국지점장회의에서 노동조합설립필증대응방안 으로 조합원이있는대리점계약해지 를논의한데이어, 대리점연합회밴드에서는 대리점폐점전술 이논의되었고, 이를실행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5> 대리점연합회밴드내에서대리점폐점논의한정황 ( 밴드게시물캡처 ) < 그림 6> 택배연대노조발족식전날조합원이위탁대리점사장에게받은문자캡쳐 2 CJ대한통운은택배연대노조발족 1) 전후로대리점폐점진행한전례가있다. CJ대한통운용산지점동부이촌대리점에근무하던택배연대노조김태완위원장 ( 당시 CJ대한통운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공동대표 ) 이노동조합을준비하는흐름이포착되자, 2016 년 12월 12일동부이촌대리점사장은 12월 16일부로 CJ대한통운과계약해지함에따라위탁대리점을폐점한다고통보하였다. 일반적으로사장의개인적사정으로위탁대리점이폐점되면소속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다른위탁대리점에서근무하는것이관례이다. 하지만, 군사작전하듯이단 4일만에폐점되고, 서울전체직영택배노동자를동원하여동부이촌대리점소속택배노동자들이배송하던물품을소화했다. CJ대한통운이이과정을모두지휘하지않으면있을수없는일이다. 또한그무렵택배연대노조발족식에참가하거나노동조합에가입하면위탁대리점이폐점된다는이야기가현장에돌았다. 서울지역모조합원은소속된위탁대리점사장으로부터 택배노동조합설립모임에참석하면대리점계약해지된다 는문자를받았다. 또한광주모조합원은소속된위탁대리점사장에게다음과같은이야기를들었다. 대리점사장, 조합원에게 1월 8일참석할거냐? 조합원 참석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 사장이그걸왜물어보느냐 대리점사장 지점에서 1월 8일참석자들조사해서만약참석한기사가있으면, 기사가소속된대리 1)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 년 1 월 8 일발족하였다

38 점은계약해지하겠다고했다 너의입장은이해하지만대리점이불이익을당하니까가지말아라 3. 결 : 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 이상과같이설립필증을무력화하고노동조합을파괴하려는 CJ대한통운의행태는조직적이고치밀하게벌어지고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노동존중시대를정면으로거스르는 CJ대한통운의위법한행태에경종을울리고, 설립필증발부취지에부합하고택배노동자의노동3 권을보장할수있는근본적인대책을요구한다. 첫째, CJ 대한통운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엄정한조사와처벌을요구한다. 지난해노동부가 MBC 김장겸전사장의부당노동행위에대해체포영장을발부받아소환조사를진행했 던것처럼특단의대책을요구한다. 둘째, CJ 대한통운원청과의교섭이절실히필요하다. 진짜사장 CJ 대한통운이위탁대리점의교섭해태, 지점을동원한부당노동행위를해결할수있다. 셋째, 노동기본권보장방안및노동조합법 2조개정이절실하다. 택배노동자실질적권익을보장하기위해서는근로기준법상노동자로인정받을때가능하다. 또한사내하청에불과한위탁대리점을이용한이중위탁관계를근절할수있도록, 사내하청의실질적사용자를명시하는방향으로노동조합법 2조가개정되어야한다

39 첨부. 각종자료 (1) CJ 대한통운광주거국운수위장폐업 약 40 여명해고직면 년 12 월 20 일, 거국대리점장김성윤의대리점계약해지통지서

40 (2) CJ 대한통운분당신삼평대리점위장폐업 - 약 40 여명해고직면 년 1 월 8 일, 사용자로부터소속모든노동자들이해고통지를받음

41 (3) CJ 대한통운경주 4 개대리점 - 약 30 여명해고직면 년 1 월 5 일, 사용자로부터소속택배노동자들이계약의무성실이행요청을받음 ( 계약해지수순 )

42 년 12 월 13 일, 사용자로부터소속택배노동자들이위수탁계약성실요청을받음 ( 계약해지수순 )

43 (4) CJ 대한통운울산대리점 - 약 70 여명해고직면 년 01 월 04 일, CJ 대한통운본사로부터 ( 지배개입, 노조탄압 ) 소속택배노동자들을위협하고있음

44 년 12 월 14 일, 사용자로부터소속택배노동자들이위수탁계약성실요청을받음 ( 계약해지수순 )

45 (5) CJ 대한통운여주남대리점, 북대리점 - 약 20 여명해고직면 년 12 월 18 일, 사용자로부터소속택배노동자들이위수탁계약성실요청을받음 ( 계약해지수순 )

46 (6) CJ 대한통운이천송정대리점 - 약 30 여명해고직면 년 11 월 22 일, 사용자로부터소속택배노동자들이계약해지통지서를받음 ( 계약해지수순 )

47 (7) CJ 대한통운경기모대리점에서노동조합조합원이생기니즉시대리점폐점으로협박 카 톡내용 년 12 월 21 일, 사용자로부터 대리점포기각서 를협박으로삼고있는내용

48 토론 1 특고노동자노동권보장위한정부국회과제 신인수, 김세희 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 1. 쟁점의정리 : 법의사각지대에놓인특수고용노동자! 가. 특수고용노동자의확산 서비스산업확대와정보통신기술발전등을배경으로등장한특수고용노동자는우리나라에서도 1990 년대를전후하여교육 운송 판매등일부서비스업무직종에서나타나기시작하였고, 최근에는스마트기기와디지털플랫폼을통해특정서비스의수요자와공급자를중계하는대행업에특수고용노동자사용이증가하는등점차다양한업무로확대되고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일반적으로사용자가노동자를개인사업자로등록하도록하여독립사업자의외양을띠도록하고, 근로계약대신위탁 도급등의계약을체결하여일을시키는방식을말합니다. 오늘토론의주제인택배기사를필두로학습지교사, 건설기계노동자,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A/S기사, 대리운전기사등거의전산업에서다양한형태의특수고용노동자가확산되고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기존근로자를대체하거나 ( 재택집배원 ), 특수고용노동자사용이용이한사업이새롭게등장하기도합니다 ( 배달앱, 심부름앱기사 ). 이들특수고용노동자는형식상개인사업자의외양을띠지만, 실질적으로는 1 타인의사업을위해노무를제공하고, 2 그대가로얻은수입으로생활하며, 3 노무제공상대방에게경제적으로종속되어있다는점에서일반근로자와유사합니다. 나. 특수고용노동자의확산배경 : 고용의외부화 = 이윤은사유화 + 책임은사회화 특수고용노동자확산은고도화되는산업구조와사회경제적변화에따라고용형태 근무방식이다양해지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볼수도있습니다. 각국에서확산되는우버택시기사의경우를그예로들수있습니다. 그러나적어도우리나라의경우에는산업구조변화에따른자연스러운결과라기보다는사용자가고용을외부화함으로써노동비용과위험을최소화하려는전략적선택이었습니다 년대중반부터사업주들은제반책임과비용을경감하기위하여새로운인력정책을도입하거나확대하게되 었습니다. 새로운인력정책의핵심은상시또는직접고용하는근로자수를최소화하는것으로비정규직사용의 확대, 외부화및비근로자화등은이를실현하기위하여도입된대표적인방식입니다. 새로운인력정책에따라

49 사업에노무를제공하는독립적자영인의수가증가하였고, 그중에는노무수령자와의관계에서근로자와유사한 정도로인적또는경제적종속또는의존의성질을가진사람들이다수나타나게되었습니다. 고용의외부화 내지 비근로자화 는사용자가기존의업무방식과내용은유지하여이익은그대로얻으면서도, 고용에따른비용과책임은회피하는것을말합니다. 이윤은사유화하고, 책임은사회화 하려는전형적인신자유주의, 그리고사용자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가우리나라에서특수고용노동자를확산시킨주범이자근본원인입니다. 다. 법의사각지대 : 입법 사법 행정부의무관심속에방치된특수고용노동자 아버지를아버지로부르지못하는홍길동처럼 특수고용노동자 는 노동자 로호명되지못하고있습니다. 특수고 용노동자 라쓰고, 개인사업자 로읽는모순이 20 년넘게반복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주류적인판례와행정 해석, 그리고입법부의방치에의하여특수고용노동자들이처한상황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특수고용노동자중대다수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지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정한근로자보호규정이적용되지않고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적용배제 ). 이로인하여특수형태근로자는노무계약의해지라는위험에쉽게노출되고, 열악한지위나보수로인하여과도한노동시간을강요받고있습니다. 휴일 연가사용에제한을받는등일반근로자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은처우를강요받고있습니다. 또한사업주가사용종속관계가실질적으로인정되는노무제공자에대해서도형식적으로도급 위임과같은계약을체결함으로써근로기준법적용을회피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 시간이흐를수록회피방법도교묘해지고있습니다. 그러나입법 사법 행정부모두사용자의탈법행위를그대로방치하여사태를악화시키고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동조합법 ) 상근로자로인정되지않으며, 노동3 권역시부인되고있습니다 ( 노동조합법적용배제 ). 특수고용노동자가노동조합을결성하더라도설립신고증이반려되거나, 어렵게설립신고증을교부받더라도단체교섭과단체행동권을보장받지못하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 다행히노동부는 2017 년 11월 3일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게설립필증을교부하여적어도택배기사의경우 노동조합법상근로자 의지위는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택배회사와위탁대리점의교섭거부로현장에서노조할권리가실제로보장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셋째,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사회보험도일부만적용되고, 상당수가적용대상에서배제되어있습니다 ( 사회보험법 적용배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특례조항을두었으나, 산재보험적용대상은 9 개직종을제한되어있고, 고용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언감생심입니다. 요컨대특수고용노동자는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자보호규정도, 노동조합법에따른노동 3 권도, 사회보험법에따 른사회적안전망도전혀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완벽하고철저히법의사각지대로몰려있고, 지난 20 년간 우리사회, 입법 사법 행정부는이들을완벽하고철저히외면했습니다

50 라. 이번토론문의순서 이번발제의순서는다음과같습니다. 첫째, 특수고용노동자의규모와실태를간략히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우리사회가이들을얼마나방치해왔는 지, 그결과가무엇인지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법의사각지대에놓인특수고용노동자의권리보장을위해입법 사법 행정부가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 ( 당 위 ), 실제로그역할수행을기대할수있는지 ( 현실 )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법원판결내지국회의법률개정으로특수고용노동자의권리를보장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기대하기어렵고, 지금당장행정부의신속하고과감한조치가있어야한다는점을논증하겠습니다. 현행법제하에서도가칭 특수고용노동자권리보장가이드라인 을통해충분히법원판결내지국회의법률개정에버금가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향후과제를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교부받았지만 실질적인단체교섭과노동조건향상의길이가로막힌상황에서현실적으로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는지살펴보 고자합니다. 2. 특수고용노동자의규모와실태 가. 특수고용노동자규모 : 229 만여명, 전체취업자의 8.9% 특수고용노동자의규모에대해정부는약 115 만명, 노동계는 39 개직종약 250 만명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1) 워낙다양한직종, 그리고외관상자영업자로은폐된특수고용노동자들이많기때문에정확한규모를추산하기도 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이와관련국가인권위원회가 2015 년발주한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에의하면, 1 전체임금노동자중특수고용노동자는 1,336,591 명, 2 주요직종의자영업자중특수고용노동자는 844,581 명으로추산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한국의특수고용노동자는총 2,296,775 명으로추정되고, 이는 2014 년기준한국의전체취업자 25,684,174 명중 8.9% 가특수고용형태로일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2) 대한민국전체취업자의 8.9% 에달하는 229만여명이법의사각지대에놓여아무런권리도보장받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특수고용노동자의문제는매우심각하고, 광범위한문제입니다. 1) 경향신문 2013 년 5 월 8 일자기사 2) 국가인권위원회, 2015 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쪽

51 나.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법상지위특수고용노동자의법적지위는직종에따라다양한양태를보이고있습니다. 골프장캐디나학습지교사와같이근로기준법상으로는근로자지위를인정받지못하지만, 노동조합법상의지위는인정되는경우도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경우는극히예외적이고대부분은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성도부인되어국가 ( 노조설립신고서반려 ) 나사용자 ( 단체교섭거부 ) 로부터그실체를인정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탓에노동조합의가입자수도적어서조직률은매우낮은수준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대부분법적으로근로자가아니라 개인사업자 로취급되어근로기준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사회보험법상의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노동3 권도자유롭게행사할수없습니다. 노동조합등단결체를조직하거나가입하려해도아무런법적보호장치가없어사업주의일방적인계약해지위험에그대로노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가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을이유로불이익을주는것은부당노동행위로금지되고형사처벌이부과되지만 ( 노동조합법제81조제1호, 제4호 ), 사업주가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조합결성을방해하는것은사실상아무런제약없이통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가뜩이나열악한상황에놓인특수고용노동자에게단결할권리마저박탈하는상황에서권리보장은사실상공염불에그치는것이현실입니다. 1) 각직종별로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법적지위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 표 1] 특수고용노동자의직종별노동법적지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 법원은보험설계사의근로기준법상의노동자성과노동조합법의노동자성을모두부인함 ( 대법원 선고 98두9219 판결 ) - 노동부와중앙노동위원회의행정해석도보험설계사의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과노동조합법상의노동자성부정. - 골프장캐디의법적지위에관하여법원은사건의구체적인내용에따라달리판단. 대체적으로근기법상의노동자로는인정하지는않았으나노동조합법상의노동자로는인정한사례있음 ( 서울고법 선고 2009 나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다78804 판결 ) - 근기법상의근로자성부인 ( 대법원 선고 95다20348 판결 ) - 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성여부에대하여는구체적인사안에따라달리판단되고있음. 재능노조의경우임단협체결, 중노위도노조법상노동자성인정. 하지만동일한계약형태인대교지부는법원이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또는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소송에서노조법상노동자성부인 ( 서울지방법원 자 2001카합 317). 또한한솔학습지의단체행동금지가처분사건의경우에법원은노동조합활동과단체교섭요구의금지를명하였음. - 전국학습지산업노조내에는재능, 대교, 구몬, 아이템플등이지부로편재되어활동하고있고, 노동부도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을인정하여노조설립신고를수리함 1) 국가인권위원회, 위연구용역보고서, 쪽

52 레미콘차량운전기타직종별노동자성에대한판례의태도 - 그러나노동조합으로인정을받은경우에도회사측이노조의존재를부인하거나노조측의단체교섭요청을일방적으로거부하며조합원에대한탈퇴강요, 협박, 업무상불이익등으로조합활동을위축시키는사례가적지않게벌어지고있음 - 레미콘차량운전자의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성을인정하는일부하급심판례가있었으나, 대법원은이를부인함 ( 대법원 선고 2002 다57959 판결 ) - 근기법상노동자인정사례 : 신문사확장요원, 공사의이사나감사, 주식회사의등기대표이사, 매년연봉을정하여용역계약을체결하는육군본부민사심리전처의방송원고집필위원, 아나운서및프로듀서, 전속계약을체결한방송국관현악단, 의과대학소속수련교과과정전공의, 대학입시학원강사, 대학교시간강사, 미용학원피부관리강사, 회사전속강사, 학원버스지입차주기사, 채권추심원, 회사소유화물자동차용역계약운송기사, 배송용역자차기사, 요양보호사, 한국전력공사검침원, 제화노동자, 재택집배원등 - 근로기준법상의노동자자가아니라고본사례 : 유흥업소가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노동조합소속노동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중기지입차주겸운전자, 화물트럽지입차주및기사, 도급에의한노무공급자, 입시학원강사, 학원버스지입차주기사등.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법적지위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심각한문제가있습니다. 첫째, 도대체근로자라는것인지, 아닌지분간하기어렵습니다. 후술하는것처럼대법원이나름의기준을제시하여근로기준법상, 그리고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을판단하고있지만그기준이일반인 ( 근로자와사용자 ), 그리고법을집행하는행정주체에게명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대학입시학원강사, 대학교시간강사는근로자이고, 입시학원강사는근로자가아니라는대법원판결, 학원버스지입차주기사는근로자지만중기지입차주겸운전자는근로자가아니라는대법원판결은구체적사안이다르다고하더라도일반인이쉽게납득하기어렵습니다. 둘째, 당사자도모르는, 알수없는법적개념이타당한지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법의적용대상인근로자, 그리고사용자도모르는 근로자 개념이과연어떤의미인지, 실질적규범력이있는지의문입니다. 법이란그시대의상식을보편적규범으로적용하여강제력을부여하는것입니다. 그런데후술하는것처럼그법을강제로적용받는국민들이도저히이해하기어려운현학적단어로뒤섞은개념, 근로자성 을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입니다. 셋째, 헌법의노동3 권과노동관계법령은빛좋은개살구로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33 조제1항은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고, 노동조합법제1조는 이법은헌법에의한근로자의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보장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과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하고, 노동관계를공정하게조정하여노동쟁의를예방 해결함으로써산업평화의유지와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정작상대적으로저임금과열악한근무환경에처한전체노동자의 8.9%, 229만명에달하는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3 권이부인되고있습니다. 수십년간말입니다. 규범과현실은괴리되었고, 헌법과노동법의규범력이훼손된지는이미오

53 래입니다. 다. 특수고용노동자의사회보험법상지위특수고용노동자에게직접적이고명시적인보호내용을규정한법령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유일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다른사회보험영역에서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될때에만수급권자가될수있습니다. 산재보험에관하여는 2008 년개정법률에서처음으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규정을두고업무상재해로인한상병등에관하여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특수고용노동자의범위는법률로일정한요건만정하고시행령으로직종을특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는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지입 ( 소유 ) 차주겸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사등 9개직종으로한정되어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 조, 동법시행령제125 조 ). 다만, 사업주가보험료를전액부담하는경우를제외하고필수적인강제가입이아니라특수고용노동자본인의의사에따라적용제외를신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산재보험료는일반근로자와는달리사업주가전액부담하는것이아니라사업주와특수고용노동자가각각 2분의 1씩부담하도록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 조의3 제2 항 ). 현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다음과같은점에서심각한문제가있습니다. 첫째, 직종이지나치게협소하게제한되어있습니다. 이는산재보험의적용대상범위를시행령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인데산재보험에가입할수있는특수고용노동자의직종을대폭적으로확대하거나, 보다근본적으로는직종별이아니라타인을위해일하는모든취업자에게산재보험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 보험료의 2분의 1을특수고용노동자에게전가하는것도문제입니다. 타인을고용하여이익을취하는사람은그로인한위험과비용을부담하는것이정의와형평의이념에부합합니다. 일반근로자와달리특수고용노동자의경우사용자가산재보험료의절반만부담하도록하는것은사용자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 이익의내부화, 위험의사회화 ) 를조장하는것입니다. 셋째, 산재보험가입여부를특수고용노동자의임의적인선택에맡겨두는것도문제입니다. 이는 1 특수고용노동자입장에서는보험료반액에대한부담으로산재보험가입을꺼리게된다는점, 2 사용자에게는특수고용노동자의임의적선택이라는점을핑계로산재보험을가입하지않아도된다는유인책을제공한다는점에서사회보험의강제적성격과는전혀어울리지않습니다. 라.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실태

54 각직종별로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실태를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1) 1 택배기사 계약형태노동시간임금휴가및노동조건사용사회보험문제점및개선사항 - 고용형태별로보면, 택배기사는택배회사의직접고용노동자, 택배회사와택배기사가용역계약체결하고개인사업주지위에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 택배업체가운수업체 ( 하청회사 ) 와용역계약을체결하고택배기사들이운수업체소속의지입기사로업무를수행하는경우임. - 대부분의택배회사가운수업체에업무를위탁하고 ( 영업소운영을위탁 ), 택배기사들은운수업체에지입계약등으로취업. 택배업체와영업소간위수탁계약에서택배업체와영업소간에는화물의집하 배송 보관 분류등의업무및택배업무수행을위한사무일체를위탁하는내용의계약이체결됨. - 보통 8시전출근해서분류작업, 오전 10시경부터배송시작, - 오후 8시-9 시정도까지배송, 추석이나설등성수기에는자정넘겨배송하기도함. 보통 개의물건을배송하고많은경우 개물건을배송하는데, 한시간에 10개를배송한다고해도하루 10시간의노동은불가피. - 택배기사가업무를시작후 2개월지나야급여가정상화됨. 회사가 45일전에배달한수수료를정산해주기때문. 이로인해입직후상당기간수입이없음. - 처음 3~6개월은적자혹은 100만원이하. 그후업무가숙련이되더라도, 200만원내외의순수입. - 휴무는한달에 2-4일정도인데, 쉬는날에는수입이발생하지않음. - 퇴직금, 유급휴가, 연월차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상병유급휴가, 육아휴직, 탁아제도, 교통비, 식대, 상여금등이지원되지않음. - 몸이아프거나개인적인사정이발생하여배송업무를할수없을때에는용차를써서대체함. 용차는 1 톤트럭등개인화물차량을따로사용하는것으로, 용차를사용할때들어가는비용은모두택배기사가부담. - 택배업체노동자인경우 4대보험가입하는경우있음 - 개인사업자인경우,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지역가입자로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과산재보험에는가입되어있지않음. - 저임금과장시간노동의악순환 : 업체간경쟁으로배송단가정체하거나오히려낮아짐 저임금 더많은배송구조 배송물량의증가는근무시간의증가 매일 12.6 시간근무 주 6일근무 - 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휴가를사용할경우에는자신의비용으로용차를사용하여대체해야함. - 운전과물건들고이동하는업무로인한허리통증. 교통사고재해발생큼. 그러나산재보험가입율은약 9.2% 에불과한것으로추산됨 - 재해를당하거나비자발적으로이직시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음. - 전속성이강한직종이어서사업주의결정에따라계약해지가쉽게이루어지는반면, 종사자에대한사회적보호장치는허술. - 노동조합결성에대한탄압 - 택배노조블랙리스트사건 2 학습지교사 1) 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회의,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회의원간담회자료 ( ), 쪽

55 계약형태노동시간휴가사용소득세, 사회보험문제점및개선사항 위탁계약을 1년단위로체결, 특별한계약해지사유가없는한재계약, 1년단위재계약시이행지급보증보 험가입함. 통상오전10 시 ~21시, 주5일근무별도휴가없음, 경조휴가, 하기휴가 사업자등록후사업소득세납부, 산재보험적용 - 실적강요및허위입회 ( 이른바, 가라회원 ) 강요 - 불공정행위 : 회원들이휴회하더라도휴회등록하지못하게하여회비부담을교사에게전가. - 장시간근무 : 노동시간제한규정이없어자의반 / 타의반으로장시간근무, 낮은소득을보충하기위해경 쟁적으로근로시간연장 - 재해발생문제 : 유류비와수리비등자동차관리비, 대중교통등교사부담 - 성희롱환경에노출, 예방대책무방비 3 퀵서비스기사 계약형태노동시간, 임금노동조건문제점및개선사항 - 퀵서비스는 5개당사자 { 고객 ( 주문자 ), 퀵서비스회사 ( 콜센터 ), 퀵기사, 공영관리센터, 프로그램회사 } 로구성 - 퀵기사는회사와도급계약이나위탁계약을맺고배송업무담당 - 운행외시간합한일평균근로시간은 10.9 시간. 월평균운행일수 23.3 일 - 수수료, 프로그램사용료, 출근비, 적재물보험료등을공제하고남은순소득액은월평균 150만원내지 200만원수준. - 업체가기사들이받는배송료, 업체에납부하는수수료, 기타각종비용을일방적으로결정 - 악천후시결근을하면벌금을물리고 3회결근시퇴사조치하는등일부노무관리가동원됨, 결근이나고객불만제기로업체로부터일명 블랙리스트 에오르면공영관리센터에서프로그램회사에의뢰하여타업체에취업제한 노동시장수급조절문제 낮은운송수입과부당한수수료공제 - 퀵서비스업체가난립하면서수년간배송료를올리지못하고있으며, 후불업체들이배송료를할인해주거나과도한쿠폰을나누어주면서업계가제살을깍아먹는형국. - 23% 라는고율의수수료율외에도업체와공영관리센터는 출근비 ( 하루 1,000 원 ) 와적재보험료 ( 월 1만원 ) 를별도로받고있으며, 덤핑비용이나쿠폰영업비용, 사고비용기사에게전가 각종부당행위 열악한작업환경과재해위험 - 산재보험법이적용된다고는하지만전속성이있는기사들에게만적용, - 비전속적광역퀵, 준광역퀵기사들은아무런혜택도받지못함. 퀵서비스업체는대부분영세하기때문에설령기사들이산재가입대상이된다고해도의무를해태하는경우가많고, 현재의행정력으로제재하기어려운실정. 4 골프장경기보조원 계약형태별도의문서화된계약을체결하고있지않음. 노동시간, - 성수기 (5 시 ~19 시 ) 대기시간, 청소시간등을합하면 12~13 시간정도,

56 임금 - 월평균 1,943,080 원수준으로고시 ( 노동부 ) 휴가사용 년공공기관과공기업사업장 17개조사결과 : 출산휴직이나육아휴직, 생리휴가를실시하고있는골프장은불과 3 4 개, 열악한근무환경 사회보험 - 공공기관등이운영하는골프장소속캐디의산재보험가입은전무한실정이러한평균수치는근로복지공단에서발표한골프장캐디의산재보험평균가입율인 5.07% 에도미치는못하는수준. - 무늬뿐인산재보험제도 : 일반노동자와달리적용제외신청가능, 가입률현저히낮은수준 - 회사측에서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하라는암묵적인강요로가입할수없는상황문제점및 - 표준계약서미정착 : 업무내용을상호간구두나관례로확인, 이로인해실제최초채용시제시한조개선사항건에미치지못하는대우가발생, 부당한권리침해를받는경우가발생함. - 지속적인성희롱등인권침해상황발생 5 보험설계사 계약형태노동시간임금문제점및개선사항 - 보험설계사는독립사업자로서보험회사와위촉계약체결 - 근무시간은 9시에지점으로출근하여약 1시간 ~ 1시간 30분정도매일조회, 각자영업활동을한후오후 5시에지점으로다시귀소하여업무마감 - 출퇴근에대해특별히제재를하는것은아니지만출근율을높이기위해판촉물등으로프로모션을하기도하며, 귀점시에는본인컴퓨터에로그인하여귀점여부를확인해야함. - 비정기적으로정식출퇴근시간외에오전 9시이전, 오후 5시이후특강을하는경우있음. - 보험설계사는위촉계약서상의수수료지급기준에따라보험계약체결에대한수수료및각종수당을지급받음. - 보험회사마다수수료율이나지급방식이다르긴하지만일반적으로는 1보험계약에대한수수료가정해져있는데, 그중일정비율을보험계약한다음달에선지급받고나머지를일정기간에걸쳐나눠받음. - 계약유지수당퇴직시미지급, 퇴직후계약취소된경우기수령수당환수 - 과도한실적압박에의한불공정행위 - 성희롱문제 3. 특수고용노동자권리보장방안 (1) : 법원에의한해결 가. 법률상근로자정의 : 간명, 단순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법에서는아래와같이근로자를간명하게정의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노동조합법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근로자 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를말한 다

57 근로기준법에서는근로자를 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자를제공하는자 로규정한반면, 노동조합법에서는 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 로보다넓게근로자를정의하고있습니다. 개별적근로관계를규율하는근로기준법과달리노동조합법은헌법상노동3 권을보장하는것이목적이므로보다넓게근로자를정의하여권리보장을하려는것입니다. 대법원도같은취지로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와다르다는전제하에노조법상의근로자는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 에서노무에종사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하는자를말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 위대법원 2011다 판결 ] 가. 노조법상의근로자성여부노조법상의근로자란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에종사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하는자를말하고, 그사용종속관계는당해노무공급계약의형태가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등어느형태이든상관없이사용자와노무제공자사이에지휘 감독관계의여부, 보수의노무대가성여부, 노무의성질과내용등그노무의실질관계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등참조 ). 그밖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등다른노동관계법령에서는대체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 정의규정을준용하고있습니다. 나. 법원의근로자정의 : 근로자는함부로될수있는것이아니다!! 앞서본것처럼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법 에서는근로자를간명하고, 단순하게정의하고있습니다. 그러나법원을통해근로자성을인정받으려면아래와같이무려 9단계의좁디좁은관문을통과해야만합니다 ( 대법원 선고 2004 다29736 판결참조 ). [ 위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참조 ]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위에서말하는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는 1 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 2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4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와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 5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및 6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 8 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9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58 단계가많은것도문제이거니와실제재판과정에서각단계마다근로자에게구체적입증을요구한다는점에서 법원에서근로자성을인정받기란쉽지않습니다. 각단계별로엄격한입증을요구하는것은근로자에게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고, 이에따라 학습지교사, 보험 모집인, 레미콘차주겸운전기사, 입시학원단과반강사, 유흥업소접대부, 화물차주, 퀵서비스종사자 등의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이모두부인되고있는실정입니다. ILO가 2006 년채택한 고용관계권고 1) 는새롭게나타나는노무제공형태에주목하여 고용관계에서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국가정책을위해고용관계의존부결정은당사자와사이에합의된계약이나다른형태의법적형식에불구하고기본적으로노동의수행, 근로자의보수와관련한사실에의해야한다 고하여 사실우선의원칙 을제시하고있습니다 ( 제9조 ). 법원은이러한 사실우선의원칙 에더해법률적 경제적으로열악한근로자의사정을감안하여입증책임을완화하고, 보다더책임감을가지고증거조사를할필요가있습니다. 근로자성이부정되면 자영업자 로되는데, ILO 가제시한 사실우선의원칙 과 상식 에기초해보면현재문제되는대부분의특수고용노동자들은전형적인근로자로볼수밖에없습니다. 왼쪽과같이자신의자본과노력으로치킨집을창업하는사장님은자영업자지만, 학습지회사가업계최고수준의 대우와다양한인센티브, 장기근속혜택까지약속하며고용한학습지교사는전형적인근로자의모습입니다. `1 1) ILO, R198,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

59 왼쪽의치킨집사장님은아무때나자신이원하는때에가게문을열고치킨판매액은고스란히사장님몫입니다. 반면, 오른쪽의학습지교사들은 9시까지회사가정한지국으로출근해서 1일표준시간표에따라회사의지휘 감독을받으며노무를제공해야합니다. 회원들이내는회비는 회사 로귀속되고, 학습지교사는그중일부를자신이회사를위해제공한노동의대가로수령합니다. 노동주체와이익귀속주체가다르고, 이러한사정은다른특수고용노동자의경우에도크게다르지않습니다. 다. 소결 : 법원에의한권리보장은기대하기난망!! 물론앞서본대법원 2004 다29736 판결을기점으로대학입시학원담임강사 ( 대법원 2005 두8436 판결 ), 학원차량지입운전기사 ( 대법원 2007 다37165), 골프장캐디등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어점차근로자범위가확대되고, 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개념은근로기준법에비해넓게보고있다는점은긍정적입니다. 그러나아직도법원에서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받으려면 9 개의좁고험한길을통과해야만한다는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또한소송비용과기간을고려하면법원판결로특수고용노동자의권리를보장한다는것은현실적 으로제약이많습니다. 4. 특수고용노동자권리보장방안 (2) : 입법에의한해결 가. 국가인권위원회의지속적인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아래와같이 2007년부터특수고용노동자의권리보장과관련하여지속적으로권고를해왔습니다. 날짜제목내용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방안에대한의견표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개념은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따른근로자로해석되는자가아니면서, 특정한노무제공상대방에대하여개인적으로직접노무를제공하고, 수입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그사업주에게의존하는자로서, 근로자와유사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자로설정. - 위장된고용관계의규제 : 노동행정기관은 ILO의 고용관계에관한권고 의취지에따라위장된고용관계를해소할수있는판단기준과실행프로그램을제시하고적극적인행정력을동원하여이를해소해나가야할의무를지고있다. 더불어위장된고용관계로변형시키고자하는유인을없애기위한효과적조치를개발해나가야한다. 그러나중요하게는법원이이들위장된고용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적극적으로노동관계법상근로자성을인정함으로써적절한규제가이루어질수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보호에관한법률을조속히제 개정 개별적관계에서계약의존속보호, 보수의지급보호, 휴일 휴가의보장, 성희롱의

60 /27 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를위한제도개선권고 예방 구제, 산업안전 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의한권리구제 분쟁해결및근로감독관에의한감독등에관한규정을둘것 집단적관계에서노동3 권보장 사회보장제도와관련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과국민건강보험법의직장 ( 사업장 ) 가입자규정이적용될수있도록할것 이른바 위장자영인 에게는일반근로자와동일한노동법적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개념및판단기준을법률에명시할것산재보험적용확대의기준을현재산재보험의적용을받고있는 6개직종과유사한정도의사업장전속성으로삼는것은 6개직종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사회적보호필요성및산재보험이갖는사회보장적성격을감안할때바람직하다고보기어렵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임금및고용안정성등근로조건, 사회보험등사회보장적보호수준면에서정규직근로자에비해대부분열악한조건에놓여있고, 이러한상황은사업장전속성이강하든약하든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전형적인근로자와는다른형태로노무제공을하는것은사실이지만사업주에대한경제적종속성면에서는큰차이가없고사회적보호필요성은사업장전속성이약한종사자라하여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현재산재보험의적용을받고있는 6 개직종외에도특수형태근로종사자모두를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인정하는방향으로 산재보험법 의관련규정이개정될필요가있다 년 4월 6일에는한걸음더나아가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특수형태근로종사의노동3 권보장을위하여별도의법률을제정하거나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포함되도록관련조항을개정할것을권고하고, 2 국회의장에게계류중인노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심의등조속히입법적개선방안을논의하라고촉구하기까지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자특수형태근로종사의노동기본권보호를위한권고및의견표명 ). 그러나국회는지금까지대답이없습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 년 1 월 2 일고용노동부에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근로기준설정, 특수고용노동자의권익구제체계구축및사회보험제도개선이었습니다. 그러나역시국회는지금까지대답이없습니다. 다. ILO 협약및권고 ILO 도지속적으로특수고용노동자의권리보장에관하여권고를하고있습니다

61 결사의자유협약 ( 제87 호 ) 에관한이해군인과경찰을제외하고모든노동자에게스스로선택한단체를조직하거나가입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으며, ILO는고용관계의존재여부를기준으로하여결사의자유가보장되는자의범위를결정하여서는아니된다는입장을취하고있음. 결사의자유에는파업권이포함된다는것이 ILO의확립된원칙임 고용관계에관한권고 ( 제198 호, 2006 년 ) -고용관계에대한판단은 사실우선의원칙 에따라이루어져야함 ( 제9조고용관계있는노동자보호를위한국가정책의목적으로서고용관계의존재에대한판단은주되게는노동의수행및노동자에대한보수지급과관련된사실에따라이루어져야하며, 사실과상반되는계약형태내지당사자간에합의된바와상관없이이루어져야한다 ) -고용관계의추정 : 고용관계의판단을원활히하기위하여하나또는그이상의고용관계의지표가존재하는경우고용관계의존재를법적으로추정하는제도도입을권장 -고용관계의범위와관련된문제의해결책으로서단체교섭및사회적파트너들과의대화를촉진해야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보고서 2007 년민주노총과금속연맹이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기본권침해를국제노동기구결사의자유위원회에제소한이래 4차례보고서발표 년 3월 ILO 집행이사회는한국정부에대한권고가포함된결사의자유위원회보고서를채택.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3 권침해상황에대한국제노동기구의심각한우려와강력한권고를피력.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63 차보고서 ( ) 특수고용관련권고 화물노동자를포함한특수고용노동자들이자신의선택에따른노동조합에가입하는등노동3 권을온전히노릴수있도록보장할것 특수고용노동자들로구성된노동조합이자신의결정에따라총연맹과산별연맹등상급단체에가입할자유를보장할것 건설노조와운수노조에특수고용노동자들을조합원범위에서배제하도록한정부의시정명령을철회할것또한이후특수고용노동자가포함되어있다는이유로법외노조취급을하는등행위를하지말것 그러나역시국회와정부는반응이없습니다. 라. 외국의입법례 1)2) 1990 년이후영국, 독일, 캐나다등서구주요국들은노동법과사회보험법의적용대상이되는 근로자 개념을 1) 국가인권위원회, 위연구용역보고서, 쪽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자, 결정 쪽참조

62 재정립하는방법등을통해특수고용노동자와같은종속적계약자들을노동관계법및사회보험법의보호범위안 으로포섭하는노력을지속해오고있습니다. 각국의주요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1 영국영국은 고용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 본인의직업혹은사업의고객 (a professional client) 에해당하지않는계약상대방에게일정한근로또는서비스를직접적으로제공할것을약정하는여타의계약하에서근로하거나근로하려고하는사람 을 노무제공자 (worker) 로개념화하여, 이들을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등에관한법률및각종차별금지법의보호대상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단결권등집단적권리와관련해서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따라노조가입, 쟁의행위에대한민형사상면책, 노동조합인정절차와관련된이유로해고당하거나차별받지않을개인의권리, 조합원이라는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등을보장하고있습니다. 2 독일독일은근로자가아니지만근로자와유사하게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있는사람을 근로자와유사한사람 (arbeitnehmerahnliche personen) 으로개념화하여노동법의보호범위로포섭하고있습니다. 근로자와유사한사회적보호의필요성 은고용계약또는도급계약에의하여타인을위하여노무를직접 ( 다른근로자의도움없이 ) 제공하는사람가운데노무제공상대방에대한경제적종속성이있는경우인정되고, 그러한경제적종속성은주로한사람을위해노무를제공하거나, 또는소득관점에서일반적으로전체소득의 1/2 이상, 예술 저술 저널활동을하는사람및기술인력의경우전체소득의 1/3 이상을한사람으로부터지급받으면인정되고있습니다. 독일의 근로자와유사한사람 은연방휴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보장법등의보호를받을수있고, 단체협약법을통해노동조합의설립및단체협약의체결과관련하여근로자와동등한보호를받고있습니다. 3 캐나다캐나다는 고용계약을체결하고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 자신이도구 차량 설비 공구 자재기타의물건을공급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 다른사람과의관계에서그사람에대해경제적으로의존하는지위에있고그사람을위하여책임을부담할의무를가지는조건하에서다른사람을위하여노무를제공하는기타의사람 을 종속적계약자 (dependent contracor) 로개념화하여이들을개별적노동관계법의적용범위에포함시키지는않지만집단적노동관계법의적용대상으로포섭하여보호하고있습니다. 4 미국과프랑스, 스위스등또한최근영국과미국에서는개인차량을우버 (Uber) 앱에등록하여택시영업을하는우버택시 (Uber Taxi) 기사들의근로자성을인정하는판결이나왔으며, 프랑스에서는 노동, 사회적대화의현대화, 직업의안정화에관한법률 에디지털플랫폼을이용하는노무제공자들의권리를추가하는규정을신설하여이들에게노동3 권을보장하고있습니다

63 2017 년 1 월 6 일에는영국에이어스위스재해보험공단도우버택시기사의근로자성을인정하여회사측이사회보 험부담금을내야한다고유권해석을내렸습니다. 1) 마. 특수고용노동자관련입법을위한경과 1999 년이래 2017 년현재까지약 20여년에걸친특수고용노동자관련입법경과를정리하며다음과같습니다 년재능교육교사노조결성. 이후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 레미콘운송기사, 화물운송기사, 간병사, 덤프트럭운송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등특수고용노동조합조직 2000 년이후노동계특수고용노동자를노동법상근로자로포함시키는내용의입법안마련, 입법청원 년 10월정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발표. 이후계속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노동법적용에반대하는입장유지 2003년 9월노사정위원회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구성 2005 년노사정위원회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공익위원의견정부에이송. 공익위원안 유사근로자단결권보장등에관한법률안 을제정하여 근로기준법 과 노조법 상근로자에해당하지않지만, 1 특정사업자를위해노무를제공하고얻은수입으로생활하는자, 2 타인을고용하지않고본인이직접노무를제공하는자, 3 노무제공에서직 간접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을받는자등을 유사근로자 로하고, 노동2 권 ( 쟁의권제외 ) 과몇가지개별법적 사회보장법적보호부여하는방안 2006 년 10월 25일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특례적용, 노무를제공받는사업주와특수고용노동자사이에공정거래법 약관법적용등을골자로함 년 6월 5일 4차례의기초안협의에의해정부안확정, 발의. 특고종사자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한노무를제공하지만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이적용되지않는자. 그중특고종사자의범위를시대에맞게유연하게정하기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으로한정 년 6월 14일 (17대국회 ) 김진표의원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해계약해지의제한, 연차휴가, 보수지급의원칙등개별적보호, 노동조합이아닌단체의결성및사업주와협의권만인정 년공정거래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거래상지위남용행위심사지침 제정. 전혀실효성없음 년학습지교사와레미콘기사와관련하여 6개의업체에시정명령을한사건의결정문외에는다른사례를찾아볼수없음. 이들사건에서해당사업자에게내려진주문은장차문제가된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하지말며계약서를수정하라는내용으로과징금부과도이루어지지않았음. 공정거래위원회를중심으로한경제법적해결은근로자성을배척하는전제에서현행법하에서도취할수있는방법이나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보호필요성을충족하기에는명백한한계가있음 년 11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 조항도입.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산재보험을적용하겠다는취지지만특수고용노동자는노동자가아니라는전제가깔려있음. 일반적인노동자와달리특수고용노동자가산재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보험료를납부해야함. 1) 연합뉴스, 자, 영이어스위스도우버기사근로자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