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기업의진입현황 1. 인디아 가. 생명보험 1999년민영생명보험회사의시장진입을허용하는법 (IRDAA: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 의개정이전까지국영생명보험회사 (LIC) 9) 가생명보험시장을독점을하고있었다. 그후 2010년 1월현재 22 개의민영생명보험회사가시장에진입하였다. 이들중 20개사는인디아와다국적보험회사들사이의합작투자회사 (joint ventures) 의형태를띠고있다. 인디아의생명보험회사는해외기업과의합작회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특징이있는것이다. 인디아기업이자본을투자한회사는사하라인디아생명 (Sahara India Life Insurance ), 릴라이언스생명 (Reliance Life Insurance ) 이다. 모든민영보험회사는주식회사 (stock companies) 의형태를취하고있다. 그러나 보험업법(Insurance(Amendment) Act 2002) 는협동조합도진입을허용하고있다. 상호회사와해외회사의지점은시장진입이허용되지않고있다. 9) 국영생명보험회사 (LIC) 는전국 8 개지역에법인사무소, 109 개의분사무소, 2,048 개의지점을두고있다. 현재에도국가가지분을 100% 소유하고있으나민영화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인디아내에서는민영생명보험회사들이시장을확대해나아가고있음에따라국영생명보험회사 (LIC) 의시장점유율이축소되고있지만해외에서는페르시아만 (Persian Gulf) 지역, UK, Fiji, Kenya, Mauritius, Nepal, Singapore, Sri Lanka 에진출해있으며, Saudi Arabia 와 Arabian Gulf 에진출할계획을추진하는등확장을계속하고있다.
60 조사보고서 2011-5 수입보험료규모순으로민영생명보험회사의주요특징을표에정리하였다 (< 표 Ⅲ-1> 참조 ). 생명보험산업에진출한인디아의회사는은행, 자동차, 자산관리, 상호펀드, 증권중개업, 철강, 화학, 통신등다양한업종의회사들이고해외회사들은모두글로벌보험회사 (Old Mutual은제외 ) 라는특징이있다. 이렇게인디아의다양한업종에서보험산업에진입하는것은은행의보험영업에대해서는대형금융그룹의형성에대한제한이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은행이적어도 USD 108.69mn(INR 5bn) 의순자산 (net worth) 을가지고있지않다면보험회사를설립할수없다. 그리고은행은 3년간순이익이일정조건을충족시킬수없다면 5% 이상의보험회사지분을소유할수없다. < 표 Ⅲ-2> 에있는회사들의수입보험료실적은미미한상태이다. 그이유는첫째, 2008년전후로하여신설된회사들이많다는점, 둘째, 인디아의보험회사는해외보험회사와합작을하고있지만해외회사의인디아투자제한규정 (26%) 으로인하여확대투자가가능하지않은점을들수있다 (IRDAA 1999). 현재지분소유자들은 49% 까지한도를상향조정해줄것을요청하고있으나의회에서통과할지는알려지지않고있다 (< 표 Ⅲ-2> 참조 ).
외국기업의진입현황 61 회사명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ICICI 1) Prudential Life Insurance Bajaj Allianz Life Insu rance SBI Life Insurance HDFC Standard Life Insurance Reliance Life Insurance Birla Sun Life Insurance Max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Ltd Tata AIG Life Insurance Kotak Mahindra Old Mutual Life Insurance < 표 Ⅲ-1> 2010 년인디아주요생명보험회사의특징 ( 단위 : 백만 USD) 회사형태 수입보험료 ( 백만 USD) 주요특징 100% 정부소유 인디아정부소유 32,494 시장점유율축소 해외시장개척에주력 ICICI Bank 와영국 Prudential Life 의합작회사 Bajaj Capital Ltd 와독일의 Allianz 의합작회사 State Bank of India(74%) 와 BNP Paribas Assurance(26%) 인디아의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72.43%) 와영국의 Standard Life Plc(26%) 의합작회사 3,172 2,194 1,490 인디아민간자본 1,019 인디아의 Aditya Birla 와캐나다의 Sun Life Financial 의합작회사 Max India Ltd 와미국의 New York Life International Inc 의합작회사 인디아의 Tata 와미국 AIG 의합작회사 인디아의 Kotak Mahindra 와남아공 Old Mutual 의합작회사 2000 년에면허를획득하여최초의민영회사 변액보험을주상품으로하고 6 개은행과연계 Bajaj 는자동차생산회사 2001 년영업시작 SBI 는인디아에 16,000 개의지점을가지고있는은행 1,149 n. a. 923 796 567 484 주 : 1)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ration of India. 자료 :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Reliance Capital Limited(RCL) 의계열사 RCL은자산관리, 상호펀드, 증권중개업, 생 손보업을겸영 Reliance Life는 2005년 AMP Sanmar Assurance Company Ltd를인수 Birla group은인디아의 multi-product groups임 2000년에합작 Birla의자회사가 Sun Life의상호펀드를운영하고있었음 BSLI는인디아전역에 600 개의지점을보유 Max India Ltd는다양한사업을하는회사 New York Life는 US 밖에서는동아시아와남미에서활동 Tata는철강, 화학, 통신, 자동차업, 사업용건물이주요사업 Kotak Mahindra Finance 는인디아의금융회사이고 Old Mutual은남아공회사
62 조사보고서 2011-5 < 표 Ⅲ-2> 2010 년인디아기타생명보험회사의주요특징 회사명회사형태주요특징 Aviva Life Insurance Company India Ltd Bharti AXA Life Insurance 인디아의의료기회사 Dabur 와 Aviva 의합작회사 인디아의 Bharti Enterprises(74%) 와 AXA Asia Pacific(26%) 의합작회사 2002 년영업을시작함 인디아의 5 대은행, 협동조합, 지역은행과밀접한결속관계를형성 195 개의지점과 30,000 명의재무설계사와네트워크를가지고있음 Bharti Enterprises 는통신, 농업, 기간산업프로젝트사업을하는거대기업임 Future Generali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 Future Group과이탈리아의 Generali Group의합작회사 Future Group 은소매, 금융, 유통업을하는회사 Generali Group 은 40 여개국에서다양한사업을하는국제적기업 IDBI Fortis Life Insurance 인디아의 IDBI Bank (48%), Federal Bank of India(26%), Fortis(26%) IDBI Fortis 는 2007 년출범함 정부출자회사 ING Vysya Life Insurance 인디아의 Exide Industries(50%) 그리고기타회사와 Dutch 의 ING insurance(26%) 의합작회사 2001 년 ING 와 Vysya Bank Limited, GMR Industries Limited 의합작 2002 ING 가 GMR group 보유 Vysya 주식을매입 인디아은행에서해외회사지분이 20% 를상회한첫번째사례 MetLife India Insurance Shriram Life Insurance 인디아의 Jammu and Kashmir Bank, M Pallonji and Co Private Limited, other private investors 와 MetLife 인디아의 Chennaibased Shriram Group 과남아공보험회사인 Sanlam Group MetLife 는 600 개지역에서영업중이며 Bangalore 에본사가있음 2005 년 12 월부터영업시작
외국기업의진입현황 63 < 표 Ⅲ-2> 계속 Canara HSBC Oriental bank of Commerce Life Insurance Canara Bank (51% holding), HSBC Insurance(Asia Pacific) (26%) & Oriental Bank of Commerce(23%) 2008 년에출범 고액금융자산가 (high net-worth individuals), 전문직, 중소기업, 농부, 마이크로인슈어런스마켓등다양한시장을대상으로함 AEGON Religare Life Insurance DLF Pramerica Life Insurance Star Union Dai-Ichi Life Insurance 인디아의 Religare(44%), Bennett, Coleman and (30%) 와네덜란드의 AEGON(26%) 인디아의 DLF Limited 와미국의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인디아의 Bank of India (51%), Union Bank of India(26%) 와일본의 Dai-Ichi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23%) AEGON 은세계시장에서영업하고 1844 년에창설됨 BCCL Times Group 의일부임 Religare 는주식거래, 투자, 보험, 은행업, 부동산업을하는회사임 DLF 는부동산과병원사업을함 2008 년에등록 2004년출범 Sahara India Life Insurance 인디아자본 Sahara India Pariwar Group이 Lucknow에설립 IndiaFirst Life Insurance 인디아의 Bank of Baroda (44%) and Andhra Bank (30%) 와 UK 의 Legal and General Group(26%) 2009 년출범 7 년내에 3 위권생보사를목표
64 조사보고서 2011-5 나. 손해보험 1) 국영손해보험회사 1999년민영보험회사의시장진입을허용하는 보험감독원법(IRDAA 1999) 이제정되기전에는 4개의자회사 (New India, United India, Oriental, National) 를둔정부소유의국영손해보험회사 (GIC: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가유일한손해보험회사였다 (< 표 Ⅲ-3> 참조 ). 보험감독원법(IRDAA 1999) 의제정으로국영손해보험회사 (GIC) 는 2003년보유한모든지분을 4개의자회사들에게이양을완료했다. 4개의자회사들은정부소유이지만국영손해보험회사 (GIC) 로부터독립적으로운영되게되었고, 국영손해보험회사 (GIC) 는재보험에집중하게되었다. 10) 이들은민영화의압력을받고있어서귀추가주목되고있다. 민영손해보험회사들이시장을점유해오고있지만인디아의 4대손해보험회사는국영보험회사이다. 4개회사의시장점유율은 2006~07에 65% 를차지하였지만이는전년의 74% 에비해줄어든비중이다. 그외에국영보험회사로수출신용보증을주요사업으로하는수출보증보험회사 (ECGC: 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India) 가있다. 주요특징은인디아의수출업자에게정치적리스크 (political risks) 를보장하고있다는점이다. 이보험회사에대해서는민영화의주장이제기되지않고있다. 농업보험회사 (AIC: Agriculture Insurance Company of India Ltd) 는 2003년에설립되었고국영손해보험회사 (GIC) 가 35%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국영손해보험회사 (GIC) 가담당하던농업보험을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다. 10) 정부소유인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GIC Re) 은 2000 년이후 GIC 로부터독립하여 professional reinsurer 로서운영되고있다. 그리고공적인재보험회사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모든공사보험회사는원수보험료의 10% 에해당하는재보험료를 GIC Re 에지급해야한다.
외국기업의진입현황 65 < 표 Ⅲ-3> 2010 년인디아국영손해보험회사의주요특징 회사명회사형태주요특징 New India Assurance Oriental Insurance National Insurance 국영 국영 국영 1919 Sir Dorab Tata 에의해설립 인디아최초인디아자본보험회사 21,000 명고용 17 개국에서영업 2007~08 년조세후이윤 INR 14.01bn (USD 304mn) 1947 년에설립 23 개지역사무소, 900 개운영사무소 Nepal, Kuwait and Dubai 에지사 16,000 명의직원 power stations, petrochemical, steel and chemical plants 등도보장 2007~08 년조세후이윤 INR 93mn (USD 2.02mn) 1906 년 Kolkata (Calcutta) 에설립 1,000 개의사무소 16,000 명의직원 Nepal and Hong Kong 에지사 2007~08 년조세후이윤 INR 4.18bn (USD 101.21mn) United India Insurance 국영 자료 :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1938 년설립 18,300 명의직원 1,340 offices 2007~08 조세후이윤 INR 6.32bn (USD 137.39mn) 2) 민영손해보험회사 보험감독원법 (IRDAA 1999) 의제정이후민영손해보험회사들이시장에진 입하였는데 2010 년 1 월현재의료보험회사를포함하여모두 18 개사이고모두 주식회사이다. 11) 이들중 Reliance 를제외하고모두해외회사와합작주식회사 11) Insurance(Amendment) Act 2002 에따라협동조합은특수한경우에보험영업을할수있다.
66 조사보고서 2011-5 (joint stock operations) 의형태를띠고있다 (< 표 Ⅲ-4> 참조 ). 특이한것은생명보험의경우와마찬가지로남아프리카공화국의보험회사가진출해있다는것이다. 해외회사와합작주식회사들도자본규제, 솔벤시마진등은국내기업과동일한규제의적용을받는다. 인디아의손해보험산업은생명보험회사와마찬가지로은행, 의료기, 통신, 농업, 유통업, 주식거래, 투자, 부동산과병원사업등다양한업종의회사들이진출하고있다. 또한인디아의지주회사는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를동시에가지고있다는특징이있다. < 표 Ⅲ-4> 2010 년인디아주요손해보험회사의특징 회사명회사형태주요특징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Bajaj Allianz General Insurance 인디아의 ICICI Bank(74.26%) 와캐나다의 Fairfax Financial Holdings(26%) Bajaj Auto Ltd(74%) 와독일의 Allianz 2001 년 8 월설립 ICICI Bank 는인디아에서두번째로큰은행 Fairfax 는보험, 재보험, 은행업을영위 2007~08 년조세후이윤 INR 1.03bn (USD 22.37mn) 2001 년설립 의료보험을겸영 2007~08 년조세후이윤 INR 1.06bn (USD 22.96mn) Tata AIG General Insurance 인디아의 Tata 복합기업과미국의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 Tata 는철강, 화학, 통신, 자동차업, 사업용건물이주요사업 Bharti Axa General Insurance Reliance General Insurance 인디아의 Bharti Enterprises 와프랑스의 Axa 손해보험유일의인디아자본 2008 년설립 Bharti Enterprises 는통신, 농업, 기간산업프로젝트사업을하는거대기업임 Reliance Industries 는 textiles, shipping and petrochemical fields 가주력사업 2005 년면허취소
외국기업의진입현황 67 SBI General Insurance Raheja QBE General Insurance Future Generali India Insurance Universal Sompo General Insurance Shriram General Insurance < 표 Ⅲ-4> 계속 State Bank of India 와 Insurance Australia Group Prism Cements Ltd of India 와오스트레일리아의 QBE Holdings (AAP) Pty Ltd 인디아의 Future Group 과이탈리아의 Assicurazioni Generali 인디아의 Allahabad Bank, the Indian Overseas Bank, Karnataka Bank and Dabur Investments와일본의 Sompo Japan Insurance Inc 인디아의 Shriram Financial Services Holdings Pvt Ltd 와남아공의 Sanlam Ltd 2009 년 12 월출범 2008 년 12 월출범 2007 년설립 Future Group 은소매업이주력업종 주 : 의료보험전문회사로는 Star Health&Allied Insurance, Apollo Munich Health Insurance, 인디아의 Max India Ltd 와영국의 BUPA Finance plc 의합작회사인 Max Bupa Health Insurance 가있음. 자료 :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 - 다. 민영의료보험 인디아는 2개 12) 의의료보험회사가있는데지역단위로영업을하고있다. Star Health and Allied Insurance 는오만 (Oman) 의보험회사와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UAE) 의개인사업가의합작회사이다. 그리고 Apollo DKV가있는데, 이는인디아의 Apollo Hospital group과독일의 DKV의합작회사이다. 12) 2010 년 2 월기준이다.
68 조사보고서 2011-5 의료보험신상품이정기적으로출시되고있고생명보험회사들이의료보험에진입하고있다. TaTa AIG는최초로포괄적으로입원일당을보장하는상품을출시하였고 HealthFirst는입원, CI, 수술, 퇴원후간병, 사망을포괄적으로보장하는상품을출시하였다. 보험금지급률은 105.9% 로나타나수익성은좋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대비하여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는보험감독원 (IRDA), GIC(General Insurance Council) 와연합하여의료서비스에대한기준가격 (benchmark pricing) 을설정하기위해서준비중에있다. 기준의료서비스가격으로인해보험회사는과잉청구에대한관리를강화할수있고보험금지급정산을손쉽게할수있게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최근 보험업법 수정안은순수민영의료보험회사의요구자본량경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조치로자본비용이경감되어수익성이보완될것으로보인다. 인디아는공적으로의료보장을시작하였다. 근로자의대다수에대한복지를제공하기위해서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장법(Unorganized Sector Workers Social Security Bill 2008) 이 2008년 12월에통과되었다. 이법안은건강보장, 단체상해및가족보장, 고령자보장을포함한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외국자본의보험회사및타카풀회사의주식보유는 70% 까지허용되며보험산업의합리화를위해그이상도허용될수있다. 보험과타카풀의국내시장활성화를위해국내에법인화된외국보험및타카풀회사는제한없이국내지점을설립할수있으며, 이들회사에대해서는방카슈랑스 / 방카타카풀규제도없다.
외국기업의진입현황 69 < 표 Ⅲ-5> 말레이시아외국계생명보험회사 현지회사 모회사 국가 Great Eastern Life Great Eastern Holdings Singapore Prudential Prudential UK AIA AIG US ING ING Netherlands Allianz Life Insurance Allianz Group Germany MCIS Zurich Insurers Zurich Financial Service Group Switzerland AXA Life Insurance AXA France Cimb Aviva Aviva UK 자료 : AXCO. 생명보험에서외국계회사의활동이활발한데 2008년말수입보험료규모로 Great Eastern Life가 30.6%, Prudential이 17.7%, AIA가 13.4% ING가 10.4% 를차지하는등외국계생명보험회사가 70% 가넘는점유율을보이고있다. 또한말레이시아에서는손해보험부문에서외국보험회사의진출이두드러지는데 24개원수보험회사중외국계보험회사의말레이시아현지법인은 < 표 Ⅲ-6> 와같다. 이들외국계손해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 2008년말기준으로 45% 를차지한다. 최근외국보험회사의말레이시아보험산업진입과관련된변화로, Mitsui Suminoto는 Hong Leong Financial Group(HLFG) 와합작하기로하고말레이시아당국의허가를취득하였고, 언론보도에의하면 Sompo Japan은말레이시아현지재보험사업을계획중에있다.
70 조사보고서 2011-5 < 표 Ⅲ-6> 말레이시아외국계손해보험회사 현지회사 모회사 국가 MSIG Insurance Mutsui Sumitomo Insurance Japan Allianz General Insurance Allianz Group Germany Tokio Marines Insurance Tokio Marine Holdings Japan Berjaya Sampo Insurance Sampo Japan Insurance Japan AXA Affin General Insurance AXA France Etiqa Insurance Fortis Belgium AIG Genenral AIG US AmG Insurance IAG Austrailia ACE Synergy Insurance ACE Synergy US MCIS Zurich Insurers Zurich Financial Service Group Switzerland MUI Continental Insurance CAN US QBE Insurers QBE Australia ING Insurance ING Netherlands Prudential Assurance Prudential UK Oversees Assurance Corporation Great Eastern Holdings Singapore 자료 : AXCO. 또한 2010년 3월에 AIG는 Alico를 MetLife에매각하기로동의하였고 2010년말까지인수작업이완료되기를기대하고있다. AmAssurance는보험종합면허를 2008년 12월 1일부로반납하고생명보험회사인 AmLife Insurance 와손해보험회사인 Berhad와 AmG Insurance Berhad를 2개의분리된회사로설립하였다. 타카풀및리타카풀과관련한최근의변화로 Prudential BSN과 Affin Islamic Bank는가족타카풀상품의유통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으며, Swiss Re는이슬람보험의재보험격인재타카풀사업을인수하기로하고말레이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종합면허를취득하여쿠알라룸푸르에리타카풀영업을개시하였다.
외국기업의진입현황 71 3. 인도네시아 1994년외국인투자규제가완화되기전까지인도네시아에서는원칙적으로합작기업 (joint venture) 을통한외국기업의진출만이허용되었다. 그러나 1994 년이후에 100% 외국인소유기업이허용되고합작기업의경우외국인지분의허용비율도최고 95% 까지확대되어외국인투자가에게우호적인진출환경이조성되었다. 13) 하지만금융산업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자의진출에대한규제가비교적엄격한편이다. 14) 특히, 보험산업에서외국기업의보험산업진출은오직현지보험회사 (local insurance company) 와의합작 (joint venture) 만허용하고있다. 대다수의자국보험회사가은행 (bank) 혹은거대사업조직 (large business organization) 과연관되거나소유하는것과마찬가지로해외합작회사도이들과전략적인협력관계를갖고보험산업에진출하고있다. 15) 가. 생명보험 2008년말기준으로생명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총 45개사이고, 이중 18 개사가해외합작회사이다. 해외합작회사의 2008년수입보험료는 254억 USD로 50.1%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인도네시아해외합작회사중 PT Prudential Life Assurance가가장높은시장점유율 (13.9%) 을차지하고있으며, 상위 5개회사의시장점유율의합은약 37.4% 로전체의 1/3이상을차지하고있다 (< 표 Ⅲ-7> 참조 ). 13) 손민선 (1997), pp. 100~101. 14) 인도네시아에서는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산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를금지함. ( 대통령령 NO.77/2007). 15) AXCO(2010), p. 58.
72 조사보고서 2011-5 순위 보험회사 (Local company) 해외합작파트너 (Foreign joint venture partner) 수입보험료 (2008) 1 PT Prudential Life Assurance 영국의 Prudential life 0.7(13.9) 2 AIA Indonesia 미국버뮤다에본사를둔 AIG life 0.4(7.9) 3 4 5 < 표 Ⅲ-7> 인도네시아해외합작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현황 ( 생명보험 ) ( 단위 : 십억 USD, %) Allianz Life Indonesia Jiwa Manulife Indonesia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s 독일의 Allianz Life 0.3(6.1) 캐나다의 Manulife Financial 0.3(5.7) 프랑스의 AXA 0.2(3.8) 주 : 순위는 2008 년말수입보험료기준으로설정, 괄호안은시장점유율임. 자료 : CMFISA( 자본시장및금융기관감독청 ). 나. 손해보험 2008년말기준으로손해보험업을취급하고있는회사는 94개이며, 이중해외합작회사는 19개이다. 2008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자국회사가 79.1%, 해외합작회사가 20.9% 로서해외합작회사의영업활동이자국회사에비해서높지않다. 해외합작회사중에서는 ASURANSI MSIG INDONESIA가가장높은시장점유율 (4.8%) 을차지하고있으나, 전체로본다면낮은수준에불과하다 (< 표 Ⅲ-8> 참조 ). 생명보험과대조적으로손해보험에는국내보험회사가진출해영업을하고있으며, 진출기업은삼성화재 (PT. ASURANSI SAMSUNG TUGU), LIG손보 (PT. LIG INSURANCE INDONESIA), 메리츠화재 (ASURANSI HANJIN KORINDO) 이다. 16) 해당기업의 2009년수입보험료현황은각각 113,624백만루피아 (12위), 68,956백만루피아 (13위), 48,001백만루피아 (15위) 이다. 16) 모두현지법인의형태로자카르타에설치되어있다.
외국기업의진입현황 73 순위 < 표 Ⅲ-8> 인도네시아해외합작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현황 ( 손해보험 ) ( 단위 : 십억 USD, %) 보험회사 (Local company) 해외합작파트너 (Foreign joint venture partner) 수입보험료 (2008) 1 ASURANSI MSIG INDONESIA 일본의 MSIG 868,210(4.8) 2 ASURANSI ALLIANZ UTAMA INDONESIA 독일의 ALLIANZ 801,353(4.4) 3 ASURANSI TOKIO MARINE INDONESIA 일본의 TOKIO 766,805(4.3) 4 ZURICH INSURANCE INDONESIA 스위스의 ZURISH 259,280(1.5) 5 ASURANSI AXA INDONESIA 프랑스의 AXA 259,280(1.5) 주 : 순위는 2008 년말수입보험료기준으로설정, 괄호안은시장점유율임. 자료 : CMFISA( 자본시장및금융기관감독청 ). 4. 태국 태국정부는 2008년 생명보험법 및 손해보험법 의개정에따라생명보험시장및손해보험시장의통합을가능하게하고외국인의참여를촉진시키고자하였다. 보험위원회 (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의지침에의거하여새로운소유권규정은태국보험회사내의외국인주식소유를 25% 에서 49% 로상향조정하였다. 외국인이사의수도 25% 에서 50% 까지증가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 2009년 9월국가협의회 (Council of State) 의결정에따라태국회사 (Thai company) 로간주되기위해보험회사는태국인이최소한거래된주식의 75% 이상, 총투표권의 75% 이상을소유하도록하고있다. 이것은보험회사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회사에대해서도적용된다. 태국인보다많은지분을가지고있는비태국인주주가있는지주회사는비태국인기관으로간주된다. 단기적으로현재의소유구조를존치시키도록하는조치들이비명시적인형태로존재하고있으며, 이것은단지경제적 법적이해관계를조정하는것으로서새로운투자를수반하기는어렵다. 그러나주식소유한도의확대와같은개
74 조사보고서 2011-5 혁은태국에서의산업개방을의미하는것으로외국인에게있어서긍정적인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1) 생명보험 외국인이실질적으로경영에참여하고있는생명보험회사는총 13개로전체 24개사의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Ⅲ-9> 참조 ). 또한동회사들중수입보험료기준으로 10위이내에속해있는회사는 7개로외국인투자생명보험회사들의실적이더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해외합작회사들이시장을주도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유일하게삼성생명이합작투자의형태로태국에진출하여 Siam Samsung Life의경영에참여하고있으나아직하위권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 표 Ⅲ-9> 태국생명보험회사의외국인주주현황 ( 단위 : USD mn) 생명보험회사 외국인대주주 수입보험료 AIA( 지점 ) AIG 2,056.1(1위 ) Muang Thai Life Fortis 628.3(3위 ) Bangkok Life Nippon Life 580.8(4위 ) Siam Commercial New York Life New York Life 567.8(5위 ) Ayudhya Allianz CP Life Allianz Group 452.5(6위 ) Krungthai AXA Life AXA Insurance 370.3(7위 ) ING Life ING 230.1(10위 ) Prudential TS Life Prudential Group, UK 88.0(11위 ) ACE Life Assurance ACE Group 51.8(14위 ) Thai Cardif Life Cardif Life(BNP Paribas) 48.4(16위 ) Generali Life Assurance Generali Group 41.2(17위 ) Tokio Marine Life(Millea Life) Tokio Marine 30.7(18위 ) Siam Samsung Life Samsung Life Insurance 25.7(19위 ) Manulife(Thailand) Manulife 14.2(20위 ) 자료 : 태국보험위원회 (http://www.oic.or.th).
외국기업의진입현황 75 2)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의경우총 72개보험회사중외국계회사는 18개이다. 지점을통하여보험사업을영위하고있는손해보험회사는 ACE, New Hampshire 등 5 개회사이고, 합작투자지분을가지고있는손해보험회사는 Tokio Marine, Allianz, AXA, Chubb 등 13개회사이다 (< 표 Ⅲ-10> 참조 ). 이외에도간접적인주식소유등을통하여 25개이상의손해보험회사가외국인주주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측되고있다. 17) 전통적으로외국인소유권은 25% 로제한되어왔으나, 일부보험회사의경우명의대여인 (nominees) 이나일련의지주회사를이용함으로써, 이러한회사내에외국인주식소유량이실질적으로전통적인상한선인 25% 를초과하고있다. < 표 Ⅲ-10> 태국해외합작투자손해보험회사및외국사지점 ( 단위 : USD mn) 구분 손해보험회사 외국인대주주 수입보험료 (USD mn) ACE INA Overseas ACE Group 88.1(9위 ) Mitsui Sumitomo Mitsui Sumitomo 82.7(12위 ) 지점 New Hampshire Chartis Inc. 69.9(14위 ) AIA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2.9(60위 ) New India Assurance New India Assurance 0.9(65위 ) Safety Insurance Insurance Austraila Group 117.4(6위 ) Tokio Marine Sri Muang Tokio Marine & Nichido Fire 100.4(8위 ) MSIG Insurance Mitsui Sumitomo 62.2(15위 ) Allianz C.P. General Allianz Group 54.9(18위 ) AXA Insurance AXA Group 46.0(24위 ) IAG Insurance Insurance Austraila Group 25.8(32위 ) 합작 QBE Insurance QBE Insurance Group 19.1(37위 ) 투자 Kurnia Insurance Kurnia Group, Malaysia 18.5(38위 ) Sompo Japan Insurance Sompo Japan Insurance 14.0(44위 ) CIGNA Insurance CIGNA International 9.2(52위 ) Liberty Insurance(LMG) Liberty Mutual Insurance Group 7.8(53위 ) Generali Insurance Generali Group 7.6(54위 ) Chubb Insurance Chubb Group 5.9(55위 ) 자료 : 태국보험위원회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해당보험회사홈페이지. 17) AXCO(2010), p. 59.
76 조사보고서 2011-5 Lloyd s는태국에서사업면허를취득하지않았으므로, Lloyd s 언더라이터들은보험을인수를위한영업을할수없다. 그러나태국의피보험자들은, 태국내에보험을인수할매개자가없거나외국매개자가태국매개자와제휴관계에있을경우에는 Lloyd s 언더라이터들에게자유롭게보험에가입할수있다. 5. 베트남 1975년이전에는 3개의베트남회사와 70여개의프랑스, 영국, 미국회사들이보험을판매했으나, 1975년이후모든사유보험회사는영업을중지했으며, Bao Viet만이유일한보험회사로존재하였다. 18) Bao Viet은 1994년까지보험시장에서독점기업으로서 20여개의전통적손해보험상품만을취급하였으며, 보험침투도는 GDP의 0.4%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1994년 Bao Minh이설립되었고, 1995년에는합자기업 (Joint Stock) 인 Pjico가, 1996년에는 Bao Viet 과 Tokio Marine Nichido Fire가최초의합작기업 (Joint Venture) 인 VIA(Vietnam International Assurance Company) 를설립했다. 아울러 1999년에는영국계회사인 Prudential이 100% 해외자본회사로서베트남내생명보험사업면허를취득하였다. 19) 생명보험부문에서는외국보험회사들이우세를보이고있으나, 손해보험부문에서는베트남회사들이우세하다. 20) 생명보험부문의경우총 11개회사중 9개회사가 100% 해외지분보험회사이다. 이외에도 2010년 8월기준으로중국계보험회사인 Ping An 등이설립면허를기다리고있다. 베트남생명보험부문의주요 3개사는 Prudential, Bao Viet Life, Manulife라고할수있다. 이중 Prudential과 Manulife는 100% 해외자본회사이며, Bao Viet의경우에도 HSBC 18) Vietnam Financial Review(2010). 19) OECD(2010). 20) 포보스 (http://forbes.com)(2010. 5. 5).
외국기업의진입현황 77 Insurance Holdings가주요주주로참여하고있다. 특히 HSBC Insurance Holdings는 2009년보험및금융서비스그룹인 Bao Viet Holdings의지분을 10% 에서 18% 로확대하였으며, 2012년까지추가적인 7% 의지분을살수있는선택권도가지고있다. 한편비교적최근에도입된투자연계변액보험과유니버셜보험의경우 100% 외국자본회사가제공하고있다. 투자연계변액보험영업을하려면, 보험회사는회사가소유한자산운용회사 (Fund Management Company) 를설립해야하는데, 2010년기준으로 2008년부터투자연계변액보험영업을시작한 Prudential과 Manulife만이투자연계변액보험을취급하고있다. 유니버셜보험의경우에도추가적인지급여력비율규정외에도유니버셜기금을운용할고도의 IT 시스템을갖추어야하는데, 동보험상품을판매하는주보험회사는 ACE Life와 AIA이다. < 표 Ⅲ-11> 생명보험주요진출현황및주요특징 회사명합자여부특징 Prudential 영국 Prudential 100% 해외지분 1999 년에생명보험사업면허취득 영국 Prudential 그룹은이밖에도 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Prudential Vietnam Fund management Company 를소유하고있음 Bao Viet Life Manulife 합자기업 (Joint Stock) 재무부가일부주식을소유 캐나다 Manulife Financial 100% 해외지분 1965 년에설립됨 Bao Viet Finance-Insurance Group 에속해있음 2007 년부터부분적으로사유화되었으며, 주요주주는 HSBC Insurance Holdings 임 Bao Viet Holdings 는상업은행사업면허를인가받았음 대만파트너와의합작투자로시작되었으나, 2001 년에동업관계가끝이남 주 : 2009 년기준임. 자료 : AXCO(2010).
78 조사보고서 2011-5 손해보험부문의경우 2008년말기준으로 27개회사중 7개회사가 100% 외국자본회사, 3개회사가합작회사 (Joint Venture) 이다. 또한국내사에해당하는 17개회사중 15개는합자회사 (Joint Stock) 형태를띠고있다. 21) 2003년재무부가 Bao Viet, Bao Minh, Petrovietnam Insurance 등정부소유회사의지분을감소시키겠다는계획을발표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걸쳐부분민영화가이루어졌다. 이로인하여 HSBC Insurance, AXA Insurance, Temasia Capital Limited of Hong Kong, Swiss Re 등해외회사들이주요파트너로활동하고있다. 손해보험부문에서가장많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기업은 Bao Viet, PVI(PetroVietnam Insurance), Bao Minh이다. 이중 PVI의경우 2010년에 Oman Investment Fund가 12.6% 의지분을인수함으로써 PVI의유일한해외전략파트너가되었다. < 표 Ⅲ-12> 손해보험주요진출현황및주요특징 회사명합자여부특징 Bao Viet PetroVietnam Insurance Bao Minh 주 : 2009 년기준임. 자료 : AXCO(2010). 합자기업 (Joint Stock) 재무부가일부주식을소유 PetroVietnam 의자회사 정부소유 ( 부분사유화 ) 1965 년에설립됨 Bao Viet Finance-Insurance Group 에속해있음 2007 년부터부분적으로사유화되었으며, 주요주주는 HSBC Insurance Holdings 임 Bao Viet Holdings 는상업은행사업면허를인가받았음 Petrovietnam 은 2006 년말에부분적으로사유화됨 정부에소유되어있었으나, 2004 년부터부분적으로사유화됨 2006 년에 Bao Minh GMG 를 Dai-ichi Life 에매각하여, 현재는손해보험영업만을영위 2007 년에는 AXA group 이회사지분의일부를매입 21) 나머지 2 개회사인 BIDV Insurance Company 와 Bao Ngan(Vietinbank Insurance Company) 은국유회사이다.
외국기업의진입현황 79 한편보험중개회사 10개중 6개사 (Viet Quoc, A Dong, Dai Viet, Pacific Joint Stock Insurance Broker, Cimeico, Sao Viet Broking) 는합자회사 (Joint Stock) 형태로설립된국내중개회사이며, 나머지 4개사 (Aon Vietnam, Gars Savoye Willis, Jardine Lloyd Thompson Ltd. Marsh) 는 100% 해외지분회사이다. 우리나라보험회사들의진출상황을살펴보면, 2010년 1분기현재 6개사가현지법인과사무소형태로베트남에진출해있다. 22) 하노이에는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 LIG손해보험이, 호치민에는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대한생명, 현대해상이진출하였다. 이중대한생명과삼성화재의경우현지법인형태로진입해있는상태이며, 나머지는사무소형태로진출해있다. 22)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0. 4. 28);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