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2018. 2. 8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사회적경제의개념및지원체계 ㅇ ㅇ ㅇ ㅇ 구분 ( 시행 ) < 우리나라의주요사회적경제기업유형 현황 > 사회적기업 (2007 년 ) 협동조합 * (2012 년 ) 자활기업 (2012 년 ) 마을기업 (2010 년 ) 소관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목적 취약계층고용조합원권익향상, 창출, 서비스제공지역사회공헌 수급권자등의자활지원 지역환경개선, 지역공동체활성화 근거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기초생활보장법행안부지침 개수 ( 16 末 ) 1,713 개 10,640 개 1,149 개 1,446 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등특별법에의한 8 개개별협동조합도사회적경제기업범주에포함 ㅇ - 1 -
참고사회적경제활성화목표및발전전략 사회적가치실현을통한협력성장및포용성장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역량제고 일자리창출등성장동력확보 공동체복원등사회통합 추진전략 성장인프라구축 진출분야확대 정책과제 통합지원체계및정책방향확립 * 기본법제정및컨트롤타워구축 금융접근성제고 * 공적금융확대및투자환경개선 판로확대지원 * 공공조달확대및판로개척 인력양성체계강화 * 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등 사회서비스분야진출주거환경분야진출문화예술분야진출프랜차이즈분야진출소셜벤처분야진출지역기반연계분야진출 추진체계 민관협업및지역주도의추진체계구축공공부문이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 - 2 -
II. 사회적금융의개념 현황및평가 1 사회적금융개념 ㅇ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등 ) 및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추구하는사회적경제활동 ( 공공성이큰재화 서비스의생산 판매활동 ) ㅇ < 사회적금융개념 > - 3 -
2 사회적금융현황 ( 공급측면 ) ㅇ * 미소금융은민간사업수행기관을통해간접적으로대출실행 ㅇ ㅇ ㅇ ㅇ * 13 년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신설등 ㅇ * 자금지원뿐아니라재무 회계, 경영, 마케팅등에대한컨설팅을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성공가능성을제고 ㅇ - 4 -
참고사회적금융관련공공부문사업현황 구분사업명내용사업구조 ( 사업수행기관별상이 ) ( 사업수행기관별상이 ) ( 08~16년간 204억원 ) ( 사회적기업포함 ) ( 수도권이외기업은 50억원 ) ( 약 3% 대 ) ( 직접 ) ( 대리 ) ( 10~16년간 304억원 ) ( 총기금규모 703 억원 ) 기금재원으로사회적기업융자外소셜하우징융자,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융자, 사회적프로젝트융자프로그램도운영 ( 12~16년간 211억원 ) (4 억원 ) (5 천만원 )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 12~16년간 309억원 ) (42 억원, 11 년 ~, 투자종료 ) (40 억원, 12 년 ~, 투자종료 ) (60 억원, 13 년 ~, 투자종료 ) (40 억원, 15 년 ~) - 5 -
3 현행사회적금융에대한평가 ➊ ➋ ➌ ➊ ➋ * 사회적기업평균매출액 ( 억원 ) : ( 13) 11.7 ( 14) 12.0 ( 15) 13.4 ( 16) 15.8 ** 사회적기업자금조달 ( 15, 고용부 ): 정부보조금 (51.4%), 특수관계인차입 (43.6%) ➌ ( 참고 ) 사회적금융시장의발전단계 조화되지않은혁신 ( 우리나라 ) 시장요구와정책인센티브에반응하여산발적인기업활동이발생 언뜻보면성숙된시장에서각각의혁신가들이새로운사업모델을추구 시장의상단을제외하면시장경쟁이부재 시장구축 ( 英 美 ) 활동의중심이발전하기시작 거래비용을낮추고더많은활동을지원하는시장인프라가구축 시장가치의포착 시장성숙 ( 英 美의 5~10 년후 ) 주요시장참가자가 활동이정상상태에사회투자시장에참여함도달, 성장이둔화으로써성장이일어남 일부에서는활동의 시장활동이증가함에축소가일어나기도함따라이전인프라에투자한고정비용을회수할수있음 조직들이보다전문화됨 * 출처 : Monitor Institute(2009), Investing for Social & Environmental Impact - 6 -
III. 사회적금융해외사례 1. 정부재정 공공재원 ( 휴면예금 ) 중심의지원체계 가.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 BSC ) ㅇ * 최대주주인 Big Society Trust 의이사회 ( 이사 8 인으로구성, 영국내각부이사 1 인포함 ) 는 BSC 규정 ( 보수 인사규정 ) 개정과이사선임권만행사 ㅇ 나. 미국의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 (CDFI Fund) * ❶ CDFI 프로그램 : CDFI 를통해교부금, 대출, 지분투자등집행, ❷ BEA(Bank Enterprise Award): 은행의 CDFI 투자액일부를보전, ➌ 세제지원 (NMTC) 등 ㅇ 다. 일본의휴면예금을활용한공익사업지원체계 - 7 -
참고영국 일본 미국의사회적금융지원체계 <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 일본휴면예금활용구조 > < 미국의 CDFI Fund 의구조 > - 8 -
2. 민간기반의자금지원 가. 협동조합금융방식 ➊ * 1900 년신용협동조합인인민금고에서출발, 금고간연합 합병, 보험 신탁등사업다각화 (40 s~) 및금융그룹화 ( 90s~) 를거쳐성장한총자산 2,584 억 $ 의신협금융그룹 ➋ 나. 사회적은행방식 ➊ * 총자산 91 억, 예수금 80 억, 대출 57 억, 세전이익 0.4 억 ( 16 末기준 ) ➋ 다. 기타 * 미 KIVA, 영 SSE(Social Stock Exchange) 등이이에해당 * 전통적인기부 후원등비영리금융수단부터대출 투자 메짜닌, 구조화금융까지 다양한금융수단제공 영국의 Impetus-PEF, 일본의일본벤처자선기금 (JVPF) 등 - 9 -
IV. 사회적금융활성화추진방안 1 기본방향 ㅇ ㅇ * 1) 투자자와사회적경제기업간사이에서거래 정보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금융 중개를주된업무로하는기관으로, 2) 투자대상발굴, 3) 관련금융상품개발등수행 ㅇ ㅇ ㅇ ㅇ * 투자자는사회적경제가창출한사회적가치를자신의투자수익에포함하지 않으므로사회적금융의기대수익률이낮다고인식 - 10 -
ㅇ ㅇ 사회적금융생태계구축방안 - 11 -
2 사회적금융시장조성지원 가. 사회가치기금 ( 가칭, 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 설립지원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사회가치기금의법적설립근거명시 ㅇ ㅇ ㅇ ㅇ ㅇ ㅇ - 12 -
ㅇ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정부 지자체의사회가치기금출연 출자근거마련 ** ➊ 법률의목적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명시, ➋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 ( 민간기금에출연 출자 ) 을업무로규정 ㅇ ㆍ ㅇ ㅇ * 예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등 ㅇ *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 13. G8 정상회의시영국 주도로설립한임팩트투자활성화민간협의체 (16 개국가입중 ), 우리나라에서는 GSG 가입을위한민간의임팩트투자자문위원회가출범 ( 18.2 월 ) 할예정 ㅇ - 13 -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인증 (Certification) 제도도입 * 인증제도도입초기에는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구축한중개기관 DB 를활용하고, 이후에는매년중개기관현황을조사하여업데이트 ㅇ * 사회적금융에전문성또는의지가있는신기술사, 벤처캐피탈 (VC), 신협등 ㅇ ㅇ * ( 예시 ) 사회적금융관련투융자를위해발행한채권에대한사회가치기금의보증, 일정규모이상의민간투자유치시이에상응한기금의출자지원등 ㅇ * 중개기관이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금융교육 컨설팅등을통해사회적경제기업의금융 재무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사회가치기금이중개기관을지원 다. 민간자금ㆍ금융기관의사회적금융참여유도 - 14 -
3 사회적금융공급확대 가. 대출확대 ㅇ ㅇ < 서민금융진흥원사회적금융확대 > - 15 -
ㅇ * 중소기업을대상으로저금리 (2.0 3.35%) 장기로자금을대출해주는사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ㅇ * 18 년은시범사업성격으로소상공인협동조합에대해적용 <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조건 ( 안 ) > 구분시설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2 억원 1 억원 대출금리정책자금기준금리 + 0.6%p( 분기별변동금리 ) 대출기간 5 년 ( 거치기간 2 년포함 ) 대출상환 거치기간후상환기간동안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 16 -
나. 보증확대 ㅇ ㅇ * 매출액등재무지표가부족하더라도보증을받을수있는최대금액 구분 현행 개선 기업당보증한도 1억원 3억원 한도사정 사회적기업 5천만원 1억원 특례 협동조합 3천만원 5천만원 * ( 보증한도 ) 1 억원, ( 한도사정특례 ) 3 천만원이하 * 매출액대비차입금비중항목, 신용등급 현금흐름등신용도취약항목적용배제등 ㅇ ㅇ ㅇ * 평가결과는중앙회의재보증료차등화등에반영 - 17 -
다. 투자확대 ㅇ * 17.11.28 사회투자펀드위탁운용사선정공고 사회적기업투자분야 펀드는 위탁운용사선정완료 ( 17.12.20), 임팩트투자분야 는위탁운용사접수중 ㅇ * 운용사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성과보수지급기준수익률을차등적용 ( 예 : 성장사다리펀드 2% 내외, 민간 4% 내외 ) ㅇ ㅇ - 18 -
α * 11 년부터 15 년까지 4 차에걸쳐사회적기업에투자하는모태펀드 182 억원조성 ㅇ α * 민간출자금은총출자금 ( 예산 75 억 +α) 의 30% 이상모집 ㅇ ㅇ * 재무적성과와사회문제해결을동시에추구하면서혁신성 성장성을보유한기업 ㅇ ㅇ ㅇ ㅇ * 이익발생시민간투자자에게모태펀드지분매입권 ( 콜옵션 ) 을부여 - 19 -
( 참고 )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모태펀드 임팩트펀드비교 구 분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모태펀드 임팩트투자펀드 主재원 성장사다리 모태펀드 ( 고용부 ) 모태펀드 ( 중기부 ) 투자대상 사회적경제기업등 사회적경제기업등 소셜벤처 조성규모 18 년 300 억원 (5 년내최대 1,000 억원확대검토 ) 18 년 75+α 억원 ( 모태 75 억원, 민간 α) 총 1,000 억원 ( 모태 800 억원, 민간 200 억원 ) 존속기간 10 년내외 8 년 10 년내외 특징투자및대출혼용지분, 전환사채등투자지분투자 ㅇ * 현행크라우드펀딩은업력 7 년이내의중소기업 ( 벤처기업등예외 ) 만참여가능 상당수사회적기업이인증기간소요로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 ㅇ ㅇ * 예탁결제원나눔재단을통해중개업자의실사비용및중개수수료 50% 지원을 추진 ( 연간 50 개내외의사회적기업지원예상 ) ㅇ - 20 -
라. 협동ㆍ지역금융의사회적금융역할강화 ㅇ ㅇ * 신협이他법인에출자할수있도록신협법개정을추진 ㅇ * 단, 지역내에서보증부대출을취급하는금고의범위를제한하고, 해당금고가사회적경제기업대상심사역량을내재화하도록유도 ㅇ ( 참고 ) 사회적금융사업주체별중점자금지원대상 - 21 -
4 사회적금융인프라확충 가. 사회적금융유관기관간협력강화 ㅇ * 서민금융진흥원,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신보 지신보, 신협, 새마을금고등 * 사회적경제기업의인큐베이팅 창업단계에서성장 재기단계까지유기적연계 ㅇ ㅇ ㅇ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의중소기업지원정보를한곳에모아알기 쉽게제공하는정책포털사이트 (www.bizinfo.go.kr) - 22 -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육성 ㅇ ㅇ ㅇ ㅇ * 대출중심중개기관은서민금융진흥원, 투자중심중개기관은성장사다리펀드에서담당 ㅇ - 23 -
다. 사회적성과평가체계마련등 ㅇ * 고용부의 사회적가치지표 등을참고하여고용안정, 지역사회기여, 사회적 환원등사회적경제기업의특성을반영하고재무적특성과의적정가중치를설정 ㅇ ㅇ ㅇ ㅇ 이러한시장의선별기능의활용은민간의사회적금융투융자경험을확대 시키는효과도존재 - 24 -
V. 향후추진일정 정책과제조치사항일정ㆍ부처 1. 사회적금융시장조성지원 사회적금융전용기금조성 18 년중기재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인증제도도입 18 년중기재부 민간자금ㆍ금융기관의사회적금융참여유도 18 년중기재부 2. 사회적금융공급확대 가. 대출확대 미소금융재원활용확대 18.2분기금융위 미소금융금융지원확대 기업 은행재단등정관개정 18.2분기금융위 중기 소상공인정책자금확대 나. 보증확대 신보보증지원확대 중기정책자금확대 18.1 월중기부 소상공인정책자금확대 18.1 월중기부 사회적경제지원계정신설 19 년금융위 특례보증지원확대 17.10 월금융위 지신보보증지원확대 특례보증지원확대 18.2 월중기부 - 25 -
다. 투자확대 사회투자펀드조성 사회투자펀드조성 운용 18.2 분기금융위 사회적기업모태펀드 사회적기업모태펀드조성 운용 18.4 분기고용부 임팩트펀드조성 임팩트펀드조성 운용 18. 하반기중기부 크라우드펀딩활용도제고 다. 협동ㆍ지역금융역할강화 참여기업업력기준완화 18.6 월금융위 마중물펀드조성 운용 18.12 월금융위 사회적기업발굴프로젝트 18. 상반기금융위 신협의역할강화 새마을금고역할강화 사회적경제조직지원기금설치 18년중 금융위 신협의타법인출자허용 18년중 금융위 사회적경제기업전용상품마련 18.6월 금융위 새마을금고사회적경제기금조성 18년중 행안부 지자체시범사례발굴 18년중 행안부 새마을금고의사회적경제기업출자허용 18년중 행안부 3. 사회적금융인프라확충 가. 사회적금융유관기관간협력강화 사회적금융협의회설치 사회적금융협의회설치 운용 18 년중금융위 세부금융지원실적공개 유관기관간정보공유확대 기관간지원실적등공유확대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육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통한자금지원확대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유관기관간연계강화 다. 사회적성과평가체계마련등 사회적성과평가체계마련 18. 하반기관계부처 18. 하반기관계부처 기업마당내사회적경제기업지원정보게재 18.6 월중기부 민간사업수행기관추가선정 18.2 분기금융위 기타중개기관활용확대검토 18 년중금융위 / 중기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실태조사 18. 하반기협의회 사회적금융중개기관협의회참여 18. 하반기협의회 담당기관별맞춤형평가체계운영 18 년중관계부처 표준평가체계마련 19 년협의회 정부 공공재원의선별기능보완 신보 지신보선별기능보완방안검토 19 년금융위 / 중기부 성과보고서작성 공개 담당기관별성과보고서작성 공개 19 년관계부처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