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제 21 권 6 호통권 459 호 4) 전수연 * 1. 개요 일본총무성은지난 05년 11월에과점체제의이동통신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 1.7GHz와 2.1GHz 대역에 3G 주파수를추가지정하고신규사업자만진입을허용한바있다. 이때 1.7GHz 는 Softbank Mobile 과 emobile 에, 2.1GHz TDD 대역은 IPMobile에게할당되었다. 그러나 Softbank는 Vodafone KK를인수함에따라신규로할당받은주파수를반납하였고, IPMobile은 07년말사업권을반납 1) 하였기때문에현재는 emobile만사업을진행하고있다. 총무성은반납된주파수의이용방안을검토해왔으며, 09년 3월 11일에관련주파수의할당방침을확정하였다. 2) 본대역에서는 3G와 4G의중간단계인 3.9G용서비스가제공될수있으며 3G와 3.5G 용도에도개방될예정이다. 3)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통신정책연구실연구원, (02)570-4262, syjun@kisdi.re.kr 1) IPMobile 사는지난 05년말 3G 이동통신사업자로선정, 데이터통신서비스특화를목표로 3G 사업개시를준비하고있었으나, 07 년 4월부터자금조달에난항을겪다서비스의무개시일인 11월 9일을일주일여앞두고파산및주파수반납을신청하고 2,010 2,025MHz 대역 15MHz를반납 2) 총무성 (2009) 3) 3.9G 이동통신시스템은 100Mbps 이상의무선광대역을제공하는시스템이며, 3.5G 이동통신시스템은 40Mbps 이상의무선광대역을제공하는시스템으로규정하고있다. 64
2. 3.9G 주파수할당방침 (1) 할당배경 현재일본의이동전화가입자수는 1억명을돌파하였고, 3G 서비스의보급률도전체의 80% 를상회하고있다. 총무성은이동전화데이터통화량이 10년에는 07년의약 4배까지증가하는한편, 같은기간음성통화량은약 20% 증가에그칠것으로예측하였다. 따라서총무성은 4G 이동통신시스템으로의전환을염두에두고현재 3G 시스템의고속화및서비스고도화를위해 3.9G 의기술적검토에착수하였다. 총무성은 3.9G 이동통신시스템을 100Mbps 이상의무선광대역을제공하는시스템으로규정하고있다. [ 그림 1] 휴대전화데이터통화량추이 자료 : 총무성 (2008), 09 년이후는예측치임 총무성은 08 년말 3.9G 시스템의국제표준화가완료되어 10 년경상용화를위한 준비가활발해질것으로예측하고, 3.9G 도입을위해국제표준화동향, 기술및향후 65
동향 선호도등의검토를진행했다. 구체적으로시스템의기능, 간섭조건, 송수신거리등의기본사항과함께기존시스템과의공용조건, 필요한기술적조건및운영조건, 향후 4G의원활한전개를위한기술적방안등이검토되었다. 총무성은 08년 4월부터이에대한심의를시작하여 7월에기본개념을정리하고 08년말에는구체적인기술적사항을마련하였다. 총무성은 3.9G 서비스의도입으로예상되는효과를크게네가지로정리하고있다. 첫째, 10년에데이터통화량이현재의 4배에이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 3.9G 의도입으로데이터통신수요에대응하고자함이다. 둘째, 3.9G 를사용하여고속전송서비스및게임, 동영상시청등다양한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원활하게제공하도록하기위함이다. 셋째, IP 기반의 3.9G 시스템구축으로향후사업자의효율적인네트워크운영및통신요금의저렴화를꾀하고자함이다. 마지막으로 3.9G 가 IP 기반으로구축됨으로 4G로의이행단계에있어투자부담을경감할수있다는점과이용자도 3.9G 와 4G 듀얼단말기를통해두방식의서비스이용이가능해진다는점등 4G 로의원활한전개를목적으로하고있다. (2) 할당방침 총무성의 3.9 세대이동통신시스템의도입을위한특정기지국의개설에관한지침 발표에따르면 3.9G 주파수는최대 4개사업자에게할당된다. 할당대역은 1.5GHz 대역 (1475.9MHz~1510.9MHz) 의 35MHz, 1.7GHz 대역 (1844.9MHz ~1854.9MHz) 의 10MHz 이며, FDD 방식으로 95MHz 의주파수간격으로상ㆍ하향쌍을이뤄할당된다. 본대역은신규및기존사업자를불문하고최대 4개의사업자에게 10MHz 또는 15MHz를할당한다는계획이다. 할당이후 5년이내에전국의종합통신위원회의관할구역내에서 3.9G 시스템의커버율이 50% 이상이되도록기지국을배치해야하는커버리지의무규정이있다. 즉, 이는 5년내인구대비 50% 의커버율을달성해야함을의미한다. 66
[ 그림 2] 3.9G 용할당주파수 * 사용제한대역 : 디지털 MCA 사용기한인 14년 3월말까지사용불가자료 : 총무성 (2009) < 표 1> 요건심사및비교심사항목 (1) 개설계획의적절성및실시계획의확실성 1 특정기지국정비계획 2 특정기지국서비스능력 3 전기통신장비의설치운영을위한기술적능력 4 재정적인기초 5 전기통신설비의보수관리체제장애시대응체제정비 6 무선종사자의적절한배치 7 이용자이익확보를위한체제정비 (2) 간섭 ( 혼신 ) 등의예방 1 간섭 ( 혼신 ) 등을방지하기위한기술도입 2 간섭 ( 혼신 ) 등방지대책계획 (3) 전파의효율적인고객확보 1 3.9G 이동통신시스템등포함금액 2 전파의효율적인이용을확보하기위한계획 (4) 전기통신사업의건전한발전과원활한운영에기여 1 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의한무선설비의이용촉진계획 2 기타전기통신사업의건전한발전과원활한운영에기여 할당기지국은 3.9G 시스템의무선국을대상으로하며, 각종 3.9G 시스템도입시나리오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 3G, 3.5G 이동통신시스템의사용도허가하고있다. 신청주파수폭은 10MHz 또는 15MHz로하며, 요건심사를거쳐요구사항을만 67
동향 족하는신청에대해인증을수행한다. 요구사항을충족하는신청이 5건이상인경우에는비교심사를거쳐기준에적합정도가높은 4건의신청에대하여 10MHz 또는 15MHz의주파수폭을지정하여인증을실시할예정이다. 한편 IPMobile 이총무성에반납했던 2GHz 대역 (2010MHz~2025MHz) 의 15MHz 도함께할당될예정이며, 이대역에적용가능한기술방식은 TD-CDMA, TD-SCDMA, 모바일WiMAX, IEEE802.20 625k-MC, 차세대 PHS, UMB-TDD, LTE-TDD의 7가지방식만가능하다. 3.9G 서비스와마찬가지로신규참가ㆍ기존사업자를불문하고 1개사업자에게할당할예정이다. [ 그림 3] 2GHz 할당주파수 자료 : 총무성 (2009) 신청주파수폭은 15MHz로하며, 3.9G 와같은요건심사를거쳐요구사항을만족하는신청에대해인증작업을수행한다. 요구사항을충족하는신청이 2건이상인경우에는비교심사를거쳐기준에적합정도가높은 1건의신청에대해 15MHz의주파수폭을지정하여인증을실시한다. (3) 주요사업자의 3.9G 도입계획 총무성은 08 년 11 월 7일에관련주파수의할당방침안에대한공청회를열고, 각계의의견을수렴하였다. 공청회에서 NTT DoCoMo, KDDI, Softbank Mobile, emobile 등각사의입장을반영하고, 도입시스템과이용주파수대역의전략을확인하였다. 현재 3.9G 서비스를위해해당대역의할당을계획하고있는사업자는 NTT DoCoMo, 68
KDDI, Softbank Mobile, emobile의 4개사로한정될가능성이크다. 4개사는모두 LTE를채용할방침이며, KDDI의경우지금까지채용해온방식 (CDMA) 과다른 LTE를채용하게된다. 모두 LTE 방식을도입할예정이지만도입일정이나할당주파수대에대해서는각사마다의견이다르다. NTT DoCoMo는 10년에 LTE 도입을계획하고있다. 주파수대역은기존설비를활용할수있다는점, 국제적대역이라는점, 조기도입이가능하다는점등으로현재보유하고있는 2GHz 대역에서 5MHz폭을시작으로차츰대역을넓힐예정이다. 주파수폭은최대의성능을얻을수있는 1.5GHz, 20MHz 폭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밝혔다. KDDI는 3.9G시스템으로 LTE 채용을선언하고적극적으로임하고있으며, 도입시기는트래픽증가예측을바탕으로 12 년쯤도입할예정이다. 주파수대역은 2GHz 대역은 PHS와의간섭으로 5MHz만확보가가능하며, 800MHz 대역또한재편이진행중이기때문에 1.5GHz 대역을강력하게희망하고있다. 대역폭은급속한광대역에대응하기위하여 10MHz 폭을요구하고있다. Softbank Mobile은우선은 HSPA Evolution(HSPA+) 의도입을시작으로 12년쯤부터 LTE로이동할계획을발표했다. LTE를먼저도입하고싶지만 3G 트래픽의증가에따라현재이용중인 2GHz 대역의주파수가부족하다고판단하여주파수확보가우선이라는입장이다. 1.5GHz 대역에서 HSPA+ 를도입, 향후에 LTE 로이동을검토하고있으며, 할당대역폭은적어도 10MHz 이상을희망하고있다. emobile 도우선은 HSPA+ 부터도입하고, 다음에 DC-HSDPA(Dual-Cell HSDPA) 을전개, 11 년쯤부터 LTE 를도입할예정이다. 주파수대역은이미서비스중인 1.7GHz 대역에서 10MHz 폭의대역폭을희망하고있다. 이에, 이용자수에따라추가주파수할당을결정한 1.7GHz 대역의개설지침에대한개정을요구하고있다. 개설지침개정이어려운경우, LTE용으로 1.5GHz 대역에서 10MHz폭의할당을요구하고있다. 69
동향 < 표 2> 사업자별주파수이용내역 (2008. 3) 무선사업자 NTT DoCoMo KDDI Softbank Mobile emobile WillCom (PHS 사업자 ) FDD 방식 TDD 방식 800/900MHz 1.5GHz 1.7GHz 2GHz 1.9GHz 2GHz 2.5GHz 29MHz 2 5.5MHz 2 10MHz 2 20MHz 2 2G(PDC) 하향 810~818MHz 상향 940~948MHz 하향 826~827MHz 상향 956~957MHz 하향 838~843MHz 상향 893~898MHz 하향 870~885MHz 상향 925~940MHz 3G(W-CDMA) 하향 875~885MHz 상향 830~840MHz 2G(PDC) 하향 1487~1491MHz 상향 1439~1443MHz 하향 1514.5~1516MHz 상향 1466.5~1468MHz 3G(W-CDMA) 3G(W-CDMA) 하향 1869.9~1874.9MHz 하향 2130~2150MHz 상향 1774.9~1779.9MHz 상향 1940~1960MHz 하향 1874.9~1879.9MHz 상향 1779.9~1784.9MHz 15MHz x 2 10MHz x 2 15MHz x 2 30MHz 2G/3G(cdmaOne, CDMA2000) 하향 832~834MHz, 상향 887~889MHz 하향 843~846MHz, 상향 898~910MHz 하향 860~870MHz, 상향 915~925MHz 3G(CDMA2000) 하향 870~875MHz, 상향 825~830MHz 2G(PDC) 하향 1477~1487MHz 상향 1429~1439MHz 3G(CDMA2000) 하향 2115~2130MHz 상향 1925~1540MHz 11.5 2 20MHz 2 2G(PDC) 하향 1477~1487MHz, 상향 1429~1439MHz ( 東名阪이외 ) 하향 1491~1501MHz 상향 1443~1453MHz 5MHz 2 3G(W-CDMA) 하향 1854.9~1859.9MHz 상향 1759.9~1764.9MHz 3G(CDMA2000) 하향 2150~2170MHz 상향 1960~1980MHz 35MHz PHS 1884.5~1919.6MHz Mobile WiMAX 2545~2573MHz, 혹은 2594~2625MHz 이용예정 30MHz 차세대 PHS 2545~2573MHz, 혹은 2594~2625MHz 이용예정 * FDD-CDMA 사용영역인 1.7GHz 대역에서, Softbank Mobile 이 5MHz 2 대역폭을할당받았으나, 미사용반납 * TDD-CDMA 사용영역인 2.0GHz 대역에서, IPMobile 이 15MHz 대역폭을할당받았으나, 미사용반납 * 東名阪 - 광역도시권인 Tokyo, Nakoya, Osaka 일대의사용주파수를의미함 70
3. 결어 3.9G 주파수관련공청회에서각사는 주파수부족 을공통적으로피력하였는데, NTT DoCoMo나 KDDI는패킷통신의정액제서비스도입을계기로통신량이증대하였으며, Softbank Mobile은 iphone 의도입으로통신량이급격히확대되었다고밝혔다. 총무성의이번 3.9G 주파수할당방침은현재 3G에서 4G로가는이행단계의중간단계로서, 현재 3G 서비스의수요에부응하고향후 4G 서비스로의원활한전개를함께고려하고있다. 지난 05 년 3G 주파수의추가할당이후 2개사가주파수를반납하면서해당대역의할당논의는 3G를넘어 3.9G 시스템도입에이르면서궁극적으로통신요금의저렴화를목표로 IP 기반으로의방향을확고히하고있다. 참고자료 총무성 (2009), 3.9 세대이동통신시스템의도입을위한특정기지국의개설에관한지침안, 2009. 3. 11 총무성 (2008), 무선광대역최신정보, 2008. 9. 5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