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최고세율구간신설등 ( 소법 551, 2012.1.1. 법률제 11146 호 ) 12.1.1. 부터과세표준 8,800 만원초과분에대하여 35% 에서 33% 로인하될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등을고려하여현행대로유지하되,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에대하여 38% 로인상함 연도별세율 과세표준 1,000 만원이하 4,000 만원이하 8,000 만원이하 8,000 만원초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 9% - 18 % 27 % 36 % 90 만원 450 만원 1,170 만원 1,200 만원이하 4,600 만원이하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6% - 6% - 16 % 25 % 120 만원 15% 108 만원 534 만원 24% 522 만원 1,200 만원이하 4,600 만원이하 8,800 만원이하 6% - 15 % 24 % 35 % 1,414 만원 35% 1,490 만원 3 억원이하 35 % 3 억원초과 38 % 108 만원 522 만원 1,490 만원 2,390 만원 2012.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자산부터적용
02 1 세대 1 주택양도세비과세 2 년거주요건폐지 ( 소령 1541, 2011.6.3. 대통령령제 22950 호 ) 주택거래활성화 1세대 1주택비과세보유 거주요건 - 원칙 3 년이상주택보유 - 예외 [ 서울 과천및 5대신도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소재주택 ] 3년이상보유, 보유기간중 2년이상거주 - 서울 과천및 5 대신도시소재주택 에대해 2 년거주요건폐지 * 1 세대 1 주택비과세관련보유 거주요건개정연혁 구 분 양도시기별보유 거주요건 '03.9.30. 이전 '03.10.1 '03.12.31 '04.1.1. 이후 11.6.3. 이후 서울 과천 5 대신도시지역 3 년이상보유 3 년이상보유 1 년이상거주 3 년이상보유 + 2 년이상거주 3 년이상보유 기타지역 3 년이상보유 2011.6.3. 이후최초로양도하는주택부터적용
03 주택부수토지의범위명확화 ( 소령 1547, 168 조의 12,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1세대 1주택비과세대상및비사업용토지제외대상주택부수토지의범위 - 도시지역안의토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밖의토지 주택정착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의범위불분명 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 지역임을명확히규정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자산부터적용
04 동거봉양합가관련직계존속나이요건명확화 ( 소령 1552, 1554, 156 조의 26, 8, 167 조의 514 호, 167 조의 635 호, 2012.2.2. 대통령령 제 23588 호 ) 직계존속의나이요건불분명 - 직계존속모두가 60세이상이어야하는지직계존속중 1명이 60세미만인경우도해당하는지불분명 - 직계존속중어느한사람또는모두 가 60 세이상인경우로명확히규정 유사사례 재일 46300-2864(1997.12.6)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적용규정 조항내용 155 (, 포상속받은주택소유시비과세특례함 ) 155 156의2 ( 함 ) 156의2 167의5 4 호 167의6 5 호 포 동거봉양합가시 ( 주택소유시 ) 비과세특례상속받은조합원입주권소유시비과세특례동거봉양합가시 ( 조합원입주권소유시 ) 비과세특례동거봉양합가시 ( 주택소유시 ) 1세대 2주택중과배제동거봉양합가시 ( 조합원입주권소유시 ) 1세대 2주택중과배제
05 혼인에따른 1 세대 1 주택양도세비과세제도개선 ( 소령 1555,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직계존속을동거봉양 ( 同居奉養 ) 하는자를지원 혼인에따른 1 세대 1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혼인한날부터 5 년이내먼저양도하는주택은 1 세대 1 주택으로보아비과세 1 주택자가 1 주택자와혼인하여 1 세대 2 주택이되는경우 5 년내 먼저양도하는주택 ( 좌동 ) < 추가 > 1주택을보유한직계존속 (60세이상 ) 과거주중인무주택자가 1주택자와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되는경우 5년내먼저양도하는주택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06 수도권밖실수요목적취득주택과세특례보완 ( 소령 1558,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의요양등실수요목적으로취득한수도권밖주택과일반주택을 1개씩소유시일반주택을양도하면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 일반주택양도시기에대한제한없음 비과세가적용되는일반주택양도 시기를실수요목적의주택취득 사유가소멸한날부터 3 년이내로제한 실수요목적주택양도세중과배제도사유소멸일부터 3 년내양도하는경우만적용중 ( 소령 167 의 5 3) 2012.2.2. 이후부득이한사유가해소된분부터적용
07 다가구주택의주택수계산방법등 ( 소령 15515, 167 조의 321 호,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 소칙 74, 823, 2012.2.28. 기획재정부령제 265 호 ) 다가구주택의주택수계산등 1세대 1주택비과세판정시 ( 소령 155 ) - 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된부분을각각하나의주택으로봄 ( 공동주택 ) 시행규칙 74에규정 - 예외 가구별로분양하지아니하고당해다가구주택을하나의매매단위로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이를단독주택으로봄 1세대 2주택중과관련주택수 ( 소령 167의3 1 호 ) - 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된부분을각각하나의주택으로봄 - 예외 가구별로분양하지아니하고당해다가구주택을하나의매매단위로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거주자가선택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단독주택으로봄 좌동 시행령에서직접규정 - 좌동 좌동
다주택중과배제대상소형주택판정 - 소령 155 의규정에의하여다가구주택을단독주택으로보는경우에는그전체를하나의주택으로봄 ( 시행규칙 82 ) - 소령 155 의규정에의하여다가구주택을단독주택으로보는경우에는거주자가선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전체를하나의주택으로보아소형주택해당여부판정 ( 소령 167 의3 1호에서규정 ) 심사양도 2010-0226, (2011.4.29) 다가가주택을하나의매매단위로양도하는경우에도거주자가단독주택으로선택하지않은경우에는공동주택으로보아각가구별로소형주택해당여부판단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08 실수요조합원입주권또는대체주택취득시특례요건 ( 소령 156 조의 24, 5,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실수요목적조합원입주권취득시비과세특례적용관련재개발 재건축주택에서의거주요건 - 주택재개발사업또는주택재건축사업으로취득하는주택이완성된후 2년이내에그주택으로세대전원이이사하여 1년이상거주 - 주택재개발사업또는주택재건축사업으로취득하는주택이완성된후 2년이내에그주택으로세대전원이이사하여 1년이상계속하여거주 대체주택의비과세특례적용시재개발 재건축주택에서의거주요건 - 주택재개발사업또는주택재건축사업으로취득하는주택이완성된후 2년이내에그주택으로세대전원이이사하여 1년이상거주. 다만, 주택이완성된후 2년이내에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 1년이상계속하여국외에거주할필요가있어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에는출국사유가해소 ( 출국한후 3년이내에해소되는경우만해당 ) 되어입국한후 1년이상거주 - 주택재개발사업또는주택재건축사업으로취득하는주택이완성된후 2년이내에그주택으로세대전원이이사하여 1년이상계속하여거주. 다만, 주택이완성된후 2년이내에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 1년이상계속하여국외에거주할필요가있어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에는출국사유가해소 ( 출국한후 3년이내에해소되는경우만해당 ) 되어입국한후 1년이상계속하여거주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09 매입임대주택에대한세제지원요건개정 ( 소령 167 조의 312 가목, 2011.10.14. 대통령령제 23218 호 ) 임대주택의공급을활성화함으로써서민ㆍ중산층의주거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이배제되는수도권소재매입임대주택의호수요건을완화하고,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이배제되는임대주택의가액요건을합리적으로개선 매입임대주택세제지원요건 임대호수 수도권 3 호, 지방 1 호이상 주택규모 연면적 149 이하 ( 공동주택은전용면적 ) 대지규모 298 이하 임대기간 5 년이상 주택가액 ( 기준시가 ) 임대주택또는일반주택취득당시수도권 6 억원, 지방 3 억원이하 수도권 3 호, 지방 1 호 전국 1 호 ( 좌동 ) ( 좌동 ) ( 좌동 ) 임대주택등록후최초임대개시일당시수도권 6 억원, 지방 3 억원이하 2010.10.14. 개정시행령에는 1 호이상 이라는문구가없었으나, 2012.2.2. 개정시 1 호이상 이 라는문구를삽입하여명확히규정함 임대호수개정규정 : 11.10.14. 이후양도분부터적용 가액기준변경규정 : 11.10.14. 이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주택부터적용 11.10.13. 이전에 임대주택법 에의해임대주택으로등록한주택은종전규정 ( 취득당시기준시가 6억원또는 3억원이하 ) 적용
10 건설임대주택에대한세제지원요건개정 ( 소령 167 조의 312 다목, 2011.10.14. 대통령령제 23218 호 )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이배제되는임대주택의가액요건을합리적으 로개선 건설임대주택세제지원요건 임대호수 전국 2호이상 주택규모 연면적 149 이하 ( 공동주택은전용면적 ) 대지규모 298 이하 임대기간 5년이상 주택가액 ( 기준시가 ) - 임대주택또는일반주택취득당시전국 6억원이하 ( 좌동 ) - 임대주택등록후최초임대개시일 당시전국 6 억원이하 가액기준변경규정 : 11.10.14. 이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하는주택부터적용 11.10.13. 이전에 임대주택법 에의해임대주택으로등록한주택은종전규정 ( 취득당시기준시가 6억원이하 ) 적용
11 임대주택사업자의거주용자가주택세제지원신설 ( 소령 155, 소령 154, 2011.10.14. 대통령령제 23218 호 ) 임대주택의공급을활성화함으로써서민ㆍ중산층의주거안정을지원하기 위하여임대주택사업자의거주용주택에대한세제지원을신설 임대주택외거주용자가주택 1주택소유자가해당거주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적용 - 요건 : 3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 < 신설 > 서울, 과천및 5 대신도시밖에소재하는경우에도 2 년이상거주요건필요 비과세적용후임대주택이임대기간요건, 임대호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추징 거주주택비과세후추가로비과세받는경우는직전에비과세받은거주주택의양도일이후발생한양도차익분만비과세 2011.10.14. 이후양도분부터적용
개정전 후장기임대주택요건비교 구분요건 11.3.31 11.10.13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기존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수도권 수도권밖 주택수 규모 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주택수 규모 의무임대기간 기시 준가 3 호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전국 1 호이상 ( 좌동 ) 5 년이상 ( 좌동 ) 임대주택또는일반주택취득당시 6억원이하 1 호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5 년이상 임대주택또는일반주택취득당시 3 억원이하 임대주택등록후해당주택의임대개시일당시 6 억원 ( 수도권밖의지역은 3 억원 ) 이하 주택수소재지불문 2 호이상 ( 좌동 ) 규모국민주택 ( 좌동 ) 의무임대기간 5 년이상 ( 좌동 ) 기준시가 임대주택또는일반주택취득당시 3억원이하 주택수소재지불문 2 호이상 ( 좌동 ) 규모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5 년이상임대또는임대주택법에의하여분양전환 ( 임대사업자에게매각하는경우포함 ) 하는주택 (2005.5.31. 이후사용승인또는사용검사를받은주택부터적용 ) 임대주택또는일반주택취득당시 6억원이하 대상 2008.6.11. 현재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주택수 임대주택등록후해당주택의임대개시일당시 6 억원이하 2008.6.11. 2009.6.30. 까지최초로분양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납부 같은시 군에 5 호이상 ( 또는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과합산하여 5 호이상 ) 규모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5 년이상 취득당시 3 억원이하 소재지수도권밖에소재
12 거주주택등양도에대한비과세등과세특례보완 ( 소령 155, 167 조의 35,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임대주택사업자가임대의무호수를 6개월이상임대하지아니한경우거주주택또는일반주택을양도할때비과세받은 ( 또는중과세율적용을배제받은 ) 양도소득세액을다시납부하여야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등의사유가있는경우임대의무호수를임대하지아니한기간을계산할때해당주택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前 6개월부터준공일後 6개월까지의기간은제외하도록함 임대주택의의무임대기간등종료前거주주택 ( 또는일반주택 ) 을양도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 또는일반세율 ) 를적용받은후임대주택을 6개월을초과하여임대하지못하는경우거주주택 ( 또는일반주택 ) 에대한비과세혜택 ( 또는중과배제혜택 ) 받은세액을추징 예외 공익사업용수용및사망으로상속되는경우추징하지않음 - 예외추가 재개발 재건축의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前 6개월부터준공일後 6개월까지의기간은미임대기간에서제외
* 납부할양도소득세계산식 < 거주주택양도시비과세를적용받은경우 > = 거주주택양도당시해당임대주택을장기임대주택으로보지아니할경우에납부하였을세액 - 거주주택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9항을적용받아납부한세액 < 일반주택양도시중과배제적용받은경우 > = 일반주택양도당시해당임대주택등을장기임대주택등으로보지아니할경우에납부하였을세액 - 일반주택양도당시중과배제로적용받아납부한세액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자산부터적용 개정시행령시행당시 (201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준공인가일부터 6개월 (6개월이내에등기일이있는경우에는등기일을말함 ) 이지나지아니한주택재건축사업또는주택재개발사업에대해서도적용 ( 부칙 11)
13 다주택자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 소법 952, 2012.1.1. 법률제 11146 호 ) 부동산시장정상화, 주택공급활성화 * 미등기양도자산및비사업용토지는현행과같이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자산 - 1세대 2주택이상 ( 다주택자 ) - 비사업용토지 - 미등기양도자산 - < 삭제 > - 좌동 - 좌동 2012.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자산부터적용
14 혼인에따른 1 세대 3 주택이상자양도세중과개선 ( 소령 167 조의 39, 167 조의 45,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혼인으로인한합가 ( 合家 ) 로 1세대3주택이상보유자에대하여양도소득세중과세율을적용하는것은 헌법 상혼인의자유등을침해한다는헌법불합치결정 (2009헌바 146, 2011.11.24.) 내용을반영하여혼인으로인하여 1세대3주택을보유하게된경우혼인한날부터 5년이내에양도하는주택은양도일현재배우자의주택수를차감하여계산한주택수에따른양도소득세율을적용하도록함 < 신설 > 혼인에따른합가로인하여 1세대 3주택이상자가되는경우혼인일부터 5년이내에양도한주택에대해서는양도일현재배우자의주택수 ( 또는조합원입주권수 ) 를차감하여주택수를계산한후중과세율적용여부판단 [ 헌법불합치결정 ( 11.11.24) 반영 ] 혼인에따른합가로인하여 1세대3 주택이상자가되는경우에양도세중과세율 (60%) 을적용하는것은헌법상혼인의자유등을침해 예외 혼인한날부터 5 년이내에새로운주택 ( 또는조합원입주권 ) 을취득한경우해당주택 ( 또는조합원입주권 ) 의취득일이후양 도하는주택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아니함 2011.11.24. 이후최초로양도소득세를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15 일시적 2 주택자의양도기간 (2 년 ) 적용예외경우추가 ( 소칙 7214 호, 2012.2.28. 기획재정부령제 265 호 ) 주택재개발사업또는주택재건축사업의시행으로현금청산을받아야하는토지등소유자로서현금청산금지급소송절차가진행중인경우는 2년이내양도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있도록함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적용시 2 년이내양도요건 의예외사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을의뢰한경우 - 법원에경매를신청한경우 - 국세징수법에의한공매가진행중인경우 < 추가 > -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현금청산대상자로현금청산금지급요청소송에서승소판결이확정된경우 소제기일을확인할수있는서류등제출 2012.2.28.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다만, 2012.2.28. 당시현금청산금지급을구하는소송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대해서도적용할수있음 ( 부칙 4)
16 양도로보지않는체비지 ( 替費地 ) 규정보완및입체환지처분개념도 ( 소법 882, 2012.1.1. 법률제 11146 호, 소령 152,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 소령 1521,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도시개발법 규정에따른용어정리 * 보류지 ( 保留地 ) 가체비지를포함하는개념 도시개발법 에서입체환지도환지처분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소득세법상환지처분개념에반영 다음은양도로보지아니함 체비지 ( 替費地 ) 로충당되는경우 체비지 의개념사업시행자가해당법률에의하여사업구역내의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에게사업비용으로부담하게하는토지 ( 보류지를포함 ) 환지처분의정의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완료후사업구역내의토지소유자에게종전의토지대신그구역내의다른토지로바꾸어주는것 토지 토지 체비지 보류지 ( 保留地 ) 보류지 의개념사업시행자가해당법률에의하여일정한토지를환지로정하지않고공공용지또는체비지로사용하기위해보류한토지 도시개발법 34 환지처분에입체환지의개념도포함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완료후사업구역내의토지소유자에게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대신그구역내의다른토지또는시행자에게처분할권한이있는건축물의일부와그건축물이있는토지의공유지분으로바꾸어주는것 토지 건물 토지 건물 2012.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자산부터적용 ( 입체환지처분관련규정은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
17 예정신고무신고자에대한등기부기재가액결정근거마련 ( 소법 1145, 2012.1.1. 법률제 11146 호, 소령 1765,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예정신고무신고자도등기부기재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추정하여양도 소득세를결정할수있도록함 세무서장은등기부에기재된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추정하여양도소득세결정가능 대상 확정신고무신고자 ( 좌동 ) < 추가 > 예정신고무신고자도포함 2012.1.1. 이후최초로결정하는분부터적용
18 양도세예정신고 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 ( 소법 118 조의 8, 2011.7.25. 법률제 10900 호 ) 빈번한거래를기본으로하는주식거래고유의특성을반영하고, 분기별예정신고로납부한세액의환급에따른행정비용을절약하기위하여국외주식거래로발생하는양도소득에대해서는예정신고 납부제도를적용하지않고, 확정신고 납부제도만적용하려는것임 국외자산중주식등의예정신고 납부기간 - 양도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부터 2개월의기간 - 국외주식등에대해예정신고 납부 규정폐지 2012.1.1. 양도분부터적용
19 합병법인으로부터교부받은주식의취득가액계산방법명확화 ( 소령 16314 호,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의주주가합병후존속하거나합병으로신설되는법인 ( 합병법인 ) 으로부터교부받은주식의 1주당취득원가에상당하는가액계산방법명확화 1주당취득원가 = < 신설 > 합병당시해당주주가보유하던피합병법인의주식을 취득하는데든총금액 법인세법 제 16 조제 1 항제 5 호의금액 ( 의제배당금액 ) 은더하고같은호의합병대가중금전이나그밖의재산가액의합계액 ( 합병교부금 ) 은뺀금액으로함 합병으로교부받은주식수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0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이익이중과세조정 ( 상증법 45 의 3 관 ) ( 소령 163101 호,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이중과세조정 증여세를과세받은경우이중과세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33조부터제42 조까지의규정에따라증여세를과세받은경우에는해당증여재산가액또는그증 감액을취득가액에더하거나뺌 이중과세적용대상추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 3 에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 ( 일감몰아주기 ) 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규정이신설됨에따라 - 해당규정에따라증여세를과세받은경우증여의제이익에대해이중과세조정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1 중소기업판단기준일개정 ( 소령 167 조의 8,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중소기업의주식등은 10% 세율적 용 중소기업의범위 - 주식등의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 - 주식등의양도일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에해당하 는기업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2 특별법에따른수용시대체취득농지에대한사업용인정범위조정 ( 소령 168 조의 83 9 호의 2, 2012.2.2. 대통령령제 23588 호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수용된농지를대체하여취득한농지에대해서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되기위한재촌의요건을농지로부터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지역에서농지로부터직선거리 80킬로미터이내의지역으로완화함으로써해당지역의수용농민을보호함 농지의비사업용토지판단시재촌요건 다음중어느하나의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사실상거주 농지의소재지와동일한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함 ) 과연접한시 군 구 농지로부터직선거리 20 킬로미터이내 좌동 좌동 좌동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따라수용된농지를대체하여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2 호단서에따라취득한농지 해당농지로부터직선거리 80 킬로미터이내에있는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재촌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3 도로신설후국가등에무상공여시필요경비범위명확화 ( 소칙 7914, 2012.2.28. 기획재정부령제 265 호 ) 토지이용의편의를위하여당해토지에도로를신설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를무상으로공여한경우의그도로로된토지의가액은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 에해당 - 토지의가액은무상으로공여한토지 의취득당시가액임을명확히규정 2012.2.28.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4 국민주택채권등매각차손의공제시금융기관범위추가 ( 소칙 792, 2012.2.28. 기획재정부령제 265 호 ) 국민주택채권등을금융기관 외의 자에게양도한경우에는동일한날에 금융기관에양도하였을경우발생하는 매각차손을한도로공제 ( 양도비 ) 금융기관의범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은행법 에따른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 < 추가 >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협은행추가 2012.2.28.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5 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신설 ( 조특법 98 조의 6, 2011.5.19. 법률제 10631 호, 조특령 98 조의 5, 2011.6.3. 대통령령 제 22953 호 ) 미분양주택을임대주택으로활용할경우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적용 기준일 - 2011.3.29. 현재준공후미분양주택 ( 기준시가 6억원초과또는전용면적 149 초과주택은제외 ) < 신설 > 대상주택 사업주체등이준공후미분양주택을 11.12.31. 까지임대계약을체결하여 2년이상임대한주택으로서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해당사업주체등과최초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취득한주택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준공후미분양주택을사업주체등과최초로매매계약을체결하여취득하고 5년이상임대한주택 ( 11.12.31. 까지임대계약체결분에한함 ) 감면율 - 취득후 5 년간발생한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2011 년 3 월 29 일현재준공후미분양주택에해당되는주택 을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적용
26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 조특법 69 조의 2, 2011.7.25. 법률제 10901 호, 조특령 66 조의 2, 2011.7.25. 대통령령제 23039 호, 시행규칙 27 조의 2, 2011.8.3. 기획재정부령제 225 호 ) 한 EU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에따라피해가우려되는축산농가를지원 하기위하여 8 년이상축산업에사용한축사용지를양도하는경우양도 세를전액감면하려는것임 감면대상 - 8년이상재촌 ( 在村 ) 하면서직접축산에사용한축사와이에딸린토지 ( 단, 폐업하는경우로한정 ) 직접축산 거주자가그소유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 1호에따른가축의사육에상시종사하거나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노동력에의하여수행하는것을의미함 < 신설 > 폐업 거주자가축산을사실상중단하는것으로서축사용지소재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및폐업확인서 에폐업임을확인받은경우를말함 면적한도 - 990 이내감면 ( 한도초과시한도까지감면 ) 감면세액종합한도 1 년간 2 억원, 5 년간 3 억원 8 년자경농지와동일한한도적용 적용기한 3 년간 ( 14.12.31. 까지 )
감면세액계산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축사용지면적 (990 m2를초과하는경우 990 m2로함 ) 총양도면적 < 신설 > 감면신청 - 과세표준신고 와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및폐업확인서 ( 별지제51호의2 서식 ) 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그밖의사항은 8년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제도를원용 2011.7.25. 이후양도분부터적용
27 감면종합한도개정 ( 조특법 133, 2011.7.25. 법률제 10901 호 ) 및내용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 조특법 69조의 2) 규정이신설됨에따라양도소득세감면한도개정 1 과세기간 2 억원, 5 개과세기간 3 억원한도 2011.7.25. 이후양도분부터적용 2011.7.25. 이후양도분감면한도적용방법 (1) 감면한도적용대상조항 1 제33조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2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등 3 제69조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4 제69조의 2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5 제70조 농지대토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6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중감면율 20%( 현금보상 ) 및 25%( 일반채권보상 ) 적용분 7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중감면율 40%( 보상채권 3년이상만기보유 ) 및 50%( 보상채권 5년이상만기보유 ) 적용분 8 제77조의 3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9 제85조의 10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10 법률제 6538 호부칙제 29 조 아파트형공장의감면에관한경과조치 (2) 감면한도 당해과세기간에감면받을수있는세액 = A - MAX(B, C, D, E, F) 감면받는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은자산양도의순서에따라합산함 A = 과세기간별감면받을양도소득세의합계액 = (1:10) B = [ 과세기간별 1 + 2 + 5 + 6 + 8 + 9 + 10 ] - 1억원 C = [ 과세기간별 (1:10) ] - 2억원 D = [ 5개과세기간 5 합계액 ] - 1억원 E = [ 5개과세기간 5 + 6 합계액 ] - 2억원 F = [ 5개과세기간 (3:7) ] - 3억원 ( 설명 ) B. 8 년자경, 축사용지, 수용감면 (40%, 50%) 을제외한나머지감면합계액의 1 과세기간한도 1 억원 C. 8 년자경, 축사용지, 수용감면 (40%, 50%) 을포함한모든감면합계액의 1 과세기간한도 2 억원 D. 농지대토감면의 5 개과세기간한도 1 억원 E. 농지대토, 수용감면 (20%, 25%) 합계액의 5 개과세기간한도 2 억원 F. 8 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 (20%, 25%, 40%, 50%) 합계액의 5 개과세기간한도 3 억원 * 5개과세기간합계액 - 당해과세기간에감면받을양도소득세액과직전 4개과세기간에감면받은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으로함 - 2011년의경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감면받은양도소득세와 2011년감면받을양도소득세합산함 - 다만, 위 E, F 를적용함에있어 2010.12.31. 이전에 6[ 조특법제77조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감면율을적용받는경우를말함 ) 에따라감면받은세액은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2010.12.27. 법률제10406호부칙 49)
28 8 년자경감면등감면요건시행령위임근거마련 ( 조특법 691, 69 조의 21, 701, 2011.12.31. 법률제 11133 호 ) 감면요건을시행령에위임하여과세근거명확화 규정시행령 자경농지에대한감면 ( 69 ) 직접경작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직접경작한 조특령 66 축사용지에대한감면 ( 69의2 ) 직접축산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직접축산에 조특령 66의2 농지대토에대한감면례 ( 99의4 ) 직접경작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직접경작한 조특령 67 2012.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29 환지처분시예외규정신설 ( 조특령 6642, 6772, 2011.6.3. 대통령령제 22953 호 ) 환지처분에따라청산금을교부받는부분은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 년이 지나도감면적용 환지처분이전에농지외의토지로환지예정지를지정하는경우그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지난농지는 8년자경및농지대토감면배제 - 환지처분에따라청산금을교부받는 부분은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 년이 지나도감면적용 2011.6.3.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0 상속받은농지의경작기간계산명확화 ( 조특령 66 1, 2011.6.3. 대통령령제 22953 호 ) 피상속인의경작기간 은직전피상속인의경작기간임을의미하는것으로 명확히규정 상속받은농지의경작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이취득하여경작한기간 은 상속인의경작기간에포함 - 피상속인의경작기간 은 직전피상속인 의경작기간 임을의미하는것으로명 확히규정 2011.6.3.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1 상속농지경작기간통산시재촌 경작개념명확화 ( 조특령 6611, 66 조의 26 2012.2.2. 대통령령제 23590 호 ) 종 전 개 정 상속인이상속받은농지 ( 또는축사용지 ) 를 1년이상계속하여경작 ( 축산에사용 ) 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간은상속인이경작 ( 축산에사 상속인이상속받은농지 ( 또는축사용지 ) 를 1년이상계속하여재촌하면서경작 ( 축산에사용 ) 하는경우에통산 용 ) 에통산 - 피상속인이취득하여경작한기간 ( 직전피상속인의경작기간으로한 - 좌동 정 ) - 피상속인이배우자로부터상속받아 - 좌동 경작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피 상속인의배우자가취득하여경작한 기간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2 농지, 개발제한구역내토지등의거주지요건명확화 ( 조특령 661, 4, 671, 7, 741 2012.2.2. 대통령령제 23590 호 ) 자경농지 ( 또는농지대토 ) 에대한양 도소득세를감면받기위한거주자 의거주지요건 거주지요건의 시 및제외조건에 제주특별자치도 의행정구역을반영 개발제한구역토지등에대한양도세 감면거주지요건 거주지요건의 구 를자치구로명확히 함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3 광해방지사업에따른휴경지에대한세제지원 ( 조특령 665, 2012.2.2. 대통령령제 23590 호 ) 광해 ( 鑛害 ) 방지사업에따른휴경상태에서농지를양도하는경우휴경이 전의농지를기준으로양도소득세감면여부를판단하도록함으로써광 해방지사업의원활한수행을지원함 양도일현재농지로서 8 년이상재촌 자경한경우양도소득세감면 - 광해방지사업에따른휴경지는양도 일현재농지가아니므로양도소 득세과세 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예방및원상회복을위해시행하는사업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조례및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따라광산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휴경하고있는경우휴경계약일현재의농지를기준으로감면판단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4 대토농지경작기간계산방법명확화 ( 조특령 673 2012.2.2. 대통령령제 23590 호 ) 대체취득농지의경작요건 - 3 년이상재촌 자경 경작기간계산방법불분명 - 계속하여 3 년이상재촌 자경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5 법인전환이월과세에대한사후관리규정신설 ( 조특법 325, 2011.12.31. 법률제 11133 호, 조특령 296, 2012.2.2. 대통령령제 23590 호 ) 부동산등에대한양도세회피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사후관리규정 마련 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여법인으로전환시사업용고정자산에이월과세 < 추가 > < 추가 > 이월과세에대한사후관리규정마련 < 추징사유 > 해당법인이법인전환후 5년이내에사업을폐지하는경우 해당법인이법인전환후 5년이내에법인전환당시자본금의 50% 이상을유상감자하는경우 < 추징세액 > 사업폐지시 이월과세대상세액 ( 기납부세액제외 ) 유상감자시 ( 유상감자액 법인전환당시자본금 ) 이월과세대상세액 ( 기납부세액제외 ) 2012.1.1. 이후사업을폐지하거나유상감자하는분부터적용
3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대한세제지원 ( 조특법 14, 2011.12.31. 법률제 11133 호 ) 대학보유기술의사업화촉진및대학재원확충지원 개인이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통해출자하여취득한벤처기업 등의주식 양도시양도세비과세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등 양도세가비과세되는출자대상에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기술을사업화하기위해대학 연구기관이출자 (20% 이상 ) 하여만든회사 2012.1.1. 이후최초로출자하는자산부터적용
37 벤처기업주식양도세비과세의무보유기간완화 ( 조특령 12, 2012.2.2. 대통령령제 23590 호 ) 벤처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유도 벤처기업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요건 - 벤처기업에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 ( 또는출자지분 ) 을 5년이상보유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를비과세 - 비과세가되는주식의보유기간요건 을 3 년으로완화하여벤처기업에대한 투자활성화유도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8 개발제한구역매수대상토지에감면시거주지역명확화 ( 조특령 741 2012.2.2. 대통령령제 23590 호 )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적용시거주지요건 해당토지등이소재하는시 군 구안의지역 과연접한시 군 구안의지역 해당토지등으로부터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지역 - 구 ( 區 ) 는자치구를말하는것으로 명확히규정 2012.2.2.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9 농식품투자조합출자에대한양도세비과세등 ( 조특법 14 2011.12.31. 법률제 11133 호 ) 개인이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통해출자하여취득한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시양도세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의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중소기업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등 2012.1.1. 이후양도분부터적용
40 조세특례제한법상특례규정일몰연장 ( 조특법 77 조의 3, 85 조의 8, 99 조의 4, 2011.12.31. 법률제 11133 호 ) 및 규정 개발제한구역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감면 ( 77의3)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 85의8) 2011.12.31 2014.12.31 2011.12.31 2014.12.31 보금자리주택등공익사업의원활한수행을지원수도권과밀을억제하고지역간균형발전지원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2011.12.31. 2014.12.31. 도시자금의농어촌 고향지역 대한과세특례 ( 99 의 4) 까지취득 까지취득 유입유도 산업단지개발에따른 이주택지과세특례적용기한 2011.12.31. 까지양도 2012.12.31. 까지양도 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 연장 ( 104 의 20) 2012.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41 세법상특수관계인의범위정비 ( 국기법 2 20 호, 2011.12.31. 법률제 11124 호 ) 가. 특수관계인 의정의신설 특수관계인범위에관해세법간통일성을확보하는한편쌍방관계임을입법적으로명확화 * 개별세법에서는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을인용하되, 각제도의취지상범위조정이필요한부분만추가규정 특수관계인 의정의 < 신설 > 본인과혈족 인척등친족관계, 임원 사용인등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등경영지배관계에있는자 구체적인범위는시행령에위임 어느일방이타방 ( 본인 ) 의특수관계인에해당되는경우 기본법또는세법을적용할때타방 ( 본인 ) 도그일방 ( 특 수관계인 ) 의특수관계인으로간주 2012.1.1. 부터시행
나. 친족관계범위조정 ( 국기령 1 의 2,1, 2012.2.2. 대통령령제 23592 호 ) 남녀차별적규정을개선하는등민법및다른경제관련법령 ( 상법 공 정거래법등 ) 과의통일성도모 혈족 ( 父系 ) 6 촌이내부계혈족 3 촌이내부계혈족의자녀 (4 촌 ) ( 母系 ) 3 촌이내모계혈족 그자녀 (4 촌 ) 6 촌이내혈족 ( 父系 母系불문 ) 인척 ( 夫族 ) 4촌이내부계혈족의아내 3촌이내부계혈족의남편 3촌이내모계혈족의배우자 ( 妻族 ) 아내의 2촌이내부계혈족및그배우자 4 촌이내인척 ( 夫族 妻族불문 ) 배우자 사실혼배우자포함 ( 좌동 ) 기타 입양자의생가의직계존속 출양자 그배우자 양가의직계비속 혼인외출생자의생모 < 삭제 > ( 좌동 ) < 삭제 > 기혼여성은남편과의관계를기준으로친족관계판단 < 삭제 > :2012.1.1. 부터시행
다. 경영지배관계범위조정 ( 국기령 1 의 2,3, 2012.2.2. 대통령령제 23592 호 ) 개인과법인의경영지배의기준통일화 본인이개인인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 ( 친족관계 경제 적연관관계 ) 이 50% 이상출자한 ( 영리 ) 법인 본인이법인인경우 ( ) 본인이 50% 이상출자한 ( 영리 ) 법인 ( ) 본인에게 50% 이상출자한법 인 개인 본인과특수관계인 ( 친족관계 ) 이 이사 과반수또는설립자로서 20% 이상 출자한비영리법인 소득세법 ( 본인이개인인경우 ) ( ) 본인과특수관계인 (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 이 30% 이상출자하거나본인이대표자인 ( 영리 ) 법인 ( ) 본인과특수관계인 ( 친족관계 ) 이 이사과반수또는 50% 이상출연하고 1 인이설립자인 ( 비영리 ) 법인 본인이개인인경우 ( ) 본인이직접또는특수관계인 (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 을 통해경영을지배하는법인 ( ) 본인이직접또는특수관계인 (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 ( )) 을통해경영을지배하는법 인 본인이법인인경우 ( ) 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해 본인의경영을지배하는개인 법인 본인이어느개인 법인의경영을지배하는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경우 그개인 법인도쌍방관계로서본인의특수관계인으로간주됨 ( ) 본인의경영을지배하는특수관계 인 (( )) 의특수관계인 ( 친족관 계 경제적연관관계 ) ( ) 본인이직접또는특수관계인 ( 경제적연관관계 ( ) ( )) 을 통해경영을지배하는법인
( ) 특수관계인 (( ) ( )) 이 50% 이상출자한법인 법인세법 ( 본인이법인인경우 ) ( ) 본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 그친족 ( ) 본인에게 1% 이상출자한자 그친족 ( ) 본인에게 50% 이상출자한법인에게 50% 이상출자한개인 법인 ( ) 특수관계인 (( ) ( ) 경제적연관관계 ) 이 30% 이상출자한 ( 영리 ) 법인 ( ) 특수관계인 (( ) ( ) 경제적연관관계 ) 이 이사과반수또는 50% 이상출연하고 1 인이설립자인비영리법인 ( ) 특수관계인 (( ) ( )) 이 50% 이상출자한법인 ( ) 공정거래법상동일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회사및그임원 ( ) 본인이직접또는특수관계인 ( 경제적연관관계 ( ) ( ) + ( )) 을통해경영을지배하는법 인 ( ) 공정거래법상계열회사및그임 원 경영지배의기준통일 영리법인 30% 는 사실상지배 이상출자또 과점주주의제 2 차납세의무판정시에는 50% 기준적용 임원의임면권행사, 사업방침결정등법인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 비영리법인 이사과반수또는 30% 이상출연하고 1 인이설립 자 :2012.1.1. 부터시행 구체적인범위조정 1 친족관계의범위조정 ( 혈족 ) 父系 6촌 모계 3촌 6촌으로통일 ( 인척 ) 夫族 4촌 처족 2촌 4촌으로통일 ( 결혼한여자의친족관계 ) 남편과의관계를기준으로판단 본인과의관계를기준으로판단 2 경제적연관관계의범위명확화 ( 고용관계 ) 임원기타사용인등모든고용관계에있는자 ( 생계연관관계 ) 본인의금전기타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 이들과생계를함께하는친족 3 경영지배관계의기준통일 ( 영리법인 ) 본인이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해 (i) 30% 이상출자하거나 (ii) 사실상지배 * 하는경우 * 임원의임면권행사, 사업방침결정등법인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 ( 비영리법인 ) 본인이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해 (i) 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 (ii) 30% 이상출연하고그중 1인이설립자인경우
소득세법상준용범위 구분준용하는조항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시특수관계인의범위 ( 소법 101,, 소령 98, 167, ) 대주주판정및기타자산판정시 기타주주 의범위 ( 소령 157, 158 ) 다주택중과배제대상장기사원용주택판정관련 ( 소령 167 조의 4 호 ) 종업원에게 10 년이상무상제공하는주택은중과배제되나특수관계인에게무상제공하는주택은중과 추계결정 경정시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따른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적용여부판단 ( 소령 176 조의 2 본문 ) 국기령 1조의2,, 1 국기령 1조의2,, 국기령 1조의2 국기령 1조의2,,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조문 국세기본법제2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 이란본인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이경우이법및세법을적용할때본인도그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본다. 가. 혈족ㆍ인척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제적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범위 1 법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친족관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 ( 이하 친족관계 라한다 ) 를말한다. 1. 6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입양된자및그배우자ㆍ직계비속 2 법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제적연관관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 ( 이하 경제적연관관계 라한다 ) 를말한다. 1. 임원과그밖의사용인 2. 본인의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
3. 제1호및제2호의자와생계를함께하는친족 3 법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영지배관계 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관계 ( 이하 경영지배관계 라한다 ) 를말한다. 1. 본인이개인인경우가. 본인이직접또는그와친족관계또는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그법인나. 본인이직접또는그와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또는가목의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그법인 2. 본인이법인인경우가. 개인또는법인이직접또는그와친족관계또는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본인인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그개인또는법인나. 본인이직접또는그와경제적연관관계또는가목의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어느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그법인다. 본인이직접또는그와경제적연관관계, 가목또는나목의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어느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그법인라. 본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기업집단에속하는경우그기업집단에속하는다른계열회사및그임원 4 제3항제1호각목, 같은항제2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요건에해당하는경우해당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본다. 1. 영리법인인경우가. 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자한경우나. 임원의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법인의경영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비영리법인인경우가. 법인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경우나. 법인의출연재산 ( 설립을위한출연재산만해당한다 ) 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연하고그중 1인이설립자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