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1 -

2016 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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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내역별 - 자주재원 (22.52%) - 의존재원 (77.45%) - 6 -

조직별일반회계세입내역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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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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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분류 - 13 -

조직별주요사업현황 1) 감사담당관은 2) 안전행정국은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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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재정국은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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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복지국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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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관리국은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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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교통국은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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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소는 - 26 -

8) 의회사무국은 - 27 -

222,000 197,000 ( 단위 : 천원 ) 22,000 22,000 200,000 175,000 50,000 50,000 50,000 50,000 450,000 440,100 250,000 250,000 200,000 190,1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28 -

검토의견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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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조직별주요사항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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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ㅇ ㅇ ㅇ ㅇ ㅇ - 36 -

ㅇ - 37 -

I. 수정예산안규모 총 괄 구 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합계 624,023 624,286 263 0.04% 일반회계 608,459 608,722 263 0.04% 특별회계 15,564 15,564-0.00% 의료급여기금 1,212 1,212-0.00% 주차장 14,352 14,352-0.00% 50 만원기준절상절사로인해금액에일부차이가있음 ( 이하동일 )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비고 일반회계 m 세입예산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비교증감증감률 합계 608,459 100% 608,722 100% 263 0.04% 지방세수입 89,977 14.79% 89,977 14.78% - 0.00% 세외수입 47,071 7.74% 47,082 7.73% 11 0.02% 조정교부금등 126,020 20.71% 126,020 20.70% - 0.00% 국 시비보조금 326,891 53.72% 327,143 53.74% 252 0.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00 3.04% 18,500 3.04% - 0.00% - 38 -

m 세출예산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비교증감증감률 합 계 608,459 100% 608,722 100% 263 0.04% 정책사업 489,212 80.40% 489,475 80.41% 263 0.05% 재무활동 979 19.44% 979 19.43% - 0.00% 행정운영경비 118,267 0.16% 118,267 0.16% - 0.00% 특별회계 m 세입예산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비교증감 ( 단위 : 백만원 ) 합계 15,564 100% 15,564 100% - 0% 증감율 세외수입 10,534 67.68% 10,534 67.68% - 0.00% 국 시비보조금 1,430 9.19% 1,430 9.19%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01 23.13% 3,601 23.13% - 0.00% m 세출예산 구 분 수정예산액구성비기정액구성비 비교증감 ( 단위 : 백만원 ) 합계 15,564 100% 15,564 100% - 0% 증감율 정책사업 12,582 80.84% 12,582 80.84% - 0.00% 재무활동 2,974 19.11% 2,974 19.11% - 0.00% 행정운영경비 8 0.00% 8 0.00% - 0.00% - 39 -

II. 수정예산안내역 의회삭감 예산총칙 총칙조문내용삭감내역비고 제 6 조 ( 예비비 ) 제 7 조 ( 지방채 ) 제 8 조 ( 예산이용 ) 일반회계예비비는 5,900,000 천원으로한다. 일반회계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00,000 천원으로한다. 지방재정법제 47 조제 1 항단서규정에따라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간경비, 재해대책및복구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 일반회계예비비 59 억원중 28 억원을삭감한다. 삭감된 28 억원은복지비등의무적경비에최우선충당할것. 일반회계지방채발행은없다. 내용중 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간경비 를삭제한다. 세입 : 10,886 천원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세입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B-A) 비고 1 도시디자인과기타사용료 114,960 125,846 10,886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정벽보판확충및활성화 사업삭감에따른세입예산감액 세출 : 3,506,868 천원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B-A) 비고 1 의회사무국대외활동지원의원국내여비 75,560 82,280 6,720 2 감사담당관주민구정평가단운영 행사운영비 10,000 15,000 5,000-40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3 행정지원과구민회관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액 (A) 기정액 (B) ( 단위 : 천원 ) 비교증감 (B-A) 881,436 926,436 45,000 비고 4 행정지원과직원교육훈련사무관리비 189,500 207,500 18,000 5 행정지원과직원국외연수국외업무여비 29,000 36,000 7,000 6 기획예산과예비비일반예비비 3,100,000 5,900,000 2,800,000 7 일자리경제과 생활임금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8,852 251,803 62,951 8 복지지원과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17,520 263,797 46,277 보조사업 9 사회복지과자활장려금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 253,000 253,000 보조사업 10 청소자원과가로청소연구용역비 - 22,000 22,000 11 청소자원과환경미화원복지관리 사무관리비 141,641 152,641 11,000 12 청소자원과 13 의약과 14 도로과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종량제사업실시 사상체질웰니스사업 낙천대지하보도시설개선공사 사무관리비 58,500 84,420 25,920 사무관리비 3,500 7,500 4,000 시설비 - 200,000 200,000-41 -

자체증감 : 3,243,699 천원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B-A) 비고 1 행정지원과직원동호회및그룹별활동지원 행사운영비 60,000 50,000 10,000 2 자치안전과 주민자치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2,000 36,000 6,000 3 문화체육과 허준박물관 운영 민간위탁금 494,910 524,910 30,000 시설비 30,000-30,000 4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 5,640 4,160 1,480 기타보상금 101,310 97,790 3,520 5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13,680 5,680 8,000 6 복지지원과희망드림사업지원 행사운영비 19,000 10,000 9,000 7 복지지원과보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 35,800 32,200 3,600 8 어르신 청소년과 기초연금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93,782,678 90,982,678 2,800,000 9 환경과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 1,000 1,400-42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예산과목 10 청소자원과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구민협의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B-A) 4,000 1,200 2,800 비고 연구용역비 22,400-22,400 11 주택과재건축사업 기타부담금 2,000-2,000 12 도 시 디자인과 광고물신고 및허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 2,500 500 13 도시계획과고도제한완화추진행사운영비 60,000 20,500 39,500 14 공원녹지과 구암근린공원 연못둘레길등 조성사업 시설비 95,000-95,000 15 도로과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시설비 121,256 41,256 80,000 16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및민원처리 공공운영비 78,186 19,687 58,499 17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시설비 100,000-100,000-43 -

III. 2015 년도명시이월 명시이월수정안 : 384,185 천원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명시이월 부서명세부사업편성목 복지 지원과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과 어르신 청소년 과 어르신 청소년 과 내용 예산액 2015 년이월액 수정예산 기정액 합계 1,460 384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강서청소년 회관운영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민간이전 ( 사회복지 사업보조 ) 민간이전 ( 사회보장적 수혜금 ) 민간이전 ( 사회복지 사업보조 ) 민간이전 ( 사회복지 사업보조 ) 민간이전 ( 사회복지 사업보조 )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 시설비 ) 민간이전 ( 사회복지 사업보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97 76 - 자활장려금 280 22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강서청소년회관시설개보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169 13-118 19-100 16-200 200-30 8 - 사 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의국고보조금미교부액예산이월통보에따라매칭사업비이월 1)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생계급여연동등으로인해 2015. 12 월분자활장려금이 12 월에생성및지급이불가하므로 2015. 12 월자활장려금을명시이월하여 2016. 1 월에지급하고자함. 보건복지부소관법정보조사업으로국고보조금예산부족에따른미교부액예산이월통보에따라미교부된국비포함한매칭사업비를이월하여 2016 년도에지출고자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의국고보조금미교부액예산이월통보에따라매칭사업비이월 1)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의국고보조금미교부액예산이월통보에따라매칭사업비이월 1)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서울시특별교부금이 2015 년 11 월 27 일에교부됨에따라공사시행기간이촉박하고, 설계용역 3 개월, 공사발주및공사완료까지 6 개월이소요되어최종공사완료까지총 9 개월의기간이필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의국고보조금미교부액예산이월통보에따라매칭사업비이월 1)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공원녹지과 나들이어린이공원정비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나들이어린이공원정비공사추진에따른준공행사비 22 4-2015 년 11 월 1 차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설계용역중이며, 서울시디자인심의가끝나는 12 월말에 2 차조정교부금추가교부받아공사시행예정이므로, 1 차교부된용역비중행사운영비는이월하여공사완료 (2016 년 5 월예정 ) 후준공행사비로사용하고자함. 건강관리과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민간이전 ( 민간위탁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103 19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의국고보조금미교부액예산이월통보에따라매칭사업비이월 1)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건강관리과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민간이전 ( 민간위탁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40 8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의국고보조금미교부액예산이월통보에따라매칭사업비이월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44 -

IV. 기금운용계획 의회삭감 ( 단위 : 천원 ) 구분 2015 년도말 조성액 수입 2015 년도기금운용계획 지출 2016 년도말 조성액 증감 기존 (A) 1,840,660 1,612,000 1,465,260 1,987,400 146,740 변경 (B) 1,840,660 1,162,000 1,015,260 1,987,400 146,740 증감 (B-A) - 450,000 450,000 - - - 45 -

연번사업명사업비관련부서 합계 1,032,000 1 허준박물관리모델링 190,000 문화체육과 2 문화예술인창작공간조성 80,000 문화체육과 3 마곡배드민턴장개보수 30,000 문화체육과 4 홈페이지웹방화벽장비교체 38,000 공보전산과 5 정보보안시스템장비구매 80,000 공보전산과 6 방범용 CCTV 설치 190,000 공보전산과 7 어르신사랑방 ( 경로당 ) 재활운동기구구입비 32,000 어르신청소년과 8 방화동공부방리모델링 50,000 어르신청소년과 9 우장초등학교옹벽디자인벽화 20,000 도시디자인과 10 안전한약수터조성사업 25,000 공원녹지과 11 까치산근린공원정비 100,000 공원녹지과 12 방화역주변환경정비개선사업 40,000 공원녹지과 13 염경초등학교자투리땅쉼터조성 30,000 공원녹지과 14 남부순환로가로변정비사업 50,000 공원녹지과 15 수명산파크7단지녹지대계단정비공사 60,000 도로과 16 방역차량구입비 17,000 보건행정과 - 46 -

주민참여예산 ( 단위 : 백만원 ) 연번사업명부서요구액반영액비고 합계 700 667 1 마을유휴공간을활용한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 문체 80 80 2 화곡유통상가전광판개보수일자리 50 40 금액조정 3 낡은경로당을고쳐주세요어르신 95 95 4 꿈과희망잡기사회 70 70 5 청소년공부방리모델링어르신 50 50 6 새마을방역봉사대노후방역소독장비교체보건 22.94 - 부서자체삭감 7 8 난립된정비공장환경오염모니터망구축운영 주택가주변위험하고노후된등산로를정비해주세요 환경 7.56 7.56 공녹 100 100 9 우장초등학교디자인벽화조성사업도디 20 20 10 수명산파크 7 단지녹지대계단정비도로 60 60 11 약수터에자외선살균기설치해주세요공녹 25 25 12 방화역 (3,4 번출구 ) 주변환경정비개선공사 " 39.5 39.5 13 14 친구들을안전하게기다리고싶어요 ( 염경초등학교자투리땅쉼터조성 ) 꽃가루보다꽃향기가좋아요 ( 남부순환로가로변정비 ) " 30 30 " 50 50-47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소관 2015 년도세입 세출예산 안을심사하고다음과같이의결한다. 세입예산 : 없음 세출예산은총 44억 534만 3천원으로 - 일반회계 44억 534만 3천원중, 14,220천원을삭감하여 43억 9,112만 3천원으로의결한다. 예산안삭감내역 ( 운영위원회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삭감내용비고 (page) 1 의회사무국 - 의회청사관리 401-01 시설비청사형광등안정기교체및보안등정비 - 대외활동지원 205-03 의원국내여비기본업무수행관내출장여비 7,500 6,720 15,000 천원 50% 삭감 67,200 천원 10% 삭감 계 14,220-48 -

세입예산은총 2,808 억 1,171 만 4 천원으로 강서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한다. 세출예산은총 1,739억 1,501만 8천원으로 - 일반회계 1,739억 1,501만 8천원중 5억 5,615만 3천원을삭감하여 1,733억 5,886만 5천원으로의결한다. - 삭감내역은별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결안낭독을마치겠습니다. - 49 -

예산안삭감내역 ( 행정재무위원회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삭감내용비고 1 감사담당관 201-03 행사운영비 - 주민구정평가단워크숍 5,000 p36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5,000 p55 2 행정지원과 3 자치안전과 4 문화체육과 201-01 사무관리비 - 국내대학및대학원학위과정 202-03 국외업무여비 - 해외무역사절단등국외업무여비 301-11 기타보상금자치회관자원봉사자급식비지원 201-01 사무관리비자치회관자료구입 301-11 기타보상금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지원 301-02 장학금및학자금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 고등학생 ) 201-02 공공운영비 2) 동주민센터공용차량유지비 307-05 민간위탁금 2) 관리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예술제위원회위원수당 18,000 p63 7,000 p65 2,000 p112 3,000 p113 5,000 p117 5,000 p120 4,300 p108 30,000 p166 1,000 p187 체육사업대행 322,902 p203 5 교육지원과혁신교육도시조성 ( 신규 ) 41,000 p218 6 일자리경제과생활임금지원 62,951 p398 7 의약과 사상체질웰니스사업 4,000 p570-50 -

세입예산안은총 3,434 억 7,441 만 1 천원으로 강서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한다. 세출예산안은총 4,459억 6,576만 4천원으로 - 복지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4,627만 7천원을삭감하고, -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사업 2억 5,300만원을전액삭감하며, - 청소자원과, 환경미화원복지관리사업중민간인국외여비 3,500만원을전액삭감하여 세출예산안은총 4,456 억 3,148 만 7 천원으로의결한다 - 51 -

우리위원회권고사항으로 - 주택과내년도시행예정인주택재건축사업공공관리예산이미반영되었으며,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유지관리비예산이미반영된바, 이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함. - 삭감내역은별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결안낭독을마치겠습니다. - 52 -

2016 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 복지건설위원회 ) ( 단위 : 천원 ) 연번부서명사업명증감예산비고 1 복지지원과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46,277 P13 2 사회복지과자활장려금사업 253,000 p56 3 청소자원과 환경미화원복지관리 ( 민간인국외여비 ) 35,000 P290 계 334,27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