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연구책임자 : 서문희 ( 육아정책개발센터 ) 공동연구자 : 김은설 (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연 ( 육아정책개발센터 ) 연구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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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및내용 2. 연구방법
2 Ⅱ. 일하는여성현황및정책시사점 Ⅲ. 일하는여성지원관점에서본지역사회보육정책 1. 보육서비스의공급및운영의문제
요약 3 2. 보육비용지원의문제및과제 Ⅳ.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및기대효과 1. 직장보육제도및의무이행현황
4 2.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
요약 5 3. 사업장보육지원유형별현황및요구
6
요약 7 4. 직장보육제도의기대효과
8 5. 정책시사점
요약 9 Ⅴ.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 보육에서의직장보육의비중 2. 직장보육시설운영
10
요약 11
12 3. 이용실태및만족도
요약 13
14 4. 직장보육시설이용의효과
요약 15 5. 정책시사점
16 Ⅵ.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 일본의일하는여성지원보육정책 2. 호주의보육정책과여성고용
요약 17 3. 미국의직장보육과여성고용 4. 여성근로자지원제도관련기타국가들동향
18 Ⅶ.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1. 지역사회보육정책의일하는여성지원강화방안
요약 19
20 2. 직장보육지원강화방안
요약 21
22
요약 23
24
요약 25
1. 연구의필요성
서론 27 2. 연구목적및내용
28 3. 연구방법 가. 국내외문헌및자료수집, 분석 나. 설문조사실시
서론 29
30
서론 31
32 다. 자문회의및간담회 ( 포럼 ) 운영 4. 선행연구
서론 33 가. 직장보육수요관련
34 나. 직장보육에대한태도와만족도관련
서론 35 다. 직장보육의기능및효과관련
36 라. 직장보육관련정책연구
서론 37 5. 연구의범주등
38
1. 여성의경제활동가. 여성의경제활동특성 (%) 80.0 2002 2007 60.0 62.9 61.1 65.8 56.3 64.0 54.6 54.3 55.7 40.0 20.0 0.0 30.1 28.7 11.9 8.1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0 나. 근로특성
일하는여성현황 41
42 다.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일하는여성현황 43 2. 여성근로자의자녀양육관련요구 가. 자녀양육지원정책관련요구
44 나. 기업에대한양육지원요구
일하는여성현황 45 3.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가. 산전후휴가
46 2) 산전후휴가사용률
일하는여성현황 47 나. 육아휴직사용
48
일하는여성현황 49 4. 정책시사점
50
52 1. 보육서비스의공급및운영가. 보육시설설치및운영개요
지역사회보육정책개요 : 일하는여성지원관점 53
54 (%) 30.0 25.0 20.0 15.0 10.0 5.0 0.0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혈연단독비혈연단독혈연병행비혈연병행
지역사회보육정책개요 : 일하는여성지원관점 55 나. 보육서비스공급및운영의문제
56
지역사회보육정책개요 : 일하는여성지원관점 57
58 2. 보육비용 가. 보육비용지원개요
지역사회보육정책개요 : 일하는여성지원관점 59
60
지역사회보육정책개요 : 일하는여성지원관점 61
62 나. 문제및과제
지역사회보육정책개요 : 일하는여성지원관점 63
64
지역사회보육정책개요 : 일하는여성지원관점 65
66
1. 직장보육제도및의무이행현황 가. 직장보육관련법
68 나.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의이행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69
70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71
72 다. 직장보육관련법조항적절성에대한의견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73
74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75
76 2.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 가. 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지원개요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77
78 나.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의적절성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79
80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81
82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83
84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85
86 3. 사업장보육지원유형별현황및요구 가. 직장보육시설설치사업장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87
88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89
90 나. 보육시설위탁사업장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91
92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93 다. 보육수당지급사업장
94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95
96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97
98 라. 직장보육의무미이행사업장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99
100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101 4. 직장보육제도의기대효과 가. 포괄적일과가정양립지원효과
102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103
104 나. 항목별기대효과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105
106 사업체이미지제고기업의생산성향상우수인력확보여성인력이 / 퇴직감소직원의직무만족도증가직원의직무몰입도증가노사관계개선 0% 20% 40% 60% 80% 100% 매우큼어느정도있음보통거의없음전혀없음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107
108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109 5. 정책시사점
110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111
112
직장보육관련제도의적절성과기대효과 113
1. 보육에서의직장보육의비중 가.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15 나. 근로복지공단보육시설
116 2. 직장보육시설운영 가. 운영일반현황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17
118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19
120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21 나. 이용아동
122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23
124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25 다. 보육시설운영재정
126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27
128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29
130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31
132 라. 종사자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33
134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35
136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37 마. 애로사항
138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39 바. 운영개선과제
140 3. 이용실태및만족도 가. 이용일반현황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41
142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43
144 나. 직장보육시설선택이유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45 다. 직장보육시설이용만족도
146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47
148 다. 요구및개선사항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49
150 라. 계속이용의향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51
152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53 4. 직장보육시설이용의효과 가. 포괄적근로자일 가정양립지원효과
154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55
156 나. 여성고용촉진및생산성제고효과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57 다. 아동에미치는효과 5. 정책시사점
158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59
160
직장보육시설운영 이용실태와효과 161
1. 일본의일하는여성보육지원가. 지역사회보육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63
164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65
166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67 나. 사업체보육지원
168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69
170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71
172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73
174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75 다. 일본일하는여성보육지원정책의함의
176 2. 호주의보육정책과여성고용가. 호주여성고용지원정책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77
178 나. 호주의보육정책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79
180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81
182 ο ο ο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83 다. 호주보육정책의고용친화적함의
184 3. 미국의직장보육과여성고용가. 미국의일 가족양립정책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85
186 나. 미국직장보육지원 58)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87
188 다. 미국의일하는여성지원의함의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89 4. 기타국가의일하는여성지원동향 60) 가. 모성휴가 ( 출산휴가 ) 관련
190 나. 부모휴가 ( 육아휴직 ) 관련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91
192 다. 부성휴가관련 라. 탄력근무법 (Flexible working law) 관련 마. 생애주기정책관련
외국의일하는여성지원정책 193 바. 정책적함의
1. 정책제안의기본원칙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195 2. 지역사회보육정책의일하는여성지원강화방안 가. 보육시설관련정책
196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197
198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199
200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01
202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03
204 나. 보육시설이외정책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05
206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07
208 3. 직장보육지원강화방안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09 가. 직장에서의근로자일반보육지원강화
210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11
212 나. 직장보육시설설치관련정책방안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13
214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15
216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17
218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19 다. 직장보육시설운영관련개선방안
220 2) 위탁기준마련 라. 보육비용지원개선방안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21
222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23
224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25
226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27 마. 서비스및지원
228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29
230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31 4. 맺는말
232
234
참고문헌 235
236
This study aimed to develop new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that could be practiced by communities and their workplaces, which has been done on the base of reviewing the problems of mothers with both young children and out-of-home jobs. Concret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policies for supporting child-care and suggest ideas for improving them especially for working mothers b.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s, appropriateness, needs,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child-care supporting policies in companies c. To review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foreign countries and discover applicable implications from them d. To suggest ideas for developing the policies of child-care in workplaces including small size companies.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are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holding forums. We have reviewed given statistics,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policies related to women's labor and child-care supports in workplac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For the surveys, we collected data from three different groups: those who are in charge of child-care policies in 772 companies, 191 directors who manage child-care facilities attached to companies, and 1093 parents who send their children to child-care facilities that are managed by their companies. The surveys
Abstract 239 were performed via phone or mail. For the forums, several specialists and consultants in this field who work i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gathered 5 times and discussed about their ideas for improving national policies for child-care, especially for working women's families. In the conclusion, we suggested two different approaches to elaborate child-care policies for mothers with job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data, literature reviews, and meetings with consultants: First, child-care policies in the community should be more focused on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o achieve this, we, above all, suggested that child-care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more increased than those in the private sector. Developing various types of child-care such as time-extension, weekend/holiday services, and 24-hour services, giving priority to working mothers in using child-care facilities, paying the child-care cost by hours, improving tax credit regulation, and utilizing in-home child-care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Second, policy mak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eading companies to provide child-care services with their female employees with young children. They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attached to companies, help companies support their child-care facilities, and improve the ways to support companies by providing a standard cost for child-care in workplace and establishing a standard criteria for financial duty of the compan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program, working environments for staffs, and the connections with regular child-care facilities in the community, especially for child-care services managed by companies.
부 록 1. 부록표 2. 서울형어린이집인증운영계획 ( 안 ) 3. 조사표 3 종
부록 243 부록 1: 부록표 100.0(769) 100.0(276) 100.0( 37) 100.0(189) 100.0(232) 100.0( 35)
244
부록 245
246
부록 247
248
부록 249
250
부록 251
252
부록 253 부록 2: 서울형어린이집인증운영계획 ( 안 )
254 부록 3: 조사표 3 종 사업장조사표
부록 255
256
부록 257
258
부록 259
260
부록 261 직장보육시설시설장조사표
262
부록 263
264
부록 265
266
부록 267 직장보육시설이용부모조사표
268
부록 269
270
부록 271
272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2008년 10월인쇄 2008년 10월발행발행인이영희발행처노동부고용정책실여성고용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노동부인쇄처대명기획 02) 2273-1292 사전승인없이보고서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90000-0003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