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고령화의 영향과정책과제 ( 요약 ) 2017. 9 한국은행
본고의구성및요약 서론 : 본고의구성및요약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세계최저수준인가운데기대수명은높아지면서인구구조고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2018년에는고령인구비중이 14.3% 인고령사회에, 2025년에는이비중이 20% 인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상황이다. 저출산과기대수명연장으로특징지워지는인구구조고령화는우리경제의경제성장률, 소비, 경상수지, 인플레이션등거시경제변수와함께가계의대내외금융행태를변화시키고금융 주택 노동시장과산업구조등경제전반에큰영향을주게된다. 또한복지지출을포함한정부의재정정책과중앙은행의통화정책수행여건에도적지않은변화를초래하게될것이다. 따라서거시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인구고령화의영향을점검하고이에잘대비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정부는 2004년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의제로설정하고 2006년부터세차례에걸쳐 5년단위로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하여왔으나가시적인성과가미흡하다는평가가다수이다. 인구정책이그성과를내는데에최소한세대이상의물리적시간이소요되는만큼미진한점을진단하고개선하는데지체한다면미래세대에돌이키기힘든결과를초래할것이다. 이러한취지에서한국은행은폭넓은시각에서인구고령화를분석하고대책을제시하는연구를진행하여왔다. 본연구총서는 인구구조고령화의영향과정책과제 라는큰틀에서, 거시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인구고령화의영향을점검하는한편, 해외의고령화대책사례, 그간의고령화정책및거버넌스체계등에대한평가와제언등총 15개주제를다루고있다. - 3 -
제 Ⅰ 부서론 제I부서론에이어제II부에서는우리나라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을조망하였고제III부에서는고령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점검하는한편, 제IV부에서는다양한경제부문에서의인구고령화의영향과정책과제를도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V부에서는고령화진행에따른우리경제의미래상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 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 제1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패널자료 (1992~2012년) 를이용하여출산율저하요인을분석하고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을주요국과비교하고있다. 우리나라출산율저하는주로결혼 양육비용, 가사분담을제약하는노동시장여건등사회경제적요인과교육수준및양성평등가치관의변화를포함한사회문화적요인등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결혼 양육비용의대용지표로이용한주택가격상승률이높을수록출산율은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사분담을제약하는노동시장여건으로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가늘어나는상황에서남성들의근로시간이길수록출산율에는부정적으로영향을미쳤다. 또한양성평등가치관의변화로서여성들의교육수준이높아진상황에서양성이평등한근로조건이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4 -
본고의구성및요약 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은역사적, 사회문화적, 인구적특수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일반적으로산업화가성숙단계에이르면인구구조도고령화되기시작하는데우리나라는산업화의진행속도가빨라고령화도매우빠르게진행되었다. 또다른역사적특수성으로과거오랫동안시행된출산억제정책도출산율하락에영향을주었다. 한편높은결혼및양육비용, 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환경, 남녀간의불균등한가사분담여건등사회문화적특수성도출산율저하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인구적특수성으로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에진입하고있어고령인구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인데, 이것이출산율저하시기와맞물리면서고령화속도를급속도로증가시키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출산율저하를완화하기위해서는주택시장안정, 사교육비경감등을통한결혼 양육비용의부담완화, 일 가정의양립과남녀의균등한가사분담이가능하도록하는근로여건등가족복지정책이긴요하다고할수있다. 보다근본적으로는출산과양육에대한가치관의변화를이해하고양성이평등한사회를지향하는사회적공감대와이를현실화할수있는법적 제도적여건을확립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제2장은주요 OECD 회원국의고령화에대한대응책을사례중심으로살펴보고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있다. 첫째, 고령화에대한대응책으로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을들수있다. 북유럽국가들의경우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여성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동시에출산율도제고하고있다. 이들국가의고령화정책은출산율을높이는데에만초점을둔기존의출산장려정책과달리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과남녀가평등한문화및근로를중시하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인구구조고령화에대응하여연금제도개혁을추진하고있다. 주요국들은고령화로사회보장비용이증가하면서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대됨에따라연금수급연령을상향조정하는한편고령층의근로의욕을향상시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선진국들은공적연금과는별도로세제혜택제공, 국가보조등으로민간연금가입률을제고함으로써공적연금의재정부담을완화하는한편고령층의안정적인소득확보를위해자영업자 저소득층의소득보전을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셋째, 연금수급연령조정과노동력부족에상응하여각각고령층과청년층의고용을장려하는고용정책을마련하고있다. 이를위해선진국들은고령층대상의구직및직업교육등고용서비스를강화하고고령층대상실업 - 5 -
제 Ⅰ 부서론 급여및실업연금을확대하는한편정년연장및계속고용제도도입, 고령층고용기업에대한인센티브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저출산 고령화에따른생산성저하및노동력부족에대응하여청년층에대한고용지원을강화하는정책을펴고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의경우청년층의숙련도를제고하는직업훈련과청년층의노동시장접근성을강화하는일자리매칭서비스등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을통해청년층의고용을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넷째, 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인력정책의일환으로많은국가들이이민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주로전문직고학력인재들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자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이민정책은청년층의실업문제및사회문화적포용문제를고려하여신중하게추진하는추세이다. 주요선진국의사례에비추어볼때, 인구구조고령화에대한대응은일 가정양립정책, 연금개혁, 고용정책, 이민대책등의노력이종합적으로수반되어야효과가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먼저일 가정양립정책과관련하여각종육아및가족관련수당 휴가확대, 육아및출산휴가사용에대한사회의인식변화등으로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또한외국의성공적인제도들은대부분우리나라에서도도입하여시행중에있거나도입할예정이지만외국에비해그정책강도가낮거나제도의사각지대가존재하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연금의경우수급연령조정, 민간연금활성화등을통해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등연금사각지대를해소하여고령층의빈곤전락을방지하는등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해야한다. 한편인구의고령화로노동공급이감소하는상황에대응하기위해청년층노동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도중요하다. 우리나라의청년층은일반적으로높은대학진학률, 군복무, 직업능력수급불일치 (skill mismatch) 등으로인해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점을감안하여교육과직업을연계하는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을추진함으로써청년층고용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외국인력을통한노동력확보방안으로서이민정책을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스웨덴, 독일등과같이외국인인력에대한사회문화적포용정책을통해외국인력의정착을지원하고언어와문화적교육을통해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 6 -
본고의구성및요약 제3장은인구고령화에대비한그동안의정책거버넌스를평가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의제로설정한이래세차례에걸쳐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해오고있다. 우선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발표한제1,2,3차기본계획을바탕으로, 각부처에서집행하였거나진행중인고령화관련정책및통계자료를분석하고정책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고령화정책의포괄성, 적극성, 효과성측면에서평가하였다. 우선, 포괄성측면에서우리정부가시행중인고령화정책은노후소득보장체계, 노년의건강한생활을위한지원체계, 여가와문화생활지원, 안전한고령자생활환경보장등다양한정책영역을포괄하고있다. 그러나부처간상이한정책목표와추진사업을사전조정하지못함으로써예산지출의효율성을저해하는측면이있다. 둘째로적극성측면에서는관련예산, 조직, 제도의확대가지속되고있다. 특히예산은제1차기본계획 (2006~2010) 추진시 15조 9천억원, 제2차기본계획 (2011~2015) 추진시 40조 8천억원을투입하였고, 제3차기본계획 (2016 ~2020) 중 고령사회대책 추진을위해향후 5년간 89조원이상이투입될예정이다. 마지막으로효과성측면에서보면대규모재정투입에도고령화정책의가시적효과에대해부정적평가가존재한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고령화정책거버넌스의획기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저자는문제를제기하고있다. 우선주무부처와위원회의한계를극복하는것이필요하다. 다양한정책수요수렴과정책대안조정을위해서는예산과조직의지원이있어야하나, 현정책추진체계는고령화정책의컨트롤타워로기능하기에는여러가지한계가있다는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경우대통령이위원장을맡고, 민간과정부가공동으로참여하고있으나결정권자의정책의지부족, 정책결정권과예산집행권부재로실효적인정책집행에한계를드러낼수있는여지가있다. 둘째로, 부처간협업이미비하다는것이다. 고령화문제의특성상복지, 노동, 산업, 보건, 의료등관련부처간협업이필수이나, 협업을위한인센티브부재등으로협업의수준은매우미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셋째로, 국가비전과목표가불분명하다고평가하고있다. 보편주의대선별주의, 시장중심자유주의대정부개입복지국가, 경쟁을통한효율대연대에기반한사회통합등다양한가치관의충돌이예상됨에도뚜렷한국가적비전과목표가불분명하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고령화정책의정책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현 - 7 -
제 Ⅰ 부서론 정책체계를전면개편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다. 고령화정책의주체를정책결정권과예산및조직의집행권을갖춘기획단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으며, 점차관련정책을통합추진할수있는대부처로개편하거나전담소부처를신설하는것을검토해보아야한다는것이다. 이는일본의경우 2003년저출산담당내각부특명장관직을신설한후 2015년인구정책을총괄하는 1 억총활약장관 을주무장관으로임명한것과유사한것이다. 이와함께고령화정책의사안별중요도와가치도에따라우선순위를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대해서는주기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할것을제안하고있다. 제4장에서는남북한통일이인구고령화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이를위해통일이후북한지역의출산율및기대여명변화에대한시나리오를설정하여, 남북한인구를추계하고고령화수준을비교분석하고있다. 주요가정으로는남북한통일로인한인구통합시점을 2020년으로설정하고, 평화통일을상정하여통일과정에서인구손실이없다고보았다. 분석결과, 통일로인하여남북한인구가통합될경우고령화수준은남한인구만을고려한경우보다낮아지는효과가나타났다. 남한인구만을고려한경우 2065년에고령인구비중이정점 (37.9%) 에이를전망이나, 남북한인구가통합되는경우고령인구비중은 31.4~34.9%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 통일후동독지역에서나타난것처럼북한지역의출산율이급감하고기대여명이남한수준으로수렴할경우고령화정도의경감효과는축소될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남북한통일이고령화문제를다소완화시키는효과가있으나, 통일이후북한지역의출산율이하락하고기대여명이남한수준으로상승하는경우통일한국의인구고령화를완화시키는효과는상당부분줄어들게될것임을시사하고있다. ( 고령화와거시경제 ) 제5장에서는인구고령화가경제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적용하여성장회계모형 (Growth Accounting) 과동태적연산가능일반균형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시뮬레이션분석을하고있다. 노동생산성의최근추세가미래에도이어지고,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과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한기본시나리오 (baseline) 에서경제성장률은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 2000 2015년중연평균 3.9% 에서 2016 2025년중 1.9%, 2026 2035년중 0.4% 까지하락할것으로추정되었다. 인구고령 - 8 -
본고의구성및요약 화의부정적효과가이처럼크게나타난것은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가매우가파른데다은퇴후근로소득감소와함께곧바로소비가위축되는신흥국의소득 소비패턴을보이는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고령화로인한경제활동인구감소속도를늦추기위하여법정은퇴시기를 5 년연장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높이는한편, 노동생산성을유지하고장기적으로출산율을높이는등종합적인인구대책을제대로시행하는시나리오에서는경제성장률이향후 10년내에는연평균 2.8%, 20년내에는 1.6% 수준으로유지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성평등과일 가정양립정책, 보육과교육비의공공부담, 가족지원정책등출산율제고를통해인구고령화속도를늦출수있는정책을종합적으로시행하는것이긴요하며, 이민자비중이크게늘어난국가의인구고령화속도가상대적으로둔화된점에비추어이민자유입확대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단기적으로는은퇴시기연장과여성의경제활동확대를통해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공급감소를완화하고성장률하락을지연시킬수있을것이다. 장기적으로는기술발전, 효율성제고등을통해생산성을제고하여경제성장률하락을완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9 -
제 Ⅰ 부서론 제6장은고령층의소비여건및전망을토대로향후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2015년기준고령층 (60세이상기준 ) 의가구당소득은 3.0천만원, 가구당소비는 2.1천만원으로전체평균 ( 소득 4.3천만원, 소비 3.1천만원 ) 을크게하회하나증가세는다른연령층을상회하고있다. 고령층가구수증가, 경제활동참가확대, 기초연금제도확대개편, 국민연금수급자증가로인한고령층연금소득증가등은고령층소비확대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와동시에기대수명연장에따른예비적동기의저축증대, 저금리지속과주택가격상승세둔화등으로인한기대자산소득축소, 높은실물자산보유에따른유동성확보한계등은고령층소비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016~2020년중고령층의소득개선세가유지되는가운데고령인구증가가속, 소비성향하락폭완화에힘입어고령층의전체소비에대한영향력이한층커질전망이다. 고령층소비비중은 2015년 18.8% 에서 2020년 23.4% 로상승하고, 소비증가기여율은 2011~2015년 38.5% 에서 2016~2020년 60% 대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고령층소비의영향력확대흐름에대응하여고령층소비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하는정책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7장은인구구조의변화가국가간저축률과투자율의차이를초래하여경상수지에영향을줄가능성에착안하여 1981~2015년세계 180여개국의자료를이용하여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중장기적영향을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 유년부양률과노년부양률의증가는경상수지에선형적으로음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노년부양률이상승할수록경상수지에음의영향을주지만그영향이점차작아지는비선형적인관계가나타났다. 이는노년부양률이증가할수록경제구조와경제주체들의행태, 경제정책등을변화시켜그영향을완화시켰을가능성을시사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최근까지노년부양률상승에도불구하고유년부양률하락으로인해총부양률이하락하였으나, 향후에는급속한고령화로인해노년부양률의급속한상승과총부양률의상승이예상되며이는경상수지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도없지않다. 다만, 노년부양률과경상수지의비선형적관계를고려할때고령화의진전으로인한은퇴연령의변화, 고령인구의노동시장참여확대, 연금구조변화, 저축및투자행태의변화등으로고령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은예상과다른방향으로전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 10 -
본고의구성및요약 제8장은인구구조고령화와정부의세입 세출의관계를각각다른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고있다. 세입측면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조세수입에미칠영향을동태확률적일반균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고, 세출측면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가재정지출의구조에미치는영향을 OECD 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조세수입의감소가다른 G-7 국가들보다더욱크게나타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현재전체세입중노동세입과자본세입은모두 G-7 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은데인구구조변화로인해이들세입이향후상당히감소될전망이다. 2065년노동세입과자본세입은각각 2015년대비 72%, 74% 수준정도로감소할것으로분석된다. 세출측면을보면고령인구비중상승은상대적으로사회보호및보건지출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으며, 15세미만인구비중의감소는교육지출의비중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추정결과를이용하여 2016 2065 년기간을전망한결과, 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매년평균적으로약 2.8조원의재정지출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대상기간동안연평균 1% 의경제성장, GDP대비재정지출비중 32% 를가정한결과이다. 항목별로는사회보호및보건에매년 5.6조원의재정지출증가가예상되는반면, 교육부문과일반공공서비스등기타부문은각각매년 0.5조원, 2.3조원의재정지출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제9장은인구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비중감소가장기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 인구고령화의인플레이션파급경로로제시되는노동공급감소경로, 저축률경로, 실질임금 생산성경로, 자산가격경로, 재정부담경로등을점검한결과, 생산가능인구가올해부터하락하기시작하지만고령화가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이아직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 미래의인구구조변화가인플레이션의향후장기추세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 1990~2060년까지의생산가능인구비중및인구증가율변화를외생변수로설정하고모형을통해시뮬레이션을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고령화는노동공급감소경로와자산가격하락경로등을통해장기인플레이션을추세적으로하락시키는압력으로작용하였다. 생산가능인구변화의영향이시차를두고인플레이션의장기추세에반영되어생산가능인구비중이매년평균 1%p 하락하는경우 2020년대이후인플레이션의장기추세가 0.02~0.06%p 하락할전망이다. - 11 -
제 Ⅰ 부서론 이러한결과는통화정책적측면에서장기물가안정목표설정시고령화진전등사회구조변화단계에따라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또한인구고령화와같은사회구조적변화가장기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은수요관리정책으로대응하기어려운면이있으므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구조개혁및경제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을장기적인시계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 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 제10장에서는인구구조고령화가가계의자산및부채구조에어떤변화를가져올지를분석하고있다. 이를위해 OECD 국가의거시경제지표 (1980~2015 년 ) 를이용한거시패널모형과한국노동패널자료 (2004~2015년) 를이용한미시패널모형을이용하였다. 거시패널모형에서는고령화가가계의저축률, 위험자산및안전자산구성비중,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등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미시패널모형에서는코호트 (cohort) 효과와연령효과를분리하여연령대별로자산 부채보유규모,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의변화등을분석하였다. 코호트효과란가계의연령대별자산 부채구조가출생연도별로거시경제환경, 제도등의특이요인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는효과를의미하며, 연령효과란출생시점과관계없이연령대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효과를의미한다. 거시패널모형분석결과, 고령화가진전될수록가계의저축률과위험자산에대한투자비중이낮아지는것으로분석되어생애주기이론등선행연구결과와부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의경우하락하는방향으로나타나기는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다만, 미시패널모형결과, 코호트효과감안시베이비붐세대는고령화가진전될경우실물자산규모를매우완만하게축소하고,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령화가진전되더라도예비적저축동기, 상속동기등이어느정도유지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분석결과에비추어보면, 고령화의진전은가계의저축률하락, 안전자산비중증대등으로이어져금융시장의구조적변화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 다만고령층이보유한실물자산의급격한처분은나타나지않아금융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크지않을전망이다. 따라서이러한고령화의진전에따른금융시장의변화에대응하여실물자산유동화시장발전, 안전자산선호도 - 12 -
본고의구성및요약 증가에대비한장기채권시장, 중위험 중수익금융상품개발, 고령층에대한금융교육강화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제11장에서는고령화가국내금융산업에미칠영향을국제패널자료및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활용하여추정해보고이를바탕으로금융기관의대응방안및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우선 1960~2016년의 30여개국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고령화가진행되면서가처분소득대비가계순자산비율이상승하였다. 금융자산구성을보면인구고령화의진전으로보험및연금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노년초기에는펀드위주, 후기에는예금위주로변화하는특성을보이는한편장기금리는하락하고주가는상승하는모습이었다. 우리나라의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2012~2016년) 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고령화에도불구하고 2020년대후반까지는국내금융산업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장기금융자산에대한수요도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고령화로인한저성장 저금리및수익률곡선의평탄화가금융기관의수익성하락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가운데펀드등간접투자상품에대한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현재와같은우리나라고령층의높은실물자산보유성향이지속될경우향후가계의실물자산편중현상이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 13 -
제 Ⅰ 부서론 이와같은변화에대응하여수요확대에대비한장기금융시장활성화, 수익률곡선의평탄화로인한금융기관의수익성악화및금융상품수요변화에대비한새로운영업모델개발과리스크관리강화, 실물자산보유비중이높은고령층이가격변동리스크를완화할수있는실물자산유동화제도활성화등이필요할것이다. 제12장은인구고령화와가계부문의대외투자에대하여다루고있다. 글로벌금융시장간연계성이심화되면서고령화정도에따른자산의기대수익률차이가국가간자본이동을촉발할수있다. 본장에서는 2001~2015년 54개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고령화와대외투자자산규모변화간의관계를분석하고, 대외투자자산을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 대외주식투자등투자성격별로세분화하여고령화의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는대외투자자산규모를줄이며, 투자성격별로는대외증권투자자산보다는대외직접투자자산에서효과가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고령화속도도대외투자자산과음 (-) 의관계를보였으며, 그효과는고령화수준보다민감한것으로나타났다. 축적된해외투자자산이미래의외환공급의원천이라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결과는고령화의진전에따른대외투자자산의감소가궁극적으로대외신인도를하락시켜자본유출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대외투자자산축적을통해소득수지흑자를도모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규제완화등대외투자활성화를유도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제13장에서는인구고령화진전이주택시장에미칠영향을중장기주택수요의변화에주안점을두고전망하고있다. 분석결과, 공적연금, 저축등을통한노후생계비마련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일부고령가구는주택을처분하거나주택연금 ( 역모기지 ) 에가입하여소득을보전할유인이커지며, 이는청년가구감소와함께주택수요증가세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1945~1954년생을고점으로젊은세대일수록주거면적의합으로수량화한주택수요가상대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 인구고령화진전에따른총량측면중장기주택수요는증가세가완만한속도로둔화될전망이다. 고령층 1 2인가구가늘어나고은퇴후주택자산유동화의필요성이커지면서이들의선호에부합하는중소형주택 아파트에대한수요가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 다만주택보급률이 2015년현재 102.3% 로주택수가가구수보다많은상황에서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수요증가세둔화는빈집 (2015년 - 14 -
본고의구성및요약 현재 106.9만호로전체주택의 6.5% 수준 ) 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다주택자의경우임대를통해안정적현금흐름을추구할유인이높아진가운데청년가구의꾸준한임차수요등으로월세로의임대차시장의변화추세도상당기간이어질전망이다. 또한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고령가구의주택처분이단기에집중될경우주택가격하락압력으로작용할수있겠으나금융 경제여건, 재건축 재개발위주의주택공급방식, 거래가손쉬운높은아파트비중등을감안할경우그가능성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에비추어주택시장의구조적인변화가주택시장의수급불균형을유발하지않도록중장기주택수급안정화를도모하는주택정책이필요할것이다. 또한고령가구의수요맞춤형주택공급, 빈곤노년층등주거약자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충, 빈집활용등재고주택관리대책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주택연금활성화, 은퇴가구의보유주택임대전환지원등고령층의주택매도압력을완화시킬수있는대책도정책대안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14장에서는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을살펴보고있다. 인구고령화의노동시장에대한영향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성별 연령별로세분화된지표를감안하여장래의노동공급규모변화를추정하고, 인구고령화의산업별노동수급전망에대한영향을분석하는한편, 노동력부족문제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다. 분석결과, 2016년과같은성별 연령별노동공급패턴이유지된다면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총노동시간등으로측정한양적인측면에서의노동공급규모감소는 2030년경부터가시화되기시작하여 2050년에는이들노동공급지표가각각현재수준의 87%, 88% 및 83%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은퇴시기연장의성공적안착, 여성의경력단절현상축소, 청년실업감소등의정책이성공적으로실현되는경우 2050년경제활동인구및취업자수는현재의 92% 수준, 총노동시간은 87% 수준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인구고령화로노동공급규모가크게감소한다하더라도이것이노동시장의수급상의문제를초래하고결과적으로경제성장을잠식할지현재로서는단정짓기어렵다. 이론적으로노동공급과노동수요감소가동시에발생한다면인력부족문제가발생하지않을수있으며, 노동수급에영향을줄기술진보의영향도예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비교적가까운장래에우리나라노동시 - 15 -
제 Ⅰ 부서론 장의인력부족을가져올수있는가장중요한잠재요인은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가고령층에진입하는것이다. 특히이미고령화가진행된부문및신규인력진입부족으로고령인력비중이높아진부문에서는고령인력의퇴장이미치는영향이클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수급변화의구체적인특성을고려하여정책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장래의노동시장수급상황은경제활동인구, 노동시간, 생산성등노동공급요인의변화와기술진보및산업구조와같은수요요인의변화에따라가변적일수있으므로, 변화에대한신속한분석과이를토대로한신축적인정책대응이필요하다. 또한노동시장수급여건은산업, 직업, 인구집단별로다를수있으므로부문별, 인력유형별차이를충분히고려한정책대응이필요할것이다. 제15장은인구고령화와산업구조의변화를다루고있다. OECD와 Wolrd Bank 패널자료를활용하여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가산업별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순수출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있다. 또한패널회귀분석의추정치와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활용하여우리나라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를전망하고있다. 분석결과, 향후우리나라인구구조의변화는총부가가치 (GDP) 및고용측면에서제조업비중은줄이는반면서비스업비중은늘리는방향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또한전산업평균대비각업종의상대적인생산성변동을산출해보면인구구조변화와더불어제조업은하락하고서비스업은상승하는것으로추정된다. 각산업의부가가치에서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인구고령화와더불어고기술업종을중심으로제조업전체의순수출비중이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제조업부가가치창출에서국내수요의기여도가하락하고해외수요의기여도가높아짐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산업구조가효율적으로개편되도록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특히, 저기술제조업부문은수요감소가예상되므로원활한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보건 복지업,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등의경우수요증대에맞추어공급능력과경쟁력을제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고령화가급속히진전되면서제조업부문에서국내수요가감소할가능성이크므로해외시장개척과경쟁력강화등을통해수요부진을보완할필요가있다. - 16 -
본고의구성및요약 ( 우리경제의미래상과정책과제 ) 마지막으로제V부는맺음말성격으로인구구조고령화에따른우리경제의미래상을그려보고다양한각도에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재정등의거시변수및금융, 외환, 노동등경제각부문에미치는고령화의영향에대해분석한연구결과대부분이우리나라의미래상에대해밝지못한전망을제시하고있다. 인구영향만볼때 203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는더이상경제성장이가능하지않을뿐아니라인플레이션은 1% 대초반까지낮아지고정부의재정여력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가계의저축률하락, 대외투자자산의감소, 장기적노동인력감소등개별시장에대한부정적영향과함께산업구조는저기술제조업비중이줄고보건 복지등의서비스업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10여년간출산율제고를위해다양한정책수단을동원하면서많은재정을투입하였으나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결혼 양육비용, 가사분담을제약하는노동시장여건등사회경제적요인과교육수준및양성평등가치관의변화를포함한사회문화적요인등도출산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정부의저출산대책거버넌스체계에도한계가있었다는평가가다수이다. 이러한결과는정책리더쉽및추진력부족, 정책간모순으로인한연관효과미약, 미흡한정책조정체계등이한계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출산율상승을통한인구고령화의극복에는오랜기간이소요되므로보다긴정책시계에서지속적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사회 경제적유인체계 (incentive mechanism) 를출산율을제고방향으로개편하는한편, 조세제도정비및재정집행등을통해출산이경제적으로유리할수있도록인센티브체계를만들고육아및교육여건개선등간접적으로출산및결혼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에대한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다. 이러한출산장려정책이인구구조의정상화로이어지는데소요되는시간적간극을매우기위해여성및장년층경제활동참가율제고노력을지속하고이민정책의패러다임전환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일과가정의양립정책등을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하는한편비정규직, 영세사업장근무여성등정책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고령층의취업을돕고근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고용서비스를강화하는한편, 소극적 - 17 -
제 Ⅰ 부서론 이민정책에서적극적이민정책으로의전환에대한공감대형성과구체적정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단기적으로는저숙련노동의이민을허용하되, 장기적으로과학기술분야위주의이민유입정책을통해노동력부족을생산성증대로보완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또한저출산 고령화대책의추진력을높일수있도록인구관련정책거버넌스를개선할필요가있다. 저출산 고령화관련법과제도가분산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정책을통합추진할수있도록정책집행주체의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저출산 고령화대책의정책중요도와가치도에따라우선순위를조정할필요가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한경제변화에대응하여통화및재정정책도사회 경제여건변화에대한적응력을높이고새로운정책발굴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인구구조고령화에따른금리및인플레이션변동등에대한통화정책적대응과함께통화정책의유효성이저하되지않도록정책환경에대한이해및정책수단개발에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아울러인구고령화에따른재정여력약화및재정의경기에대한자동안정화기능에의영향등에대한중장기적대응계획도강구하여야할것이다. 기대수명연장은경제성장및사회발전의불가피한현상으로써고령화문제의근본적해결대상이될수없다. 반면출산율저하는미래세대의성장잠재력하락과직결된다. 비록문제해결에오랜시간이소요되고정책효과가당장나타나지않는다하더라도출산율제고가우리경제의지속가능성장을위한가장핵심적인최우선정책아젠더라는확신을갖고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야할것이다. - 18 -
제 1 장고령화의원인과특징 제 1 장고령화의원인과특징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고령화수준은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낮은상태이지만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낮은가운데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상회하고있어고령화가여타회원국들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는상황 국별합계출산율 1)2) 고령인구 1) 비중 2) 주 : 1) 연도별가임기 (1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의비율 2) 2014 년기준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 : 1) 총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중 2) 중위추계기준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OECD 회원국의패널자료를통해고령화의원인을출산율저하 와기대수명연장으로구분하고출산율저하의결정요인을중 심으로분석한이후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을주요국과비교 2.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OECD 회원국의패널자료 (1992 ~ 2012 년 ) 를이용 출산율저하의요인을국가별고정효과가있는정태패널모형을 통해분석 - 21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ㅇ종속변수는합계출산율, 설명변수는소득, 결혼 양육비용 ( 주택가격상승률 ), 고용여건 ( 실업률 ), 남녀의가사분담여건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남성근로시간비중 ), 교육및남녀고용여건의평등정도 ( 여성대학진학률, 남녀임금격차 ), 가족복지지출비중, 공적연금지출비중등을고려 기대수명연장의요인으로서보건정책지출, 1 인당소득, 의료 기관, 의료종사자, 출산율등과의상관관계를분석 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을주요국 ( 출산율회복국과출산율저 조국 ) 과비교하여분석 3. 분석결과 (1) 출산율저하요인 OECD 회원국들의경우주로노동시장의여건및양성평등가 치관의변화요인과가사분담을제약하는근로여건, 결혼 양육 비용등의경제적, 문화적요인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남 ㅇ실업률이 1% 늘어날경우출산율은약 0.05% 하락하는반 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1% 늘어나면출산율은약 0.3~0.4% 상승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국가일수록일과가정을 양립할수있는환경, 남녀의균등한가사분담등으로 출산및양육여건이양호한데기인하는것으로보임 - 22 -
제 1 장고령화의원인과특징 ㅇ여성들의교육수준이높아진상황에서양성평등적근로조건이악화되면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출산율이약 0.047% 하락, 여성의대학진학률이 1% 상승하는데도불구하고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출산율이약 0.01% 하락 ㅇ그밖에가사분담을제약하는근로여건, 결혼 양육비용등도출산율에부정적영향을미침 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이늘어나는상황에서남성들의근로시간이길수록, 결혼ㆍ양육비용의대용지표로주택가격이상승할수록출산율은떨어지나그정도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2) 기대수명연장요인 보건정책및소득수준의향상, 의료종사자의수등의료기술 발달등과정 (+) 의상관관계를보임 (3) 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 우리나라는산업화의진행속도가빠른만큼고령화도매우빠 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특징이며그배경을역사적, 사회 문화적, 인구구조적특수성으로나누어살펴봄 ㅇ역사적특수성으로장기화된출산억제정책등에따른잠재 출산력의하락을들수있음 - 23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1) 주 : 1) 연도별가임기 (1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의비율 2) 현인구수준을유지할수있는합계출산율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rate), OECD 및 UN 기준 2.1 자료 : World Bank, 국가기록원 ㅇ사회문화적특수성으로높은결혼및양육비용, 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환경, 남녀간의불균등한육아ㆍ가사분담여건등으로인해출산율이저하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음 높은양육비용에도불구하고보육수당을포함한우리나라의가족복지지출 (GDP 대비 1.4%) 은출산율회복국 ( 최근 10년간합계출산율이 1.5 이상인국가중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평균, GDP대비 3.5%) 보다크게낮으며출산율저조국 ( 최근 10년간합계출산율이 1.5 이하인국가중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 중에서도상당히낮은편국별가족복지지출비중 1) 패널 A. 출산율회복국패널 B. 출산율저조국 주 : 1) GDP 대비보육수당, 출산휴직급여, 기타육아지원금등가족복지지출비중, %, 2011 년기준자료 : OECD Family Database - 24 -
제 1 장고령화의원인과특징 우리나라남녀의육아휴직급여또는육아휴직수혜자가 매우적고특히남성들의경우제도이용이매우적은편 국별육아휴직급여또는육아휴직수혜자 1) 패널 A. 출산율회복국 패널 B. 출산율저조국 주 : 1) 2013 년기준자료 : OECD Family Database ㅇ인구구조적특수성으로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에진입하고있어고령인구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인데, 특히출산율저하시기와맞물리면서고령화속도를큰폭으로증가시킴베이비붐세대의위치베이비붐세대비중 (%) 2004 2009 2014 2019 2024 연 령 ( 세 ) 40-49 45-54 50-59 55-64 60-69 생산가능인구 1) 23.5 22.4 21.6 21.4 11.9 핵심근로인구 2) 39.4 20.8 - - - 은퇴연령인구 3) - - - 31.9 55.0 고 령 층 4) - - - - 35.8 주 : 1) 베이비붐세대의위치는진한표시 자료 : 강태헌 (2016), OECD 주 : 1) 15-64 세 2) 25-49 세 3) 60 세이상 4) 65 세이상자료 : 강태헌 (2016), OECD - 25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4. 시사점 인구고령화는산업화와함께나타나는인구구조변화의보편적인과정이라고알려져있으나그진행속도가지나치게빨라적절히대비하지못할경우그충격으로인한부작용이매우클것으로예상됨 본연구의결과에비추어볼때출산율의저하를완화하기위해서는주택시장안정, 사교육비경감등을통한결혼 양육비용의부담완화, 일-가정의양립과남녀의균등한가사분담이가능하도록하는근로여건등가족복지정책이긴요 ㅇ보다근본적으로는출산과양육에대한가치관의변화를이 해하고양성이평등한사회를지향하는사회적공감대와이 를현실화할수있는법적 제도적여건을확립하는것이필요 ㅇ나아가급격한고령화에따른부작용으로서고령층의빈곤 화및은퇴이후의연금제도및건강보험제도등에대한전 반적인지원대책의마련이필요 ㅇ또한출산율의회복과인구고령화속도의완화는여러세대 에걸쳐진행되는과정이므로청소년층의교육및청년층의 고용여건개선을위한정책도병행되어야함을시사 - 26 -
제 2 장고령화에대응한인구대책 : OECD 사례를중심으로 제 2 장고령화에대응한인구대책 : OECD 사례를중심으로 1. 연구배경 주요선진국에서는저출산과기대수명연장으로인구고령화가 빠르게진행되어왔으며이에따라노인부양부담이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비중이축소되고있음 ㅇ이에각국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잠재성장률하락, 사회 보장비용증가, 고령세대와젊은세대간갈등등을최소 화하기위해인구대책을시행 특히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보다고령화의진행속도가매우 빠르다는점에서여러가지부작용이집중적으로나타날것으 로예상됨에따라이에적합한대응책마련이긴요 2. 분석방법 본연구는 OECD 회원국의고령화에대한대응책을사례중심 으로살펴보고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 ㅇ OECD 회원국의정책사례를일 가정양립지원정책, 연금 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등을중심으로조사 또한우리나라가시행해온기존의저출산 고령화대책과 현황을점검해보고주요국과비교평가 - 27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3. 분석결과 (1)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ㅇ북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환 경을조성함으로써여성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동시에출 산율도제고 ㅇ출산율을높이는데에만초점을둔기존의출산장려정책과 달리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과남녀가평등한문화및근 로정책을중시 (2) 연금제도 ㅇ고령화로사회보장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대됨에따라주요국들은고령화에따른연금수급연령을상향조정하고고령층의근로의욕을향상시키는정책을추진 ㅇ또한민간연금과의연계및연금가입률을제고함으로써공 적연금의재정부담을완화하는한편자영업자 저소득층 의소득보전을지원 (3) 고용정책 ㅇ고령층노동력의생산성에대한인식변화, 직무숙련도에 따른맞춤형고용서비스등고령층대상구직및직업교육 등서비스를제공 - 28 -
제 2 장고령화에대응한인구대책 : OECD 사례를중심으로 ㅇ청년층의교육과직업을연계하는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 을추진함으로써청년층노 동시장의기술불일치 (skill mismatch) 문제를해소하여노동공 급부족에대응 * 최근 World Bank 의연구 (McKenzie, 2017) 는직업훈련, 임금보조, 구직활동지원등을통해노동시장이원활하게작동하는것을목표로하는 ALMP 와더불어경직적인노동법, 금융제도및하부구조의미비등노동시장외적인문제에대한제도적, 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고지적 (4) 이민정책 ㅇ고령화에따른노동공급부족을해소하기위한또하나의인력정책으로주요국에서는전문직고학력의외국인인재들을적극유치ㅇ다만청년층의실업문제및사회문화적포용문제를고려하여추진 4.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 년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의제로설 정한이래 3 차에걸친대응정책을마련하여추진해옴 ㅇ저출산 고령화가여타선진국에비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으나그회복과정은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가시적인성과를보기에는아직이른감이있으며보다긴정책시계에서지속적으로접근할필요 - 29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ㅇ선진국들의주요대응정책을본보기삼아적극적으로대응 하는가운데사회문화적인공감대의형성도매우중요 일 가정양립을통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와출산율을제고하는정책여건이마련되어야하나, 보다근본적으로는남녀가직장과가정에서평등하다는인식이보편화되어야비로소효과적일것임 우리나라고령화속도는세계최고수준이며고령화에대한 인구대책은일 가정양립,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등 의내용이종합적으로뒷받침될때에만효과가실현 ㅇ특히남녀간임금격차의완화나육아및출산휴가사용에 대한사회인식의변화, 각종육아 가족관련수당및휴가 확대등사회문화적의식개선수반이필수적요소 또한정책효과의사각지대에있는비정규직이나영세사 업장근무근로자의출산및육아관련지원을강화할 필요 ㅇ연금의경우수급연령조정, 민간연금과의연계등을통해 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 한편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등연금사각지대를해 소하여고령층의빈곤전락을방지하는등연금의노후 소득보장기능을강화 - 30 -
제 2 장고령화에대응한인구대책 : OECD 사례를중심으로 ㅇ고용정책과관련해서는고령층과청년층의세대간분업과 연령대별맞춤형대책으로접근할필요 고령층중심의고용서비스를강화하여취업활동을지원하는한편자영업또는저임금근로로인한고령층빈곤화문제를극복하기위해기존경력을활용할수있는직종으로의재취업을지원 또한청년층의노동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도중요하며이를위해교육과직업을연계하는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을추진함으로써청년층고용증대를위한지원방안을마련 ㅇ나아가외국인인력에대한사회문화적포용정책을통해외 국인력의정착을지원하고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여건 을마련해나갈필요 - 31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제 3 장고령화정책거버넌스평가 1. 연구배경 저출산으로인한 인구절벽 과고령화현상에대한적절한대응을위해서는인구정책을넘는재정, 노동, 산업, 복지등다양한정책영역에대한고려가요구 고령화정책거버넌스에대한연구를통해정책간통합성과 연계성을높일수있는시사점을제공하고자함 2. 분석방법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발표한 1 2 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바탕으로, 각부처에서집행하였거나집행중인고령화관련정책및통계자료를분석하고정책관계자심층면담을진행ㅇ고령화정책체계를포괄성, 적극성, 효과성측면에서다면적 정성적으로분석ㅇ현고령화정책추진체계의성과및한계를분석하고, 보다효과적인정책성과도출을위한추진체계를제시 3. 분석결과 (1) 고령화정책의포괄성, 적극성, 효과성 포괄성 : 고령화정책은노후소득보장체계, 노년의건강한생활을위한지원체계, 여가와문화생활지원, 안전한고령자생활환경보장등다양한영역을포괄하고있음 - 32 -
제 3 장고령화정책거버넌스평가 ㅇ그러나부처간상이한정책목표와추진사업을사전조정하 지못함으로써예산지출의효율성을저해 적극성 : 고령화관련예산, 조직, 제도의확대가지속되고있음ㅇ특히예산은 1차기본계획 (2006~2010) 추진시 15조 9천억원, 2차기본계획 (2011~2015) 추진시 40조 8천억원, 3차기본계획 (2016~2020) 중 고령사회대책 추진을위해 5년간 89조원이상이투입될예정 * *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중 재정계획 효과성 : 대규모재정투입에도고령화정책의가시적효과에대해서는부정적평가가존재ㅇ다만, 고령화정책의특성상정책자원투입과정책효과산출간시차, 사회문화적수용성과인식변화등장기시계적특성은고려할필요가있음 (2) 고령화정책거버넌스분석 주무부처와위원회의한계 : 다양한정책수요수렴과정책대안조정을위해서는예산과조직의지원이있어야하나, 현정책추진체계는고령화정책의컨트롤타워로기능하기에는여러가지한계 ㅇ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경우대통령이위원장을맡고, 민간과정부가공동으로참여하고있으나결정권자의관심부족, 정책결정권과예산집행권부재로실효적인정책집행에한계를드러냄수있음 - 33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부처간협업미비 : 고령화문제의특성상복지, 노동, 산업, 보건의료등관련부처간협업 ( 협업적거버넌스 ) 이필수이나, 협업을위한인센티브부재등으로협업의수준은매우미약 국가비전과목표불분명 : 보편주의대선별주의 ; 시장중심자유주의대정부개입복지국가 ; 경쟁을통한효율대연대에기반한사회통합등다양한가치관의충돌이예상됨에도뚜렷한국가적비전과목표가불분명 4. 시사점 고령화정책의정책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현정책체계를 전면개편할필요 ㅇ고령화정책을통합추진할수있도록정책결정권과예산 - 조직집행권을갖춘기획단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음 ㅇ고령화정책을중장기적시계에서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 서는유사업무를통합한대부처개편또는전담소부처신 설 * 을검토할필요도있음 * 일본의경우 2003 년저출산담당내각부특명장관직을신설한후 2015 년인구정책을총괄하는 1 억총활약장관 을주무장관으로임명 고령화정책을정책중요도와가치도에따라우선순위를재조 정하고, 핵심과제에대해서는주기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 - 34 -
제 4 장통일과고령화 제 4 장통일과고령화 1. 연구배경 남한과북한은모두고령화사회에이미진입하였으며합계출 산율또한인구규모유지에필요한수준 * 에못미치고있어, 통일이후인구고령화문제에주의를기울일필요 * 대체출산율 (replacement-level fertility) 로지칭되며, 인구이동이없고사망률이일정한경우, 현수준의인구규모유지에필요한합계출산율수준인 2.1 명을의미 ㅇ통일이후북한인구의고령화는통일비용증가요인으로작 용할가능성이높은데다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에도부정 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 본연구는독일통일의사례 * 를토대로남북통일이후북한지 역의출산율및기대여명변화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설 정하고, 각시나리오별로남북한의인구변동을추계하는동시 에고령화의진행수준을비교 * 통일직후동독지역의출산율이절반으로하락한이후상당기간에걸쳐서독수준으로회복되었으며, 동서독간기대여명격차도점진적으로축소 2. 분석방법 ( 기본가정 ) 남북한통일에따른인구통합시점을 2020 년으로 설정하고, 평화통일을상정하여통일과정에서인구손실이 없다고가정 - 35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ㅇ한편, 통일이후남한지역의인구변동은유엔전망 ( 중위출 산율 사망률기준 ) * 을따르는것을전제한반면, 북한지역 의출산율과기대여명은통일충격으로인해유엔전망을 이탈하는것으로가정 * 유엔의남한및북한인구추계는현재와같은분단상태가지속되는것을가정한것임 ( 이용자료 ) 유엔의세계인구전망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년수정판 ) 의남한및북한인구추계, 연령별출산율, 연 령별생존율 ( 기대여명 ), 출생성비등의자료를활용 ( 추계방법 ) 출생, 사망, 이동에대한가정을토대로향후인구의성장과변동을추계하는방법인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 을이용하여통일시점인 2020년부터 2100년까지의북한인구를추계 ㅇ남북한인구를 4 개그룹 ( 남한여성, 남한남성, 북한여성, 북 한남성 ) 으로구분하고, 연령별인구구성은 5 세단위 (0 세, 1~4 세, 5~9 세,, 75~79 세, 80 세이상 ) 로구분 3. 분석결과 통일이후북한지역의출산율및기대여명변화에따라 4 개의 시나리오를구성한후 Baseline 시나리오 * 와비교 * 분단상태가지속되는것을전제로한유엔전망 ( 출산율 사망률중위기준 ) 의남한및북한의인구추계를단순합산 - 36 -
제 4 장통일과고령화 ㅇ각시나리오는독일통일사례를토대로통일직후북한지역 의출산율급감하는상황, 점진적으로출산율및기대여명이 남한지역수준으로수렴하는상황을감안하여설정되었음 Baseline 시나리오 주요가정 1) 추계결과 (2065년) 고령인구 2) 합계출산율기대여명남한 (37.9%) 대비비중유엔전망 ( 중위 ) 유엔전망 ( 중위 ) 31.9% 6.1%p (1.94명 1.83명 ) (71.7세 85.3세 ) 시나리오 1 급감 수렴 (1.94명 0.97명 3) 시나리오 2 1.76명 ) 급감 수렴 증가시나리오 3 (1.94명 0.97명 3) 1.83명 ) 시나리오 4 유엔전망 ( 고위 ) (1.94 명 2.29 명 3) 2.33 명 ) 유엔전망 ( 중위 ) (71.7 세 85.3 세 ) 수렴 (71.7 세 91.9 세 4) 93.7 세 ) 33.4% 4.5%p 34.9% 3.0%p 34.4% 3.5%p 31.4% 6.5%p 주 : 1) 통일시점인 2020 년부터 2100 년까지의변화를의미함 2) 남한의고령화수준이정점에이르는 2065 년기준고령인구비중과비교 3) 통일직후인 2025 년까지출산율이절반수준으로급감한다고가정 4) 2075 년에남한의기대여명수준으로수렴한다고가정 분석결과남북한인구가통합되는경우에는모든시나리오 (Baseline 시나리오포함 ) 에서남한인구만을고려한경우에비 해고령화수준이완화되는효과 * 가있으나, 완화효과의정도 는북한지역의출산율충격및기대여명수렴에대한가정에 따라크게달라지는것으로나타남 * 남한인구만을고려한경우 2065 년에고령인구비중이정점 (37.9%) 에이를전망이나, 남북한인구가통합되는경우고령인구비중은 31.4~34.9% 수준으로감소 ㅇ북한지역의출산율이급감한이후남한수준으로수렴하고, 기대여명이유엔전망 ( 중위 ) 을따를경우고령인구비중은 4.5%p 감소 ( 시나리오 1) - 37 -
제 Ⅱ 부인구구조고령화의전개과정 ㅇ북한지역의출산율이급감하는충격과기대여명수렴이모두발생하는경우, 고령인구비중은 3.0~3.5%p 감소하여통일로인한고령화완화효과가다소축소됨 ( 시나리오 2, 3) ㅇ한편, 북한지역의출산율이증가하는경우에는기대여명이남한수준으로수렴하더라도, 고령인구비중이 6.5%p 감소하여통일로인한고령화완화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 ( 시나리오 4) 4. 시사점 통일로인한남북한인구통합은남한의고령화문제를다소완화하는효과가있으나, 통일이후북한지역의출산율하락과기대여명수렴은통일한국의인구고령화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ㅇ통일로인하여남한의고령화문제가크게해소되지않는것은, 북한도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 (2004년) 했고, 인구규모가 2배정도많은남한의고령화속도가워낙빠르기때문임 ㅇ다만, 통일이후북한지역의출산율이대체출산율이상으로 증가할경우, 기대여명이남한수준으로수렴하더라도통일 한국의인구고령화를상당부분완화하는효과가있음 따라서통일직후사회경제적혼란이북한지역의출산율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으며, 북한지역의기대여명이남한수준으로수렴하면서발생하는보건 의료 연금등통일비용증가에도대비할필요 - 38 -
제 5 장고령화와경제성장 제 5 장고령화와경제성장 1. 연구배경 인구고령화가구체적으로거시경제에어떻게얼마만큼영향을미칠지는경제주체들의행태, 제도, 정책등에크게영향을받는만큼그효과는앞으로우리가인구고령화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다를것으로예상 인구고령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가운데경제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적용하여시뮬레이션분석해보고시사점을제공 2. 분석방법 인구고령화가우리나라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성장회계모 형 (growth accounting) 과동태적 CGE(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추산 (1) 성장회계모형분석 경제성장률을노동생산성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변동, 생산가능인구비중변화및총인구증가율의합으로나타내고통계청의인구추계를반영하여추정. 단, 는실질 GDP,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및총인구를나 타내고상첨자는증가율을의미하며실질GDP와인구요인과의항등식 으로부터도출 - 41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2) 동태적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가계의소비, 노동공급및교육투자행태와기업의노동수요및자본수요등을고려한소규모거시모형을이용하여인구고령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일반균형적으로분석 3. 분석결과 본연구는인구구조변화에초점을맞춘분석으로자본, 총요소생산성등을감안하지않았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제시된성장경로를잠재성장률전망으로보아서는안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 또한기본시나리오에서노동생산성은 2000년이후최근까지의추세가미래에도이어진다고가정하였고,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5세이상 64세이하 ) 은 2015년과동일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으며인구전망은통계청의 2016년인구추계를반영하였음 (1) 성장회계모형분석 기본시나리오 (baseline) 하에서경제성장률은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 2000 2015년중연평균 3.9% 에서 2016 2025년중 1.9%, 2026 2035년중 0.4% 까지하락할것으로추정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성장률시나리오 (baseline) - 42 -
제 5 장고령화와경제성장 ㅇ인구고령화의부정적효과가이처럼크게나타난것은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가매우가파른데다은퇴후근로소득감소와함께곧바로소비가위축되는신흥국의소득 소비패턴을보이고있기때문임 인구고령화의영향은제도, 정책이나경제주체들의행태등에 따라크게달라지는만큼여러가지가상의인구대책시나리 오를설정하여분석 1 은퇴시기 5 년지연 : 인구고령화로인한경제성장률하락을 향후 10 년간연평균 0.4%p, 그후 10 년간 0.2%p 지연시키는 효과발생 * * 은퇴시기연장은청년층고용을위축시킬가능성도있으나청년층과고용층간직종경합정도가미미하고고용의대체관계도크지않은점을고려하여정년연장에따른청년층의고용감소효과는감안하지않았음 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66.8%) 수준으로제고 : 경제성장률하락을향후 20 년에걸쳐연평균 0.3 0.4%p 완 화시키는효과발생 * 2015 년현재 57.4% 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세계최고인아이슬란드 (83%) 수준으로매년 1%p 씩상승시키는경우경제성장률은기본시나리오에비해 0.6 0.7%p 정도상승 3 노동생산성유지 : 노동생산성증가율을 2016년수준인 2.1% 로유지하는경우경제성장률은기본시나리오에비해향후 10년간연평균 0.4%p, 그후 10년동안연평균 0.8%p 정도상승 - 43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은퇴시기를 5 년연장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높이는한편노동생산성을유지하고장기적으로출 산율을높이는등종합적으로대처하는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향후 10 년내에는연평균 2% 후반, 20 년내에는 1% 중반정도로유지될수있을것으로추정 인구대책시나리오에따른경제성장률시뮬레이션 (2) CGE 모형을이용한시나리오분석 인구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구조적으로분석하기위해동태적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모형 ) 을이용하여시나리오분석을실행하였는데결과는성장회계분석과비슷한것으로나타남 1 은퇴시기연장 : 은퇴시기를 5 년지연시키는경우향후 20 년간경제성장률은 baseline 에비해연평균 0.1~0.2%p 상승 - 44 -
제 5 장고령화와경제성장 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 : 0.5%p 씩점진적으로 OECD 평 균수준까지높일경우경제성장률은향후 20 년간연평균 0.25 0.28%p 상승 3 총요소생산성제고 :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10 년간 1.0%p 높일경우경제성장률은향후 20 년간연평균 0.5% 0.6%p 정도상승 4 외국인노동인력도입 : 외국인취업자 (2016.5월현재 96.2 만명, 통계청 ) 를비숙련노동자중심으로 200만명추가로유입시킬경우경제성장률제고효과는 0.1%p 수준에달할것으로분석 4. 시사점 인구고령화의속도를늦추면서인구고령화의부정적효과를 완화하는정책을종합적으로시행하여인구고령화에대처할 필요 ( 인구고령화진행속도완화정책 ) 성평등과일 가정양립정책, 보육과교육비의공공부담, 가족지원정책등출산율제고 정책을적극추진할필요 ㅇ베이비부머의자식세대인에코세대 (2017 년현재 25 38 세 ) 에초점을맞춰출산율을제고하기위한정책을시급히 실행할필요 - 45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ㅇ해외사례를보면이민자비중이크게늘어난국가들은인구 고령화속도가상대적으로둔화된점에비추어이민자유입 확대도인구고령화속도완화에효과적 ㅇ다만이민정책은최근일부유럽국가에서볼수있듯이사 회갈등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고려하여신중하게수립 할필요 ( 인구고령화의부정적효과완화정책 ) 단기적으로은퇴시기연 장과여성의경제활동확대는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공급감 소를완화하고성장률하락을지연하는데효과적일수있음 ㅇ장기적으로기술발전, 효율성제고등을통해생산성을제 고할경우인구고령화로인한경제성장률둔화가완화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됨 - 46 -
제 6 장고령화와소비 제 6 장고령화와소비 1. 연구배경 최근저성장세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고령층이취업및소비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국민경제에대한고령층의영향력이증대 고령층소비여건의현황및전망을토대로향후정책대응방안을모색 2. 분석방법 (1) 고령층소비동향 고령층 (60 세이상기준 ) 의가구당소득및소비는 2015 년기준 각각 3.0 천만원, 2.1 천만원으로전체평균 ( 소득 4.3 천만원, 소비 3.1 천만원 ) 을크게하회 ㅇ이에따라총소득및총소비에서고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 각각 18.8%, 19.3% 로가구수비중인 29.1% 를크게밑도는 모습 * 총소득 = 가구수 가구당소득총소비 = 가구수 가구당소비 = 가구수 가구당소득 소비성향 그러나최근의소득 소비증가세는다른연령층을대체로상회 ㅇ 2011~2015년중 60대의가구당소득및소비증가율은 40대를상회하고있으며, 가구수를감안한총소득및총소비를비교하면세대간차이가더욱뚜렷 - 47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2) 고령층소비여건 ( 증가요인 ) 1 ( 가구수증가 ) 고령층 (60 세이상 ) 가구수가최근 5 년간매년 4.6% 내외증가 ( 전체가구수 1.7%) 2 ( 고용률상승 ) 노후대비가미흡한상황에서기대수명이늘어 남에따라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가크게확대 * 고령층고용률은최근 5 년간매년 0.6%p 증가 ( 청년층 0.2%p) 3 ( 연금소득증가 ) 국민연금수급자가증가하고기초연금제도가 확대개편되면서고령층연금소득이최근 5 년간연평균 9.3% 증가 ( 제약요인 ) 1 ( 장수리스크 ) 고령층기대수명이최근 5 년간 1.46 년 (65 세기준 ) 늘어나고노후자금수요에대비한예비적동기의저축도함 께증대 * 장수리스크는고령층의 2011~2015 년소비성향하락폭 ( 연평균 1.0%p) 중 1/4 정도 (0.25%p) 를하락시킨것으로시산 2 ( 자산소득축소 ) 저금리지속, 주택가격상승세둔화등으로 기대자산소득이축소 * 고령층의경우청장년층과달리지난 5 년간순이자소득이감소 - 48 -
제 6 장고령화와소비 3 ( 소비유동성미흡 ) 고령층가구는보유자산중실물자산비중 (82%) 이높아소비에필요한유동성확보가제약 * 저소득층 (68%) 의절반정도는자산유동화를통한구매력보강이가능한것으로추정 3. 분석결과 2016~2020 년중고령층의소득개선세가유지되는가운데고령 인구가속, 소비성향하락폭완화에힘입어고령층의소비에 대한영향력이한층커질전망 ㅇ고령층가구수는베이비붐세대의진입이본격화되면서연평 균증가율이확대 (2011~2015 년 4.6% 2016~2020 년 5.3%) ㅇ가구당가처분소득도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및사적연금 수입증대에힘입어견조한증가세를유지 (4.4% 4% 내외 ) ㅇ소비성향은당분간하락세를보이겠으나연금소득증대등 으로하락폭이축소 (-1.0%p -0.3%p 내외 ) 고령층소비비중은 2015 년 16.9% 에서 2020 년 23.4% 로상승 하고, 소비증가기여율은 2011~2015 년 38.5% 에서 2016~2020 년 60% 대로높아질것으로예상 - 49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4. 시사점 고령층소비의영향력확대흐름에대응하여고령층이국민경 제의주요축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해 나갈필요 ㅇ특히다른나라에비해크게낮은소비성향을제고하기위 해미래소득흐름의불확실성완화에주력 1 ( 고령층적합일자리제공 ) 우선직무특성, 근로시간등의측 면에서고령층에적합한일자리를개발하고실제취업에성 공할수있도록직업훈련및취업알선서비스를확충 2 ( 자산유동화방안의활성화 ) 가입규모가미미한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노후소득을보완할수있도록유도 3 ( 자금수급의불확실성완화 ) 국민연금, 개인연금등다양한노 후대비연금의중장기재정건선성및투명성을강화하여연 금수급에대한불안을완화 4 ( 고령층소비기반확충 ) 고령친화산업 ( 실버산업 ) 육성등고령층 소비를진작하기위한인프라를확충 - 50 -
제 7 장고령화와경상수지 제 7 장고령화와경상수지 1. 연구배경 한국은지난 40년간저출산및수명연장으로인해유년부양률이급감 * 한가운데노년부양률 ** 은꾸준히상승하였으며, 급격한인구구조변화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 * 15세이하인구 /15세 ~65세인구 : 65.4%(1975년 ) 19.2%(2015년) ** 65세이상인구 /15세 ~65세인구 : 6.0%(1975년 ) 18.0%(2015년) 인구구조의변화는국가간저축률과투자율의차이를초래하여국가간자본이동을야기할수있으며그결과경상수지에영향을줄가능성 본연구는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중장기적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 2. 분석방법 세계 180 여개국의자료 (1981 년부터 2015 년 ) 를대상으로분석 ㅇ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중장기적영향을분석 하기위하여 5 년평균비중첩동태패널을구성 ㅇ경상수지의설명변수로유년부양률, 노년부양률및비선형성을고려한부양률의제곱항등을포함한가운데, 기타통제변수로순대외자산, 경제성장률, 교역조건변동성, 통화량, 소득수준, 개방도등을고려 - 51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3. 분석결과 유년및노년부양률의증가는경상수지에선형적으로음의 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ㅇ특히유년및노년부양률의증가는투자보다는저축감소 를통해경상수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임 그러나노년부양률이상승할수록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이 점차작아지는비선형적인관계가나타남 ㅇ이는노년부양률이증가할수록경제구조와경제주체들의 행태, 경제정책등을변화시켜그영향을완화시켰을가능 성을시사함 한국의경우향후고령화가진행 * 됨에따라경상수지에음의 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나, 그러한음의관계는점차약해 질가능성이있음 * 유년부양률 : 20.3%(2011-2015 년 ) 22.1%(2036-2040 년 ) 노년부양률 : 16.8%(2011-2015 년 ) 54.4%(2036-2040 년 ) ㅇ고령화가일정수준이상 ( 노년부양률 >15%) 인샘플을대상으로 분석할경우한국의향후 25 년뒤 GDP 대비경상수지비중 (%) 의변동폭은 0.69%p 로추정 - 52 -
제 7 장고령화와경상수지 4. 시사점 한국의경우최근까지노년부양률상승에도불구하고유년 부양률하락으로인해총부양률이하락하였으나, 향후에는급속한고령화로인해노년부양률의급속한상승 과총부양률의상승이예상되며이는경상수지에부정적영 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ㅇ그러나, 노년부양률과경상수지의비선형적관계를고려할때고령화의진전으로인한은퇴연령의변화, 고령인구의노동시장참여확대, 연금구조변화, 저축및투자행태의변화등으로고령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은기존과달라질수도있음 - 53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제 8 장고령화와재정 1. 연구배경 앞으로저출산 고령화로특징되는인구구조의변화가지속될 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러한변화가재정에미치는영 향을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 2. 분석방법 세입측면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 조세수입규모에미칠영향을 DSGE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함 ㅇ IMF(2012) 의모형을이용하여 G-7국가와한국을대상으로인구구조의변화가재정수입에미치는영향을비교분석ㅇ한국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 Hur and Lee (2017) 의중규모 DSGE 모형결과를이용하여향후인구구조변화에따른조세수입변화를정량적으로분석 세출측면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가재정지출의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ㅇ OECD 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인구구조의변화가사회보호및보건지출, 교육지출 * 및여타지출에미치는효과를추정함 * 사회보호및보건지출은고령인구가상대적으로선호하는지출이며, 교육지출은젊은세대가상대적으로선호하는지출임 - 54 -
제 8 장고령화와재정 3. 분석결과 재정수지전망을위해서는재정수지포괄범위를명확히하고이에입각한재정수입과재정지출의상호내생적인관계를고려하여분석해야함. 본연구는이에초점을두지않았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제시된세입, 세출추정액의차이를재정수지로보아서는안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 ( 세입측면 ) 한국의경우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조세수입감소가다른 G-7 국가들보다더욱크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음 ㅇ한국의경우현재노동세입과자본세입모두 G-7 국가들에 비해낮은수준이며인구구조변화로인해세입규모는감소 될것으로예상됨 한국자료를이용하여중규모 DSGE 모형을추정한결과향후 노동세입과자본세입모두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ㅇ두조세항목이 2065 년에는 2015 년대비각각 72%, 74% 수 준정도로감소할것으로추정됨 조세수입액으로환산해보면 2015년기준노동세입과자본세입은각각 119조원과 50조원수준이었는데, 2065년경에는노동세입의경우 86조원정도의세입이예상되고자본세입의경우 37조원이하로추정되었음 - 55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 세출측면 ) OECD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고령인구비중은상대적으로사회보호및보건지출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으며, 15세미만인구비중의감소는교육지출의비중을낮추는것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음 추정결과를이용하여우리경제의 2016 2065년기간동안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매년평균적으로약 2.8조원의재정지출이추가적으로발생할것으로추정됨ㅇ항목별로보면사회보호및보건에는매년평균적으로 5.6 조원의지출증가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교육과일반공공서비스등기타부문은각각매년 0.5조원, 2.3조원의지출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 4. 시사점 인구구조의고령화현상이상당기간지속되면서세입규모는 감소하고재정지출수요는증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재정정 책측면에서장기적인대응계획수립이필요함 - 56 -
제 9 장고령화와인플레이션 제 9 장고령화와인플레이션 1. 연구배경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선진국의완화적통화정책지속에도불구하고인플레이션이낮은수준에머물면서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적변화가인플레이션의장기추세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관심이증대 ㅇ일본의경우에는인구고령화가 1990 년대이후지속된장기 경기침체및저인플레이션의주요원인중하나로지적 기존연구는인구고령화가 1 노동공급, 2 저축률, 3 실질임금및생산성, 4 자산가격, 5 재정부담변화등을통해다양하고복잡한경로를거쳐인플레이션에장기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분석결과를제시 ㅇ그러나인구구조변화의단계및형태, 경로별영향의방향 과정도등이국가별여건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어 일관된결론을도출하지못하고있는상황 2. 분석방법 본연구는인구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비중감소가장기 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을분석 ㅇ인구고령화의인플레이션파급경로별추이를점검 - 57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ㅇ실물경기순환 (real business cycle) 이론에기반한통화모형 (monetary model) 을우리나라의경제구조및장래인구전망 에적용하여시뮬레이션한결과를제시 3. 분석결과 (1) 인구고령화의인플레이션파급경로별추이 1 노동공급감소경로 : 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로인한생산둔화는총수요가조정되기전까지는인플레이션상승압력으로작용하나고령화가장기수요침체현상을유발하는경우장기물가하락압력으로작용 2 저축률경로 : 저축률은 90 년대이후점진적으로하락하고있 으나고령화속도에비하면아직까지는하락폭이크지않은 상황 3 실질임금 / 생산성경로 : 고령층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 있으나실질임금과생산성은고령화진전과관계없이 2000 년 대이후낮은증가율유지 장기적으로노동공급감소로인한실질임금상승여부는여성및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여부, 고령층의생산성제고여부, 청년층실업해소여부등에의존할것으로보임 - 58 -
제 9 장고령화와인플레이션 4 자산가격경로 : 고령층비중이증가하고있으나경제활동참 가율도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주택가격이추세적인하락세 를보이지않고있음 5 재정부담경로 : 재정건전성이유지되고있어고령화가재정 부담변화를통해물가상승률에영향을주는단계는아닌것 으로판단 장기적으로고령화에따른재정부담증가가세수확대 압력으로작용하는경우물가하락요인으로작용할가 능성이있음 생산가능인구가올해부터하락하기시작하나고령화의인플 레이션에대한영향이아직은뚜렷한모습을보이지않고 있음 (2) 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분석결과 인구구조변화가인플레이션의장기추세에미치는영향을알 아보기위해 1990~2060 년까지의생산가능인구비중및인구증 가율변화를외생변수로설정하고시뮬레이션시행 ㅇ시뮬레이션결과저출산, 고령화등의인구구조변화는노동 공급감소경로와자산가격하락경로등을통해장기인플 레이션이추세적으로하락하는압력으로작용 - 59 -
제 Ⅲ 부고령화와거시경제 ㅇ생산가능인구변화의영향이시차를두고인플레이션의장기추세에반영되어생산가능인구비중이매년평균 1%p 하락하는경우 2020년대이후인플레이션의장기추세가 0.02~0.06%p * 내외하락예상 * 시뮬레이션 1: 2000~2015 년장기평균인플레이션 2.7% 기준 2020 년대이후연평균인플레이션 0.06%p 하락 시뮬레이션 2: 2012~2015 년장기평균인플레이션 1.4% 기준 2020 년대이후연평균인플레이션 0.02%p 하락 외생변수에인구변화뿐만아니라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율자료를추가한경우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이소폭낮아져생산가능인구비중 1%p 하락시인플레이션장기추세가 0.02~0.05%p 내외하락 인구구조변화가장기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 - 60 -
제 9 장고령화와인플레이션 4. 시사점 이러한결과는통화정책적측면에서장기물가안정목표 * 설정시고령화등사회구조적변화가고령화진전단계에따라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필요가있음을시사 * 본연구의목적은여러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한최적인플레이션추정을통해결정되는물가안정목표의수준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다른요인들의변화가없는상태에서인구구조만의변화가장기추세인플레이션에영향을주는정도를측정하는데있음 ㅇ또한인구고령화와같은사회구조적변화가장기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은수요관리정책으로대응하기어려운면이있으므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한구조개혁정책을장기적인시계에서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61 -
제 10 장고령화와가계자산 부채 제 10 장고령화와가계자산 부채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데다베 이비붐세대 * 의고령층진입도시작되고있어이에따른영향 이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됨 * 1955~1963 년생으로 2015 년기준약 711 만명 ( 전체인구의 14.3%) 에달함 ㅇ일부에서는자산및부채보유규모가상대적으로큰베이 비부머가은퇴하여실물자산을급속히처분할경우담보가 치하락으로금융기관의건전성이악화되고동상황이금융 시장의불안으로이어질가능성을우려 ㅇ이에따라고령화의진전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가계 의자산및부채측면에서분석하기위해 OECD 국가의거 시경제지표를이용한거시패널모형과한국노동패널자료 를이용한미시패널모형을통해검증 2. 분석방법 거시패널모형은 OECD 국가의거시경제지표자료 (1980~2015 년 ) 를, 미시패널모형은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자료 (2004~2015 년 ) 를각각이용 ㅇ거시패널모형의경우고령화가가계의저축률, 자산구성, 부채비율등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s Model) 을이용 - 65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종속변수로는가계저축률, 위험자산및안전자산비중,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등을, 설명변수로는인구 구조변수 (65 세이상인구비중및동비중의증감률 ) 및 거시경제변수 (GDP 증가율, 가계소비, 인플레이션율, 교 역조건등 ) 를각각사용 ㅇ미시패널모형의경우코호트효과 * 와연령효과를분리하여 연령대별로자산및부채보유규모, 금융자산대비금융부 채비율의변화등을분석 * 가계의연령대별자산및부채구조의차이는크게출생연도별로거시경제환경, 제도등의특이요인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는효과 ( 코호트효과 ) 와출생연도와관계없이연령대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효과 ( 연령효과 ) 로구분됨 3. 분석결과 (1) 거시패널모형분석결과 * * OECD 주요국의자료를이용한결과이므로국가별고령화수준및속도, 고령층의고용시장구조, 연금 복지제도발전정도등에따라고령화에따른영향이국가별로달리나타날수있음 고령화수준이높을수록가계의저축률과위험자산에대한투 자비중이낮아지는것으로분석되어생애주기이론및선행연 구결과와대체로부합 ㅇ가계저축률 * 은은퇴등으로소득기반이약화된고령층이저 축을줄인다는선행연구결과와부합 * 국민계정상의가계순저축률을의미하며, 가계순저축 ( 가계처분가능소득 - 가계최종소비지출 ) 을가계처분가능소득으로나눈비율임 - 66 -
제 10 장고령화와가계자산 부채 ㅇ위험자산및안전자산보유비중 * 은고령층일수록위험회피 도가커지면서위험자산비중이줄고안전자산비중이높아 진다는예상과부합 * 주식및펀드를위험자산으로, 현금, 예금, 보험및연금을안전자산으로분류하고금융자산대비각각의비중을보유비중으로정의함 ㅇ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은고령화가진전될수록하락 하는것으로나타나기대부호와일치하였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았음 * * 다만, 미시패널분석에서는고령화될수록실물자산을처분하여금융자산을늘리거나부채를상환하는것으로나타나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이하락하는것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남 (2) 미시패널모형분석결과 코호트효과감안시베이비붐세대는고령화가진전될경우실 물자산규모를매우완만하게축소하고, 금융자산대비금융 부채비율은고령화에따라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ㅇ베이비붐세대는이전세대에비해더욱많은실물및금융 자산을축적할수있는시대적영향을받은것 ( 양 (+) 의코호 트효과 ) 으로나타남 ㅇ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여고령층에진입하더라도실물자산 을급격하게처분하지는않을것 * 으로분석됨 * 이는고령화되더라도예비적저축동기, 상속동기등으로실물자산을완만하게하향조정하는경향등에주로기인 다만실물자산보유규모가큰고소득층은 75 세이상으로 고령화가진전될경우실물자산처분이두드러지게나타남 - 67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ㅇ한편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은고령화에따른금융부 채축소등으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4. 시사점 고령화의진전은가계의저축률하락, 안전자산비중증대등 으로이어져금융시장의구조적변화를초래할가능성이큼 ㅇ다만고령층이보유한실물자산의급격한처분은나타나지 않아금융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크지않을전망 고령화에따른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금융시장측면 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모색할필요 1 가계가보유한실물자산을급격히처분할가능성이전체적으로는낮을것으로보이지만상황변화등에따라일부고령층의실물자산처분수요가커질수있으므로실물자산에대한유동화시장 ( 역모기지론등 ) 의발전이바람직 2 고령화로안전자산에대한선호도가증가함에따라장기채권시장육성, 중위험 중수익금융상품 * 개발등보험및연금시장이성장할수있는여건을조성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 ( 선박, 예술품등 ) 펀드등 3 고령화에걸맞는금융상품의제공외에도동상품을합리적 으로비교및평가하여투자할수있도록가계에대한경제 교육을강화할필요 - 68 -
제 11 장고령화와금융산업 제 11 장고령화와금융산업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하면서향후고령화가더욱가속화될전망ㅇ고령화는가계의저축 소비및노동공급행태변화를통해금융산업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나, 그파급경로가복잡하고금융업권이나상품에따라영향의정도도달라이에대한종합적이고포괄적인연구가미흡한상황 본연구는국제패널자료및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활용해고령화가국내금융산업에미칠영향을예측하고이를바탕으로금융기관의대응방안및정책과제를제시 2. 분석방법 고령화가금융산업에미치는파급경로는고령화로인한가계의 행태변화가금융산업에 1 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경로와 2 금융시장등을통해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경로로구분 본연구에서는가계의순자산저축률및자산 부채가고령화 의진전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지를실증분석 * 하여직접경로 를통한파급효과를전망 * 획득가능한 25 32 개국 (1960 2016 년 ) 패널자료를모형적합도에따라동태적패널모형및고정 변동효과모형으로각각추정 ㅇ또한고령화가금융시장의주요가격변수인금리및주가에대 해미치는영향도분석하여간접경로를통한파급효과도예측 - 69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1) 가계순자산저축률변화 실증분석결과고령화가진행되면서가처분소득대비가계순자산 * 변동 ( 가계순자산저축률 ) 은상승 * 가계순자산 = 총자산 ( 실물및금융자산 ) - 총부채ㅇ순자산저축률의상승은가계가기대잔여수명이늘어나면서은퇴시점을연장하고자산축적을늘린데다자산가격상승등과맞물리면서순자산이증가한데기인 (2) 가계금융자산구성및부채의변화 금융자산구성은보험, 연금등에대한수요가높아지면서노년초기에는펀드위주, 후기에는예금위주로변화하고소득대비부채비율은상승ㅇ기대잔여수명이긴노년초기 (65 74세) 에는수익성, 후기 (75세이상 ) 에는안정성위주로자산을구성하는한편, 채무상환이력이쌓인고령층고신용자를중심으로레버리지를통한자산투자가활발해질것으로예측 (3) 금융자산가격변화 일반적으로고령화가진행되면장기금리는하락 ( 수익률곡선평탄화 ) 하고주가는상승ㅇ장기금리하락은노후대비장기자산수요증대, 저성장에따른인플레이션리스크하락 ( 기간프리미엄축소 ) 등에주로기인하며, 고소득층의기대잔여수명증가로인한자산축적유인이주가상승요인으로작용 - 70 -
제 11 장고령화와금융산업 3. 분석결과 국제패널자료분석만으로는고령화가우리나라금융산업구조변화에미칠영향을예측하는데한계가있어국내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활용한시뮬레이션 ( 연령대별가구수변화적용 ) 을통해다음결과를도출 (1) 금융산업성장세지속및장기금융자산수요증가 고령화에도불구하고 2020 년대후반까지는국내금융산업성 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장기금융자산에대한수요도 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측 ㅇ보유자산이상대적으로많은 50 대후반가구주수증가로 금융자산규모가 2028 년경최고수준에이를전망 ( 일본사 례적용시그속도는더욱가팔라짐 ) 가계금융자산및부채규모전망시나리오별금융자산규모전망 1) 주 : 1) < 기본시나리오 > 인구구조변화만반영, < 시나리오 1> 일본명목 GDP 증가율과유사한속도로증가, < 시나리오 2> 일본금융자산증가율과유사한속도로증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저자시산 - 71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ㅇ고령화가진행되면서장기간동안자금을축적 처분할수 있는보험및연금가입증가 * 가예상됨에따라금융기관 ( 보험 연금등 ) 의자산 부채간만기불일치완화를위한 장기금융자산수요증가예상 * 국내가계금융자산중보험및연금비중은증가 (2008 년 24.3% 2016 년 31.8%) 추세 (2) 금융기관수익성하락및고수익상품수요증대 고령화로인한저성장 저금리및수익률곡선의평탄화가금 융기관의수익성하락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가운데주 식, 펀드등고수익상품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 ㅇ은행의예대마진축소및보험 연금 자산운영업등의운용수익률하락으로인한수익성악화가예상되는한편, 저금리하에서국내고령층의주식투자나펀드를통한간접투자가증가할가능성 ( 주식, 채권등금융시장이발달한미국, 유로지역등은고령층의금융자산투자가활성화 ) 가계금융자산중주식비중 가계금융자산중펀드비중 자료 : FRB, ECB, 일본통계청및가계금융복지조사 - 72 -
제 11 장고령화와금융산업 (3) 실물자산편중현상심화가능성 우리나라고령층의실물자산보유성향이지속될경우향후국 내가계의실물자산편중현상은쉽게해소되지않을가능성 ㅇ국내가계는미국, 유로지역, 일본등주요국과달리연령대가높을수록보유총자산중실물자산비중 (2016년 60세이상 82%) 이높아금융심화, 가계투자행태변화등이수반되지않을경우동편중현상이심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총자산중실물자산비중 가계실물 금융자산규모전망 자료 : FRB, ECB, 일본통계청및가계금융복지조사 4. 시사점 ( 장기금융시장활성화 ) 가계의보험 연금등가입증가에따른 금융기관의장기금융자산수요확대에대비하여장기금융시장 활성화가긴요 ㅇ정부는초장기국채등장기채공급을확대하여금융기관이자산 부채간만기불일치위험을완화시킬수있는수단을제공하는한편안정적으로재정자금을조달하고동시에금융시장발전도도모 - 73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ㅇ유가증권발행 인수등에대한투자은행의전문역량강화 ( 전문인력확보, 자본확충등 ) 를통해증권산업의위험인수 여력을확대하여초장기회사채시장활성화를촉진 ( 금융기관신규수익원창출 리스크관리강화 ) 금융기관은수익률곡선의평탄화로인한수익성악화에대비하여수익증대를위한새로운영업모델을개발하는한편리스크관리도강화할필요 ㅇ은행은예대마진위주의영업에서벗어나자문서비스및 PB 영업확대, 계열사간연계영업, 핀테크및기술금융영업활 성화등으로수익원다각화및경영효율화노력을지속 ㅇ보험사는고령화와관련한의료및간병관련상품을확대하 는한편, 수익보장형장기계약에대응하여자본을확충하는 등리스크관리를강화 ㅇ증권 자산운용사는대체투자 ( 부동산, 선박, 항공기등 ) 및해외투자 ( 동남아등 ) 확대등으로자산운용역량을강화하고, 고령화에따른펀드수요충족을위해다양한간접투자상품개발로고객유형별맞춤투자기회를제공 ( 실물자산유동화제도활성화 ) 국내고령층자산의부동산등실물자산편중현상이향후장기간지속될수있어주택가격변동및유동성리스크완화를위해실물자산 ( 부동산 ) 유동화제도활성화가긴요 - 74 -
제 11 장고령화와금융산업 ㅇ현재국내에서는주택유동화가가능한민간역모기지상품 은주택가격변동및기대수명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활 성화가미흡 생명보험과연계한 하이브리드주택연금 및주택시장지수관련파생상품등을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주택연금 ( 공적역모기지 ) 을운영하면서축적한데이터를활용하여민간역모기지상품개발을활성화 아울러, 고령층이토지를담보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 토지연금제도도입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 - 75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제 12 장고령화와대외투자 1. 연구배경 글로벌금융시장간연계성이심화되면서국가간자본이동이활발해진국제금융환경하에서각국별고령화정도의차이는금융 실물자산의기대수익률차이를야기함으로써국가간자본이동을증폭시킬수있음 ㅇ또한, 이론적으로 Modigliani의생애순환가설 (life cycle hypothesis) * 을대외부문에적용하면, 한국가에서고령화에따른소득감소로인해소득과소비간의불일치가생길경우대외저축인대외투자자산을매각하여소비를충당해야함 * 가계는근로기간동안에는소득이소비를초과하여저축을하지만은퇴이후에는소득규모가소비수준을하회하면서이미저축한자산을매각하여소비함 따라서, 본연구는고령화가거주자의대외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대외부문에대한생애순환가설의유효성등고령화가우리대외부문에미치는영향을추론하는한편, 이에대응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 ㅇ고령화와대외투자간의관계를국가패널모형을이용하여 투자성격별로분석 - 76 -
제 12 장고령화와대외투자 2. 분석방법 54 개국의 2001 년 ~2015 년자료를이용하여동태적패널분석 (Dynamic Panel Analysis) 을실시하였는데, 이로인한내생성 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 Arellano-Bond 추정법을활용 : 종속변수, : 인구구조관련변수, : 거시경제변수, : 국가고정효과, : 오차항 ㅇ종속변수는대외투자 ( 대외직접투자자산과대외증권투자자산 의합 ),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 대외채권투자, 대외주 식투자자산의로그값을사용 ㅇ인구구조관련변수로는노년부양률, 유년부양률, 고령화속도및생산가능인구비율을, 거시경제변수로는실질 GDP 수준, 민간신용 /GDP, 투자자유도지수, 인플레이션율및금융위기더미를포함 3. 분석결과 분석결과 Modigliani의생애순환가설이대외부문에서도유효하여한국가에서유년기와노년기인구비율이높을수록대외투자가위축되고생산가능인구비율이높을수록대외투자가확대되는것으로확인됨 우선, 고령화의진전은대외투자자산을유의하게줄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투자성격별로는대외증권투자보다는대외직접투자에서영향이더크게나타남 - 77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ㅇ고령화의진전에따른대외투자자산의축소는향후외환조 달재원의원천이줄어드는것을의미함에따라 대외투자자산이급감할경우지급불능 (insolvency) 우려부 각및대외신인도하락을야기함으로써자본유출압력으로 작용할가능성에유의 ㅇ대외직접투자는대체로장기투자임에따라의사결정과정 에서구조적변화인고령화의영향을크게받는데반해, 대외증권투자는내외금리차및기업실적에민감한단기성 자금이주를이룸에따라고령화에따른영향이상대적으로 작은것으로판단 고령화속도도대외투자자산과음 (-) 의관계를보였는데, 고령 화수준보다통계적유의성이높을뿐만아니라그영향도매 우큰것으로나타남 ㅇ고령화가경제내펀더멘탈의개선정도에비해빠르게현재 화되는경우대외투자자산의고갈을더욱가속화할수있음 을시사 한편, 생산가능인구비율은대외투자와유의한양 (+) 의관계를 보였음 - 78 -
제 12 장고령화와대외투자 4. 시사점 고령화의진전으로외환부문의안정성이저해될수있다는점을감안할때세계적으로유례없이빠른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우리로서는고령화에따른외환부문의부정적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대비를해둘필요 ㅇ고령화에따른외환공급재원의축소를완화하기위하여소득수지흑자를증대시킬필요성이있는데, 이를위해규제완화등을통해대외투자활성화를유도함으로써대외자산구조를개선 ㅇ대외투자자산의감소가지연될수있도록국민소득을증대시킬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적극적인출산및보육관련정책등을통해장기적으로생산가능인구를증대시키는노력을지속 - 79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제 13 장고령화와주택시장 1.. 연구배경 가구주연령등인구구조요인은중장기적으로 1자가 전세 월세등의점유형태및주거면적 2단독 연립 아파트등의주택유형 3거주 투자등보유목적측면에서주택수요변화의핵심요소로작용ㅇ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와함께 2020년부터베이비붐세대 (1955 63년생) 가고령층 (65세이상 ) 에대거진입하면서인구고령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이압축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음 주요연구결과에따르면, 인구고령화가주택처분및임차전환가능성을높이고, 주거면적을줄이는등주택수요를감소시켜주택가격하락압력으로작용할것이라는주장과함께, 1 2인가구증가, 투자수요등에따른주택보유경향등을감안할경우그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는연구결과들도상당수존재하는등전반적으로일치된의견에는이르지못하고있는상황 2. 우리나라주택시장의특징 ( 점유형태 ) 자가비중은 2015 년현재 56.8% 로 1995 년 (53.3%) 에 비해소폭상승하였으며, 연령별 * 로는고령층일수록자가비 중이높아지는모습 * 연령대별자가비중 (%,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 : (30 대 ) 39.2 (40 대 ) 53.8 (50 대 ) 62.6 (60 대 ) 72.4 (70 세이상 ) 76.1-80 -
제 13 장고령화와주택시장 ㅇ젊은세대일수록취업난과자가점유에대한긍정적인식약 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이전세대에비해자가비 중이하락 * * 고령 (45 50 년생 ) 및베이비붐 (55 63 년생 ) 세대가 30 대였을당시의자가점유율은각각 45.1%, 38.4% 였던반면에코세대 (79 85 년생 ) 는 33.1% 로나타남 ㅇ주거면적의경우, 자가가구는자녀성장, 교육등으로 40대초반까지주거면적을늘린후자녀취업및결혼, 은퇴후소득감소등으로 60대중반이후주거면적을축소하는행태를보임 연령별 1) 점유형태연령별 1) 점유형태별평균주거면적 100 (%) 자가전세월세기타 (%) 100 100 (m 2 ) (m 2 ) 자가전세월세주택평균 100 80 80 80 80 60 60 60 60 40 40 40 40 20 20 20 20 0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주 : 1) 가구주연령기준자료 : 통계청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 0 0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주 : 1) 가구주연령기준자료 : 통계청 (2016 년주거실태조사 ) 0 ( 주택유형 ) 아파트비중이 1975 년 1.9% 에서 2015 년말 60.4% 로 높아지며아파트위주의주택수급구조가형성된가운데젊 은세대일수록아파트에대한선호가뚜렷해지는모습 ㅇ 1 2 인가구증가로중소형규모주택에대한선호도증가 - 81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 임대차시장 ) 임차거주 ( 전 월세, 무상등 ) 비중은 2015년말현재 43.2% 로장기간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월세중심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고령층일수록임차거주비중이낮은편 ㅇ투자재로서주택보유유인중 자본이득추구형 ( 전세 ) 이 약화된반면은퇴세대를중심으로 현금흐름추구형 ( 월 세 ) 이증가 3. 분석결과 우리나라의빠른인구고령화진전이주택시장에미칠영향을중장기주택수요의변화에주안점을두고전망 (1) 중장기주택수요증가세둔화 노후생계비마련이충분하지않은일부고령가구는소득보전을위해주택을처분할유인이커지며이는청년가구의주택수요약화와함께주택수요증가세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ㅇ노후생계비마련, 부채상환등을위한자가보유은퇴가구의주택처분 ( 주거면적축소, 주택연금가입등포함 ) 행태는정년 (60세) 후완만히늘어나다가실질은퇴연령인 70세를기점으로뚜렷해짐 ㅇ실증분석결과, 총량측면의중장기주택수요 ( 주거면적합으로수량화 ) 증가세는완만히둔화될것으로전망된가운데특히 1945~1954년생을고점으로젊은세대일수록주택수요가상대적으로감소 - 82 -
제 13 장고령화와주택시장 은퇴가구 1) 의소득및주택수요행태추정중장기주택수요추정 1) 6 5 4 3 2 1 ( 천만원 ) ( 천만원 ) (%) 유지 임대 처분 (%) 6100 100 100 5.3 11.5 16.8 25.6 5 80 80 15.4 35.9 80 12.9 4.0 4 7.6 60 60 8.6 60 2.6 연간최소생활비 : 2.3 천만원 1.9 3 40 40 73.1 2 70.3 66.8 55.5 20 20 1 40 20 140 130 120 110 100 (2015=100) 연평균증가율 ( 우축 ) (%) 4 주택수요 ( 좌축 ) 3 129.1 122.6 연평균 1.7% 116.9 2 107.0 연평균 1.5% 연평균 1.2% 1 100.0 연평균 0.8% 0 60~64 65~69 70~74 75~79 0 00 60~64 65~69 70~74 75~79 주 : 1) 만 60~79 세주택보유가구기준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가계금융복지조사 ) 0 90 0 2015 2020 2025 2030 2035 주 : 1) APC(Age-Period-Cohort) 모형으로분석자료 : 노동패널, 통계청 ( 장래가구추계, 2012.4 월 ) (2) 중소형주택 아파트에대한선호지속, 노후주택등에서빈 집증가우려 고령 1 2 인가구가늘어나고은퇴후주택자산유동화필요 성이커지면서이들의선호에부합하는중소형주택, 아파트 에대한수요가더욱늘어날것으로보임 ㅇ다만주택보급률 ( 주택수 / 가구수 ) 이 2015년현재 102.3% 인상황에서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수요증가세둔화는수요가상대적으로적은지방, 노후주택을중심으로빈집 * 증가요인으로작용 * 우리나라의빈집규모는 2015 년현재 106.9 만호로전체주택의 6.5% 수준. 한편준공후 30 년 ( 아파트재건축연한 ) 이경과하게되는주택수는 2016 2025 년중약 450 만호로이중아파트가 277 만호 (61.5%) 에달함 - 83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1 2 인가구연령별가구수분포변화시점별준공후 30 년도래주택수 1) 200 ( 만가구 ) ( 만가구 ) 200 2000년 2015년 2030년 500 ( 만호 ) 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등 ( 만호 ) 449.4 (44.9) 500 150 60대이상증가 100 50 30~50대증가 0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자료 : 통계청 ( 장래가구추계, 17.4 월 ) 150 100 50 0 ( 연령대 ) 400 300 200 100 0 81.5 276.6 91.4 256.2 258.8 (51.2) (51.8) 28.7 55.5 190.1 175.8 198.1 (39.6) 17.5 158.3 37.3 27.4 22.3 2016-25 년 2026-30 년 2031-35 년 2036-40 년 주 : 1) ( ) 내는연평균호수자료 : 통계청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 400 300 200 100 0 (3) 월세중심의임대차시장구조변화 다주택보유자, 50세이상가구를중심으로임대를통해안정적현금흐름을추구할유인이높아지고있고청년가구의꾸준한임차수요등이가세하면서월세중심의임대차시장변화추세는상당기간이어질전망ㅇ다만수도권지역에서는전세보증금을활용한레버리지투자수요, 자녀교육 교통편의등을위한전세수요등으로월세로의임대차시장재편속도가상대적으로더딜것으로예상월세주택임대가구 1) 추정규모지역별자가보유전월세거주가구 1) 비중 2) 200 ( 만가구 ) 50세미만 50대 60세이상 ( 만가구 ) 200 5 (%) (%) 5 150 100 50 0 113.7 27.7 39.7 128.9 134.4 131.5 135.0 32.7 36.0 38.6 42.7 46.2 49.2 45.1 42.9 46.3 49.9 49.3 47.8 49.4 2012 2013 2014 2015 2016 주 : 1) 거주주택외주택에대한임대보증금부채및임대소득이있는가구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가계금융복지조사 ) 150 100 50 0 4 3 2 1 0 3.5 3.3 2.8 전국평균 : 2.7% 1.7 서울수도권 5 대광역시지방 주 : 1) 거주형태가 전세 혹은 월세 이며가구주혹은가구원명의로주택을보유 2) 지역별전체가구수대비자료 : 통계청 (2016 년주거실태조사 ) 4 3 2 1 0-84 -
제 13 장고령화와주택시장 (4) 주택가격의급격한조정가능성은제한적 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고령가구의주택처분이단기에집중될경우주택가격하락압력으로작용할수있겠으나거시경제여건, 주택공급조절, 높은아파트비중등을감안할경우그가능성은제한적일전망 ㅇ일본의경우생산가능인구비중이하락전환한 1990 년초반 이후주택매매가격이장기하락세를보인바있으나, 우리나라는재건축 재개발위주로공급방식이변모하고있 고아파트비중이높아거래량이뒷받침 * 된다는측면에서 고령화로인한주택매입수요감소충격이일본에서처럼급 격하게진행될가능성은제한적 * 우리나라의주택거래회전율 ( 주택거래량 / 재고주택량 ) 은 2016 년 10.4% 로일본의주택매매회전율 (1988 년 0.39%, 2013 년 0.32%) 을크게상회 일본 한국생산가능인구비중및주택가격 < 일본 > 1) < 한국 > (%) (2000=100) (%) (2015=100) 75 비중 ( 좌축 ) 150 80 비중 ( 좌축 ) 150 주택가격 ( 우축 ) 주택가격 ( 우축 ) 120 120 70 75 90 90 65 70 60 60 60 65 30 30 100 80 60 40 20 30.5 6.7 62.3 일본의주택유형별비중 (%) 단독연립및다세대아파트기타 (%) 42.4 2.5 54.9 100 80 60 40 20 55 0 1980 1990 2000 2010 60 0 2000 2010 2020 2030 주 : 1) 일본 223 개도시주택지가자료 : 통계청, KB 부동산, 일본통계청 부동산연구소 0 1988 1993 1998 2003 2008 2013 자료 : 일본통계청, 일본총무성 0-85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4. 시사점 인구고령화진전은중장기적으로주택수요증가세를완만하게 둔화시킬것으로예상됨 ㅇ아울러월세중심의임대차시장재편, 지방 노후주택을중 심으로한빈집증가등주택시장의구조적변화도야기할 가능성 이와같은주택시장의구조적인변화가주택시장의수급불균 형을유발하지않도록중장기주택수급안정화방안을마련하 는한편 고령가구의수요맞춤형주택공급, 빈곤노년층 * 등주거약자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충, 빈집활용등재고주택관리대책등을추진할필요 * 65 세이상고령층가구중주거수준이국토부에서정한최저주거수준에미달하는가구수는 2016 년현재 22.9 만가구로파악 ( 전체미달가구는 102.7 만가구주거실태조사 ) ㅇ주택연금활성화, 은퇴가구의보유주택임대전환지원등 고령층의주택매도압력을완화시킬수있는대책을지속적 으로추진 - 86 -
제 14 장고령화와노동시장 제 14 장고령화와노동시장 1. 연구배경 인구고령화충격으로노동시장에서생산인력이부족해질수있다는일반적우려가있으나, 우리나라의노동시장에미치는구체적영향을분석하고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한연구는많지않음 ㅇ인구고령화의노동시장에대한영향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 1 성별 연령별로세분화된노동공급지표를감안하여장래의노동공급규모변화를추정하고, 2 인구고령화의산업별노동수급전망에대한영향을분석한후, 3 노동부족문제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 2. 분석방법 인구고령화가장래노동공급규모에미칠영향추정ㅇ 2016년현재성별 연령별노동공급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시간등 ) 가변하지않는경우의가상적인노동공급량을추정한후이를바탕으로다양한노동공급지표의장래추계분석 ㅇ장년층은퇴시기연장, 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 청년실업감소등세가지시나리오가실현될경우장래노동공급규모의변화추정 - 87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인구고령화의노동수급사정에대한영향추정 ㅇ지역별고용조사미시자료분석에기초하여가까운장래에 고령화로인해노동부족문제가심각해질가능성이높은산 업식별 3. 분석결과 (1) 인구고령화가장래노동공급규모에미칠영향 인구고령화로인해장기적으로노동공급 ( ) 이줄어들것으로 전망되지만감소정도는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 ), 취업률 ( ), 노동시간 ( ), 노동생산성 ( ) * 지표에따라상이 ** 등노동공급규모 * 노동생산성은성별 연령별로추정치를얻기어려워수량적인전망에서는고려하지않고잠재적인영향에대하여질적으로만논의 ** 실제노동공급량추정치 ( ) 는인구 ( ) 를제외한다른공급지 표들의성별 연령별공급패턴이기준시점 ( 년 ) 에서변화하지않는다는가정을기초로산출 ㅇ현재 (2016년) 와같은성별 연령별노동공급패턴이유지된다면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총노동시간등으로측정한양적인측면에서의노동공급규모감소는 2030년경부터 * 가시화되기시작하여 2050년에는각각현재수준의 87%, 88% 및 83%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 88 -
제 14 장고령화와노동시장 * 1980 년대중반이후한해출생규모가 60~70 만을유지하였으나 2002 년부터는그규모가 40 만수준으로감소하였으므로 2002 년이후출생인구가노동시장에진입하는향후 10~15 년까지는신규인력의급격한감소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 한편은퇴시기연장의성공적안착, 여성의경력단절현상축소, 청년실업감소등의정책이성공적으로실현되는경우 2050년경제활동인구및취업인구는각각현재의 92% 수준, 총노동시간은 87% 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 (2) 인구고령화의노동수급사정에대한영향 인구고령화로노동공급규모가감소한다하더라도이것이실 제로노동부족문제를초래할지는확실하지않음 ㅇ이론적으로노동공급과노동수요감소가동시에발생한다면 노동부족문제가발생하지않을수있음 ㅇ정보통신기술과인공지능등장기적인미래의기술변화를 정확하게파악할수없으므로향후노동수요의변화를예 측하기는매우어려움 ㅇ다만기술및노동수요변화가일자리의성격에따라다르 기때문에노동수급사정이부문별, 노동유형별로큰차이를 보일것으로예상 비교적가까운장래에노동부족을가져올수있는가장중요 한잠재요인은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가고령층에진 입하는것임 - 89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ㅇ이미고령화가진행된부문및신규인력진입부족으로고 령인력비중이높아진산업및직업부문에서는고령인력의 퇴장이미치는영향이클수있음 *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ㆍ국방및사회보장행정, 수리업, 보건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등 4. 시사점 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수급변화의구체적인특성을고려한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ㅇ장래의노동시장수급상황은경제활동인구, 노동시간, 생산성등노동공급요인의변화와기술진보및산업구조와같은수요요인의변화에따라가변적일수있으므로이에대한신축적인정책대응이필요 ㅇ노동시장수급여건은산업, 직업, 인구집단별로다를수있 으므로부문별, 인력유형별차이를충분히고려한정책적 대응이필요 향후 10~15년후인 2030년경부터는노동부족문제가본격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사전적으로대비하기위해출산 양육지원정책, 외국인근로자정책, 고령인력및여성고용정책등을효과적으로수행할필요 - 90 -
제 14 장고령화와노동시장 ㅇ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유배우여성비율과유배우출산율을동시에높여야하므로초혼연령을낮추는등의결혼장려 지원정책과더불어이미결혼한부부의출산을장려하는기존의정책들도지속할필요 ㅇ사회복지지출규모확대, 주택및전세가격안정, 육아및 교육여건개선등간접적으로출산및결혼에영향을미칠 수있는요인들에대한정책도면밀히점검 ㅇ외국인노동정책에있어서현재내국인이기피하는부문에 부족한인력을충원하는단기대책과미래성장부문에고급 인력을공급하는장기정책을조화롭게추진 ㅇ고령인력고용정책도기존경력을활용할수있는직종으로의채취업을지원하는방식등으로고숙련 고학력고용비중을최대한유지하여인력고령화로인한생산성저하를완화할필요 ㅇ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이를위해직장과가정에서남녀가평등한문화정착, 출산및육아관련지원정책의확대가시급 - 91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제 15 장고령화와산업구조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경우향후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경제사회 각부문에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고있음 ㅇ인구고령화는생산뿐만아니라고용등다양한측면에서산업별로다르게영향을줄가능성이높으며이는고령화에대해산업별로차별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을시사 본연구는장래우리나라인구고령화가산업별부가가치, 고용, 생산성, 순수출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분석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 2. 분석방법 OECD와 Wolrd Bank 패널자료를활용하여인구구조의변화가산업구조에미친영향을회귀분석ㅇ종속변수로는산업별부가가치비중, 고용비중, 상대적생산성, 순수출 / 부가가치비율등을사용하였음ㅇ인구구조의변화를나타내는설명변수로고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인구수/ 국토면적 비율등을, 통제변수로는일인당소득, 대학진학률, 교역규모 /GDP, 경상수지 /GDP, 실질실효환율, 실질경제성장률등을활용 - 92 -
제 15 장고령화와산업구조 앞서회귀분석의추정치와통계청장래인구추계를활용하여우 리나라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산업구조의변동을시산하였음 ㅇ고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인구수등의변화에따 라각산업별부가가치비중, 고용비중, 상대적생산성, 수 출비중등을도출 3. 분석결과 향후우리나라인구구조의변화는총부가가치 (GDP) 및고용 측면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을줄이고서비스업의비중 은늘리는방향으로작용 ㅇ세부업종별로보면제조업내에서섬유 가죽업과저기술 제조업부문의비중이유의하게줄어들고, 서비스업중보 건 복지업과사업서비스업이대폭상승할것으로전망됨 전산업평균생산성대비각업종의상대적인생산성변동을산출해보면인구구조변화와더불어제조업의상대적생산성은하락하나서비스업의상대적생산성은상승함ㅇ저기술제조업을중심으로한제조업부문의상대적생산성하락은제품에대한수요및부가가치가먼저감소하고난뒤고용이점차줄어듦에따라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고, 공공행정업, 금융 보험업등다수서비스업종의상대적생산성상승은수요및부가가치증가가있은후고용이시차를두고증가한데기인하였을가능성이있음 - 93 -
제 Ⅳ 부고령화와부문별정책과제 각산업의부가가치에서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보 면, 인구고령화와더불어고기술업종을중심으로제조업전 체의순수출비중이상승 ㅇ이는제조업부가가치창출에서국내수요의기여도가하락 하고해외수요의기여도가높아짐을나타냄 4. 시사점 인구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산업구조가효율적 으로개편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ㅇ특히, 저기술제조업부문은수요가감소하므로원활한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보건 복지업, 사업서비스업등의경우수요증대에맞추어공급능력과경쟁력을제고해나가는것이바람직 인구고령화와더불어업종별로노동력이부족한부문과그렇 지않은부문이있을가능성이크므로이를반영하여장기노 동수급계획을수립할필요 ㅇ고기술제조업부문과공공행정업, 금융 보험업, 운수 보관업, 사업서비스업등상당수서비스업의경우인구구조가변화하는과정에서상품수요에비해고용이더디게증가할가능성이있으므로노동공급이적시에이루어지도록해야하겠음 - 94 -
제 15 장고령화와산업구조 ㅇ반면, 저기술제조업등의경우고령화로인한상품수요감소이후고용조정이완만히이루어질가능성이높으므로사전에노동공급이적절하게이루어지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 고령화가급속히진전되면서제조업부문에서국내수요가크 게감소할가능성이크므로해외시장개척과경쟁력강화등 을통해국내수요의부진을보완할필요 * 다만, 향후인공지능, 핀테크등의발달에따라산업별부가가치비중및고용비중이크게변화할가능성이있는만큼이를추가로감안하여산업구조의변화를전망해야할필요가있음 - 95 -
우리경제의미래상과정책과제 맺음말 : 우리경제의미래상과정책과제 1. 고령화와우리경제의미래상 인구고령화가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재정등거시경제는물론 금융, 외환등개별부문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결과 대부분은우리의미래상에대해밝지못한전망을제시 ㅇ인구의영향만볼때, 2030년대중반이후우리경제는더이상성장이가능하지않을뿐아니라인플레이션은 1% 대초반까지낮아지고정부의재정여력도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 ㅇ대외투자자산의감소, 주택수요둔화, 장기적노동력감소등개별시장에대한부정적영향과함께산업구조는저기술제조업비중이줄고보건 복지등의서비스업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될것으로예상 2. 정책제언 지난 10 여년간출산율제고를위해다양한정책수단을동원하 면서많은재정을투입하였으나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 있음 ㅇ결혼 양육비용, 가사분담을제약하는노동시장여건등사회 경제적요인과교육수준및양성평등가치관의변화를포함 한사회문화적요인등도출산율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 - 99 -
제 Ⅴ 부맺음말 ㅇ정부의저출산대책거버넌스체계에도한계가있었다는평가 정책간모순으로인한연관효과미비, 미흡한정책조정 체계, 수요대비전문인력부족등이한계로작용 출산율제고를통한인구고령화의극복에는장기간이소요되 므로보다긴정책시계에서일관성있게지속적으로접근하는 것이필요 ㅇ사회 경제적유인체계 (incentive mechanism) 를출산율을제고하는방향으로개편 조세등을통해출산이경제적으로유리할수있도록유인체계를조정하고, 육아및교육여건등간접적으로출산및결혼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에대한개선대책을꾸준히시행 출산장려정책이인구구조의정상화로이어지는데소요되는시간적간극을매우기위해여성및장년층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이민정책의전면적전환등도고려할필요 ㅇ일과가정의양립정책등을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하는 한편비정규직, 영세사업장근무여성등정책의사각지대 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 ㅇ고령층의취업을돕고근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고용서 비스를강화 - 100 -
우리경제의미래상과정책과제 ㅇ소극적이민정책에서적극적이민정책으로전환을고려 수학 과학기술분야위주의이민유입정책을통해노동력 부족을생산성증대로보완 저출산 고령화대책의추진력제고를위해인구관련정책거버 넌스를개선 ㅇ저출산 고령화관련법과제도가분산되어있는점을감안 하여정책을통합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관련조직의역 할을강화 ㅇ정책의중요도와가치도에따라저출산 고령화대책의우선 순위를조정 ㅇ고령화관련전문인력을양성하고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 를유도 저출산 고령화로인한경제구조변화에대응하여기존의통화 및재정정책의변화를모색하는동시에새로운정책수단의 발굴노력도필요 ㅇ인구구조고령화에따른금리및인플레이션변동등에대 한통화정책적대비책을마련함과동시에통화정책의유효 성확보에더욱노력할필요 - 101 -
제 Ⅴ 부맺음말 ㅇ인구고령화에따른재정여력감소및재정의경기자동안정 화기능약화등에대한대비책도강구할필요 기대수명연장은경제성장및사회발전의불가피한현상인반 면출산율하락은미래세대의성장잠재력하락과직결된다는 점에서 비록문제해결에오랜시간이소요되더라도출산율제고가 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가장근본적인대책이라 는관점을견지하고정책을일관되게추진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