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들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고, 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려는것임. - 1 -
주요내용 식생활교육의목적및정의 ( 안제1조 ~ 안제2조 ) 구청장의책무 ( 안제3조 ) 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 ( 안제4조 ) 식생활교육계획수립 ( 안제5조 ) 식생활교육의평가 ( 안제6조 ) 식생활교육위원회의설치및구성 ( 안제7조~안제8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등 ( 안제10조 )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나. 입법예고 (2013. 8. 28. ~ 2013. 9. 6.) : 의견없음다. 예산조치 : 강서구식생활교육계획에수립에따라식생활교육지원센터등지원예산편성 4. 전문위원검토의견 ( 전문위원 : 한민섭 ) 본조례안은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3조에서국민의식생활개선과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하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규정하고있음. - 이에구민의식생활에대한인식을높이고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식생활교육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임. - 2 -
주요내용은 - 안제3조 ( 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 ) 는식생활교육의대상, 추진주체, 생산자와소비자간교류및지역농산물의활용촉진등기본방향을정하고, - 안제5조 ( 식생활교육계획수립 ) 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1항에따라 5년마다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음. - 안제6조 ( 식생활교육의평가 ) 는 5년마다식생활교육추진성과를평가하고, 그결과를식생활교육계획에반영하도록하였고, - 안제7조내지안제9조는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위원회의설치, 구성, 임기, 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 - 안제10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등 ) 는식생활교육추진을위하여전문기관및단체를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지정하여, 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였음. 종합의견 - 본조례안은최근식생활이서구화됨에따라변화하는식생활환경에대응하여올바른먹거리와식생활문화를도모하고자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식생활교육의활성화를위한내용을규정한것으로적절한것으로보여짐. - 3 -
- 안제 5 조에따른강서구식생활교육계획은서울시식생활교육계획에 따라 5 년마다강서구식생활교육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5.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4 -
관련법규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식생활에대한국민적인식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 로써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식생활 " 이란식품의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선택과소비등음식물의섭취와관련된유 무형의활동을말한다. 2. " 식생활교육 " 이란개인또는집단으로하여금올바른식생활을자발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하는교육을말한다. 3. " 전통식생활문화 " 란우리민족고유의식생활과관련된생활양식이나행동양식으로서국가적차원에서진흥시킬만한전통적이고문화적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말한다. 4. " 학교 " 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말한다.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식생활개선과전통 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16조 ( 시ᆞ도계획및시ᆞ군ᆞ구계획의수립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기본계획에따라 5년마다시 도식생활교육계획 ( 이하 " 시 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시 도계획에따라 5년마다시 군 구식생활교육계획 ( 이하 " 시 군 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3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은제20조에따라시 도식생활교육위원회및 - 5 -
시 군 구식생활교육위원회를둘경우에는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같다. 제17조 ( 식생활교육의평가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식생활교육의추진성과에관하여평가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요청이있을경우식생활교육의추진성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그밖에식생활교육의추진성과평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식생활교육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전문성이있는기관또는단체를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 2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식생활교육관련단체의식생활교육추진활동에대한정보의수집및제공 2. 식생활교육관련단체간의협력망구축지원 3. 지역농수산물활용에관한교육및홍보지원 4. 지역특성에맞는식생활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지원 5. 학교등에서의식생활교육지원 6. 지역식생활교육의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7. 그밖에식생활교육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지정한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제2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3.3.23.>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제5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 지정취소의기준과절차및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 - 6 -
제14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등 ) 1 법제25조의2제1항에따른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로지정받으려는기관또는단체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식생활교육관련지원사업을주된업무로하는비영리목적의법인또는단체일것 2. 법제25조의2제2항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는전담인력과조직을갖추는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는요건을갖출것 2 법제25조의 2제1항에따라지원센터의지정을받으려는기관또는단체는별지제5 호서식의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 2. 전담인력의보유현황및조직현황 3. 법제25조의2제2항각호의사업에관한사업계획서 3 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지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1항에따른지정요건에적합한지를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평가한후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원센터로지정할수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4항에따라지원센터로지정하는경우별지제6호서식의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6 지원센터로지정받은기관또는단체는전년도의사업추진실적과해당연도의사업계획을매년 2월말일까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원센터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 3개월이상법제25조의2제2항각호의사업을운영하지아니한 - 7 -
경우 3. 제1항에따른지정요건을위반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관리 운영한경우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원센터의지정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