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적용범위 1 1. 법적용대상기관 3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3 나.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3 2. 법적용대상자 5 가. 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가목 ) 5 나.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 나목 ) 9 다. 기타 12 3. 장소적적용범위 14 가. 속지주의 14 나. 속인주의 15 Ⅱ. 부정청탁금지 21 1. 개요 23 2. 부정청탁의확인 25 가. 개요 25 나. 부정청탁확인절차 25 다. 부정청탁자가진단 Check List 1~4 목록 28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32 3. 부정청탁의대응 54 가. 청탁자에대한대응 54 나. 구체적인대응예시 54 4. 부정청탁의상담및신고처리절차 58 가. 부정청탁의상담 59 나. 부정청탁의신고 62 다. 부정청탁의신고에대한확인및신고의처리 63 라.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등 66 마. 위반행위에대한제재 68 바.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7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77 1. 주요내용 79 가. 개요 79 나. 동일인과 1회 80 다. 회계연도 81 라.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82 마.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84 바. 신고처리절차 93 사. 위반행위에대한제재 93 2. 수수금지선물매뉴얼 95 가. 개요 95 나. 선물가액의확인 96 다. 수수금지선물자가진단 Check List 97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100 3.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102 가. 선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도 102 나. 선물의상담 103 다. 선물의신고 103 라. 선물의반환 106 마. 선물의인도및인도된선물의처리 ( 시행령제24조 ) 109 바. 수수금지선물의조사및처리 109 4.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 12 가. 개요 112 나. 음식물가액의확인 113 다. 수수금지음식물자가진단 Check List 114 라.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 117 5. 수수금지경조사비신고처리매뉴얼 19 가. 개요 119 나. 경조사범위및경조사비가액의확인 120 다. 수수금지경조사비 ( 결혼 장례에한정 ) 자가진단 Check List 121 라. 경조사비신고처리및조치 124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141 1. 개요 143 2.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145 가.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145 나. 사전신고절차 146 3. 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절차 148 가. 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 148 나. 초과사례금신고및처리절차 150 4. 위반에대한제재 151 가. 징계처분대상 151 나. 과태료부과대상 152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55 1. 청탁방지담당관 157 가. 개요 157 나. 청탁방지담당관지정 157 2. 청렴자문위원회 158 가. 개요 158 나. 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158 3. 교육및서약 159 4. 보호및보상 161 가. 개요 161 나. 보호 161 다. 보상 164 5. 징계및벌칙 168 가. 징계 168 나. 과태료부과통보와과태료부과취소 169 다. 양벌규정 17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17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Ⅰ 적용범위
Ⅰ. 적용범위 Ⅰ 적용범위 1. 법적용대상기관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운영법에따른기관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현황 >,,,, 5 (),,,,,, 42 ( ) 17 226 10 17 317 () 32 982 () 4 ( 323 321 ) 321 4
Ⅰ. 적용범위 2. 법적용대상자 가. 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 ( 가목 ) : ( ) - : - :,,,,,,,,, : - ( ) - : 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 ( ). 721 : 32 265 3 265 31 265 6
Ⅰ. 적용범위 법제 2 조제 1 호가목적용대상자관리서식 ( 기관명 : ) 2 2 11 11 11 12 11 13 11 14 1 2 3 ( : ) 5 6 7 8 9 10 11 32 4 12 13 <<>> 1. :,,,,,, ( ), 2. (,, ) ( ) 1, 2, : ( ) - : - :,,,,,,,,, 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3 ( : -, -, - ) 4 () 5 (,. ) :,,, 6 7 8 9 10 11 ( ) 12 32 13 ( :, ) 8
Ⅰ. 적용범위 나.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 ( 나목 ) 241, (),,, 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법제 2 조제 1 호나목적용대상자관리서식 ( 기관명 : ) 2 2 1 2 11 11 3 4 11 12 11 13 5 6 7 11 14 8 9 10 ) (, ), (,, ) 11 12 <<>> 1. : '' 32, ' ' 4 2. ( ) () 1,, 2,,, 10 () 3 (,. ) :,,,,
Ⅰ. 적용범위 4 5 6 7 8. 9 ( ) 10,,,,, (, 2 ) 11 12 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기타 ( 111 ),,, 12
Ⅰ. 적용범위 () 28, 70, 50, 112 주의 ' 5 9 100-1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장소적적용범위 가. 속지주의,, 2 901 ( 2000. 4. 21. 99 3403 ). 2 ( ). 4 ( ). 4 ( ) 1. 3. 14
Ⅰ. 적용범위 나. 속인주의. 2. 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법적용대상관련 < 국가기관 > Q. 국회의원도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는지?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공무원으로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규정적용을받음. 다만, 선출직공직자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등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해당 Q. 행정기관에서계약직으로근무하는자도법적용대상인지? 행정기관에서일정기간을정하여근무하는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에해당하여법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의경우에는신분상공무원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행정기관에근무하는무기계약직근로자에대해서는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보완을통해공무원에준하여관리가가능하도록할계획임 Q. 행정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이아닌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법적용대상인지? 국가기관종사자의경우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만법적용대상자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신분상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으로보기어려우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되지않음 Q. 공직자등의배우자도법적용대상인지? 공직자등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이금지되고, 이경우공직자등이이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해당공직자등이처벌받게됨. 여기에서배우자는법률에서명시적규정으로사실혼배우자를포함하고있지않는한법률혼배우자만을의미함 16
Ⅰ. 적용범위 < 공직유관단체 > Q. 공직유관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근로자도법적용대상인지? 직원이라함은공직유관단체또는공공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하므로, 정규직뿐만아니라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을포함한모든소속직원이법적용대상에해당 Q. 공공기관의자회사중공공기관으로지정되지않은기관및그임직원들이법적용대상인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 고시된기관이법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경우공직유관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지정 고시되지않는한법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음 Q. 공공기관의비상임이사도법적용대상인지? 임원은이사및감사 ( 상임및비상임을포함 ) 를의미하므로, 비상임이사도 공공기관의임원으로법적용대상에해당 Q. 공직유관단체와출연 용역계약을체결한자도법적용대상인지? 공직유관단체와출연 용역계약등을체결한사람은계약의상대방에해당할뿐 공직유관단체소속임직원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지않음 Q. 민간기업의임직원이공공기관사외이사를겸직하고있는경우민간기업이해당임직원에게식사, 선물등을제공하면청탁금지법의적용을받는지? 공직자등의신분을가지므로청탁금지법이적용됨. 다만겸직하고있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이없는 100만원이하의식사, 선물등은허용되고,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이있는경우에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허용됨 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공무수행사인 > Q. 모든위원회의위원이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나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위원만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고, 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가아닌경우그위원회의위원은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지않음 Q. 공무수행사인의경우법제10조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이적용되나요? 공무수행사인에대해서는법제5조부터제9조까지의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수수금지관련규정만적용되고법제10조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은적용되지않음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공무수행과관련없이받아도처벌되나요? 공무수행사인의경우 공무수행과관련하여 서만제8조의금품등수수금지규정이적용되므로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의경우도공무수행과관련하여받는경우에만금지됨 18
Ⅰ. 적용범위 < 장소적적용범위 > Q.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이법위반행위를한경우처벌받는지? 외국인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경우법적용대상임. 즉, 공직자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금지된금품을제공한경우이법에따라처벌받게됨 ( 속지주의 ) Q. 외국에서공직자가외국인으로부터금지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이법적용대상인지? 대한민국국적공직자가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지된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 속인주의 ) 1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Ⅱ 부정청탁금지
Ⅱ. 부정청탁금지 Ⅱ 부정청탁금지 1. 개요 2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청탁유형별적용규범 > 11 ( ) 1. 24
Ⅱ. 부정청탁금지 2. 부정청탁의확인 가. 개요 나. 부정청탁확인절차 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요건확인진단모형 26
Ⅱ.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확인절차도 1 ( ) (7 ) (check list 1) 2 ( ) 14 (check list 2) 3 ( ),, (check list 3) 4 ( ) (check list 4) Check List 2~4 ( ) 2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부정청탁자가진단 Check List 1~4 목록 Check List 1,,, ( 21 ),, 3 ( 社會常規 ) ( ) 1 Check List 2~4, ( ) Check List 2 ( ) 28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2,,,,,,,,,,,, ( ) Check List 3~4 2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3 14 14 14, 14,,,,, ( 23 ),,, 14 14 ( ) Check List 4 30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4, ( ) 3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1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 21 ),, 3 2 32
Ⅱ. 부정청탁금지 2 1 2 1 3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 5.. 34
Ⅱ. 부정청탁금지 20, 5,,,,,, ( 2003. 9. 26. 2003 3000 ). 3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36
Ⅱ. 부정청탁금지,,,,,,,,,,,,,, 3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38
Ⅱ. 부정청탁금지, (),,,,,,,,,,,,,,,,,,,,, 3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각종위원회현황 ( ),,,,,, (), 6 ㆍ 25,, (),,,,,,,,,,,,,,,,,, :,,,, 40
Ⅱ. 부정청탁금지 : ( ), ( ), ( ), ( ), ( ),,,, (,,, ),, 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 ) 127,,,,,, ( 1996. 5. 10. 95 780 ).,,, 127 ( 2009. 6. 23. 2009 544 ) 72, 8 42
Ⅱ. 부정청탁금지,,,,,,, 4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44
Ⅱ. 부정청탁금지,,,,, 4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2014. 6. 13. 2014899 ) 46
Ⅱ. 부정청탁금지,,,,,,,,,,,,, 4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8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3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14 14 14, 14,,,,, ( 23 ),,, 14 14 4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2009. 7. 30. 200775 ). 1. 2. :, (86 484), (2000 7933) 50
Ⅱ. 부정청탁금지 50 -,, 50 () 1 ( "" ),. 1. 2. 3. 23 ( ). 1.,,,, 50, 325 () 5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5. 1 14 52
Ⅱ. 부정청탁금지 Check List 4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5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부정청탁의대응 가. 청탁자에대한대응 나. 구체적인대응예시 54
Ⅱ. 부정청탁금지 ( )... :., ( )..,, 5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56
Ⅱ. 부정청탁금지,.,... (, )... 5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부정청탁의상담및신고처리절차 부정청탁상담 신고처리절차, Check List 1~4 () ( ), ( ),, 58
Ⅱ. 부정청탁금지 가. 부정청탁의상담 20 ( ). 1. 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서식 1 청탁상담시스템을통해청탁자의청탁내용기록 1 2 3 (6 ) 4 1 -, () 2 : ) 3 : 6 - ( ) 4 : 60
Ⅱ. 부정청탁금지 서식 2 청탁사항모니터링 ( 감사담당부서 ) 및사후관리 1 2 3 4 5 6 1 2 3 - - - - - - - - - - - - 1 : 2 - -, 3 : 4 : 5 : 6 : 6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부정청탁의신고 ( 72 6 ) 주의 - ( 3 ) (,,,, ) ( :,,, : ㆍ, ㆍ,, : ㆍ ), ( ) 62
Ⅱ. 부정청탁금지 3 ( 13 ) 다. 부정청탁의신고에대한확인및신고의처리,,,,, 6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14 ) 64
Ⅱ. 부정청탁금지 ( ) ( ), 6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등 66
Ⅱ.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홈페이지공개예시 > ( ) 51 1 (,, ) < > 2221 ( ) < > 3 : 233 3 : 232 6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마. 위반행위에대한제재 68
Ⅱ.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에따른제재 3 1 ( 私人 ) 3 2 3 3 2 2 6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바.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와부당이득의환수 70
Ⅱ. 부정청탁금지 FAQ 부정청탁금지관련 < 부정청탁성립요건관련 > Q.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이란무엇인가요? 법에서열거하고있는부패빈발분야의 14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행위가부정청탁에해당함 (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경우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를포함 ) Q. 법에열거된 14가지직무와관련한부정청탁외의청탁은해도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규율하고있는부정청탁행위외에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은공무원행동강령또는공공기관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행동강령이나윤리강령에따라규율됨 Q. 부정청탁을하였으나그에따라공직자등이직무를수행하지않은경우에도제재대상이되나요?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을한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금지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부정청탁내용이실현되지않은경우에도부정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해당함 Q. 부정청탁은해당직무를직접처리하는하급공직자등에게한경우에만성립하나요? 부정청탁은법에열거된 14가지대상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한경우에성립하고,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는해당직무를직접처리하는하급공직자등뿐만아니라결재선상에있는상급공직자등과결재선상에있지는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의상급공직자등이포함 7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는상급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공직자등에게지시를하여직무를처리한경우하급공직자등은처벌받나요? 상급공직자등은하급공직자등에대해지시를하여직무를처리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에해당하고, 하급공직자등은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따른것임을안경우거절하는의사를표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지시에따라처리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임 Q. 미성년자인자녀를위해부정청탁을하는경우도제재대상인가요? 미성년자를위한부정청탁도그효과가제 3 자인미성년의자녀에게귀속되므로 제 3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제재대상임 Q. 가족을위해하는부정청탁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이란부정청탁에따른법적효과 ( 이익 불이익 ) 가직접청탁행위자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하는데, 가족을위한부정청탁도그효과가제3자인가족에게귀속되므로제3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함 Q. 부정청탁은법령을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경우에성립하는데여기서법령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포함하고, 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각종절차법도포함됨. 72
Ⅱ. 부정청탁금지 Q. 시민단체가공익적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경우시민단체의구성원중누구든지하면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시민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시민단체를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구성원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시민단체가전달했다고보기어려움 Q. 법인소속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누가제재를받나요? 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은제3자인법인을위한부정청탁이므로부정청탁을한임직원은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법인도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았다면법제24조의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함 Q. 이해당사자는자신의일에관하여직접부정청탁을해도되나요? 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경우과태료부과대상은아니지만금지되는행위이므로부정청탁자가공직자등인경우징계대상은될수있고, 이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임 Q. 공공기관임직원의인사에관하여청탁을하는경우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해당될수있나요? 공공기관운영법제50조에서인사관리에관한지침을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에따라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및혁신에관한지침 제23조에서임직원의임면, 승진, 전보등임직원의인사를법령, 정관, 자체규정및이지침이정하는바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위반하여공공기관임직원의인사에관하여청탁을하는경우부정청탁에해당함 7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경우법령을위반하여직무를처리하도록요구해도되나요?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 형식적요건 ) 에따르는이상그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경우에도예외사유에해당함 Q. 법제5조제 2항제2 호의공개적으로요구하는행위에서공개적으로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 공개적으로는불특정다수인이요구내용을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이상그방법은불문함. 다만공개적으로요구한후다시개별적으로접촉하여부탁하는행위는별개의요구행위로부정청탁이성립될수있음 Q. 국회의원이특정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한경우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국회의원이공익적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한경우예외사유에해당됨. 공익적목적이란국가, 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또는특정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이어야하므로특정제3자의고충민원이다수의이익과관련되거나관련될수있는경우에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음 Q. 국회의원이공익적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한것이아니라새로운청탁을한경우에도예외사유에해당하나요? 제3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한경우에만예외사유에해당될수있고이를넘어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여새로운청탁을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에해당되지않음 74
Ⅱ.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신고처리관련 >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은경우어떠한조치를해야하나요?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임을알리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또는그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를해야함 Q.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았음에도불구하고신고하지않으면처벌받나요?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신고의무가있고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법제21조에따라징계처분대상에해당함 Q. 기관장이동일한부정청탁을받았으나신고를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결재선상에있거나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도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므로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신고의무가있고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법제21조에따라징계처분대상에해당함 Q. 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에게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를하였는데, 그후다른사람이동일한내용으로다시부정청탁을하는경우신고해야하나요? 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인지여부는신고의무가부과되는공직자등을기준으로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하므로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과다른사람이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하는경우신고해야함 7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면바로전보조치를할수있나요? 소속기관장은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등다른조치를통해서도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전보조치를할수있음 Q.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으면해당공직자등에게언제나일정한조치를해야하나요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에는직무를수행하게하면서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할수있음 Q.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어떠한사항을고려해야하나요? 과태료부과또는기소유예, 유죄판결을받았는지여부, 부정청탁예방을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지등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해야함 Q. 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기간은? 공개기간에대해법률에규정되어있지않고공개사항에인적사항등개인정보와관련된사항도포함되어있지않으며부정청탁의공개는부정청탁예방을위한것이므로영구적으로공개해도무방함 7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 주요내용 가. 개요 7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동일인과 1 회, 1 8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회계연도, 1 1 12 31 1 3 1 2.. 8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8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0%, D F, ( 2002. 1. 25. 99 4920 ). ( 2008. 8. 8. 2008 42 ) 4 1., ( 84, 23 ) 8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10 ( 16 6,030, 1,260,270 ) 2 (ʹ15.9.1. 1 89,566 ) 12 1 17 마.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8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8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친족의범위 > 8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공식적행사 의판단기준 9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종합적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 및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통상적인범위 의판단기준 일률적제공 의판단기준 사례 ( 예시 ) < () >,, (), ( ) 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 >,,, (),,, ( ) < ()>,,, ( ) () 9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47 2 2 10, 9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3 바. 신고처리절차 사. 위반행위에대한제재 9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9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수수금지선물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선물확인절차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5 (check list 3) Check List 1~3 9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나. 선물가액의확인 () 4 1 5 3 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다. 수수금지선물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5 만원초과허용되는선물자가진단 ) ( ) 5 () ( ) 1 check list 2 9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2( 가액제한없이허용되는선물자가진단 ), 5 ( 777 ) ( ) ( ) 1, 5 (, 5 ) ( ) check list 3 9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3(5 만원이하라도제한되는선물자가진단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 5 10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라. Check List 체크항목에대한설명 Check List 1 의체크항목에대한설명 < >, 10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87 1463) (84 2625) (87 1472 ) ( 1980. 10. 14. 80 1373 ) 10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3.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가. 선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도 (,,,, ),, 1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선물의상담 다. 선물의신고 ( 181 ) 10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 18 ) > (,,,, ) :,, : ㆍ ㆍ,, :, ㆍ ( ) 3 ( 13 ) 10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 19 ) >,,,,,, 10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라. 선물의반환 <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선물 을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선물은 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10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 10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IT () ( ) ( ) ( / ) 10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마. 선물의인도및인도된선물의처리 ( 시행령제 24 조 ) 바. 수수금지선물의조사및처리 11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5, 6 8. 11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4.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음식물확인절차도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3 (check list 3) Check List 1~3 11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음식물가액의확인 주의,, 1 5 3, 2 2 (, ) (3 ) 11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음식물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3 만원초과허용되는음식물자가진단 ) ( ) 3 () ( ) 1 check list 2 1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가액제한없이허용되는음식물자가진단 ), 3 ( 777 ) ( ) ( ) 1, 3 (, 3 ) ( ) check list 3 11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3 만원이하라도제한되는음식물자가진단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 3 1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수수금지음식물신고처리및조치절차 (,,,, ), 11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1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2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5. 수수금지경조사비신고처리매뉴얼 가. 개요 1 ( ) 수수금지경조사비확인절차도 2 ( ) (check list 1) 3 ( ) 83 (check list 2) 4 ( ) 10 (check list 3) Check List 1~3 12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경조사범위및경조사비가액의확인 2 (, ) (3 ),,, 832 12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다. 수수금지경조사비 ( 결혼 장례에한정 ) 자가진단 Check List,, Check List 1(10 만원초과허용되는경조사비자가진단 ) ( ) 10 () ( ) 1 check list 2 12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Check List 2( 가액제한없이허용되는경조사비자가진단 ), 10 ( 777 ) ( ) ( ) 1, 10 (, 10 ) ( ) check list 3 12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Check List 3(10 만원이하라도제한되는경조사자가진단 ),,, ( 監査 ),,,, ( 裁決 ),, ( 檢定 ), ( 鑑定 ),, ( 査定 ),,,, ( ) 1 10 1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라. 경조사비신고처리및조치 (,,,, ), 12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2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경조 사비를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경조사 비는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12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2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금품등수수금지관련 < 수수금지금품등관련 > Q. 공직자등이금품등을수수하면언제나처벌되나요?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를불문하고 1회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거나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하는행위가금지됨. 다만직무와관련없이 1회 100만원이하이거나법제8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는 8가지예외사유에해당하면수수금지금품등에서제외됨 Q. 공직자가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만원저녁식사를접대받고, 주변카페로자리를옮겨 6000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 식사접대행위와음료수접대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어 1회로평가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가액기준을초과하였으므로청탁금지법위반임 Q. 시가 7만원상당의선물을할인을받아 5만원에구입하여직무관련공무원에게선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으로실제구매가가확인되면구매가에따라판단해야하므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 ( 다만,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한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반영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 ) Q. 법제8조제 3항제2 호의가액범위내의선물, 식사가액도회계연도 300만원초과여부를산정함에있어합산하는지? 회계연도 300만원초과여부산정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금품등의가액은제외됨 13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골프접대의경우도선물로인정되어, 가액기준내라면수수가가능한지? 제8조제3 항제2호의선물은물품이나유가증권기타이에준하는것에한정되며, 편의제공에해당하는골프접대는선물로볼수없어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허용되지않음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하의식사를지속적으로제공받아연 300만원을초과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원칙적으로회계연도 300만원초과여부산정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금품등의가액은제외됨. 그러나사례의경우 3만원이하의식사를연 100회넘게제공한경우에는사교 의례목적을벗어날가능성이크므로예외사유로인정되지않을수있음 Q. 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겠다는약속을하는것도위반인지? 공직자등은금지된금품등을수수하는것뿐만아니라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도금지되며,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거나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하는행위도금지됨 Q. 공직자가자신이소속된공공기관에서주최하는체육행사에경품을협찬할것을직무관련자에게요구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공직자등은금지된금품등을수수하는것뿐만아니라요구하는행위도금지되므로청탁금지법위반임 Q. 공직자등이대형마트에서행해지는행사에참가해추첨을통해받은상품도제재대상인지?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해받는보상또는상품은허용됨 13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업무협조가필요한부처및과에방문시가벼운음료수를들고갈수있는지?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5 만원이하의선물은수수 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 ) 에해당되어허용됨 Q. 직무와관련된공직자가승진한경우 10 만원상당의난선물이가능한지? 경조사는결혼, 장례의경우에한정되며, 승진의경우경조사에해당하지 않으므로사교 의례목적으로 5 만원이하의선물만수수가능 Q. 월정기회비를납부하는같은소속직원들로구성된모임에서회원의경조사가발생하여회칙에따라 50만원을지급할수있는지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법제8조제 3항제5 호 ) 에해당되어지급가능 Q. 미혼의공직자등인 A가공직자등이아닌미혼의이성 B와교제하며직무와관련없이 1회 100 만원, 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여선물을받을수있는지?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직무관련여부와상관없이형사처벌대상에해당하나, A와 B는연인관계에있으므로수수의동기 목적,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되어수수가능 Q. 외국정부기관고위급인사교류시 ( 회의 / 기관방문등 ) 주고받는선물의경우도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지? 국내공직자등이외국인으로부터선물을받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되나, 외국또는직무관련외국인으로부터받는선물은법제8조제3항제8호 ( 다른법령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에해당하여공직자윤리법령에따라신고및처리 13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식사를한후 1인당식사비가 5만원이나온경우 3만원은제공자가결제하고 2만원은공직자등이결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음식물가액기준 3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공직자등이지불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음 Q. 기관장이소속직원에게화환 (10만원 ) 을보내고별도로경조사비 (10만원 ) 를줄수있는지?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에게제공하거나상급자가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 법제8조제3항제1호 ) 에해당하여가능 Q. 법제8조제 3항제2 호의가액범위내의경우라면직무관련성 대가성유무에관계없이수수해도되는지? 가액기준내라도직무관련성및대가성이있으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을벗어나허용되지않고나아가형법상뇌물죄로형사처벌됨 Q. 식사를했는데각자에게소요된비용이불분명할때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는실제각자가소비한음식물의가격으로판단해야함. 다만, 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을산정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균등하게분할한금액즉, n분의 1을한금액으로판단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상당의선물을받고, 지체없이반환하고신고한경우선물제공자는청탁금지법위반인지? 직무와관련된공직자에게가액기준을초과하는선물을제공한경우실제공직자가수수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청탁금지법위반임 ( 다만, 처리절차에따라반환, 신고한공직자는처벌되지않음 ) 13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직무관련자가공직자에게금지된금품등제공의의사표시를하였고, 공직자가그자리에서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직무와관련된공직자에게금품등제공의의사표시를한것으로도청탁금지법위반임. 이경우금품등가액에따라과태료또는형사처벌대상이됨 ( 다만, 공직자는거부의의사를표시하였으므로처벌대상에서제외 ) Q. 공직자등의배우자가금품을수수하면배우자가처벌받는지? 공직자등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해당공직자등이그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공직자등은처벌됨. 즉, 배우자는청탁금지법에따라처벌받는것은아님 ( 다만, 변호사법등다른법률에따라처벌될수있음 ) Q. 민간기업 10개사의업무담당자 10명 ( 각사별 1명 ) 과공직자 1명등총11명이원할한직무수행목적으로식사를한후총 110만원의식사비용이발생 (1인당 10만원 ) 하였는데, 민간기업업무담당자 10명이각각 11만원씩비용을결제하였다면금품수수금지위반에해당되어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2인이상이가담하여위반행위의실현에기여를한경우가담자각자가위반행위를한것으로간주하므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제1항 ) 가담자각자는공직자등에게제공한금액인 10만원의 2배이상 5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공직자도동일하게제재 Q. 공직자가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에따라허용되는지?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따르면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이상의선물을받는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인도하도록되어있고 10만원미만의선물은수수가능.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에따라다른법령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으로수수가능함 13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무이자소비대차의경우에도정당한권원에의한것으로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하는지? 이자상당액은사실상증여를위장한가장된법률관계로평가가능하므로, 무이자소비대차의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당한권원에따른것으로보기곤란 Q.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은허용되는데, 이경우참석자모두에게똑같이제공되는것이어야하는지?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 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 ( 발제자, 토론자, 일반참석자등 ) 에따라합리적으로차등하여제공할수있음 Q.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받고, 4만원상품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이적용되는지? 음식물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그가액을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범위내의경우만허용 ( 시행령안별표1) 되므로, 해당사안에서 2만원식사를접대받고 4만원상품권을받은경우 5만원을초과하여청탁금지법위 Q. 국회업무를담당하는중앙부처사무관이원활한국회활동을위해소관상임위원회소속보좌관들과정기적인저녁모임을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초과하는식사를제공한경우? 사적으로갖는정기적인저녁모임을공식적인행사로볼수없으므로 1인당 3만을초과하는식사를제공한경우제재대상에해당 13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음식물과선물을같이수수하는경우그가액을합산하고 5만원을초과하면안된다고되어있는데, 그럼직무관련된공직자에게 45000 원식사를접대하고 5000원상당의선물을하는경우법위반이아닌지? 이경우에도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가액기준내이어야함. 따라서음식물이 3만원가액기준을초과하였으므로청탁금지법위반임 Q. 월정기회비를납부하는같은소속직원들로구성된모임에서회원의경조사가발생하여회칙에따라 50만원을지급할수있는지?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법제8조제3항제5호 ) 에해당 Q. 공직자등의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수수가언제나금지되나요?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의수수가금지되고,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없으면수수가능 Q. 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데, 소속기관이다른경우에도예외사유가될수있나요? 상급공직자등과하급공직자등은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사이에서만예외사유가성립 Q. A가식당에미리결제를해두고공직자 B에게연락하여해당식당에서 3만원이하의식사를하게하는경우허용되는지? 예외사유인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 3만원이하의음식물은제공자와공직자가함께하는식사등을의미하므로허용되지않음 13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공직자등이골프회원권을가진사업자와함께골프를치는경우골프회원권동반자에게주어지는회원우대나준회원우대를받아 5~10 만원정도의그린피우대를받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골프회원권동반자에게주어지는그린피우대등할인은금품등에해당하므로골프회원권을가진직무관련자와골프를치면서그린피우대를받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골프회원동반그린피우대는선물에해당하지않으므로선물의가액기준내라도허용되지않음. 따라서이경우공직자등은정가의골프비 ( 할인받지않음금액 ) 를지불해야함 Q. 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점심으로 3만원이하의식사, 저녁으로 3만원이하의식사, 다음날오전에 5만원이하의선물을받은경우허용되는지? 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받은식사와선물은시간적으로근접하여법적으로평가할때 1회로평가할수있고선물과식사를함께제공받은경우합산하여 5만원을초과할없음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상당의선물과식사를제공받았으므로허용되지아니함 Q. 공직자등이공직자등이아닌민간인에게금품등을제공한경우도청탁금지법에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공직자등이금품등을수수하거나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를금지 제재하고있을뿐, 공직자등이아닌민간인에게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는청탁금지법상규율대상이아님 Q.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10만원이하의경조사비는허용되는데, 여기서경조사의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 경조사의범위는본인및직계비속의결혼과본인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의사망에한정됨. 그밖에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등은경조사에해당하지않음 13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공직자등이속한회사나학교에서관련규정에따라지급되는경조사비는청탁금지법상의경조사비가액한도 (10만원 ) 의적용을받나요?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에게지급하는경조사비는가액한도의적용을받지않고허용됨 ( 법제8조제3항제1호 ) Q. 공직자등이경조사비로 15만원을받은경우가액한도를초과한부분 (5만원 ) 만반환하면되나요? 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수수한경조사비전액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수수한전액을반환해야함 Q.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범위내에서백화점 전통시장 모바일등의상품권을선물로줄수있나요? 직무와관련한공직자등에게는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으로 5만원의한도에서상품권을선물로줄수있음. 다만사교 의례등의목적을벗어나는경우에는가액한도내라도허용되지않음 Q. 5만원의범위내에서라면음식물상품권도줄수있나요? 음식물상품권은음식물이아니라선물에해당하므로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으로 5만원의한도에서줄수있음. 다만사교 의례등의목적을벗어나는경우에는가액한도내라도허용되지않음 Q. 공직자등에게택배나우편을통해선물을전달한경우택배비또는우편비가선물의가액에포함되나요? 택배비또는우편비는공직자등에게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선물의가액에포함되지않음 138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Q. 선물의가액은영수증에기재된금액으로하는지?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에의해구매가를확인할수있으면시가와현저한차이가예외사유인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 3만원이하의음식물은제공자와기자가함께하는식사등을의미하므로허용되지않음 Q. 식사접대와선물을동시에받을수있는지?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음식물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이경우가액기준은 5만원으로하되각각의가액범위 ( 음식물 3만원이하, 선물 5만원이하 ) 를넘지못함 Q. 7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경우선물의가액기준 (5만원 ) 을초과한 2만원만반환하면되는지? 가액범위 (5만원) 를초과한선물을받은경우선물전부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받은선물전부를반환해야함 Q. 민원인이공직자등과식사시식사외에음료수나주류등을함께마신경우음식물상한액에포함되는지?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외에주류, 음료수등도음식물에포함되므로수수한음식물의가액산정시모두합산함 Q. 대학원생이석 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심사후심사위원인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식사를접대했다면법위반인지? 사교 의례등의목적으로가액범위 (3만원) 내의식사는받을수있는데, 논문심사와관련된학생이논문심사위원인교수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사교 의례등의목적을벗어나는것이므로허용될수없음 13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결혼식에참석한하객에게제공되는가액범위를초과하는식사는허용될수없는지? 경조사에참석한하객에게접대하는식사는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 3만원을초과하는식사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함 Q. 직무관련자를집으로초대하여음식물을제공한경우허용되는지? 식사초대시음식물의가액산정은재료비구입영수증등신빙성이담보되는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으로산정함 Q. 음식물의가액범위에부가가치세도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는음식물가격에포함되어표시되므로음식물의가액범위에포함됨 14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 금품등신고처리관련 > Q. 요구하지않았음에도책상에놓고가거나택배로발송또는배우자에게전달하고가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 금품등수수사실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반환 인도하고신고하면처벌대상에서제외됨 Q. 공직자가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가액기준을초과하는식사접대를받은후같은금액의식사를직무관련자에게제공한경우면책이되는지? 두행위는별개의행위로면책이되는것은아님. 공직자가식사접대를받은후나중에같은금액상당의식사를제공한것을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금품등의반환으로볼수없으므로면책되지않음 Q.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의직원으로부터기관이나부서로배송되어온선물은받아도되는지요? 선물이누구로부터온것인지특정하기어렵거나선물의가액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해당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한후처리해야함 ( 특정직원앞으로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관이나부서로온선물은기관장이나부서장에게온선물로보는것이상당하므로기관장이나부서장이반환이나신고등절차를이행해야함 ) Q. 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하거나반환 인도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데, 이경우제공자도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요?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경우제재대상에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또는반환하여제재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되므로제공자는제재대상임 1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Q. 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경우지체없이신고하고반환해야하는데, 여기서지체없이는무엇을의미하는지? 지체없이는불필요한지연없이를의미하고,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함. 지체없이의판단은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사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해야함 Q. 공직자등이자진하여신고는하였으나지체하여신고한경우에는제재가되는지? 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한경우에만제재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다만지체하여신고한경우에는법제15조제3항에따라제재가감면될수있음 14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1. 개요 8 8 ( ) 1 1 100 300. 2 1. 10 14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8 ( ) 3 10 1 2. 10 ( ) 1 ( " " ). 10 8 8 146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2.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 가.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1 ( ).,, 14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사전신고절차 148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 (), 14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주의 150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3. 초과사례금신고및반환절차 가. 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 () 同同 X 同異 異同 15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5 50 40 30 20 152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나. 초과사례금신고및처리절차 101, 15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위반에대한제재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위반시제재 > 500 가. 징계처분대상 2.,. 5 1. 154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5 1, 나. 과태료부과대상 5 1 4 105. 15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FAQ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관련 Q. 사전신고없이외부강의를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대상에해당 Q. 휴직자가외부강의등을할경우에도신고를해야하는지? 휴직자의경우도사전신고후외부강의등을해야하며, 초과사례금수수시에도 신고및반환해야함 Q. 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는지? 청탁금지법상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제한하고있음 Q. 하루가넘어가는컨퍼런스의경우식비 숙박비를주최측에서제공하는것이가능한지? 외부강의등의과정에서제공되는식비 숙박비등은외부강의등사례금과별도로법제8조의금품등수수금지규정에따라처리 Q. 국책연구기관연구원들이자문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도외부강의등에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자문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지만 ( 다만, 법제8조의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 ), 회의형태로이루어지는자문회의등은외부강의등에해당 156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Q. 근무시간이아닌시간에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대상인지? 근무시간인지여부를불문하고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받지않고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사례금을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 신고해야함 Q. 직무와관련되지않은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하는지? 직무와관련되지않은외부강의등은신고대상이아님 Q. 외부강의등으로동일기관으로부터연간 300만원을초과하여수수한경우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위반인지?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에관한법제10조는일반적인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제8조의특별규정이고, 법제10조에서는연간상한액에대한제한은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음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상횟수제한이있음 ( 월 3회 6시간 ) 15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Ⅴ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나. 청탁방지담당관지정 160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나. 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 16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5 21 6 5 3 2 5 3. 교육및서약 ㆍ ㆍ,,, 162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서약서양식 ( ) ( ).,.,.,.,.,.. 20 : : () 16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보호및보상 가. 개요 나. 보호 1 (. ) 164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 ( " " ) ( " " ). 1. 2 6 2. 1, 2 6 3. 1 3 3 ( 2214 ) 16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2 2 1 1 * :,,,,,,,,,,,,,, ( 解止 ), 1 1 2 2,, (, ), 166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다. 보상 1 (. ) 5 6 16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71 168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ㆍ ㆍ,,, ( 1 ) ㆍ ( 2 ) ㆍ ( 3 ) ( 4 ) ( 5 ) 72 ( ㆍ ㆍ ) 16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712 3 170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5. 징계및벌칙 가. 징계 17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나. 과태료부과통보와과태료부과취소 수신 지방법원 ( 경유 ) 제목청탁금지법위반사실통보 237.. 행정사무관 협조자시행우전화번호 팩스번호 접수 172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위반법조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00조제 00항일시장소내용 위반행위내용 첨부서류 1. 2.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 하여같은법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그위반사실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17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100 300 다. 양벌규정 174
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운영에관한사항,,,,,, 17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7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 ) 20. 1, ( ). 2 1 1. 1 2 22. 2 17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 ) 3, 81, 18, 201 29 3 4.,. 3 3, 81, 18, 201 29. 2. 261 5. 1 271 6. 2 272. 1 42 3 (. ) 7 8. 2 1 1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1 41, 8 2, 191, 202 301 9. 2 1. 1 42, 82, 191, 202 303 (. ),. 2 1 141, 23 35.. 18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1 51, 91, 132, 192, 203, 22, 31, 341 1 2 10. 2 52, 132, 192, 22, 31 3411 11. 3, 91 2, 132, 203, 22, 31, 3412 3 1. 4 1 3. 1 61, 10, 133, 193, 204, 22, 31 342 12. 2 31 342. 18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361 13. 1 92 6 14 ( ) 1 1. 2 1 15 241. 3 24 3 16. 4 244 17, 18. 5 18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4. 28 19. 16 19 4 20.. 1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상담일시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자 소속 ( 주소 )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월일 상담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부정청탁을한자또는금품등을제공한자 성명소속주소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신고취지및 이유 일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 내용 장소 내용 ( 금품등수수의경우그종류및가액 ) 금품등반환여부및방법 ( 금품등수수의경우 )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피신고자 ( 신고대상 )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신고취지및이유법위반행위내용증거자료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일시 장소 내용 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명칭소재지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비고 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7
18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담당신고자피신고자 ( 자진신고의경우부정청탁자및금품등제공자 ) 소속소속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결과 ( 이의신청한경우 ) 재조사결과 ( 재조사한경우 ) 처리일자신청일자처리일자조치일자 처리내용처리일자처리내용조치내용 성명성명비고처리내용비고비고 조치결과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소속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 주소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신고자 위와같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대한신고사항을접수하였습니다. 년월일 과접수담당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활동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일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접수번호 20 신고제 호 접수일자 20..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성명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통보 [ ] 법원통보 [ ] 소속기관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20... 20... 20... 20... 처리내역 20... 20... 20... 신분공개동의여부 종료일 20... 타조사기관 종료확인 담당자 보존기간년 ( 20... 까지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8 호서식 ] 서류명칭작성 ( 제출 ) 년월일쪽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9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자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과정앞으로귀하의신고사건에대하여우리 에서조사ㆍ확인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조사기관조사과정귀하의신고사건이타조사기관에서감사 수사또는조사해야하는경우그과정에있어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부동의하시는경우에는귀하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송부하게됩니다. 선택해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여부 [ ] 타기관신고 ([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 [ ] 타기관신고하지않음 위신고자본인은인적사항등신분공개동의여부등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서를 작성하여제출합니다. 년월일 위신고자 ( 서명또는인 )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0 호서식 ] 신고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직업 위반혐의자 연락처 주소 위반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총매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1 호서식 ]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위반법조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0조제 0항일시장소내용 위반행위내용 첨부서류 1. 2. 3. 등총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 0 조제 0 항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 같은법제 23 조제 7 항에따라위와같이그위반사실을통보합니다. 20 년월일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2 호서식 ]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운영안내문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부패 공익신고 > 보호보상상담메뉴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20 신고제호신고사항에대한 의조사결과에대하여아래와같은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제호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성명 이의신청인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취지 및이유 년월일 장 귀하 이의신청인 ( 인또는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4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5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신고자 제공자 소속직위직위성명소속 ( 직급 ) ( 직급 ) 성명 인도일 관리보관부서장소 ( 관리자 )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6 호서식 ] 반환받는자 성명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에대하여반환을확인합니다. 반환연월일 : 20... 인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7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 ( 상표 ) 수량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20...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표준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8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인수일폐기일폐기사유비고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매뉴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19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 별지제 20 호서식 ] 일련번호 이름 소속 위반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 조사결과 ) 처리결과 ( 처리일 ) 조치결과 ( 조치일 ) 비고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