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의전개와미래과제 2017. 9.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주요내용 우리농촌의변화 농촌정책의전개와성과 농촌정책의미래과제
우리농촌의변화
농촌인구변화추이 농촌인구증가세로반전 (2015 년인구총조사 ) 농촌인구 875만 8천명 ( 10) 939만 2천명 ( 15), 63만 5천명증가 농촌인구비중 18.0%( 10) 18.4%( 15) < 농촌인구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내국인, 외국인포함 )
인구불균형심화 수도권, 도시집중 15 년기준총인구 : 5,107 만명 비수도권인구비중 : 50.51% <2015 년읍면동인구분포 > <2015 년시군구인구분포 >
농촌의과소화심화 인구 2 천명미만읍 면의전국적확산추이 1966 년 1990 년 2005 년 2010 년
농촌과소화마을변화추이 과소화마을감소추세이나, 일부지역의고착화문제 20호미만과소화마을은 05년 2,048개 ( 전체마을중 5.7%), 10년 3,091개 (8.5%) 2015년조사에서는 1,270개 ( 전체마을중 3.5%) 로감소 그러나전남북지역을중심으로과소화마을은고착화되는경향 (2015 년 )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각년도
농촌의고령화심화 시 군별 65 세이상인구비율변화추이 1966 년 1995 년 2005 년 2010 년 65 세이상인구비율
농촌의고령화심화 귀농 귀촌등사회적증가가농촌인구증가요인으로작용 최근 10년간농촌인구자연증감분 ( 출생, 사망 ) 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 농촌인구의증가는도시 ( 동 ) 지역에서농촌 ( 읍, 면 ) 으로의전입인구증가에기인 인구고령화추세지속 고령화율 18.6%( 05) 21.4%( 15), 평균연령 40.6 세 ( 05) 44.8 세 ( 15) < 농촌인구의자연증감실태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구분지역구분 2005 년 2010 년 2015 년 평균연령 ( 세 ) 고령화율 (%) 유소년비율 (%) 읍부 36.3 38.4 40.5 면부 44.8 47.6 49.1 농촌지역 40.6 43.0 44.8 읍부 11.8 13.5 14.8 면부 24.2 27.8 28.0 농촌지역 18.6 20.9 21.4 읍부 21.2 18.4 15.7 면부 13.9 11.6 9.4 농촌지역 17.2 14.9 14.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농촌인구의주요지표 >
고령화는농촌만의문제는아니나, * 농가경영주평균연령 : ( 05) 61.0 세 ( 15) 65.6 세
농촌고령화는상대적으로심각 농촌의고령화및공동화문제대두 읍부면부동부 100 세이상 95~99 세 90~94 세 85~89 세 80~84세 75~79세 70~74 세 65~69 세 60~64 세 55~59세 50~54세 45~49 세 40~44세 35~39세 30~34 세 25~29 세 20~24 세 15~19 세 10~14 세 5~9 세 0~4 세 여자 남자 100 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 세 80~84 세 75~79 세 70~74 세 65~69 세 60~64세 55~59세 50~54 세 45~49 세 40~44 세 35~39 세 30~34 세 25~29 세 20~24세 15~19세 10~14 세 5~9 세 0~4 세 여자 남자 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 여자 남자 (300,000) (200,000) (100,000) 0 100,000 2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00,000 200,000 300,000 (2,000,000) (1,000,000) 0 1,000,000 2,000,000 65 세이상인구비중 : 14.8% 65 세이상인구비중 : 30.0% 65 세이상인구비중 : 11.4%
농촌의인구소멸위험실태 읍지역소멸위험지수 : 0.81 면지역소멸위험지수 : 0.30 동지역소멸위험지수 : 1.24 소멸위험지수란? 20~39 세의가임여성수를 65 세이상고령인구수로나눈값 1.0은쇠퇴시작지역 0.5미만은소멸위험지역 0.2미만은소멸고위험지역으로구분 ( 마스다히로야, 지방소멸 ).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농촌고령화전망 농촌고령화지속가능성 2040년농촌고령화율은 38.0%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 인구부양비의급격한증가 생산가능인구 1 인당부양인구 : 0.5 명 (2020) 0.87 명 (2040) <2040 년까지농촌인구구성전망 > < 농촌인구피라미드변화 2020( 좌 ), 2040( 우 )> 13
천개 천명 산업과일자리불균형 비수도권사업체수가많고, 종사자수 ( 일자리 ) 는적음 ( 영세소규모기업위주 ) 비수도권산업및일자리는대도시와그주변, 충청북부에편중밀집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60.0% 55.4% 55.2% 53.4% 52.9% 52.6% 50.0% 40.0% 2,006 1,713 1,775 1,663 30.0% 1,536 20.0% 1,235 1,350 1,492 1,580 1,807 1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51.0% 51.1% 49.6% 7,510 6,958 6,946 6,676 6,658 7,637 52.0% 51.5% 51.0% 50.5% 9,756 50.0% 8,583 49.5% 49.0% 49.0% 48.6% 48.5% 9,064 10,143 48.0% 47.5% -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4 년 0.0% -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4 년 47.0% 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종사자비수도권종사자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의높은생산성 15 년비수도권이수도권에비해지역내총생산은 1.21%p 더높음 ( 약 1 조 9 천억원 ) 비수도권은일자리가수도권보다적음에도불구하고 GRDP 는더많음 OECD 에서말하는 New Rural Economy 증거 천억원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 비수도권수도권 791.4 648.2 689.1 713.2 733.3 757.8 529.5 565.7 587.1 329.1 353.7 385.2 412.2 452.0 469.9 490.4 308.9 337.6 377.6 402.3 427.1 450.2 476.3 513.8 540.0 564.3 617.0 641.8 663.8 696.9 727.7 772.3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농촌의낮은서비스접근성 강원, 충북, 전남, 경북지역이대체적으로서비스접근성이낮음 < 서비스접근성분석방법예 > < 분석대상 > 교육 : ( 보육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기타아동관련시설, ( 교육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활동 : 직업훈련소 문화 : 공공도서관, 극장, 기타공연장, 기타문화및집회시설, 도서관, 문화및집회시설, 미술관, 박람회장, 박물관,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음악당 보건복지 : ( 의료 ) 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의약품도매점, 의원, 전염병원, 조산서, 산부인과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기타병원, 기타의료시설. ( 복지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주환경 : 금융업소, 대규모소매점, 대형판매점, 도매시장, 읍면사무소, 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이 ( 미 ) 용원, 일반목욕장, 종합여객시설, 철도역 안전 : 소방서, 파출소
낮은농어촌서비스기준달성률 국가최소서비스항목인농어촌서비스기준 2016 년시군달성률은전국적으로 37.8% 특히, 경북, 전남지역에서달성률이낮은편 <2016 년농어촌서비스기준달성률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주 1) 17 개항목중 2 개항목자료미비로제외주 2) 15 개항목중시군별달성비율을제시
공동체유형 : 정주공동체 vs. 지역공동체
과거의농촌풍경
변모한오늘의농촌풍경
살기좋은농촌만들기 살기좋은농촌을이루는요소
농촌정책의전개와성과
연대별정책환경변화와농촌개발의전개 1970 1980 1990 2000 2010 정책환경 공업화전략 / 도시화전략 농산물시장개방압력 UR 농산물협상 / 지방자치제도 FTA/ 농촌의다원적가치 / 지역경쟁력 정책기조 증산농정 / 소극적농어촌정책 농업구조개선 농업 식품 농촌으로 대상확대 농촌지역개발
한국식농촌개발모델로발전한새마을운동 도농격차해소와경기침체타개책으로새마을운동출발생활환경개선 / 생산기반정비 / 소득개발 / 의식개혁추진하향식 ( 정부가자원배분 ) 과상향식 ( 주민참여 ) 개발혼합인센티브방식과벤치마킹방식활용변화촉진자로서새마을지도자육성 Before After Before After
새마을운동주요실적 사업명 단위 실적 ( 71~ 82) 농로개설 km 64,686 새마을도로포장 km 6,187 마을회관 동 39,231 마을창고 동 22,468 공동작업장 동 6,323 농촌주택개량 천동 258 취락구조개선 마을 3,047 하수구설치 km 17,202 소하천정비 km 21,562 소득작목개발 단지 1,616
80 년대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 농촌도시와배후농촌을통합한종합적개발주민개발수요를반영한지자체의보조금신청주의 KREI 의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설치청송, 공주, 강진군대상종합개발계획수립
90 년대정주권개발에서마을개발사업추진까지 (1990 년대 ) 농촌의물리적환경정비추진 : 농림부면단위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 : 내무부소도읍육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2000 년전후 ) 부처별마을개발사업확대 : 아름마을 ( 행자부 )/ 녹색농촌체험마을및마을종합개발 ( 농림부 )/ 농촌전통체험마을 ( 농진청 ) 등
연대별농촌개발정책개요 1950 커뮤니티개발 (CD) 새마을운동군종합개발농촌정주권개발농촌삶의질향상정책 1960 1970 1980 1990 2000 주민참여를통한농촌생활환경개선 물리적인프라개선 ( 공공주도 ) 주민역량강화, 사회자본
2000 년이후농촌지역개발정책발전과정 ( 04 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및시행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출범 ( 03) 및균특회계시행 ( 05) ( 04 년 ) 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및범부처농촌정책도입 : 농어촌복지및지역개발주무부처로농림부역할정립 ( 06 년 ) 부처간업무조정으로농림부지역개발역할강화 : 오지종합개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신활력사업등농림부이관 ( 09 년 ) 기초생활권정책및포괄보조금제도마련 : 부처별영역구분을통한 3+1 기초생활권정책도입 ( 13 년 ) 지역행복생활권정책설계 : 중추도시형 - 도농연계형 - 농어촌형유형구분
농촌지역개발정책이거둔성과 부족한자원여건을극복한농촌근대화모델제시 : 주민참여를통한물리적기반확충방식확산 : 농촌개발의글로벌벤치마킹사례로자리매김 농촌지역개발영역의지속적확대 : 증산농업을위한기반조성에서출발, 농촌의물리적정비로, 주민복지, 경제다각화, 어메니티보전, 지역역량강화로확대 농촌지역개발의제도적기반구축 : 범부처차원의농촌정책기반마련 ( 삶의질향상정책등 ) 및농촌정책주관부처로농식품부위상정립
상향식농촌개발의성과? 주민참여가형식에머문다 마을대표만일방적으로희생한다 사업효과가대상마을에만한정된다
여러사례에서나타나는특징 지역자원의발굴과상품화 주민의학습과교육을중시, 주민참여활성화 서비스전달에도민간부문참여
주민참여지수와사업성과지수비교 주민참여지수높은마을이사업성과지수도높음 ( 상관관계계수는 0.67) 리더십갖춘지도자, 외부의관심과지원, 적절한보상기제작동의조건하에서주민간역할분담과사업단계성숙에따른주민참여두지표강화간 주민역량강화및전권 (empowerment) 행사상관계수 0.67 + 분야별역할분담등 관리운영단계 4 + 노동력, 자본제공등 시행단계 3 + 분야별워크숖, 설문조사, 자원지도작성등 계획단계 2 정보확산, 회의, 의견제공, 마을자원발견마을비전구상, 노동력제공, 교육프로그램참여등 1 착수단계
2015 년농촌정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내용개편
1) 메뉴 : 신규유형구분에따른표준모델은연내개발추진 2) 종합개발 : 기존마을단위세부유형및시군역량중시군창의사업유형통합 ( 통합된유형의총사업비한도등지원기준은현장여건및의견수렵을통해조정 ) 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편방향 ( 안 ) 2018 년이후농촌정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개편 ( 안 ) 마을단위사업유형단순화, ( 가칭 ) 공공임대주택및주택정비사업 유형신설 현재 : 유형제시형 향후 ( 안 ) : 유형 + 메뉴 ¹ 제시형 1. 농촌중심지활성화 1. 농촌중심지활성화 2. 창조적마을만들기 3. 시군역량 마을단위 1 시군창의 1 종합개발 2 문화 복지 3 체험 소득 4 경관 생태 2 시군역량강화 5 신규마을조성 권역단위종합개발 2.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3. 시군역량강화 종합개발 ² 주거정비 ( 신설, 가칭 ) 신규마을조성 권역단위종합개발 4. 기초생활인프라 4.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정책의미래과제
Ⅰ 문재인정부국가비전 문재인정부는 전국이골고루잘사는대한민국 과 삶의질향상 을국가균형발전비전으로제시 사람, 공간, 산업중심 3 대정책목표설정 사람중심 격차없는지역사회 - 농산어촌활성화 - 지역간격차해소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지역클러스터조성 - 새만금조기개발 산업중심 공간중심 혁신도시기반균형발전 - 혁신도시활성화 - 지역인재양성
새정부정책아젠다와농촌의위상 지역균형발전논의에묻힌농촌의문제 : 지역불균형발전은수도권과비수도권만의문제가아님 : 비수도권내의소지역불균형및도시와농촌의불균형도주목필요 도시재생뉴딜은있지만농촌재생은없다 : 대한민국은도시국가가아님 : 도시재생의한유형으로농촌재생을포함. 재생의배경과조건이다름에도불구하고 산업정책하위부문정책으로자주혼돈되는농촌정책 : 농업정책 vs. 농촌정책 : 농민 vs. 농촌주민 : 농촌의가치를주목하지못함
그러나 전국적으로확대된젊은귀농 귀촌인증가 40 세이하귀촌인수 : ( 13) 21 만 4 천 ( 14) 22 만 2 천 ( 15) 24 만 ( 16) 24 만 3 천 사회적경제등새로운새로운농촌경제등장 4차산업혁명의도래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통한거리의소멸혹은축소 서비스접근성극적변화초래 Aging is industry! 고령화에서창출되는삶의질향상을위한새로운일자리, 새로운경제성장동력
일본, 지방창생전략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 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대한위기인식증가 일본은 08 년 1 억 2,808 만명을정점으로 2060 년경 8,674 만명, 2110 년은 4,286 만명으로감소예상 1,727 개시구정촌가운데 896 개가소멸예상 인구감소 고령화에대응하고로컬아베노믹스를실현하기위해지방창생정책도입 일본창생 = 지방창생이라는정책현안인식 지방창생법 (2014) 인구감소와고령화대응, 도쿄권의인구집중방지, 지역의살기좋은환경확보를통한미래일본사회유지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본부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本部 ) 의설치 운영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종합전략 ( 국가계획, 지방계획 ) 을수립
프랑스, 농촌을위한부처공동위원회 부처공동위원회 (CIR) 농촌의다양성에대한인식에기초하여지역의위기상황에대응하는정책으로의전환 2014 년 7 차례의아틀리에추진결과를바탕으로농촌을위한부처공동위원회 (15-16 년, 3 회 ) 개최 농촌을위한 3 가지기본원칙 공공서비스및경제, 교육, 문화, 여가등의서비스에대하여모든국민각자에게동등한접근을보장 프로젝트를진행하고발전시켜나가기위한지역의역량과지역대표자들의역량을강화 사회적연결을절단하고지역들이서로간반목하도록만든지역경쟁의논리넘어서기 CIR 의목표 : 농촌지역국토의매력도향상및주민들의삶의질향상 ( 서비스접근성제고 ) 목표 1 : 농촌지역의불합리한규제타파 목표 2 : 새로운농촌지역들의요구사항에대응 목표 3 : 농촌은기회의땅이며, 프랑스발전에있어역할을담당
미래농촌에영향을줄거시적트렌드읽기 저출산고령화, 인구성장정체 축소시대 로돌입 농업 농촌에대한도시민수요다변화 ( 정주, 여가, 휴양등 ) 교통, 통신발달과국토공간구조변화 미래성장산업으로서농업의가치재인식
최근의농촌여건변화 농촌마을의과소화, 공동화심화 : 주민정주공간변화를고려한지역개발투자필요 도시민의귀농 귀촌움직임확산 : 젊은층을포함한다양한연령층의지속적인유입필요성증대 농촌주민구성다변화 : 농촌지역개발참여주체다변화와농촌정책대상확대 지역개발정책수요의다양화 : 중장기정책아젠다를바탕으로한기존사업재편필요
영국의환경관리인사업 (Environmental Stewardship) : 국가적인농어촌경관관리목표 농장건물유지 2 점 /m 2 밭경계부관리 500 점 /ha 생울타리관리 22 점 /100m 초지비료저감 115 점 /100m 산림울타리 4 점 /100m 예시 : 초급관리경관관리선택항목
영국의환경관리인사업 (Environmental Stewardship) 돌담 (100m 당 15 점 ) 초지보호 (ha 당 16 점 )
일본오부세정의경관형성중점지구사례 : 전통경관을살린중심가로정비
일본고베시의조례를통한공생존지정 : 러번 (Rurban) 지역관리를위한주민참여마을만들기
환경보전구역 집락거주구역 농업보전구역 환경보전구역 신규주택지 ( 지구계획 ) 농촌공원 기존마을 농업보전구역 직매소, 창고
촌영주택사례 ( 나가노현오가와무라 )
선계획 후사업지원방식사례 : 주민역량강화활동을거친곳을우선지원 ( 진안군 ) 선택적지정 으뜸마을졸업 (2~5 년 ) 매년우수마을선정 ( 으뜸마을편입 ) (1~3 년 ) (1 년 )
선계획 후사업지원방식사례 : 활동조직을갖춘곳을우선지원 ( 완주군 )
미래농촌지역개발과제 장래농촌공간구조변화에부합하는지역개발 미래가치를반영한지역개발영역다변화 국민전체에게열린 농촌공간발전 주민체감도높은정책프로그램의지속적발굴 분권에기반한지역공동체중심의정책추진기반구축
농촌의가치를풍성하게만드는농촌정책확산 농촌은도시의잔여지가아닌국민의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터 :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농촌관광확대등농촌소비수요확대 : 풍부한농촌의유무형자산유지및활용 반드시보전할것은보전, 농촌특성살릴수있는정책 : 도시따라잡기 농촌다움 (Rurality) 유지 농촌계획제도, 국가적농촌유산공간보전프로그램, 마을생태및 경관협정프로그램등도입 : 아름다운농촌재생프로젝트등
짐로저스, 서울대 MBA 과정학생들에게 ' 세계경제전망 ' 특강 2014. 12. 5. 최고유망업종은농업 "30 년쯤후면식량부족사태 농업이수익성가장클것 " 여기모인학생중에경운기몰줄아는사람이정말단한명도없나요? 서울대학생들은똑똑하다고들었는데실망입니다. 미래최고유망업종인농업에대해아무것도모르고있군요." ' 다시젊어진다면 " 中여자와결혼해농부될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