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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저자권의 이해 저작권의 의의 세계 각국은 보호의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두 가지의 근거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저작권 을 창작자 개인의 인격적 경제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창작의 결과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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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S(HTTP Live Streaming) 이용가이드 1. HLS 소개 Apple iphone, ipad, ipod의운영체제인 ios에서사용하는표준 HTTP 기반스트리밍프로토콜입니다. 2. HLS 지원대상 - 디바이스 : iphone/ipad/ipod - 운영체제 :

뉴스95호

스마트 TV 부상에따른시사점 스마트 TV 부상에따른시사점 * 1) TV TV TV TV, TV TV OS, TV, (CPU), TV TV 13 1/3, 1/2,, *, (TEL) ( ) 1) N OS

Microsoft Word - GMS_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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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_N스크린 추진과정과 주체별 서비스 전략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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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최근 구글 크롬캐스트, 티빙스틱 등 OTT(인터넷방송) 스트리밍 기기의 발매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 난 5월 출시된 크롬캐스트는 국내 출시 보름만에 2만대 가량 판매되며 이례적인 인기를 끌었다. TV와 의 무선연결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의 화면을 공유하고 스마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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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등장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대응 스마트 TV 등장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대응 * 1), Google TV TV, Hulu, Netflix, TV N-Screen TV,, TV, TV IPTV TV N-Screen TV, Needs TV *, (TEL)


ApeosPort-V 7080/6080, DocuCentre-V 7080/6080 User Guide (For Air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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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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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09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Microsoft 및 Windows 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미국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는 해당 소유권자가 소유한 상표이 며 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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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통신서비스 Summary 유료방송은 미디어와 통신서비스의 하이브리드 산업 유료방송은 미디어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방송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유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통신서비스와 유사한 월간 구독료(월정액) 과금 모델을 갖고 있어 꾸준한 현금흐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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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_Compass_32호-v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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歯mp3사용설명서

02_3 지리산권 스마트폰 기반 3D 지도서비스_과업지시서.hwp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기당 400만 명을 유치하긴 했지만, 경쟁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은 분기당 500만 명을 유치했다. 분명히 트위터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프리랜서로 음반과 영화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음악을 좋아해 PC통신 시절에는 록음악 동호회 대표시삽을 맡기도 했고, 공저로 대중음악 비평서를 냈다. 현재 패션회사의 VMD로 일하고 있으며, There s란 브랜

시장 측면에서 보면, 케이블 사업자들이 경쟁을 이겨내는데 있어서 케이블 네트워크가 두 가지 비교 우위를 갖는다 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블 네트워크는 위성 사업자들보다 차별화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위성 사업자들 역시 많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4임금연구겨울-지상토론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7」의 책정에 있어서

160322_ADOP 상품 소개서_1.0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통계들의 조사 단위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을 조사 단위로 할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건수 나 금액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반면 개인의 이용행태 등에 관한 대략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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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ssue Report 제 9 호 [ 미국 ] BSA, 2010 년도세계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보고서발표 1) *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 소개 (BSA), BSA, (e-commerce). BS

. 12 1), 2) IP, 3) ICANN. ICANN의도메인압류및폐쇄방법설명서발간 ICANN Thought Paper on Domain Seizures and Takedowns 2). ICANN,,,,,,,. ICANN. 향후전망및평가 ICANN 2) ICANN T

오늘날의 기업들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 된 중요한 문서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접근하여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들 의 경쟁 속에서 기업내의 중요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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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Flow,. PC,.., (Drag & Drop),.,. PC,, Windows PC Mac,.,.,. NAS(Network Attached Storage),,,., Amazon Web Services*.,, (redundancy), SSL.,.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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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IPTV INFIDES Research & Consulting 1

ICT03_UX Guide DIP 1605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FileMaker 15 WebDirect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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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은 경고 와 주의 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그림 기호는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과 조작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기호입니다. 이 기호가 있는 부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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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강민구 :39 PM 페이지 46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main frame - 중형 서버 - PC - Lap top - Post PC 데스크 톱 => 모바일 스마트폰 홈페이지 => 블로그 => 싸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월간지 기사들 및 방송기사들의 제목과 주요 학회지 논문들의 초록들을 분석해 만들어졌다.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 이 목록에 있는 11개 이슈들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이 이슈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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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나라에서 한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직업은 은행원이었다 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공사 公 社 와 더불어 은행 을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망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지금 은행원 은 더이상 안정도 순위의 직업이 아니다

14 경영관리연구 제6권 제1호 ( ) Ⅰ. 서론 2013년 1월 11일 미국의 유명한 경영전문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 가 2013년 글로벌 혁신 기업 50 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년 연속 혁신기업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의 추락 이었다. 음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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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주었던 현상이 이제 영화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5년전 만해도 붐을 이루었던 음악 산업 은 현재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해적판과 인터넷 상의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26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적판에 고민하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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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VR Overview PVR (Personal Video Recorder), CPU, OS, ( 320 GB) 100 TV,,, Source: MindBranch , /, (Ad skip) Setop BoxDVD Combo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02-출판과-완성

삼국통일시나리오.indd

10월 1일자 정책지.hwp

우리 스몰캡 이슈 1. IT 패러다임 변화는 소프트웨어가 주도 IT경쟁력은 HW SW 전 세계 IT회사 시가총액 상위 5위 중 3개가 소프트웨어 회사이며, 나머지 하드웨어 회사 조차도 소프트웨어 역량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드웨어의 차별성은 계속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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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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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초연결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전망, IT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 기획, 발간하는 보고서입니 다. NIA 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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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09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Intel 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 의 상표입니다. Microsoft 및 Windows 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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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Costco. 최초판매원칙과관련된판결내용 ) - Costco (Costco ) ) - 1,,, (Omega ) ) - 1 4:4 (non-decision) (Omega ). 저작권남용과관련된판결 4) Omega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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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年 마음의 창 울나기 우리의겨 Contents Huneed News 15 신바람 캠페인 16 Cover Story 동물들이추운겨울을나기위해겨울잠을자듯이 사람들은월동준비를합니다 머플러 마스크 장갑 손난로

26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5), 따라서 언론기관의 보도내 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는 경우에는 헌법위반 6) 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 출판의 자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고 설치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본 기기의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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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통신저널 는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도 HTC와 손잡고 크롬 OS를 탑재한 태블릿 PC 크 로미움 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쿠리어(Courier) 라는 이름으로 양면 스크린 북 클릿 형태의 새로운 태블릿 PC를 올해 안으로 출 시할 예

Transcription:

[ 미국 ] 미등록저작물을부당하게차별한저작권 화해계약은무효 1) * 출판업체들이신문, 잡지등의인쇄물을통해출판할목적으로프리랜서작가들로부터라이선스를받은저작물을작가의허락없이자사의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통해재발행한사건에서, 항소법원은출판업체들과프리랜서작가들이체결한화해계약은방식주의를감안하더라도미등록저작물작가의이익을공평하게보호하지못하므로무효라고판결함. 사건 1) 의배경 1990 WestLaw, NexisLexis. 1999 National Writers Union, The Authors Guild, Inc., American Society of Journalists and Authors The New York Times Co., Thomson Reuters Corp. WestLaw. 2001. 6. 25. New York Times Co. v. Tasini( Tasini ) 2)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In re Literary Works in Electronic Databases Copyright Litigation(REED ELSEVIER, INC. v. MUCHNICK.), 2011 US App Lexis 17026 (Aug 17, 2011). 2) New York Times Co. v. Tasini, 533 U.S. 483 (2001).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

. Tasini National Writers Union 2002. 1. Tasini (mediation), 3 2005. 3.. 출판업체들과프리랜서작가들이체결한화해계약의내용 A, B, C 3. - A: 3) 412 4) (statutory damages) - B:, A, (actual damages) - C: 411 (a) 99%. A, 15 1,500, 15 1,200, 875, B 150 12.5%, C 5 10%. 3) 4) 412.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

1,800, C reduction, A, B, C 1,800 C, A B C 0.,. 각급법원의판결 1 2005. 9. 21 10, A, B, C,,. 2005. 10. 10 2. 2,. 411 (a) 5),.. 2010. 3. 2. 411 (a) (claim processing rules),.. 5)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3

제2항소법원의판단 C (99% ) 6), 23 (a) 7) (adequacy of representation), 1.,. 시사점 2005,, 2005. 2005 2005,. 6), 1,800, A, B C. 7) 23 (a) 4, 1) (numerosity), 2) (commonality), 3) (typicality), 4) (adequacy of representation)., A, B C.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4

참고자료 http://www.nytimes.com/2011/08/18/business/media/court-says-publishe rs-settlement-was-unfair-to-writers.html?_r=1 http://www2.americanbar.org/scfji/lists/new%20case%20summaries/dis pform.aspx?id=558 http://www.copyrightclassaction.com/ http://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digital/copyright/article/4 8493-with-the-freelance-settlement-rejected-what-s-next-.html http://itlaw.wikia.com/wiki/reed_elsevier_v._muchnick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5

[ 미국 ] YouTube 의침해통지시스템, 이대로좋은가 8) * ilcreative라는아이디를사용하는 YouTube 이용자의허위저작권침해주장으로순식간에미국유명팝스타들의공식뮤직비디오들이 YouTube 사이트에서대거삭제되자, 특별한증거자료의제출없이도기계적으로적용되는 YouTube의침해통지시스템의문제점과악용가능성에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사건의배경 2011. 8. 29. Justin Bieber Bieber YouTube. Justin Bieber Lady Gaga, Beyonce, Rihanna YouTube. 그림 1. YouTube 의저작권침해통지신고화면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6

Bieber ilcreative YouTube. ilcreative, YouTube, Bieber, YouTube YouTube. YouTube의저작권침해문제에대한처리방침 YouTube 3. - (Terms of Service Violation):, YouTube YouTube. - ID : YouTube (Content ID tool), (audio and video fingerprints database) YouTube,. - (Takedown Notice) : 1998 512 (c) YouTube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7

(safe harbor). (notice and takedown),. ilcreative YouTube, ilcreative Justin Bieber. YouTube의침해통지방침, 이대로괜찮은가? YouTube ilcreative. YouTube,. 참고자료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justin-bieber-youtube-site-resto red-228918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92061,00.asp http://www.eff.org/issues/intellectual-property/guide-to-youtube-removal s http://www.youtube.com/t/dmca_policy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8

[ 독일 ] 컴퓨터와프린터제조업체도사적복제보상 의무를지는가 1) * 2008년개정전저작권법상사적복제보상의무를지는복제기기에스캐너외에컴퓨터와프린터도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독일연방대법원과연방헌법재판소가서로다른취지의판단을함으로써논란이가중되고있음. 배경 1) 54 54a,, 1985. 2) 2001. 7. 5., - -. 3) * 1) 2008. 1. 1.. 2) 1999 (28.01.1999 - I ZR 208/96).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9

- 54. 2002 HP, Canon,,. 2008. 1. 1. 54 54 54a. 2007 12 31. 연방대법원의 1차판결 2007. 12. 6. 2001,. 4) 2008. 2. 10. 5) 2008. 5. 8. CD-copystation 6). 2008. 1. 30.. 7) 3) 05.07.2001 - I ZR 335/98. 4) 6. 12. 2007 - I ZR 94/05. 5) 02.10.2008 - I ZR 18/06. 6) 17.07.2008 - I ZR 206/05.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0

. 연방헌법재판소결정 2010. 8. 30. 2010. 12. 21.,. 8) - 54a 2001/29/EG 5 2 a 9). CD CD-copystation CD. 10) 연방대법원의 2차판결 2011. 7. 21. 1 7) 30.01.2008 - I ZR 131/05. 8) 30.8.2010-1 BvR 1631/08, 21.12.2010-1 BVR 506/09. 9). 10) 21.12.2010-1 BvR 3461/08.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1

. 11) -. - 1) 2) 20. -. 평가 12) 2. 11) 21.7.2011 - I ZR 28, 29, 30/11 und 162/10. 12) 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BITKOM). 1999 1,350,, IT. (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2

2009. 1. 2008. 참고자료 http://www.bitkom.org/de/presse/8477_68726.aspx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itkom-warnt-vor-deutschem-s onderweg-bei-urheberrechtsabgaben-160572.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undesgerichtshof-keine-urheb erpauschale-auf-drucker-167868.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vg-wort-geht-fuer-drucker-ur heberpauschale-vors-bundesverfassungsgericht-180640.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bundesverfassungsgericht-entsc heidet-zugunsten-vg-wort-1170137.html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urheberverguetung-fuer-pcs-u nd-drucker-bleibt-weiter-offen-1224166.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3

[ 일본 ] 출판물복제에관한실태조사결과 13) * 일본출판협회가수행한 출판물복제에관한실태조사 결과, 2010 년 복사기를통한복사경험은 31.4%, 스캐너의이용경험은 27.3%, 전자책 의다운로드경험은 11.8% 로나타남. 배경 2011. 8. 26. ( 11 ),. - 2011. 4. 15. 4. 20. 18 3,876 1) 18 600 2),,. 2010 1 91.4%( 89.0%), 27.3%( 18.5%). 3) * 1) PC PC 2010. 2) PC PC 2010. 3).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4

복사기를이용한출판물복사. 49.8%, 21.3%. 56.1%, 33.3%. 54.3%. 47.9%, 20.2%,,,. 42.7%,,,,. 7.2. 4) 55.7%, 45.2% 26.3%, 12.5%. 62.2% 40.7%( 25.5%, 15.2%). 73.0%( 65.5%) 45.2%, 37.9%,,, 37.2%. 54.2% ( 41.0%),, 22.9%, 22.2%, 18.5%. 스캐너를이용한출판물복제. 45.0% 43.2%. 66.1%, 51.3%,, (,, ) 4) 1 1.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5

5%. 82.0% 22.5%. 32.3% 26.2%, 25.4%, 22.5%, 21.1%. 34.2% 27.0%, 23.4%, 22.5%. 9.6. 76.7% 46.9%, 36.5%. 66.7%.. 31.6%,. 36.3%.. 58.6%,. 17.1%. 6.2%. 22.5% 5 1 55.9%. ( ) 24.2%, 22.7%, 19.7%, 18.2%. ( ),, 57.6%, 40.5%, 37.0%. 5.7%.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6

전자서적의다운로드현황 2010 11.8%( 14.2%), 2010 2010 6.5%( 8.2%) 18.3%( 22.3%), 81.7%( 77.7%). 46.9% 30.6%, 27.3%,,, 13.1%. 77.6% 32.9%,,, 11.8%, 9.4%., 24.0%, 42.1%, 33.9%., 24.5%, 46.7%, 28.8%. 시사점,.,. 참고자료 http://www.bunka.go.jp/bunkashingikai/kondankaitou/denshishoseki/11/i ndex.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7

[ 중국 ] 저작권법의전면개정논의 5) * 1990년에제정된중국저작권법은두번의일부개정이있었는데, 중국은과학기술과인터넷의발달, 세계화등으로인한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저작권법의전면적인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 2013년경에저작권법이개정될것으로예상됨. 배경 2011. 8. 25.. - 1990. 9. 7., WTO 2001. 12. 27. 1, WTO 2010. 2. 26. 2,.,,. -, 3. -,. 입법상황의변화,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8

.,.. 20,., 3 3,. 저작권법개정의원칙,,,,. 3,,. 현황및향후일정 2011. 7. 13.. 23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9

, 30. 10, 3. 1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0

[ 중국 ] 동영상사이트, 새수익모델에관심 1) * 최근동영상사이트의광고수입상승률이드라마등동영상저작권료 의상승률에크게못미치자새로운수익모델에관심을보이기시작함. 배경. 3,., 2010 181% 1 9. -,. 주요내용 ( ) COO. - 2 + VOD,,. 2004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1

. - PC, TV,,. - 5 ~ 7, 1 ~ 2,. 70 ~ 80%. PC, TV,, PC.,. 참고자료 http://www.chinaxwcb.com/2011-08/22/content_227030.htm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2

[ 태국 ] 지식재산권청, 2011 지식재산박람회 개최 1) * 태국지식재산권청은 9. 2. ~ 9. 4. 3 일간방콕중심가에위치한퀸시리 킷전시장에서 2011 지식재산박람회 (IP Fair 2011) 를개최하여, 지식재산 권을대중에게알리고지식재산관련자들을위한토론의장을제공함. 주요내용 2011. 9. 2. ~ 4.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Extending Wisdom, Creating Thai Innovation to the World) 2011 (IP Fair 2011). Bhumibol Adulyadej,,. 1), * 1) 11, Chaipattana Aerator.,,, 1000, (WIPO) 2009 (Global Leaders Award).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3

. 참고자료 http://thailand.prd.go.th/view_inside.php?id=5833 http://www.qsncc.com/visitor/event-calendar/details/162-ip-fair-2011.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4

[ 호주 ] 호주영상협회, 영상콘텐츠의경제적효과발표 2) * 호주영상협회는영상콘텐츠의이용실태를조사하여보고서를발표함. 이보고서에의하면 2010년호주에서 73편의호주영화와 7편의해외영화가제작되었으며, 영상콘텐츠로인한수익이 61억달러이고불법복제로인한손실은 13억달러인것으로나타남. 배경 IPSOS Oxford Economics 1) 2011. 2. (Economic Consequenses of Movie Piracy in Australia) 2009. 7. 2010. 7. 1. - 13 7. 6,100, 1 6,300. 2) 5 7,500. 2011. 8. 23. TV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 1) The Australian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TV. 2),,,.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5

-,,.,,,,,,. - 2006 ~ 2007 58, 2009 ~ 2010 61 5.8% 48,667, 41 79%. 호주의영화및 TV 사업의경제적공헌도 20, 61. 51 40,700. 10 7,971., 225 70 2, 61, 37, 25, 12. 41 79%. 41 74% 13 7..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6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sland 2, 3.. 2006 ~ 2007 18, 2009 ~ 2010 19 5. 2006 ~ 2007 5.11%. -,. 표. 2006 ~ 2007년과 2009 ~ 2010년도의경제적공헌도 ( 백만달러 ) 경제공헌도 영업이익 노동임금 보조금 총이익 일자리 2006 ~ 2007 3,282 2,665 108 5,839 49,941명 2009 ~ 2010 3,455 2,793 111 6,137 28,667명 변화 5.29% 4.82% 3.17% 5.11% -2.55% 호주의영상콘텐츠산업의현황,,,,,, 8 5,200, 8 3,200. 2009 ~ 2010 73 7, 5 5,100 1 7. 3) - 2002 ~ 2003 3,900 2005 ~2006 4. 3 8. 3) 2006 ~ 2007 75 (4 9,800 ), 11 (1 3,400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7

-. - 19. 2001. 40%. - 5 4.. 2010 TV 30.9%. - 2 6, 3 5. - 2006,. - 2005 ~ 2006, DVD. - 2006 ~ 2009,.,, TV 41 79%. - 2009. 12. 2010. 12.,,,. 2009. 12. 2010. 12., TV 1,200 2,700 4). - YouTube 530, Google Video Metacafe 5). - 2008, 2008 10 4) 14. 5) YouTube.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8

2010 210, 2015 640. - 2010 2,390 2015 7,360. 평가. 61 48,000, 13 7 6,100. 22%, 12.7%.,. 참고자료 http://www.afact.org.au/index.php/news/film_and_tv_industry_contributes _6.1_billion_to_australian_economy http://www.afact.org.au/pressreleases/pdf/ipsos%20economic%20conse quences%20of%20movie%20piracy%20-%20australia.pdf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9

Irdeto, 안드로이드용으로 ActiveCloak 확장 6) * 멀티미디어콘텐츠보호업체인 Irdeto는자사의미디어보호솔루션인 ActiveCloak을안드로이드용버전으로확장하였다고발표함. ActiveCloak 은플랫폼독립적인소프트웨어방식이며, 이번확장버전에서는 HLS 스트리밍을지원함. ActiveCloak 의소개 Irdeto 1) 2011 2 ActiveCloak. ActiveCloak,,, PC, TV,,,,. Irdeto ActiveCloak D-Link 2) Boxee Box 3),,,,, Comcast OTT 4). * 1)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CAS NDS. http://www.irdeto.com/ 2) 1986 2007 21.9%, 2008 WiFi 33%. 3) D-Link 2010 33. 4) Over-the-top content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30

ActiveCloak 의개발배경 2011 1 9,400 ( 1 8, 1,400 ), 2015 6 5,300 ( 5 3,900, 1 1,300 ). 5) ActiveCloak HLS 6). 2010 TV 53%. 3D 100.,.. HLS. ActiveClock 의보안프레임워크 ActiveCloak,. ActiveCloak,,. - ActiveCloak. 5) http://www.gartner.com/it/page.jsp?id=1622614, http://www.bloter.net/archives/56696 6) HTTP Live Streaming: QuickTime X iphone HTTP. HTTP.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31

- ActiveCloak PC,. - ActiveCloak. 그림. ActiveCloak 보안프레임워크 ( 출처 : Irdeto) ActiveCloak 의확장솔루션 ActiveClock ios OS. (adaptive bitrate streaming) Irdeto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 Smooth HTTP Live Streaming(HLS). 시사점 ios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32

. ios,,, OS. HTC, OS.,. ios (jail breaking) (rooting),. DRM-free. 참고자료 http://www.irdeto.com/ http://en.wikipedia.org/wiki/boxee_box http://en.wikipedia.org/wiki/http_live_streaming Irdeto, Irdeto ActiveCloak Security Lifecycle Service, 2011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