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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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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45-53지상중계1강민구 :39 PM 페이지45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혁신의길목에 선 공직자의 선택 ;모바일 SNS의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 강민구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1 들어가면서 2 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 이 글은 필자가 감사원에서 한 특강 의 요지를 당시 강연원고인 파워포인트 형태의 파 일을 기초로 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글이다 당초 별도의 텍스트를 만들지 않았기에 간이 스케치 형 식으로 기술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강연과 기고의 귀중한 기 회를 주신 황찬현 감사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1 혁신적 기술과 창조적 파괴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의 고비마다 혁신적 기술이 나 타나면 그에 따른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었다 오늘날 에는 컴퓨터에 기반을 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이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몰고 오지만 그에 따른 창조적 파괴 정도는 역대 그 어떤 신기술 출현보 다 광범위하다 아래에 간단히 그 흐름을 적어본다 드리고 부족한 필자의 강연을 전국 공공기관 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전파해 주신 감사원 교육 관련 담 당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필자의 소망은 부족한 이번 강연을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조직이 정보화 변혁의 길목에서 주도적 으로 그 파도를 타고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 체가 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데 있다 쪾인쇄혁명 - 전기 발견 - 증기기관 내연기관 발명 - 유 무선 통신 - 라디오 TV - 컴퓨터 - 인터넷 - SNS 쪾미디어 분야 힘권력의 이동 종이신문 - 전파라디오 TV - 포털 - Pod cast SNS 쪾음악 영상 분야 LP - CD - VIDEO Tape DVD - MP3 P2P - itunes Streaming 쪾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계간 감사 45

컴퓨터에 기반을 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이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몰고 오지만 그에 따른 창조적 파괴 정도는 역대 그 어떤 신기술 출현보 다 광범위하다 아래에 간단히 그 흐름을 적어본다 드리고 부족한 필자의 강연을 전국 공공기관 감사 관계자 모두에게 전파해 주신 감사원 교육 관련 담 당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필자의 소망은 부족한 이번

2 지상중계 강민구 :39 PM 페이지 46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main frame - 중형 서버 - PC - Lap top - Post PC 데스크 톱 => 모바일 스마트폰 홈페이지 => 블로그 => 싸이월드 => 트위터 페이스북 => 카톡 라인 밴드 카스토리 =>? 쪾디지털 산업의 근본변화 : 가족 => 개인 => 4지 지금까지 각 가정당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은 내구수명이 년에서 년 정도 사용한 후 교체 해왔다 그러다가스티브잡스가도입한아이폰이후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 대당 만 원이 넘 는제품이가족단위가아니라한개인당 단위로 물건이 팔리고 그 교체주기도 개월에서 년 이내에 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이 쏜살같이 팔리고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샤오미 등 신생 후발업 체가 저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진격해 오기 때문에 한 국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지금 추락하고 있지만 여기 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한 개인당 만원이넘는스마트폰이 디지털산업의중심이었 다면올해부터는사람은팔이두개 다리가두개 즉 사지동물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스마트 목걸이 스 마트 신발 등 한 개인당 가지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 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우리가 팔면 한 개에 만 원이라고 해도 만 원이 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한 개씩파는것이상의효과가오게된다 사물인터넷 이 개화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웨 어러블 디바이스에 총력전으로 일로매진한다면 중국 이따라오기전에저만치멀리내달릴수있는해답이 보인다 5 TV One Person IOT 익숙한 것에 집착 또는 이별 주체적 결단의 문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좀 할 줄 안다 하는 것을 종전 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피스 프로그램 종류를 잘 다루 는 정도로 이해하여 왔다 즉 이미 숙달된 프로그램에 다들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엑셀 등을잘다루면컴퓨터를좀아는축에낀다 하지만시 대의변화는여기에우리를만족하고쉬게두지를않는 다 새로운 혁명적 컴퓨팅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우리 앞에서있다 2 - HWP DOC PPT 아래에혁신적기능을가진몇가지를소개한다 쪾일정 조율 : doodle 쪾만능의 도구 : ever note 쪾클라우드 생산성 도구 : google drive 쪾만능의 새로운 PPT : Prezi 쪾만능의 검색도구 : Everything wwwvoidtoolscom 쪾생각을 이어주는 도구 마인드 맵 Freemindhttp://freemindsourceforgenet/wiki/inde xphp/download 봄호

쏜살같이 팔리고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샤오미 등 신생 후발업 체가 저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진격해 오기 때문에 한 국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지금 추락하고 있지만 여기 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한 개인당 만원이넘는스마트폰이 디지털산업의중심이었 다면올해부터는사람은팔이두개 다리가두개 즉 사지동물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스마트 목걸이 스 마트

3 045-53지상중계1강민구 :39 PM 페이지47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Xmindhttp://wwwxmindkoreanet/ 쪾음성인식 도구 : Google Voice 인식도구 쪾단축 URL 서비스 : bitly 쪾대용량 파일 저장 서비스 gett drop box 쪾즉시 번역 서비스 : google의 뉴스 번역 실시간 서비스 쪾해외여행 즉시 통역 프로그램 : 구글 번역기 쪾Google 알리미 누구나 익숙한 것에 집착하다가는 신기술이나 도구에 뒤처지게 마련이다 크롬캐스트 HDMI 동글로 구형 TV 와 스마트폰 연동하기 YLINK 장비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노트북 연동하기 음성인식안드로이드 계열 에버노트 기초 설명 YouTube에서 에버노트 간이설명 YouTube에서 세계뉴스 보기 & 산업의 혁신 3 필자의 미래 예측 쪾구글 애플 아마존 싸움의 승자는 구글이 될 것 같다! 쪾내년 상반기 중으로 PC 기반 음성 받아 적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다 따라서 3 년 이내에 현 속기인력 80% 정도가 전직해야 한다 쪾최근 아우디에서 시속 240km 이상의 속도로 자동차경주용 트랙을 수십 바퀴 자율주행 성공 따라서 무인조정 상용 승용차 시대가 3년 내로 열린다 쪾모든 업무가 모바일 시대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루어지고 모니터와는 무선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데스크톱은 5년 이후에는 신규 매출이 생기지 않는다 쪾법원이나 법조 업무는 타 직종 분야에 비해 늦게 모바일화 되겠지만 결국은 모바일 시대 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쪾5년 이내에 획기적인 신기술 개념의 충전 전지가 나오거나 초 급속 무선 충전 시대가 계간 감사 47

연동하기 https://wwwgooglecokr/chrome/devices/chromecast/ YLINK 장비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노트북 연동하기 http://ylinkcom/ 음성인식안드로이드 계열 에버노트 기초 설명 YouTube에서 http://youtube/pard5xzpqo0 에버노트 간이설명 http://youtube/ufyhyf0vbhq

4 지상중계 강민구 페이지 :39 PM 48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열린다 엑셀의함수기능 의상용구 매크로등이용 쪾10년 안에 당뇨 혈압 등 생활습관병의 근본적인 치료 비책이 나온다 5 창원이야기 부산이야기 작성 과정 모든 건강관리는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필자는 ~ 창원지방법 수년 이내 이루어진다 원장 근무 시 내부 온라인 소통 메일을 매주 월 금 요일 2회 그 이후 부산지법원장 부임 후부터는 주 1 쪾기술혁신 사례 : 무인 자율조정 자동차 등 아우디 회 작성 발송하고 있다 전 내부구성원과 먼저 소통 - Audi RS 7 piloted driving concept 자유 주행 하며 외부 유관 인사 변호사회 법무사회 조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 소속 인사 등 들과 소 - Audi's automated driving for parking 자동 주차 통하며 일반시민과 블로그 네이버 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시속 400 로 달리는 무인車 CES 무한질주 모든 車는 앞으로 가장 진화한 컴퓨터 스마트카 영역파괴 hwp word wwwyoutubecom/watch?v=s93znhxpjq0 구글무인차 - A First DriveGoogle Self-Driving Car Project 구글이 무인자동차에 집착하는 이유 : 자동차 운전시 에도 구글 검색 이벤트를 최대한 발생시켜 종국적으 로는 검색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노림 창원에서 년 동안 약 쪽 가까운 권의 합 본이 완성되었고 그 작성과정은 오로지 필자가 혼 4 파워유저의 태도 자서 아래와 같이 한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탐구심 열정을 기본 이었다 습성화하여야한다 쪾평소 새벽에 용지호 산책시나 어떤 생각이 나면 그 전문가에대한질문은부끄러움이아니다 즉시 구글보이스 입력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말 끝장을본다는생각으로천착해야한다 을 받아 기록하게 함 필자의경험 아날로그 컴퓨터 잡지 과월호를 오려서 쪾친구들의 카톡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자료는 그 유용한 기사만 추려 합본 단권화하여 년 자료 바탕에서 꾹 눌러 공유 기능에서 에버노트로 에 권을만든추억이있다 공유 갈무리를 자동으로 함 코딩은 몰라도 됨 사용설명서를 처음에 회 정 쪾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등 인용자료 볼 때는 유용하 독한 사람과 그와 같이하지 않고 프로그램 사용하는 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보는 즉시 꾹 눌러 에버노 사람차이 칼 기관총 트 공유시켜 에버노트가 자동으로 갈무리 ! : 2 : 봄호 1 vs M60 2~3 5

변호사회 법무사회 조정위원회 http://youtube/eoysi1cqurw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 소속 인사 등 들과 소 - Audi's automated driving for parking 자동 주차 통하며 일반시민과 블로그 네이버 를 통해 공개하고 http://youtube/b_m8dqtlole 있다 - 시속 400 로 달리는 무인車 CES

5 지상중계 강민구 페이지 :39 PM 49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쪾출전 표시 없이 SNS 상에 떠도는 자료는 반드시 구글 검색에서 출전을 확인해서 에버노트에 저장 쪾에버노트 자료 중 선별자료를 카카오스토리에 올림 쪾PC 버전 에버노트를 열어 유용한 자료를 HWP에 들이 붇고 사진 자료는 폰에 USB 데이터 케이블 연결해서 PC로 옮기거나 PC 버전 카톡에 올린 사 진 마우스로 복사하여 HWP에 미리 표 만들기로 필요한 사진 칸 수 만든 곳에 넣음 쪾HWP에서 F8 눌러 한글 맞춤법을 실행시켜 오탈 자 정정 쪾이 작업 후 세목차 만들기 작업하여 서두에 세목차 매김 쪾HWP에서 PDF 인쇄기능을 통해 배포용 버전을 PDF로 저장 쪾이 모든 과정 후 동보송신 주소록을 이용 일괄 메 일링 원터치로 실행 3 인터넷과 법적 규제 인터넷 기술과 법 첨단 기술과 법률의 간극으로 인터넷을 바라보는 균형잡힌시각이필요하다 첨단기술과법률의간극은항상존재한다 그 간극을 기존법률의 관련 조문해석 합리적인 판 례 형성 건전한 리갈마인드 법적 상식 기존 법률의 유추 적용 헌법 정신 등을 총합적으로 사용하면 새로 운법률이나오기전까지어느정도충족할수있다 인터넷을바라보는균형잡힌시각이꼭필요하다 자유방임주의 표현의 자유만 강조 법 만능주 의 규제강조양자사의의중용지도가필요하다 인터넷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법이 적용되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독자적 이고 지나친 규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 는장애요소이다 <-> IT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점 개인정보의 개념 쪾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1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를말한다 법 조 2 쪾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 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 는것을포함 쪾개인관련성 식별가능성등이중요함 계간 감사 49

후 동보송신 주소록을 이용 일괄 메 일링 원터치로 실행 3 인터넷과 법적 규제 인터넷 기술과 법 첨단 기술과 법률의 간극으로 인터넷을 바라보는 균형잡힌시각이필요하다 첨단기술과법률의간극은항상존재한다 그 간극을 기존법률의 관련 조문해석 합리적인 판 례 형성 건전한 리갈마인드 법적 상식 기존 법률의 유추 적용 헌법 정신 등을 총합적으로 사용하면 새로

6 045-53지상중계1강민구 :39 PM 페이지50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쪾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2 개인정보 보호와 민 형사상 책임구제수단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각 사안별 개별적으로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책임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쪾민사적 구제 - 개인정보 침해금지청구지속적 침해 경우 - 손해배상 청구재산상 손해 + 위자료 4 기업의 주의의무 손해배상 책임 산정 고려사항 쪾개인정보 유출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의 특별규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 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3 개인정보 유출 소송-종합적 고찰 개인정보 유출기업의 책임 인정 사건에 있어서 공통적인 주요 쟁점 1 개인정보가 해당 기업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 리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 에 이르렀는가? 2 1번이 그러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 및 확산범위 등 그 정황이 손해 배상할 수준인가? 3 2번이 그러하다면 개인정보 유출기업이 선량 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 는가? -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 의 내용 - 해킹 당시 취하고 있던 보안 조치의 내용 -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정도 -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 해커가 사용한 해킹 기술의 수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 쪾개인정보 유출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책정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취한 사고 당시의 보안 조치 수준 - 사고발생 후 얼마나 신속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적 시에 적절한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의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 한 사고 발생안내의 적절성 및 피해접수나 확인 피해회복조치 이행 여부 - 유출된 정보의 성격 및 유출된 정보의 양 - 정보가 유출된 범위 및 유출된 정보의 전파 가능성 - 스팸메일이나 명의도용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여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 4 3번이 그러하다면 해당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봄호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 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7 045-53지상중계1강민구 :39 PM 페이지51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5 SNS 관련 쟁점 1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1 SNS 사용법 숙지 신상 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타인이 남긴 게시물 관리 신중 2 법관윤리강령 준수 품위 유지 청렴성 유지 편견 차별 금지 3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과의 교류 주의 4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평 의견 표명 제한 5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 시 자기절제와 품위유지 사회적 논란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 영향 미칠 우려 외관 회피 2 SNS 시대에 있어서 생존법 쪾먼저 인간이 되라 쪾적을 만들지 마라 쪾스승부터 찾아라 쪾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쪾첫사랑보다 강력한 인상을 남겨라 쪾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쪾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쪾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슬퍼하라 쪾Give & Give & Forget 하라 쪾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출전 : 양광모 휴먼네트워크 연구소 소장 3 개인적으로 법조 공직자 직역에 바라는 사항정보화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의 달인이 되자 검색의 달인이 되자 각종 재판과정의 변론에 있어 정보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내용이 방대한 준비서면 등에 있어 요약본을 만들자 이메일 자원을 활용하자 휴먼 네트워크를 소중히 여기고 사무실 내에서의 리더십 확립에도 유념하자 디지털 기록의 백업에 유의하자 디지털 자원의 정리 정돈 기록에 유념하자 기밀자료의 경우 보안에 유의한다 결국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을 간직하면서 시간 돈 정보에서 손해 보고 사는 생활자세가 가장 중요함을 절실하게 인식하자 계간 감사 51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쪾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쪾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슬퍼하라 쪾Give & Give & Forget 하라 쪾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출전 : 양광모 휴먼네트워크 연구소 소장 3 개인적으로 법조 공직자 직역에 바라는 사항정보화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의 달인이 되자 검색의 달인이 되자

8 045-53지상중계1강민구 :39 PM 페이지52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4 위기상황 시 SNS 사용 주의점 정부부처나 공기관의 위기 상황이 발생 시 공직자 들의 SNS 사용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쪾자신이 남긴 글들을 일방적으로 지우지 마라 쪾부처나 조직체 위기관리 일반준칙에 따라 SNS를 사용하라 쪾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위기 이슈나 질문과 관계되 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직체 내부의 책임자에게 답변을 돌리거나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SNS 메시 지를 작성하라 쪾언론보도의 실마리가 될 정보나 자료 언어의 선택 에 유의하라 쪾자기 부처나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자료를 평 소 철저히 숙지하라 쪾SNS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 겠다고 일관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알 아본 다음 가능하면 성의 있게 답변하라 또 한 개 인이 추측해서 답하지 마라 쪾언론에 보도될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나 단 몇 시 간이라도 직원들에게 눈을 통해 미리 알릴 수 있으 면 알려주라 쪾공직자가 작성하는 글은 언론에 의해 직접 인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쪾위기나 피해 속에서도 인간미 넘치는 가십거리나 미담 등을 SNS를 통해 알려라 쪾SNS의 상대들이 명백히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나 자료를 이용하여 정중하게 반박 하라 공직자를 위한 SNS 활용 원칙과 요령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5 결론SNS 활용 측면 쪾공직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SNS 채널 을 효율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 쪾사람들이 공유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쪾이미지와 인포그래픽의 활용 쪾댓글 등 대응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중 요하다 쪾팬보다 팬의 친구가 더 중요하다 쪾콘텐츠를 모바일 SNS에 최적화하라 쪾소셜 비디오유튜브 효과 - 싸이 강남스타일 사례에 주목하라 쪾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라사례 채선당 사례 쪾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은 사법신뢰에 큰 영 향을 주고 있다 쪾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감성적 특징을 잘 활용하라 쪾전통적 커뮤니티포털의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아직 유효하다대법원의 영블로그 더욱 관리 해야 소셜미디어와 정치 한상기 자료 참조 6 인터넷 그 길을 묻다 1 기획의도 쪾한국 인터넷 도입 30년사에서 한 번도 한국 인터 넷 정책 방향 전반에 관해 총정리한 작업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 쪾ICT 강국을 지향하고 모바일 산업이 수출의 큰 축 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인터넷 정책이나 본질의 과 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여 종국적으로 한국 인터넷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인터넷의 미래 부분의 질문 요지 쪾앞으로 10년 이후의 인터넷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에는 인터넷이 현재 통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케이블TV와 유사한 모습으로 될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신다면 과연 그렇게 되는 모습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봄호

일관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알 아본 다음 가능하면 성의 있게 답변하라 또 한 개 인이 추측해서 답하지 마라 쪾언론에 보도될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나 단 몇 시 간이라도 직원들에게 눈을 통해 미리 알릴 수 있으 면 알려주라 쪾공직자가 작성하는 글은 언론에 의해 직접 인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쪾위기나 피해 속에서도 인간미

9 045-53지상중계1강민구 :39 PM 페이지53 mac001 가상 프린터 2438DPI 120LPI T 쪾점차 대규모화 고속화 글로벌 모바일화되고 있는 인터넷이 가족과 커뮤니티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쪾인터넷을 지배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한 지배구조는 인터넷의 글로벌한 속성을 어 떻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쪾인터넷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도전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접근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계 각국의 인터넷 규제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 년 후에는 우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쪾현재 점차 혁신을 늦추는 규제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정부의 노력으로 과연 혁신 비즈니스 대신에 전통적인 비 즈니스 모델이 사수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가 더 많아질까 요? 적어질까요? 검열을 피하는 기술과 정부와의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쪾종국적으로 인터넷이 분열되어 각 국가가 각자의 인트라넷을 갖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래서 새 로운 무역장벽에 막혀 있게 될까요? 아니면 각 지 역과 전 세계를 정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 까요? 쪾10년 후에는 망 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 있 을까요? 쪾인터넷은 다른 기술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같 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쪾만일 당신이 인터넷이 처음 설계된 수 십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쪾인터넷 콘텐츠와 유통에 관한 롱테일 경제이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이론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쪾인터넷 정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 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쪾정부는 앞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할까요? 그 래서 대중이 공공 서비스의 디자인에 대해 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될까요? 쪾증가하는 온라인 데이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 행 위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가상공간에서의 노이즈Virtual noise 로서 브랜드에 대한 의존을 오 히려 증가시킬까요? 7 마치면서결론 항상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직관으로 관하면서 정 보화 파도타기에 노력하고 사회생활에 있어 각자가 시간 돈 재능 정보에서 손해를 보는복을 짓는 나누 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지나친 경쟁의식과 모 범생 콤플렉스 1등 주의 콤플렉스 탈피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매사에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열정 의 유지가 매우 소중한 생활자세이다 꿈을 가져야 현실로 만들 수 있지 꿈조차 가지지 아 니하면 현실 언저리에도 가지 못한다 문도 두드려야 열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 는다 그 문도 세게 두드리면 더 빨리 열린다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남이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다 가 세상이 야속하다고만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사람 들이 많다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문 도 더 세게 두드릴 수 있고 문이 없으면 그 문을 직접 만들면 된다 계간 감사 53

10 년 후에는 우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쪾현재 점차 혁신을 늦추는 규제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정부의 노력으로 과연 혁신 비즈니스 대신에 전통적인 비 즈니스 모델이 사수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가 더 많아질까 요? 적어질까요?

1 6 7 사법부(법원관련 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 2 인터넷과 법적 규제 3 4 SNS 5 생활과 건강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인생과 삶, 리더쉽 이야기) 3 1 4 2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 (모바일, SNS의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 1 1 6 7 사법부(법원관련 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 2 인터넷과 법적 규제 3 4 SNS 5 생활과 건강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인생과 삶, 리더쉽 이야기) 3 1 4 2 혁신적 기술과 창조적 파괴 v 인쇄혁명 전기 증기기관, 내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