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es N. 67 에너지수급브리프 정부는 2019 년 6 월에여름철 2 개월에한해누진제를완화하는주택용전기요금개편안을발표하였다. 하지만현행주택용누진제는소득재분배기능을상실한것으로보이며, 누진배율이해외에비해지나치게높다는근본적인문제점에대한개선은이루어지지않았다. 소득수준과전력사용량간의상관관계가약해진최근상황을반영하여누진제구조를개편할필요가있으며, 투입되는재원에비해실질적인효과가없는것으로보이는주택용필수사용량보장공제의개선도빠른시일내에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정연제연구위원 (yenjei@keei.re.kr) 최근들어심해진여름철무더위와이에따른냉방기기전력사용량증가로인해주택용누진제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커졌으며, 이는주택용전기요금체계에대한근본적인고민을다시하게만드는계기가되었다. 2016 년의폭염이 10 여년이상지속되던 6 단계 11.7 배수의누진제를 3 단계 3 배수구조로완화시키는데큰기여를했다면, 관측사상가정더웠던해로기록된지난해여름철의폭염은누진제전면폐지에대한목소리까지등장하게만들었다. 주택용전기요금체계개편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짐에따라정부는작년 12 월부터소비자단체, 학계및국책연구기관, 한국전력으로구성된 전기요금누진제 TF ( 이하 누진제 TF ) 를통해요금제개편작업을진행하였으며, 본격적인여름철에접어들기직전인지난 6 월말에누진구간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 개편안을제시하였다. 하지만여름철 2 개월에한해누진제를완화하는이번개편안은전기요금개편을위한합리적인원칙을종합적으로검토한것이아니라, 소비자의전기요금부담완화에초점을맞춰제시된것으로보인다. 2 이하에서는현행주택용누진제의주요쟁점에대해간략히살펴보고바람직한개편방향에대해제시하고자한다. 소득재분배효과의약화주택용전기요금에누진제를도입한가장큰목적은전기를적게사용하는가구에낮은요금을부과하는대신상대적으로전력소비가많은가구는요금부담을크게하여소득재분배효과를달성하기위함이다. 하지만주택용전력소비패턴및가구구성의변화, 가전기기보급확대및대형화등의추세와함께 1 본원고는정연제 (2019a) 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함. 2 전기요금을비롯한공공요금이지녀야할바람직한특성은경제적효율성 (ecnmic efficiency), 공평성 (equity), 판매수입안정성 (revenue stability), 요금안정성 (bill stability), 소비자만족 (custmer satisfactry) 의 5 가지로요약할수있다 (Bnbright, 1981). 하지만금번의개편안은주택용전기요금수준의전반적인인하를핵심으로하고있으며, 이는요금안정성과소비자만족두가지항목에대한고려만한것으로볼수있다.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1
누진제를통한소득재분배효과는과거에비해미미해진것으로평가된다. 최근감사원 (2019) 분석결과에따르면, 전력사용량과소득수준간의상관관계는높지않으며, 가구별소득수준보다는가구원수가전력소비량에미치는영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감사원이통계청및국세청의자료를활용해살펴본결과에따르면, 전력사용량이높을수록고소득가구의비율이높아지는것은사실이나, 소득수준이높음에도전력사용량이적은가구의비율또한상당한것으로밝혀졌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가구소득분위에따른월평균전력소비량 (2017 년 ) % 100 10.8 13.3 75 50 70.7 69.8 25 18.5 16.9 200kWh 이하 201~400kWh 이하자료 : 감사원 (2019) 의 [ 도표 10] 25.4 67.4 7.2 401kWh 초과 5분위평균소득초과 1분위평균소득초과 ~ 5분위평균소득이하 1분위평균소득이하 누진제를통해소득재분배효과를얻기위해서는, 전력소비량이적으면대부분저소득층이어야하며전력소비량이많다면반드시고소득층일것이라는관계가성립해야한다. 하지만누진 1 단계에저소득층뿐만아니라고소득층도상당히높은비율로존재하며, 반대로누진 3 단계에도저소득층이상당부분포함되어있어누진제본래의취지와다른결과를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 즉, 소득수준이높음에도불구하고전력소비량이적은가구는낮은수준의전기요금혜택을보게되지만, 소득수준이낮으면서전력소비량이높은가구는오히려전기요금부담만더커지게된다. 가구원수에따른영향이더크게나타남또한감사원보고서는가구별소득수준보다는가구원수가전력소비량에미치는영향이더크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전력사용량이증가할수록 1~2 인가구 비중은작아지는반면 4~5 인이상가구의비중이증가하는것이다. 즉, 소득수준이낮더라도가구원수가많다면전력소비량이높아질가능성이커지게되며, 이러한특성을가진가구는주택용누진제로인한전기요금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을종합해본다면, 앞으로는더이상소득재분배를위해누진제를유지해야한다고말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림 2 가구규모에따른월평균전력소비량 (2017 년 ) % 100 3.8 13.8 22.8 29 75 28.2 5인이상가구 27 29.1 4인가구 50 25.6 3인가구 26.1 23.3 2인가구 25 22.6 1인가구 11.1 20.3 9.8 7.5 0 200kWh 이하 201~400kWh 이하 400kWh 초과자료 : 감사원 (2019) 의 [ 도표 10] 해외에비해높은누진배율주택용누진제와관련하여또하나생각해볼수있는쟁점은해외에비해누진배율이높게설정되어있다는점이다. 현행누진제는 1 단계와 3 단계의요금차이가 3 배로비교적높게설정되어있다. 누진단계가바뀔때마다전기요금이큰폭으로증가하다보니소비자입장에서는전기요금에대한예측가능성이떨어지게되며, 특히전력소비량이많은여름철에는소위 전기요금고지서폭탄 을맞을지도모른다는불안감을느끼게되는것이다. 비록 2016 년한차례개편을통해누진배율을기존의 11.7 배에서 3 배로완화하긴했지만, 해외와비교해본다면여전히높은수준이다. 해외에도주택용누진제를적용하는사례가많이있는데, 대부분의경우는 2~3 단계의누진구간과함께누진배율을 2 배이내로적용하고있다 ( 표 1 참조 ). 즉사용량이특정구간을초과함에따라전력량요금을높게적용하는누진제자체를잘못된제도라고말할수는없지만, 우리나라처럼그차이가크게나도록설정하는것은다소이례적인경우라고볼수있다. 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표 1 미국주택용누진제도입현황 전력량요금을비싸게책정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판매사업자 주 (State) 누진구간 수 누진배율 하지만앞서살펴본것처럼최근에는전력소비량과 소득수준간의상관관계가약해졌으므로 1 단계수준의 UNS Electric Arizna 2.0 1.1 Tucsn Electric Pwer Arizna 3.0 1.2 PG&E Califrnia 2.0 1.3 SDG&E Califrnia 2.0 1.8 SCE Califrnia 2.0 1.3 Public Service f C. f CO Clrad 2.0 1.81( 여름 ) Flrida Pwer & Light Flrida 2.0 1.2 Duke Energy Flrida Flrida 2.0 1.2 Tampa Electric C. Flrida 2.0 1.2 Hawaii Electric Light C. Hawaii 3.0 1.3 Maui Electric C. Hawaii 3.0 1.3 Hawaiian Electric C. Hawaii 3.0 1.3 Idah Pwer C. Idah 3.0 1.43( 여름 ) 1.22( 기타 ) ALLETE Minnesta 4.0 2.0 Public Service Elec & Gas C. New Jersey 2.0 1.10( 여름 ) Public Service C. f New 1.92( 여름 ) 3.0 NM Mexic 1.56( 기타 ) Public General Electric C. Oregn 2.0 1.1 Jersey Central Pwer & Lt. C. Ohi 2.0 3.95( 여름 ) El Pas Electric C. Texas 2.0 1.1 Puget Sund Energy Washingtn 2.0 1.2 Avista Crp. Washingtn 3.0 1.4 주 1. 누진배율에 여름 으로만표시된판매사업자는그외계절에 단일요금제 (flat rate) 을적용중임. 기타 는여름철을제외한나머지계절 모두를나타냄. 주 2. Tampa Electric C. 를제외한모든판매사업자는누진제외에계시별 요금제도같이운영중임. 주 3. 2019 년 4 월 30 일기준. 자료 : 각판매사업자홈페이지 ; 정연제 (2019a) 에서재인용. 국내주택용의누진배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각구간별전력생산비용차이를반영한결과라기보다는 1 단계와 3 단계소비자간의교차보조를위한것으로생각할수있다. 전력소비가적으면저소득층일것이라고생각했기에 1 단계의요금을원가보다훨씬낮게책정했는데, 이로인해발생하는손실분을회수하기위해서는 3 단계혹은그이상단계의 요금을지금보다는다소높게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렇게되면자연스레 3 단계요금또한낮아질수있을것이며, 큰폭의누진배율로인한소비자불만또한줄어들것이라생각된다. 주택용필수사용량보장공제의개편이필요함 3 현재주택용에는필수사용량보장공제가도입되어운영중에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월 200kWh 이하로전기를사용하는가구를대상으로 4,000 원의전기요금을할인해주는제도로써 2016 년누진제개편과함께새로도입된것이다. 제도의명칭만본다면필수사용량에대해전기를저렴하게공급함으로써저소득층을지원하는복지차원의목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미 1 단계사용량에대해서는원가보다훨씬낮은수준의요금을책정하였기때문에동일목적으로추가할인을제공하는것이므로도입명분이약한것이사실이다. 감사원의분석에따르면필수사용량보장공제적용을받은 892 만호중대부분은사회적배려계층이아닌일반가구 (876 만호 ) 인것으로나타났다. 2017 년기준으로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위해투입된재원 3,954 억원중사회적배려계층에돌아간혜택은불과 1.9% 수준이며나머지 3,879 억원은일반가구의전기요금할인에사용된것이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난주된원인은전력소비와소득수준간의상관관계가약해졌다는사실과연결하여생각할수있다. 또한기존의복지할인적용대상가구의경우필수사용량보장공제와중복수혜가불가능한경우가많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이처럼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제도도입의논리적근거도빈약하며, 실질적효과도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제도를위해소요되는재원은연간약 4,000 억원규모에달한다. 저소득층을비롯한사회적배려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것이 3 주택용필수사용량보장공제의문제점과관련한보다자세한 분석은정연제 (2019b) 를참고하기바람.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3
목적이라면선별된지원대상에한해서만전기요금을할인해주는것이보다효과적이며, 현재와같은가격지원방식은지양해야할것으로보인다. 주택용전기요금체계개편의방향지금까지살펴본주요쟁점들을종합해보면, 누진제설계과정에서전력소비량과소득수준간에높은상관관계가있을것이라는전제를기초로하는기존방식의전환이필요함을알수있다. 전기를적게쓰면저소득층일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니비교적낮은가격으로전력을공급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하게되고, 이로인해발생하는손실을메우기위해서는전력을많이사용하는사람에게높은요금을부과할수밖에없는구조적악순환이되풀이되는것이다. 만약요금체계가원가를반영하는합리적인구조로개편이이루어진다면지금과같은불필요한논쟁은줄어들것이다. 전기요금체계는전기를합리적으로소비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가격신호기능을충실히 제공하도록재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대신저소득층및사회적배려계층에대해서는별도의지원체계를강화하여, 정작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이소외받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감사원, 2019, 전기요금제도운영실태, 감사보고서 2018 특정118. 정연제, 2019a, 주택용전기요금체계에대한소고, 에너지포커스 16(2),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2019b, 주택용전기요금필수사용량보장공제의문제점분석, 수시연구보고서 1902, 에너지경제연구원 ( 발간예정 ). Bnbright, J. C., 1961, Principles f Public Utility Rates, New Yrk: Clumbia University Press.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 에너지가격 2019 년 6 월국제유가는글로벌경기둔화우려와중국의원유수입량감소등으로전월대비 10.5% 하락 ( 국제에너지가격 ) 국제유가는미 중무역분쟁장기화에따른세계경기침체우려로주요기관들이경제성장률과글로벌석유수요전망치를하향조정한것과중국의원유수입량감소로하락세지속, 국제석탄가격은중국의공급확대우려및인도의증산등으로 6개월연속하락 ( 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가격은지난달유류세인하폭조정이후 5월동안상승하였지만 6월부터국제유가하락의영향으로하락전환하면서전월대비로는보합 ( 도시가스 ) 6 월도시가스요금은산업용이하락한반면가정및상업용은 12 개월째동결 ( 전력 ) 6 월전력요금은일반용과산업용이여름철요금으로전환되며전월대비상승 국제주요에너지가격추이 국내석유제품가격추이 석탄 ($/ 톤 ), 원유 ($/bbl) 140 천연가스 ($/MMBTU) 21.0 원 / 리터, 원 /kg 2 500 120 100 80 18.0 15.0 12.0 2 000 1 500 60 9.0 1 000 40 6.0 석탄 원유 천연가스 20 3.0 2013.06 2014.06 2015.06 2016.06 2017.06 2018.06 2019.06 500 휘발유 수송경유 중유 프로판 수송용부탄 2013.06 2014.06 2015.06 2016.06 2017.06 2018.06 2019.06 주 1) 석탄은호주산 Thermal Cal FOB 기준, 국제유가는두바이 브렌트 WTI 평균, 천연가스는일본 CIF 수입가격, 2) 전년동월대비 (%): 석탄 (36.6), 원유 (17.2), 천연가스 (5.1) 3) 전월대비 (%): 석탄 (11.9), 원유 (10.5), 천연가스 () 주 1) 휘발유, 경유, 부탄주유소 / 충전소가격, 중유대리점가격, 프로판판매소가격 2) 전년동월대비 (%): 휘발유 (5.7), 경유 (2.1), 중유 (11.7, 5 월 ), 프로판 (3.7), 부탄 (0.9) 3) 전월대비 (%): 휘발유 (), 경유 (0.4), 중유 (0.8, 4 월 ), 프로판 (0.3), 부탄 (0.5) 국내도시가스가격추이 국내전력가격추이 원 /MJ 25 원 /kwh 250 20 200 15 150 10 100 5 가정용상업용산업용 50 일반용산업용주택용 2013.06 2014.06 2015.06 2016.06 2017.06 2018.06 2019.06 주 1) 기본요금을제외한서울지역평균 2) 전년동월대비 (%): 가정용 (4.0), 상업용 (3.9), 산업용 (4.7) 3) 전월대비 (%): 가정용 (), 상업용 (), 산업용 (0.5) 2013.06 2014.06 2015.06 2016.06 2017.06 2018.06 2019.06 주 1) 주택용 ([ 고압 ], 2구간 ), 일반용 ([ 갑 ], 저압 ), 산업용 ([ 을 ], 고압B 중간부하 ) 전력량요금 2) 전년동월대비 (%), 주택용 (), 일반용 (), 산업용 () 3) 전월대비 (%): 주택용 (), 일반용 (62.1), 산업용 (38.2)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5
2. 에너지상대가격 6 월전력 / 도시가스상대가격은산업용, 일반용에서상승, 전력 / 석유상대가격은소폭하락 ( 전력 / 도시가스 ) 전력 / 도시가스상대가격은가정용은일정한반면, 산업용과일반용은전력요금이 봄 / 가을철 (3~5 월, 9~10 월 ) 요금에서여름철 (6~8 월 ) 요금으로전환되며대폭상승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가정용 (3.8), 상업용 (3.7), 산업용 (4.5) ( 전력 / 석유제품 ) 전력 / 등유상대가격은주택용전력요금이전월과동일한반면등유가격이전월대비 상승하여전월대비소폭하락. 5 월전력 / 중유가격도산업용전력요금이봄 / 가을철로전환된후유지중인 가운데중유가격이 3 개월연속상승하면서전월대비 0.8% 하락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전력 / 등유 (3.6), 전력 / 중유 (10.4, 5 월 ) 동일열량당상대가격 4.0 월별전력상대가격추이 ( 동일열량기준 ) 3.0 2.0 1.0 전력 / 가스 ( 가정용 ) 전력 / 가스 ( 상업용 ) 전력 / 가스 ( 산업용 ) 전력 / 등유 전력 / 중유 2017.06 2017.09 2017.12 2018.03 2018.06 2018.09 2018.12 2019.03 2019.06 2015.01=100 200 월별전력상대가격지수추이 (2015.01=100 기준 ) 150 100 50 전력 / 가스 ( 가정용 ) 전력 / 가스 ( 상업용 ) 전력 / 가스 ( 산업용 ) 전력 / 등유전력 / 중유 0 2017.06 2017.09 2017.12 2018.03 2018.06 2018.09 2018.12 2019.03 2019.06 6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8 년전력의도시가스대비상대가격은상승한반면석유대비상대가격은하락 ( 전력 / 도시가스 ) 전력 / 도시가스상대가격은전력요금이전년과동일한가운데도시가스요금이미수금 완료로인한요금인하효과로하락하여전년대비상승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가정용 (4.5), 상업용 (4.6), 산업용 (2.3) ( 전력 / 석유제품 ) 전력 / 등유및전력 / 중유상대가격은주택용전력요금은전년과동일한반면국제유가상승 여파로등유및중유가격도상승하여 2 년연속하락 전년동월대비증가율 (%): 전력 / 등유 (20.7), 전력 / 중유 (16.0) 연도별전력상대가격추이 ( 동일열량기준 ) 동일열량당상대가격 5.0 4.0 전력 / 가스 ( 가정용 ) 전력 / 가스 ( 산업용 ) 전력 / 가스 ( 상업용 ) 전력 / 등유 전력 / 중유 3.0 2.0 1.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719 2.051 1.519 1.507 1.397 2010=100 220 180 140 100 60 연도별전력상대가격추이 (2010=100 기준 ) 전력 / 가스 ( 가정용 ) 전력 / 가스 ( 산업용 ) 전력 / 가스 ( 상업용 ) 전력 / 등유전력 / 중유 160.8 144.9 140.7 83.0 75.7 2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7
3. 총에너지및최종에너지소비 4 월총에너지소비는원자력, 신재생이증가했으나석탄, 석유, 가스가감소하며전년동월대비 0.3% 증가 석유소비는수송용이유류세인하및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증가했으나, 산업용이석유화학설비보수로납사를중심으로감소하며전년동월대비 1.2% 감소석탄소비는철강경기부진등으로제철용유연탄소비가정체한가운데, 발전용이석탄발전소의예방정비량급증, 안전사고발생에따른일부발전소정지등으로전년동월대비 13.9% 급감가스소비는도시가스소비가난방도일증가 (27.2%, 38.7도일 ) 로증가했으나, 발전용이원자력발전의증가로급감하며전년동월대비 2.1% 감소 최종에너지소비는수송용과건물용은증가했으나, 산업용의감소로전년동월대비 0.4% 증가 산업부분은석유화학과 1 차금속에서의산업생산활동둔화를중심으로 3.3% 감소 수송부문은유류세한시인하등으로도로용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7.1% 증가 건물부문은도시가스요금상승에도불구, 난방도일증가로가스, 전력소비에서늘며 6.2% 증가 총에너지소비및증가율추이 백만 te 45 1 기타에너지 30 15 5.0 원자력수력천연가스석유석탄총에너지증가율 5.0 2016.04 2016.10 2017.04 2017.10 2018.04 2018.10 2019.04 최종에너지소비및증가율추이 백만 te 25 9.0 20 15 10 5 6.0 3.0 3.0 상업 공공가정수송산업최종에너지증가율 6.0 2016.04 2016.10 2017.04 2017.10 2018.04 2018.10 2019.04 8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가격 소비증감률비교 휘발유와경유소비는유류세인하정책과 12 월국제유가급락효과등으로인한가격하락하며전년동월 대비증가, 중유소비는가격상승세가확대되며감소 도시가스소비는도시가스가격이전년동월대비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전년동월대비증가 휘발유소비증가율 ( 좌 ) 및가격상승률 ( 우 ) 추이 15.0 15.0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휘발유소비량휘발유가격 경유소비증가율 ( 좌 ) 및가격상승률 ( 우 ) 추이 3 15.0 15.0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경유소비량경유가격 중유소비증가율 ( 좌 ) 및가격상승률 ( 우 ) 추이 6 3 3 6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중유소비량중유가격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9
도시가스소비 ( 가정용 ) 증가율및가격상승률추이 4 2 2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도시가스가정용소비량도시가스가정용가격 도시가스소비 ( 상업용 ) 증가율및가격상승률추이 20 10 0 10 20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도시가스상업용소비량도시가스상업용가격 도시가스소비 ( 산업용 ) 증가율소비및가격상승률추이 30 15 0 15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도시가스산업용소비량도시가스산업용가격 1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부록 > 에너지수급주요지표및통계 주요경제통계및지표 2016 3Q 4Q 1Q 3Q 4Q 1Q GDP ( 조원 ) 1 706.9 1 760.8 443.7 461.8 428.7 1 807.7 453.0 475.2 435.8 (2.9) (3.2) (3.9) (2.8) (2.8) (2.7) (2.1) (2.9) (1.7) 민간소비 825.7 848.6 213.0 218.2 218.8 872.3 217.8 223.5 222.8 (2.6) (2.8) (3.0) (3.2) (3.6) (2.8) (2.3) (2.4) (1.9) 설비투자 146.2 170.3 41.1 44.0 44.1 166.2 37.3 41.7 36.4 (2.6) (16.5) (17.4) (10.4) (10.2) (2.4) (9.4) (5.3) (17.4) 건설투자 263.7 282.9 74.5 75.6 57.1 270.9 68.0 71.3 53.0 (1) (7.3) (6.9) (3.1) (1.2) (4.3) (8.7) (5.7) (7.2)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101.0 102.9 103.3 103.0 103.9 104.5 104.8 104.8 104.5 대미환율 ( 원 ) 1 160.8 1 131.0 1 132.3 1 107.5 1 072.7 1 100.2 1 121.5 1 127.4 1 125.1 기준금리 (%) 1.4 1.3 1.3 1.4 1.5 1.5 1.5 1.7 1.8 경기동행지수 (2015=100) 103.3 107.2 107.6 108.2 108.7 109.4 109.6 109.8 109.9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102.2 104.7 105.1 105.4 102.3 106.1 105.2 109.9 100.2 제조업가동률지수 (2015=100) 98.9 98.1 98.9 97.1 94.6 98.4 97.0 101.3 92.8 평균기온 ( C, 서울기준 ) 13.6 13.1 24.1 7.3 2.0 13.0 24.8 7.4 3.4 전년동기대비기온차 0.2 0.5 0.4 1.6 0.7 0.1 0.7 0.1 1.4 난방도일 2 386.8 2 517.1 2.9 993.9 1 437.2 2 597.8 5.0 975.9 1 310.4 (3.9) (5.5) (135) (16.8) (4.4) (3.2) (72.4) (1.8) (8.8) 냉방도일 154.1 132.7 130.3 209.0 205.5 (87.2) (13.9) (15.1) (57.5) (57.7) 에너지원단위 0.17 0.17 0.17 0.17 0.19 0.17 0.17 0.17 0.18 (0.5) (0.2) (0.7) (1.3) (0.3) (0.9) () (3.9) (3.4) 1 인당소비 석유 (bbl) 18.0 18.2 4.6 4.8 4.6 18.0 4.5 4.5 4.5 (7.5) (1.5) (2.2) (0.7) (0.1) (1.3) (1.6) (5.6) (0.8) 전력 (MWh) 9.7 9.9 2.5 2.4 2.7 10.2 2.7 2.5 2.6 (2.4) (1.9) (3.4) (2.2) (3.9) (3.1) (4.4) (0.9) (1.6) 도시가스 (1000 m 3 ) 0.4 0.4 0.1 0.1 0.2 0.5 0.1 0.1 0.2 (1.9) (6.0) (4.9) (10.7) (9.6) (6.7) (7.9) (1.9) (6.5) 총에너지 (te) 5.7 5.9 1.4 1.5 1.6 6.0 1.5 1.5 1.5 (2.0) (2.7) (2.9) (3.9) (2.0) (1.2) (1.7) (1.6) (2.0) 주 : 2010 년실질가격기준, p 는잠정치,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11
국제에너지가격 원유 (USD/bbl) LNG 1~6 월 4 월 5 월 6 월 1~6 월 4 월 5 월 6 월 WTI 51.0 64.8 65.4 66.3 7 67.3 57.4 63.9 60.9 54.7 (17.6) (27.1) (30.5) (29.8) (44.2) (48.9) (12.3) (3.7) (13.0) (18.7) Dubai 53.2 69.4 68.0 68.3 74.4 73.6 65.5 70.9 69.4 61.8 (28.9) (30.5) (32.1) (30.5) (46.7) (58.4) (3.7) (3.9) (6.8) (16.1) Brent 54.8 71.5 71.0 71.8 77.0 75.9 66.1 71.6 70.3 63.0 (21.7) (30.5) (34.6) (33.3) (49.9) (59.7) (6.9) (0.2) (8.7) (17.0) 국내도입단가 (CIF) 53.3 71.4 68.1 66.2 71.2 74.3 66.4 68.9 71.1 68.4 (29.9) (34.0) (28.9) (25.8) (36.0) (48.6) (2.4) (4.0) (0.3) (7.9) 인도네시아산 (USD/MMBTU) 8.6 10.7 1 10.1 10.3 10.4 10.9 10.3 9.9 9.9 (16.7) (24.0) (16.8) (15.1) (12.7) (17.6) (8.6) (1.7) (3.3) (5.1) 국내도입단가 (CIF) 416.3 526.3 493.9 484.5 510.1 509.7 533.5 481.9 482.9 469.8 (16.7) (26.4) (19.1) (18.5) (17.9) (25.1) (8.0) (0.6) (5.3) (7.8) 유연탄 호주산 (USD/ 톤 ) 88.5 107.0 103.7 93.7 105.3 114.3 88.1 86.8 82.3 72.5 (33.9) (20.9) (28.7) (12.0) (41.5) (41.0) (15.1) (7.4) (21.8) (36.6) 국내도입단가 (CIF) 104.3 113.6 114.1 113.7 114.8 114.3 109.8 107.7 111.8 109.4 (51.5) (8.9) (4.9) (11.1) (1.8) (1.9) (3.8) (5.3) (2.6) (4.3) 석유제품 (USD/bbl) 휘발유 68.1 79.9 80.9 81.5 87.6 83.6 71.1 80.8 76.3 67.6 (21.2) (17.4) (22.6) (20.3) (35.2) (39.7) (12.2) (0.8) (12.9) (19.2) 등유 65.3 84.8 83.7 85.2 89.9 86.9 78.0 82.6 81.5 74.6 (23.6) (29.8) (33.8) (33.2) (47.3) (52.4) (6.7) (3.0) (9.3) (14.2) 경유 66.4 84.9 83.4 84.3 90.5 87.4 78.9 83.3 82.7 75.1 (25.2) (27.9) (31.1) (29.6) (46.0) (49.7) (5.4) (1.2) (8.6) (14.0) 중유 49.7 65.2 61.8 61.0 68.1 69.2 63.1 66.8 64.4 59.5 (40.2) (31.3) (29.2) (27.1) (43.7) (52.7) (2.0) (9.5) (5.3) (14.0) 프로판 467.5 542.1 521.7 475.0 50 56 471.7 515.0 525.0 43 (44.6) (16.0) (19.2) (10.5) (29.9) (45.5) (9.6) (8.4) (5.0) (23.2) 부탄 501.7 539.2 512.5 47 505.0 56 481.7 535.0 53 415.0 (41.0) (7.5) (3.7) (4.1) (29.5) (43.6) (6.0) (13.8) (5.0) (25.9) 납사 53.8 67.0 67.0 66.9 74.5 70.7 57.2 63.2 6 51.7 (26.6) (24.5) (30.6) (28.2) (53.2) (57.7) (14.7) (5.4) (19.5) (26.9) 주 1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1%, 중유는고유황중유 (180cst/3.5%), 프로판과부탄은 CP 기준값자료 : 석유정보망 (www.petrnet.c.kr), IMF (primary cmmdity price), 에너지통계월보 12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국내에너지가격 석유제품 1~6 월 4 월 5 월 6 월 1~6 월 4 월 5 월 6 월 휘발유 ( 원 / 리터 ) 1 491.5 1 581.4 1 569.1 1 551.3 1 580.3 1 609.1 1 420.6 1 424.4 1 517.2 1 517.5 (6.3) (6.0) (5.1) (4.3) (6.7) (10.1) (9.5) (8.2) (4.0) (5.7) 경유 ( 원 / 리터 ) 1 282.7 1 391.9 1 366.5 1 349.1 1 380.2 1 41 1 307.2 1 316.4 1 385.3 1 379.8 (8.5) (8.5) (6.4) (5.6) (8.6) (12.7) (4.3) (2.4) (0.4) (2.1) 중유 ( 원 / 리터 ) 619.5 734.8 674.5 674.6 695.9 759.5 604.0 771.1 777.0 (19.0) (18.6) (7.5) (11.7) (12.7) (24.4) (10.5) (14.3) (11.7) 프로판 ( 원 /kg) 1 833.7 1 920.5 1 881.6 1 845.1 1 842.2 1 86 1 884.9 1 863.6 1 924.1 1 929.0 (8.5) (4.7) (3.4) (1.8) (0.8) (3.0) (0.2) (1.0) (4.4) (3.7) 부탄 ( 원 / 리터 ) 826.4 874.6 854.6 828.7 826.9 843.7 815.5 796.5 847.6 851.6 (12.6) (5.8) (4.2) (3.4) (1.8) (4.8) (4.6) (3.9) (2.5) (0.9) 도시가스 ( 원 /MJ) 가정용 15.7 15.1 14.8 14.8 14.8 14.8 15.3 15.3 15.3 15.3 (3.8) (4.3) (6.3) (6.6) (8.3) (8.3) (4.0) (4.0) (4.0) (4.0) 상업용 16.1 15.4 15.1 15.1 15.1 15.1 15.7 15.7 15.7 15.7 (3.0) (4.4) (6.7) (7.4) (7.9) (7.9) (4.1) (4.1) (3.9) (3.9) 산업용 13.3 13.0 12.7 12.3 12.7 12.6 13.5 13.3 13.3 13.2 (5.9) (2.3) (5.0) (4.3) (7.0) (6.5) (6.5) (7.9) (4.6) (4.7) 전력 ( 원 /kwh) 주택용 147.3 147.3 147.3 147.3 147.3 147.3 147.3 147.3 147.3 147.3 (29.8) 일반용 84.4 84.4 81.0 65.2 65.2 105.7 81.0 65.2 65.2 105.7 산업용 96.0 96.0 93.5 78.5 78.5 108.5 93.5 78.5 78.5 108.5 주 1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2 전력요금은주택용 ( 고압, 201400kWh), 일반용 (( 갑 ) Ⅰ, 저압 ), 산업용 (( 을 ), 고압 B, 선택 Ⅱ 중간부하 ) 기준자료 : 석유정보망 (www.petrnet.c.kr), 서울도시가스, 한국전력전기요금 ( 종합, 2017.1.1)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13
총에너지소비 2017 2018p 2019p 1~4 월 2 월 3 월 4 월 1~4 월 2 월 3 월 4 월 석탄 ( 백만톤 ) 139.8 143.2 48.2 12.1 11.9 10.7 42.8 11.0 10.3 9.2 (8.1) (2.5) (5.9) (11.0) (2.2) (4.3) (11.0) (9.3) (13.0) (13.9) 원료탄제외 103.5 106.4 36.3 9.3 8.9 7.8 31.3 8.3 7.4 6.3 (7.9) (2.8) (7.4) (14.8) (2.8) (3.8) (13.7) (11.3) (16.8) (19.1) 석유 ( 백만 bbl) 937.1 929.3 312.1 74.7 77.4 76.3 310.1 73.1 76.5 75.6 (1.7) (0.8) (1.7) (0.1) (3.9) (6.1) (0.6) (2.0) (1.2) (0.8) 비에너지유제외 443.7 444.4 150.8 36.1 38.0 35.6 153.5 35.0 38.0 37.8 (2.5) (0.2) (3.4) (0.1) (2.9) (3.0) (1.8) (2.8) (0.2) (6.1) LNG ( 백만톤 ) 36.4 40.9 16.8 4.4 3.9 3.2 15.5 3.9 3.6 3.1 (4.3) (12.4) (18.2) (11.9) (11.2) (28.0) (7.5) (10.3) (7.5) (2.1) 수력 (TWh) 7.0 7.3 1.9 0.4 0.5 0.5 2.0 0.5 0.4 0.5 (5.5) (4.0) (8.1) (13.4) (7.6) (2.5) (6.1) (6.7) (3.1) (5.6) 원자력 (TWh) 148.4 133.5 37.3 8.8 9.2 9.4 51.5 11.0 14.0 14.1 (8.4) (10.1) (28.2) (29.0) (29.8) (29.2) (38.0) (25.5) (51.8) (50.1) 기타 ( 백만 te) 15.8 17.5 5.8 1.4 1.5 1.5 6.4 1.6 1.6 1.6 (16.7) (10.5) (10.9) (12.9) (9.1) (14.2) (10.2) (9.1) (13.3) (7.3) 총에너지 ( 백만 te) 302.1 307.3 105.3 26.0 25.8 24.0 103.9 25.2 25.6 24.1 (2.9) (1.7) (2.9) (2.6) (1.8) (4.6) (1.4) (3.2) (0.7) (0.3) 비에너지유제외 240.7 247.1 85.4 21.2 20.9 19.0 84.4 20.4 20.8 19.4 (2.2) (2.7) (3.7) (3.2) (0.3) (3.6) (1.1) (3.8) (0.5) (2.2) 원료용제외 215.4 221.4 77.1 19.3 18.8 17.0 76.4 18.5 18.7 17.4 (1.6) (2.8) (3.9) (3.6) (0.3) (3.3) (0.9) (3.9) (0.3) (2.5) 주 : p 는잠정치,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총에너지원별비중 2017 2018p 2019p ( 단위 %) 1~4 월 2 월 3 월 4 월 1~4 월 2 월 3 월 4 월 석탄 28.5 28.7 28.1 28.7 28.4 27.5 25.5 26.9 24.9 23.8 원료탄제외 20.2 20.3 20.3 21.1 20.3 19.0 17.7 19.3 16.9 15.4 석유 39.5 38.4 37.7 36.4 38.2 40.3 37.9 36.9 38.1 39.8 비에너지유제외 19.2 18.9 18.7 18.0 19.2 19.3 19.2 18.1 19.4 20.3 LNG 15.7 17.4 20.8 21.9 19.8 17.2 19.5 20.3 18.5 16.8 수력 0.5 0.5 0.4 0.4 0.4 0.4 0.4 0.4 0.4 0.5 원자력 10.5 9.3 7.5 7.2 7.6 8.3 10.5 9.3 11.7 12.5 기타 5.2 5.7 5.5 5.6 5.6 6.2 6.2 6.3 6.4 6.6 총에너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 p 는잠정치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1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최종에너지소비 ( 단위백만 te) 2017 2018p 2019p 1~4 월 2 월 3 월 4 월 1~4 월 2 월 3 월 4 월 산업 144.3 146.3 48.5 11.6 12.0 12.1 47.9 11.5 12.0 11.7 (4.7) (1.4) (2.2) (2.7) (4.2) (7.5) (1.3) (0.6) (0.2) (3.3) 수송 42.8 42.6 13.7 3.1 3.6 3.5 14.4 3.2 3.6 3.7 (1.2) (0.5) (0.8) (4.3) (0.9) (1.3) (5.2) (3.6) (2.1) (7.1) 가정 상업 39.9 41.7 18.3 5.4 4.0 3.1 17.6 4.8 3.9 3.3 (3.0) (4.4) (8.0) (11.5) (1.0) (1.9) (3.9) (11.4) (3.6) (7.2) 공공 6.9 7.4 2.7 0.7 0.6 0.6 2.7 0.7 0.6 0.6 (11.0) (6.6) (9.6) (10.1) (4.9) (11.1) (0.5) (3.3) () (1.2) 최종에너지 233.9 237.9 83.2 20.9 20.2 19.3 82.6 20.3 20.1 19.4 (3.9) (1.7) (3.4) (3.9) (2.3) (5.5) (0.8) (2.9) (0.2) (0.4) 석탄 ( 백만톤 ) 50.4 51.5 16.7 3.9 4.1 4.2 15.9 3.9 4.1 3.9 (2.7) (2.2) (0.1) (3.5) (6.1) (7.4) (4.5) () (1.3) (6.3) 석유 ( 백만 bbl) 926.6 917.8 306.2 72.8 75.8 75.8 306.5 72.5 75.2 74.9 (3.0) (0.9) (1.4) (0.1) (5.0) (6.3) (0.1) (0.4) (0.8) (1.2) 전력 (TWh) 507.7 526.1 180.1 46.7 42.9 42.0 178.5 44.4 43.1 42.4 (2.2) (3.6) (4.1) (5.2) (0.9) (3.0) (0.9) (5.1) (0.4) (1.0) 도시가스 ( 십억 m 3 ) 22.6 24.2 11.2 3.2 2.6 1.9 10.8 2.9 2.5 2.1 (6.3) (7.2) (8.7) (10.2) (2.0) (2.3) (3.5) (11.0) (2.6) (10.6) 열 기타 ( 천 te) 15.0 16.4 6.0 1.7 1.4 1.3 6.3 1.6 1.5 1.4 (14.0) (9.3) (11.0) (16.7) (6.3) (11.2) (4.1) (0.6) (7.2) (6.8) 주 : p 는잠정치, ( ) 는전년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최종에너지소비비중 ( 단위 %) 2017 2018p 2019p 1~4 월 2 월 3 월 4 월 1~4 월 2 월 3 월 4 월 산업 61.7 61.5 58.3 55.6 59.3 62.8 58.0 56.9 59.5 60.5 수송 18.3 17.9 16.5 15.0 17.6 18.1 17.4 16.0 18.0 19.3 가정 상업 17.1 17.5 22.0 26.0 19.9 16.0 21.3 23.7 19.3 17.1 공공 3.0 3.1 3.2 3.4 3.2 3.1 3.3 3.4 3.2 3.1 최종에너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석탄 14.3 14.3 13.2 12.5 13.6 14.3 12.8 12.8 13.4 13.6 석유 50.4 49.0 46.7 44.0 47.6 49.9 47.1 45.3 47.4 49.1 전력 18.7 19.0 18.6 19.2 18.3 18.7 18.6 18.8 18.4 18.8 도시가스 10.3 10.9 14.2 16.3 13.4 10.4 13.9 15.0 13.1 11.4 열 기타 6.4 6.9 7.3 7.9 7.1 6.7 7.6 8.1 7.6 7.1 주 : p 는잠정치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수급브리프 7 월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