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놀권리로본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개선방안 세이브더칠드런권리옹호부제충만 1. 아동의놀권리와놀이터아동의놀권리란모든아동에게공평한놀이기회가권리로서주어지는것이다. 아동의삶에서놀이의중요성은이미보편적으로인정받았고, 이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에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나이에맞는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 문화생활과예술활동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라는국가의역할과책임성강화로정리되었다. 하지만한국아동이놀지못한다는것은이미여러차례의실태조사와언론보도를통해잘알려진사실이다. 보건복지부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에서도아동의절반은방과후하고싶은활동으로 친구들하고놀기 를희망했다. 하지만실제친구들과노는아이는 5.7% 에불과해놀이가부족한현실이여실히드러났다 1. 이러한한국아동의놀권리실현을위해서는놀이시간확보를위한교육체계개선도중요하지만, 그못지않게접근이쉽고안전하며어린이들의의사가충분히반영된놀이공간의확보도필수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과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가 2014년아동을대상으로실시한인터뷰에따르면초등학생들의상당수는놀이터를자신의생활반경중 중요한곳 으로인식하였고, 지역사회의좋은점과나쁜점을묻는질문에서가장자주거론한요인은놀이터였다. 또한어린이들에게놀이터는공터이상의의미, 동네를안전하게느끼고친구들과어울릴수있는공간이었다 2. 하지만놀이터를둘러싼정책과법령, 이중가장주된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이하, 안전관리법 )> 은아동의놀권리를제한한다. 이법은대안없이이루어지는놀이터이용금지, 놀이기구에만초점이맞춰진안전평가, 그리고구조적으로새로운놀이터를만들기어렵게하는한계를지니고있다. 안전의중요성은누구도부인할수없다. 하지만놀이터는안전하면서도재미있어야하는공간이다. 재미보다안전을앞세운안전관리법이 2008년부터시행됐지만정작한국소비자원의조사에따르면어린이놀이터안전사고건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다. 현행법의효과성과개선방안을아동놀권리측면에서다시되짚어봐야할시점인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373-377 2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4),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종합지수연구 ( 요약본 ), 83-88, 92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271 471 426 497 518 820 899 903 1457 1610 2022 * 출처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2003~2008년 공원및놀이시설, 2009~2013년 여가및문화놀이시설 의사고발생건수 (2009년 CISS의위해정보코드체계를국제화, 표준화함에따라이전과코드분류가달라짐 ) 2. 대안없이이루어진놀이터대량이용금지국민안전처에따르면전국 1,740개어린이놀이터가안전관리법의설치검사를받지않거나불합격하여이용이금지되었다. 1월 27일이용금지이후 3개월이흘렀지만이용금지놀이터는여전히방치되어있다. 이용금지놀이터중주택단지가 1,313개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대다수는영세하고노후화된주택단지라고한다. 하지만국민안전처담당자는주택단지놀이터의관리주체가민간이므로정부의역할에한계가있고, 기초자치단체의 <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 로도충분한지원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민간이관리주체라고해서정부의책임이덜해지는것은아니다. 2013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일반논평을통해빈곤아동의경우놀이시설에대한접근이나, 놀이비용을지불할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국가에서특별한지원을해야한다고촉구했다 3. 또한해외연구에따르면집에서 1km 이내에놀이터가있는곳에사는아동이 1km 이내에놀이터가없는곳에사는아동보다 5배더건강한것으로나타났다 4. 이처럼아동의성장과발달을위해필요한물리적환경을확보해주는일은정부가외면해서는안될과제이다. 또한기초자치단체의 <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 가있다하더라도, 조례를통한놀이터개선사업은여러단계에서어려움이있다. 조례에근거하여지원받을수있는대상사업이다양함 ( 경로당, 가로등, 주차장, 보도블럭등 ) 에따라놀이터개선사업이우선순위에서밀리는경우가많다. 더욱이조례에할당된예산이지역마다다르고, 여러사업을지원하기위해 1개사업의예산에제한을둔곳도많아상대적으로고비용인놀이터개선사업에충분한지원을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중앙정부나광역자치단체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 현행안전관리법을개정하거나이미 <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시설 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3). General comment No. 17(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 31)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sixty-second session(14 January 1 February 2013). 4 Luke R. Potwarka 외 (2008) Places to Play: Association of Park Space and Facilities with Healthy Weight Status among Children.
안전관리지원조례 5 > 를제정하여어린이놀이시설개선사업에예산을지원하는전라남도의선례에따라, 각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지원조례를제정해야한다. 광역자치단체의어린이놀이시설지원조례는시설개선의의지가희박한기초자치단체와주택단지주민들의개선의지를독려하고놀이시설개선에대한부담을낮춰줌으로써각마을마다공동체내어린이놀이시설존속과관리에크게기여할것이다. 둘째, 이용금지놀이기구를신속히철거하여안전한놀이환경을조성해야한다. 현재흉물스럽게방치된놀이터는아동의안전에심각한위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서울시-중랑구와함께 MOU를맺고진행한중랑구어린이공원개선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놀이기구가철거된바닥에그림을그리고아이들의놀이를관찰하였다. 그결과아이들은놀이기구가없어도바닥을활용하여다양한놀이활동을하였다. 또한놀이기구철거는놀이터를새로조성하는것에비하면비용부담이적다. 따라서놀이터가이용금지될경우신속히관리주체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철거비용을분담하여아이들의놀권리가회복될수있도록안전관리법을개정해야한다. 3. 새로운유형의놀이터를만들기어려운안전관리법세이브더칠드런이만났던아이들은이렇게말했다. 우리는드문드문놀아야해요. 밖에서크게놀진못해요. 너무나도바쁜요즘아이들이드문드문놀더라도최상의놀이환경을제공받도록놀이터는모험을즐기고상상력을맘껏발휘할수있는매력적인공간이어야한다. 하지만대한민국의놀이터는수십년째비슷하다. 안전관리법을다지킬경우뻔한놀이터로귀결되기쉬운구조이기때문이다. 현행놀이터관련법령으로는새로운유형의놀이터를만들기어렵다. 안전관리법에서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은 놀이기구가설치된놀이터 6 를말한다. 특히주택단지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는의무 7 이기때문에결국놀이시설설치자는놀이기구를들여놓아야만한다. 따라서놀이기구를설치하지않고현지지형과자연물을활용하거나놀이도구 (Loose parts 8 ) 를활 5 광역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시설개선사업에예산을지원하는유일한조례임. 총사업비의 50퍼센트범위에서지원하되, 상한액은시설당 4천만원임. 6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의 2에의해 어린이놀이시설 이라함은어린이놀이기구가설치된놀이터를말함. 7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55조의 2에의해 150세대이상의주택단지에는의무적으로놀이기구가설치된어린이놀이터를설치해야함. 8 놀이공간에조약돌, 그루터기, 모래, 자갈, 천조각, 폐타이어, 박스, 통나무, 줄등특별한목적없이다양한방법으로다뤄질수있는것들이있으면아이들의창의력을향상시킬수있다는 1970
용하여빈공간에서노는형태의놀이터조성은현재로서쉽지않고, 또놀이시설로인정되지않는다. 또한놀이기구제조사에서새로운유형의놀이기구를만들어안전인증을받기까지소요기간이길고, 이에따라개발비용이증가하는부담이있다. 결국놀이기구제조사는새로운놀이기구를만들기보다기존제품의모듈을다르게조합하거나화려한겉치장으로차별성을주고자한다. 또한놀이터설치자는하자보수비용이적게들고, 주민의반대에부딪히지않으려면관리가쉽고, 고장이적으며, 위험해보이지않는기구를설치할수밖에없다. 따라서기존제품중에서도회전뱅뱅이, 정글짐, 구름사다리, 늑목등은위험해보인다는이유로, 고장이잘난다는이유로점차놀이터에서사라지고점점더뻔한놀이터만양산되는것이다. 이에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먼저놀이터관련법령을개정하여어린이놀이시설정의를 놀이기구가설치된놀이터 에서영국 9 이나미국 10 처럼 어린이가야외에서놀수있도록만들어진공간 즉, 터의개념으로바꾸어야한다. 또한법으로안전기준의세부항목까지정하는현방식이아니라유럽표준화위원회 (CEN) 나미국의소비자안전위원회 (CPSC), 시험재료학회 (ASTM) 와같이전문가집단이안전기준을만드는해외사례를통해다양한영역의실무자가위원회에참여하여놀이기구관련기술의발전과변화, 새로운놀이유형개발에맞춰빠르게대응하는방식도참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제안에도한계가있다. 새로운놀이터나놀이기구는지역커뮤니티가이해하고, 함께참여하면서운영및유지관리를해야제대로운영된다. 놀이터를지어만놓고유지관리는하지않으려는현재상황에서는새로운형태의놀이터와놀이기구를무작정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기어렵다. 따라서아동의놀권리실현을위해서법령개정과같은하드웨어정비와더불어지역커뮤니티의인식개선과같은소프트웨어향상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4. 놀이기구에만초점이맞춰진안전관리법세이브더칠드런이어린이공원개선사업과정에서만난많은학부모들은놀이터의위험요소로놀이기구뿐만아니라차량이질주하는놀이터앞도로, 놀이터를배회하는노숙인, 범죄자, 퇴폐 유흥업소, 유해한인근공장, 큰도로에서나오는매연등다양한요소를꼽았다. 년대 Simon Nicholson이라는건축가의이론. 9 영국은 playgrounds 의법적정의가없다. 이런경우사전의정의를차용한다. An outdoor area provided for children to play in, especially at a school or public park(oxford Dictionary) 10 미국은 A playground is generally defined as an improved area that is designed, equipped, and set aside for children's play(us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slegal.com/p/playgrounds/)
이에반해현안전관리법은놀이기구의안전에만초점이맞춰져있다. 안전한자동차를구매해도도로에아무런안전인프라가없다면안전하다고이야기할수없다. 마찬가지로놀이기구가안전인증을받고설치검사를통과하였다고해도놀이터와놀이터주변까지안전하지않을때는결코안전한놀이터라고할수없다. 따라서기존의놀이기구중심의안전관리체계를개편하여학교를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 School Zone 을놀이터에도입 11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개념 12 을놀이터에도적용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 그리고이를안전관리법에서보장하고관련전문가들의체계적인연구가뒤따라야한다. 또한근본적으로완벽하게안전한놀이터란불가능하다는점에서안전에대한새로운개념을세워야한다. 한디자이너는 미끄럼틀에서아이가튕겨져나가다치는걸방지하려터널형미끄럼틀이도입됐는데아이들은터널위로올라가고두세명이터널안에함께들어가거나터널을거꾸로기어올라가며논다 고들려주었다. 놀이기구의안전기준을어떻게세운들아이들은늘그걸뛰어넘어서논다. 지난해 EBS에서방영한다큐프라임 < 놀이터프로젝트 > 에따르면아이들에게적당한위험을제공하는, 위험해보이는유럽놀이터의안전사고비율이한국이나미국에비해월등히낮았다. ( 한국 7%, 미국 3.56%, 유럽 1.76%) 또한영국의보건안전청은놀이터안전관리의균형적접근에대한누리집게시글에서 놀이기회를계획하고제공할때목표는위험의제거가아니다. 솜으로둘러싸인아이는위험에대해배울수없다 고썼다 13. 명백한위해요소를제거하는안전관리는중요하다. 하지만안전관리가아이들이놀이터에서적당한모험을통해위험이상존하는세계를탐험하고위험에대처하는능력을자발적으로시험할수있는기회를빼앗아서도안된다. 따라서안전관리법시행이후에도줄지않는놀이터안전사고의원인이무엇인지철저히살피고안전에대한개념부터새롭게정립할필요가있다. 현재안전기준은미국, 유럽연합, 일본의기준을모두도입해서작성됐는데, 여기에적당한모험을통해위험을배우며안전을도모하는새로운기준을만드는것도고려해봐야한다. 또한영국의 Play Safety Forum 14 과같 11 캐나다에서는법으로놀이터구역 (Playground Area) 과놀이터존 (Playground Zone) 으로분리, 놀이터구역의경우운전자주의환기를, 놀이터존의경우 30km/h로차량의속도제한을주고있음. 12 < 학교보건법 > 을근거로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보호를위하여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지역을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지역을상대정화구역으로지정학교보건위생에지장이있는행위및시설을제한하는것을말함. 13 http://www.hse.gov.uk/entertainment/childs-play-statement.htm 14 Play Safety Forum(PSF) 은영국국가놀이정책을수행하는 NGO 인 Play England 에서만든아동
은정부예산이지원되는지속성있는전문가네트워크를통해어떻게하면놀이터에서재미 와안전, 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을지끊임없는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5. 다시놀이터로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13년진행한아동행복지수연구 15 의 8개영역결과를살펴보면대한민국아이들의현실이있는그대로드러난다. 학교만족도 (83.9점) 와시간활용에대한만족도 (82.7점) 가각각 8개국중최하위였다. 사교육에치여학교생활에소홀하고여가를보낼시간이부족하다는사실이고스란히확인된다. 또한올해초발표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한국아동의주관적웰빙수준과정책과제 ' 보고서에는한국아동의학업스트레스가세계최고수준 16 이다. 갈수록스트레스가심해지는아이들의상황에이제우리사회가눈을떠야할때다. 뒤틀린지금의상황을제자리로되돌릴방법을찾아야한다. 우리아이들이지금행복한아이로자라길바란다면아이들에게놀이를되찾아주는일부터시작해야하고, 재미있고안전한놀이터를만드는일이그시작이될것이다. 이번토론회가아동의놀권리를중심으로안전관리법의한계와개선방안을점검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이용금지놀이터가신속히아이들의놀이공간으로회복되어야하고, 새롭고창의적인놀이터와놀이기구가아이들을놀이터로초대해야한다. 무엇보다국가아동놀이정책이수립돼이런움직임을정책적으로뒷받침하고충분한예산을지원해야한다.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 는아프리카속담이있다. 놀이터하나를제대로만들려면온나라가필요하다. 아이들의놀권리가지켜지는놀이터, 친구들과함께, 맘껏, 실컷놀수있는놀이터를만들기위해서는안전관리법개정뿐만아니라, 우리사회전체의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놀이전문가집단으로위험과안전에관한가이드와정책을제공함 (http://www.playengland.org.uk/playsafetyforum) 15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국제심포지엄 : 국내 16개시도및국가간아동행복종합지수비교를중심으로, 77, 83 16 김미숙 (2015), 한국아동의주관적웰빙수준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0호,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