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 월 28 일 ( 월 ) 이자료는배포시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제목 : 전자신문 (1.27 일, 인터넷판 ) 한은, 제 2 제로페이 만든다... 수백억중복투자불보듯 제하보도관련 전자신문은 1.27일 ( 인터넷판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은행권공동으로추진중인모바일직불서비스 ( 모바일현금카드 ) 사업을제2의제로페이로서수백억중복투자우려가있다고보도하였는바, 이는사실과다름을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해명자료 1 부. 2. 2018.7.31 일한국은행보도자료, 은행계좌기반모바일 직불서비스도입추진 문의처 : 금융결제국전자금융기획팀장이병목 Tel : (02) 750-6639 Fax : (02) 750-6519 공보실 : Tel : (02) 759-4015, 4016 한국은행보도자료는인터넷 (http://www.bok.or.kr) 에도수록되어있습니다.
( 붙임 1) 해명자료 1. 모바일직불서비스 ( 모바일현금카드 ) 사업추진배경 우리나라의은행들은 2012.12월부터현금IC카드를입출금뿐아니라상품및서비스대금지급에도활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왔습니다. 2017년일부은행이동서비스의모바일화를제안하였으며, 이러한제안을바탕으로 2018년 7월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모바일직불서비스 ( 모바일현금카드 ) 사업을은행권공동사업으로추진 * 하기로하였습니다 * 2018.7.31일한국은행보도자료,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 참고자료참조 ) 모바일직불서비스 ( 모바일현금카드 ) 사업은기존의현금카드를모바일화하 는것으로소비자들이실물카드를소지하지않고도상품및서비스대금의 지급, 현금입 출금서비스 ( 뱅킹서비스 ) 를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소비자의편의를높이는한편, 지급서비스에수반되는사회적비용을감축 할목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 수백억중복투자불보듯 관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추진하고있는모바일직불서비스 ( 모바일현금카드 ) 사업은기존현금IC카드결제망을활용하며모바일화에따른일부시스템변경외에는추가투자가필요하지않으므로대규모중복투자의우려가없을뿐만아니라참여은행들이별도의재원을출연할필요도없습니다. ㅇ오히려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모바일직불서비스시장의중복 과잉투자를막고자 2018년 8월에 QR코드표준을서둘러마련하여정부및서울시에제공하였으며동표준은그대로제로페이사업에활용되고있습니다.
3. 모바일직불서비스와제로페이서비스가거의같다 관련 모바일직불서비스 ( 모바일현금카드 ) 사업은소상공인수수료부담경감목적의정책사업인제로페이와는달리은행권이자율적 * 으로추진하는민간사업입니다. * 은행별사정에따라수수료율, 참여여부, 시기등자율결정 ㅇ제로페이와의공통점은 QR 코드등을활용하여결제정보를교환하는 직불서비스라는점입니다. 또한모바일직불서비스사업은기존의현금카드를모바일화함으로써소 비자의결제편의외에도 CD/ATM 및가맹점에서현금입 출금이가능하 도록하는뱅킹서비스에도주안점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여타지급서비스와마찬가지로모바일직불서비스도다양한사업주체및사업모델이존재하며, 제로페이와같은정책사업뿐아니라다양한민간사업도병존함으로써상호경쟁을통해소비자편의를제고하고시장의발전을도모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4. 상반기중모바일직불서비스실시 관련 당초금년상반기중시범서비스개시를계획하였으나, 아직모바일직불서비스에생소한우리시장여건상여러가지서비스가한꺼번에출시되는경우소비자혼선등으로시장에안착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 실제출시시기는향후시장상황을보아가면서참여은행등과협의해서결정할예정입니다.
( 붙임 2) 2018 년 7 월 31 일공보 2018-7- 호 이자료는 8 월 1 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7 월 31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 의장 : 한국은행부총재 ) 는고객의은행예금계좌를기반으로한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을추진하기로의결 (7.31 일 ) 하였으며, 이를위해관련기술표준개발, 플랫폼구축등을추진할계획 * 금융정보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구성된금융권협의체 ( 금융기관, 유관기관등 28 개기관 ) 로그동안 CD 타행환 전자금융공동망 ( 예 : 인터넷뱅킹 ) 등금융공동망구축을주도 모바일직불서비스는스마트폰을활용하여거래대금을실시간으로구매자계좌에서인출 지급하여익일가맹점에입금하는방식으로결제비용의절감이가능한직불형지급서비스임 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으로다음과같은효과가기대됨 소비자와가맹점이어떤은행이든예금계좌를가지고있으면동서비스를이용하여결제가가능 ( 편리성 ) 스마트폰을활용하므로별도의단말기 (POS 등 ) 가필요없으며결제과정의중계 대행단계를축소 생략할수있어수수료절감이가능 ( 결제비용절감 ) 동서비스를위한기술표준은정부및일부지자체가추진중인 소상공인페이 ( 제로페이 ) 등의인프라로활용가능 ( 자세한내용은 붙임 1 참조 ) 이와함께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장애인의 CD/ATM 접근성을높이기위한 장애인을위한 CD/ATM 표준 개정도의결 5 개장애인단체및금융기관등과 1 년 6 개월여의협의과정을거쳐표준개정을완료 ( 자세한내용은 붙임 2 참조 ) 문의처 : 금융결제국전자금융부전자금융기획팀팀장이병목, 차장윤재호, 과장김민선 Tel : 750-6639, 6648, 6613 Fax : 750-6519 E-mail : bokefp@bok.or.kr 공보관 : Tel : (02) 759-4016, 4028 한국은행보도자료는인터넷 (http://www.bok.or.kr) 에도수록되어있습니다.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추진 1 추진배경 2010년경부터본격화된스마트폰의확산과함께전세계적으로지급서비스채널이모바일기반으로변화되는추세 덴마크 (2017년), 스웨덴 (2012년) 등의경우현금카드를스마트폰에탑재하여거래대금을은행계좌에서실시간으로인출 지급하는저비용의모바일직불서비스 (Dankort, Swish 등 ) 를은행권이공동으로제공 중국 ( 알리페이, 위쳇페이 ), 인도 (PayTM), 케냐 남아공 ( 엠페사 ) 등은행계좌기반지급서비스인프라가취약한국가에서는전자상거래업체등에적립된선불금을이용한모바일선불서비스가크게확산 국내에서는대부분의국민들이스마트폰 * 과은행계좌기반의현금카드 ** 를 소지하고있음에도신용카드서비스의시장선점으로모바일직불서비스 ( 현금 카드기반 ) 는아직활성화되지않은상황 * 스마트폰보급률 : 9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년 ) ** 현금카드발급장수 : 1 억 4 천만장 (2013 년 ) 최근신용카드사와각종간편결제업체가제공하는모바일신용카드서비스는단순히카드정보를모바일기기에저장하는수준으로외국의모바일지급서비스혁신흐름과는다소차이가있음 또한, 모바일신용카드 ( 신용카드사제공 ) 는관련단말기 (NFC 등 ) 가매우부족한상황 ( 전체가맹점의 1.5% 수준 ) 이며, 모바일간편결제 ( 비금융IT기업제공 ) 는사업자난립및가맹점의제약등으로범용성이낮음 국내지급서비스의혁신을촉진하고사회적비용을절감하기위해저비 용구조의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활성화를은행권공동으로 추진
2 추진내용 ( 모바일직불서비스개요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사무국 : 한국은행금융결제국, 이하 금정추 ) 는 QR 코드인식등을통한모바일기기간통신 (App-to-App) 방식으로결제정보를교환하여구매자의계좌에서대금이인출 지급되는은행계좌기반의모바일직불서비스 * 를도입할계획 * < 참고 > 은행권공동모바일직불서비스처리절차 ( 예시 ) 결제과정에서중계 대행단계를축소 생략할수있어판매점이부담하는수수료수준이상당폭낮아질여지 이를위해 금정추 는은행권 * 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기술표준마련, 모바일직불서비스앱 ( 플랫폼 ) 구축등을추진하여내년상반기중서비스개시를목표로하고있음 * 계좌기반으로현금카드서비스를제공하는증권사및서민금융기관등도참여가능 아울러모바일직불서비스의사용저변확대를위해은행권내가맹점계약을공동으로관리하여소비자와가맹점이서로다른은행과거래를하더라도동직불서비스의이용이가능하도록추진 ( 기술표준제정 ) 모바일직불서비스를제공하는은행간 가맹점간서비스의호환성확보를위해관련기술표준을제정 * 할계획 * 2018 년하반기중제정을목표로추진 표준화대상은거래정보인식및처리를위한 QR 코드, 금융기관거래전문형식및송 수신방식, 보안기능 ( 예 : 1 회용토큰 ) 등 동기술표준에맞추어은행권공동의모바일직불서비스앱 ( 플랫폼 ) 을개발하는한편, 개별은행의자체모바일앱에직불서비스기능을추가할수있는프로그램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도개발하여제공 금정추산하에모바일직불서비스실무그룹 (WG) 을구성 (2018.8 월 ) 하고프로그램구현에필요한세부기술사항등을논의할예정
3 기대효과 사회적비용절감 신용카드서비스에비해상대적으로저비용구조를가진은행계좌기반의 모바일직불서비스가활성화될경우수수료등지급결제에따르는사회적 비용이절감 * * 스마트폰앱등을활용한결제과정간소화, 가맹점내결제단말기추가설치비용절감, 소비자의보유현금내합리적소비유도 금융소비자편의제고 금융소비자들에게널리보급된은행계좌 ( 현금카드 ) 를이용한직불서비스를 모바일기반으로제공함으로써지급서비스의선택폭을넓혀주는한편, QR 결제도입등기술혁신을통해이용편의를제고 모바일직불서비스의도입으로지급수단간경쟁촉진및서비스개선도 견인 모바일지급서비스기술표준확립 모바일직불서비스관련 QR결제표준등을모바일선불 후불 ( 신용카드 ) 서비스등전체모바일지급서비스로확산시킴으로써국내모바일지급서비스간호환성을제고 최근정부 ( 중소기업벤처부 ) 가추진하는 소상공인페이 ( 제로페이 ) 등도유사한 방식의모바일지급서비스를추구하고있는바, 금정추 가마련중인 QR 결제등관련기술표준이활용될예정
< 참고 > 은행권공동모바일직불서비스처리절차 ( 예시 ) 가맹점등에서상품구입또는서비스이용시가맹점과소비자가각각모바일직 불서비스앱을실행시킨후, 다음과같은절차 (1 6) 로대금결제를진행 대금은결제즉시소비자의계좌에서인출되며, 가맹점등에는다음날거래은 행의계좌로입금처리 가맹점앱 1 앱실행 2 금액입력 3 QR 생성 소비자앱 4 QR 스캔 5 비밀번호입력 6 결제완료
4 향후추진일정 모바일직불서비스활성화추진의결 (2018.7.31) 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을위한실무그룹 (WG) 구성 (2018.8 월 ) 모바일지급서비스표준 ( 안 ) 마련 (2018.9 월 ) 및금정추의결 (2018.10 월 ) 은행권공동모바일직불서비스플랫폼개발착수 (2018.11 월 ) 은행권공동모바일직불서비스 * 개시 (2019 년상반기 ) * 금정추참여기관은기관별자율적판단에따라금융권공동의모바일직불서비스사업 참여를결정
장애인을위한 CD/ATM 표준 개정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이하 금정추 ) 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시행 (2008.3 월제정 ) 에대응하여 장애인을위한 CD/ATM 표준 을 제정 (2010.6 월제정, 2012.7 월개정 ) 하여운용중임 동표준은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등이자동화기기에쉽게접근하여금융 거래를할수있도록 CD/ATM 인터페이스및거래처리절차등을정하 고있음 금정추 는최근장애인단체의요청사항등을반영하기위해 장애인을위한 CD/ATM 표준 개정을의결 (2018.7.31) 2017.2 월부터장애인단체및금융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조율하여 표준개정에반영 < 주요개정내용 > CD/ATM 통장투입구, 키패드, 점자안내표시, NFC 수신부등의물리적요소들에대한위치를통일 기종이달라도장애인들이혼란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조치 이어폰의음량조절기능추가 현재일률적으로고정된이어폰의음량을본인에맞게스스로조절할 수있도록함으로써시각장애인의편의성을제고 다수의이체거래를위한연속거래기능추가등 두번째거래부터는일부과정을생략하여처리함으로써편의성을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