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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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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추정및분석 통계추정 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공표통계및해석방법 시의성및정시성 접근성및명료성 비밀보호및보안 1. 통계명 인력동향실태조사 표본조사 2. 법적근거 관련법령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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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i -

- ii -

- iii -

표차례 - iv -

그림차례 - v -

- 1 -

- 2 -

- 3 -

- 4 -

- 5 -

연도 내용 2002 년 - 취약계층대상의정보격차실태조사첫실시 2003 년 - 정보격차지수개발 2006년 -정 2007년 2008년 2012년 2013 년 < 표 1.1> 주요연혁 2014 년 영역항목세부항목분석단위 정보격차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 양적 질적 < 표 1.2> 조사항목 - 필요시 PC 인터넷접근가능성가구 / 개인 - 정보통신기기보유정도가구 / 개인 - PC 기종및인터넷접속방식가구 / 개인 - 컴퓨터이용기본능력 (8 개 ) 개인 - 인터넷이용기본능력 (9 개 ) 개인 - PC 및인터넷이용여부개인 - PC 및인터넷이용시간개인 - PC 및인터넷일상생활부문별도움정도개인 - PC 및인터넷기본용도별이용정도개인 - 6 -

영역항목세부항목분석단위 스마트정보격차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 < 표 1.2> 조사항목 ( 계속 ) - 인터넷상시접속가능여부가구 / 개인 - 유무선정보기기보유여부가구 / 개인 - PC 이용능력 (7 개항목 ) 개인 - 모바일스마트기기이용능력 (7 개항목 ) 개인 - 유선및모바일인터넷이용여부개인 - 인터넷서비스이용다양성개인 - 인터넷심화활용정도개인 - 7 -

- 8 -

... - 9 -

< 표 1.3> 중점진단사항 번호중점진단사항세부사항 1 작성절차별점검 2 표본설계점검 3 조사표점검 - 진단절차에따른세부점검 - 품질관리매뉴얼적용 - 층화변수의적절성및분석타당성 - 층화그룹별중복성 - 표본재설계의필요성 - 조사문항수의적절성 - 조사대상의특성을고려한조사표 ( 이해및응답용이성 ) - 응답부담및조사업무효율화 - 비표본오차저감 4 통계활용성점검 - 이용자중심통계작성 - 이용자요구수렴및명확한이해 - 통계작성관련정보의상세제공 - 10 -

- 11 -

- 12 -

- 13 -

< 그림 2.1> 보도자료 < 그림 2.2> KOSIS 공표자료 - 14 -

< 그림 2.3> e- 나라지표공표자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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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표 2.1> 품질차원별진단결과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4.5 4.4 4.5 4.5 해당없음 2.9 < 그림 2.4>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19 -

< 표 2.2> 차원별통계품질정보 번호품질차원통계품질정보 1 관련성 2 정확성 - 일반이용자관점에서관련성보완필요 - 통계작성방법및절차에대한상세한설명보완 - 정보격차및통계관련전문용어의설명보완 - 조사표문항의타당성에대한재검토필요 - 조사표의구성을단순화 3 시의성 / 정시성 - 우수함 - 통계조사및공표일정을잘준수하고있음 4 비교성 - 시계열변화추세의분석 - 외국의유사또는동일한통계의명칭및통계작성관련정보의제공 5 일관성 - 해당없음 6 접근성 / 명확성 - 통계보고서와통계설명자료사이트에상세한조사관련메타정보보완 - 조사설계, 조사관리, 지수편제, 추정산식, 가중치조정등에대한상세설명보완 - 20 -

- 21 -

- 22 -

- 23 -

< 표 2.3> 차원별점검개선과제 번호개선과제개선방안비고 1 조사표개선 - 문항수축소 - 조사문항의전체공표 정확성제고 2 시계열분석및외국유사통계정보제공 - 시계열변화의추세와경향분석 - 유사또는동일한외국통계의정보제공 - 통계명칭과개요, 직접비교가능성, 이용시유의사항등 비교성제고 3 메타정보보완 - 통계보고서와통계설명자료사이트에통계작성에관한상세한정보제공 - 정보격차관련용어의상세한설명 - 통계용어의상세한설명 명확성제고 - 24 -

- 25 -

< 표 3.1> 조사연혁 연도 내용 2002 년 - 취약계층대상의정보격차실태조사첫실시 2003 년 - 정보격차지수개발 2006 년 - 정 2007 년 2008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26 -

조사개요 진단항목 < 표 3.2> 조사개요진단결과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통계명 2. 법적근거 3. 조사방법 5. 조사및공표주기 6. 통계과정개관 관련성 5 7. 조사연혁관련성 5-27 -

- 28 -

< 표 3.3>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 진단항목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통계의작성목적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29 -

- 30 -

< 표 3.4> 조사설계진단결과 1 진단항목 1. 조사내용및조사표설계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1-1 조사항목 - 1-2 적용분류체계 비교성 5-1-3 조사표구성정확성 5-1-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 1-5 조사표변경이력 관련성 5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 1-6 응답소요시간 0.1-31 -

2. 모집단및표본틀 < 표 3.5> 조사설계진단결과 2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2-1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정확성 5-2-2 표본추출틀정확성 5-32 -

3. 표본설계및관리 < 표 3.6> 조사설계진단결과 3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3-1 표본설계방법및결과 - 3-2 표본관리 정확성 4, 1 10..,. < 표 3.7> 자료수집진단결과1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조사방법 정확성 5-33 -

( ) Data Base,. < 표 3.8> 자료수집진단결과 2 2. 조사원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2-1 조사원채용및처우 - 2-2 조사원교육및훈련 - 2-3 조사원업무량 정확성 5-34 -

< 표 3.9> 조사원업무흐름도 단계일정업무 조사준비과정 6 월 4 주 6 월 4 주 ~ 8 월 4 주 - 계약및조사협의 - 설문초안작성 - 시 / 군 / 구공문수령작업 - 스마트격차지수및설문개발 -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한의견수렴및설문최종안협의 - 예비조사실시를통해문항의적절성검토 - 전문가의견과예비조사결과등을종합, 최종문항확정 - 설문인쇄완료 면접원교육 9 월 2 주 - 조사대상별로이원화하여교육실시 - 일반국민과장노년, 농어민을먼저실시 - 리스트를이용하여조사하는장애인, 저소득, 탈북자, 결혼이민자면접원교육을실시 실사진행 9 월 3 주 ~ 10 월 4 주 10 월 1 주 ~ 11 월 4 주 - 일반국민과장노년, 농어민실사완료 - 실사가진행되는동안현장점검실시 - 장애인, 저소득, 탈북자, 결혼이민자실사완료 - 시 / 군 / 구명부미수령지자체명부확보작업동시진행 자료처리 10 월 3 주 ~ 12 월 2 주 - 실사시작 2 주후부터에디팅과코딩, 검증등자료처리 - 자료처리완료조사표펀칭및전산담당자데이터클리닝 결과분석및지수산출 12 월 3 주 ~ 12 월 4 주 - 전문가협의회를통해지수산출식확정, 정보격차지수산출 - 35 -

- 36 -

< 표 3.10> 자료수집진단결과 3 3. 조사실시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3-1 조사업무흐름도 - 3-2 조사준비및준비조사 정확성 5-3-3 조사항목별조사방법정확성 5-3-4 현장조사관리정확성 5-3-5 조사질의응답체계정확성 5-37 -

- 38 -

< 표 3.11> 자료수집진단결과 4 4. 응답자및무응답대처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4-1 응답자 - 4-2 기억응답 - 4-3 무응답대처 - 4-4 표본대체 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5. 사후조사 0.1 6. 현장조사파라데이터 0.1-39 -

- 40 -

< 표 3.12> 자료처리진단결과 1. 자료코딩 2. 자료입력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정확성 5 3. 자료내검정확성 5 4. 무응답 - 4-1 주요항목무응답실태 - 4-2 항목무응답대체 - 4-3 단위무응답실태 정확성 1-41 -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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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 1. 통계추정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1-1 가중치조정 - 1-2 이상치식별및처리 - 1-3 통계추정산식및내용 정확성 5 2. 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정확성 5 3. 지수작성 ( 지수작성통계 ) - 3-1. 지수유형및산출식 정확성 4-3-2. 지수가중치및갱신 정확성 5-3-3. 지수개편 - 3-4 디플레이터 정확성 5-44 -

< 그림 3.1> 부문별, 계층별전체국민대비수준 - 45 -

< 그림 3.2>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보도자료 < 그림 3.3> KOSIS 공표화면 - 46 -

< 그림 3.4> e- 나라지표공표화면 < 표 3.14>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1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관련성 5 2. 시의성및정시성 -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시의성 / 정시성 4-2-2 공표일정 시의성 / 정시성 5-47 -

< 표 3.15>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2 3. 비교성및일관성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2 시계열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비교성 4-48 -

- 49 -

< 표 3.16>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3 4. 접근성및명확성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접근성 / 명확성 5-4-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접근성 / 명확성 4-4-4 통계설명자료제공 ( 표본설계 ) 접근성 / 명확성 2-4-5 통계설명자료제공 ( 조사관리 ) 접근성 / 명확성 1-4-6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추정및분석 ) 접근성 / 명확성 1-4-7 통계설명자료제공 ( 지수편제 ) 접근성 / 명확성 2-4-8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 명확성 1-50 -

- 51 -

< 표 3.17>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4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관련성 4 6. 비밀보호및보안 - 6-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보호 - 6-2 공표자료의비밀보호 관련성 1-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7. 자료보안및접근제한 0.1-52 -

직급 / 성명 / 근속년수구분인원수구체적인통계업무 박 o o 과장 (2 년 ) 한 o o 사무관 (3 년 ) 한 o o 주무관 (2 년 ) 홍 o o 부장 (1 년 ) 이 o o 수석 (10 년 )* 최 oo 책임 (6 월 ) < 표 3.18> 업무별담당인력구성 미래창조과학부정보문화과 NIA 정보사회통합기획부 3 명 2 명 조사총괄 - 기본계획수립, 관계기관협의 조정, 결과발표등 사업수행 - 세부계획수립, 용역계약체결 관리, - 표본설계및조사표작성 - 실사관리, 통계분석 검증 / 검수등 * 2014 12 (2015 1 2014 ) < 표 3.19> 수탁기관담당인력구성 연번 부서 이름 직위 학위 전공 경력 1 연구본부 이 o o 이사 석사 심리학 16 2 연구본부 윤 o o 부장 학사 통계학 15 3 연구본부 이 o o 부장 석사 사회학 12 4 연구본부 최 o o 차장 석사 국제학 9 5 연구본부 배 o o 과장 석사 통계학 7 6 연구본부 이 o o 대리 석사 아동복지학 4 7 연구본부 양 o o 사원 석사 사회학 2 8 연구본부 연 o o 사원 석사 신문방송학 2 9 지원본부 신 o o 이사 학사 경영학 20 10 실사 김 o o 부장 전문학사 방송통신학 18 11 전산 신 o o 부장 전문학사 전자계산학 16 12 제작지원 황 o o 차장 전문학사 인터넷정보학 14 13 제작지원 박 o o 과장 학사 금융보험학 8-53 -

조사용역 과목내역예산 ( 천원 ) 보고서인쇄및배포 < 표 3.20> 과목별사업예산내역 - 소계 일반국민 (5,500 명 ) 4 대정보취약계층 (2,700 명 *4 계층 ) 신정보소외계층 (600 명 *2 계층 ) 조달청계약수수료 인쇄비 (6 종 ) 배포비 (6 종 ) 515,400 132,000 324,000 56,400 3,000 15,600 640 여비 - 회의, 지방실사참관, 국제학술대회참가등 14,254 업무추진비 - 업무협의, 용역평가, 전문가자문회의등 4,262 전문가활용비 - 설문항목 / 지수개발, 표본설계, 설문조사검증등 9,200 기타경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교육비등 5,440 공통경비 - 비정규직인건비, 전산처리관리비등 35,204 합계 600,000-54 -

< 표 3.21> 자료처리및서비스시스템 통계업무단계자료처리통계서비스 시스템명칭 조사용역업체의자체개발시스템활용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활용 운영장비없음없음 통계분석패키지 SPSS, 엑셀 < 표 3.22>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 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정확성 4 3. 통계위탁조사 정확성 3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4. 자료처리시스템 0.1 5. 통계품질관리및개선 0.1-55 -

< 표 3.23> 참고문헌진단결과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3. 기타문헌 0.1-56 -

< 표 3.24>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산정방식 작성절차 조사 개요 통계 이용 조사 설계 자료 수집 행정 자료 자료 처리 통계 추정 통계 공표 통계 기반 가점평점 5 점척도 5.0 5.0 4.7 4.6-3.3 5.0 3.4 4.0-4.2 가중치적용 3.4 8.3 19.0 17.4-10.2 10.6 12.9 5.3 3.6 90.7 < 그림 3.5>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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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 절차별점검개선과제 번호개선과제개선방안비고 1 통계작성관련상세정보제공 - 통계보고서와통계설명자료사이트에통계작성에관한상세정보제공 - 표본설계, 조사관리, 지수편제등의부문에대한상세정보제공 -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을참고하여, 평가항목에대한상세한정보제공 ( 매뉴얼 관련성제고명확성제고 2 통계작성관련지침개발 / 활용 - 통계청의 < 통계조사민간위탁지침 > 준용 - 진단통계의특성을반영한통계작성관련지침을개발및활용 정확성제고 3 무응답개선 3 조사기관관리 - 항목 / 단위무응답실태자료의지속적수집및관리, 분석 - 무응답의실태 / 분포 / 경향분석 - 무응답의원인이무엇인지파악하여적절한대처방안마련 - 조사기관선정 ~ 조사관련자료회수까지조사의제반과정을철저히관리 - 발생하는문제에대한사례를수집하여다음조사에활용 - 실사현장철저한점검 ( 점검규정등개발 ) 정확성제고 정확성제고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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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선정방법 * 어떤방법으로표적집단을선정하였는지기술 - 전문이용자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통계자료를사용해본경험이있는대학교수, 박사급연구원등 - 일반이용자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통계자료를사용해본경험이있는직장인및일반인 실시장소 소요시간 참석자명부 < 표 3.26> 참석자선정방법및명부 전문이용자 : 6/10 토즈일반이용자 : 6/12, 6/13 토즈 참석자현황 - 정책고객명 - 교수 3 명 - 연구원명 - 대학원생 / 대학생 1 명 - 일반인 ( 직장인 ) 1 명 전문이용자 : 110분 일반이용자 : 90분, 60분 - 기타 ( ) 연번성명소속직위 1 남 o o 한신대재활학과교수 2 이 o o 세종대교수 3 송 o o 중부대신문방송학과조교수 4 황 o o 숙명여대사회심리학과대학생 5 김 o o 월드리서치연구원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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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7>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점검개선과제 번호개선과제개선방안비고 1 통계명칭변경 - 명칭상의의미중복성회피 - 실태조사를통해수집한자료를이용한지수의공표라는점강조할수있는명칭 - 정보매체 ( 기기 ) 보유및활용실태조사의의미를포괄하면서지수산출을강조 - 격차 라는표현의지양 관련성제고명확성제고 2 발간물편제와내용의개선 - 승인시제출한결과표서식준수 - 각장별체계와구성의개선 - 조사개요관련사항의상세한기술 - 발표용자료와같은편집지양 - 통계표형식과단위개선 - 시계열자료의그래프제공 - 통계표의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문의내용제시 명확성제고 3 통계작성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 -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2015) 을참고, 통계설명자료제공에관한평가지표의모든항목에대한상세설명보완 - 특히조사개요와표본설계에대한내용의시급한보완 - 미리보기기능을사용해서메타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의통계용어에대한설명 명확성제고이용편의성 4 이용활성화및만족도향상 - 정보격차관련통계자료의위치정보와활용실태검색이용이하도록개선 - 다양하고적극적인홍보방안마련예 ) 홍보부스설치, 설명회개최, 학술대회 활용성제고정책홍보효과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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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8> 자료수집체계점검개선과제 번호개선과제개선방안비고 1 조사관계자및실사현장관리체계정비 - 통계조사민간위탁지침제정안 (2011) 의철저한준수 - 실사현장직접방문및관리체계수립 - 통계조사작성지침등내부규정에포함 정확성제고 2 응답자관리 - 모집단구성및표본틀의적정성 - 표본대체의적절성, 응답자불만조사등 - 응답자명부, 조사결과원시자료등 - 응답자명부폐기및비밀보호등 정확성제고명확성제고비밀보호 3 조사표적정성검토및개선 - 질문의문항수및조사표분량과다 - 조사표구성의단순화및구조화 - 조사표의간결한편집 정확성제고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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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목표모집단조사모집단 일반국민전국의만 7 세이상인구 장애인전국의만 7~69 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층전국의만 7~74 세저소득층 장노년층전국의만 50 세이상남녀 농어업종사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표 3.29> 목표모집단및조사모집단 전국의만15세이상농어업종사자 전국의북한이탈주민 전국의만18세이상결혼이민자 2014 년 7 월 1 일현재전국의가구내에거주하는만 7 세이상가구원 2014 년 7 월 1 일현재 227 개시군구에등록된지체, 뇌병면, 시각, 청각 / 언어장애인 2014 년 7 월 1 일현재 227 개시 / 군 / 구에등록된기초생활보장수급층가구의가구원 2014 년 7 월 1 일현재전국의가구내에거주하는만 50 세이상가구원 2014 년 7 월 1 일현재전국의가구내에거주하는만 15 세이상농 어업종사가구원 2014 년 7 월 1 일현재전국의가구내에거주하는 2012 년이전북한이탈주민 2014 년 7 월 1 일현재전국의가구내에거주하는 2013 년이전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 82 -

총 17,500 명 < 표 3.30> 조사대상별표본크기 조사대상 표본크기 일반국민 5,500 장애인 2,700 기초생활수급층 2,700 장노년층 2,700 농어업종사자 2,700 북한이탈주민 600 결혼이민자 6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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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1> 표본설계점검개선과제 번호개선과제개선방안비고 1 모집단구성과규모및각층별가중치에대한상세설명 - 모집단과부모집단의크기에대한상세한설명 - 각층별가중치에대한상세설명 - 부모집단간의중복회피에대한상세한설명 정확성제고 2 층화변수에대한상세설명 - 자료수집을위한표본할당의지양 - 각층화변수에대한상세한설명필요 ( 예 ) 변수이름, 선정이유, 분류기준등 정확성제고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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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통계개요세부내역 구분세부내역비고 행정사항 조사관련사항 기타 통계명칭, 승인번호, 승인일자, 담당기관및부서, 법적근거, 통계의종류및유형 조사배경, 조사목적, 통계활용, 작성유형, 조사대상및범위 ( 시간 / 공간 / 내용 ), 조사단위및조사규모, 적용분류, 조사내용 ( 문항 ), 조사표, 조사대상기간 / 조사기준시점,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체계, 공표주기, 공표시기및일정, 공표범위, 공표방법및 URL, 자료수집방법 주요연혁, 계속여부, 자료이용시유의사항, 주요용어해설 < 표 4.2> 조사설계세부내역 구분세부내역비고 조사표설계조사표의체계와구성, 조사표 ( 첨부파일 ) 표본설계 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차이의이유및표본대표성,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단위, 표본추출방법, 층화기준, 신뢰수준, 표본오차, 표본크기산출식, 표본배분방법, 표본설계상세내역 ( 첨부파일 ) - 90 -

< 표 4.3> 조사관리세부내역 구분세부내역비고 실사관리 자료입력관리 표본관리,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원규모, 조사원선발, 조사원교육및훈련, 교육성과평가, 재교육, 현장조사지도, 무응답대처, 무응답률관리 코딩지침 ( 첨부파일 ), 에디팅지침 ( 첨부파일 ), 입력오류발생실태 < 표 4.4> 통계추정세부내역 구분세부내역비고 통계산출 추정산식, 가중치조정, 이상치식별및처리 - 91 -

< 표 4.5> 지수편제세부내역 구분세부내역비고 지수의준거 지수작성방법 지수개편 지수분류체계, 기준년도 지수산식, 대표품목, 가중치, 기준물량, 디플레이터, 지수작성의기초자료, 지수작성계열, 원지수 ( 경상 / 불변 ), 계절조정지수 개편목적, 개편주기, 개편내용, 과거지수와연결방법 < 표 4.6> 참고자료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비고 작성지침 비밀보호 국제기구 통계작성지침 조사표의응답자비밀보호마이크로데이터관리및비밀보호집계표데이터 국제기구제출여부, 국제기구명, 국제기준또는권고안, 참고문헌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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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조사기획 - 조사명칭, 법적근거, 조사주체, 조사배경, 조사목적등기술제 2 장조사설계 - 모집단, 표본추출법, 표본할당등표본설계관련사항기술제 3 장실지조사 ( 자료수집 ) - 조사원선발, 조사원교육, 검수등실지조사관련사항기술 - 응답실태 ( 응답자현황, 문항별응답률 ) 제 4 장자료처리및통계분석 - 자료처리프로그램등자료처리및통계분석관련사항기술 * 각장에수록할상세한내역은부록으로첨부함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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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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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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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개선과제요약표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 비고 단기 단기 통계설명자료보완 발간물편제와구성의개선 - 공표방법의특성에따라적절한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설명자료사이트의세부항목에대한상세한설명자료제공 - 각장별서술내용의체계정립 - 표와그림의목차 - 통계표의형식과단위 - 부록에수록한 < 조사개요부세부내역 > 참고 - 관련성제고 - 명확성제고 - 편의성제고 - 명확성제고 p.88 p.93 < 부록 > 중기 통계명칭변경 - 조사대상과특성을명확히나타낼수있는명칭 - 지수공표강조 -< 격차 > 라는용어사용지양 - 명확성제고 - 승인변경 p.86 중기 조사표개선 - 시의성문항개발 - 조사문항의최소화 - 조사표구성단순화 - 응답자편의제공 - 정확성제고 - 비표본오차감소 p.96 중기 무응답처리개선 -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의실태에대한자료를지속적으로구축하여무응답의 -정확성제고 -사례수집 p.98 실태 / 분포 / 경향분석 -무응답사례및대응 장기 통계작성업무매뉴얼개발 - 조사의단계별관리규정명문화 - 공표자료작성및관리에대한규정상세화 - 정확성제고 - 업무일관성확보 - 전문인력 p.100 * 단기 -6 개월이내수행과제, 중기 -1 년이내수행과제, 장기 -2 년이내수행과제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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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 부록 1>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 부록 2>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부록 3> 표본설계점검결과 - 103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승인번호 12017 작성기관면접일시연구원연구보조원 미래창조과학부정보문화과 2015 년 06 월 10 일 ( 전문 ) 2015 년 06 월 12, 13 일 ( 일반 ) 윤종욱 김미자 - 105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어떤방법으로표적집단을선정하였는지기술 -전문이용자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통계자료의사용경험이있는대학교수, 박사급연구원등 -일반이용자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통계자료를사용해본경험이있는직장인및일반인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3 명 - 연구원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전문이용자 : 6/10 토즈 일반이용자 : 6/12, 6/13 토즈 전문이용자 : 110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1 명 - 일반인 1 명 일반이용자 : 90 분, 60 분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한신대재활학과 교수 2 세종대 교수 3 송인덕신문방송학과 조교수 4 숙명여대사회심리학과 대학생 5 월드리서치 연구원 6 8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사회자가어떤방법으로회의를진행하였는지기술 ( 사전인터뷰가이드이용여부등제시 ) - FGI 일주일전에인터뷰를위한진단통계의최근보고서와관련자료및 FGI조사표전달 - FGI조사표상의각주제에따라진행자가주제를제시하고, 각참석자의의견을피력 사회자 : 윤종욱 기록자 : 김미자 관찰자 : 일반 ( 백철호주무관 ) 녹음 녹화여부 : 녹음 - 106 -

제 2 부 회의록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통계명칭및조사항목모집단과조사대상발간물의편제와구성 - 지수 와 실태조사 는의미가중복된인상을줌 -지수라는용어사용은적절치않다 -정보격차지수조사고봄. -정보화격차실태조사 - 지수 (index) 와 실태 를조사하는 -정보격차실태조사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음 -조사문항수과다 - 인구비율이적은지자체의경우과소표본문제발생가능성 - 최종적인층화단계가불분명 - 소외계층조사의어려움 - 계층간표본불균형 - 표본규모의확대필요 - 층화단위의명확화 - 층간표본배분개선 -보고서통계표에단위누락 -통계표과다로분량이많음 -통계표의개선 -전문가중심의보고서 -일반이용자중심의보고서 -보고서의기본틀을지키지않고 -완전한문장으로서술개괄식서술 - 정보격차 - 지수 - 실태조사 - 과소표본 - 표본배분 - 통계표 - 단위 - 보고서편제 이용목적과자료형태외국자료와비교 KOSIS이용공표방법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어려움 - 매크로데이터와메타데이터이용 - 통계보고서내용인용에그침 -마이크로데이터제공 -메타데이터 -연구에필요한정보의직접 -마이크로데이터가공 -외국의경우보급, 사용자수중 심으로공표하나진단통계는지 수로공표 -국제적인표준이될수있 -비주얼한보고서 -비주얼한보고서제공 -내용상으로는우리나라가더우수 도록노력필요 -국제표준 - 각지표를개별적으로검색하는불편함 - 통계용어에대한설명미제공 - 검색시최근자료미제공 -각지표를일목요연하게제시하는것이좋겠음 -KOSIS -2014년자료검색가능하게 -지표개선 -기본자료만 KOSIS를통해검색 -연관검색이가능하도록자가능함료제공 -관련용어 -정보격차지수관련용어의검색 -뉴스와보도자료등의제공이어려움이필요함 - 107 -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토의내용을간략하게정리 1. 전문이용자대상 FGI 주요토의내용 - 통계명칭의타당성및조사항목의적절성 - 모집단과조사대상의적절성 - 발간물의편제및구성의적절성, 이해용이성 - 이용목적과형태 - 외국의관련통계자료와비교 - 품질진단의주요점검사항 2. 일반이용자대상 FGI 주요토의내용 - 국가통계포털 (KOSIS) 을통한통계자료검색의불편한점및개선사항 - 공표방법의적절성 - 발간물의편제와구성및이해용이성 - 통계작성에대한충분한자료제공 - 통계의주요이용목적과형태및자료입수경로와용이성 - 통계자료의이용활성화및만족도제고를위한제언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개선요구사항정리 < 주요개선의견 > - 통계명칭의개선 ( 안1) 정보격차지수조사, ( 안2) 정보화격차실태조사, ( 안3) 정보격차실태조사 - 발간물의편제와구성 ( 안1) 통계표의개선 ( 단위, 표기등 ), ( 안2) 일반이용자중심의보고서, ( 안3) 완전한문장으로서술 - 이용목적과자료형태 연구에필요한정보의직접가공이가능하도록마이크로데이터제공또는제공방법안내 - 해외자료와비교 외국에비해더우수하므로국제적인표준이될수있도록노력. 그러나보고서의비주얼화필요 - 통계설명자료에통계용어설명부족 일반이용자를위해정보격차지수와관련된용어와통계용어의이해가어려우므로이에대한설명자료제공필요 - 108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조사통계용 ) 통계명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승인번호 12017 작성기관점검일시연구원연구보조원 미래창조과학부정보문화과 2015년 05월 26일윤종욱김미자 - 109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실사준비, 조사원선발및교육, 실사관리, 자료입력, 조사표및원자료관리등자료수집단계별점검을위한대상, 내용, 방법등기술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6/4( 목 ) 사무관미래창조과학부 부장정보보호지원과 주무관 책임연구원회의실 정보보고서내용확인및 자료수집실태관련사항 - 110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조사대상별표본배분 - 전체표본 17,500 명중일반국민층에 5,500 명배분 - 모집단크기가작은장애인층등에는 2,700 명배분 - 층간표본불균형심각 - 층별부모집단크기를고려한최적의배분이가능하도록표본의재설계필요 자료수집방법 - 대인면접의어려움 - 응답거부사례 - 장애인조사의어려움 - 조사대상별로자료수집방법을다르게하는방안 현장점검및관리체계 - 현장관리는조사기관에일임하고있음 - 조사원활동상황점검없음 - 작성기관또는수행기관의담당자, 또는한시적채용통계전문가의조사현장방문및관리 조사기관관리 조사원관리 응답자관리 조사표의적정성 - 조사기관에조사일정등을사전에요구하지않음 - 조사기관의조사활동에일임 - 조사시작전에조사기관에전체조사일정을요구하고, 그일정에맞춰서조사수행실태점검필요 -조사기관에서자발적으로조사 -조사기관에서제공한조사일정원관리에따라조사현장을불시에방 -장애인조사의경우통역을요구문하는경우도있음 -비표본오차축소의한방법 -장애인층, 북한이탈주민층, 결 -조사대상에대한지속적관리하혼이민자층은모집단규모가작지않음으므로지속적인관리필요 -선정된조사기관에서자발적으 -특히북한이탈주민층은집단거로응답자관리주지가있으므로, 만약이런장 -내검및무응답처리등에대한소를조사대상으로선정하는경실태파악하지않음우비표본오차증가의요인 -조사문항과다 -응답자의응답부담에의한응답 -조사문항의축소거부발생가능성 -보고서에인적사항만별도편집 -조사대상의인적사항이외에는 -면접전에조사불응여부확인동일한조사표를대상별로제작후조사수행 -신상보호나면접기피인을조사대상자로선정 - 111 -

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승인번호 12017 작성기관 연구원 연구보조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신대학교한근식교수 한신대학교대학원민경현 - 112 -

제 1 부 점검개요 Ⅰ.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기술 Ⅱ. 조사개요 조사명 작성기관명 정보화진흥원 전수 / 표본조사전수 ( ) 표본 ( 0 ) 표본설계주체자체설계 (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면접조사 외부용역 ( ) 용역사업자 : 정보격차실태조사의시계열적추진을통해, 정보격차해소정 책의연간추진성과를계량적으로측정 평가하고효과적인 정책추진방향도출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전체국민및 6개소외계층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 113 -

Ⅲ. 표본설계개요 구분내용 모집단 -7세이상전체국민외만7~69세등록장애인만7~74세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국의만 50세이상인구 15세이상농어업종사자 7세이상북한출신한국국적취득자만 18세이상한국인과혼인한외국인 표본추출틀시 / 군 / 구내읍 / 면 / 동및통 / 반 / 리 표본크기총 17,500 명, 전체국민 : 5,500 명 가중치 표본가중치 : 여기에서 : h번째층에서 번째군집의추출확률 : h번째층, 번째군집의 번째가구의추출확률 추정산식 여기에서 - 114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부문 문제점 개선의견 전국민을제외한 6개소외계층에대한가중치는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한설명이없음. 가중치 -만7~69세등록장애인 -좌변의변수에대한조사모집단의 -만7~74세크기가명확하게서술되어야하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보고서에는이에대한설명이 -전국의만 50세이상인구없음. 즉가중치적용이어떻게 -15세이상농어업종사자되었는지알수없음. -7세이상북한출신한국국적 취득자 -만 18세이상한국인과 혼인한외국인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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