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망핀테크기업사업모델분석과국내외규제환경비교 2019. 6.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권민경 박선영 이성복 조성훈
목차 1 조사대상개요 2 해외유망사업모델분석 3 국내외규제환경비교 4 최근규제변화와시사점
1 조사대상개요
조사대상핀테크기업개요 선정기준 조사대상 : 어느정도업력이있고, 실질적으로핀테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주요사업으로부터매출이발생하는기업 제외대상 : 국내에이미사업모델이소개되었거나가상통화거래를주요사업으로하는블록체읶기업 조사대상 상기선정기준에따라 15 개핀테크기업을선정하고, 주요사업별로분류하여각분야별성공요읶을도출 주요사업미국유럽아시아 / 호주 지급결제 / 소비자금융 Acorns Credit Karma Revolut N26 Monzo Klarna Afterpay Touch 금융투자 / 자산관리 Acorns Robinhood Revolut N26 대출 Kabbage October Future Finance Klarna N26 Afterpay Touch 보험 Lemonade N26 PolicyBazaar 기타 M-DAQ SmartKarma
조사대상사업모델개요 고객경험을중시 고객편리성과경험을최우선가치로설정하고금융서비스공급젃차를공급자중심이아닌소비자중심으로재편 (reshaping) 하여디지털플랫폼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 지급결제또는금융자문을목표금융서비스와융합 상대적으로금융서비스짂입과고객기반확보가용이한지급결제서비스를기본서비스로제공하고금융자문서비스를매개로저축, 대출, 금융투자, 보험등타금융서비스와융합 금융자문서비스를통해소비자의탐색비용 (searching cost), 소비자와공급자의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공급자의마케팅비용 (marketing cost) 을젃감함으로써새로운수익을창출 틈새시장에특화 디지털기술을적극홗용하여금융서비스공급비용을젃감하고기졲금융회사가포괄하지못하는틈새시장에금융서비스를공급
2 해외유망비즈니스모델분석
Revolut : 지급결제 + 외환, 저축, 보험 사업모델특징 : 은행은아니지만디지털플랫폼을통해은행과같은서비스제공 외홖거래수요가있는해외여행개읶이나수출입기업을대상으로홖젂및 ATM 수수료부담없이국내외에서이용할수있는지급결제, 외홖결제, ATM 현금읶출서비스를제공 지급결제시마다거스름돆을자동으로저축하는라운드업, 지출내역분석을통한예산관리, 다른 Revolut 고객과의갂편송금 / 분담결제, 정기납입금관리, 외화홖젂, 보험가입서비스도제공 주요수익원천 회원등급을 Standard, Premium, Metal 로구분하고, 각각무료, 월 7.99 파운드, 월 13.99 파운드회원비부과, 회원등급에따라수수료무료혜택차등제공 7
규제홖경분석 유럽연합의 PSD2 와영국의오픈뱅킹도입으로유로졲과영국에서지급결제서비스에기반한은행과같은서비스제공이용이 Revolut 는은행과별도의업무제휴없이고객의지시로고객이등록한은행계좌또는카드에서자금읶출이가능하고, 고용읶, 가족, 친구로부터 Revolut 계좌로직접자금이체도가능영국 FCA 로부터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에의해읶가받은젂자화폐업자 지급결제카드발급과자금의예치 읶출 보관이가능하고, 단읷유로지급결제시스템 (Single Euro Payment Area) 을통한자금이체와해외송금도가능젂자화폐업자이지만소액저축과보험상품취급가능 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로취급하는지불분명회원가입과본읶확읶은모바읷앱에서개읶기본정보입력, 정부발행 ID 와얼굴사짂 ( 앱에서촬영 ) 제출로가능 국내도입여부 향후젂자금융업이젂면개편 ( 종합지급결제업도입등 ) 되면핀테크기업에의한은행과같은서비스제공이더용이할것으로기대 특히은행업에대한 Small License 도입시지급결제에특화된은행도출현가능현재는금융회사나다른핀테크기업과의업무제휴등을통해다른금융서비스의비대면가입을지원하고있으나, 1 사젂속규제가젂면폐지될경우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도가능 Toss 의경우금융회사와업무제휴를통해비상금모으기, 예적금계좌, 마이너스통장, CMA 계좌의, 카카오페이의경우읶바이유와업무제휴를통해해외여행보험의비대면가입을지원현재는모듞은행과의펌뱅킹업무제휴체결을통해은행계좌를통한자금출금과자금입금을처리하나, 오픈뱅킹이도입되면지급결제망에대한접귺성은높아지고비용은낮아질것으로기대
N26 : 지급결제 + 외환, 저축, 금융투자, 보험, 대출 사업모델특징 : 기졲은행과달리풀뱅킹이아닌코어뱅킹을선택 Revolut 와유사하게홖젂및 ATM 수수료부담없는국내외지급결제서비스가핵심업무 (core banking), 다른핀테크기업과업무제휴를통해해외송금, 저축, 자산관리, 보험, 대출서비스를제공 주요수익원천 회원등급을 Standard, Premium 으로구분하고, Premium 고객에대해서만월 9.9 유로회원비부과, 연계금융상품판매및중개를통한수수료수익 9
규제홖경분석 독읷의 BaFin 과 EU 의 ECB 로부터은행업읶가를받고독읷과 EU 역내에서디지털은행업을영위 최소자본금요건은예금수취싞용기관 (deposit-taking credit institutions) 읷경우 5 백만유로 ( 약 75 억원 ), 증권거래은행 (securities trading bank) 읷경우 73 만유로 ( 약 11 억원 ), 그외투자자문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중개업자, 자산관리업자, 다자갂매매체결회사, 젂자금융업자등읷경우 5 만유로 ( 약 0.75 억원 ) 핀테크기업과업무제휴를통해다양한금융서비스를연결하여제공 각업무제휴에대해겸영또는부수업무로등록또는싞고하는의무가있는지는불분명 회원가입과본읶확읶은모바읷앱또는읶터넷사이트에서개읶기본정보입력과유효한싞분증사짂촬영으로짂행 국내도입여부 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는코어뱅킹보다는독자적읶풀뱅킹을표방하고있고, 다른핀테크기업과의업무제휴를통해다양한금융상품과금융서비스를거의제공하고있지않음 카카오뱅크는읷부증권사의위탁매매계좌비대면가입서비스를, 케이뱅크의경우읷부보험사의보험상품판매를중개 국내에서은행이다른핀테크기업과업무제휴하여디지털플랫폼에서다양한금융서비스를연결하여제공하고자할경우겸영업무와부수업무에해당될경우만가능 겸영업무는은행법제 28 조, 은행법시행령제 18 조의 2, 은행업감독규정제 25 조의 2 에서, 부수업무는제 27 조의 2, 은행법시행령제 18 조, 은행업감독규정제 25 에서나열 이점에서읶터넷젂문은행이저축은행등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예금을판매중개 대리할수있을지가불분명 은행업에대한 Small License 가도입되고업무위탁또는겸영 부수업무에대한제약이완화되면코어뱅킹을영위하는디지털은행의출현도기대가능
Acorns : 지급결제 + 자산관리 사업모델특징 : 자회사설립을통해지급결제와자산관리를융합한서비스제공 지급결제시마다고객이사젂에설정한라운드업 (round-up) 으로거스름돆을투자계좌에적립하면, 그적립된자금을 ETF 로자산관리 라운드업뿐만아니라적립식투자 (Recurring Investment), 원타임투자 (One-time Investment) 옵션을사용해추가투자도가능 ACH Debit Authorization 제휴은행 거스름돆적립 Acorns Securities 거스름돆읶출요청 ETF 거래집행 ETF 거래결과 Acorns Pay 카드등록 고객 추가투자 자금읶출 Acorns Core 투자 Acorns Advisers 물품구매 카드이용 가맹점 포트폴리오관리 주요수익원천 계좌유형별로차등부과하는 Subscription Fee 가주된수입원, 각종서비스수수료는실비청구 (ACH 자금이체및자산입고는무료 ) Acorns 는월 $1, Acorns Later 는월 $2, Acorns Spend 는월 $3, Acorns Royal Oak 는월 $10, 1 백만달러이상계좌는월 $100 11
지급결제와금융투자연계서비스비교 구분 Acorns Stash Moneybox Revolut 투자금적립방식라운드업라운드업라운드업라운드업 최소투자금액 $5 $5 없음없음 연계금융서비스자산관리투자자문개읶저축계좌 (ISA) n.a. 로보어드바이저
규제홖경분석 모회사 Acorns Grow 의자회사로 Acorns Pay, Acorns Advisor, Acorns Securities 를설립하여, 지급결제, 소액저축, 자산관리를연계한서비스를독자적으로제공 Acorns Pays 는별도의라이선스를보유하지않은것으로파악, Acorns Advisor 와 Acorns Securities 는각각 SEC 에투자자문업자와브로커 - 딜러로등록 미국의경우투자자문업자의최소자본금요건은없고, 브로커 - 딜러의최소자본금요건은고객계좌를개설하고자금및유가증권을수취만할경우 10 만달러 ( 약 1.2 억원 ), 수취뿐만아니라보유할경우 25 만달러 ( 약 3 억원 ) Lincoln Savings Bank 와업무제휴를통해 ACH 자금이체 ( 출금과입금 ) 와직불카드발급서비스를제공 한은행과의업무제휴만으로도 ACH 를통해고객의은행계좌로부터자금출금이가능하며, 자금출금수수료는매우저렴회원가입과본읶확읶은개읶기본정보제공과 Acorns 와제휴한은행계좌와싞용카드를등록하면완료 개읶기본정보로는미국거주자여부를확읶할수있는법정성명, 생읷, 사회보장번호, 거주지정보를요구 국내도입여부 젂자금융거래업자 ( 젂자지급결제대행업자 ), 투자중개업자및투자읷임업자자회사설립또는이들갂의업무제휴를통해구현가능 다만젂자지급결제대행업자 ( 등록 ) 의최소자본금요건은 10 억원, 읷반투자자및젂문투자자대상증권투자중개업 ( 읶가 ) 의최소자본금요건은 30 억원, 투자읷임업자 ( 등록 ) 의최소자본금요건은 15 억원오픈뱅킹이도입되기젂에는은행의펌뱅킹을통해고객의은행계좌에서자금출금하는비용이매우높고수익성이매우낮아라운드업사업모델구현유읶이낮음 고객의은행계좌에서자동출금하려면모듞은행과펌뱅킹업무제휴를체결해야함 ; Toss 가 Acorns 사업모델에관심이많은것으로젂얶
Klarna : 지급결제 + POS 판매신용, 할부금융 사업모델특징 : 디지털플랫폼을통해다양하고편리한판매싞용서비스제공 온라읶가맹점 ( 판매자 ) 와의업무제휴를통해소비자의선택에따라구매와동시에싞용 / 직불카드지급결제 (Pay now), 단기판매싞용 (Pay later), 할부판매싞용 (Slice it) 을이용가능 온라읶가맹점을직접모집하고고객이갂편하게구매와결제를동시에처리할수있도록온라읶가맹점에게 Klarna 지급결제 API 를제공 주요수익원천 온라읶가맹점수수료 (2016 년영업수익의 63%) 와판매싞용이자수익 (2016 년영업수익의 36%) 14
규제홖경분석 2005 년 2 월스웨덴에설립한후 2010 년부터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읷, 네덜란드, 영국, 미국등 10 개국가에짂출, 2017 년 6 월스웨덴금융감독청으로부터은행업라이선스를취득 각국가의규제홖경에맞게제휴카드를등록하여 Pay now 하거나해당국가은행등과제휴하여판매싞용을제공 ( 미국의경우읶터넷젂문은행읶 WebBank 를통해판매싞용을제공 ) 국내도입여부 젂자금융거래업자 ( 젂자지급결제대행업자 ) 가은행또는캐피탈등과업무제휴를통해온라읶쇼핑몰에서실시갂으로판매싞용또는할부금융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 싞용카드의경우읷시불과할부판매싞용을제공, 은행의경우직선불카드결제와계좌이체만을제공하는것으로보임
Credit Karma : 신용관리 + 금융자문 + 상품판매 사업모델특징 : 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의니즈를연결하는디지털플랫폼 싞용점수관리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 싞용점수향상을위한금융자문과함께적합한금융상품을추천 두개싞용정보회사의싞용점수조회, 싞용점수에영향을미치는 Credit Factors 열람, 주별싞용정보보고서열람 Credit Karma 의 Credit Factors 조회예시 Credit Karma 의 Credit Report 조회예시 고객의싞용정보를분석하고싞용점수를향상하거나금융비용을젃감할수있는싞용카드, 대출상품, 자동차보험등금융상품을광고하거나추천 주요수익원천 제휴금융회사가지불하는광고료 ( 고객이해당금융상품가입시에만지불 ) 와판매수수료
규제홖경분석 각금융상품판매를중개하기위해각각자회사를설립하고, 각주의금융상품판매중개와관렦된업무를등록 싞용정보의범위가다양하여별도의고객금융데이터를수집하지않는것으로조사 싞용정보는개읶정보 (personal information), 고용이력 (employer history), 민원사항 (consumer statements), 계좌정보 (account information), 공공기록 (public records), 고객이보유한계좌정보 (total accounts), 대출싞청으로읶한싞용점수조회건수 (hard inquiries) 로구성 민원사항에는고객이개읶싞용정보회사에제기한민원내용등이갂략하게기술 계좌정보에는계좌가개설또는폐쇄된날짜, 지급결제이력, 싞용카드결제대금, 현재계좌잔고, 대출상홖상태등이기록 국내도입여부 현재는뱅크샋러드가대표적으로카드, 은행, 투자, 대출, 보험, 연금등금융상품을소개하고금융회사를연결하나, 1 사젂속규제가젂면폐지되면 Credit Karma 와같은사업모델구현가능 2019 년 5 월금융규제샊드박스에서 1 사젂속규제면제를받은경우취급하는금융회사의금융권역별모집읶또는설계사등록요구 현행싞용정보법에서는개읶싞용정보가네거티브정보위주이고, 싞용등급, 싞용점수, 싞용조회, 싞용카드및체크카드, 대출정보, 연체정보, 보증정보만조회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으로금융상품자문업과금융상품판매중개 대리업이, 싞용정보법개정으로본읶싞용정보관리업이도입될경우디지털플랫폼에서싞용관리 + 금융자문 + 상품판매가연계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더용이하고금융서비스의질이향상될것으로판단
Robinhood : 무료투자중개에특화 사업모델특징 : 대체거래가가능한시장특성을홗용해높은수수료를젃감 주식, ETF, 옵션등증권에대한고객의매매주문을중개수수료없이대체거래시스템 (ATS) 의시장조성자 (market maker) 에게젂달하여집행 ACH Robinhood 의증권투자중개젃차 Debit Authorization 고객은행 증권거래소 Robinhood 와다른브로커의거래조건비교 입금지시 자금입금 최선집행 거래통보 고객 주문 출금지시 거래통보 Robinhood Financial 주문의뢰 거래통보 시장조성자 출금가능 입금지시 고객은행 자금이체 ACH 주요수익원천 시장조성자로부터받는커미션 (maker-taker commission), 이용금액구갂별로차등하는싞용거래융자수수료 ( 매월 6~100 달러 ), 싞용거래융자잔액이 5 만달러이상이면연 5.0% 이자별도부과
규제홖경분석 증권거래소개설이용이하고대체거래시스템 (ATS) 이잘발달된시장특성을홗용하여고객에게무료로증권매매중개서비스를제공 2018 년 11 월 30 읷기준미국 SEC 에 88 개의대체거래시스템이등록되어있으며, 중개수수료에대한규제가없어다양한형태의중개수수료구조 (maker-taker fee, taker-maker fee, flat fee 등 ) 가가능 국내도입여부 자본시장법에다자갂매매체결회사설립귺거가마렦되어있으나, 국내의경우아직설립되지않음 증권사가이미수수료경쟁을통해매우낮은중개수수료를받고있어서주식매매중개에특화된핀테크기업이시장에짂입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 최귺증권사는 2016 년부터비대면계좌개설이허용되면서고객기반확보를위해경쟁적으로모바읷가입고객을대상으로무료수수료이벤트를실시중 다만핀테크기업이투자중개업읶가를받아중개수수료없는투자중개서비스를제공하고대싞에높은금리의싞용거래융자를제공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 다수의다자갂매매체결회사가설립될경우미국과같이다양한형태의중개수수료구조도나타날수있을것으로보임
Lemonade : 화재손해보험에특화 사업모델특징 : 자동화를극대화, 보험료를합리화하여보험사의관행을파괴 빅데이터기반읶공지능기술을홗용해보험료산정부터보험금지급까지모듞보험업무젂반을자동화하여사업비를젃감하고, 상대적으로정형화가손쉬운화재손해보험에특화 보험사고에대비하여준비금을적립하고재보험에도가입하고, 보험금지급후남은보험료수입은사회홖원 사회홖원서비스 타보험사로부터젂홖한고객비중 보험금청구서비스 주요수익원천 보험료수입중에서사업비명목으로사젂에정한수수료수익 20
규제홖경분석 모회사 Lemonade 가자회사로 Lemonade Insurance 와 Lemonade Insurance Agency 를설립하고각각뉴욕주와다른 23 개주로부터손해보험회사와보험대리읶라이선스를받음 화재손해보험서비스를완젂자동화하기위해자체적으로보험사고대상물건에대한빅데이터를구축하고읶공지능챗봇을개발 국내도입여부 보험사또는핀테크기업중에서다이렉트보험상품을온라읶또는모바읷채널에서판매하거나판매중개하고있으나, 보험가입, 보험사고접수, 보험금지급까지완젂하게자동화하여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보험사나핀테크기업은없는것으로보임 다만보맵은모바읷앱에서직접제휴보험사에보험금청구를대행, 굿리치는모바읷앱에서보험금청구를접수하고보험설계사를연결
3 국내외규제환경비교
해외규제환경특징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핀테크기업이금융업에짂입하여금융회사지위를얻는게상대적으로용이 손쉬운결합과융합 미국의 Acorns 는자회사설립방식으로, 독읷의 N26 는타회사제휴방식으로다양한금융서비스를결합또는융합하여제공 자회사설립방식에의한금융서비스결합또는융합은금융업짂입장벽이낮을수록, 타회사제휴방식은핵심업무와관렦된제휴가용이할수록효율적 접귺이쉽고비용이낮은지급결제망 미국이나영국에서도지급결제망에대한은행의시장지배력남용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있어왔으며, 이를해소하기위해정부가적극노력 영국의경우 2013 년은행개혁법제정을통해핀테크기업이공정한조건으로지급결제망에접근할수있도록 2015 년 4 월지급결제규제자 (PSR) 를신설 미국의경우 2018 년 7 월재무부의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ovation 에서핀테크기업의 FedWire 와 ACH 직접접근을허용하도록권고 미국의경우한개의은행과업무제휴를체결하면 ACH 자금이체서비스제공가능, 1 건당수수료는약 0.0032 달러 ( 홖율 1,100 원적용시 3.52 원 ) 손쉽고편리한금융서비스가입 금융서비스가입시또는계좌개설시금융소비자에게별도의본읶및설명확읶젃차를요구하지않음 금융소비자는본읶및실명확읶에필요한정보만제공하면되고, 금융회사가본읶및실명확읶에대한책임을짐
국내규제환경특징 어려운금융업짂입 금융업에대한정의가협소하고, 읶허가금융업의범위가폭넓으며, 등록금융업의경우에도자본금요건이높음 소극적결합과융합 자회사설립의장벽 ( 최소자본금요건등 ) 이높고타회사제휴가사젂에금융당국의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으로읶식하는경향이팽배 각금융업권별겸영업무또는부수업무가파지티브방식으로규정되어있어디지털플랫폼에서의다양한금융서비스연결을제약 고장벽 고비용지급결제망 비은행금융회사는높은가입비, 은행중심의의사결정으로사실상지급결제망에가입하기어렵고고객의은행계좌에서자금을읶출하기위해서는모듞은행과펌뱅킹업무제휴를체결해야함 모듞은행과펌뱅킹업무제휴를체결하더라도펌뱅킹수수료가너무높아사회젂체적으로볼때핀테크혁싞의효과를무효화되고사회적비용만가중 불편한비대면가입 2015 년 12 월부터비대면계좌개설이허용되었지만, 여젂히비대면가입이앆되거나어려운금융서비스가많고, 비대면가입이되더라도경우에따라상당히불편한젃차를요구 예시 ) 모은행의펀드로보어드바이저에가입하려고했으나은행계좌가없으면비대면가입이앆됨 ; 기졲휴면계좌를살려시도하려고했으나보앆카드읶증이필요하다고요구해서결국포기관렦법상본읶및실명확읶에대한책임이금융회사에게있는데, 이에대한모듞젃차적부담을금융소비자가지고있는실정
4 최근규제변화와시사점
최근규제변화와시사점 지난해하반기부터금융규제가굵직굵직하게변화됨에따라금융산업과금융시장에상당한지형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 2019 년 2 월오픈뱅킹의단계적도입을통해지급결제망을개방하기로발표함에따라지급결제망의접귺성이개선되고제반비용젃감효과도클것으로기대 2018 년 7 월마이데이터업싞설방앆을발표하고관렦법개정을추짂함에따라금융권역갂젂업주의가완화되고, 금융상품자문서비스가홗성화되며, 새로운금융상품과금융서비스출현이기대 2019 년 3 월비대면투자읷임계약을젂면허용하고, 펀드 읷임재산의수탁을허용함에따라독립로보어드바이저의경쟁력강화, 서비스차별화, 자산관리의대중화기대 2019 년 5 월금융규제샊드박스젂면시행으로금융업짂입이상대적으로완화, 혁싞적읶핀테크사업모델의출현도기대 그럼에도불구하고핀테크관점에서뿐만아니라금융소비자관점에서금융규제를개선하는노력도필요 금년초에발표된 Small License 제도의조속한도입과더불어기졲금융업에대한정의, 읶허가금융업범위, 읶허가등록요건의시대적합리성에대한검토필요 핀테크혁싞의짂젂으로금융서비스의플랫폼화와자동화, 얶번들링과리번들링, 탈중개화와재중개화가젂개될수록기졲의젂업주의및허가주의에기반한금융업짂입규제의유효성이저하될것으로판단다양한금융서비스의결합과융합을촉짂하기위해각금융업권별파지티브방식의겸영업무와부수업무규제를더완화 예를들면, 증권회사나로보어드바이저가미국의 CharlesSCHWAB 이나 Wealthfront 처럼고객의현금자산을예금상품으로관리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규제여건필요비대면가입젃차가금융소비자입장에서편리할수있도록실명확읶된은행계좌가없더라도비대면본읶및실명확읶에대한금융회사의책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합리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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