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규모, 각국의녹색성장전략채택등으로확대지속 Summary 20 May. 2009 오정석 ( 동향 ) 전세계탄소배출권거래량, 지난해에이어올해들어서도급증세지속. 배출권가격도 2 월초를저점으로최근까지회복세 세계최대배출권 ( 선물 ) 거래소인유럽기후거래소 (ECX) 의올해 1~4 월중거래량은 15.2 억계약으로전년동기대비 150% 이상급증 - 지난해 3 월부터거래가시작된 CERs( 청정개발체제사업을통해인증받은배출권 ) 거래량도올해들어월평균 6,500 만계약수준으로증가 ( 지난해에는월평균 5,800 만계약 ) 주로현물이거래되는 Bluenext( 佛 ) 의거래량도지난해월평균 2,100 만계약에서올해 (1~3 월 ) 에는월평균 1.4 억계약으로급증 ( 주요이슈 ) 녹색성장전략의세계적확산으로배출권시장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대되는가운데美탄소배출의무감축법안연내통과여부, 포스트교토체제에대한논의등에관심 주요국이 저탄소녹색성장 을新성장동력및경기침체극복의핵심방안으로채택함에따라배출권에대한수요증대 美탄소배출의무감축법안이현재의회에서논의중. 민주당은연내통과를자신하고있으나공화당은경제에미치는부담등을이유로법안통과를경기회복이후로미뤄야한다고주장 오는 12 월코펜하겐에서 2013 년부터적용될새로운기후변화협약 ( 포스트교토체제 ) 이마련될예정. 新기후변화협약에는우리나라를포함해의무감축대상국이대폭확대될것으로보이며탄소배출감축규모도교토체제에비해강화될전망 ( 전망 ) 친환경저탄소 가세계경제의화두로떠오름에따라올해에도배출권거래량의급증세가이어질전망. 특히경기가회복세로돌아설것으로기대되는하반기이후증가속도가더욱가속화될가능성 ECX 는기업들의탄소배출관련비용절감및리스크관리목적의수요증대, 투자목적의신규시장참여자확대등으로올해거래량이전년보다두배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 세계최대탄소배출국가인미국에서의거래활성화도기대 - 미국의탄소배출의무감축제도도입은시기의문제일뿐이며, 州정부차원에서의배출규제가이미시작된상황이므로향후급성장가능성 1
( 동향 ) 전세계탄소배출권거래량, 지난해에이어올해들어서도급증세지속 세계최대탄소배출권 ( 선물 ) 거래소인유럽기후거래소 (ECX) 의올해 1~4 월중거래량전년동기대비 150% 이상급증 - ECX 의배출권선물 1 거래량은 1~4 월중 13.3 억계약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 4.9 억계약보다 173% 증가했으며, 옵션거래량은 1.9 억계약으로전년동기대비 64% 증가 - 이에따라선물과옵션을포함한총배출권거래량은 15.2 억계약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 6 억계약보다 152% 증가 `08 년 ECX 의배출권 ( 선물 + 옵션 ) 거래량은 22.3 억계약으로전년대비 115% 늘어났으며, 올해들어서증가속도가더욱가속화되고있음 - 지난해 3 월부터거래가시작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2 선물옵션거래량도올해들어월평균 6,500 만계약수준으로증가 ( 지난해에는월평균 5,800 만계약 ) 주로현물이거래되는 Bluenext( 佛 ) 의거래량도급증세 - `08 년에월평균 2,100 만계약에불과하던 Bluenext 의배출권현물거래량은지난해하반기이후폭발적으로증가하며올해 1~3 월에는월평균 1.4 억계약을기록 올 2 월에는거래량이 2.6 억계약으로거래소출범이후최고치기록 반면시카고기후거래소 (CCX) 와유럽에너지거래소 (EEX), Nord Pool( 노르웨이 ) 의거래량은감소 - CCX 의올 1~4 월배출권거래량은 1,800 만계약으로전년동기대비 33% 감소. CCX 의거래량수준은유럽거래소들에비해현저히낮은데, 이는미국이아직연방차원에서탄소배출의무감축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은데기인 - EEX 와 Nord Pool 의거래량도 1~4 월중지난해같은기간대비각각 43% 와 72% 감소. 이는시장참가자들이유동성이풍부한 ECX 와 Bluenext 로거래장소를옮긴때문으로풀이 한편탄소배출권가격은 2 월초를저점으로최근까지회복세지속 - ECX 배출권선물가격은지난해하반기이후경기침체에따른산업활동위축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감소함에따라올 2 월초까지큰폭으로하락 (`08 년 7/1 일 29.33 유로 `09 년 2/12 일 8.20 유로 ) 1 유럽배출권거래제도에의해각기업에할당된배출허용량 (EUA) 을기초자산으로하는선물 2 청정개발체제사업 ( 선진국이개도국의탄소배출을줄이는사업 ) 을통해인증받은배출권 2
- 이후경기회복기대감이확산되면서배출권가격은상승세로전환되며 5/18 일현재 14.38 유로기록 ( 연중최저점대비 75% 상승 ) <ECX 월별배출권 ( 선물옵션 ) 거래량 > <ECX 배출권가격추이 > 600.0 500.0 400.0 ( 백만계약 ) 2007 년 2008 년 2009 년 31.0 27.0 23.0 300.0 19.0 200.0 100.0 15.0 11.0 Dec09(euro/t) 0.0 자료 : ECX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7.0 May -08 Jul-08 Sep-08 Nov-08 Jan-09 Mar-09 May -09 자료 : ECX ( 주요이슈 ) 녹색성장전략의세계적확산으로배출권시장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대되는가운데미국의탄소배출의무감축법안연내통과여부, 포스트교토체제에대한논의등에관심 주요국이 저탄소녹색성장 을新성장동력및경기침체극복의핵심방안으로채택함에따라배출권에대한수요증대 - 녹색성장전략은에너지효율성개선과청정에너지개발을통해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고, 탄소시장 ( 배출권거래시장 ) 을적극육성하여기업들의관련비용부담을줄이는것이주요목표. 이에따라주요오염원배출업체들의배출권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 - 금융위기및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올해들어배출권거래량이급증한것은이러한녹색성장전략에대해기업들이적극적으로대응한결과로평가 美탄소배출의무감축법안 (Cap-and-trade bill) 의회에서논의중 3. 연내통과가능성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림 - 총량규제및거래제도를주요골자로하는탄소배출규제법안이현재하원과상원의관련위원회에서논의되고있으며, 일부州에서는이미同제도가시행되고있음 4 캘리포니아주는 `06 년온실가스규제법안을마련하였으며지난 4 월중순에는세계최초로차량의탄소배출량을제한하는 저탄소연료기준 을채택하는등온실가스규제에가장적극적 3 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당센터보고서 美탄소배출의무감축본격추진전망및영향 (2009. 2.19) 참고 4 美북동부및대서양연안 10 개주로구성된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 가대표적임 3
- 탄소배출규제법안을주도하고있는민주당은, 배출권할당방식및州별이해관계대립등난제들이많아다소진통이따르기는하겠지만연내통과를자신하고있는반면, - 공화당은배출규제가경제에미치는부담을고려해지금과같은경기침체기에법안을통과시키는것은적절치않다는입장. 아울러인위적으로시한을정해놓고추진하는것에도반대 포스트교토체제는이전보다강화된규제방안을포함할전망 - `07 년 12 월발리에서열린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13 년부터시작될새로운기후변화협약 ( 포스트교토체제 ) 을올해 12 월코펜하겐회의에서결정키로합의한바있음 - 코펜하겐회의에서포스트교토체제가합의될수있을지일부부정적인시각도있지만, 미국이기후변화에대해전향적입장을나타내고있고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에대해전세계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있어새로운협약이채택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 - 새로운기후변화협약에는우리나라를포함해의무감축대상국이대폭확대될것으로보이며탄소배출감축규모도교토체제에비해강화될전망 < 전세계탄소배출량추이 > 35,000 30,000 25,000 ( 백만톤 ) 세계아시아 & 오세아니아북미유럽 20,000 15,000 10,000 5,000 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자료 : EIA ( 전망 ) 친환경저탄소 가세계경제의화두로떠오름에따라올해에도배출권거래량의급증세가이어질전망. 특히경기가회복세로돌아설것으로기대되는하반기이후증가속도가더욱가속화될가능성 ECX, 올해거래량전년보다두배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 - 기업들의탄소배출관련비용절감및리스크관리목적수요증대, 투자목적의신규시장참여자확대등으로올해거래량이 60 억톤에이를전망 4
EU 는 2012 년부터항공업계에도배출권거래시스템을적용할계획 5 인것으로알려져항공업계가새로운시장참여자로부상할전망 헤지펀드들은배출권과에너지가격의상관관계를이용해차익거래에나서고있으며여타투자자들도펀드를조성해투자를늘리는추세 CERs 거래량도큰폭의증가세기대 - `08 년중유럽국가들의탄소배출량이배출상한을상회함에따라배출권이부족한상황. 이에따라또다른배출권인 CERs 거래도늘어날전망 <2008 년유럽탄소배출량과부족현황 > 자료 : Bluenext The Monthly Bulletin On the European Carbon Market(April 2009) 에서발췌 세계최대탄소배출국가인미국에서의거래활성화기대 - 미국의탄소배출의무감축제도도입은시기의문제일뿐이며, 州정부차원에서의배출규제가이미시작되었고주요거래소들이배출권거래에적극나설것으로보여향후급성장가능성 뉴욕증권거래소 (NYSE) 는佛 Powernext의 배출권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08년 4월 Bluenext를출범 CME 그룹계열의 Green Exchange 는 `08 년 3 월설립되었으며, 유럽배출권선물옵션과 RGGI 의배출권선물옵션이거래되고있음 당센터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 본보고서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당센터는본자료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투자행위등에대하여일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문의 : 02-3705-6231 혹은 jsoh@kcif.or.kr, 홈페이지 : www.kcif.or.kr 5 현재유럽에서배출권거래시스템의적용대상산업은전력및난방, 정유, 광물생산및가공, 펄프및제지, 高에너지이용산업등 5 개부문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