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Commentary April 15, 2019 EU 리스트에서한국제외최종결정국가간금융정보자동교환관련기재부고시전면개편 2019 년세무조사운영방향및조사사무처리규정행정예고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방향물납증권의저가매수금지대상확대최신예규판례 EU 리스트에서한국제외최종결정 EU 경제재정이사회 (ECOFIN) 는 3 월 12 일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비협조지역 (EU 리스트 ) 에서완전히제외하기로최종결정하였음. 2017 년 12 월 EU 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제도가비거주자에게만적용되어 EU 의공평과세원칙에어긋난다고보아우리나라를 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등과함께조세분야비협조지역으로지정한바있음. 이에따라정부는 2018 년 7 월경제여건변화에맞추어외투법인세감면을폐지하고, 신성장 R&D 비용세액공제대상신성장기술확대,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요건완화등투자유치지원제도개편방안을마련함. 후속조치로국제기준에부합하는관세및지방세감면은유지하되, 2018 년 12 월 24 일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제도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폐지되었음. 정부는앞으로도내 외국자본간과세형평을제고하고국제기준을준수하기위한노력을 지속해나갈것이라고함.
국가간금융정보자동교환관련기재부고시전면개편 정부는 2016년부터역외탈세와국외재산은닉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금융기관이국세청에보고한비거주자의금융계좌에대한정보 ( 계좌보유자성명, 주소, 계좌잔액등 ) 를외국과세당국과교환하고있었음. 금융정보자동교환에대한 OECD 예비평가 ( 17~ 18년) 결과와종합평가 ( 20~ 21년) 기준을반영하고, 고시규정을쉽고체계적으로개선하여금융기관의이해를돕고자기획재정부는 3월 13일국가간금융정보자동교환관련기재부고시를전면적으로개편함. 그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금융정보교환상대국확대 : 홍콩, 터키, 이스라엘등을추가 (78개국 103개국 ) 의무이행방해자신고제도신설 : 금융기관에납세자번호등을제공하지않는계좌보유자 ( 비거주자 ) 의명단을금융기관이국세청에신고하도록함. 국세청은동신고내용을검토하여해당계좌보유자가우리나라에보유한금융자산에대한조세를거주지국 ( 외국 ) 에서탈세한것으로판단하는경우, 관련자료를해당거주지국에서과세자료로활용하도록통보할예정임. 2019 년세무조사운영방향및조사사무처리규정행정예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월 13일 2019년제1차회의를개최하여금년도국세행정중점추진과제및주요현안에대해논의함. 특히, 세무조사와관련하여전체조사건수의축소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정기세무조사비중및간편조사확대, 일자리창출기업등에대한세무조사유예등을통해조사부담을완화하는한편, 지능적 악의적인불공정탈세행위에는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함. 2019 년세무조사운영방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사전안내항목위주의 신고내용확인 을필요 최소한으로운영하고, 절차준수여부를 엄격히통제 관리. 전체조사건수를점차줄여나가면서정기세무조사비중 (2016년 55% 2017년 58% 2018년 ( 잠정 ) 60% 2019년 ( 계획 ) 62%) 수준을높이고, ᅳ중소법인에대한조사비율은낮은수준으로운영. ᅳ중소성실납세자의조사부담을완화하기위해컨설팅중심의간편조사를확대하고, 장부등일시보관은최소화하여실시ᅳ조사과정에서적법절차가철저히준수되도록전산시스템및조사절차준수평가비중확대등성과평가방식을개선하고, 절차교육도지속실시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대기업 사주일가의불법자금유출, 대재산가의변칙상속 증여, 갈수록진화하는지능적역외탈세등 반칙과편법을통한불공정탈세 근절에조사역량집중ᅳ명의위장유흥업소, 음란물유통업자등민생침해사업자와자료상등세법질서훼손자는세무조사초기단계부터검찰 경찰과적극공조하여엄정히대응함. 범칙혐의포착시즉각범칙조사실시및세무대리인탈세조력처벌강화ᅳ IT 기술발전, 경제환경변화등을기반으로등장하는신종고소득사업자에대한탈세검증도강화 신고내용확인은납세자의검증부담을완화하기위해사전성실신고안내항목과연계하여필요 최소한의범위내에서운영함. ᅳ다만, 구체적탈루혐의가확인되는경우엄정히세무조사실시ᅳ 2018년 7월에강화된절차규정 ( 서면해명안내, 비접촉 비대면간접확인등제반절차를훈령에규정 ) 준수여부를상시점검하여신고검증과정에서납세자권리침해가없도록엄격히관리 또한, 국세청은 4 월 4 일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행정예고함. 동개정안에따르면 기존에지방청에만있던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국세청본청에도설치하여중요사안에 대해심도있고일관된과세기준을정립하고자함.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방향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도입된이후, 객관적인타당성검증을통해서불요불급한사업을걸러내는등재정효율화에크게기여하여왔으나, 제도가도입된후 20여년이지나면서균형발전등지역특성이보다합리적으로고려되고보다적절한방식을보완모색할필요가있었음. 관계부처, 지자체의견수렴과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등의논의를거쳐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개편방안 에서는이러한경제 사회적여건변화에맞춘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개편방안을담고있음. 정부는이번개편안에따라관련지침을최대한신속히개정하여즉시적용가능한규정은현재조사중인사업부터적용해나가도록할예정임. 엄밀한경제적타당성분석과함께수도권 비수도권의지역별특성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함. 그래서종전에는지역별구분이없었으나, 앞으로는수도권은경제성 (60~70%) 과정책성 (30~40%) 중심으로평가하고, 비수도권은지역균형발전평가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평가비중을 5%p 축소함. 국민실생활과밀접한일자리, 환경, 안전등사회적가치평가항목을신설하여, 삶의 질향상에기여하는사업이보다충실하게평가에반영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음.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예타제도의거버넌스와관련하여, 그동안 KDI(R&D 사업이외 ) 와 KISTEP(R&D 사업 ) 이수행해왔던예타조사기관에조세재정연구원을추가하여보다다원적인타당성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고, 예타조사기간도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단축해나가고자함. 물납증권의저가매수금지대상확대 2018년에 국유재산법 이개정되면서상속세등을물납한자의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따라물납된증권의경우물납한본인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는수납가액보다적은금액으로처분할수없다는조항을신설함 ( 법률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 이번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은법률에서위임된물납증권의저가매수금지대상을물납한 본인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혈족,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등 과 본인및배우자등이물납증권처분당시보유한지분증권의합계가그외각주주가보유한지분증권보다많은법인 으로정함. 이에따라상속증여세로납부한물납증권을친인척등을통해저가로재인수하는조세회피행위가줄어들것으로예상됨. 최신세무예규판례 [ 국패 ] 주식매수인의요청에따라일시적으로지분율 50% 초과주주가된경우 간주취득세납세의무존부 아파트시행사의지분 50% 를보유한원고는기타주주와함께아파트시행사의주식전부를양도하는과정에서주식매수인의요청에따라기타주주의지분전부를취득하고 6일후해당지분을포함한회사주식전부를양도하였는데, 원고의지분율이일시적으로 50% 를초과하였다는이유로과점주주에대한간주취득세를부과할수있는지가이번사건의쟁점임. 이에대하여대법원은 의결권등을통하여주주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여법인의운영을사실상지배할수있는과점주주에게만간주취득세를부과하는것으로주주명부에과점주주에해당하는주식을취득한것으로기재되었다고하더라도그주식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여법인의운영을지배할수없었던경우에는간주취득세납세의무를부담하지않는바, 원고가기타주주로부터취득한주식에대하여주식매수인의의사에반하여주주권을실제로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지않았으므로회사의지배권이실질적으로증가함으로써간주취득세를부담하는과점주주가되었다고보기어렵다 고하면서원고승소판결함. ( 대법2015두3591, 2019. 3. 2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이번대법원판결은간주취득세납세의무를부담하는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여부는주주명부상의주주명의가아니라그주식에관하여의결권등을통하여주주권을실질적으로행사하여법인의운영을지배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기존대법원판결 ( 대법2011두26046, 2016. 3. 10. 등 ) 과궤를같이하는것으로보이며, 유사사례의경우참고할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됨. 2019. 2. 12. 상증세법시행령개정전일감몰아주기과세에서제외되는외투기업 판단시내국인소유비율에간접소유를포함하여야하는지여부 2019. 2. 12. 개정전상증세법시행령제34조의 2 제1항은외국법인등외국인이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외투기업을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인수혜법인에서제외하되, 내국인 ( 거주자및내국법인 ) 이해당외국법인 ( 외투기업의모회사 ) 의주식을 30% 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해당외투기업을다시수혜법인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었는데, 여기서내국인의 30% 이상소유여부를직접소유만으로판단하는지아니면간접소유도포함하여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존재함. 이에대하여기획재정부는내국인의 30% 이상소유여부는내국인이직접보유한주식을기준으로판단한다고해석하였는데, 이는간접소유를포함한다는명시적인규정이없으므로문언상직접소유만으로한정하여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는취지로사료됨.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4, 2019. 1. 4.) 한편, 2019. 2. 12. 상증세법시행령개정시내국인이외국법인 ( 외투기업의모회사 ) 의주식을간접소유하는방식으로일감몰아주기과세를회피하는사례를방지하고자, 내국인의 30% 이상소유여부판단시간접소유를포함하도록개정하였고, 해당개정규정은 2019. 2. 12.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하도록하였으므로, 이번해석과함께참고할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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