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법무법인해마루에오재창변호사입니다. 오늘은사해행위취소소송에대해서여러분과나눠보고싶습니다. 우리민법 406 조는채무자가채권자를해함을알고재산권을목적으로한법률행위. 이를사해행위라고하는데요, 이것을한때에는채권자가그법률행위취소및원상회복을법원에구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이주제를택한이유는내용이조금상식과반하고, 일반적으로많이일어나는일인데이해하기어려운점이있어서구체적으로는사해행위의어떤본질, 또나아가서는 ( 가장강조할점은 ) 어떤행위가사해행위가되는지에대한몇가지사례를나눠보고자이영상을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사해행위를이해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법원이채권자가여러명이있고채무자를상대로 채권행사를할경우에다른나라법제와는달리, 채권자들사이에평등주의를택하고있다는점을 유의해야할것같습니다. 즉, 채무자가가지고있는재산은어떤한채권자의채권에대해서만담보로제공되는것이아니라여러채권자들의채권액에안분비례해서평등하게담보로제공되고있기때문에만일에채권자가여러채권자중에일부채권자를위해서자신의재산을변제하거나처분행위를함으로써다른공동채권자들의채권행사에손해를끼치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해행위소송이있다고할것입니다. 그래서사해행위의취소의본질은다시말씀드리면채무자가가지고있는재산권에대해서어떤법률행위, 우리가이것을결국사해행위라고할텐데요, 이사해행위를함으로써나머지채무자의재산으로는공동채권자들의채권을만족시킬수없는행위가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소송이다. 그래서결국효과로는공동담보의손해가끼치는법률행위를취소시키고, 또취소로인해서남게된
재산에대해서는사해행위취소를구하는채권자한테원물을반환을시키는것이사해행위취송이다. 이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제나머지중요한, ( 오늘강조할 ) 점이어떤경우가사해행위요건이되는것이냐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사해행위가되려면채권자가채무자에대해서채권이있어야되겠죠? 지금사해행위가되려면이런채권자가여러명있는것을전제로할것입니다. 즉, 채권자가지금문제있는사해행위를한채무자에대해서채권이있어야될것인데그것을강학상으로는피보전권리라고얘기를하죠. 그리고또채무자가결국지금문제가된사해행위를자기가갖고있는재산권에대해서법률행위를함으로써공동담보가다른채권자들 ( 공동채권자의 ) 채권행사에손해를끼치는행위, 사해행위를하는것이있어야될것인데, 이설명을위해서채무자가재산권에대해서법률행위를한바로직접상대편을 수익자 라고얘기를하고요, ( 판례상다나오는얘깁니다만 ) 또그수익자가채무자와의사이에법률행위를바탕으로다른제 3 자에게또법률행위를하는경우가있는데그상대편을 전득자 라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설명을그렇게드리고마지막으로는지금말씀드리는객관적인상태즉, 채권자가채무자한테채권이있어야하고 ( 피보전권리가있어야하고 ) 또채무자가자기가어떤법률행위를함으로써공동담보가전체채권자에게손해를끼치는사해행위가있어야된다는것이객관적인요건이고요, 나머지주관적인요건으로서채무자가법률행위를할때당시에내가이런행위를함으로써결국나머지담보재산이채권자들의공동채권행사에손해를끼치는것을알아야한다는즉 사해의사 라고얘기하는데그런사해의사가있다는것을채무자가알아야하고또수익자나전득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 채무자와의사이에법률행위를할때사해의사가있어야된다는주관적요건이두가지큰요건을충족시켜야만이사해행위가인정될것입니다.
그러면오늘가장강조하고싶은사례로중심으로말씀을드릴내용이아까채권자가채무자한테피보전채권이있던것은쉬운입증이니까넘어가고요, 그러면가장어려운부분이과연채무자가수익자와의사이에자기의재산권에대해서법률행위를한경우에이것이사해행위인가하는것이가장큰어려운점인것같고저희들이사건을하다보면이부분에대해서가장질문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대표적인사례들로서는채무자가갖고있는부동산에대해서증여하거나또는매각을하는경우가있고요, 또하나는여러채권자중에일부에대해서변제를하는경우가있고, 또자신이갖고있는부동산에대해서변제에대신해서 ( 갈음해서 ) 그재산을물건으로서변제를하는경우, 법률상용어로는대물변제가있고, 또다른예로는자신이갖고있는부동산에대해서일부채권자나제 3 자에대해서담보로서제공하는경우가있고요. 또는채무자가갖고있는재산권중에는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이있지않겠습니까? 그채권을다른일부채권자나제 3 자한테양도하는채권양도가있겠죠? 이런경우가가장많이문제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중에서채권양도의경우는너무어렵기도하고판례도많지않아서그앞에부분즉, 부동산의경우에채무자가이것을증여나또는매각하는경우, 아니면변제나대물변제, 또물적담보하는이경우를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구체적인사례를들어가기전에이모든사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가장중요한큰원칙은채무자가지금말씀드린부동산을증여, 매각,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하는모든경우에있어서그당해행위를한다고하더라도나머지재산자체가그공동채권자들의채권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전혀사해행위될여지가없다는것입니다. 예를들기위해서하나예를들면, 나는 10 억짜리가있고 20 억짜리가있어서 10 억짜리를넘겨도 20 억이있어서채권자들공동채권행사하는데지장이없다. 하면당연히사해행위가아닌것이죠. 나머지이제증여나매각의경우에반대로이것을 10 억, 20 억짜리채무자가채권이있었는데그중에 20 억을증여를해버리면 10 억만남게되고그렇게되면
나머지 20 억채권자들의채권변제가부족하게되는경우바로사해가되는것이기때문에쉽게 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법원에서가장많이얘기하고있는증여매각, 변제, 대물변제이런모든경우에공통적으로얘기하는것이유일한부동산인경우에이것을일부채권자한테만넘겨버리게되면나머지채권자들의경우에는당연히채권행사가안되기때문에 1 인또는유일한부동산을 1 인채권자에게넘기게되는것은당연히사해행위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 나머지일반적인요건은아까말씀드린대로그행위당시에처분행위를함으로써남은재산이공동여러채권자들의담보를변제하는데부족함이생기면사해행위고그렇지않으면사해행위가아니다는것입니다. 변제의경우에도상식적으로는어차피여러채권자중에갚을것을갚은경우는무슨경우가되겠냐할수있지만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우리나라는채권자들의평등주의를취하고있기때문에그채무를변제함으로인해, 남은재산가지고공동채권자들의변제에부족한상태가되는경우에는일부넘긴변제의경우나대물변제의경우에도사해행위가된다고보기때문에그경우를취소하고그것을원물반환시킨다는것입니다. 공동담보로제공하는경우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 자기가담보로제공하는재산이 많이있어서일부넘긴경우에도나머지재산가지고공동채권자들에대한채권행사에손해가없을 경우에는문제가안되고반대의경우에는사해행위가된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사해행위의사는아까말씀드린대로일반적으로어렵게생각하는데 의사 라는것은다른게아니라채무자나수익자, 전득자가그런법률행위를할때당시에이행위를함으로써객관적인상황즉, 나머지재산가지고공동채권자들재산행사에손해가생긴다는것을알고있으면사해행위가되는것이고요, 마지막으로취소권행사의결과나효과에대해서는우리법원에서상대적무효설을택하고있는데그상대적무효설이라는것은다른의미가아니라상식적으로는사해행위취소가인정되면그행위가취소가돼서법률행위를원래했던채무자한테효력이돌아가야지맞지만우리나라법원은상대적무효설을택하고있기때문에공동무효를담보에손해를끼치는것을회복시켜주는범위내에서만무효다그렇게입장을보고있습니다. 그래서채무자가사해행위를해가지고수익자나전득자가법률행위의효과를받게되는경우에그효과는채권자한테귀속이되고또공동담보에손해를끼치는범위내만무효를시키고나머지경우에는여전히채무자와수익자사이에도유효하게보고또수익자와전득자사이에도유효하게본다. 그리고취소나원상회복을시켜주는수익자나전득자의경우에는궁극적으로채무자를상대로부당이득을청구할수있다고하는것이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마지막효과나범위라고할것입니다.
이론적인부분은쉽지만구체적인사례에가면판단하기어려운경우가있어서다행히저희해마루법인변호사들이몇년동안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라는책자를발행한바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 법무법인해마루저 / 솔숲 / 2006] 이책자에의하면구체적인사례를열거해서어떤경우에사해행위가되고어떤경우에되지않는것에대한예를들었을뿐만아니라이론적인설명을잘하고있기때문에상세한사례나구체적인의문점은이책자를잘참조하시면될것같습니다. 짧지않은시간동안강의를경청해주셔서감사하고, 또어려움이있으면책자를참조해주시기를권하면서이상강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