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벤처붐확산전략 보고회 제 2 벤처붐확산전략
순 서 추진배경 1 추진전략 4 주요추진과제 5 향후추진계획 21 [ 참고 ] 정책과제추진일정 22
제 2 벤처붐확산전략 주요내용 1 신산업 高기술스타트업발굴 ( 바이오헬스 ) 의료클러스터 기관內스타트업입주, 임상우수 5 개병원에개방형실험실신설, 건강 연구데이터공유, 정책펀드 6 천억원투자등 ( 핀테크 ) 금융규제테스트베드조기확정, 신용정보 P2P 금융제도개선, 금융사의핀테크기업출자제한완화, 전용펀드 150 억원투자 (AI ICT) Future Unicorn 50 도입 ( 19. 下 ), 첨단분야성장기업에 388 억원투자 ( 투 융자금융 ) 대학기술지주회사등투자에펀드 6 천억원지원 (~ 22 년 ), 기술창업 1,900 억원보증, 대덕특구투자펀드 230 억원조성 (TIPS 고도화 ) Pre-TIPS TIPS Post-TIPS 3 단계로고도화, 지원규모확대 ( 22 년까지 TIPS 500 개, Post-TIPS 50 개 ) ( 학내 연구소창업 ) 교수인사 ( 승진 성과급등 ) 에창업실적반영, 대학 ( 원 ) 생창업활동에학사편의제고및전문학위과정확산 2 벤처투자시장내민간자본활성화 (BDC) 공모 거래소상장후비상장기업에투자하는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SAFE) 후위투자로결정된지분가치로선위투자가치를산정하는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도입 ( 사모재간접공모펀드 ) 다수일반투자자를 1 명의출자자로간주하여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벤처펀드출자활성화 ( 엔젤투자 ) 엔젤투자시투자금 2 배완전보증 (100 억원 ), 기술보증기금의투자확대 ( 크라우드펀딩 ) 모집한도 범위를각각 7 15 억원, 7 년내기업 모든中企로확대, 3 년내기술우수중소기업투자에도양도소득세비과세
3 스케일업과글로벌화지원 ( 실리콘밸리은행 ) VC 스타트업과협력등기업은행의스케일업지원강화 ( 스케일업전용펀드 ) 4 년간 12 조원규모의전용펀드조성 운용, 22 년에신규벤처투자연 5 조원달성에공공부문역할지속 ( 특례보증등 ) 성장유망적자기업특례보증 100 억원, IP 금융활성화 ( 연계진출 ) 해외 VC 펀드 3 천억원추가조성, 글로벌기업통한해외진출 (20 개社 ) ( 해외거점 ) 해외혁신거점 2 개소 ( 美시애틀, 印뉴델리 ) 개소, 해외거점공간연계 ( 신남방권 ) 경제사절단에스타트업참여, 한 -ASEAN 스타트업페스티벌개최등 4 벤처투자의회수 재투자촉진 ( 벤처지주회사 ) 제도개선신속입법 ( 공정거래법개정 ) + 창투사수준세제혜택 ( 전략투자모펀드 ) 대기업 금융사와스타트업간전략적보완을위한모펀드조성 (M&A 전용펀드 ) 21 년까지 M&A 전용펀드 1 조원조성 ( 전용펀드 ) 향후 4 년간엔젤세컨더리전용펀드 2,000 억원조성 ( 양도차익비과세 ) 유상증자과정에서구주인수시구주일부에양도세면제 5 스타트업친화적인프라구축 ( 스톡옵션 ) 스톡옵션비과세를행사이익기준연간 2 천 3 천만원까지확대 ( 혁신인재 ) 데이터 AI 전문인력을 23 년까지 1 만명양성,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서울개포동에하반기중개교 * 매월신산업분야별경진대회개최 유망스타트업발굴기회확대, 창업열기지속
. 추진배경 ( 필요성 ) 벤처 창업기업은국가경쟁력의핵심요인 * ( 예 ) 美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中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등 ( 경과 ) 혁신창업 벤처투자제도개선및인센티브대폭확대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 17.11 월 ), 한국형메이커스페이스확산방안 ( 17.11 월 ), 혁신모험펀드조성ㆍ운영계획 ( 18.1 월 ),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 18.1 월 ), 청년창업활성화방안 ( 18.3 월 ), 혁신창업붐조성방안 ( 18.5 월 ) ➊ ➋ ㆍ ➌ ㆍ ㆍ - 1 -
( 성과 ) 벤처투자및회수확대등일부성과가시화 * 신설법인 ( 만개 ) : ( 03) 5.3 ( 08) 5.1 ( 13) 7.6 ( 18) 10.2 벤처기업 ( 천개 ) : ( 00) 9 ( 05) 10 ( 10) 25 ( 15) 31 ( 18) 37 * 벤처천억기업 / 당해연도순증 : ( 13) 453/37 ( 15) 474/14 ( 17) 572/59 * 한국유니콘기업 (CB insights) : ( 14) 2 ( 17) 3 ( 18) 6 벤처투자규모 회수규모 *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 한계 ) 창업의질적성장및벤처붐조성을위한노력필요 ➊ * 벤처기업대표중교수 연구원출신비중 : ( 01) 16% ( 18) 8% 약 10 만개의창업기업 ( 신설법인 ) 중교수창업은 0.2% 수준 ( 17, 233 개 ) ➋ * GDP 대비벤처투자 ( 17 년, %) : ( 美 ) 0.4, ( 中 ) 0.26, ( 韓 ) 0.19 ( 18 년기준 ) - 2 -
➌ * 18 년, VC 의기업당평균투자금액 25 억원 / 50 억원이상의투자건수는전체의 1.3% ➍ * 회수금액비율 ( 18 년, %) : 장외매각 53.7, IPO 32.5, M&A 2.5 ** 창업후 IPO 까지평균 13~15 년소요 엔젤투자자는 IPO 를통한회수가곤란 ➎ * 스타트업생태계순위 : 1 실리콘밸리 2 뉴욕 3 런던 4 베이징 ( 서울은 20 위권밖 ) ( 추진방향 ) 벤처 창업생태계에서민간의역할확대 * 4 대 Big Innovation( 2019 년경제정책방향 ) : 1 벤처 창업, 2 주력산업, 3 서비스산업, 4 신산업 ➊ ➋ ➌ * 고성장기업의매출규모별고용증가율 ( 12 년대비 15 년, %, 중기부 ) : (10 억원미만 ) 13.3, (10~100 억원 ) 43.4, (100~200 억원 ) 54.0, (200 억원이상 ) 58.7 ➍ ➎ - 3 -
. 추진전략 ➊ ➋ ➌ ➍ ➎ 제 2 의벤처붐 을통한 혁신적포용국가 달성 ➊ 신규벤처투자연 5 조원달성 * 신규벤처투자 : ( 18 년 ) 3.4 조원 ( 22 년 ) 5 조원 목표 ➋ 유니콘기업 20 개창출 * 유니콘기업수 (CB insight 19.1 월 ) : 美 151, 中 80, 英 17, 印 13, 獨 8, 韓 6 ➌ M&A 가활성화된역동적인회수시장조성 * M&A 투자회수비중 : ( 18 년 ) 2.5% ( 22 년 ) 10.0% 전략및과제 [ 전략 1] 신산업 고기술스타트업발굴 1 신산업창업 2 기술인재의高기술창업 [ 전략 3] 스케일업과글로벌화지원 1 스타트업스케일업지원 2 혁신벤처의글로벌화지원 [ 전략 2] 벤처투자시장내민간자본활성화 1 혁신벤처투자제도도입 개선 2 엔젤 초기단계등벤처투자확충 [ 전략 4] 벤처투자의회수 재투자촉진 1 투자자 기업등의회수시장참여확대 2 엔젤 초기투자의회수촉진 [ 전략 5] 스타트업친화적인프라구축 1 유연한규제재설계 2 핵심인재유입확대 3 혁신창업거점활성화 - 4 -
. 주요추진과제 1 신산업 高기술스타트업발굴 1. 신산업창업 바이오헬스사업초기부담완화및투자강화 ㅇ *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ㅇ * 건강데이터의동의 수집 보관 개방 활용全주기에활용절차 표준개발, 활용확산 * 13.1 월부터 1,340 억원출자로바이오 의료분야정책펀드 8 개 6,000 억원조성 핀테크기업의新서비스개발 투자유치여건개선 ㅇ ㅇ - 5 -
AI ICT 플랫폼등 Deep-Tech 창업확대 ㅇ 제조창업활성화와분사창업지원 ㅇ * ( 신규면제 ) 특정물질제조 수입, 교통유발, 지하수이용,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기간연장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면제 ㅇ ㅇ - 6 -
2. 기술인재의高기술창업 대학기술지주회사펀드조성및연구소기업투자확대 * 기술사업화촉진펀드 ( 중기부 ) + 대학창업펀드 ( 교육부 ) 등 < 기술지주회사펀드조성계획 ( 단위 : 억원 ) > 구분 19 20 21 22 계 신규조성액 500 1,000 1,500 3,000 6,000 ㅇ ㅇ TIPS 프로그램고도화와지원규모확대 ➁ ➂ ㅇ * 18 년 12 개기업을발굴, 6 억규모 (TIPS 의 1/10 수준 ) 지원 ㅇ * 20 년 2 개 ( 경영, 제조 ) 22 년 5 개 ( 예 : 바이오, 핀테크, ICT 등추가 ) 분야로확대 - 7 -
대학 연구소內기술기반창업확산 ㅇ * 창업친화적교원인사제도제작 보급 ( 19.12 월 ) 등 ㅇ * 창업친화적대학원학사제도메뉴얼제작 보급 ( 19.12 월 ) 등 ㅇ * ( 예 ) 유니콘기업등국내벤처 창업기업에학교장추천으로우수학생인턴십수행 * 수도권 강원 ( 고려대, 성균관대 ), 충청 호남 (KAIST), 경상 제주 (POSTECH), 여성특화 ( 신규선정 ) ㅇ *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 8 -
2 벤처투자시장내민간자본활성화 1. 혁신벤처투자제도도입 개선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BDC) 도입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공모 거래소상장후비상장기업에투자 ㅇ ㅇ * ( 예 ) 펀드의 40% 이상창업기업투자,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점업外업종투자등 * 총자산중비상장 코넥스기업등투자비율, 투자상품, 투자자보호, 공시의무등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투자방식신속도입 ㅇ * ( 美 Y-Combinator) 13 년도입후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 ㅇ - 9 -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벤처투자활성화 ㅇ * 출자자 49 인이하로결성가능 출자자A 1인 25억원 + 출자자B 1인 82인 25억원 + 사모재간접공모펀드 80인 50억원 일반투자자 80인 < ( 예시 ) 벤처펀드출자제도개선 > 현행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49 인이상 결성불가 출자자A 1인 25억원 + 출자자B 1인 3인 25억원 + 사모재간접공모펀드 1인 50억원 일반투자자 80인 벤처펀드 출자자 49 인이하 결성가능 비상장벤처기업에차등의결권제도도입검토 2. 엔젤 초기단계등벤처투자확충 * 연간엔젤투자규모 ( 18 년 4,394 억원 ) 를 22 년까지 1 조원으로확대추진 엔젤투자특례보증및투자강화 ㅇ - 10 -
크라우드펀딩활용편의제고및인센티브확대 * 벤처기업外기술평가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우수기업등 연기금의벤처분야전문성강화 ㅇ * 동일기간투자시벤처펀드평균수익률이상장시장대비 2~8%p 높음 민간금융기관의벤처시장內역할확산 ( 하나은행 ) 19 년모태펀드와함께 유니콘펀드 3 천억원조성추진 ( 우리은행 ) 스타트업에 200 억원직접투자 + 향후 3 년간 3 천억원모펀드조성 ( 신한은행 ) 향후 4 년간 Future s Lab 의 200 개社성장지원, 창업 벤처에 1,400 억원투자 ㅇ - 11 -
3 스케일업과글로벌화지원 1. 스타트업의스케일업지원 실리콘밸리은행 * 기능도입 * 벤처투자자 (VC) 와의협업을통해신뢰도높은벤처투자자에게투자받은 스타트업에대출등지원 ㅇ ㅇ 4 년간 12 조원규모의스케일업전용펀드조성 운용 ㅇ 구분 '19 년 '20 년 '21 년 '22 년합계 벤처펀드결성 4.8 조원 5.3 조원 5.8 조원 6.4 조원 22.3 조원 스케일업펀드 2.5 조원 2.5 조원 3.5 조원 3.5 조원 12.0 조원 신규벤처투자 (GDP 대비투자비중 ) 3.8 조원 (0.21%) < 벤처투자로드맵 ( 案 ) > 4.3 조원 (0.23%) 4.6 조원 (0.24%) 5.0 조원 (0.25%) 17.7 조원 ㅇ - 12 -
ㅇ 성장유망적자기업특례보증 1 천억원신설, 상장지원확대등 ㅇ ㅇ ㅇ 지식재산권 (IP) 금융활성화로기술스타트업성장지원 * ( 18) 산업 기업 국민銀 + ( 19) 우리 신한 하나銀등시중은행추가 - 13 -
2. 혁신벤처의글로벌화지원 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스타트업투자 육성강화 ㅇ ㅇ * 글로벌 Value-up 프로그램 : 500Startups, Strong Ventures 등우수벤처캐피탈 전문가들이기업별성장단계를고려하여, 투자유치및글로벌진출멘토링 글로벌기업, 액셀러레이터등연계지원 * 협력수요 ( 예시 ) : ( 헬스케어 ) Bayer ( 독일 ), 존슨앤존슨 ( 미국 ) / (ICT 모바일 ) KDDI ( 일본 ), 알리바바 ( 중국 ) / ( 핀테크 ) 스텐다드차타드 ( 싱가포르 ), 스코틀랜드왕립은행 ( 영국 ) 등 * ( 예 ) 포브스지선정탑티어 (Top-tier) 액셀러레이터등 - 14 -
스타트업해외혁신거점신설및공공기관해외거점연계 ㅇ * 수출 Business Incubator 22, 해외민간네트워크 40, 코트라 6 ㅇ * ( 예 : 위워크랩 ) 지역액셀러레이터와제휴하여멘토링, 네트워킹, 교육등지원 * (Korea Innovation Center) 과학기술 ICT 등분야에서글로벌혁신생태계참여 해외진출등지원, 현재실리콘밸리 베를린 워싱턴 베이징등 4 개소운영중 신남방권시장에스타트업진출지원 * `18 년경제사절단중창업 7 년이내기업비중은약 18% 불과 ㅇ - 15 -
4 벤처투자의회수 재투자촉진 1. 투자자 기업등의회수시장참여확대 벤처지주회사제도개선우선입법및세제혜택부여 * 자산규모 (5 천억 3 백억 ) 등설립요건완화, 자회사지분요건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폐지, 대기업집단편입유예기간확대 (7 10 년 ) 등 ㅇ ㅇ 전략벤처투자모펀드 로대기업 금융社전략투자확대 ㅇ ㅇ - 16 -
M&A 활성화에공공 민간재원투자집중 ㅇ 다만, 레버리지투자의위험성, 최초도입등고려, 조합원특별결의의무화 2. 엔젤 초기투자의회수촉진 엔젤세컨더리전용펀드 2 천억원신규조성 < 엔젤세컨더리펀드조성계획 ( 단위 : 억원 ) > 구분 '19 년 '20 년 '21 년 '22 년합계 신규조성액 300 500 600 600 2,000 엔젤투자구주인수시양도차익비과세 ㅇ * 엔젤투자자가출자를통해취득한신주에한정 - 17 -
5 스타트업친화적인프라구축 1. 유연한규제재설계 스타트업의규제샌드박스활용확대 ㅇ * 도심수소충전소, 유전체분석서비스,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 모바일전자고지서등 ㅇ 지식재산권 특허권등기술보호및기술전략수립지원 ㅇ ㅇ * 공통핵심기술공모 ( 19.4 월 ), 특허분석및유망 R&D 과제도출 ( 19.11 월 ) - 18 -
기술성 성장성위주로벤처확인제도개편 ㅇ 2. 핵심인재의유입확대 스톡옵션행사이익비과세확대 ㅇ * ( 현행 ) 시가 매입가액 = 연간 2 천만원까지소득세비과세 데이터 AI 전문인력 23 년까지 1 만명양성 ㅇ *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ㅇ ㅇ - 19 -
이노베이션아카데미신설및혁신인재양성 19.2 월과기정통부 - 서울시간업무협약을체결 서울시소유건물무상임대 ㅇ * 벤처업계의요구를최대한반영 창업과정, 기업가정신교육등포함 ㅇ * 지원인원 기간 : 20 명, 6 개월 / 지원국가 : 美실리콘밸리, 日도쿄 3. 혁신창업거점활성화 新산업스타트업콘테스트개최 * 3 월 ( 행안부 - 공공데이터 ), 4 월 ( 복지부 - 바이오 ), 5 월 ( 국토부 - 자율주행 ), 6 월 ( 포스코 -AI, 중기부 - 여성창업 ), 7 월 ( 강원도 - 차세대의료기 ) 등 ㅇ 도전! K- 스타트업등방송출연을통해창업도전홍보유도 (3 개월간 10 회방영 ) - 20 -
스타트업파크 등혁신거점신규조성 ㅇ * 창업진흥원, KOTRA 및각분야전문컨설턴트등으로구성 ㅇ 판교밸리 혁신센터등기존거점기능강화 ㅇ * ( 예 ) 혁신센터를활용한특허기반의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 특허청 ). 향후추진계획 - 21 -
참고정책과제추진일정 1. 신산업 高기술스타트업발굴 1-1. 신산업창업 추진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1-1-1. 클러스터 의료기관내스타트업입주복지 과기계속 1-1-2. 병원내개방형실험실 5 개소신설복지부 19.3 1-1-3.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구동복지부 19.3 1-1-4. 금융규제테스트베드심사금융위 19.4 1-1-5. 신용정보법개정및 P2P 금융법제화금융위 19. 상 1-1-6. 금융기관의핀테크기업출자완화금융위 19. 상 1-1-7. 핀테크전용펀드 150 억원조성금융위 19.3 1-1-8. 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도입과기정통부 19. 하 1-1-9. ICT 창업민관협의체구성과기정통부 19.5 1-1-10. 제조창업기업부담금감면및기간연장중기부 19.6~ 1-1-11. 제조분야창업지원사업우선선발중기부 19.1~ 1-1-12. 공공기관임직원창업휴 겸직확대중기부 19.6~ 1-1-13. 동반성장지수평가가점확대중기부 20.1~ 1-2. 기술인재의高기술창업 1-2-1. 대학기술지주회사펀드조성교육 중기 19~ 22 1-2-2. 연구소기업벤처펀드에모태펀드우선출자중기부 19.2~ 1-2-3. 대학 연구소기업에 1,900 억원우대보증중기부 19.1~ 1-2-4. 4 차특구펀드신규조성과기정통부 19. 하 1-2-5. Pre-TIPS 본사업전환중기부 19.3~ 1-2-6. 신성장분야엑셀러레이터 TIPS 우대중기부 19.12~ 1-2-7. 교수의창업실적반영인사제도개선교육부 19. 하 1-2-8. 대학원벤처학위과정운영교육부계속 1-2-9. 대학생의창업친화적학사제도개선교육부 19. 하 1-2-10. 이공계대학원생창업지원과기정통부계속 1-2-11.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지원확대교육 과기 ~ 20 년 - 22 -
2. 벤처투자시장내민간자본활성화 2-1. 혁신벤처투자제도도입 추진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2-1-1.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BDC) 도입금융위 19. 상 2-1-2. BDC 투자활동에대한비과세혜택부여기재부 19.12 2-1-3.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제도도입중기부 19.4 2-1-4.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벤처펀드출자허용중기부 19.4 2-1-5. 비상장벤처기업에차등의결권도입검토중기부 19. 상 ~ 2-2. 엔젤 초기단계등벤처투자확충 2-2-1. 엔젤투자특례보증신설중기부 19.7 2-2-2. 크라우드펀딩범위확대금융위 19. 상 2-2-3. 지분형크라우드펀딩양도세비과세확대기재부 19.12 2-2-4. 국민연금투자정책자문위원회벤처전문가추가복지부 19. 상 3. 스케일업과글로벌화지원 3-1. 스타트업스케일업지원 3-1-1. 실리콘밸리은행기능도입금융위 `19. 하 3-1-2. 스케일업전용펀드 12 조원조성중기 금융계속 3-1-3.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운영기재 금융계속 3-1-4. 성장유망적자기업특례보증신설중기부 19.7 3-1-5. 상장지원프로그램확대운영중기부 19.1 3-1-6. IP 펀드규모확대특허청 19.6 3-1-7. IP 대출취급은행확대특허청 19.12 3-1-8. IP 대출회수지원사업개시특허청 20.3 3-2. 혁신벤처의글로벌화지원 3-2-1. 해외 VC 글로벌펀드 3 천억원조성중기부 19.2 3-2-2. 스타트업해외혁신거점신설중기부 19.6 3-2-3. 공공기관해외거점의공유오피스化및연계중기 산업 19.6 3-2-4. 정상순방경제사절단에스타트업참여중기 산업 19.3 3-2-5.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개최중기부 19.11 3-2-6. 해외보증기관 - 기보간상호보증중기부 20.1 3-2-7. 신남방권스타트업협의체구성중기부 19.11-23 -
4. 벤처투자의회수 재투자촉진 4-1. 투자자 기업등의회수시장참여확대 추진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4-1-1. 벤처지주회사제도개선입법공정위 19.4 4-1-2. 벤처지주회사세제혜택부여기재부 19.12 4-1-3. 전략벤처투자모펀드조성중기 금융계속 4-1-4. 전용펀드등 M&A 펀드 1 조원신설중기 금융 ~ 21 4-1-5. 레버리지프로그램신설중기부 19.7 4-2. 엔젤, 초기투자의회수촉진 4-2-1. 엔젤세컨더리전용펀드 2 천억원조성중기부 ~ 22 4-2-2. 엔젤투자구주인수시양도차익비과세기재부 19.12 5. 스타트업친화적인프라구축 5-1. 유연한규제재설계 5-1-1. 규제샌드박스사례창출 기재 산업 과기 중기 금융 계속 5-1-2. 벤처천억지원단구성 운영중기부 19.3 5-1-3. 징벌적손해배상제확산추진특허청 19.6 5-1-4. 특별사법경찰의수사범위확대특허청 19.3 5-1-5. 벤처확인제도개편중기부 19.12 5-2. 핵심인재의유입확대 5-2-1. 스톡옵션행사이익비과세확대기재부 19.12 5-2-2. AI 대학원 3 개소신설과기정통부 19. 상 5-2-3. 바이오등데이터인력양성과기정통부 ~ 23 5-2-4.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개교과기정통부 19. 하 5-3. 혁신창업거점활성화 5-3-1. 新산업스타트업콘테스트개최중기부계속 5-3-2. 스타트업파크조성중기부 19.3 5-3-3. 마포청년혁신타운개소금융위 19. 하 5-3-4. 판교 2 밸리정주여건개선국토 중기계속 5-3-5. 지방도시첨단산단에혁신성장센터조성국토 중기 ~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