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정책변화에따른리스크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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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 년경제정책방향
GDP 성장률및지급준비율추이 19 년정부업무보고경제성장목표치 14 (YoY,%) (%) 25 주요경제지표 18 년목표 ( 실적 ) 19 년목표변화 12 GDP 성장률목표 (%) 소비자물가상승률 (%) 6.5 내외 (6.6%) 3. 내외 (2.1) 6.~6.5 3. - 8 15 도시신규취업자수 ( 만명 ) 1, 이상 (1,361) 1, - 6 4 도시지역등록실업률 (%) 재정적자 /GDP(%) 4.5 (3.8) 2.6 (4.17) 4.5-2.8 2 5 9 11 13 15 17 19 GDP 성장률 지급준비율 ( 우 ) 지방정부특별채권한도 ( 십억위안 ) 감세규모 ( 십억위안 ) 1,35 (1,35) 1, (1,3) 2,15 2,
대규모감세정책을통한경기부양 MLF 및 TMLF 추이 (1 년만기 ) 기업수익성증대 투자확대 6, ( 억위안 ) MLF TMLF 감세정책 ( 약 2 조위안 ) 각종사회부담금납부부담완화 중소기업들의법인세혜택확대 < 부가가치세인하 > 제조업부문 (16% 13%) 교통운수, 건설, 통신등 (% 9%) 고용안정화 1.8 조위안 ~2.3 조위안감세로성장률.52~.55%p 상승 (UBS 추정 ) 안정적인성장 5, 4, 3, 2, 1, 최종소비재가격인하 소비확대 17.1 17.5 17.9 18.1 18.5 18.9 19.1
1 경제의합리적성장 ( 경기부양패키지제시 ) 2 전면적인대외개방 ( 일대일로강조 외국기업들의시장진입완화 ) 3 디레버리징기조유지 ( 과도한유동성공급지양 ) 공급측구조개혁추진 사상최대치 ( 약 2 조위안 ) 의감세정책 부가가치세인하 - 제조업 :16% 13%, 교통운수와건설업 : % 9% 중소기업대상으로부가가치세인하이외법인세혜택확대 지방정부주도의인프라투자활성화 지방정부특별채한도확대 (1.35 조위안 2.15 조위안 ) 외상투자법신설 외자유치를위한네거티브리스트개선 미중양국간의핵심쟁점인 1 지식재산권보호, 2 기술이전강요금지등을포함 환율안정화 시장결정메커니즘하에위안화환율의신뢰도제고노력강화 경쟁적인절하는하지않겠다는입장 시진핑집권이후생산과잉해소 ( 철강과비철금속, 정유 / 화학등 ), 재고해소, 유효공급등의공급측구조개혁을강조 2 기에서는제조업첨단화, 빅데이터, AI, 실물경제의융합등을중심으로하는유효공급확대에중점 국유기업의부채비율관리 국유기업대상의부채비율감소가이드라인마련 ( 18.9) - 국유기업평균부채비율을 년까지 63.5% 로축소 ( 18 년 6 월기준 64.9%) 지준율인하실시 지난해에이어올해 1 월에만두차례의지준율인하실시, 추가인하도검토중 중국제조 25 전략양보가능성 19 년전인대정부업무보고에핵심중장기목표인 중국제조 25 언급생략 부동산시장은 주택은투기대상이아니다 라는기존규제기조지속 도시별로이원화된정책추진을통해시장의안정적인성장을지지 부동산보유세도입도점진적으로추진 - 현재상해, 중경등일부도시에서만시행 정책기대효과 감세정책을통해기업부담을완화시킴으로써소비및투자를촉진시키고, 고용시장도활성화 지방정부특별채발행을통한인프라투자확대로중앙정부부담완화 실물경기지원을위한유동성공급 미중무역협상타결기대감상승 외국기업들에게다양한시장진입기회가제공되고, 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 정부의인위적인환율개입가능성제한 금융리스크관리지속으로부채위험을축소하고, 시스템리스크를완화 지방정부들도잠재적인부채증가우려로관리감독을강화하고, 음성적채무를축소
사회융자총액및부문별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추이 16 14 12 (YoY,%) (YoY,%) 3 25 5 4 3 (YoY,%) 15 8 6 4 16.1 16.5 16.9 17.1 17.5 17.9 18.1 18.5 18.9 19.1 사회융자총액 ( 좌 ) 부동산투자인프라투자 5 - - -3-4 수출증가율 대미국수출증가율 16.1 16.5 16.9 17.1 17.5 17.9 18.1 18.5 18.9 19.1
정부재정지출반등세유지 정부고정자산투자반등 25 (YoY,%) 25 (YoY,%) 15 15 5-5 5-17.1 17.4 17.7 17. 18.1 18.4 18.7 18. 19.1 14 15 16 17 18 19
중국경제의리스크요인 경기부양정책선회 ( 디레버리징속도조절 ) 1 2 구조개혁지연 정책신뢰도저하 국유기업개혁지연 - 국유기업들의경영효율성낮은수준지속 기업부채등의금융리스크재점화 - 기업의과잉부채및가계부채의급격한증가속도 구조개혁지연우려등정책신뢰도저하 경제정책사이클축소에따른관망심리로정책효과가제한적 디레버리징정책 3 중국경제의구조적취약성 국진민퇴문제지속으로민영기업들의차입난심화 - 금융규제는그림자금융의존도가높은민영기업들에게과도한영향 - 여전히정부의암묵적보증으로국유기업에게금융자원편중
Ⅱ. 금융시장리스크점검
시진핑집권이후 ~ 17년 18년 18년하반기 19년상반기 ~ 성장동력효율성저하 경제구조전환시급 금융리스크증대 < 주요정책과제 > 경제구조의전략적조정 소비중심의성장전환 공급측구조개혁 - 과잉생산해소 - 국유기업개혁 - 레버리지감소 금융리스크억제 과잉부채축소 그림자금융규제강화 자산가격버블억제 - 부동산투기제한 - 금융의실물경제지원강조 구조적문제재부각가능성 디레버리징정책강화 1 2 국진민퇴문제부각 국유기업보다민영기업들의조달난심화 ( 구조적으로불가피 ) 민영기업디폴트확산 신용리스크우려점증 실물지표부진 ( 인프라투자감소 ) 경기부양으로정책기조전환 ( 디레버리징속도조절 ) 실물지표개선 But 정책신뢰도저하 정책불확실성증대 구조개혁지연우려 - 경기부양과구조개혁간정책딜레마 금융리스크재점화 3 부채리스크자극대외변수발생 그림자금융반등 ( 미중무역전쟁 ) 자산가격버블 경착륙우려확산 경기반등 + 미중무역분쟁완화 미중무역분쟁격화 미중무역갈등지속 정책기조전환가능성 ( 통화완화 중립 )
< 직접금융 > < 간접금융 > 17 년中 GDP 규모 : 82 조위안 中은행업총대출 (1 조위안 ) 채권시장 ** Watching point 1 : 국유은행 - 국유기업금융시스템고착화 대형상업은행 (5 대대형상업은행대출 : 52 조위안 ) 주식제및도시상업은행 (11 개주식제상업은행대출 : 조위안상위 3 개도시상업은행대출 : 약 5 조위안 )* 예금 (164 조위안 ) 국채, 정부채, 금융채등 ( 약 69 조위안 ) 회사채 ( 기업채 + 회사채 ) ( 약 8 조위안 ) 채무자 대형국유기업 (33 만개 ) 정부 지방정부융자플랫폼 (LGFVs) 상업은행및신탁회사는 WMP 로조달한자금을 LGFV 의주식또는채권에투자 회사채발행 민영기업 (1,6 만개 ) ( 부동산투자개발업체, 중소기업등 ) 은행대출 은행대출 WMP 투자 2 신탁대출 (9 조위안 ) 1 이재상품 (WMP) (3 조위안 : 원금미보장 75%) 3 위탁대출 (14 조위안 ) WMP 최종투자상품 비표준채권 대형상업은행 ( 조위안 ) 주식제 + 도시상업은행 (17 조위안 ) 대출채권매각 채권등고정수익상품 신탁회사 은행대출채권유동화 QDII : < 해외펀드등 Watching point 3 : 민영기업들의높은그림자금융의존도 WMP + 신탁대출 + 위탁대출 + P2P 대출등 은행중개 옵션 : 증권및기타파생상품 은행은 WMP 직접투자 or WMP 판매대행 ( 신탁회사등에서유동화한상품을재매입하여판매 ) 증권회사및은행의 WM 부문 수익 기타 : 외환, 원자재등 3 위탁대출 (14 조위안 ) 채권자 가계 적격 (Qualified) 투자자 개인부유층 기관투자자 기업 ( 민영 + 국유 ) Watching point 2 : 회사채시장비중은 11% 로미미한수준 ( 국유기업발행 4%, 민영기업발행 7%) 4 P2P 대출 (1.2 조위안 ) 온라인플랫폼 4 P2P 대출 (1.2 조위안 )
China s Financial Structure 은행대출채권주식 17년대형 22% % 주식제 1999년 % 49% 도시상업 7% 34 조위안 46 조위안 93 조위안 총 5 개 < 공상, 건설, 중국, 농업, 교통은행 > 총 12 개 < 초상, 포발, 중신, 화하, 광대, 민생, 흥업, 광발, 핑안, 절상, 헝펑, 보해 > 총 134 개 29% 농촌상업및기타 88 조위안 약 385 개 ( 농촌상업기준 )
비금융회사자금조달추이 (flow) 18 16 14 12 8 6 4 2 ( 조위안 ) (%)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대출회사채발행주식발행회사채발행비중 ( 우 ) 3 25 15 5
국유및민영기업판매수익 국유및민영기업대출현황 5 ( 조위안 ) 35 ( 조위안 ) 4 3 25 3 15 5 12 13 14 15 16 17 18 11 12 13 14 15 16 국유기업 민영기업 국유기업 민영기업
중국채권시장규모 채권종류별비중 14 12 ( 조달러 ) (YoY,%) 5 4 1% 5% 18% 4% 7% 8 6 4 2 6 7 8 9 11 12 13 14 15 16 1718.3Q 발행잔액 ( 좌 ) 증가율 3 25% 18% 2% 33% % 18% 17 국채 지방정부채 정책은행채 중앙은행증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채 회사채 기타
中채권시장신용스프레드추이 중국기업의해외채권발행추이 3, 2,5 2, 1,5 1, 5 ( 억달러 ) ( 건수 ) 발행액 ( 좌 ) 발행건수 13 14 15 16 17 6 5 4 3
중국그림자금융현황 이재상품 (WMP) 35 3 ( 조위안 ) (YoY,%) 8 6 신탁대출위탁대출은행인수어음 25 15 5 4 - P2P 대출 14 15 16 17 18 은행 WMP 잔액 ( 좌 ) -4 증가율
국유및민영기업의이익증가율추이 민영기업회사채시장디폴트현황 4 (YoY,%) 3-17 16 28 - -3 국유기업 민영기업 -4 13 14 15 16 17 18 19 5 4 7 14 15 16 17 18 국유기업수 민영기업수 ( 개 ) 9 5
자금조달 ( 예금 ) 신용중개자 자금운용 ( 차입 ) 전통금융회사 ( 상업은행이중개자 ) 개인 / 기업 은행등전통금융회사들에서예금취급및대출제공 개인 / 기업 1 직접조달 / 운용 사금융 ( 민간대출 ) 개인 개인 / 기업 기업 위탁대출 ( 기업간의대출로은행이중개역할 ) 기업 그림자금융 2 중개플랫폼활용적격개인투자자및기업 기업간직접대출은금지되어있으며, 은행의중개내역은재무제표상의대출로계상되지않음 신탁상품 : 신탁회사의구조화상품 ( 신탁회사가운용하는것으로고위험기업및산업에투자 : 대출채권구조화, 주식투자, 메자닌캐피탈 ) 기업 개인 / 기업 Banks Wealth Management Products (WMP) ( 은행이직접채권이나해외펀드, 옵션, 외환상품에투자 ) 기업 개인 / 기업 Brokers WMP ( 은행이매각한대출채권을신탁회사등브로커가 WMP 상품으로유동화, 은행이재매입및판매 ) 은행의대출채권이신탁회사로양도되고, 은행의재무제표에서는대출로계상되지않음 기업
이재상품중원금비보장 (17) 이재상품투자현황 (17) 27% 기타, 18% 76% 76% 76% 주식투자, 9% 채권, 42% 대형주식제도시상업외자 원금보장 원금비보장 현금및은행예금, 14% 비표준화채권, 16%
국유와민영기업의 ROA 추이 국유와민영기업의손실기업비중추이 16 (%) 5 (%) 14 12 4 8 6 3 4 2 1 4 7 13 16 1 5 9 13 17 국유기업 민영기업 국유기업 민영기업
5 대민영기업중상위 대기업 5 대민영기업의순이익추이 순위 기업명 분야 영업수입 ( 억위안 ) 1 화웨이 ( 华为投资控股有限公司 ) 통신, 전자제품 6,36 2 쑤닝 ( 苏宁控股集团有限公司 ) 소매업 5,579 1.2 1. ( 조위안 ) (YoY,%) 순이익 ( 좌 ) 증가율 4 3 3 정웨이 ( 正威国际集团有限公司 ) 유색금속제련 4,918 4 징동 ( 京东集团 ) 인터넷서비스 3,623.8 5 산동 ( 山东魏桥创业集团有限公司 ) 유색금속제련 3,596.6 6 리엔샹 ( 联想控股股份有限公司 ) 통신, 전자제품 3,163 7 헝다 ( 恒大集团有限公司 ) 부동산 3,1 8 궈메이 ( 国美控股集团有限公司 ) 소매업 3,94.4.2 9 헝리 ( 恒力集团有限公司 ) 화공제품제조업 3,79 다샹 ( 大商集团有限公司 ) 소매업 2,88. 11 12 13 14 15 16 17 -
경제주체별부채현황 경제주체별부채규모증가율추이 3 (% of GDP) 정부가계기업 4 (YoY,%) 25 3 15 5 6 7 9 12 13 15 16 18 정부가계기업 12 13 14 15 16 17 18
중앙및지방정부채권발행추이 지방정부특별채발행추이 4 ( 조위안 ) ( 조위안 ) (YoY,%) 25 3 16 15 12 8 5 4-5 14 15 16 17 18 14 15 16 17 18 -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채특별채특별채증가율 ( 우 )
< 지방정부부채 > 주식제및도시상업은행 (11 개주식제상업은행대출 : 조위안상위 3 개도시상업은행대출 : 약 5 조위안 )* 대형상업은행 (5 대대형상업은행대출 : 52 조위안 ) Risk 4 : 대출상환불가로주식제및도시상업은행의부실가능성증대 대출 ( 주로단기로자금조달 ) 지방정부의신용또는부동산담보 Risk 2 : 담보가치하락 부동산경기위축 지방정부부채에대한정보제한적 中재정부부채규모 : 17 년말 16.5 조위안 (GDP 의 %) Risk 1 : 지방정부재정악화 LGFV 대출부실화요인 지방정부주도인프라프로젝트의저조한수익성 만기불일치에따른롤오버리스크상존 지방정부재정여력에따라부실화노출이큰편 정부신용을담보로대출을제공하기때문에 지방정부의상환능력과의지에의존 LGFVs ( 지방정부융자플랫폼 ) ( 불확실한부채규모 ) 암묵적부채규모 ( 주로 LGFV 를통한자금조달로 8.9 조 ~38 조위안까지차이가존재 ) 투자 / 설립 지방정부 부동산경기에따라재정민감도가높은편 토지사용권판매비중 % 이상 프로젝트수익저조 자금투입 15 년新예산법시행이전지방정부의지방채직접발행이금지 인프라프로젝트 Risk 3 : 투자여력부족
주요국의 GDP 대비가계부채비율상승폭 주요국의 1 인당 GDP 추이 4 3 - - -3 (%p)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유로 지역 6 ( 천달러 ) 5 4 3 196 1966 1972 1978 1984 199 1996 2 8 14 중국일본한국
中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경기부양과부채관리딜레마 디레버리징기조유지불가피 유동성확대제약 1, ( 지수 ) 고점 : 935p 기업부문을중심으로 GDP 대비부채비율이높은수준지속 8 지방정부부채의불확실한규모 가계부채급증 6 4 12 13 14 15 16 17 18 전면적인부동산완화제한 정책여력제한적 + 과거 (4 조위안 ) 와같은대규모자금투입제한적 대외변수 : 수출둔화, 환율대응불가등 경기부양효과한계존재
지준율및 M2 증가율추이 25 15 5 (%) GDP 성장률지준율 ( 좌 ) M2 증가율 (%) 35 3 25 15 5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정책기조변화
부동산가격및거래량 ( 판매면적 ) 추이 도시규모별부동산가격추이 (YoY,%) (YoY,%) 4 4 (YoY,%) 16 3 3 12 8 4 16.1 16.6 16.11 17.4 17.9 18.2 18.7 18.12 부동산가격 ( 좌 ) 부동산거래량 - - 13 14 15 16 17 18 19 1선도시 2선도시 3선도시
美中무역합의주요쟁점사항및경과 쟁점사항 중국대응 합의여부 특이사항 무역불균형해소 농산품, 반도체, 항공기등수입확대 6년간 12조 $ 규모대체로합의 24년까지무역수지균형도달수입확대 환율조작금지 인위적위안화약세부인 대체로합의 최근인위적환율관리억제 지재권보호, 외국인투자법개정통과등미국측.1월발효기술강제이전금지 Negative List 축소, 공정경쟁보장등미흡인식중국내수시장개방확대실행예정 첨단산업국가통제제한항공,AI, 전자분야보조금축소, 미국측보조금지급금지중국제조 25 수정안제시미흡인식 구체방안미정 징벌적관세부과 미국주장불합리반박 ( 징벌관세부과시 WTO 제소금지 ) 중국반발 - 中보복관세금지 쌍방적용주장 중국반발 -
외상투자법주요내용 구분제1장총칙제3장투자보호제 4장투자관리제6장부칙 주요내용 - 외상투자법신설로그동안외국인투자관련법인외자 3법 ( 外資三法 ) 은폐지 - 본법에서의 외상투자기업 ( 外商投资企业 ) 이란외상투자자가전부또는일부를투자하여중국법률에따라중국내에서등록설립한기업을지칭 - ( 제21조 ) 외국투자자의중국내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사용료, 법에따라받은보상이나, 배상, 청산소득등은법에따라위안화, 외화로자유롭게유입 전출가능 -( 제22조 ) 국가는외국투자자와외상투자기업의지식재산권을보호하고, 지식재산권권리자와관련관리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며, 지식재산권침해행위는법에의거하여법률적책임을추궁 -( 제31조 ) 외상투자기업의조직형태, 조직기구및활동규칙은 회사법 ( 公司法 ) 과 합영기업법 ( 合伙企业法 ) 등법률의규정을적용 -( 제34조 ) 외상투자자또는외상투자기업은기업등기시스템및기업신용정보제공시스템을통해상무주관부서에투자정보를제출해야함 -( 제41조 ) 외국인투자자가중국내에투자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업종에투자하거나증권시장, 외환시장등금융시장에투자하여관리하는경우국가가별도로규정한규정에따라야함
외환보유액및위안 / 달러환율추이 중국의핫머니유출입추이 5, 4, ( 십억달러 ) ( 축반전, 위안 / 달러 ) 5. 5.5 6. 5 ( 십억달러 ) 중국의핫머니유출제한적 3, 6.5 2, 1, ㅑ 7. 7.5 8. 8.5-5 - -15 6.1 7.9 9.5 11.1 12.9 14.5 16.1 17.9 - 외환보유액 ( 좌 ) 위안 / 달러환율 12.1 13.3 14.5 15.7 16.9 17.11 1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