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25FC1B6B0E6BCF75F32C2F7C6EDC1FD5FBFB5B9AEB0A8BCF6BFCFB7E12E687770>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2.33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조경숙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 본연구는주요건강지표인평균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및모성사망비에대하여통일전후의동서독간, 그리고남북한간비교분석함으로써향후남북한건강수준의차이를전망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우리나라통계청과독일통계관련기관, 유엔등의원시자료와국내외보고서및논문등의이차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남북한평균수명의차이 ( 남 12세, 여자 11세 ) 는통일전동서독평균수명의차이 ( 남자 2.4세, 여자 2.9세 ) 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통일후 10여년동안여자의동서독평균수명의차이는거의해소된반면, 통일후동독남자의사망률은증가하여동독남자의평균수명이감소하는등남자의동서독평균수명의격차는여전히해소되지못하였다. 북한의영아사망률과모성사망비는남한에비해각각 8.7배, 8.8배높은수준인데, 동서독간영아사망률및모성사망비의격차가통일이후빠르게극복된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있다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고남북한의건강수준의격차를줄이는데필요한시간과비용은통일독일의건강수준의격차를줄이는데들어간시간과비용보다훨씬더클것이다. 이에통일전부터남북한간건강수준의차이를감소시킬수있는전략을마련하여국내외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주요용어 : 평균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비, 남북한, 동서독, 통일 본연구는통일부통일교육원제 10 기통일정책지도자과정정책연구보고서인 남북한보건의료체계통합방안연구 중일부를발췌하여수정 보완하여게재한것임. 투고일 : 2016.3.3 수정일 : 2016.5.25 게재확정일 : 2016.6.2 33

Ⅰ. 서론 1990년동독과서독이재통일을이룬뒤, 현재남한과북한은세계에서유일한분단국가라고할수있다. 1948년각각의독립정부를수립하여 1950년한국전쟁이후지금까지분단국가의형태를유지해오고있는남한과북한은 1970년이전까지는경제, 보건의료수준등이비슷하게발전하여왔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4). 그러나 1970년대이후남한의급격한경제성장으로북한과의격차가벌어지기시작하였는데, 특히, 북한은 1990년대동유럽사회주의경제체제의붕괴와더불어가뭄, 홍수와같은자연재해와식량난을겪으면서사회경제적인위기를맞아경제분야뿐아니라보건의료분야등거의전분야에서어려움을겪게되어남북한의격차는더욱벌어지게되었다 ( 황나미, 2004a; 김혜련, 2007; 이삼식, 2007). 현재경제적인측면에서남북한간차이는통일전독일에비해매우크다. 남북한간국민총소득은 40배이상의차이를보이며, 1인당국민소득도 20배이상이나차이가난다 ( 통계청, 2015). 반면, 통일전서독의국내총생산 (GDP) 은동독에비해약 6배, 1인당국내총생산 (GDP) 도채 2배의차이가나지않았다 (Nolte 등, 2000a). 경제적수준의격차만큼건강수준에있어서도현재남북한간차이는매우심각한수준이다. 남북한의평균수명은남녀모두 10세이상이나차이가난다 ( 통계청, 2015). 그러나통일전독일의경우는평균수명의차이가남녀각각 3세미만의차이밖에나지않았다 (Nolte 등, 2000a). 이러한차이는독일통일이후빠른시간내에극복될수있었다. 특히, 서독의료체계로의동독의료체계의통합은의료서비스의개선을이끌었고이는사망률감소로이어져 (Nolte, 2000b; Nolte 등, 2000c; Grimmer 등, 2002), 동독과서독간평균수명의차이를감소시키는결과를낳았다 (Nolte 등, 2000a). 그러나북한은 1990년대이후사회경제적붕괴로인해보건의료인프라전반이붕괴되어무상의료제도를표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의료장비나약품이부족하여의료서비스를제대로제공할수없는실정이다 ( 박광동, 2009; 황나미등, 2011; 김진숙, 2012; 황나미등, 2012; 신영전, 2013). 이런상황에서남북한건강수준의극심한차이는상당기간지속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남한과북한간건강수준의차이가얼마나심각한수준인지를파악하고, 향후전망을예측하며, 이러한차이를극복할수있는전략을연구할필요성이있다하겠다. 다른분야에비해보건의료분야에대한통일관련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할 34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뿐아니라그내용도주로건강보험, 의료체계, 모자보건등으로 ( 신영전, 2013; 황나미, 2011; 황나미, 2012; 황나미등, 2012; 이미진등, 2013) 남북한및통일전후동서독간건강지표를체계적으로비교분석한연구는거의없다. 즉, 일부연구에서북한의건강지표만을분석하였거나 (Hoffman 등, 2005; 황나미등, 2011; 황나미, 2012; 황나미등, 2012), 독일의몇몇주요질병의사망률만을분석하였고 ( 윤석준, 2013), 남북한건강지표를비교하였다하더라도개요수준에그치고있고독일의사례와체계적으로비교하지는못하였다 ( 이삼식등, 2005). 따라서본연구에서는남북한및통일전후의동서독의건강지표를체계적으로수집 정리하여비교분석함으로써남북한의건강수준의차이를가늠해보고, 이를통일전후독일의건강수준차이의변화와비교해봄으로써향후통일후남북한건강수준의차이를전망해보고자하였다. 이는향후관련정책및연구의기초자료로매우유용할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자료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통계청, 독일통계관련기관, 유엔 (UN) 등의원시자료와국내외논문및보고서등의이차자료를활용하여남북한및통일전후의동서독간평균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및모성사망비등주요건강지표를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통계는북한당국, 유엔 (UN), 유니세프 (UNICEF),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조사하고발표한자료가상이하고, 일부통계는연도별로일관되지못하게조사되는등의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여러자료를비교하고선별하여가능하면국제기구및정부의공식통계자료를위주로하되, 연도별추세를반영한통계를작성하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국내외논문및보고서등의이차자료를보조적으로활용하여보완하고자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배경부문은통계청 (2015) 의 2015 북한의주요통계지표 를활용하여남북한통계를작성하였고, Grimmer 등 (2002) 의연구를활용하여동서독의통계를작성하여인구, 국토면적, 국민총소득또는 GDP, 1인당국민소득또는 1인당 35

GDP, 경제성장율, 무역규모등을남북한및통일전동서독간비교하였다. 둘째, 평균수명에대해서는남자와여자로나누어작성하였는데, 남북한의자료는통계청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의국제 북한통계부분에서해당원시자료를내려받아연구자가연도별추이를분석하였다. 동서독의경우는 Human Mortality Database(http://www.mortality.org) 에서동서독의평균수명원시자료를내려받아이또한연구자가연도별로남녀별동서독간평균수명의변화를분석하였다. 셋째, 사망률의경우는우리나라통계청의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및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2013) 의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Generating evidence, guiding policy-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Edition 을기초로남북한사망률을비교분석하였고,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BiB, http://www.bib-demografie.de/en) 의원시자료를이용하여동서독간사망률을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영아사망률의경우는남북한자료는 UN IGME(Estimates generated by the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2014) 의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 2014 자료를이용하여연도별추이를분석하였고, 1960~1980년북한의자료는통계청 (1995) 의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를통해보완하였다. 독일의경우는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BiB, http://www.bib-demografie.de/en) 에서해당원시자료내려받아동서독간영아사망률을분석하여비교하였다. 다섯째, 보건복지부 (2014) 에서발간한 보건복지통계연보 와 UNSD(http://data.un.org) 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를통해남북한모성사망비를비교하였고, 독일의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BiB, http://www.bibdemografie.de/en) 의해당원시자료를분석하여동서독간모성사망비를비교하였다. 2. 분석내용및방법 첫째, 사회경제적배경부문은인구, 국토면적, 국민총소득또는 GDP, 1인당국민소득또는 1인당 GDP, 경제성장율, 무역규모등을남북한및통일전동서독간표로비교하고, 남북한및동서독간지표의비 (ratio) 를구하여제시하였다. 둘째,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에대해서는남자와여자로나누어연도별추이를분석하여 36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그림으로제시하였는데, 남북한및동서독간평균수명의차이또한연도별분석하여제시함으로써평균수명의차이의변화를알수있도록하였다. 특히, 향후 2060년까지의남북한평균수명의예측치도함께비교하였다. 셋째, 사망률의경우는남북한은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로표시하였고, 독일의경우는인구 1천명당사망자수로표시하였다. 남북한의사망률은전체, 남자및여자로구분하여표로제시하였는데, 북한의경우는자료가부족하여연도별비교가어려운경향이있었다. 동서독간사망률은총사망자수와더불어연도별로분석하여그림으로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동독의경우남자와여자를나누어통일전후사망률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분석하여표로제시하였다. 넷째, 출생 1천명당 1세미만의영아사망으로정의되는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은남북한및동서독간연도별로분석하여그차이와더불어그림으로제시하였다. 다섯째, 출생 10만명당모성의임신과출산관련사망으로정의되는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는연도별로남북한및동서독간추이를비교하였고, 연도별차이또한분석하여그림으로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사회 경제적현황 1949년남한인구는 20,189천명, 북한인구는 9,622천명에서 ( 통계청, 1995), 2014년남한 50,424천명 (67.2%), 북한 24,662천명 (32.8%) 으로증가하여지난 60년간남북한모두 2.5배정도인구가증가하였고, 현재남한의인구는북한의인구에비해 2배가넘는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1). 통일전서독의인구는 61,715천명 (78.8%) 으로동독인구 16,675천명 (21.2%) 에비해 3.7배많은수준으로남북한차이보다훨씬그차이가컸다 ( 표 2). 2014년기준으로남한의국민총소득 (GNI, 명목 ) 은 1,496조 6천억원으로북한의 34 조 2천억원에비해 43.7배높은수준이며, 남한의 1인당국민소득 (GNI) 은 2,968만원으로북한의 139만원에비해 20.8배높은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남한 3.3%, 북한 1.0% 로 3.3배가량차이를보이고있으며, 무역규모는약 144.5배의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1). 37

독일의경우는통일전 1989년서독의국내총생산 (GDP) 은동독에비해 6.3배,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은서독이동독에비해 1.7배높은수준이었으며, 무역규모는서독이동독의 13배에달하여남북한간차이에비해현저히그차이가작았다 ( 표 2). 표 1. 남북한의사회경제적배경 (2014) 구분 남한 (A) 북한 (B) A/B 인구 ( 천명 ) 50,424 (67.2%) 24,662 (32.8%) 2.0 국토면적 (km 2 ) 100,284 123,138 0.8 국민총소득 (GNI, 명목 ) 1,496,593십억원 34,236십억원 43.7 1인당국민소득 (GNI) 2,968만원 139만원 20.8 경제성장율 (%) 3.3% 1.0% 3.3 무역총액 ( 억달러 ) 10,982 76 144.5 자료 : 통계청. (2015). 2015 북한의주요통계지표. 대전 : 통계청. 표 2. 통일전동서독의사회경제적배경 (1989) 구분서독 (A) 동독 (B) A/B 인구 ( 천명 ) 61,715(78.8%) 16,675(21.2%) 3.7 국토면적 (km 2 ) 249 108 2.3 GDP( 억 DM) 22,194 3,533 6.3 1인당 GDP(DM) 35,827 21,539 1.7 무역규모 6,111 470 13.0 자료 : Grimmer I., Bührer C., Dudenhausen J. W., Stroux A., Reiher H., Halle H., Obladen M. (2002). Preconcep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very low birth weight delivery in East and West Berlin: a case control study. BMC Public health, 2, p.10. 2. 평균수명의차이및변화 남한의평균수명은 1965년여자 57.6세, 남자 52.3세에서 2015년여자 84.6세, 남자 78.0세로지난 40년간여자 27.0세, 남자 25.7세가증가하였다. 반면, 북한의평균수명은 1965년여자 54.6세, 남자 48.4세에서 2015년여자 73.3세, 남자 66.3세로지난 40년동안여자 18.7세, 남자 17.9세가증가하여남한의증가폭보다훨씬작았다 ( 그림 1). 남북한간여자의평균수명의차이를살펴보면, 남한여자의평균수명은 1965년 57.6세 38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로북한여자의평균수명 54.6세에비해 3.0세정도높았고, 이러한차이는 1970년대와 1980대를거치면서조금씩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90년남한여자의평균수명은 74.6 세로북한여자의평균수명 71.3세에비해 3.3세차이를보이면서증가하기시작하여 2000년에는무려 11.3세의차이를보여남한및북한여자의평균수명이각각 78.7세, 67.4세를나타냈다. 2015년에는남한여자 84.6세, 북한여자 73.3세로무려 11.3세의차이가났으며, 향후에도수십년간이러한차이는쉽게줄어들지않아 10~11세의차이를보일전망이다. 또한남북한간남자의평균수명의차이를살펴보면, 남한남자의평균수명은 1965년 52.3세로북한남자의평균수명 48.4세에비해 3.9세높았다. 이러한차이는여자와마찬가지로 1970년대와 1980년대를거치면서줄어들었는데, 1980년대이후남한남자의평균수명이북한남자의평균수명보다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00년에는무려 11.8세의차이를보이게되었고, 2015년에는남한남자 78.0세, 북한남자 66.3세로그차이가 11.7세로 2000년이후격차가커진평균수명의차이를좁히지못하고있으며, 이러한차이는 2060년까지별로좁혀지지않을전망이다 ( 그림 1).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나타난남북한간평균수명의근소한차이는독일의사례를통해서도살펴볼수있다. 독일의경우도 1950년대부터 1970년대중반까지는동서독간평균수명의차이가그리크지않아여자 0.8세 ~1.1세, 남자 0.8세 ~0.5세로그차이가미미하였으며동독의평균수명이더높은시기도있었다 ( 그림 2). 그러나이러한차이는 1970년대중반을기점으로격차가벌어지기시작하여, 여자의경우 1976년서독여자 74.7세, 동독여자 74.1로 0.6세의차이가난후, 1988년에는서독여자 78. 9세, 동독여자 76.0세로무려 2.9세의차이를보였다. 그러다통일이후이러한차이는점자줄어 2000년서독여자 81.1세, 동독여자 80.7세로 0.4세까지감소하였고, 2011년에는서독및동독여자모두 82.9세로그차이가전혀없었다. 반면, 독일남자의경우는 1970년중반부터서독남자의평균수명이동독남자의평균수명보다증가속도가빠르게진행된것은동서독여자의평균수명에서나타나는추세와비슷하였으나, 1989년 70.2세였던동독남자의평균수명이통일직후 1990년 69.2세로감소하여, 서독남자의평균수명과의격차가 3.4세까지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격차는점차감소하여 2000년서독남자평균수명 75.3세, 동독남자의평균수명 73.8세로 1.4세의차이를보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에동서독남자의평균수명의격차는거의줄어들지않아 2011년서독남자평균수명 78.3세, 동독남자평균수명 77.1세로 1.2세의차이를나타내어여자와대조를이루었다 ( 그림 2). 39

그림 1. 남북한남녀평균수명의변화및전망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4.6 3.0 65 여자 87.7 89.3 90.7 92.1 84.6 78.7 77 74.6 81.6 78.5 80.1 69.2 76.7 73.3 73.3 71.3 57.6 67.9 67.4 1.3 3.3 3.7 11.3 11.3 11.0 10.8 10.6 10.5 70 75 80 85 90 95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28.0 23.0 18.0 13.0 8.0 3.0-2.0 차이 (A-B) 남한 (A) 북한 (B)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2.3 48.4 65 60.9 61.5 66.2 65.0 71.1 59.3 남자 3.9-0.6 1.2 11.8 11.7 1... 11.3 10.7 9.9 78.0 66.3 70 75 80 85 90 95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81.5 69.7 83.2 71.9 84.7 86.0 74.0 76.1 32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 8 6 4 2 0-2 차이 (A-B) 남한 (A) 북한 (B) 주 : 통계청의원시자료를연구자가분석함. 자료 : 통계청. (2016). 국가통계포탈 : 국제 북한통계. http://kosis.kr (Accessed January 11, 2016) 40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그림 2. 통일전후동서독남녀평균수명의변화 여자 84 82.9 8 82 81.1 7 80 78.9 80.7 6 78 5 나이 76 74 72 70.9 74.3 73.5 74.7 74.1 76.0 4 3 2 70 1 68 66 0-0.8 0.6 2.9 0.4 0 0-1 64-2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차이 (B-A) 동독 (A) 서독 (B) 나이 80 78 76 74 72 70 68 66 64 62 60 58 56 66.4 65.9-0.5 69.2 69.0 남자 -2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72.6 72.6 70.2 69.2 2.4 75.2 73.8 78.3 77.1 0.2 3.4 1.4 1.2 10 8 6 4 2 0 차이 (B-A) 동독 (A) 서독 (B) 주 : Human Mortality Database 의원시자료를연구자가분석함. 자료 : Human Mortality Database. (2015). Germany. http://www.mortality.org (Accessed December 16, 2015). 41

3. 사망률의차이및변화 남한의인구 10만명당사망률은 1985년 589.2명에서 2014년 530.9명으로약 10% 감소하였다. 남자의경우는 1985년 683.7명에서 2014년 584.1명으로 14.6% 정도감소하였고, 여자의경우는 1984년 493.1명에서 2014년 477.6명으로약 3.1% 감소하였다. 북한의경우는 1990년 895.0명에서 2010년 832.0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남북한간사망률의차이는매우큰편이서 2010년기준으로볼때북한 832.0명으로남한 516.9명에비해무려 60% 나높은수준이다 ( 표 3). 독일의통일전후사망률을보면서독의경우 1990년통일이후사망률이낮아지는경향을보이나, 동독의경우 1990년에사망률이오히려증가한것을볼수있다 ( 그림 3). 이러한동독의경우를보다자세히살펴보면, 통일직후 1990년동독남자및여자의사망률은각각증가한것을알수있다. 즉동독남자의사망률은 1989년에비해 1990년무려 7.9% 나증가하였고, 여자의경우도같은기간동안 2.3% 증가하여동독여자보다동독남자의사망률증가가두드러짐을알수있으며, 이러한사망률은 1991 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였다 ( 표 4). 표 3. 남북한남녀사망률의변화 ( 단위 : 명 / 인구 10 만명당 ) 남한 1) 북한 1),2)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1985 589.2 683.7 493.1 - - - 1990 563.6 643.2 483.0 895.0 - - 1995 538.5 601.1 472.5 546.2 602.0 493.2 2000 523.7 576.7 469.9 - - - 2005 506.6 555.5 469.1 - - - 2010 516.9 575.0 458.6 832.0 - - 2014 530.9 584.1 477.6 - - - 주 : 통계청 (2016) 및 IHME(2013) 자료를연구자가재구성하였으며, 1995년북한자료는 1993년통계 (UNFP 인구일제조사 ) 임. 자료 : 1) 통계청. (2016).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Accessed January 11, 2016). 2)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Human Development Network, The World Bank. (2013).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Generating evidence, guiding policy-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Edition. Seattle, WA: IHME. 42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그림 3. 통일전후동서독사망률의변화 740 서독 14 720 700 12 10 천명 680 660 640 620 600 8 6 4 2 명 / 인구 1 천명당 58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0 사망자수 ( 천명 ) 사망율 ( 명 / 인구 1 천명 ) 300 동독 16 천명 250 200 150 100 50 14 12 10 8 6 4 2 명 / 인구 1 천명당 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사망자수 ( 천명 ) 사망율 ( 명 / 인구 1 천명 ) 주 :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2016) 원시자료를연구자가재구성함. 자료 :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BiB). (2016). Mortality Absolute Numbers and Crude Rates. Available at: http://www.bib-demografie.de/en/ (Accessed January 11, 2016). 43

표 4. 통일전후동독의남녀사망률의변화 ( 단위 : 명 / 인구 1 천명당 ) 연도 사망률 남자 전년대비변화 전년대비증감 (%) 사망률 여자전년대비변화 전년대비증감 (%) 1988 11.9 - - 13.6 - - 1989 11.4-0.5-4.2% 13.2-0.4-2.9% 1990 12.3 0.9 7.9% 13.5 0.3 2.3% 1991 12.2 0.1 0.8% 13.2-0.1-0.7% 1992 11.6-0.4-3.3% 12.5-0.7-5.3% 1993 11.5-0.1-0.9% 12.2-0.3-2.4% 1994 11.2-0.3-2.6% 12.1-0.1-0.8% 주 : Riphahn & Zimmermann(1998) 의자료를연구자가재구성함. 자료 : Riphahn PT, Zimmermann KF. (1988). The Mortality Crisis In East Germany. Bonn: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4. 영아사망률및모성사망비의차이및변화 출생 1천명당 1세미만의영아의사망으로정의되는영아사망률을보면, 남한의경우, 1950년 235명으로매우높았으나점차감소하여 1960년 80.6명, 1970년 41.2명, 1980년 12.4명, 1990년 6.1명, 2010년 3.5명, 2013년 3.2명까지획기적으로낮아졌다. 북한의경우는지난 1960년 95명에서 1970년 57.3명, 1980년 39.5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 42.7명으로증가하고, 1995년 68.1명으로최고점을기록한뒤, 2000년 56.9명으로다소감소하다가 2005년 33.5명, 2010년 31.7명, 그리고 2013년에는 27.7 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이는 2013년남한의 3.2명에비해약 8.7배높은수준이다. 북한의경우는전세계평균보다낮은영아사망률을보이다가 1995년에최고점을기록하면서전세계평균 59.7명보다높은 68.1명이었다 ( 그림 4). 이러한영아사망률의경우, 통일전서독은 97.1명으로동독의 131.4명에비해 34.1명이적었고, 1966년에는서독이 23.6명으로동독의 22.9명보다높아 1980년까지서독의영아사망률이동독의영아사망률보다높았다. 통일전 1988년서독의영아사망률은 7.6명으로동독의 8.1명에비해 0.5명적었고, 이러한차이는통일후 1990년서독의영아사망률 6.0명, 동독 7.1명으로 1.1명으로벌어졌다가그이후거의차이가없이현재 3명수준으로감소 44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하였다 ( 그림 5). 또한출생 10만명당모성의임신과출산과관련된사망으로표시되는모성사망비를살펴보면, 남한의경우 1995년 20명에서 2000년 15명, 2005년 14명, 2012년 9.9명으로지난 20여년간절반가까이낮아졌다. 북한의경우는 1990년 85명에서 1995년 83명으로다소낮아졌으나, 2000년 120명으로급속히증가하였다. 그러다 2005년 110 명으로감소하다가 2013년 87명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이는 2012년남한 9.9명에비해 8.8배나높은수준이다 ( 그림 6). 독일의모성사망비를살펴보면 1980년서독의모성사망비는 20.6명으로동독의 17.5명에비해높아 3.1명의차이를보였으며, 1984 년에는역전되어서독 10.8명, 동독 18명으로무려 7.2명차이를보였다. 이러한차이는통일이후인 1990년최고점을보여서독 7.3명, 동독 16.3명으로 9.0명의차이를나타나냈다. 그이후동독의모성사망비가점차낮아져 2013년에는 3.0으로서독의 4.6명보다낮은수준을보였다 ( 그림 7). 그림 4. 남북한영아사망률의변화 주 : UN(2014) 및통계청 (1995) 자료를연구자가재구성하였으며, 북한 1960~1980 년은통계청 (1995) 자료임. 자료 : 1) UN. (2014).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 2014. NY; UN IGME. 2) 통계청. (1995).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서울 : 통계청. 45

그림 5. 통일전후동서독영아사망률의변화 140.0 131.4 20.0 명 / 출생 1 천명당 120.0 97.1 100.0 80.0 60.0 40.0 20.0 0 55.3 89.4 0.7 0.6 23.6 22.9 12.7 12.1-0.5-1.1 1946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3 8.1 7.6 7.1 6.0 서독동독차이 0.7 10.0 0.0-10.0-20.0-30.0-40.0 3.4 2.7-50.0 주 : BiB (2016) 원시자료를연구자가분석함. 자료 :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BiB) (2016). Mortality: Infant, Perinatal and Maternal Mortality. Available at: http://www.bib-demografie.de/en/ (Accessed January 11, 2016). 그림 6. 남북한모성사망비의변화 140 140 명 / 출생 10 만명당 120 120 120 110 98 100 105 100 87 85 83 96 80 80 82.3 77.1 60 63 60 40 40 20 20 15 14 15.7 9.9 20 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0 차이 (B-A) 남한 (A) 북한 (B) 주 : 보건복지부 (2014) 및 UNSD(2016) 의자료를연구자가재구성하였으며, 2013 년한국통계는 2012 년자료임. 자료 : 1)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오송 : 보건복지부. 2) UNSD. (2015).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http://data.un.org/ (Accessed July 26, 2015). 46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그림 7. 통일전후동서독모성사망비의변화 명 / 출생 10 만명 22 20 18 16 14 12 10 8 6 4 2 0 20.6 17.5 17.7 18.0 16.3 14.8 13.1 12.1 10.8 10.2 8.9 8.0 7.5 7.8 7.3 6.9 6.2 6.4 5.2 5.7 5.5 5.5 6.3 4.7 4.6 3.1 5.6 3.2 5.1 4.9 5.4 4.8 5.2 4.5 0.1 0.8 1.6 1.0 0.3 2.9 3.0-7.2-5.1-5.9 9.0-4.0-1.2-1.5 1.6-0.3-3.1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2013 108 98 88 78 68 58 48 38 28 18 8-2 -12 차이 (A-B) 서독 (A) 동독 (B) 주 :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BiB). (2016) 의원시자료를연구자가분석함. 자료 :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BiB). (2016). Mortality: Infant, Perinatal and Maternal Mortality. Available at: http://www.bib-demografie.de/en/ (Accessed January 11, 2016). Ⅳ. 결론및고찰 본연구에서남한과북한의국민총소득은 44배, 1인당국민소득은 21배의차이를보였는데 ( 표 1), 이러는 1965년 1.6배의차이에비하면지난 50년간약 27배나그격차가더벌어진것을알수있다 ( 통계청, 1995; 통계청, 2015). 독일의경우는통일전서독의국민총생산 (GDP) 은동독에비해 6배, 1인당국민총생산 (GDP) 은 1.7배정도컸었는데, 이러한경제규모의차이는남북한의경제규모의차이에비하면그리크지않았다고할수있다 (Grimmer et al., 2002). 그럼에도불구하고, 독일은통일이후경제적측면에서많은변화를겪어, 1990년까지동독의산업생산이 49% 나감소하였고, 1991 년국내총생산 (GDP) 이 3분의 2 수준까지감소하였다. 또한노동시장의 35% 에해당하는 3.5백만명이실업을경험해야만했고, 1990년거의제로에가까웠던실업률은 1992 47

년 15.4% 까지증가하기에이르렀다 (Nolte, 2000a). 이는한반도통일과정이동서독통일보다훨씬더큰어려운상황에직면하게될수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하겠다. 또한본연구결과, 독일의경우 1970년대중반까지는남녀모두동서독간평균수명의차이는매우미미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중반이후부터남녀모두동서독간평균수명의차이를보이기시작하였는데이는통일직전인 1989년까지지속되었다 ( 그림 2). 1930년대동독의국내총생산 (GDP) 및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이서독보다높은등동독의경제적여건이서독보다약간우위에있거나비슷하였고, 이러한동독의경제적상황은 1950년대부터나빠졌다고할수있다 (OECD, 2006; Sleifer, 2006). 그리고동독의의료시스템은조세를재원으로하여전국민에게무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였다 (Ryu, 2013). 이러한배경이 1970년대중반까지의동서독평균수명을비슷한수준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이는남북한간평균수명의차이에서도비슷한양상으로나타난다 ( 그림 1). 1970년대중반까지남북한의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이남북한이비슷하였고 ( 현대경제연구원, 2014), 북한의의료체계는무상의료,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강조, 동서양의학의협진등비교적잘갖추어진체계로경제가몰락하기전까지는그역할을비교적잘감당해왔다고할수있는데 ( 신상환, 2002), 이러한배경이 1990년대초반까지남북한평균수명을비슷한수준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동유럽사회주의체계의붕괴및경제침체와더불어북한의자연재해와식량난등으로경제적어려움뿐아니라의료시스템의붕괴로까지이어져평균수명과같은건강수준의급속한저하를가져왔다고판단된다 ( 황나미, 2004a; 김혜련, 2007; 이삼식, 2007). 이러한북한의 1990년대의평균수명의악화는영아사망률과모성사망비의악화에서도비슷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4, 그림 6). 또한독일은통일직전남녀모두동서독간평균수명의격차가 3세정도로최고조를이루었는데, 이러한격차는통일이후 10년만인 2000년부터동서독간여자의평균수명의차이는거의나지않게되었다. 반면, 남자의경우는통일직후동독의평균수명이오히려감소하여동서독간평균수명의격차를더벌이게되었고, 2000년까지그차이가다소줄기는했지만 2000년이후부터는동서독간평균수명의차이 (1.2세) 가더이상줄어들지않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2). 여자와달리통일이후몇년간동독남성의평균수명이개선되지않고오히려감소한것은통일직후동독의급속한사망률증가에 48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기인한다고할수있다 ( 그림 2, 그림 3, 표 4; Ripahn & Zimmermann, 1998). 특히, 통일직후동독남자의허혈성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이급속히증가하였는데 (Muller-Nordhorn, 2004), 이는통일직후동독의높은실업률과같은경제적인문제등과관련이있을것으로미루어짐작해볼수있다 (Nolte, 2000). 그러나이러한동독의사망률증가는몇년안에상당부분극복되었다. 이는통일이후보건의료제도통합과더불어보건의료서비스의개선과식생활변화등이중요한요인이라고추측된다 (Nolte et al., 2000a; Nolte et al., 2000b; Schwierz & Wübker, 2010). 또한본연구결과남한과북한의평균수명의차이는 1990년대부터급격히벌어지기시작하여 2015 년남자 11.7세, 여자 11.3세로통일전동서독에비해그격차가매우컸는데 ( 그림 1), 이는 1990년대북한의대홍수나기근과같은재연재해와그로인한식량난가중과경제난, 그리고보건의료체계의붕괴에그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McCurry, 2005). 이러한남북한평균수명의차이는향후수십년간지속될전망이며, 독일의사례를통해볼때, 통일이후라도상당히오랜기간동안그차이가줄어들지않을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다른한편, 미래세대의건강에있어매우중요한지표가되는, 영아사망률에대한본연구의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북한의영아사망률은 2013년 27.7명으로남한의 3.2명에비해약 8.7배높은수준이었다 ( 그림 4). 특히, 북한의영아사망률은전세계평균보다낮은수준보이다가 1995년에최고점을기록하면서전세계평균 59.7명보다높은 68.1명으로기록하는데 ( 그림 4), 이러한변화는사망률증가와평균수명의감소와그맥을같이한다할수있다. 즉, 이는 1990년대중반북한의자연재해와식량난등과보건의료체계의붕괴에기인한다고할수있겠다 ( 황나미, 2004a; McCurry, 2005; 김혜련, 2007; 이삼식, 2007). 이러한영아사망률의경우, 통일전 1988년서독은 7.6명으로동독의 8.1명에비해 0.5명적었고, 이러한차이는통일후 1990년서독의영아사망률 6.0명, 동독 7.1명으로 1.1명의차이로커졌다가그이후거의차이가없이현재동서독모두 3명수준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5). 참고로출생 1천명당출생후 4주내사망하는신생아사망률은통일전 1988년동독은 8.1명으로서독의 7.6명에비해다소높았다. 그러나통일후 1990년에는동독 4.5명, 서독 3.5명, 1992년에는동독 4.0명, 서독 3.3명으로동서독간차이가더벌어졌다가 1994년에는동독 3.7명, 동독 3.2명. 1996년에는동독 3.1명, 49

서독 3.0명, 1997년에는동독 3.0명, 서독 2.9명으로동서독간신생아사망률의차이는점차줄어들어거의차이가없게되었다 (Nolte et al., 2000c; Grimmer et al., 2002). 현재남북한영아사망률의차이는 8.7배에달하나 ( 그림 4), 독일의사례를통해볼때, 모자보건에집중적인투자를한다면영아사망률의격차는평균수명이나사망률에비해통일이후다소빨리극복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UN, 2014). 모성사망비의경우, 북한은 87명으로전세계평균 210명에비하면낮은편에속하나 UN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68명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UN, 2014). 이는남한의 9.9명보다 8.8배나높은수준으로 ( 그림 6), 남북한간영아사망률의차이와비슷한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4).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볼때, 모성사망비의격차는영아사망률과더불어사망률이나평균수명과같은건강지표보다다소빨리극복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독일의모성사망비를살펴보면 1988년서독 8.9명, 동독 14.8명으로무려 5.9명차이에서통일직후인 1990년서독 7.3명, 동독 16.3명으로 9.0명으로더큰차이를나타나냈으나 1992년에는 4.0세차이, 1994년에는 0.1세차이로그차이가현저히감소하였다 ( 그림 7). 다른연구에서도통일이후동독의모성사망비가급속도로낮아진것을보여주고있어비슷한결과를알수있다. 즉, Razum 등 (1999) 의연구에서는통일전동독 (1980~1990년) 의모성사망비는출생 10만명당 15명이었으나, 통일후 (1990~1996) 에는 8.5명으로절반가까이낮아졌다고하였다. 이처럼통일이후동독의영아사망률과모성사망비가급속도로개선될수있었던이유는모성과영유아의예방접종및영양개선, 산전산후관리, 신생아중환자실 (NICUs) 등관련시설개선과저체중아치료율개선, 그리고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등에투자하면그효과가단기간에나타날수있는특성때문으로판단된다 (Kramer, 1987; Bae & Bae, 2004; Phibbs et al., 2007; Hahn et al., 2009; Chang et al., 2011). 이상독일의사례를통해볼때, 동독의영아사망률과모성사망비같은건강지표는독일통일이후급속히개선된반면, 평균수명특히, 남자평균수명의격차해소에는상당히긴기간이소요되었고아직도그차이를완전히좁히고있지못함을알수있다. 남북한평균수명의격차가현재남녀각각 12세, 11세인점을감안해보면, 통일이후이러한격차를해소시키는데는매우오랜기간이소요될전망이다. 따라서통일이후보건의료관련비용을최소화하려면통일전부터보건의료관련법과제도, 인력과교육체계, 의료시설과장비, 의료보험과보건의료서비스제공체계등을어떻게개선하고통 50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본남북한주요건강지표의현황과전망 합할지, 그리고이를위해필요한재원을어떻게조달할지에대한보건의료전반에대한장기적인계획과전략을가져야한다 (Lee et al., 2013; Rye, 2013). 특히, 보건의료분야는다른분야와달리정치적쟁점이적은분야이므로독일의보건협정 - 1976 년에체결되어서 1976년에발효된 - 과같은형태를통해통일전부터남북한보건의료교류를더욱활발히하여통일에대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북한의건강지표를개선할수있도록우선순위를정하여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황나미, 2004b; 황나미, 2005). 최근정부가민간단체나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등과같은국제기구와협력하여북한의모자보건분야에투자하고있는점은매우바람직한예라고할수있겠다 ( 통일부, 2014). 본연구는몇가지제한점이있다. 먼저, 본연구는남북한및동서독간데이터의원천이서로상이하고, 시계열자료가부족한경우이차자료를이용하여보완하였기때문에자료의일관성이다소부족할수있으므로, 비교하고해석하는데있어서주의를요하는부분이있다. 또한통일이후동독인구가서독으로유입되면서동독주민의낮은건강수준이서독주민전체의건강수준에어떠한영향을미쳤을지에대해고려해볼필요도있다. 둘째, 본연구는대부분빈도분석에그쳐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통계적으로검증하지못한한계점이있다. 다만, 향후에는영유아및모성관련종류별예방접종률, 저체중아출생률, 영양관련지표들 -예를들어북한의곡물생산량이나영양결핍비율등-, GDP대비보건의료비중등과같은변수들에대한원시자료가보다세분화되어연도별로수집가능하다면영아사망률또는모성사망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해내는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 기존의다른연구들과달리동서독의통일전후주요건강지표의변화와남북한의주요건강지표를비교분석한본연구는차별점이있으며, 통일독일의사례를통해향후남북한통일이후의건강수준을전망해볼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의를가진다하겠다. 조경숙은연세대학교에서보건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 보건복지부사무관, 서기관, 국립제주검역소장을역임하였다. 현재는 OECD Korea Policy Centre, Social and Health Program 의 Director 로파견근무하고있다. 주요관심분야는담배규제정책, 정신건강정책, 국제보건등이다. (E-mail: ks.g.cho@gmail.com)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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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Health Indicators in South and Nor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West and East Germany Cho, Kyung Sook (OECD KOREA Policy Centre)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the Human Mortality Database, and the United Nations (UN) to examine changes in life expectancy at birth, mortality,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en 12 years, women 11 years) was higher than that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before unification (men 2.4 years, women 2.9 years). There is no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among women in West and East Germany. Second, the mortality rate of North Korea was 60%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After unification, the mortality rate of men in East Germany increased suddenly and life expectancy among East German men decreased over the subsequent few years. Third, compared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was 8.7 and 8.8 times higher, respectively. The pre-unification differences in infant mortality rate and maternal mortality ratio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reduced shortly after reunification. The findings imply that the cost involved and the time needed to eliminate health inequal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ndividuals after unification may both be higher than that required to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from East and West Germany. Thus,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individuals from North and South Korea before unification. Keywords: Life Expectancy, Mortality, Infant Mortality, Maternal Mortality, North Korea, Germany, Unification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