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 서울시민 복지기준
01 사 연 편지 한 장에 담겨온 한 시민의 사연 구청으로부터 수급비가 깎였습니다. 이유는 딸이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하고 이혼하고 어린 딸하고 산다는 소식만 들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딸 때문에 수급이 삭감되다니. 시장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너무 살기 힘이 듭니다. 시장님 도와 주실 힘이 있다면 법을 잘 모르지만 법안에서 도와주십시오.
02 2012년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출산율 자살사망률 (10만명 당) 1위 45.1% 34위 1.15명 1위 33.5명 OECD 34개 회원국 평균:15.1% OECD 34개 회원국 평균:1.74명 OECD 34개 회원국 평균:12.8명 자료:OECD,2012
03 2012년 서울 타 시도 보다 물가수준이 높습니다 서울시 내 지역간에도 격차가 심합니다 평균주택가격 단위: 백만원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477 260 172 서울시 서울시 시 전국 군 광역시 217 305 380 300 동남권 동북권 80 550 474 322 월평균 교육비 서울시 시 군 자료:국민은행. 2012 자료:서울서베이, 2010 단위: 천원 76 228 7.24 6.10 행복지수 서초 강북 10점 만점 1.14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자료:서울서베이, 2011
04 복지기준 필요성 서울시민의 삶의 질 추이 (2000년~2008년) 중산층 비중 빈곤층 비중 67.8% 16.6% 59.4% 10.9% 지니계수 0.31 0.35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서울시 표본 원자료 분석
05 복지기준 필요성 외국대도시의 예 도쿄 Civil Minimum 런던플랜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가이드라인 보유 공공복지와 생활 중심의 새로운 도시행정 높은 물가 등 서울의 특수성 반영 개발을 넘어 사람에 투자하는 서울 서울시민복지기준
06 추진체계 6개 분과 65명 시민대표 참가 추진방향 설정 및 기준안 구성 109건 On-Line 의견 수렴 서울시 홈페이지 다음 아고라 네이버 카페 청책워크숍 278건 추진위원회 시민 시민 연구진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민복지기준 초안 작성 1000인 원탁회의 총괄, 지원T/F 기준안 마련 지원 및 실행가능성 확보 10건 지원T/F 시민 서울 복지 메아리단 5개분과 220명 추진위 회의 참관, 온라인 모니터링 서울시민복지기준 (안)
07 주요일정 복지기준 마련 착수 학술용역(2.1~) 추진위원회 출범(2.14) 분과별 청책워크숍 6회 개최, 594명 복지기준 초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1000인 원탁회의 1,075명 참여 시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의견 반영 최종안 발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서울시민 복지기준 복지기준 초안 마련 추진방향 설정 초안완성 (4.10) 수정안 마련 실행가능성 검토 28개 중점 사업 선정 최종안 마련 최종보고서 작성
08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정의 소득 주거 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 사 회 적 합 의 162회 총 회의 수 397건 연구반영 시민의견 서울시민 적정 기준 복지기준 최저 기준 교육 시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시민통합의 원천 사회의 질적 발전을 이끌 기초 102개 사 업 건강 돌봄 보편주의 복지국가 선도 개발중심 사람중심
09 소득분야 소득 최저기준 서울시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 보장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적정기준 중위 소득 50% 수준 이상 확보 지원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10 소득분야 중점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1/2 수준 생계급여, 동일수준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원 2013년 410억원 투입, 2018년 19만명까지 지원 대상 확대 비수급 빈곤층 19만명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 부양의무자의 거부 및 기피시 선 수급자 선정, 후 보장비용 징수 2013년 관련기준 수립 및 2천명 지원, 2018년 1만명까지 지원 서울희망근로 6천명 서울 희망근로사업 최저생계비 100~116% 서울형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1일 2만2천원~3만3천원 지원, 2013년부터 매년 1천명씩 확대 서울형 좋은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2만5천개, 여성 일자리 2만7천개 확충 지역 공동체 중심 노인 일자리 10만개 확충 일자리창출 152천명 생활임금제 도입 저임금 근로자 가족생활 안정에 필요한 임금 수준 확보 2013년 연구 용역을 거쳐 2014년 서울시 유관기관부터 시행
11 소득분야 사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2 주거분야 주거 최저기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이하 2 주거공간 43m 이상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주거 최저기준 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이하 2 주거공간 54m 이상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m2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3 주거분야 중점사업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비중 10% 공공임대주택 확충 5%대의 주택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확대 2013년 8천670억원 투입,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2014년까지 매년 1만가구, 2018년 매년 2만가구 주택바우처 제공 2013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지원 대상 확대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주택개량사업을 단순교체에서 에너지효율화로 전환 2014년까지 매년 500호, 2018년 매년 1천500호 지원 주거지원센터 지원 확대 2018년까지 20개소로 확대(센터당 1억2천만원 지원) 가구특성별 사례관리 및 자활프로그램 연계 노인 장애인용 지원 주택 주거와 휴먼서비스 결합한 지원 주택 2018년까지 1천500호 제공 기존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매년 150호 지원 주택바우처 2만 가구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
14 주거분야 사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15 돌봄분야 돌봄 최저기준 소득 10% 이내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10분 이내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 이용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 돌봄분야 중점사업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과 국공립어린이집 균형 배치 2014년까지 동별 2개소 이상 배치, 2020년까지 30% 달성 2018년까지 보육교사 1인당 유아 비율 16.3명으로 감축 국공립어린이집 30%이상 이용자부담 상한액 50% 이하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 비용 적정 관리 이용자 부담액이 50% 이하가 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2018년까지 저소득층 영유아 5만여 명의 필요경비 일부 지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018년까지 공립 지역아동센터 100개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처우 개선으로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공립지역아동센터 100개소 영유아 가정방문 실시 2013년 연구용역, 2014년 시범 실시. 2018년까지 7만여 명 지원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정도 체크
17 돌봄분야 중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 2,870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 계층 해소 1급 장애인 국고지원 탈락자 200명,2급 장애인 300명 지원 아동 중증 장애인 소득 기준 폐지로 100명의 장애아동 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돌봄 서비스 증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월 2만4천원)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600명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증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급여 확대(월 22만원 2015년 월 27만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확대 (120%이하 2014년 150%이하) 가족 돌봄자를 위한 일 가족 양립 지원 일 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일 가족 양립 지원센터 2018년까지 5개소 설립 일 가족 양립지원센터 5개소
18 돌봄분야 사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 마련]
19 건강분야 건강 최저기준 경제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한다. 적정기준 필수적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권리 보장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0 건강분야 중점사업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걸어서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서울형 보건지소 75개소까지 확충 2018년까지 서북권 종합병원, 동남권 노인병원 설립 서울형보건지소 75개소 야간 휴일 진료센터 100개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만성질환관리 지원 시민건강포인트 제도 7개구 시범 실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3만4천명 대상 치과 주치의 시행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야간과 휴일진료센터 2014년 100개소 운영으로 의료 공백 해소 24시간 전문가 건강 상담이 가능한 서울건강콜센터 운영 환자안심병원 운영과 재가 중증 환자 지원 가족 간병이 곤란한 입원환자에 무료 간병 서비스 제공 환자복지 희망센터 및 환자권리 옴부즈맨 운영 환자안심병원 430병상 건강한 마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 속 발암물질 감소시켜 암예방관리 강화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2018년까지 6천2백명으로 확대
21 건강분야 사례 세살배기 쌍둥이를 키우는 33세 윤혜린씨의 달콤한 자장가이야기 [야간 휴일 진료센터 확충 운영] 잔병치레가 유난히 많은 지후와 지은이. 밤에 열이 심하게 나면 집에서 먼 응급실까지 데려가야하니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야간, 휴일에도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이 점점 늘어 난다고 하네요. 우리둥이들, 아프지말고건강하게 자라렴!
22 교육분야 교육 최저기준 학령기 교육 기본권 보장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적정기준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23 교육분야 중점사업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초중등 수익자 부담 경비 제로화 학습 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 경비 무상화 단계적 확대 2014년 초 중학교 전체로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운영 아웃리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 노후 교육시설 현대화, 개인위생 증진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 모든 초.중.고.특수교에 학교 보안관 등 학교안전 전담인력 배치 2018년까지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25개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교육장 2개소 추가 설치 2018년까지 600개의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사이버 강좌 운영 수익자 부담 교육경비 0원 사이버강좌 600개
24 교육분야 사례 [초 중등 수익자 부담경비 제로화]
25 2013년 소요 예산 연차별 투자 계획 1조 9,460억원 2조 7,370억원 3조 8,200억원 4조 3,890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8년 재원구성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분야별 소요예산 교육청 11,160 서울시 기존사업 확대강화 16,210 26,650 신규사업 27,370 720 27,370 (단위:억원) (단위:억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2,290억원 8,970억원 1,740억원 860억원 1조 3,510억원
26 중앙정부 건의사항 소득 중소도시, 대도시의 차별화된 최저생계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 개정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소형 저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대상 및 면적 기준 완화 공공돌봄서비스 기관의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관련 인력 충원에 대한 중앙정부 총정원제의 탄력 적용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 결정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교원 채용 규모 확대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 필요
27 기대효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고용창출 효과 복지분야 공공지출 확대 15만8천명 직접고용 1만5천2백명 간접고용 경제성장 기여 경제성장 기여율(2000~2008년 기준) 자료:한국은행 교육 보건 복지분야 지식기반경제 확대 교육, 직업 훈련 강화 노동력의 질 향상 서울시민 복지기준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유발효과 확대 8.2% 건설분야 4.0% 소득증대 효과 (1인 기준) 서울형기초보장사업 : 비수급빈곤층 연 136만원(76만명) 서울 희망근로사업 : 연 840만원(2만1천명) 좋은 일자리 사업 : 청년 연 439만원(12만명) 노인 연 125만원(41만6천명) 여성 연 387만원(12만7천명) 기타 기대 효과 저소득층 지출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의료공공서비스 강화로 개인 및 사회의 의료비 지출 경감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확산 방지 노후주택 개량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 2차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유발
28 의의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복지기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만든 복지기준 전국 최초로 설정된 최저기준 적정기준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준 향상을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