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뉴스 브리핑 입니다 2014.12.16 [CP 사무국 뉴스 브리핑] 1.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19 억 6900 만원 부과 결정 2. 샘표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엄중 제재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7 억 6300 만원 부과 3.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수출화물 서류발급비 담합 적발 제재 합의 거부 업체는 거래 중단 ----------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http://www.kfcf.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6453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 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 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 억 6,900 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 3 설명했다. 개사의 법 위반행위 및 제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롯데마트는 2013 년 2 월 28 일부터 2014 년 4 월 2 일 기간 동안 VIC 마켓 4 개 점포에서 149 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총 1,456 회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16 억 500 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 재고 부담 해소 등 판매 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비율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법 제 11 조 제 1 항, 시행령 제 9 조).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 억 8,900 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2012 년 2 월부터 2014 년 2 월까지의 기간 동안 48 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 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는데, 경영정보의 종류 및 작성양식 등을 납품업체에게 e-메일로 송부하고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요구행위에 해당(법 제 14 조)하며, 대형유통업체가 경쟁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액 상품 공급 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 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법 제 14 조 제 1 항 및 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 억 9,000 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 진출[가산 아울렛(2014 년 5 월 오픈),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2015 년 오픈 예정)] 과정에서, 2013 년 3 월과 2014 년 3 월 2 차례에 걸쳐 130 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타사 아울렛(롯데, 신세계 등)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과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으며, 상기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받거나 e-메일로 요구해 제출받는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취합했다. 현대백화점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요구행위에 해당(법 제 14 조)하며, 대형유통업체가 경쟁유통업체에 대한 상품 공급 조건, 매출액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 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법 제 14 조제 1 항 및 시행령 제 11 조제 1 항)된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 억 9,000 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자기 주도로 시식행사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대행업체를 선정해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납품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체에 행사비용 전액을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하여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행위는 경쟁유통업체 대비 유리한 상품 공급 조건(마진율, 납품가격 등) 강요, 판촉행사 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어져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제공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로 이동> --------------- 샘표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엄중 제재 http://www.kfcf.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6448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주)가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 억 6,300 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샘표는 2008 년 7 월 14 일부터 2014 년 8 월 8 일까지 전국 96 개 대리점 및 139 개 특약점에 간장(11 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자신의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개인슈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과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했다.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제한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 로 규정해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다. 남매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 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하는 것으로, 샘표는 회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 을 제정해 위반대리점에 대해 계약 해지나 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실제로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 포장 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샘표의 제품 창고관리 시스템인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 감시했다.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거래상대방제한정책을 실시한 결과,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개인슈퍼 등 거래처로 간장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리점간 및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제 5 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적용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7 억 6,300 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간장 제품 1 위 업체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상대방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한편, 영세사업자인 대리점 및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해, 본사- 대리점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로 이동> ---------------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수출화물 서류발급비 담합 적발 제재 http://www.kfcf.or.kr/network/read.jsp?board=32&page=1&serialnum=16445 공정거래위원회는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발급비를 30,000 원으로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 억 3,800 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로, 통상 포워더(forwarder) 라고 부르며, 이 중 소량화물(LCL 화물, 1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적재)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콘솔사 라 부르며, 이 사건은 콘솔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2014 년 2 월경 해운선사의 서류발급비 인상 및 일본의 사전신고제도(AFR) 도입에 따른 전산망 구축 등의 비용 조달 방법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운선사들은 서류발급비를 2014 년 3 월부터 종전의 30,000~35,000 원에서 35,000~40,000 원으로 인상했다. 해운선사는 컨테이너 1 개 당 1 개의 서류발급비를 받는 반면, 포워더는 1 개 화주 당 1 개의 서류발급비를 받기 때문에, 1 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소량 화물의 화주가 많을수록 콘솔사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일본은 2014 년 3 월부터 AFR(Advanced Filing Rule)을 도입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시스템 구축 등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골드웨이 등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2014 년 2 월 18 일과 같은 달 21 일 모임을 갖고, 같은 해 3 월 1 일부터 기존 19,000 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발급비를 30,000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피심인들은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적 비용을 절약하고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끼리 소량화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인상공문은 각 피심인이 개별적으로 발송할 경우 거래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14 년 2 월 24 일 동시에 발송하기로 했다. 피심인들은 2014 년 2 월 24 일 거래처에 서류발급비 인상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3 월 1 일부터 30,000 원으로 인상해 적용했으며,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2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고받기를 전면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를 적용, 시정명령 및 총 1 억 3,800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심인 <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액 > 과징금 부과액 (단위 : 천 원) (주)골드웨이 13,000 국보물류(주) 1,000 (주)그린글로브라인 18,000 동서콘솔(주) 6,000 (주)마레콘솔리데이션 3,000 (주)맥스피드 14,000 (주)모락스 15,000 쉽코트랜스포트(주) 5,000 (주)앤씨엘 8,000 엔티엘나이가이트랜스라인코리아(주) 1,000 (주)오리엔트스타로직스 1,000 (주)유라시아컨테이너라인 1,000 (주)유엘에스 10,000 은산해운항공(주) 12,000 (주)제이콘솔라인 2,000 코스타해운항공(주) 2,000 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주) 3,000 (주)트러스트앤베스트 2,000 페어콘라인(주) 19,000 (주)포맨해운항공 1,000 프로라인해운(주) 1,000 합계 138,000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시장에서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간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량화물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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