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 안유화 올해 50세인 Zhang Huaqiao( 张 化 桥 )는 1983년 중국인민은행 산하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부터 1989 년까지 3년 동안 중국인민은행 기획부서에 있었다. 그는 1991년 호주 국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94년 홍콩에 건너가 HSBC, CLSA 등 외자은행에서 경제분석가로 명성을 날려 1998년부터 UBS 중국 투자은행의 부회장직을 맡았다. 2006년에서 2008년 3월까지 선전홀딩스주식회사( 深 圳 控 股 有 限 公 司, 604 HK)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있다가 2011년 돌연 광주완수이소액대출회사 1) ( 广 州 万 穗 小 额 贷 款 公 司 ) 의 회장이 되어 그림자금융( 影 子 银 行 )으로 먹고 사는 민간은행가가 되었다. 2012년 그는 "중국 소액대출 올 해의 인물"로 꼽혔다. 2013년 그는 "중국 그림자은행의 내막: 중국 發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작인가?"라는 제 목의 영어책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우면서 중국 그림자금융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그 가 홍콩의 화려한 투자은행가의 고액연봉의 자리를 버리고 소액대출회사의 회장으로 변신을 시도한 것은 바로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양성화에 따른 기회와 높은 수익률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몸으로 그림자금 융의 현실을 체험한 한 사람으로서 그는 중국 그림자금융의 위기 또한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아래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규모와 위험요인 및 중국정부의 양성화 과정에 따른 기회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림자금융이란 용어는 복잡한 금융거래와 상품을 통해 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감 독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영역으로, 2007년 미국투자회사 PIMCO의 Paul McCulley가 지칭하 며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발표된 최근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금융은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 을 제공하면서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를 총칭한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감 독규제를 받지 않는 1 증권화 업무(은행 부외업무 포함) 및 위탁대출, 소액대출전문회사, 담보회사, 신탁회 사, 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의 투자예금업무, 2 민간금융인 민간대출(사채=지하금융), 금융업 점포, 전당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표는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항목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소액대출회사( 小 额 贷 款 公 司 ):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계층(중소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 대출 및 이자 수취업자를 말함.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권 밖의 민영자금을 본격적으로 양성화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이후 인 가한 업체에 한해 소액대출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함. 1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여름호
<표 1> 중국 그림자금융의 포괄범위 및 특징 분류 은행의 부외활동 비은행권 대출 내용 은행인수어음(bank acceptance bills): 지급보증을 약속한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규제가 느슨 한 비은행권이나 사채시장을 통해 할인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짐 - 무역융자로 대표되는 은행인수어음은 상업어음의 일종으로, 발행인이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은행(중개인) 이 일정한 기한 내에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한 것이며 은행은 어음을 할인하여 대출 형식으로 지급. 이때 은행이 지급 보증한 금액은 할인시점부터 어음상환 만기일까지 우발채무로 잡힘. 만약 기한부어음을 발행한 기 업이 파산했을 경우, 은행의 우발채무는 확정채무로 전환되면서 은행시스템과 연결 - 대부분의 인수어음을 자산관리상품으로 판매하는 은행은 B/S상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2011년 6월 세 차례에 걸친 문건을 통해 지하어음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고, 금 융감독 관리하에 은행인수어음은 B/S상에 기재하도록 함. 2011년 9월 5일부터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의 지급보증 환어음, 신용장, 보증서 보증금 예금을 지급준비금 확보대상에 포함하게 함 위탁대출(entrusted loans): 기업간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은행이 정부, 기업, 개인 등의 투자자로부터 위탁 받 은 자금을 중개수수료를 받고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형태 - 은행의 중개 내역은 재무제표상의 대출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으로 분류 - 은행 입장에서는 위탁대출을 통해 얻는 수익이 직접 대형기업에 대출해주는 정규 대출금리 수익보다 높아 이 를 선호하며, 은행은 중개인의 입장에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 어떤 리스크도 책임지지 않고 대출금리는 위탁한 기업에서 결정함. 위탁을 의뢰한 대형기업은 주식증자, 채권발행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위 탁대출에 참여하여 더 높은 수익을 얻음 - 2011년 8월 상장한 비금융기업(90%가 국유기업) 중 64개 기업이 위탁대출에 참여했고(대출규모는 1,000억 위 안), 그 중 35개 기업이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데, 심지어 24.5%도 있음. 중국 양자강선박업유 한공사( 扬 子 江 船 业 有 限 公 司 )의 경우 2011년 2/4분기 세전이익 중 1/4이 위탁대출로 얻는 수입임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s, 이하 WMP): 은행이 매각한 대출채권을 신탁회사가 WMP로 유동화시키고, 은행이 재 매입 및 판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신용공여를 지칭 - 은행의 대출채권이 신탁회사로 양도되므로 대출채권만큼 유동성이 공급되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서는 대출 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그림자금융으로 분류 민간대출: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한 금융기관 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의 경제주체간의 자금대부 행위로 사채, 전당포, 소액대출기관(micro lender)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출행위. 국가가 법률법규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최고금리는 은행 기준금리의 4배임 제도권 밖 의 대출 편법대출: 특히 우량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확보한 후 중소기업에게 고금리로 대출 - 중국 현행 대출통칙( 贷 款 通 则 ) 에서는 기업간 직접적인 단기간 자금대부 행위를 금지, 기업은 기업대부(기업 간 대출), 즉 정규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용이한 대형기업(특히 국유기업)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부함으 로써 고수익을 얻음 - 대형기업(특히 국유기업)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얻는 이유는 신용리스크가 낮고, 계약위반을 하더라도 꽌시성( 關 係 ) 처리방식으로 비용이 낮기 때문임.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항목(국유기업 혹은 정 부가 지지하는 기업, 산업, 프로젝트)에 대출하는 것이 정치적 명예 등 내부의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음 2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포괄범위가 다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기관별 그림자금융 에 대한 추정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012년 말 규모는 최소 11조에서 3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 으며, 최대 규모로 추정할 경우 GDP 대비 약 55%에 달한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채 등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민간대출보다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WMP상품을 대표로 하는 신탁대출을 통한 제도권 내의 대 출이 많다. 사채 등 제도권 밖의 민간 대출은 3~4조 위안으로 은행대출의 4~6%로 추산되지만, WMP는 8~14 조위안으로 은행대출잔액의 12~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 각 기관별 2012년 말 그림자금융 규모 추정치 (단위: 조위안, 잔액기준) 기관 WMP, 신탁대출 은행인수 어음 위탁 대출 사채 등 제도권 밖의 민간대출 합계 GDP 대비 비중 IMF 8~9 - - 3~4 11~13 21% Nomura 5.3-5.5 4.4 15.2 29% Societe Generale 3~4 5.3 4.0 1.5 13.8~14.8 27% CICC 8.2 7 6.5 5.1 26.8 52% 초상증권 3.1 8.4 5.8 10.9 28.2 54% Fictch 20.5 39.5% S&P 22.9 44% Moody s 5.8 7.3 6.5 3.4 23 43.4% 자료: IMF의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2.10월), 각 기관 보고서 은행은 은행-신탁합작 방식으로 고수익 자산관리 상품(WMP)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 증권화로 자금을 모 집하여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신탁합작 방식은 투자자에게 WMP를 판매하는 신탁계획을 가진 신탁 회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은행대출 유동화를 각 고객에게 나누고, 고객은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은행은 은행-신탁합작 방식을 통해 감독규제 밖에 있는 신탁회사에 신용공여를 하고, 예금증가 없이 전통 신 규대출의 자기자본비율 및 대출한도, 금리관리규제 등의 제약 없이 대출확대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단순한 투자신탁 중개기관이지만, 그림자금융은 자금을 수요로 하는 기업과 고수익을 찾는 가정과 개인의 중개 역할 을 한다. 긴축기조로 자금을 얻지 못하는 부동산 개발상 같은 기업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시스템 외의 자금모집을 필요로 한다. 은행-신탁합작 상품 판매수입은 사실상 실물경제로 유입되므로 그 기능은 신규대출 과 같고, 차이는 단지 B/S에 기재가 안 된다는 것뿐이다. 이러한 신규대출 수입은 은행의 중간업무 로 계상된 3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여름호
다. 이는 2011년 들어 은행의 중간업무 수입이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 상품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에서 은행-신탁 WMP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4월 은행이 WMP를 신규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규모는 동기대비 172.52% 상승하여 4조위안을 상회한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선진국의 그림자금융이나 중국의 전통적인 은행시스템과 비교시 작은 편이 다. 중국의 전체적인 채무수준은 높아 보이지만 대부분 소비가 아닌 투자에 사용되고 있으며, 저축률도 매 우 높다.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은행 위주이고, 그림자금융도 주로 은행의 부외업무로 구성되거나 은행이 간 접적인 유동성을 제공한다. 은행의 부실자산은 10년 전보다 많이 감소하여 정부의 담보를 받으며, 필요 시 정부가 재정능력으로 은행 구제를 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외환보유고(3조 4,000억달러) 등은 은행업의 잠재 적인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림자금융이 시스템 리스크 혹은 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SB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Shadow Banking 규모는 2011 년 말 기준 67조달러(7경 3,097조원)로 조사대상 국가(20개 주요국과 유로지역)의 전체 GDP의 111%, 전체 금 융자산의 25%, 은행자산의 50%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61%로 많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 중국과 주요국의 그림자금융의 규모 비교 2010년 한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캐나다 중국(2012) 규모(조달러) 1.0 23.6 21.3 3.8 6.9 2.7 4.9 예금대비(%) 50.5 173.0 57.1 20.3 37.2 103.1 33.0 GDP대비(%) 102.3 160.1 175.4 65.3 476.8 160.4 61.0 자료: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2), 2012.11 향후에도 그림자금융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신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 운영 방침을 과 거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변경한데다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등으로 은행대출 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대출의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M2증가율 목표치를 이용하여 대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은행대출의 과부족 여 부를 판단하여 은행대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출 규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진 핑 신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철 도 등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 등으로 자금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권 내의 유동성 공급 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 자금 수요는 그림자금융에서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 4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어떻게 다른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의 주요 투자자는 금융기관이다. 미 국 IB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을 담보로 하는 CDO(Colle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를 만들어 고수익을 무기로 전세계 금융기관에 판매하였는데, 2006년 한해만 1조달러의 CDO를 발행하여 전세계 로 유통시켰다. 그러나 중국 WMP 주요 투자자는 개인이다.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개인투자자가 손 실을 입고 전국적 범위의 환매가 일어나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처럼 금융기관의 자산매각으로 손실 을 보상하면서 기타 관련 투자 금융기관들의 연쇄손실로 이어지는 악성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주로 레버리지 투자가 아닌 저축자금을 투자하였기에 저축액의 손실에 그칠 것이고, 금융기 관들의 자산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잠재위험은 WMP보다 크다. 모기지의 경우 대출자의 낮은 신용에 근거한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바로 부실대출로 연결되기에 자산가격 버블의 붕괴는 시간적 문제이다. 반면 WMP의 주요위험은 자산투자의 가격(부동산 혹은 기타)의 하락에 있는데 이는 주로 정부 부동산 구매제한이나 금리상승 등의 정부정책이나 수출 등 시장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는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졌지만 중국의 WMP 신탁대출시 장의 붕괴의 가장 큰 손실은 중국의 가정( 家 庭 )일 것이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마비보다 사회와 정치 불안정 문 제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크다. 중국의 금융기관과 은행시스템은 신탁융자 시장의 붕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간접영향은 받을 것이며, 은행의 암묵적인 보장으로 우발채무 등 신용위험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자금융 부실확산에 따른 위험은 무엇인가? 중국정부의 긴축정책과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인해 은행 등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그림자금융 이용이 증가하였다.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대출 이 용이한 그림자금융을 이용하였다. 대형국유기업은 정규은행에서 얻은 싼 대출금(은행 기준 대출금리 6%) 으로 기업간 편법대출, 위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고금리(평균 연 24%) 재대부하는 방식으로 금리차익을 획득하였다. 마이너스 실질금리 지속으로 예금자와 투자자는 새로운 수익을 위해 그림자금융을 이용하였고, 은행도 대출규모 축소로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부와 대출업무에 몰두하며 고금리 민간대출과 연계하였다. 그러나 그림자금융 부실 확산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11~30조위안으로, 위탁대출, 은행-신탁대출 등 간접경로를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유 입된 대출금이 은행 총 대출규모의 20%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대출과 그림자금융을 동시에 이용 한 기업들의 리스크 확대로 그림자금융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소기업 5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여름호
의 자금난 해소와 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지급준비율 인하, 그림자금융 감독 및 정확한 규 모 추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신용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면 서 일부 해외전문가를 중심으로 부채견인 성장의 한계 등 중국의 신용버블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 한 우려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라는 측면 이 있는데다 Goldman Sachs는 기존의 양적 성장전략 집중에 따른 설비ㆍ생산과잉 해소 및 새로운 성장단계 진입을 위한 전환비용으로 GDP성장률이 2%p 이상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갤럭시증권( 銀 河 證 券 )의 Pan Xiangdong( 潘 向 东 ) 수석경제학자는 금년 중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중국경제가 새 로운 성장순환(new round growth cycle)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당국도 정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 및 통화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택시장, 그림자금융 등 금융안정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내외 수요의 회 복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경제구조개혁이 미진한 가운데 신용팽창의 부작용이 가시화 될 경우 부(-)의 신용공급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림자금융 부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될까? 정확한 부실규모를 알려면 신탁대출, 위 탁대출, 민간대출 등의 부실율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그림자금융이다보니 알기가 쉽지 않다. 민간 대출의 부실율은 5% 이내로 아주 작다. 4조라고 가정할 경우 부실규모를 0.2조 이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신탁대출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실위험성이 큰 기업에 한해 대출을 해줄 경우 신탁대출을 해주는 경우 가 많아서 부실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방융자플랫폼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예로 들어 부실규모를 간 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0년 상업은행의 지방융자플랫폼 대출규모가 7.7조위안인데, 그 중 상환불능 위 험이 큰 대출이 약 23%이다. 신탁대출의 위험대출 비율을 23%로 잡으면 약 1.84조~2.07조(IMF의 8~9조규모 로 추산)이다. 피치에서 신탁대출 규모를 14조위안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약 3.22조위안이 된다. 전체 그림 자금융의 부실율을 23%로 잡을 경우 그림자금융의 최대규모를 30조라고 가정하면 부실규모가 6.9조가 된다. 그림자금융 해소 과정에서 중국경제 성장률이 몇 % 떨어질 수 있을까? 정확한 분석보고서는 없지만, 아 래 통화량의 GDP 유발효과에 의해 추산 가능하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통화량의 GDP 유발효과가 0.21이다. 이는 M2가 1% 증가할 때 GDP가 0.21%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림자금융의 부실규모를 6.9조라고 하면 M2가 2012년 말 기준 665,484조위안, 약 10.4% 감소에 해당하니, GDP가 약 2.18% 하락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현재 2분기 말 GDP 성장률이 7.5%이니 5.32%대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다. 6
중국 그림자금융의 양성화에 따른 기회 - 소액대출회사제도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행 후 민영경제 육성정책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민영기업, 중소기업 등 민영경제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1999년 비공유경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2000년 대 민영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GDP에 대한 민영경제의 비중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총 GDP의 60%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 내 민영기업은 약 845만개(중국 기업수의 74.4%), 개인사업자 약 3,453만명 규모이다. 중소기업수(국영+민영)는 약 1,100만개로 중국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인구의 80%, 중 국 GDP의 65%, 세수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다. 2) 이처럼 국영경제 대비 민영경제의 기여가 급성장하였지만 은행대출은 19%의 비중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3) 이런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중국 식 그림자금융 이다. 특히 민간대출은 지하금융 으로 불리며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이 많은 Zhejiang성( 浙 江 省 ), Guangdong성( 广 东 省 ), Neimenggu( 内 蒙 古 )의 Eerduosi( 鄂 尔 多 斯 ) 지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고금 리 민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1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 우로 정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즉시 환급한다. 2 통화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이 느슨해진 후 자금을 변환 하는 중장기 대출융자가 많다. 2011년 상반기 민간대출 잔액은 동기대비 38% 증가한 3조 8천억 위안으로, 그 림자금융의 33%를 차지하였다. 이는 은행대출의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4) 민간대출 자금의 근원은 해당 지 역 기업과 주민이 각각 30%와 20%, 타 지역 기업과 주민이 20%, 은행 10%이며, 그 중 해당 지역과 타 지역 기 업자금 중 일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라고 가정하면, 민간대출 중 30~40%에 육박한다. 원저우시의 민 간대출 평균금리는 24~25%, 심지어 50~60%에 이르기도 한다. 원저우 지역의 담보회사, 신탁회사 등의 증가 로 민간대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1,000여 개의 담보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대출자금 흐 름이 활발하다. 이와 같이 민간 경제의 발전으로 사금융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5) 이 커지면서 중 국 정부는 민간대출 지하금융을 제도 내로 흡수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민영경제 주체의 대출 부족 현상, 非 은행권 대출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2008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잇달 아 소액대출( 小 額 貸 款 ) 산업 정책 을 발표하여 소액대출산업 발전 이라는 이름으로 지하금융 양성화에 돌입 하였다. 또한, 금융권 인물을 경영진으로 파견하는 등 정책적으로 소액대출회사의 활동을 장려하였다. 2008 년 5월, 인민은행은 소액대출회사 시범운영에 대한 CBRC와 중국인민은행의 지도의견(은감발 제 2008-23호) 을 공표하여 소액대출 산업에 대한 기본 법규를 제정하고 시범 운영하였다. 각 지역별 운영방안 및 혜택도 제 2) 자료: 2011년 중국 중소기업 조사보고, 전국공상연합회. 3) 중국 은행시스템 구조적 문제는 바로 정부와 국영기업 중심의 대출 정책과 대출규모와 무관한 일률적인 심사임. 4) 2011년 9월 발표한 中 金 公 司 중국민간대출분석 연구보고서. 5) 非 은행권 대출시장의 부작용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대출 부담, 대출자, 피대출자의 법적 보호 불가와 경제활동에 대한 세수 누락임. 사금융은 민 영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음성적 대출, 범죄 연루 등의 부작용을 겪어 옴. 7 중국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여름호
시되었는데, 2010년 9월 강소성 소액대출 사업자 시범운영 보충의견 에서 소액대출회사의 등록자본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우수평가 사업자의 촌진은행( 村 鎭 銀 行, 한국의 새마을금고와 유사) 변경도 허락 하였다. 2011년 4월 Chongqing시( 重 庆 市 )는 소액대출 사업자 시범관리 발전 추진 을 발표하여 소액대출회사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지사설립 및 세금 혜택도 부여하였다. 2011년 6월 Guangdong성은 소액대출 사업자 안 정적 발전을 위한 의견 을 발표하여 소액대출 사업자의 세제 및 리스크 통제관련 우대정책을 모색하여 5년간 세제감면을 시행 검토하였다. 중국 소액대출회사의 대출의 특징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발달이 미약하여, 은행대출 심사대상(RMB 30mil이상)에 들지 못한 대출수요도 포함되므로 한국, 일본 대비 금융서비스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또한 부 채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의무이고, 은행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부채비율은 이보다 낮다. 대다수의 소액대출회사들의 부실 대출율은 1% 미만으로 아주 낮다. 그러나 수익률은 높은데, 중국인민은행 고시 여신금리(3개월 6.10%, 6개월 6.56%)의 0.9~4배로 제한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율은 이자, 담보비용, 수 속비용 등을 포함하여 연 30~50%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은 Zhang Huaqiao( 张 化 桥 )와 같은 유명 투 자은행가들까지 사직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소액대출회사 시장 규모에 있어서 은행 대출잔액 대비 민간자본 규모는 아직 작으나, 민영경제 성장과 함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세수의 확보, 연쇄 신용위험 방지 등 정책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소액대출업이 민간, 위탁대출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대출 시장은 2008년에 공포된 은감발 제23호에 의 하여 정식 발안된 후, 2012년 6월 기준 납입자본금 4조 3,000억위안, 대출잔액 4조 9,000억위안으로로 성장하 였다. 2011년부터 분기별로 사업자수는 평균 12%씩, 납입자본금은 평균 16%씩 성장하고 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