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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한 중부발전을 포함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불법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성과연봉 제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노무담당자 ㄱ씨는 지난달 25일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당진지부장과 만나 본사에서 (발전노조의 소식지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걷으라고 했다 고 말했다. 당진지부장이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된 이날 회사가 소식지를 거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본사 지시로 수거를 진행했다고 답한 것이다. 소식지 수거 행위는 당진화력뿐 아니라 동해화력 울산화력에서도 진행됐다. 동서발전에는 기업별 노조인 동서발전 노조(동서노조)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는 발전노조 동서 발전본부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과반수 노조인 동서노조는 지난달 23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 한 사측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의 한 법률사무소 검토 의견을 직원들에게 소개 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이 검토 의견 전체를 입수해 살펴보니 동서노조가 일부만 발췌해 아전인수격 으로 해석했다 며 반박하는 소식지를 뿌린 것이다. ㄱ씨는 (해당 법률사무소가 동서노조에 건넨 의견서의) 최종본은 22일에 온 것이고 (발전노조가 입 수한 것은) 19일에 온 것이라 허위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동 서노조가 사측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검토 의 견서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와 동서노조 간 유착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만약 소식지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식지를 수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발전노조가 사측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문건을 보면,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직원을 일대일로 만나 성 과연봉제 찬성을 종용할 때 유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회의실, 팀 장 옆 좌석 등 공공장소에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 직원들과의 동시 대화는 지양하고 일대일 대화로 일대일 대화도 녹음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화 학교 고 향 직군 인생 선후배로서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 시작 절대 대화 내용 등을 메모하거나 문서화하 면 안 된다. 유출되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찬반 투표 당시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앞 게시판에는 조합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하는 취지 의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안내문의 내용은 찬성 시 노사합의안(이 시행돼) 사업소 및 팀별 평 가 도입, 반대 시 회사안(이 시행돼) 개별 평가 도입 이다. 노사합의안이 부결되면 모든 것은 원점으 로 돌아가 성과연봉제 확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노사합의안에 반대하면 결국 직원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는 회사안이 나중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압박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6일 찬반 투표 가결 이후 발전 6개사 중 유일하게 노사 간 단체협상을 거쳐 갈 등 없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모범 사례 라고 홍보했다. 발전노조는 회사 홍보와 달리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과정에서 회사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 밝혔다.

한국일보 / 2016.05.03(화) 성과연봉제 저지 전운 감도는 공공노조 직접 챙기겠다 朴 대통령 압박에 공공기관 35곳 추가로 도입 동의 노사 합의 없이 강행 사례 속출 갈라섰던 양대 노총 공동 대응키로 5월이 공투( 公 鬪 ㆍ공공 부문 노동쟁의) 로 뜨거울 조짐이다. 지난달 20대 총선 패배로 입법을 통한 노동개혁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정부가 공공기관 대상 성과연봉제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정 관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참여를 계기로 갈라섰던 양대 노총이 성 과연봉제 저지를 명분으로 다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이상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상 민주노총) 등 두 노 총 산하 공공 부문 5개 산업별 노조와 연맹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하기로 합 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관장 워크숍과 국회 개원이 예정된 다음 달까지 기관들과 집중 교섭을 벌인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쯤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공대위의 전략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 투쟁 중인 양 노총 소속 공기업 노조 대표들은 기 한(4월 말)을 연장, 이달 말까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탄 건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고 밝힌 이후다. 정부는 5월 내 도입 절차를 마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주고 조기이행 성과급도 지급하겠다는 유인책 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언급 직전(20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기관은 5곳뿐이었다. 그러나 29일 기획재정부는 40곳이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열흘 새 35곳이 정부 추진 계획에 동의한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에 절차를 무시한 도입 강행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노조 동의 없이 제도 도입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다 노조가 반발하자 장소를 옮겨 이사 회를 열어 의결했다.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제도를 도입한 곳들이다. 일부의 임금을 올려주면 다른 일부의 임금이 깎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처럼 노동자한테 불리하 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 문가들 분석이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체계를 노사 합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고 말했다.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제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상 대평가를 통한 강제 서열화와 차등 보상으로 조직 구성원 간 협업보다는 경쟁을, 장기적이고 전략적 인 공공서비스 비전 대신 단기 성과를 중심에 놓는 조직 운영은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과 맞지 않는 다 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과 사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처럼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할 여지를 정부는 주되 노조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해야 접점이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

참세상 / 2016.05.03(화) 노동부, 유성기업 2노조 어용 판결에도 노조 아님 통보 안 해 1심 판결이라? 다른 사안엔 1심 판결로 개입, 이중 잣대 3노조 설립 신고서 처리 놓고도 감독권 포기 논란 노동부가 유성기업새노조(3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현행법대로 처리하라 는 입장을 노동부 천안지청 에 4월 29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노조가 19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내자 천안지청이 신고서를 교부 할지, 반려할지 노동부 본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2일 미디어충청과의 취재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고 원칙대로 대 응하라는 요지로 답변했다 면서도 노조설립신고와 관련해선 노동부 장관이 지방노동 관서에 위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서 교부 여부는 천안지청장이 판단할 문제 라고 천안지청에 공을 넘겼다. 회사가 설립한 어용노조 유성기업노조(2노조)가 다시 3노조를 설립해 신고서 교부 여부는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노조에 대해 노조설립 자체가 회사의 주도로 이뤄졌고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조 설립 무효 라고 4월 14일 판결했다. 판결 닷새 만에 2노조 위원장은 3노조 위원장으로 갈아탔다. 2노조는 자체 선전물을 통해 3노조 설립을 기획해 실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가 이름만 바꾼 어용노조다. 3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고 촉구하는 이유다.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는 법과 원칙 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유성기업 어용노조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등 행정 처분을 해야 한 다. 노동부 관계자는 2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천안지청 권한 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 서도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라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할 문제이며, 확정판결 이 아니라 1심 판결 인 점을 들어 유성기업 2노조에 대한 법원 판결은 노동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사 1심 판결 을 가져다가 입장까지 바꾼 적이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까지 노 사 단체협약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재해자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 은 문제가 없 다고 했다가, 올해 3월 돌연 고용세습 조항 으로 통칭해 이 조항이 위법 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기아차-현대차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A 씨와 B 씨의 유족들이 각각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울산지방법원(201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년 11월)이 산업재해자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 무효 라며 사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것이 다. 노동부 관계자도 당시 취재에서 9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로 2개의 1심 판결을 들며 산업재 해자 특별채용 조항도 고용세습 조항이며 위법하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전례로 노동부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세습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은 노동부가 (입장을 바꾼) 근거라기보다 법원이 이 부분은 이렇게 봤다 는 식 으로 노동부가 소개한 것 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유성기업 2노조 설립 무효 1심 판결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판결을 인용할 만한 사안 이 없다 고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과 같이 사용자가 개입해 복수노조를 설립하거 나 복수노조를 악용해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산하 사업장이 올해 4월 기준 50곳에 이른다. 이중 발레 오만도와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행위는 6~7년째 사회 이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정부의 노동개악과 맞아떨어지는 법원 판결은 곧 바로 취하고, 유성기업 판결은 배척하는 노동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노동부가 늘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지침을 내고 행정을 펴는 것을 증명한다 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유성기업 2노조 무효 판결은 노 조 설립 요건 중 자주성을 주요한 척도로 판단한 것으로 복수노조 시대 어용노조 설립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 이라며 노동부는 이 판결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인 3노조 설립신고서 도 반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사측의 주도로 생긴 노조는 노조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 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3노조의 설립 허가가 난다면 노동부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이라며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세습 조항을 문제 삼은 법원 판결에 즉각 대응했던 것과 비교해 이중적이기까지 하다 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노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유 성기업 사용자에 대한 근로감독도 미적대고 있는 등 갈등 해결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면 서 관련해 제대로 된 노동부의 대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1노조)는 3노조 설립신고에 노동부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사 실상 3노조 설립신고서를 내주라고 한 것으로 노골적인 사측과 어용노조 편들기 라고 비판했다. 김성민 유성기업 지회장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등 사용자를 무 혐의 처분하고 불법 직장폐쇄도 눈감아 준 노동부가 법과 원칙 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 며 그나마 법원이 제동을 걸어 사용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노동부의 원죄 로 유성기업 사태가 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새날 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노동부가 5년 전 2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준 것처럼 똑같이 하겠 다는 것 이라며 2노조와 3노조가 동일한데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 부분을 심사하지 않고 형 식과 절차만 따져 신고증을 교부하겠다는 것은 노동부의 감독권 자체를 포기한 행위 라고 말했다. 그 는 이어 노동부가 민사 1심 판결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 이라며 어용노조 탄생을 묵인하면서 사후에 당사자끼리 법률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법원 판결 취지도 무시 하고 사실상 어용노조를 허용하겠고 선언한 것이다 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노동부 본부의 답변을 받았다 면서 참조해서 검토 중 이라고만 했 다.

한겨레 / 2016.05.03(화) 기업 해고는 쉽게, 노동시간은 길게 노동자 많이 일하고, 적게 받으라니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주 35시간 노동 최대 46시간 연장 기업 경제적 이유 해고 권한 넓혀 성인 70%가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 노동계, 부자증세 고용확대 요구 프랑스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하면 해고는 쉽게, 노동시간은 길게 다. 물론 이 것은 기업 입장에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일하고 적게 번다 가 된다. 노동계가 격렬히 반발하 고 있는 이유다. 개정안 내용 중 먼저 근로시간을 보면, 지난 2000년에 도입되었던 주 35시간 노동제도가 실질적으로 무너졌다. 개정안은 1주일 노동시간을 최대 46시간까지 각 기업 단위에서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만일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여전히 주 35시간제가 적용되므로 노동시간 연장이 강제 규 정이 아니라는 게 정부 쪽의 주장이다. 초과 근무를 포함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현행 48시간에서 60시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 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초과근무 수당은 줄어들게 된다. 현행 노동법은 초과근무 수당의 할증 률을 최소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소 10%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해고 요건과 절차를 더 간편하게 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기업이 합법적인 해고를 하기 위해선 고용주가 경제적인 이유 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지금도 기업의 해고 사유로 수개월간 지속된 매출의 저하, 테크놀로지의 격변, 심각한 재정손실 등의 조건들 이 있긴 하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그런 사유를 인정할 요건이 대폭 완화돼, 고용주가 경제적 이유 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주었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최근 보도에서 사회적 권리 전문 변호사를 인용해 이번 노동법 개정안 은 해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의 노동자 해고 요건인 경제 적 어려움 에 주문량 감소 또는 적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기업의 일부 경영상 수치의 저 하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었으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협상력도 약화된다. 지금은 노조가 조합원의 30% 이상을 대변하면 노사협 상 결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수치를 50%까지 올려 놓고 있다. 그 이하를 대변하는 노조와의 협약이 진행되면 기업은 전체 노동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조는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프랑스 노동계는 이런 규정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이자 법이 정한 최소 한의 노동자 보호조항을 기업별 투표로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3월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응답자의 70%가 노동법 개 정안에 반대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꿈꾸고 있지만,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강력한 장애물을 만났다. 올랑드는 10%를 넘나드는 실업률 을 한자리수로 낮추지 못하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동법 개정안에 사실상 정 치생명을 건 셈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쉬운 해고가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전혀 틀린 건 아니다. 독일에선 노 동유연화를 극대화한 법 개정이 있고 나서 실업률이 급속히 떨어졌다. 올해 초 독일의 실업률은 불과

4.2%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는 독일에서 시간제 고용이 급증하고 전체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등 고용의 질은 되레 나빠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노동계는 긴축 대신 부자 증세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체 고용인구 가운 데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6.3%에 이른다.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료, 교육분야에서만 수만 명의 고용이 줄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 보로 나선 올랑드 현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 최소 70%와 노조, 사회당 내 좌파 진영 뿐 아니라, 일부 우파에서도 노동법 개정안을 재앙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법의 내용에 대한 미숙한 전달 방식도 반대파들에게 강한 저항의 빌미를 주었다. 프랑스 하원은 3일부터 이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이 법안에 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6.05.03(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 파업 참가해도 업무 지장 없으면 무죄" 대법원,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죄 확정 "필요최소한 인력 초과해 지정"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 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비정규직 김아무개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 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 조합원인 김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 명단에 들었지만 지부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지부는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같은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파업을 벌였 다. 검찰은 근무지를 이탈해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을 방해했다며 김씨를 비롯한 8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필수유지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장 이탈로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상 안전 일상 생활의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탑승교 운영에 별다른 위험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필수업무 지정 대상이 필요최소한의 인력을 초과해 지정됐고 실제운영에서 별다른 문 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유지 운영업무에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의 파업 참가로 필수유지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 미다. 1 2심 재판부는 공사와 하청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적정 인력이 근무지에 배치됐다는 점도 업무방해죄가 불성립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 2016.05.04(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에 공공기관 편법 횡행] 14시간 회의하며 대의원 서명 받고, 사무국장 꼬드겨 위원장 직인 찍고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요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기한을 하루 앞두고, 공공기관마다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노조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이달 2일까지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은 경영 평가 성과급이나 임금동결 예산삭감, 정원협의 때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자 공공기관들이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막판 '도장 찍기'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개입에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노총과 공공부문 3개 산별연맹이 3일 정치권에 가칭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 구하고 나섰다. "대의원 감금 협박"=3일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인천 항만공사가 편법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수산자원 관리공단은 2일 오전 9시부터 부산 본사 19층 회의실에서 강영실 이사장 주재로 '성과연봉제 제도개 선 관련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김성규 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이 노사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자 노조 간부들과 동해 서해 남해 제주지사 대의원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강영실 이사장은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불이익을 받으면 책임질 수 있냐"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수석부위원장이 "도장 찍는 건 내 권한이 아니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가자, 남아 있던 각 지사 대의원 4명에게 합의를 강요했다. 강 이사장은 "위원장이 연락이 안 되니 유고 상태로 봐야 한다"며 기한 내에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 을 열거했다.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하겠다"는 압력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4시간 가깝게 발이 묶인 채 압박을 받은 대의원들이 밤 11시께 서명을 하자 공단은 곧바로 이 사회를 열어 보수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규 위원장은 "공단이 대의원들을 감금 협 박해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합의서는 무효 "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 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급한 대로 연서하는 형태로 체결한 것"이라며 "이 사장이 강요한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애걸하는 분위기였다"고 해명했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논란=인천항만공사에서는 2일 오후 6시께 팀장 본부장 10여명이 노조사무실 로 몰려와 이현 인천항만공사노조 위원장의 퇴근을 막으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 근 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63% 반대로 부결됐는데도 "합의 를 하자"며 붙잡은 것이다.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11시40분께 이현 위원장이 가까스로 관리 자들을 뚫고 사무실을 나간 사이 사무국장이 노조위원장 직인을 들고 가 노사합의서에 도장을 찍었 다. 사무국장은 도장을 찍은 직후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

이현 위원장은 3일 오전 공사에 '노조 직인 불법도용 사실확인'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무국장을 사문 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공노련은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동개혁 핵심으로 내 세우며 온갖 파렴치한 범법행위조차 묵인하고 방조하는 게 정부 개혁의 실체냐"며 "공공기관에 대한 노예연봉제와 쉬운 해고 도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시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노조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 내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한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한 것으로 인정할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국회서 논의하자"=공공기관마다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공공 연맹 금융노조는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위법 부당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행위를 중단하라"며 "공공부문 노 사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해 노사정위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해 2년간 공정하고 합리적 인 평가 틀을 갖춘 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도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 다"며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당사자들과 대화채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 회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각 정당에도 제안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