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65호 발행일 2013. 11. 30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65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 책위,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가 11월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보안 법 폐지 결의대회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범민련남측본부 탄압상황과 시민단체 해산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목 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2 / 단상 안병길 8 / 만평 10 / 광고 11 / 슬픈 일 12 / 면회기 김익 14 / 기행기 류경완 16 이창림 21 / 산행기 이종범 28 / 감옥에서 온 편지 31 / 구속중인 양심수 40 / 이런 일 42 / 재정보고 71 / 회비를 내주신 분들 7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FAX (02)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E-mail : yangsimsu0@gmail.com
우리의 주장 정당 사회단체해산기도 당장 중단하라 - 민주주의압살 유신부활책동 반드시 막아내자 권오헌 명예회장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추구해 온 진보 정당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해 봄부터 외 세공조 동족대결 집단들은 그렇게 요사 를 떨었나 보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정치세력 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갖 모략책동은 가 진자들, 권력자들, 거짓언론소굴에서 그 렇게 소동을 피웠나 보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해산 기도 그랬다. 마침내 그들은 건너서는 안 될 민주주의를 압살 하는 금단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를 지킨다는 거짓가면을 쓰고 자유도 민주주의도 사정없이 짓밟는, 그리하여 합법정당을 해산시키 고 사회단체마저 없애버리려 파쇼폭압의 칼날을 빼들었다. 유신부활의 시도이고 독재와 야만과 파렴치의 극치였다. 그랬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파쇼적 폭압은 그들이 상투적 으로 써먹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때문이 아니었 다.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 군사반란과 내란범 죄, 북풍공작과 차떼기 부정비리, 외세공조와 동 족대결, 친자본 반노동의 불결한 유전자를 지닌 그들로서는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독립투 쟁과 민족해방운동, 4.19혁명과 부마항쟁, 광주 민중항쟁과 6월항쟁, 7 8 9노동자대투쟁과 노동 자 계급해방의 정신을 계승하고 7.4남북공동성 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 선언을 이행하며 자주, 평등, 평화,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 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처음부터 눈엣가시였 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해산기도는 국가기관의 조 직적 대선개입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을 외치는 분노의 촛불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이면서 보다 본질적 배경은 유신체제로의 부활기도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 향하는 민족적 양심세력에 대한 이른바 종북척 결 집착에서 연유되고 있었다. 그랬다. 집권보수집단의 진보정당 해산시도 책동은 지난 해 19대 총선 뒤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의 주장 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문제 (이명박 대통령 91회 라디오 연설. 2012.5.28)라 했고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만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 국회에 들어오는 자체가 걱정 (같은 날 정몽 준 대선출마 예정자)이라 했다. 또한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 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퇴 가 안 되면 그렇게(제명조치) 가야된다고 본 다 (2012.6.1 박근혜 대선후보)고 했다. 같은 당 임태희 대선주자는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방지 법 을 제안하며 국회의원 제명요건 완화를 주장 - 2 -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을 발의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비례경선 부정의혹 이었다. 집권당 수뇌부의 이 같은 통합진보당 거세의지에 공안검찰이 빠질 수 없었다. 검찰은 전국 14개 검찰청 공안검찰을 총동원하여 3개월에 걸쳐 통 합진보당의 비례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로 1,735명을 수사하여 20명을 구속했고 442명 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찰수 사조차 부정경선 주범으로 여론재판을 받아온 이 른바 당권파 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 나간 인사들을 구속하고 있었다. 자격심사안 에 오르내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기소도 하지 않 는 무혐의였다. 이후 2013년 10월7일 서울중앙 지법 형사 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 등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사태를 매개 로 한, 특히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종북세 력척결 시도가 결국 물거품이 되자 다음 카드로 꺼낸 것이 세상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이른바 이 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공안칼날이 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면서 그 무슨 RO (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의회주 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전복하 기 위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으며 반국가단체 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또한 이른바 5월12일 모임 녹취록 이란 것을 언 론에 흘리는가 하면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포 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여론재판으로 통합진 보당은 또다시 반역집단으로 난도질당하게 했었 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녹 취록 이 불법수집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문제되 고 있으며 녹취록 이 증거로 채택된다 해도 국토 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 등 내란음모 나 내란선동 이라할 혐의내용이 없으 며 내란의 시기 방법 수단 등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른바 'RO'(혁명조직)에 대한 실체규 명도 없어 공소유지조차 힘든 조작사건이란 사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통일뉴스. 9.27일 기고 참 조)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심판청구하게 된 이유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집요 했다. 지난 11월 5일 이른 아침, 시대역행의 대역을 맡 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이른바 위헌정당 심 판청구안 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끊임 없이 벼르던 통합진보당을 아예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같은 시간 서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현지시각 한밤중에 이 죄 악의 문서를 전자결재 했다. 그로서는 숙원 사업 (?)이었지만 궂은일은 총리에게 악역을 맡긴 셈 이었다. 이 같은 반민족 반역사의 조역을 맡았던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 과 활동 이 대한민 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며 헌법 8조 4 항 규정에 따른 시급한 조치임을 국무회의에 보 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위헌정당 심판청구 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심판기간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도 냈다. 그것 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체 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돼 민 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이다. 마치 통합 진보당을 없애느냐 마냐가 박근혜 정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모습이었다. 한편,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대책 TF팀장 - 3 -
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을 위 헌정당으로 심판청구하게 된 이유를 댔다. 먼저 당의 목적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면서 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와 민중 주권주의 를 꼽고 있다. 특히 진보적 민주주의 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따른 것 이라는 논리비약을 한다. 또한 민중주권주의 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들어 있지 않 고 해설서에 단 한번 표현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 이 주인 되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확대 모함한 것으로 진보당에서는 반박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 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 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 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어 민 도시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 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의 주인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들을 위해 존 재한다. 다음으로 당의 활동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면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왔다, 진보당은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북한 을 추종한다, 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국회를 교 두보라고 생각하는 이석기의원 등 과거 엔엘 (NL)주사파다, 진보당의 정치노선은 혁명을 통 한 사회변혁이다 등을 들면서 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해 온 것이 확인돼 당이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 당히 높다 고 설명했다. 참으로 고약한 진단이었다. 지난 시기 조작간첩 사건들에서나 흔히 보아왔던 공안검찰공소장 그 대로였다. 두 달이 넘게 진보당의 강령과 당헌 관련책자를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은 종북딱지 정 도였다면 그들의 머리 속은 온통 매카시즘으로 가득 차 있을 듯싶다. 그 무슨 요란한 TF팀 이 진짜 진보당의 강령 당헌을 읽어보고 지난 14년 동안 이 정당이 사회발전을 위해 이루어 낸 업적 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왜곡되고 모함으 로 가득 찬 악담을 토해내지는 못했을 터이었다. 과연 진보당이 북의 지령을 받아 폭력혁명을 꾀 하고 있는지 당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금 길지만 당헌 전문을 보기로 한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노동자 농 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이며, 지역사회에 뿌 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근 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당원 주체의 당내 민주주 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당 운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진정한 대 중적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임의규정하는데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이었다. 관련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종북낙인 의 상처 를 입게 했던 이 사건은 폭력집단 반역집단이란 무차별적인 여론재판을 받았고 네 번에 걸친 공 판준비기간 끝에 지난 1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 4 -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첫 공판이 열 렸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혔다. 요약하면 이 석기 의원 등이 RO'라는 지하비밀 혁명조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음 모를 꾸몄다 RO'의 실체는 (이석기 의원이 관 련됐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비밀조 직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정국을 전쟁 상황으 로 인식, 비밀회합(5.12)을 통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것이다.(국가보 안법상 찬양 고무 등은 생략) 것처럼 되고 있다 고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서도, 5.12일 이석기 의원의 정세강연 주제가 당 시 북 미 사이의 전쟁국면으로의 초긴장 상태를 우려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내란 (폭동행위)을 결의하게 하는 어떠한 내용이 없었 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2013년 봄의 한반도 정 세와 관련이 있다. 정세의 본질은 남북갈등이 아 니라 북미갈등이었고 민족적 관점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정세를 보아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민족은 공멸된다는 상황인식에서 반전 평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반론 이에 변호인들은 내란음모죄 가 성립되려면 국 헌문란의 목적 주체의 조직성 수단 방법 시 기의 특정 방법 실행의 위험성 당사자 간 통 모 등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에 어느 하 나도 특정 못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바로 다수인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조직되 어 있을 것과 내란행위의 성질상 영토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헌법질서의 파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조직자가 상당수 다수인의 결합이 존재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했 다. 이석기 의원도 모두 진술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 며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을 통하여 이 부조리한 풍경이 바로 잡히 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 가 벗겨지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또한 북의 공 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 며 검사기소조차 이걸 적시하지 않고 있다. 그 럼에도 제 행동과 말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석기 의원도 모두 진술에서 5.12모임 에 대해 서 제가 북이 남침을 할 경우에 이에 호응해서 그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저에게 제기 된 공소요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제부터 틀렸다. 북이 남침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 아니 라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고 반박했다. 실제로 5.12모임 당시는 두 달 동안이나 이어지 고 있는 초긴장 상태의 한 미 키 리졸브/독수리연 습이 끝난 시절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은 B-2스텔스전략폭격기, B-25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 등 가공할 핵공격전력들이 본토 또는 해외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들어 대북 핵공격 위협을 감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기간 줄기차게 북침전쟁연습의 당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이 사건 혐의입증으로 내 놓은 녹취록 이 위법수집임을 까밝혔다. 3년에 걸쳐 국정원 수사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자 를 단순한 제보자로 볼 수 없고 통신제한조치의 - 5 -
집행행위인 녹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녹음기를 구해주면서 걸리지 않 도록 조심하라 고 한 말 자체가 불법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위법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3항)는 헌법 8조 의미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자행된 녹취록마저 왜곡 변조되었 음도 소상히 밝혔다. 바로 현 정세에 걸맞는 선전수행 은 -> 현 정세에 맞는 성전수행 으로 준비정도와는 상관없이 는 -> 정규전과는 상 관없이 로 절두산 성지 는 -> 결전성지 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는 -> 전쟁을 준비하자 등으로 왜곡 변조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국정 원의 녹취록 변조는 그 뒤 272곳 이상의 오류 로 확인되었다.(한겨레신문 11월 19일 기사) 예 로써 결정을 내보내자 는 -> 결전을 이루자 로 반전투쟁 호소 는 -> 반대투쟁호소 로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 는 -> 이 전쟁 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왜곡되고 있었 다. 한마디로 당시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 을 펼치자는 강연내용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짜맞 추기 된 것이다. 변호인단 의견은 또한 RO 의 실체라는 것도 검 찰 국정원과 제보자라는 이 아무개시의 추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RO 는 지하혁명조직 이 아니라 국정원이 만들어 낸 상상속의 조직 이 라고 주장했다. RO 를 입증하기 위한 녹음파일 역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없이 취득하 거나 있더라도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위에서 말했듯이 녹음파일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 8조 4항의 정당해산 항목만 악용하여 14년이나 이어져오고 있는 합법정당을 해산하려 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의 설립은 자유 이며 복수정당제로 보장된다 (1항)와 정당은 법 박정희 독재시대의 2013년 판이 재현되다 통합진보당은 10만 당원과 진성당원제, 6명의 국 회의원, 116명의 지방의회의원을 갖고 있는 한때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던 우리 사회의 대안정 치세력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원조정당이고 보편적 복지시대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비정 규직,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 해 왔고 친환경무상급식, 상가입대차보호법, 노인 장기요양법 등을 발의 통과시켰다. 부유세도입 등 경제민주화의 선봉역할을 했고 대형마트 수퍼 마켓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논의를 출발시켰 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 통과시켰다. 여성정 치세력화와 여성할당제 도입, 인터넷 모바일 투 표 도입,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에 앞장서고 학 교급식지원조례, 주민소환법, 교통약자이용편의증 진에 관한 조례, 농업인소득보존조례, 관급공사체 불임금방지조례 등 헤아릴 수 없게 많은, 땀 흘 려 일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다. 이 러한 정당을 없애려 한다. 특히 헌법8조는 1958년 이승만 독재정부가 당시 진보당을 국가보안법을 걸어 불법 강제 해산시키 고 조봉암 당대표를 사법살인했던 죄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 뒤 새로 만들어진 의미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 승만 독재의 진보당해산, 박정희 군사쿠데타세력 의 혁신정당 강제해산, 박정희 유신독재의 국회 해산 등 국헌문란 헌법파괴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 6 -
심판청구 말고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결 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 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안 을 발의했다.(11.17 이노근 의원 외) 또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으로 판명 된 단체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강제해산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내용의 이른바 범죄단체 해산법 (심재철의원회 발의), 국가보안법이나 형 법상 내란혐의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형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혐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정당의 의 석승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상현 의원 외) 등을 발의하고 있다. 이밖에 반국가단 체의원 세비제한법 등 파쇼 악법을 준비하고 있 다. 마치 박정희 독재시대의 국가비상사태선포 (1971.12.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1.12.27), 위수령(1971.10.6), 전국비상계엄 령선포(1972.10.17), 긴급조치1호(1975.1 개헌 논의금지), 긴급조치4호(1974.4.3 민청학련 관 련), 긴급조치9호(1975.5.13 유신헌법의 부정 반 대 왜곡 비방 및 폐기주장이나 청원 선동 또는 이 를 보도하는 행위 일체금지) 시대의 2013년 판 을 보는 것 같다. 그렇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같지 않다하여 탄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정당은 정치이 념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실천의 책 임적인 제도이다. 정당의 설립과 소멸은 국민(유 권자)의 지지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권력으 로 강제될 수 없다.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강제해 산 기도는 민주주의 압살이고 유신망령의 부활이 다. 부당한 억압은 폭발적 저항을 불러온다. 민주 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 자주와 통일 을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민주 진보세력 대단결로 반민주 파쇼책동에 맞서자. * 이 글은 통일뉴스(11월 21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 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 7 -
단상 시대의 양심인 종교의 길 안병길 부회장, 목사 혼자 농사짓고, 후배들 일손 돕고 삶을 누리고 즐기 는 일에 더 없이 행복하다가도 세상 돌아가는 모양 새를 보면 도무지 지금, 시방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떠내려 가는 배인지 알 수가 없어 아무 생각 안나 멍! 하지요. 불법대선에는 눈감는 검찰이 시대의 양심으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진실을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노 신부님을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사회혼란은 그네 제 스스로 일으키는 장본인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신부님에게 입다물라 합니다. 충청도 옛 속말에 똥낀 놈이 화낸다 고,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백성들의 눈과 귀를 속 이고, 말할 자유를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함은 이북소행이 아니라 침몰이고, 그것도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관련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안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혼란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국 군사이버수사대 등이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 여 여론 조작하고 박근혜 편들고 야당후보는 막무 가내로 깎아내리고 비방하여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형편없는 부정선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선은 원천무효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반사 적으로 들고 나오는 대선 불복이지요. 민주당은 마 법에 걸린 공주처럼 대선불복이나 종북얘기만 나오 면 잠으로 빠져들지요. 국가기관이 그것도 정보기관 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질러 대통령 만들었으면 원 천무효(노게임)이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와 새누리당이 당연히 져야 하는거구요. 박근혜가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 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 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 이라는 말 한마디에 검 찰은 알아서 박창신 신부님을 조사하겠다고 나섭니 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어떤 단체인가요? 이땅에 불의가 뒤덮고 판치고 있을 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 상! 곧 하느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 하느님의 나라 를 이땅에 이루기 위해 꾸려진 단체 아닌지요. 1980년도 참고인으로 잡아갔던 박종철을 물고문으 로 죽이고, 탁 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 며 아이들도 못 믿을 터무니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게 이 땅의 현실이었지요. 그때 진실을 누가 밝혔는 지요? 고 김승훈 신부님을 비롯한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이 버팀목이었지요. 이 글을 쓰는 본인도 1987년 6월 항쟁당시에 서울 역 집회에 참가했을 때 (서울역 완전 점거) 다연발 최루탄 쏘는 페퍼포그에 밀려 서부역 만리동 고개 로 도망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다. 최루탄 가스 가 매워 눈물이 난 게 아닌 민초가 쓰러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진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자리에 하느님의 정의를 길거리에서 외쳐야 할 교회들이 잠잠하니까 종교와 관계없는 정의에 목말라 굶주린 민초들을 들어서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고 계신 하 - 8 -
느님!이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신 모습 보고 울었지요. 삶의 현장을 떠난 종교의 가르침은 얼마나 공허하 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요. 종교 정치 분리는 종 교인이 신의 뜻을 빌미로 제 욕심 차리거나 한쪽으 로 치우칠까봐 나온 얘기지 현실 참여까지 막는 것 은 아니지요. 이 공산폭동과 비슷하다 하고 당시 현지 조사단도 불순세력의 선동이 확실하다 고 국가 범죄를 덮으 려 했습니다. 어떤가? 지금의 새누리와 박근혜의 논 리와 통하고 있지 않은가요? 제 정신 아닌 자들이, 짐이 곧 국가라는 어느 독재자처럼, 새누리당과 박 근혜는 자기들 정권이 곧 국가라고 믿고 있어 불법 을 저지른 권력을 흔들면 국가기관을 앞세워가면서 국가 안보를 내세우지요. 독일 나치시절 히틀러를 미친 버스운전사에 비유하 며 미친 사람이 만원버스 운전한다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히틀러 암살당에 가입했다가 감옥에 간 본 회퍼 목사를 존경하고, 일제시대 성서조선을 펴내어 조선인의 눈으로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김교신선생 을 존경합니다. 이 땅의 분단이라는 녹슨 철조망을 걷으려 김주석 을 만났던 문목사님까지. 종교는 사회정의 실현을 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신 앙만 강조하는 개신교는 전체주의를 요구하고 강요 하는 박근혜교입니다. 국가와 권력과 정권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명바기 가 그리 깝쳐댔어도 임기가 끝나면 끝이요. 박근혜 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의 임기를 채우게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독재자의 딸이어서가 아니요, 제 아비 독재를 우상화해서도 아니라 선거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말할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 요. 말할 자유에는 김일성 찬양도 들어가고 예수님 찬양도 들어가지요. 그 자유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 서 제 아비와 어미를 욕할 수도, 하느님을 욕할 수 도. 박신부님 진실 한마디에 총리가 나서고 박근혜까지 나서는 꼴이라니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는 표현 이 맞는지요.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부정건거 를 총지휘한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모든 경찰과 공 무원에게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일본과 공산당에게 나라를 뺏긴다 며 공무 원의 선거개입을 지시, 정당화 했고, 명바기의 최측 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은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며 진보적이고 통일을 말하거나 민족을 말하면 무조건 적이요, 종북으로 몰아가고, 이제 그것도 모 자라 북으로 가서 살라는 월북이라는 정치용어까지 만들어 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 당연. 박근혜가 뒤가 구리 지 않으면 무슨 말을 못하게 막아서는 안되지요. 제 자신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허시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게 참이란 말인가? 착각하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너무 뻔뻔하고 철면피라서 양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당신. 진실을 밝히고 속히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양심의 소리는 가슴에서 콩닥콩닥 뛰지 요. 총체적 비리와 독재 찬양하는 박근혜 권력 주변은 청소되어야 하는데 마땅한 청소차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쓰레기 받아줄 곳도 마땅치 않네요. 3.15 부정선거 당시 마산학생시위대에게 지각없는 사람들의 선동이라 공세를 폈고, 최인규는 마산사건 - 9 -
만평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1.15)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1.26) - 10 -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1.22)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1.26)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정직과 신용으로 운영하는 양지탕제원에서 정성껏 만든 보약을 판매합니다. (* 나라안팎 어디나 배달해드립니다.) 십전대보탕 130g 36봉 9만원 전신강장 보혈작용 건위 소화작용, 골다공증예방 가미쌍화탕 130g 36봉 9만원 감기, 기침, 몸살, 천식 보음, 보양, 보혈, 보기 녹용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성장촉진, 기혈강장 청소년 성장, 수험생 고진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여성갱년기 장애 강장, 보혈, 보기 가미쌍금탕 140g 60봉 40만원 장년남자 보기 강장 술 드시는 남성 보약 문의 및 주문 : 02-888-6231, 011-9715-7398-11 -
슬픈 일이 있었어요 통일애국열사 가재형 선생 민족통일장 분단된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을 염원하며 한생을 투쟁해 오셨던 가재형 선생님이 11월 19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6세로 유족으로는 부인과 4남 1녀가 있습니다. 빈소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백합1실에 마련됐으며, 20일 오후 8시 서산의료원에서 추도식을 진행하고 21일 발인하여 장지인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선산에 모셨습니다. 20일에 진행된 통일애국열사 가재형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은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 로 김익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의 약력소개,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 회장, 임방규 통일광장 전대표, 류종인 민자통 서울회의 의장, 김종일 서울평통사 대표의 추도사와 장남 인 가대현님의 유족인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 명예회장과 김익 사무국장이 추도식에 참가하여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 12 -
고 가재형 선생 약력 - 1928년 5월 9일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인평리에서 부친 가국노, 모친 이기옥님의 4남매 중 막내로 출생 - 서울 한성국민학교 졸업 - 1945년 해방 후 학생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에서 핵심으로 활동, 1차 투옥 - 서울 한성고보 졸업 - 1950년 전쟁시기 인민군에 입대. 2차 투옥 - 1957년 조이순님과 결혼. 5남매를 둠 - 1960년-1985년 여러 차례 공안사건에 연루, 대전 특무대 등에서 고초를 당함 - 1985년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이후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본격적인 활동을 함, 평통사, 민화련, 민자통, 범민련에서 활동 - 2003년 민족화합연합 공동의장 역임 - 2007년 민자통 서울회의 고문 - 2008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 2013년 11월 19일 향년 86세로 운명 - 13 -
면회기 슬픔속에서 새희망을 찾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 면회기 김익 사무국장 11월 25일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아침 송을 제기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속전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속노동자후원회 이 속결로 기각처리한 것이다. 광렬 집행위원장님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장민호님이 27일(수) 3 양심수후원회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강제 출국이 결정되었다는 알리고 나서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장기수선생님들 내용이었다.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과 함께 청주로 내려갔다. 장민호씨가 강제출국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행정소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장민호님의 누님인 장화옥님 송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과 통화를 하니 장민호님 가족들은 장소변경접견을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니 혹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 하러가고 있고 청주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했다. 다는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소 - 14 -
비가 와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혼잡하여 늦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서울을 조금 벗어나니 막히지 않았다. 오후 3시쯤에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하여 장민호 님을 면회하였다. 쇠창살과 아크릴창으로 나뉜 면회 장에는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이 뒤섞여 있 었다. 장민호님은 장기수선생님들의 살아오신 모습 에서 신념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은 장민호님의 미국생활에 대해 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셨다. 장민호님 은 마지막에 창살사이로 선생님들께 큰절을 올렸다. 우리는 면회실을 나오면서 면회실 창에 서로의 손 을 마주대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장민호님 면회를 마치고 바로 근처에 있는 청주여 자교도소로 가서 신정모라님을 면회했다. 신정모라 님은 밝은 얼굴로 선생님들을 맞으셨다. 권오헌 명 예회장님은 신정모라님의 딸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 고 신정모라님은 딸이 다행히 좋은 목사님을 만나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으 로 지금까지 신정모라님을 한번도 면회하지 못했다 는 것이 미안했고 더군다나 다음날 자정에 출소하 신다는 것도 몰라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었다. 출소 하면 송년모임에 오시라고 하고 마지막 청주교도소 면회를 갔다.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영준님을 나와 박희성선 생님이 면회하고 오승기님을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양원진선생님, 김영식선생님이 면회했다. 강영준님은 지난번 재판에서도 만세 를 불러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했다. 강영준님은 동북아와 세계정 세를 우리가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할 정도로 진지하 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셨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이 나라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옥고 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 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65년이나 되 었는데 하루빨리 폐지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3년 회원 송년모임 일시 : 2013년 12월 8일(일요일)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광화문역 8번출구) '지리산 흑돼지'(전화 02-725-8898)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박근혜정권 1년동안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살벌한 유신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탄압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 땅의 진보 통일 애국인사들은 차디 찬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주통일과 민주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민가협양심수후원회도 지금의 공안정국속에서 양심수들 과 장기수선생님들을 후원하기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 한 해 활동을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송년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5 -
기행기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을 꿈꾸며 양심수후원회 오감시롱 2013 가을 통일역사기행 류경완 회원 포천 산정호수에서.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이 함께 한 2013년 가을 역사기행, 1993년 갑오농민전쟁 유적 지 첫 기행 이후 매년 빠짐없이 이어져 벌써 21회 째이다. 첫 기행지인 사적 128호 양주 회암사터. 고려말 조선 전기에 걸쳐 200여 년간 왕실의 지원을 받아 왔던 대가람.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11월 9~10일 이틀간 스물 한 명이 참가, 강원도 철원과 경기 연천, 파주, 양주를 넘나들며 역사 유 적지와 명승지, 민통선 내 철책선 등 분단의 현장을 두루 누볐다. 주말 대규모 시국집회와 전국노동자대 회 등이 겹쳐 참가자들이 분산되는 바람에 모두 마 음이 편치 않았지만, 막상 출발하고 보니 권오헌 명 예회장과 김익 사무국장이 사전 답사한 가을 경로 는 아름답고 알찬 내용들로 가득했다. 양주 회암사지 - 포천 산정호수 - 철원 삼부연폭포 - 고석정 - 노동당사 - 월정리역 - 백마고지 - 연 천 태풍전망대 - 숭의전 - 파주 북한군/중국군 묘 지를 거쳐 양주의 미선.효순 추모공원에서 마무리한 유익한 일정을 사진과 함께 돌아본다. 회암사터 뒷산 능선에 있는 지공, 나옹, 무학의 부도에서 양심수후원회 한상권 회장이 고려말 조선초 불교와 유교의 대립과 투쟁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숭유억불 시대인 조선 전기에도 왕실의 지원을 받 던 대가람으로 무학왕사(1327~1405)가 초대 주지 를 지낸다. 세종대에 이르러 승려 250명에 대지 1 만여 평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16세기 문정왕후의 - 16 -
붙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회암사.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공기는 청량했다. 산정호수의 빼어난 경치에 서울의 시름을 잠시 던 일행은 점심 식사 후 삼부연폭포를 구경하고 고석정으로 향했다. 임꺽정의 전설로 가득 한 높이 23미터의 신비로운 바위 고석정은 한탄강 의 푸른 물줄기에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울리며 환 상적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조금씩 비가 흩 뿌리는 가운데 바위 위에서는 사극영화 역린 의 촬 영이 한창이었다. 임종과 함께 불교 중흥을 꾀하던 보우도 함께 처형 되면서 절 역시 불에 타 폐사된다. 흙으로 덮여 있 던 절터는 1998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고석정에서.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단풍산이 비낀 포천 산정호수, 산정은 산 속의 우물 이라는 뜻이다. 궁예가 망국의 슬픔으로 터뜨린 통곡이 산천을 울렸다는 전설이 서린 뒤편 명성산 정상은 10만평의 가을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철원8경의 하나인 삼부연폭포. 폭포수가 세 군데의 가마솥 같은 웅덩이에 떨어진다 해서 삼부연이란 이름이 근처 숙소에 짐을 풀고 다른 일정상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한상권 회장의 건국절 론 비판 강의 가 1시간 30분여 진행되었다. 광복절보다 건국절을 경축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뉴라이트 주장의 근거와 배경, 목적 등을 설명하며 헌법정신과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 17 -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며 유효하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처럼 뉴라이트 역시 일제 강점기를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 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하면 해방과 독립이 떠오르지만 건국절 하면 이런 의미가 희석되거나 사라지고 친일파가 복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미하며 촉촉이 젖어들었다. 네 시간의 뒤풀이 내내 역사의 여운이 맴돌고 흥겨 운 춤과 노래, 폭소가 끊이지 않았다. 평소 기행과 달리 단출한 인원이었지만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유 쾌한 감동의 자리였다. 당일 아침 수유역 출발지에 서까지 기행 취소를 고민했던 권오헌 명예회장도 마무리 무렵에는 오길 정말 잘 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원년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입니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야 정부가 수립된 미국처럼, 독립의 시점은 영토의 실효적 지배 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주체성 을 선언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월혁명의 저항정신을 국가 정체성으로 선언합니다. 일제 지배 의 합법 정당론 에 근거한 뉴라이트 건국절 론은 친일과 독재를 배격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험 천만한 발상입니다. 항일독립투쟁을 거부하고 독재 에 협력하며 통일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반민족.반 민주.반통일 세력입니다. 열 두시가 넘어서야 뒤풀이가 끝나고 강담 선생을 포함한 십여 명은 다시 부근 포장마차로 옮겼다. 과 메기 안주를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고, 고석 정의 밤도 깊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휴식 후 자기소개와 덕담, 노래 와 춤이 어우러진 뒤풀이 판이 벌어졌다. 먼저 모성 용 부회장의 아홉 살 딸이 귀여운 태권도 품새 시 연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 장기수 류기진, 김영 식 선생 등은 전쟁 시기 경험과 고향에 대한 그리 움, 통일의 열망을 절절이 토로하며 좌중을 숙연하 게 만들었다. 책에선 느낄 수 없는 아픔과 전율이 밀려왔다.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이날은 보수 중이라 들어갈 수 없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뒤를 이어 권오헌 명예회장은 해방 정국을 묘사한 노래극 메들리로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했고, 고 박 창균 목사의 부인 이희영 선생은 예순 일곱 나이를 잊은 유려한 음색으로 생이란 무엇인가 를 나즈막 히 불렀다. 절창이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에 서울의 집회를 걱정하면서도 가슴은 노래 가사말을 - 18 - 월정리역, 폭격으로 부숴진 인민군 화물열차 앞에서. 경원선의 간이역으로 남방한계선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 팻말이 유명하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65년 전 고향을 떠나 돌아가지 못한 류기진 선생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통선 앞 드넓은 철원평야를 자유로이 나는 철새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사적 223호 숭의전. 고려 태조와 현종, 문종, 원종 등 네 왕과 고려조의 충신 김방경 등 16명의 위패를 모신 사당.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백마고지 전망대. 해발 395미터의 작은 군사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1952년 10월 열흘간 주인이 24차례나 바뀌는 혈전이 벌어진다. 포탄 30만발이 떨어지고 쌍방 만오천여 명이 사상 또는 포로가 된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파주 북한군/중국군 묘지. 1996년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6,099평방미터의 묘역을 조성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과 중국의용군, 남파공작원 유해 등 1,063구가 안장되어 있다. 최근 지자체에서 기존의 봉분을 없애고 새단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연천 태풍전망대, 휴전선까지 800미터로 북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이다. 북의 초소까지는 불과 1.6km로 건너편 임진강에서 고기 잡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을 찍던 이희영 선생을 초병이 제지하고 데이터를 삭제한다. - 19 -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양주 미선.효순 추모공원에서. 가해자인 미2사단이 만든 추모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12년 10주기 추모제 때 추모비건립위원회에서 새 추모비 <소녀의 꿈>을 제작했지만 사고 현장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임시로 서울에 세워놓았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20 -
기행기 종묘 - 죽은 자들의 공간 범민련후원회 역사기행을 다녀와서 이창림 범민련 후원회원 8월의 늦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토요일 오후 2 시. 종묘를 답사하기 위하여 범민련 후원회원들이 종묘 매표소 앞에 모였다. 건너편에선 어버이연합인가 먼 가하는 노인네들이 정신없이 노래를 틀고 있다. 2차 답사부터 4차 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창덕궁후원을 답사했는데, 교수님 말씀이 종묘는 여 러 면에서 특이한 곳이라고 하신다. 종묘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선시대의 역사, 유교의 역사를 다 안다 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고 여러운 부분이라 하신다. 종묘라는 공간은 좀 특이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 난번에 간 곳은 궁이었죠. 궁은 산자들의 공간입니 다. 살아 있는 자들의 공간이기에 단청도 화려하고, 주요 건물마다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 있죠... 그런데 여기 종묘는 산자의 공간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공간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산 자의 공간과 죽은 자의 공간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조 선시대 사람의 죽음 특히, 왕의 죽음의 문제를 이해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쉬운게 아니죠. 동 아시아에 있어 죽음의 원형 공간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여깁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그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죽 음의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지난 경모궁 답사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교 에서의 생사관을 생각해 본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 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거나 환생한다고 이야기하는 데, 유교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다. 사람은 정신의 부분인 혼과 육체의 부분인 백으로 이루어 졌으며, 사람이 죽으면 혼(정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육 체)는 땅에 남는다. 유교에서의 생명의 탄생은 하늘 에서 온 혼과 땅에서 온 백이 결합하여 생명이 탄 생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을 위해 서 사당을 짓고, 백은 묻어서 무덤을 만든다고 한 다. 조선의 국가 통치이념이 유교이고 유교의 생사 관을 다시 생각해보니 죽음의 문제가 쉬운게 아닌 것 같다. 날씨가 더운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관람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듣기위해 우리 는 소나무 밭에 둘러 앉았다. 두 시간 정도의 강의 후 죵묘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여전히 교수님의 강 의는 예정시간을 넘기고 있다. 시간은 어느 덧 오후 네시 반을 넘어서고 있다. 어느 회원이 배고파요 말하자 여럿이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계속해서 종묘의 첫 의미로, 죽은 자에 대한 기리 는 방식에서 동서양의 차이,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 통치의 정통성 그리고 강요된 추모- 박정희에 대해 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었 다 할지라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복원시키 - 21 -
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건데, 우리가 일 반적으로 죽은 자를 기리는 방법은 동상을 세우거 나... 근대적인 방법인거죠? 아니면 기념관을 만들 거나 이렇게 해서 기리죠. 뭐, 박정희 기념관, 이순 신 장군 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 는 이미지를 재현시키면서 그 논리를 우리 사회에 퍼트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동상, 기념관 뭐 이런 건데. 전근대 사회는 동상이란 게 없었죠. 여러분들 전근대 사회의 동상은 못 보셨잖습니까? 동상이란 것은 근대 사회의 기리는 상징물입니다. 전근대 사 회는 동상이란 게 없었죠. 그렇다면 전근대사회도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삶을 복원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렸을 것인 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근대의 기억의 방 식과 전근대의 기억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 되어야만 초상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초상화가 기억의 방식으로 등장하는건 17-18세기 이후예요. 전근대에서의 기리는 중심은 초사화가 아 닙니다. 초상화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그 러는거는 17-18세기 이후고, 15-16세기 때는 다른 방식이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의 이야기를 더 복원시키 자면, 동양의 기억의 방식과 서양의 기억의 방식은 다르다는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양의 기억 방식은 동상처럼 기리는 인물을 구체 적으로 구현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화폐에 집어넣는다든지, 이건 초상화 형식이죠? 늘 기억을 통해서 재생을 하는데, 가령 박근혜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 리고 있죠.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통치를 하 는데, 그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 중의 하나가 요번에 휴가를 다녀온 저도의 추억 이런 것도 하나의 기 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 기억을 되살려갖고 자기 통 치의 이념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썼죠. 자기 아버지 때에 유신의 핵심적인 역 할을 했던 김기춘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유훈통 치를 재현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시대가 40년이나 지났 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얽매어 사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기억을 하고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로 전근대사회에서의 기억의 복원방식, 기념의 방식은.. 요즘은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어서 끊임없이 재생을 하지만, 전 근대사회는 그게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근대 사회는 동상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전근대사회도 초상화는 있죠. 초상화는 있지만 초상 화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전근대는 신 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요새처럼 누구나 돈과 능력 이 있으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신분 이상 그렇지만 동양의 기억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양의 기억방식은 그 사람을 기리는데 얼굴을 그 린다는 것은 불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창경궁 에서 설명을 했지만 홍화문사미도를 보면, 정조대왕 은 틀림없이 홍화문에 올라서서 쌀을 나눠줬는데도 정조대왕의 모습은 안 그리잖아요. 의자만 하나 그 리잖아요. 의자가 바로 정조대왕인거죠. 그렇게 구 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게 전근대 동양사회의 특징 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종묘는 기억 의 방식. 전근대사회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기 억이라는 건데. 왕의 기억이란 게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왕은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 새도 그렇지만, 정통성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엄청 차이 가 나는 거 잖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제일 신경쓴 게 뭐냐면, 정통성 문제 예요. 쿠데타는 정통적인게 아니니까. 정통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4.19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가 5.16을 일으켰다. 그게 박정희의 논리였어요. - 22 -
왜냐면, 4.19가 일어나서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고 통을 치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무능해가 지고 학생들의 이념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혼란한 정국 속 에서 4.19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5.16을 일으켰다. 그게 박정희의 논리 였어요. 그 논리를 박정희가 헌법에 집어넣어요. 4.19이념을 계승해서 5.16혁명을 완수하고... 이게 박정희 시대 헌법입니다. 헌법 전문에 정통성을 그 렇게 잡은거죠. 내가 4.19를 계승하기 위해서 5.16 을 일으킨거다 4.19를 박정희가 짓밟기도 했자만 상당히 높이기도 했죠. 왜냐면 4.19를 완성시킨게 5.16이다 라는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그 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4.19하고 5.16이 무슨 관계가 있냐. 쓰잘데 없는 소리 말라 하면서 빼버린 게 누구냐면 전두환이어요. 광주를 짓밟고 올라선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해야지요 교수님 강의 중간에 솔밭에서 쫒겨났다. 우리는 꿋 꿋하게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강의를 마져 들었다.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조선은 제후국이라 5묘 이 상을 못 모셔요. 5묘라는게 다섯 사람밖에 못 모시 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왕은 계속 늘어날꺼 아 니예요? 그러면 그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하면은, 불 천지주라는 원칙이에요. 불천지주라는게 뭐냐하면 원래 돌아가시면 신주를 썼다가 (사대부집안도 마찬가지로) 중시조가 됐다든 지, 혁혁한 공이 있으면 원래 4대신주를 썼다가 4 대가 지나면 뭐야, 매안이라고 해요. 신주를 묻어버 려요. 왜냐면 계속 신주가 생길꺼니까. 그렇겠죠? 한없이 하는게 아니고 4대까지만 모시니까. 매안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매장한다는 뜻인데, 매안 을 안 하는 신주가 있어요. 그걸 불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씨족의 맨처음의 입향조. 그 고을에 맺혀 들어와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옮기질 않아요. 그런 원칙을, 사대부의 원칙을 받아들여가지고 큰 공이 있는 왕은 옮기지 않는거죠. 5대에서 빼는 거 죠. 다음 이동장소는 불천지주 신위가 모셔져 있는 정 전과 공신당. 조선의 왕은 27분이 있는데 이들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 조선은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이라 원칙 적으로 다섯 분(창업주와 4대)만 종묘사당에 모실 수밖에 없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 했을까. 조선의 건축양식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정 제미를 갖추고 있는 정전앞에서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된다. 신주봉안의 원칙이.. 신주를 어떻게 봉안하나. 신 주를 모아놓으려면 원칙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왕도 있을거예요. 모르는 왕들은 나중에 추존을 해서 그런거고 현재 종묘는 19분의 태조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옮길 수가 없는거고, 그 다음에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 해야되면 공간 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불천지주로 만드는거죠. 어 디까지냐면 정조까지로 쭉 계속 만들어 버리면 대 수에 안 들어가니까. 5대를 순조, 문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정전에서 영녕전으로 안 옮긴다는 말입니 다. 안 옮기는 방법은 정전에서 모시기위해서 불천 지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불천지주는 대수로 안 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안 옮겨도 되는거죠. 유교사회는 신분제사회인데 신분제 사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하관계로 나눠놓은 것이 신분제 사회 예요. 심지어 방위에도 상하가 있는거예요. 어디가 높은가 하면 동쪽이 높아요. 왕을 중심으로 왼쪽으 로 서 있는 사람이 문관이고 오른쪽은 무관이입니 다. 그런데 죽음의 공간에서는 서가 높습니다. 서 - 23 -
상제라는 것은 서쪽이 위다. 제일 높은 저 서쪽부터 이쪽 동쪽까지 공당이라고 한 건물에 칸만 나눈것.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계속 칸을 덧대는 거예요. 종 묘 건물도 몇 번을 이은 것이죠. 공간을 계속 잇는 것은 불천지주로 올려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길어져야 되는것이죠. 유교국가인 조선이 엄격한 신분사회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까지 엄격한 줄은 잘 생각하지 못 하였다. 사람의 신분은 물론이고 방향에도 지위의 고하가 있다니..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 다. 하지만 죽음의 세계는 그 반대이다. 서쪽이 높 다. 그래서 종묘의 정전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필요 에 따라 덧대는 방식으로 건물을 늘여나갔다. 정전 을 보노라니, 절제된 장엄미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 다. 정전 앞마당의 아래에 공신당이 있다. 정전의 위세 에 눌려 얼핏 무심히 볼 수도 있지만, 이 곳이야 말 로 조선의 정치를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신다. 교수님 강의가 계속된다. 여기가 공신당이죠. 임금과 신하가 같이 정치를 했어요. 여기 신위가 있 다가 자기가 모신 왕이 영녕전으로 가면 여기있던 신위는 자기집으로 가는거죠. 전두환 모셨던 사람 은...허허.. 감옥으로? 병자호란(1636년)때 인조의 목숨을 살려준 신하가 최명길인데 여기 공신당에 없어요. 그건 최명길의 노선이 당시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와 그렇게 모든 고생을 다해서 외교적으로 조선을 구한거나 마찬가지 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의 이데올로기는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힘이 약해서 졌다 할지라도 그걸 패배 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명길 이름이 공신 당에 없다는게 주화파의 논리... 그게 19세기까지 계속 가는데.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투철했 던 조선이 왜 일제 강점기에 가면 흐물흐물하게 노 론들이 형편없이 친일파가 되잖아요. 이때 갖고 있 던 기개가 다 어디 갔냐. 17세기 그 대국인 청나라 와 목숨까지 내놓고 싸웠던 선비들의 정신이 있었 다면 일제때도 저항했어야 하지 않냐고... 조선말 노론들이 다 친일파로 바뀌면서 벼슬 하나씩 받거 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왜 200년 차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 이제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 답변은, 이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선비들이 자 기가 기본적으로 천리를 구현하는 공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논리로 아무 리 외압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저항 논리가 생기는데 19세기 쯤 가면 조선 선비사회가 그런 공 적인 논리가 없어져요. 세도정권기에 들어가면 다 사익만 추구해요. 이미 19세기에 조선이 망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선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란 공 공성 아닙니까? 공적인 존재로서 내가 천리를 구현 하는 사람이니까 왕보다도 나는 도덕적으로 더 높 은 사람이다 라는 그 힘 갖고 버텼는데 19세기 세 도정권은 가( 家 ) 개념으로 바뀌어요. 집안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인 걸 다 포기하는. 그때 외세 가 조선을 침략해 오면서 선비들은 자기 이익만 챙 겼어요. 이전에 갖고 있는 도덕적인게 생길수가 없 는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19세기 선비와 17세기 선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공성을 추구하려고하는 기개와 19세기 말 선비는 그야말로 자기 이익... 그 러니까 그 개인 혹은 집안의 이익에 눈이 멀어 농 민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농민군을 짓밟아버리잖아 요. 외국군대(청나라군대)라도 아쉬우면 빌려오는 겁니다. 자기나라에 외국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나 - 24 -
마찬가지예요. 청나라에 군대 빌려가지고 농민군 진 압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했더라도 안 됩니다. 어 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이미 그 당시 선비는 17세기 선비가 갖 고 있는... 이것은 제 결론이예요. 같은 선비라 하더라도 사익 을 추구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선비와 공공적인 질 을 추구하는 선비는 같지 않다. 그만큼 19세기 선 비들이 추한 모습을 보인거죠. 벼슬하나주면 가고. 그나마 요새 선비는 더 그렇죠. 곡필아세하고 뉴라 이트짓이나 하고... 어쨌든, 어떤 사람들을 공신으로 삼았냐 하는 게 그 시대의...이건 물론 공신으로 삼는 건 당대가 삼는 건 아니예요. 대게 보면 노론들이 정권을 잡게 되 니까 노론들 중심으로 공신이 있죠. 한참 지난 나중 에는 공신을 올리며 추향하는 경우도 있어요. 율곡 도 추향된 거예요. 아무튼 공신당이라는 것이 있다 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의 특징이죠. 조선시대 정치 는 왕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갖춘 사대부 가 왕과 함께 정치를 펼치는 것이죠. 군신동치 또는 군신공치... 같이 정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고, 공신을 누구로 삼느냐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거죠.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게 바로 누구를 왕위로 시켰고, 누구를 복귀시켰고 그 맥락 을 쭉 보시면, 아, 그 시대 왕권이 어느 정도의 파 워를 가졌겠구나! 정통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통성이. 왜냐면 정통성이 그게 잡혀야만 그 사람들이 왕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신 하들이 볼 때는 그 정통성을 안 잡히도록 해야만 자기가 발언권이 그만큼 쎄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죠. 태종의 집권 당시는 조선의 개국초기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직 집단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신하들도 파워를 가질려면 그룹을 형성 해야 할 꺼 아녜요? 태종이 있을때만 해도 그룹을 형성하기전에 부리나케 처버린거죠. 태종은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어요.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잔 인한 숙청을 한게 태종인데 자기하고 같이 나라를 세웠던 개국공신도 제거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처 남들 네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돈인 세종의 장인 장모를, 장인은 죽여버리고 장모는 노 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종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 어요. 자기 장모가 노비가 됐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종이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애요. 계속 왕권과 신권 문제로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 신 하들한테 장악 당하는게 누구냐면 선조예요. 선조 때 신하들이 그룹을 형성해요. 집단이 형성되는 가 운데서 막강한 힘과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퇴계와 율곡이 나타나면서 왕을 꽉 눌러버려요. 선조나 이 런 사람들은 자기 왕권을 세운 것 자체가 좀 그렇 죠? 정식적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닐뿐더러,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매일 나 그만 두겠다 는 것이고, 신하들이 말리면 그럼 내 말 들어 줄 래 하면서 이정도로 겨우 왕권을 유지하다 결국 신 하들에게 권력을 장악당하죠. 그게 붕당정치고 당 쟁입니다. 선조 때 시작된 붕당정치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인 조, 인조도 무능한 왕이죠.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능 무능한 사람을 연산군으로 치는데 나는 연산 군은 그렇게 무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연산군 은 나름대로 자기변명 논리가 있는 거죠. 좀 자기감 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지. 연산군은 조선시대 국 왕 중에서 가장 감성이 풍부한 국왕이었어요. 조선 시대 국왕 중에서 시를 제일 많이 남긴 게 연산군 이에요. 감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컨트롤을 못 했 을 뿐이지 연산군은 그렇게 악질적인 왕이라는 생 각은 안 들고, 광해군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은 안 드는데 아무튼 쫒겨났죠. 어찌보면 연산군이 쫒겨나는 명분을 마련해준 거죠. 그 이전까지와는 달리 왕이 쫒겨났다는 것은 권력이 신하에게 장악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실권을 장악 당하면서 어디까 - 25 -
지 가냐면 효종 현종까지 가요. 현종대에는 완전히 신하들의 세계가 되어 버립니다. 이 신하들의 세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는 왕 하고 학문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나중에는 왕위 계 승문제까지 터치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누구는 왕 이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왕으로 볼 때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예송논쟁이죠. 왕 위 계승문제까지 건드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번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나타난게 숙 종이예요. 숙종이 본격적으로 신하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숙종이 학문적으로는 안 되니까 왕비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썼어요. 장희빈은 남인이고, 인현왕후는 노론이고 이런 식으로 부인을 교체해가면서 정국의 국면을 바꾸는 환국정치를 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변칙이 죠. 이 변칙정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경종은 힘이 약했고 영조가 등장하면서 변 칙정치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거죠. 그래서 정도 를 통한 신권을 제압하는 방법이 뭐냐, 영조는 조 선시대 국왕 중에 상당히 늦게 왕위에 올랐지만 머 리가 비상해서 얘네들(신하들)을 어떻게 장악해야 되나 그야말로 뿌리를 장악하는 걸 생각하다가 학 문적으로 장악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것을 경연이라고 해요, 경연은 왕들 한테 유교의 이념교육을 빙자한 신하의 정치이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종 때부터 생긴건데. 이 경연을 왕들은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왕이 배우는 입장 이 되니까. 폼도 안 나고. 그래서 이 경연을 가능하 면 왕들이 피하는데 이것을 먼저 제안하는게 영조 예요. 경연을 하자고. 거기서 학문적인 논쟁이 벌어 지는거죠. 근데 왕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경 연을 할 때 어떤 책을 할 건지는 왕이 결정을 해요. 맹자를 갖고 하든지 논어를 하든지 그건 왕이 결정 을 해요. 저 변두리에 있는 잘 모르는 책을 갖고 하 자고해도 해야하는거예요. 자기는 미리 예습를 다 해놓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는 읽어봤나...신하들이 머리를 긁적이면 서서히 기를 잡는데, 사실 그것도 변칙인거고. 영조와 신하가 밀고 당기고 하다 영조가 밀리죠. 결 정적으로 밀리는게 균역법 시행때예요. 균역법은 역을 균등하게 한다는 개혁적인 정치인데 이 균역 법을 실시하게 하는 거기에 신권과 왕권의 힘이 교 체되는, 전기에 힘이 교체되는게 연산군 때라면 조 선후기에 이게 1750년에 이뤄진건데 그때가 한 번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의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균 역법을 영조가 관철시키거든요. 역을 균등하게 한다 는 것은, 요새 말로 세금을 국민들한테 감면시켜주 고 부유세를 걷는다는 거예요. 요새도 복지를 하려 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선비들 한테 내라는 거예요. 요새말로 재벌한테 내라고 하 는거예요. 재벌들이 낼라고 하겠어요? 빌빌거리기나 하지 절대 안 내잖아요. 그 싸움을 영조가 벌인거예 요. 감면하겠다, 역을 균등하게 하겠다 하니 처음엔 애들이 뭔지 몰랐죠. 그렇담 부족한 세금은 어디서 걷나. 토지에다 내라. 우리 못내겠다 버틴거죠. 기 득권층들이. 그러니까 영조가 이 논리를 어떻게 돌파하냐면, 백 성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난 조선시대 국왕 중에 그렇게 멋있는 국왕이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도 정치를 할라면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 자, 니들의 그렇게 힘드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조가 직접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바로 홍 화문이예요. 홍화문은 쌀도 나눠주지만 홍화문으로 불러 모아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영조가 경전에 보면 백성을 위하는 걸 하라고 가르 치지 않았냐. 유교정치의 핵심인 위민정치 를 하라 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을 가 르쳤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너희들이 희생 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손상익하라고 해요. 요 새말로 말하면 부유세. 위의 것을 빼가지고 아랫사 - 26 -
람한테 도와준다는거예요. 손상익하 논리를 펴는거 예요. 손상익하를 가르치지 않았냐, 균등한 정치를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논리를 펴면서 쫙 몰고 갑 니다. 몰고가서 그 논쟁이 한 십여년 가요. 그때마 다 영조는 백성을 모으고, 영조가 그 논리를 학문적 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궁극적인 힘은 백성들 로부터 빌려요. 조선시대 국왕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게 대단한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치라는게 상당 히 탁월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균역법 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족한거는 당시 상공업 이 발달하니까 상공업에다 일부 걷어서 내고 세금 받고, 옛날엔 세금을 안 받았잖아요. 부족한거는 토 지에다 메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절미라고 해 요. 결제를 받아가지고 균역법을 실시해요. 그때가 조선시대 연산군대에 왕권과 신권이 엎치락뒤치락 했다가 다시 한 번 왕권을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균역법이 실시되던 1750년 역시 신권을 장악하는 정도는, 다 아는 문제를 가지 고 논쟁을 벌여서 이겨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 심적인거예요.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논어에서 말하기를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고 하는데 이 걸 가지고 정치에 어떻게 반영해야하나 얘기를 해 봐라 할 때 아, 그것은 이게 헛점이다 라고 이렇게 라도 논쟁이 붙어야 신하들이 승복을 하죠. 룰이 공 정해야하니까. 그 논쟁을 정조가 상당히 탁월하게 벌였어요.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학문적으로 완전히 신하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이제는 너희들 이 받아 썼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쓰기를 시켜요. 나 를 너희들의 인군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인군인 동시에 스승으로 불러라. 그래서 군사라고 불러요. 나는 군사니까 정치적으로만 존경할게 아니라 스승 로 나를 대해라. 군사로 대해라하면서 받아쓰기를 시키고 시험문제를 내가지고 채점을 해요. 거기서 신하들이 완전 정조한테 딱 잡힌거죠. 그래서 정조 가 나름대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정조가 자기 지지세력, 개혁세력이 약하다는데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거기 에 물리력도 있어야 되는거예요. 아버지 문제를 정 조 즉위 13년까지 해결하고 그러면서 토지개혁을 할려다가 결국 신하들에게 밀리고, 이때는 이전처 럼 신하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공적인 논리가 아니 라 사적인, 가( 家 적)인 논리로 바뀌면서 조선시대가 꺼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정조가 자기 아버 지(사도세자) 문제를 결국 해결 못했잖아요. 경모궁 에 계속 신주를 나뒀어요. 신주를 여기 종묘로 모신 것은 고종 때예요. 그만큼 선비들의 기득권이란게 강했고 개인과 집안의 이익을 따르면서 조선은 이 미 이데올로기적으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사람을 좀 죽였는데 그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서 죽인거고. 조선시대는 상당히 문치주의가 발달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로 말하면 논리가 발 달된게 조선시대의 특징이예요. 민주주의로 갈수 있 는 바탕이 되어 있는거죠. 이 말은, 왕권이 강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권이 강하면 전제주의로 갈 수 있죠. 조선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 하면서 보면 되겠고. 조선은 그 당시에 역대 동아시 아 사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회라고 보면 되요. 그런데 식민지 시대에 조선이 망했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되요. 이전에 잘 했던거 다 형편없이 되는거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까지 선비정신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일제식민지 의 치욕을 이겨 냈을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조선 말 항일의병과 일제시대 무장항일에 나섰던 지도자 들 중에 선비들이 있었다는 말에 아직도 살아있는 선비정신을 느껴본다. 돈 몇푼에, 알량한 직위에 영혼과 조국을 팔아버리 는 뉴라이트인간들을 돌아보면서... - 27 -
산행기 산행 중에 만난 첫눈 6.15산악회 수락산 11월 정기산행 이종범 6.15산악회 회원 6.15산악회 11월 산행은 수락산이다. 하산 길에 모두 함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지난 17일 6.15산악회(회장, 권오헌)는 수락산에서 11월 정기산행을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옷깃을 여미는 이른 겨울 날 씨에도 불구하고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한 양심수후 원회, 통일뉴스, 범민련후원회 등 이십여 명이 참석 을 했다. 당고개역에서 출발한 이들은 학림사를 오 른쪽에 두고 지나쳐 오르는 등산로 택해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였다. 추운 날씨와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등산로를 따라 초겨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보라색 빛깔의 열 매들이 무성했다. 수락산 정상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6.15산악회원들. 배낭 뒤에 '6.15산악회'를 알리는 표찰이 붙어 있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28 -
그 강렬한 보랏빛 빛깔은 누가 봐도 저 열매가 뭐 지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마침 산나물 이나 나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성 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 좀작살나무 열매란다. 갈잎을 모두 떨군 채 가지 마디마디마다에 알알이 달린 오미자 크기의 보랏빛에 매료되어 열매를 감 상하거나 혹은 열매가 달린 가지를 한 두 마디 꺾 어 옷에 꽂으며 민가협 어머니들의 수건이다, 통 합진보당의 색이다 고 연신 탄식을 자아내며 떠나 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즐거운 산행을 이어갔 다. 지만 늘 그랬듯이 잠시 다리쉼을 하며 막걸리 한 잔으로 몸에 열도 올리고, 힘을 내며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올해 첫눈을 수락산 산행 중에 만났다. 간간 이 뿌려지는 첫눈은 산악회원들로 하여금 옛 추억 으로 빠져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경이었다. 비록 산이 높지도 않고 힘든 등산길이 아닌, 마치 고향 뒷동산 같은 산이었지만 류기진 선생님과 박 희성 선생님은 원로의 몸에도 불구하고 6.15산악회 깃발과 함께 대열의 맨 앞을 내주지 않으며 노익장 을 과시하였다. 멀리 수락산 정상으로 가는 길.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6.15산악회의 여성 산악인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또한 양원진 선생님과 권오헌 선생님은 불편한 다 리와 무릎으로 인해 지팡이의 힘을 빌려 정상을 향 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늘 변함없는 모습을 보 여 주었다. 그 사이사이를 젊은 회원들은 선생님들 과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수락산 옆에 위치한 불암산 전경.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골짜기를 빠져 능선을 올라타자 때 이른 세찬 초겨 울 바람과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걸음이 더디게 갔 등산로가 가팔라지고 바윗길이 많아지자 전체 참가 자가 등반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양원진 선생님을 비롯해 몸이 불편한 회원들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요지(바람이 너무 거세고 기온도 뚝 떨어져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음)를 골라잡고 기다리고, 나머지 회원들은 정 - 29 -
상까지는 오르지 않고 흩날리는 눈발과 매서운 바 람을 뚫고 도솔봉까지만 등반하는 것으로 하고 회 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와 각자가 준비 한 맛난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다. 고급정제염 등 풍성한 선물을 얻는 경사까지 누렸 다. 권오헌 회장이 산상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후 하산길 너른바위에 옹기종기 모여 진행된 산 상강연에서는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강 사로 나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다시금 되새기자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 의 통합진보당 탄압의 본질은 외세공조와 민족대결 정책의 연장선이며, 직접적인 원인은 국정원 정치개 입에 대한 물타기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 자주와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말하 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며 박근혜 정부 가 자행하는 탄압의 광풍에도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산행 후 뒤풀이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 행사장까지 이어갔다. 이 행사에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몇몇 회원들은 내복, 고급정제염 등 풍성한 선물을 얻는 경사까지 누렸다. [사진-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들의 등산길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소박한 마음을 여실히 느 낄 수 있다. 6.15산악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정된 산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이들이 열망하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처럼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약속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지키는 그 자 세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15산악회는 짧은 등반과 긴 뒤풀이로 유명함을 이 날도 어김없이 지켜갔다. 당고개 근처 식당에서 공식적인 산행 일정을 마무 리하는 뒤풀이를 통해 12월 인왕산 산행을 약속하 였으며, 이들의 뒤풀이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 립 23주년 후원의 밤 행사장까지 이어갔다. 이 행 사에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몇몇 회원들은 내복, - 30-6.15한마음통일산악회 12월 송년산행 일시 : 12월 15일 오전 9시 장소 : 인왕산(집결장소-사직공원) 코스 : 사직공원-인왕산-자하문
감옥에서 온 편지 이병진님의 편지 김익 사무국장님 지난 23일(수요일) 행정소송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 동안 재판을 위해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 니다. 이번 재판승리로 저의 입지점이 강화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그 권리가 신 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재판도 최선을 다해 꼭 승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부모님과 동생이 다녀갔는데, 재판결과 소식 듣고 기뻐하셨어요.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을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싸우며 전진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 하는 세상도 성큼 다가오겠지요. 절박한 싸움이지만, 정의와 진실의 힘으로 부정의와 맞선다면 우리는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 할거라 확신해요. 제가 감옥에 갇힌지 4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 남북관계가 점점더 악화되어 걱정이 큽니다. 냉정이 해체되면서, 우리의 민족분단구조를 바꾸고 화 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 치고 말았어요. 게다가 긴장과 대립이 격화되어 이만저만 안타까운 일 이 아니예요.. 수구보수 지배세력이 과거의 퇴행된 사고에 갖혀 우리 민족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반동의 흐 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실패하겠지만 우 리민족의 평화와 자주, 민주를 황폐화시키고 짓밟아 인민대중들을 고통에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일에 대한 열망,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를 이루려는 열정과 노력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려는 싸 움을 멈추어서도 안되고 멈출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이 기울어지고 있는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려 고 호시탐탐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가운 데,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들 마저 목소리 내지 않으면 한반도는 한순간에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떻게 일반 대중들 과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언론이 통제되고 국가정보원 같은 비밀조직이 국민을 감시, 통제하다보니, 진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고 또한 그런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거란 막연한 불안심리 가 퍼져 있어서 대중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대중들도 곧 진실을 깨닫고 정의로운 일 에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저는 그런 자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 청권력교체시기에 사대주의에 빠진 조선 봉건지배 세력의 정세오판과 무능으로 조선 이 큰 혼란에 빠졌 듯이, 오직 대국에 의탁하려는 사대주의 사고는 결코 우리의 삶을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궤변을 늘어 놓고 그럴싸한 변명을 하여도 군 사작전권을 외국에 갖다주고 되찾아 오려고 노력하기 는 커녕 오히려, 제발 돌려주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모습은 제정신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 31 -
이런 근본적이고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고민들을 불순 한 정치적 의도로 박해하고 탄압하려는 것은 용납받지 못할 범죄이죠.. 이재성님의 편지 이병진 올림 2013년 10월 29일 최근 미국은 세계 35개국 정상들의 전화, 이메일 등등 각종 매체들을 이용해 몰래 도청, 감시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평상시에 동맹국이라고 서로 악수하며 포옹 까지 하면서도 이런 비열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배신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본심을 증명한 일이예요.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미국에 사대하고 그런 것을 비판 하면 반미세력 내지는 이적, 더 나아가 종북으로 매 도하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인 폭력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민족은 일본제국주의 세력에게 식민지배 까지 당했는데도 자주의식을 포기하고 외세에 의존하 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은 자주적인 민족국가건설을 위해서 진군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 서 이들 국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사적 흐름을 냉철히 이해하고 우리도 분별력 있게 그 런 흐름에 동참하고 평화에 기여애햐 할 때입니다. 저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역사앞에서 정의로운 촛불을 들고 투쟁하시는 분들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이 전해져서 작은 힘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권오헌선 생님과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김익 선생님과 리정애 선생님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두분의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며, 두분을 다 시 뵐 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시절로 되돌아간 사회분위기에(정확히 말하면 정 권의 의지라고 해야 맞겠지요) 전국에서 양심수가 양 산되고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김익동지를 비롯한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께서도 맞서 싸우시느라 바쁘실 줄 압니다. 처음에 대전으로 올 때 서울보다 남쪽이라서 따뜻한 겨울을 기대했는데, 바닥이 마루방식이고, 화장실 창문 이 손도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손바닥만하게 있어서 햇 빛도 거의 들지 않고, 서울에서 지급되던 바이오물통 물지급도 없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려 하니, 진짜 징 역을 사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의 이승철 운영위원 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및 인권을 위해 힘써 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전에 전철연 남경남 의장님과 플랜트노조 신장현 동 지께서 계시지만, 만나 뵐 기회가 없어서 두 달이 다 가도록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인사 드립니다. 남경남 의장님, 힘 내십시오! 신장현 동지, 힘 내십시오! 70년대 유신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치되지 않습니다. 동키호테 같은 올드보이들의 파멸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감옥에 계시는 모든 양심수들은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고 수혜자입니다. 모두 함께 모 여 최종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두 들 건강하십시오. - 32 -
2013. 10. 31 대전에서 이재성 드림 이병진님의 편지 어제 전주지방법원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 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석방모임의 간사인 최상철 동지께 이와 관련해서 자세 하게 입장을 공유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익 사무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최상철 동지와 의논 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재홍 변호사님에게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의 미있고 값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복사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결과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주교도 소에서 항소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철 동지와 이광렬 동지께 석방모임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익사무국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별 효과가 없자 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안몰이식 통치가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폭압식 통치가 역효과를 일으켜 보수지 배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으로 봅니 다. 평화와 협력 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너무나 뒤떨어 진 낡은 이념 대결은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김익국장님과 자주 소통을 나누고 정서적인 유 대감을 깊이 쌓아야겠습니다. 통일운동에 대한 담론을 한차원 끌어 올리고 새로운 세대와 젊은 세대와 공감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야겠어 요. 당위성 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적극 동참하고 만들어가는 통일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 니다. 저는 보수지배세력이 종북 으로 몰아 통일운동세력을 공격하는데도 통일운동진영은 종북으로 몰릴까봐 전전 긍긍하는 지금의 소극적 대응이 진부하다고 생각합니 다. 담대하고 솔직하게 본질적인 부분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면 좋겠어요. 통일운동을 북의 체제를 지지하 고 맹종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정치문맹자들에게 과학 적 근거와 이론으로 통일운동을 이해시키고 오히려 그 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 다. 탄압에 굴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자주, 민주, 통 일의 목소리를 낼 때 진심으로 대중들이 신뢰하고 지 지를 보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문제와 대안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판결문이 복사 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올림, 2013. 11. 5. 김홍열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김익 사무국장님. 지난번 보내주신 엽서와 책자를 동봉한 우편물은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귀 후원회에서 영치금도 보내주셨 다는 소식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로나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오헌 선생님은 잘 계시지요. 안부 인사 드립니다. 꾸벅 ^^ 김익 사무국장님은 작은책에서도 뵈어서 생면부지지만 구면인 듯 합니다. 그래서 초면이지만 약간 더 친근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당에 대한 해산 청구 관련 뉴스를 본지라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에 이어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진보정당 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기도야 말로 진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넘어 적대감과 말 살을 위한 선전포고라 생각하니, 마음이 주체되지 않 습니다. - 33 -
진짜 정치적 야만의 시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야 만의 시절과 맞서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기에 후원회 또한 바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위에 진보와 정의, 평화와 양심 등이 부리내리고, 탄압속에서도 억세게 뿌리를 민초의 대지위에 깊이 내리는 것은 후원회 와 같은 단체의 활 동이 있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단체 상근활동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 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뜻 나서 주셔서 감 사드리고 덕분에 저 또한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사실 영치금을 받게 되 니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조금은 그렇 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늘의 이 시련을 잘 견디며 양심수 답게 잘 처신하고 견디며 이기라는 주문으로 알고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원회 의 발전과 사무국장님의 건강을 기원하 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교도소 2013. 11. 5. 김홍열 조종원님의 편지 김익선생께! 수고하십니다! 국가보안법 인류 최악의 법, 신식민지체제 유지를 위 한 악법이 있는 한 통일은 고사하고 민주, 노동 등 사 상 표현의 자유는 언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개혁당, 열린우리당 거쳐 17대 대선 남북평화통 일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선 문재인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국가보안법 폐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통하 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실천 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언론운동이라는 판단으로 두 분이 서거하신 이후 언론사를 창간 남북의 화해와 협 력, 민족대단결을 위한 북측바로알기 위한 언론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민족의 소리 전 발행 인이며 현재는 편집위원장을 맡고 인천구치소를 사무 실 삼아 언론활동하고 있는 조종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긴급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국 은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으로 우리가 40여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으 며 기존 민주통일세력은 신자유주의에 함몰되어 민족 최고의 가치인 민족의 화해, 협력, 대단결의 결과물인 6.15, 10.4 선언을 무력화시킴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 통령 유업을 실천적으로 이어내지 못하고 침묵 을 하 고 있는 제 세력들의 기회주의 작태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민주당 안철수 등 세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사태를 수수방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은 참패를 면 치 못할 것이며 정치는 과거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혜를 모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유업 6.15, 10.4선언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국가보안법의 문제성을 김대중 노무현을 생각 사랑 하는 사람다운 사람들을 추동하고 이휘호 권양숙 여사 가 나서고 국민 참여정부 세력들의 대오각성과 책임성 을 불러일으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안으로 북측이 반국가단체가 아님과 이 를 증거할 수 있는 관련자들을 신문광고를 통하여 공 개적으로 주장, 전파함으로서 현재 국면을 대처하고 재판부에서 국가보안법 존재가치의 무의미함을 판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11월 8일 부천지원에서 오후3시에 5차공판이 있습니 다. - 34 -
가능하다면 이날 뵈었으면 합니다. 윤기하씨와 함께이 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을 보니 헌정초유 헌법심판대 올려진 진보정당 제하기사가 의미심장합 니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의 결론이지만,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당당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후원회 소식지와 영침금 정말 고맙습니다. 이 국면을 자주적으로 이겨낼 때 민족의 숙원, 조국 통일 은 우리손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어르신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 대 등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제 세력들의 지혜로 최후의 사대매국세력들의 준동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국립 어진내 학날개 마을 사무실에서 민족의 소리 조종원 편집위원장 드림 단기 5910년 11월 6일 어서 빨리 최종적인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제가 평양방 문 때 느끼고 고민했던 사실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느꼈던 생각은 북녘동포들은 우리와 같 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북녘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비극입니 다. 남북이 서로 믿고 화해와 단결하는 날이 곧 오리 라 확신하고 오늘도 전진합니다. 이병진 올림 2013년 11월 13일 이병진님의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김익 사무국장님께 소식 들으셨겠지만,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승리하였 습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님과 양심수후원회에서 도와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끔 남은 재판 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 회원여러분들. 내란음모사건재판과 진보당 해산청구를 보면 실질적인 제2의 긴급조치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결과가 48.2% 대 47%로 더 많이 나온 것이 10월말이었고, 이런 추세 때문에 11월 5일 전격적으로 진보당해산청 구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은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게 법원의 판례이자 이번 재판의 중심요지입 니다. 지배 보수 세력이 정략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국민들의 사상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있 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유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사법부에 서도 인정한 것이지요. 2013년 9월16일~20일 북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은 중국을 방문하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장예쓰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우다웨이 한반 도사무특별대표 등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모두 만납니 다. 9월18일 중국 베이징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 소 주최로 반관반민 형식의 국제토론회가 열리지만 6 자회담 재개에 관한 명백한 입장차이만 확인합니다. 9월20일 <우리민족끼리>에 북 민화협 부장과의 대담 이 실립니다. 분열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지 못하면 - 35 -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단일민족의 공통성이 흐려 질 수 있다 (통일뉴스.9.21) 9월21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 담이 전격적으로 연기됩니다. 이후 9.25일 10.1일 베를린과 런던에서 북 미간 반관 반민형식의 토론회 가 연이어 열리고 북은 조건없는 대화를 계속 주장합니다. 10월3일 도쿄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을 북과 불가침협 정체결용의를 먼저 불쑥 꺼냅니다. 10월4일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발표 조선반도에 가까스로 마련돼 가고 있던 대화분위기가 대결상태로, 평화적 환경이 다시 긴장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엄중한 사태 가 나옵니다.(통일뉴스.10.5) 10월8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이 최근 대남 총공격 명 령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지며 온라인이 발칵 뒤 집어 집니다. 이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잘못 알아 들은 것이라고 수습됩니다. 10월10일 브루나이에서 박근혜 케리 미국무장관 회담 에서 북의 조건없는 협상재개를 꿩도 먹고 알도 먹으 려는 전술이라고 일축합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시진 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북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기인 10.10~11일 사이 미국의 핵항모인 조지 워싱턴호는 한반도 근해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하고 있 었습니다. 10월12일 북 국방위는 미국이 내놓을 불가침조약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 미국에 는 처참한 운명의 길을 재촉하는 시간만이 차례질 것 이라고 발표합니다.(통일뉴스.10.13) 10월23일 북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실용위성 계속 쏘아 올릴 것 이라고 연설합니다. 같은 날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 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에 북이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위한 새 터널 2개를 뚫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10월24일 대외관계 면에서는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더 권위있는 글로 평가되는 논평원 이라는 필명으로 노동신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반통일 대결 정책 이라고 규정내립니다. 10월2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은 불량국가 라고 호 칭합니다. 예전 부시 때 악의 축이라고 규정내릴 때 사용한 호칭이 다시 등장합니다. 10월29일 중국 우다웨이 6자 수석대표는 미국을 방문 하여 6자 회담 재개에 자신 있다 고 호언장담합니다. 같은 날 김형준 북 외무성 부상도 방중합니다. 10월31일 북 외무성은 케리 발언을 망발 이라고 규탄 하고 애당초 우리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시 해주고 있다 고 합니다.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르피가로지에 남 북 정상회담 용의 를 밝힙니다.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 할 수 없다 고 BBC에 인터뷰 한 내용이 보도됩니다. 같은 날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북을 방문합니 다. 11월5일 법무부 진보당 해산 신청을 청구합니다. 11월6일 북 조평통은 일반문제도 아닌 정상회담 문 제를 당국자로서 명색으로 나마 언급한 것은 아랫것들 이 줄줄이 나서서 전면부정하고 당국자 또한 자기가 한 말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는 해괴한 추태야 말 로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박근혜 정권의 내 부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정치만화 라고 발표 합니다.(통일뉴스.11.7) 11월7일 국회에서 이전에 정보사령관이 북과 1:1로 싸우면 우리가 진다 는 발언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수 습하기 위해 남과 북이 싸우면 북은 멸망한다. 그런 데 우리가 북 전력의 80% 라고 횡설수설 합니다. 황 교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안보문제 때문에 진보당 해산신청을 시급히 결정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8일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단호한 행동을 실제적으로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의 최후통첩이 더 이상 말로만의 경고가 아니라 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남측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통일뉴스.11.8) 11월11일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11월 8일 북을 떠난 후 북은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의 대답은 미국이 - 36 -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 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 대하지 말라는 것 (통일뉴스.11.12)이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11월12일 미국의 LA급 핵잠수함 투산 이 부산에 입 항하였습니다. 위의 경과를 보면 북과 미는 서로의 입장변화 없이 평 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었고 중국이 중간에서 활발히 움직였지만 성과없이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은 그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함께 전교 조,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공 안통치로의 진입이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비 상계엄상황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곳에 대한 탄압을 시작할 지, 어떤 조직사 건이 터질지 위축된 분위기로 이후 사태를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비 상사태발생 직전에 수행되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진 보진영관리작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향후 진행되는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주시 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장민호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헌 명예회장님 그리고 회원님, 일꾼 동 지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23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후 곧바로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되어 강제추방(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다시 이감된 저 는 강제퇴거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1월 8일 법무부는 기각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익, 이광열 동지께서 신청하셨던 일시보호해제 건도 기각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심재환 변호사님의 도움 으로 강제퇴거조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 라 당 조처가 일시 정지되어 이곳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1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개월 정도 후 내려질 것 같다고 합니다. 명예회장님께서 통일뉴스 기고문에서 낱낱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미 형기를 마친 저의 생존권 및 어머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당국의 처 사는 국가보안법의 잔인성, 반인륜성을 적나라하게 보 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이감된 직후 주한미대사관에 서면 및 구두로 영사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이란 중국 등에서 마약 관련 범 죄를 저지른 한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약 범죄는 살인, 폭력 등 과 함께 지구상의 그 어느 인간공동체도 용납하지 않 는 천인공노할 범죄지만 그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로 표방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욱이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오 랜 방침에 따라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 여 왔는데 미국 시민인 제가 바로 그 국가보안법에 의 하여 생존권, 자유로운 거주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기에 주한미대사관은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당연히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 니다. 그런데 미국정부(주한미대사관)의 입장은 뜻밖에 도 영사방문의 거부였습니다. 이유는 저의 강제퇴거가 한국의 이민법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기 때문에 미국정 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여 저는 이민법(출입국관리법) 제46 조에 명시된 추방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강제추방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 로 한국의 이민법을 존중한다는 미국정부의 태도는 황 당한 궤변이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선적이고 이중적 인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 - 37 -
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장민호 올림 지난 2009년 저는 미국의 어느 방송사 기자들이 북조 선 영토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억류되었을 때에 미국정부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 나섰던 반면 자신들 스스로 폐지를 권고하여 온 국가보안법에 의하 여 수감되었던 저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큼 무관심으 로 일관했던 데 대하여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하여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미 대사관에 수 차례 응답을 촉구하였으나 미정부는 초지일관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1년 대전 교도소가 저와 다른 외국인 재소자들에게 저질렀던(성 적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미국정 부의 입장을 묻고 도움을 청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 니다. 북조선, 중국, 이란... 등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 라들의 인권문제 만 선택적으로 문제 삼는 미국정부의 위선적, 이중적 태도가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들을 훼손하여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상 미국정부 의 태도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몸소 겪 고 나니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애국세력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비열한 탄압이 전방위 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권오 헌 명예회장님, 김규철 고문님, 이정태, 김익, 리정애 동지, 이광열 사무국장님, 대전 양심과 인권 나무의 신 승철, 이병구 동지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자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눈에 선한 남경 남 의장님, 출소 일정에 쫒겨 마지막 답장 올리지 못 했던 이규재 의장님, 이경원 동지 그리고 소송 승리의 낭보를 전해주신 이병진 동지, 언론탄압에 맞서 당당 히 싸우시는 자주민보 동지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온 갖 탄압 속에서도 매주 귀중한 언론자료들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온 권말선 동지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3. 11. 17 최동진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님, 한상권 회장 님,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갇혀있지만 후원회 덕분에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우 리 양심의 심지가 굵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유신 독재통치부활을 꾀하는 박근혜 정권이 최근 우리 범민 련남측본부와 통합진보당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나선 때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믿 고 보듬어 주셔서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9월 2일부터 벌인 추석맞이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은 때가 때인만큼 그 의연한 진행 으로 인해 오히려 국정 원발 어마어마한 내란조작 공포정치에 콧방귀 뀌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힘껏 연대해 주셔서 9월 11일 거 행한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시국 선언 은 자주통일운동의 저력을 유감없이 떨쳤습니다. 나아가 백색테러에 아랑곳하지 않고 10월 18일 범민 련 후원의 밤 을 성황리에 치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 고 크게 힘이 났습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 한상권 회장님, 회원 여러분, 감 옥에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고생이 모두의 보람이 되고 모두의 행복을 향하도록 두루 애쓰겠습니다. 정세는 계속, 2013년 4월을 딛고 있습니다. 한미합동핵전쟁연습 대 <미본토타격계획도> 그림에 오바마 넋 나가고 반기문 대화선언 한 상태 말입니다. 우리민족끼리 내다보는 다음 장면은 오바마의 대화선 언입니다. 우리민족끼리 공감하는 당면 전선은 반박근혜 민주수 호 입니다. - 38 -
단결투쟁으로 시련 의 고비 넘길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로 사태를 통찰할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 일을 종북론, 적대적 공생론으로 조작하는 신종매카시 즘은 궤변이고 괴담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지지자 민중에 대한 마녀사냥은 전쟁대결광신도들의 막장 복 수극 자해극입니다. 신종 매카시즘 방조, 마녀사냥 방 관하는 소위 진보정당 언론은 과학도 양심도 해제당한 껍데기입니다. 민중의 지혜로 마녀사냥의 전말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일의 원인을 (애비게일) 한 여자애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보안법은 물론 내란죄, 여적죄까지 들먹이는 정치판검 사, 관제언론, 어용지식인 세워놓고 인류가 내리는 사 형선고처럼 낭독될 것입니다. 저열한 복수가 법을 만들고 있다 고 말입니다.(인용 - 시련 / 아서밀러) 우리 애국 노동자 민중이 강철같은 단결로 자주 민주 통일의 진보적 민주주의 깃발 높이 들고 뼛속 깊이 친 미친일 물든 국우보수, 몰아낼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눈동자처럼 진보당을 사수할 것입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눈동자처럼 범민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도, 갇혀 있는 몸이지만 현안투쟁을 적극 응원할 것 입니다. 미국발 대북 핵선제공격론은 상호확증파괴력 의 가시화 과정속에 조만간 유야무야될 것인 바, 민주 촛불 밝히는 가운데 국정원발 부정선거 범죄세력들도 소탕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재판은 대법원의 정치판결로 긱가되었습니다. 독 재보안법에 의거하고 헌법에 반하는 소위 사법부의 재 판을 반민족 반통일 범죄로 단죄하고, 정의로운 우리 민중의 법정에 반드시 회부할 것입니다. 범민련 결성 23돌을 감옥에서 맞이하지만 청년 범민 련의 사서하는 고생 이자 단련과정 으로 여기고 있습 니다. 새해에도 범민련과 함께 우리 역사 전진에 큰 힘이 되 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규재 의장님은 범민련과 6.15공동선언은 한 끈 이 며 우리 모두의 희망 으로써 해산이니 해소니 하는 말은 민족반역자 집단이 아니고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 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범민련남측본부가 2014년 디뎌야 할 행보라 할 것입니다. 지지해 주시 리라 확신합니다. 권오헌 명예회장님, 한상권 회장님, 민가협양심수후원 회 회원님, 재차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빕니다. 범민련 결성 23돌에 즈음하여 2013년 11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범민련남측본부 편집국장 최동진 올림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금 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을 펴낸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온지 2년이 지나면서 일부 법규 들이 개정되었고, 구치소 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재소자들 또한 재소자 인권과 관련 이 같은 법규집이 필요할 터이기에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펴 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심수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본 법규집은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39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2013년 11월 30일 현재 총 51명/양심적 병역거부 624명(2013년 5월 기준) 번 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1 김태수 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노동자 적용 법규 형량 수감지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02.13 10년 서울남부교 1071 기 / 미결 기결 2 정경학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2006.07.27 국보 10년 대구교 40 기결 3 남경남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09년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 2010.01.11 특공 화염병 4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2010.10.29 국보 8년 5 정봉곤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대협국장 국가보안법 2013.08.14 국보 5년 대전교 3100 기결 전주교 2513 기결 서울구 9 미결 6 김덕용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04 국보 7년 대구교 27 기결 7 임순택 안동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5년 기결 3010 8 이재성 대전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4년 기결 4000 9 이상관 전주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2011.07.19 국보 5년 기결 2505 범민련 남측본부 3년6 10 이규재 광주교 재 야 국가보안법(법정구속) 2011.12.22 국보 기결 의장 월 5011 범민련 남측본부 전 11 이경원 안동교 재 야 국가보안법(법정구속) 2011.12.22 국보 4년 기결 사무처장 3020 1년6 12 이윤섭 서울구 활동가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3.05.06 국보 미결 월 15 전국건설노조 13 김근주 노동자 2011 전북 전기원 파업 투쟁 2013.07.06 전주교 186 미결 수석부위원장 충남건설기계지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14 신기철 군산교 노동자 2011.07.17 3년 기결 지부장 투쟁 821 민주노총 충청본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15 정환윤 안동교 노동자 2011.07.17 3년 기결 조직부장 투쟁 545 금속노조 구미지부 2010 구미 KEC 파업 16 김준일 청주교 노동자 2012.02.08 2년 기결 노동자 (법정구속) 1109 범민련 남측본부 상고중 17 최동진 서울구 재 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2.06.13 국보 항소 편집국장 (2년) 85 범민련 남측본부 18 노수희 대구교 재 야 국가보안법(방북) 2012.07.07 국보 4년 기결 부의장 23 2년 19 강영준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1.04.25 국보 청주교 262 기결 2월 화물연대 울산지부 20 김정한 노동자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2012.08.25 3년 부산교 471 기결 지부장 플랜트 건설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1년 21 이문세 노동자 2012.09.05 창원교 905 기결 울산지부 분회장 건 2월 22 이종화 노동자 23 양희성 노동자 24 신해건 조직부장 25 정설교 기자 (시인) - 40 -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지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2012.09.15 상고중 (1년6월)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2012.09.24 3년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2012.09.24 3년 자주민보 기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3.09.09 국보 울산구 10 부산교 817 부산교 823 춘천교 2007 미결 기결 기결 미결
26 김정우 노동자 쌍차노조 지부장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투쟁 2013.06.10 서울구 111 미결 27 오승기 활동가 국가보안법피해자모 항소중 국가보안법(찬양,고무) 2012.12.14 국보 임(카페) 회원 (1년6월) 청주교 582 미결 28 황연호 노동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밀양구 2012 화물연대 파업 2012.01.04 1년 지부장 직무대행 1177 기결 29 양윤모 재 야 영화평론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2013.02.01 1년 제주교 301 기결 30 신장현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2012 당진 현대제철 파업 항소중 2012.02.15 충남지부 부지부장 투쟁 (1년2월) 대전교 763 기결 31 김성일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차장 국가보안법 2013.06.26 국보 서울구 120 미결 32 이창호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서울구 국가보안법 2013.06.26 국보 대협국장 97 미결 33 김세창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서울구 국가보안법 2013.07.17 국보 조직위원 16 미결 34 김을수 재 야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의정부교 국가보안법 2013.07.19 국보 권한대행 72 미결 35 조종원 활동가 민족의 소리 대표 국가보안법 2013.06.28 국보 인천구 5044 미결 36 송강호 활동가 평화활동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2013.07.01 제주교 409 미결 37 강성용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울산구 현대차 희망버스 투쟁 2013.08.01 수석부지회장 6 미결 38 김형근 교사 전교조 전북지부 전 통일위원장 국가보안법 2013.09.26 국보 39 한동근 활동가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40 이상호 활동가 경기진보연대 고문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41 홍순석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8.30 국보 42 이석기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09.05 국보 43 김근래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44 김홍렬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주교 2506 미결 서울구 72 미결 서울구 61 미결 서울구 43 미결 수원구 369 미결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안양교 미결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안양교 미결 45 조양원 활동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2013.10.01 국보 수원구 미결 46 홍성수 노동자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 2013.09.10 대구구1590 미결 47 김선필 회원 e-끌림 청년회 국가보안법 2013.10.08 국보 서울구 87 미결 48 김은혜 활동가 평화활동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2013.10.08 제주교 12 미결 49 박현제 노동자 50 김응효 노동자 51 이길우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 조직차장 건설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희망버스 투쟁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희망버스 투쟁 석종건설 단체협약 이행 촉구 투쟁 2013.10.20 2013.10.20 2013.11.03 울산구 5 미결 울산구 11 미결 대구 달성경찰서 미결 *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사건으로 올라지데(나이지리아), 페르디난도(나이지리아), 무츠신지(르완다), 미샤(우즈베키스탄), 쿠람(파키스탄), 오키키(나이지리아), 베르니(라이베리아), 아웅(버마)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입니다. - 41 -
이런 일이 있었어요-2013년 10월 1일 부산에 살고계신 비전향장기수 구연철선생님과 통일 애국지사 고 정철상선생 따님 정희숙님 낙성대 만남 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정희숙님께서 아버님 에 대한 귀한 말슴을 해주시어 잊혀진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후원회소식 264호 보심) 1일 양심수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양심 수들(쌍용자동차 김정우, 범민련 - 최동진, 정봉곤) 을 면회하다.(권오헌, 강덕환, 김익 참가) 국방부는 1일 10년만에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하다. 병력 1만 1000여 명, 지상 장비 190여 대, 항공기 120여 대 가 동원되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 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방 한 중인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육.해.공군 최신 무기를 선보이며 분열식도 실시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 사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 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한다 고 대결자세를 드 러내다. 또한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며 북한은 핵 개발 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 고 지 적하다. 이어서 특히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가치 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 며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 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 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 록 할 것 이라고 외세의존 동족고립말살정책을 노골 적으로 드러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가 다음 주 동해 상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 할 것으로 알려지다. 군당국은 지난 30일 "미 7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 호가 조만간 부산항에 입항, 다음 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상 군사훈련을 시 작할 것"이라며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이 동해에 - 42 - 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일 경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호 는 9만7천톤 급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미 해군 최 신예 전폭기인 슈퍼호넷과 호넷 조기경보기 등 60 여대 항공기를 답재하고 총 5천여명의 승조원이 근 무한다. 조지 워싱턴 호는 다음 주 중 한국 이지스 함 등과 합동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동해 상 한.미 연합 해상 훈련에 투입된 바 있고 이번 훈련은 항모강습단, 대 잠수함, 해상기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다. 김영남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 난달 30일 만수대의사당을 예방한 우둥허( 武 東 和 )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우호협회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눈 것으로 <조선중 앙통신> 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우 단장 은 이 자리에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히하고 발 전시키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 장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의도에 맞 게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기 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관계 부문 일꾼들과 류훙차이( 劉 洪 才 )북한주재 중국대사 가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 박봉주 내각총리와 함께 지난달 30일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李 克 强 ) 국무원 총리, 장더장( 張 德 江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장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4주년을 축하하는 축 전을 보낸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일자를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 등은 축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의 역사발전과 수억 만 인민들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 으며, 지난 60년간 중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세인을 놀 래우는 커다란 변혁이 이룩됐다"고 중국 창건의 의 의를 설명했다. 또 "오늘 중국 인민은 공산당의 영 도밑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 을 실현하는데 힘을 집중해 나라의 종합적 국력과 대외적 지위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우리 인민은 형제적 중국인민이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위업 수행 의 그레고리 일리치 이사가 중심이 되어 노암촘스키 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등 미국내 양심적 지식인 및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인사하고 "조중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과 혁명선 달 9월 27일 이뤄졌다. 발표 다음날인 9월 28일 미 열들의 고귀한 심혈이 깃들어 있고 역사의 온갖 시 셀초스도프스키 교수는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 사회 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 나 에 박정희 시대의 독재권력이 다시 출현하고 있다 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 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깊은 염려를 했다 "이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강 고 대책위원회는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했다. 사건은 "(통합진보당이)국정원의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개입, 민간인 사찰 및 위협 등 공권력 남용에 탈북후 재입북한 주민들이 지난달 30일 고려동포회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주도"한 것과 관련이 있 으며, 국정원은 이런 저항운동을 근원적으로 와해시 관에서 좌담회를 갖고 이남 사회를 '암흑의 사회'라 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고 비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민간 1일 보도하다. 좌담회에 참가한 박진근(49세)씨는 인 사찰을 즉시 금지하고 대선 개입과 증거조작의 지난 2011년 10월 "돈에 눈이 어두워 중국으로 넘 국정원 책임자를 조사해 처벌하며, 이석기 의원 및 어가 떠돌아 다니던 중 괴뢰정보원의 마수에 걸려 통합진보당 인사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남조선에 끌려가게 됐"으며, 장광철(33세)씨는 지난 해 3월 "괴뢰정보원과 결탁된 거간꾼놈들의 간계로 2일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얼마전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통신은 밝혔다. 박씨는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돈도 없고 일자리도 얻을 수 없기때문에 도저히 생 멀리 경남 사천시에 사시는 통일원로 송송학선생님 계를 유지할수 없다"며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 이 서울에 오시어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 의 기자회견 소식을 충격속에 접하고 벌을 받더라도 생님은 올해 85세의 노인으로 해방공간에서 자주통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지만 남조선 괴뢰들이 일운동을 하시다가 19세에 체포되는 등 그뒤에도 꾸며낸 거짓말에 주저하고 동요하게 됐다"고 밝혔 경남유격대 활동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국가기 다. 이어 "그러던 지난 6월 TV에서 괴뢰 패당의 유 록원에서 선생님이 1948년 남북총선거운동을 하시 인 납치행위로 남조선에 끌려갈 뻔 했던 청소년들의 다 구속된 재판기록을 떼어가지고 오셔서 선생님의 좌담회 소식을 듣고서야 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치열했던 지난날의 삶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잘못됐다고 한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것을 알게 됐"으며, "자기를 돌려세워 보려는 담당형 사의 회유와 방해책동을 뿌리치고 공화국의 품에 다 범민련 후원의 밤 을 준비하는 실무회의를 광화문 시 안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좌담회에서 "남조 근처 식당에서 진행하다.(모성용, 박윤경, 김익, 리정 선에서 보낸 1년이라는 기간은 악몽의 나날이었"으 애 참가) 며, "남조선사회는 유인납치되어 끌려간 사람들 뿐 아니라 남조선 주민들에게도 암흑의 사회"하고 비난 했다. 한국진보연대, 통일의길 등은 10.4선언 발표 6주년 을 맞아 한반도 정세의 전환적 국면과 정책과제 라 는 제목의 기념토론회를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하 지난달 27일 미국의 양심적인 지식인, 학자, 교수 다. 유영구 통일의길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및 인권,평화,정의 관련 운동단체들의 활동가들이 최 이날 토론회는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의 인 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상대로 내 사말에 이어 제1세션 정부부문 에서 이정철 숭실대 란음모 조작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염 교수가 발제를,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려와 분노를 담은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다. 이 성명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 서 발표는 지난 7월 '7.27 정전60년, 한반도 평화협 민간부문 에서는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 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엄'참석 차 한국을 장의 발제에 이어 6.15남측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을 방문했던 탐사전문 저널리스트인 팀쇼락(Tim 맡고 있는 이승환 민화협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와 Shorak)과 진보적 사회연구소인 야세노바츠연구소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을 진행하다. - 43 -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이 2일 서 울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른바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 택, 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양국 국방장관의 서명으 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 평시 북핵 위기 상황을 위협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단계 등으로 구분해 군사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동 전략은 전 평시 북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 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특 히, 북핵 사용임박 단계에서 군사적 선제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 "미국의 핵 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확작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미 양국은 이번 맞춤형 억제 전략 서명과 함께, 지난 3월 완성된 '한 미 공동 국 지도발계획'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서북도서 및 북방 한계선(NLL) 일대의 북의 도발에 대비한 연합연습.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 명에서 북측에 NLL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정전협 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필수적이 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은 오 는 2015년 환수 예정이던 전작권 환수 시기 연장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참 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 립유공자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개천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각계 대표 초청 시국관련 오찬모임을 갖고 '대통령 께 드리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 이번 개천절은 오천년 전 우리의 첫 할아버지 단군 이 하셨던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 남북이 함께 하늘 에 예를 올리는 천제봉행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 대에 찼다"며 "북측의 약속번복이 없음에도 통일부 의 방북승인 불허에 각기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어 "특별한 사유 없이 어떤 연유인지 신청 자 체를 철회해달라고 종용한다. 이 모든 것이 북과 불 통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더 악화된 새 정부 의 민간교류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 령은 남북 간 민간교류를 정상화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북측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통일부의 불허로 민간교류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정 세에 관계없이 남북간 민간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또 한 남북 간에 맺은 모든 합의를 지키겠다는 후보시 대의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2일 '금강산 관광 실 무회담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언제까지 저희 피해기업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느냐"고 정부당국을 질타했다. 이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실무회담 무산과 그에 따른 정부의 그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도 알지 못한다" 며 "진정 정부는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을 외면하 고 이 모든 고통을 스스로 겪으라는 것이냐"고 분통 을 터뜨렸다. 이들은 "6년간 단 한 번도 면담이 허 락지 않은 저희 금강산 투자기업과 중단 4개월간 수 시로 면담이 이루어진 개성과의 차이는 대기업과 골 목상권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라며 "통일부 장관 님! 한번 뵙기를 소망한다"며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이북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1일(현지시각) 제6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 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 시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우리 공화국을 창건 첫날부터 적으로 규정 하고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반세기 이상 우 리에게 각종 제재와 압력,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 다"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 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청산하는 것 "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통일뉴스>가 연설문 전문 을 2일 보도하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적대시정책 청 산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유엔군사령부를 지체 없이 해체하고 우리에게 대한 각종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끝장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하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 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끝장내고 지역의 평 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노력은 일 관하다"며 "우리는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인내성을 발휘하면서 진지 하고 꾸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계속 높 - 44 -
이 들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 번영 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아갈 것이 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2일 논설을 통해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북침전쟁도발 책동을 합법화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의 화해와 단 합,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굴종과 치 욕,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해온 침략적이고 예속적이 며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이 조약의 즉각 적인 철폐를 촉구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괴뢰들은 남조 선과 그 주변에 미제침략군 무력을 무기한 배치하고 괴뢰군을 미군이 통제 장악하며 조선반도 유사시 연 합군사작전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저 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영구 주둔시키 고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끌어들였으 며, 남조선을 군사 기지화하고 괴뢰군을 침략전쟁 정책수행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약을 빌미로 미국은 이남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유지 강화해 왔으며, 정치, 경 제, 문화, 외교 등 사회전반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강화하는 등 이남 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대미종속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군 범죄자들이 온갖 전횡을 일삼아도 항변 한마디 못하 고 오히려 상전의 비위가 상할세라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은 이 조약이 강요한 굴욕적이 며 예속적인 관계가 낳은 치욕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년 기념 결의문' 낭독이 이어지다. 이날 민족통일대 회에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 6.15실천 지역본 부와 여성본부, '통일의 길' 등 4백여명이 참가한 가 운데, 박성환 밴드의 노래공연, '이한열실천단'의 춤 공연이 펼쳐졌으며, 행사 이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 읍 일대를 행진했다. 이후 통일전망대에 들러 금강 산과 해금강을 보며 통일을 염원했다.(권오헌, 김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측 위원회로 구성 된 민족공동위원회는 10.4선언발표 6돐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을 발표 하다. 그 결의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리행하는것을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근본문제 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불신과 대결의 력사 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 어놓은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이다. 북남관계의 원칙도, 신뢰의 출발점도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함축되여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 저히 리행하는데 있다. 지난 몇년간의 북남관계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떠나서는 그 어떤 북남관계의 개선도 기대할수 없다 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적 극 리행하며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려는 책동에 대 해서는 단호히 투쟁해나갈것이다. 아울러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3일 10.4선언 6돌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하 6.15남측위)는 3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 읍 해변공원에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재개 10.4선언이행 10.4선언 발표 6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회'를 개최했다. 장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 임대표의 기념사,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김 한성 6.15학술본부 대표, 김규철 6.15남측위 서울본 부 상임의장의 발언 김진향 6.15 유럽지역위원회 공 동대표의 연대사 그리고 최은민 민주노총 통일위원 장과 백대진 한국노총 대협본부장의 '10.4선언 6주 - 45-2. 북남관계의 개선을 저해하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 를 위협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과 강력히 싸워나갈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것은 북남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이다.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대화를 정치적목 적에 악용하는것은 더이상 용납될수 없다. 오늘날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이 중단되고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던 북남관계가 또 다시 예측할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남사이에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떤 움직 임도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는것이며 6.15민
족공동위원회는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 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다. 또한 동족사이에 반목과 불신, 대결을 고취하는 비 방중상과 적대행위를 반대하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민간단체들사이의 교류와 협력, 합법적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운 동을 힘있게 추동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앞장에서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 할을 더욱 높여나갈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으로 서 평화와 통일의 앞길에 어떤 장애가 가로놓여있어 도 비관과 주저를 모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 적국면을 개척해온 귀중한 전례와 훌륭한 경험을 가 지고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 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공동선언리행 을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힘있게 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을 비롯한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사이의 접촉과 통일행사들을 재개하여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할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해외측 위원회사이의 정상적인 접촉과 긴밀한 련계를 강화 하며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6.15 민족공동위원회의 선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것이 다. 해내외 온 겨레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리행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그 무엇으로써도 꺾지 못할것 이다. 모두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와 통일, 평화 와 번영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3년 10월 3일 출처 - 통일뉴스 단기 4346년 개천절을 맞아 3일 정오, 남북해외 민 족공동행사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분산개최됐다. 북 측에서는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가 평양 단군릉에서 같은 행사를 분산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주최하 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민족단체들이 공동주관하여 윤승길 준비위 사무총장 사회로 김삼열 개천절행사준비위 상임대표회장의 대 회사, 한양원 명예대회장, 백남주 천도교 교령 등 인 사말이 있었고 윤경빈 광복회 고문, 강영숙 예지원 원장, 반재철 흥사단 이사장 등 민족단체 원로들의 축사가 있었고 개천절 남북공동선언문 을 도천수 공 평세상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하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오늘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성황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으로 하늘의 이치를 이 땅과 인류에게 깨우치고 나라를 세운 뜻깊은 날 이 라며 우리는 원시조 단군의 후손이자 하나의 겨레, 하나의 피줄을 이은 하나의 마음으로 천제를 올리고 개천의 새시대와 평화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 다 고 천명하다. 또한 우리는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함 으로써 단군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빛내어나 갈 의지를 담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음 과 같이 호소한다 며 3가지 사항을 제시하다. 첫째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자주통일 의 길을 열어나갈 것 둘째 우리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조국통일을 방 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이 라며 특히 우리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 책 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반외세, 자주 화운동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 올릴 것 셋째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설 것 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나서자고 호소하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3일 런던발로 북미 비공식회 담이 2일 런던에서 개최돼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고 미국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측 6자회 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나눈 후 유익했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다. <교도>에 따르면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논의는 매우 유익 하고 허심탄회했다 면서도 비공식 회담일 뿐 미국 정부 차원의 접촉은 아니 라고 강조했다. 이번 런던 회담에서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의 한반 - 46 -
4일 도 전문가인 리언 시걸 박사도 참가했다. 이북의 국방위원회는 4일 정책국 대변인 명의의 성 명을 발표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자신들은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언 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국방위는 성명에서 최근 "조 선반도에 가까스로 마련돼 가고 있던 대화분위기가 대결상태로, 평화적 환경이 다시 긴장국면으로 바뀌 고 있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게 다음 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다. 1.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만사를 똑바로 가려 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놀려야 할것이다. 예로부터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하였다. 병도 입으로부터 몸에 들어간다 하였다. 원칙아닌 원칙 을 무턱대고 우겨대고 일방적이 고 독선적인 견해를 국제적기준 인듯이 강변하 는 일도 삼가해야 할것이다. 함부로 내뱉는 악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소나 기를 자초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 놀린 혀는 제목을 베는 칼이 된다 하였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나라의 통 일과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며 그렇 지 못할 때에는 유신독재자나 다른 괴뢰대통령들의 말로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 다. 2. 박근혜와 그 일당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 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이 바라는것은 화해와 협력이며 시대가 요구하 는것은 평화와 통일이다. 민족을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참인간으로 살려면 외 세와의 공조에 매력을 느끼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침략자와 입을 맞추는 매국배족적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민족을 저버리고 시대를 배척하는 오늘의 경거망동 은 력사가 심판하는 반역의 길로 더 깊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핵탄을 적재한 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하여 침략자 들의 핵타격수단을 빈번히 끌어들여 동족을 위협하 고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삐라살포와 같은 반공화 국심리전에 하루가 멀다하게 매달리는 그자체가 더 는 용서받을수 없는 반역행위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박근혜와 그 일당은 그 누구의 변화 를 이끌 어내고 핵을 내리워보겠다고 함부로 덤벼들지 말아 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가 정한 목표를 따라 우리 식대로 세계가 부러워하게 강성한 나라를 일떠세우 기 위하여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로선을 굳게 틀어쥐고 변함없이 전진해나갈것이다. 변해야 할것은 우리가 아니라 민주화의 길에서 탈 선하여 유신의 길,독재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박근혜 의 정치 아닌 정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진 핵은 미국의 핵전쟁참화 를 막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이며 나라와 겨레의 운 명을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보검이다. 우리의 핵은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이 어놓기 위한 가장 적중한 평화애호적인 수단이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날강도의 편역을 들 어 제 집의 칼을 먼저 내리게 만들려고 획책하는것 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가련한 천치는 없을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 를 이끌어 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 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것이다. 민족의 지향을 가로막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 들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하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이상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극악한 체제대결야망을 추구하는자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남측 이 확정,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 해 "북남선언의 이행을 전면 거부하고 반공화국 대 결과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를 압박해 보려는 철저한 반통일 문서, 체제대결 각본"라고 비난한 것으로 4 일 언론들이 보도하다. 조평통은 담화에서 "북남 수 뇌분들이 채택 발표한 북남선언(6.15, 10.4)들은 북 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행동강령"이 며 "여기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발 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 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전면부정하 고 그 이행을 외면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운운하 - 47 -
5일 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민심과 여론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단기 4346년을 맞는 개천절 기념행사가 3일 평양 단군릉앞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 4일자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개천절 기념행사에서는 먼 저 단군제가 봉행된 이후 윤정호 단군민족통일협의 회 부회장이 기념보고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윤 정호 부회장은 기념보고에서 "신화적 존재로만 전해 오던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찾아주고 단군릉을 민족 의 시조릉으로 웅장하게 일떠세우도록 한 김일성 김 정일 대원수님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성인"이 라고 높이 칭송했다. 행사에는 민족화해협의회 의장 인 김영대 북한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 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단군 민족통일협의회 일꾼 등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주최로 국정원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를 열다. 참가단체 성원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권연대 김종성 활동가 사회로 장대 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예수살기 목사 님,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이 특히 통합 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공안탄압을 규 탄하는 결의발언과 대학생들의 문예공연이 있은 다 음 한복패션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댓글작업에 매진하는 국정원 요원 등 패러디 퍼포먼스 등을 선 보이며 집회장소에서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가지 행 진을 하고 국정원시국회의 가 주최한 14차 촛불문 화제에 합류하다.(권오헌 함께)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시국회의(시국회의)는 5일 제14차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를 2000여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시국회의를 대표한 발언, '애국촛불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된 '국민 저항권 발동을 위한 촛불시민 누리꾼 3차 시국선언' 발표,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의 발언, 밀양에서 올 라온 김정회, 박은숙 농민 부부의 발언, 한복 패션쇼 를 자주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회귀를 비꼰 코 스프레 민주행진 참가자들의 발언, 동성애자인권연 - 48 - 대 박이경 활동가의 발언,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 회의 소속 학생들의 발언 등이 있었고 열정적인 연 주와 공연을 선보인 하드록 그룹 블랙스완과 가극단 미래의 공연이 있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가 4일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입항 당일인 이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항공모함 전단에 소 속된 유도탄 순양함과 유도탄 구축함도 함께 들어왔 고 핵 항공모함에는 전략폭격기, 조기경보기 등 70 여대의 최신형 비행기가 탑재돼 있으며, 오는 8일부 터 한국군과 연합해상훈련에 투입될 것이라고 통신 은 알렸다. 통신은 조지워싱턴호가 '떠다니는 군사작 전기지'로 불린다고 소개하고 "지난 미제와 괴뢰 호 전광들의 북침전쟁 연습시 남조선에 기어들어 전쟁 광기를 올리며 돌아치곤 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 어서 "호전광들은 우리의 대화평화 노력에 대결과 전쟁으로 정면 도전하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끝끝내 몰아오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 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5일자 논평에서 남측이 발표 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말살하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기 위한 철저한 반 통일문서, 체제대결 각본"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언 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최근 괴뢰들이 우 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면서 미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연습 강행에 나서는 속에 저지 른 이번 망동은 역적패당이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국 속에 몰아넣을 작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 계획이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북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등 을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안보'의 미명하에 군사적 대결놀음을 '평화'로 포장하고 신뢰와 협력을 운운하 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전면부정하는 '변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서해평화협력특 별지대 설치와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등 10.4선언의 내용을 모두 빼버린 것은 이 선언의 폐기행위나 다 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신문은 "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는 북남선언들을 준중하고 이행하
6일 7일 는데 있으며, 그것을 떠난 북남관계 개선은 한갖 위 선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북남대결이 전쟁밖에 가 져올 것이 없으며 그로 하여 차례질 것은 비참한 파 멸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광주공원묘원 고 신향식선생묘소에서 고인의 유족과 남민전 동지들 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하여 고 만성 신향식선생 31주기 추모제 가 진행되다. 김 부섭 남민전 동지의 사회로 추모의례에 이어 최광운 남민전 동지의 약력소개, 김호현 양심수후원회 전회 장의 추모시(전사2) 낭송이 있었고 이어 범민련을 대표하여 김영승 고문, 추모연대의 김명운 대표, 권 오헌 남민전 동지가 추도사를 하다. 또한 민중가수 방기순님의 추모의 노래와 다같이 결의노래로 우리 의 소원은 통일 을 합창하고 참가단체별 분향재배하 는 것으로 마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김혜 순, 김길자, 모성용, 나정옥, 박윤경(유족), 정훈철, 방기순, 김익, 리정애, 이용준, 권오헌 등이 함께 했 고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강담 선생님과 김영옥, 최광운, 김부섭, 박미옥(남민전 동지) 회원들이 함께 했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범민련 경인연합)은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4 일 범민련 경인연합 의장 권한 대행, 정석인(평택 거주)의 신체, 자택에 대한 경기보안수사대의 압수 수색이 있었다 고 확인하고 범민련 경인연합을 비 롯한 경기지역 진보 단체들은 이에 대한 규탄의 입 장을 밝힌다 고 규탄 성명서를 전했다. 성명은 국가 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범민련 활동을 종북 행위 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압수수색과 구속을 계 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비상식적인, 유신시대에 버 금가는 마녀 사냥 식 공안탄압 이라고 규정하고 특 히 정석인 대행이 활동했던 수원지역에서의 단체활 동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성명은 범민련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뿐만 아니라, 경기보안수사대가 자행하고 있는 수원지역 을 비롯한 경기지역 민간단체들에 대한 내사 및 공 안 탄압을 규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범민련경인연합을 비롯해 경기진보연 대 소속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본부, - 49 -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학생연합 등이 함께 했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7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최근 한미 군당국이 발표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겨냥한 '위험천 만한 핵전쟁 각본'이라며 비난하고, 도발이 실행되면 '무자비한 선제공격으로 최후의 파멸을 안길 것'을 공언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평통은 담 화에서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연례안보협의회에 서는 우리의 '핵 및 탄도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문제, 연합대비 능력강화문제 등을 모의"했다며, "적들의 북침전쟁 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평통은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침략행위를 일삼을 때 마다 상투적으로 '의혹'이나 '징후', '은폐' 등을 구실 로 삼고 있으며, 북에 대해서도 "'핵무기사용 징후' 를 운운하면서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번 안보협의회 결과 "조선반도에서 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나 순간의 오판으로도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가 더욱 엄중히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패 당이 북침 핵전쟁 도발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북의 핵포기와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언어도 단'이며, '한반도에 핵전략 폭격기와 핵 항공모함을 빈번히 들이밀고 있는 미국이 북의 핵억제력을 걸고 들고 심지어는 '핵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것은 철면 피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미국와 괴뢰패당" 이며, 이들이 "우리의 경고를 끝까지 외면하고 북침 핵전쟁 도발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고문인 홍근수 목사가 7일 오전 지병으로 향년 76세로 별세했다. 홍근수 목사는 지난 1994년 문규현 신부와 함께 '평 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창립해 오랜기간 상임대표 로 활동하면서,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 범국민대책 위 공동의장,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 대표, MD저지 공대위 공동대표, 효순미선 범대위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 평택 미 군기지 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후원회 소식 264호 참조)
8일 재일 <조선신보>는 7일 박근혜에 대한 판정 이라는 논평 기사에서 남조선 현 집권자를 북측이 역적, 패당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며 이는 이제 그 정 체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임을 시사한 것으로 언론들 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그 이유로 신뢰프로 세스 의 본질은 통일부가 현재 심의중인 2차 남북 관계발전기본계획 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을 삭제한데서 낱낱이 드러났다 면서 이것은 곧 조 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공동번영의 길을 스스로 차 단하는 것으로서 6.15와 10.4를 존중한다고 하던 공약을 노골적으로 저버린 것 이라고 주장하다. 이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의혹을 날 조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내란음모 사건까지 조작하 여 종북세력척결 소동 으로까지 나아갔다면서 이는 실질적인 유신독재 시대에로의 회귀 라고 규정하 다. 특히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명 백히 드러났다 면서 그것은 상전을 끌어들여 북을 군사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고립 압살하겠다는 것 이라고 주장하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주최로 한 미 일 해상훈련 규탄 공동기자 회견 을 열고 군국주의 일본과 전쟁연습 웬말이냐!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하다. 장대현 진보 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 회장의 여는 말 전농 이광석 의장 등 결의발언, 손 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 음.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부 단독 심리로 범민련남측 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사건의 김을 수 의장권한대행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증거목록관련 수사기록인정여 부로 법치논쟁이 이어지다.(권오헌, 김익, 김래곤 방 청) 1990년대 학생운동과 관련한 아들의 투옥 이후 민 가협 활동에 나섰으며, 1998년 4월혁명회 공동의장 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민가협 운영위원, 전국여성연 대 지도위원, 한국진보연대 고문, 평화를만드는여성 회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오신 이락호 선생이 8 일 오전 강원도 홍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암투병 중 - 50 - 향년 77세로 별세했다.(후원회소식 264호 참조) 이북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 미 일 해상훈련에 미국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10월 5일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급 부대들에서는 최고사령부로부터 이 미 비준된 작전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미일침략자 들과 괴뢰들의 일거일동을 각성 있게 주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동원태 세를 유지할 데 대한 긴급지시를 접수하였다. 며 군 부대에 작전 동원태세를 지시했다는 <조선중앙통 신> 8일자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미 국은 핵동력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제침략군의 핵타 격수단들이 조선반도 주변지역 상공과 수역들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올수록 틀림없이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면서 미제침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이 불의에 당할 수 있는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때 없이 들이밀고 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변인은 사태의 엄 중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이 상전과 주구 사이에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그 무슨 맞춤형 억제전략 이라는 것이 채택된 것과 때 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고 강조했다. 이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 대된 16주년을 경축하는 중앙보고대회가 7일 4.25 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8일자를 언 론들이 인용보도하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보고에 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이 론실천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김일성주의를 정식화하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는 등 "심오 한 사상이론으로 노동당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군정치를 사 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노동당의 혁명영도방식으 로 정립하고 단건설 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킨 것"은 당 건설사에서 특기할 김 국방 위원장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김 비서는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밑에 오늘의 시대는 노동당 이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 면모를 뚜렷이 갖 추고 강성국가건설에서 거창한 변혁을 이룩해 나가 는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말했다. 대회에는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 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9일 성, 중앙기관 일꾼들, 인민군 인민내무군 장병들, 각 기어들어 군사적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우리 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를 겨냥한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것을 공식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997년 10월 8일 노동 직후에 이번 해상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진다는데 있다 당 총비서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4월 11일 노동당 "고 밝히고 "'맞춤형억제전략'은 본질상 북에 대한 당대표자회의에서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핵전쟁위협의 증대이고 핵선제타격계획의 완성을 의 됐다. 미한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최근 자신들이 주동 적으로 여러가지 대화 제안도 내놓았고 지난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시에도 최대한의 자 제력을 발휘하는 등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막고 평화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7일 76세의 나이에 지 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는 점을 강조하고, 하지만 미국은 핵전략폭격기와 병으로 별세하신 고 홍근수 목사님 영전에 조의를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표하고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가하다.(권오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헌, 김호현, 김래곤, 박희성, 김지영, 김현수, 강덕환, 북한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동 이정태, 김익) 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노리고 자신들의 무력증강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고 비난했 이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 다. 통신사>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논평을 통해 "조선반 반공화국대결 책동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 이른데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1차적인 경고"라며 훈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박근혜일당은 우리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깊이있게 것이 자신들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새겨듣고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고쳐나갈 마음부터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이날 북의 제1차 핵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 실험 성공(2006.10.9) 7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 하다. 대변인은 "만약 박근혜 일당이 지금까지 우리 서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 대해 상식밖으로 못되고 너절하게 놀아대지 않았 핵보유를 산생시킨 장본인인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남 포기하고 핵위협을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며 "이것 조선 전역에서 미친듯이 벌어지고 있는 사상초유의 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 반공화국대결 소동의 막후 조종자가 박근혜라는 것 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조선반도 핵 을 모르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비핵화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 난을 이어갔다. 대변인은 "국가원수 지칭 문제가 그 다는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미국이 렇게 심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면 지금과 같이 3대 핵타격 무력을 조선반도에 주기적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비난에 으로 끌어들이고 더우기 '맞춤형억제전략'과 같은 대 악을 쓰며 매달려왔는가를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조선 핵선제타격계획까지 확정해놓은 조건에서 조선 "고 되묻고 "엄숙히 부언하건대 진실로 국가원수 지 반도 핵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게 돼 있다"고 통 칭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신은 강조했다. 통신은 "미국이 군사적 위협공갈로 에 대한 비방중상 놀음을 중지하는 실천적 행동을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오산"이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세계 비핵화의 구성부분으 로서 세계 비핵화가 촉진될수록 그만큼 앞당겨질 수 이북의 외무성은 9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제주 남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하핵실험은 교전상 방 해역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 미 일 합동해상훈련 태에 있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을 겨냥해 "미국이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벌여 놓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의 으려는 해상합동군사연습은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고 의 선택 이라고 덧붙이다. 우리의 평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조선중 앙통신> 기사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외무성은 " 10일 사태의 엄중성은 미국의 군부 당국자들이 남조선에 - 51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951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강은주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 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발언, 이경희 전교조 대 외협력국장의 전교조 탄압,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발 언 등이 이어지다.(권오헌, 김익 참가) 이락호 선생 민주통일장 '영결 추도식'이 10일 한양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각 계각층의 인사들을 비롯하여 고인이 몸담았던 사월 혁명회, 민가협, 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추모연대 회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여 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도식 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의 '이락호 선생의 약력보고'에 이어,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총회의장, 사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 장의 추도사가 진행되었다. 추도사를 마치고 이수진 씨가 나와 조가 심장에 남는 사람 을 불렀다. 추모 연대 박중기 명예의장의 호상과 장남 김영규 씨의 유족 인사로 추도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헌화와 분향 의 시간을 가졌다. 고인의 장지는 충남 홍성군 홍성 추모공원이고 11일 새벽 발인하게 된다.(권오헌, 김 익, 박희성, 이정태, 강덕환) 민족단체들의 협의체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 통협)는 9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미 일 안전보 장협의위원회 집단적 자위권 공동성명 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단군민 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80여 민족단체 대표와 회원 들, 청년, 학생, 시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한 이번 규 탄 기자회견은 일본에 대한 열렬한 성토와, 결의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 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 원장 사이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음성파일 공개 여 부를 놓고 정국운영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 엄중한 정치적 도 발"이라며 반발하고 자신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당시 발언 내용 등을 전면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는 북남 수뇌분들의 담화록이 대결 광신자들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 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남측에서 대화록이 공개된다 면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 게 와서 발라맞추는 소리를 한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 남조선이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남조선 현 당국자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 도 없을 것"이라며 "괴뢰패당은 북남대결을 격화시 키는 담화록 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그로하여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명심하고 분별없 이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남조 선에서의 사태추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경 고했다.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李 克 强 ) 국 무원 총리, 장더장( 張 德 江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4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데 대한 답전 을 8일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자를 빌려 언론들이 보도하다. 시진핑 주석 등은 김정은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에게 보낸 답전에서 "새 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정부 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전통적인 중조친 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밝 히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창건 68 주년을 맞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꽃바구니를 보내왔다고 <통신>은 전하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엘 위트 객원연구원은 9일, 이북이 6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고 단계적인 비핵 화 이외에 정치 군사 경제 총 4개 분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워싱턴발로 보도하다. 이 같은 사실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 상이 지난 9월 하순 베를린에서 열린 미국과의 비공 식 회의에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다. 위트 연구원 에 따르면 정치 는 미국 등과의 국교정상화, 군사 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경제 는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아 울러, 북측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핵실험과 장거 리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 52 -
380명 규모의 병력이 주둔을 시작, 9개월 동안 근 11일 무하며, 미군 측은 "주한미군과 주한 미8군을 지원 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훈련되고 전투태세를 갖춘 교 지난 7일 지병으로 별세한 홍근수 목사의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통일사회장' 영결식과 노 대 병력을 한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 다. 제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중구 향린교회, 대한문앞에서 각각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고인과 함께 지난 2004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을 창립한 문규현 신부와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인 김상근 목사, 그리고 조헌정 담임목사와 향린교 회 교인 등 각계 6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후원회소식 264호 참조) 해군 출신 첫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최윤희 후보자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인사청문회 에 출석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여 적이 감히 도발을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적이 도발한다면 주저없이 신속 단호하게 응징하겠 다"며 타격범위에 대해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 지휘 세력까지 초토화시켜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반공화국 적대범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받 가를 처절히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는 대북적대발언 을 하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 한국명 배준호) 씨 실효적으로 억제.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조기에 대응 의 어머니 배명희(68) 씨가 10일 이북에 입국하였다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미동맹 차원 는 재일 <조선신보>의 11일 평양발 기사를 언론들 의 '맞춤형 억제'로 대응하고, 위험이 임박하면 한국 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배명희 씨는 이날 군이 '킬 체인(Kill-Chain)'으로 선제 타격하며, 발사 오후 5시 15분착 비행기(베이징발)로 평양비행장에 이후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한 도착했으며, 안데르손 주북 스웨덴 특명전권대사가 다는 구상이다. 비행장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다. 배명희 씨는 비행 장에서 조선신보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제가 신청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정부가 허락해주었다 고 말했다. 배명희 씨는 이북에 5일간 체류하면서 아들과 면회할 예정이다. 한편, 배준호 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 에 수용되었는 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8월 5일부터 평양친선병원 에서 입원생활을 시작했다. 재일 <조선신보>는 11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에서 반공화국 적대범죄를 저질러 5월 14일 특별교화소 에 수용되었다가 8월 5일부터 평양친선병원에 입원 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 한국명 배 준호) 씨가 이날 병원을 찾은 어머니 배명희 씨(68) 와 면회하였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 미국 공격정찰헬기대대 소속 카이오와(Kiowa, 하다. <신문>에 따르면, 배명희 씨는 이날 오전 평 양친선병원에 도착하여 안데르손 주북 스웨덴 특명 전권대사와 함께 아들이 입원하고 있는 내과입원실 OH-58D) 헬기 30대가 지난 6일 부산항에 도착, 로 갔다. 한편, 담당의사는 (배준호 씨가) 8월초에 11일 평택 험프리기지로 이동, 한반도 재배치가 완 71kg이었던 체중이 현재 5kg 불어났으며 담석증, 요 료됐다.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은 10일자 보도자 추추간관절증, 전이성비대, 지방간 등의 질병들에 대 료에서 "태풍의 위협과 여러 요소를 맞서고 미 제2 한 해당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다 고 밝히다. 보병사단, 제2전투항공여단, 제602항공지원대대의 장병들은 OH-58D 헬기와 전술차량 및 선적컨테이 너를 부산항에 내리는 데 열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일 공격정찰헬기는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 중인 제6기병연대 제4공격정찰헬기대대 소속 으로 지난 1일 미 육군성의 결정에 따라, 이라크 파 병 이후 5년만에 재배치됐다. 이번에 재배치된 공격 정찰헬기는 카이오와(Kiowa, OH58D) 헬기 30대로, 대전차 미사일 2기, 히드라 70로켓 14발, 공대공 미 사일 등 장착이 가능하며, 1960년대 말 베트남전 이후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 참가해왔다. 이와 함께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 공 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는 12일 서울 청계 광장에서 제15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3천여명 이 모인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래들을 개사해 국정원과 박 대통령, 새누리당 등을 풍자하 는 촛불 개사곡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밴드 - 53 -
더 맑음 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의 가사 를 그네(근혜)에게 책임이 있는데 왜 이리 대답이 없을까 라고 바꿔 불렀다. 소리꾼 이덕인씨는 지노 아리랑 의 가사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은 아라리 가 낳았고, 댓글 부정과 댓글 선거는 국정원이 낳았 네 하는 식으로 개사했다. 하태년 범민련 부경연합 고문의 1주기 추모제가 12 일 묘소인 양산 솥발산 공원묘역에서 유족, 범민련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하성원 범민련 부경연합 의장의 인사말, 민자통 손재현 선 생의 고인의 약력보고, 이성우 범민련 부경연합 부 의장의 대독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추모사 낭독, 임 방규 통일광장 대표의 추모사, 범민련 부경연합 후 원회원의 추모시 낭송,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 장의 추모사 등이 진행되다. 이어 '분계선 코스모스' 추모 노래공연과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위원 장의 추모사와 유족 대표인 장녀 박현희씨의 유족인 사로 마무리됐다.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에서 12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6 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합동법회'가 봉행됐다 는 <조선중앙통신> 12일자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합 동법회에서는 불교예식에 이어 연설이 있었고 조국통일기 원 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합동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신계사의 승려, 신도가, 남측에서는 조계종 승려, 신도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대한 불교조계종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 조계종 민족공 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이 12일 오후 2시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히다. 법회 에는 남측에서 신계사 도감이였던 제정스님 등 20명이, 북측에서는 신계사 현 주지인 진각스님, 평양시 신도회 지도위원 전영희 등 30명이 참석했다고 조계종은 덧붙였 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8일 통 일부가 북한의 대남 비방중상 관련 정부 입장 발표 를 통해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 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고 말한 것과 관련, 이 것이야말로 가마 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며 남조선에 그 무엇이 있다면 5천 만의 존엄 이 아니라 괴뢰역적패당에 의해 자기의 존엄을 처참하게 짓밟힌 5천만의 원한만 있을 뿐이 다. 는 <조선중앙통신> 12일자 기사를 언론들이 인 용보도하다. 대변인은 지난 9일 통일부 당국자는 무엄하게도 우리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해 시비하면서 그 무슨 공적쌓기 니, 애민의 인상 부 각 이니 뭐니 하고 헐뜯었 면서 이것은 우리에 대 한 또 하나의 참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중대도발 이 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 패당은 동족대결에 미 쳐 날뛰다가 비참한 운명에 처한 자들의 수치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혓바닥 건사를 잘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1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 도쿄에서 대북 불가침조약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 것은 우리가 맨몸으로 나앉으면 화친을 하겠다는 미 국식 파렴치성과 교활성의 극치 라며 미국이 내놓 은 불가침 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수 없지만 핵을 가진 우리의 자위적 혁명무력은 모 든 것을 지켜주고 담보해주게 되어있다. 고 주장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 하다. 대변인은 세계사의 갈피에는 불가침과 관련 한 일화가 수없이 기록되어있지만 그 언제 그 어디 에도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내리게 하고 불가침조약 을 체결하자고 달라붙은 나라는 있어본 적이 없다 며 미국측을 비난하다. 이어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형형색색의 압박공세를 늦추지 않은 채 핵문제를 꺼들며 조미관계문제에 대하여 떠들고 있 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 요약을 들기로 한다. 1. 대변인은 미국은 진실로 우리 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우리를 똑바로 알고 대국답게 바로 처신하여야 한다 며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기의 흐 름과 더불어 미국의 핵공갈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핵타격수단으로, 미국의 전면공격에는 전군, 전민, 전국이 떨쳐나선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맞받아 대응 할 수 있는 정치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고 주장하다. 이어 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개선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내려야 불가침이 있다는 날강도적인 주장에 대하여 다시는 입게 올리지 말아야 한다 고는 오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처사는 신통히 고래를 낚겠다고 북어 미끼를 들고 헤덤비는 무식하고 가련한 낚시군의 신 세를 방불케 하고 있다 고 조롱했다. - 54 -
2. 미국은 낡은 사고와 구태에서 벗어나 때늦기 전 선제타격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 에 해묵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면서 고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 미국은 골수에 배인 우리에 대한 적대감으로 하여 함한 군사력 강화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사태를 으로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금지돼있던 일본의 해외 종식시키려고 내놓은 우리의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 침략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난 안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미국이 바라는 세 하다. 계의 비핵화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자 는 우리의 대범한 요구도 일일이 밀막아버리면서 오 14일 직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먼저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끈질긴 봉쇄조치와 군사적 압박공세를 강화하 영등포에 있는 범민련 사무실에서 범민련 후원의 밤 는데 몰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비난하다. 이어 준비회의를 진행하다.(모성용, 박윤경, 김익, 리정애) 미국의 악명 높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시대를 다 산 저들의 처지는 물론 상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고안된 것으로 하여, 강도적이고 일방적이며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박근혜 독선적인 침략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하여 파산의 운 대통령의 귀국에 때를 맞춰 지난 8일간의 해외 순방 명을 면치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중에 한 발언을 문제삼아 '해괴한 망동', '동족대결미 한다 고 지적하다. 친증', '대결광란증에 걸린 정신병자가 아니면 치매 3. 대변인은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 환자' 등의 극한 표현으로 호칭떼고 실명으로 맹비 바로 알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고립 압살조치를 전면 난을 퍼부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 철회하여야 한다 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 에서 "박근혜가 우리의 핵포기를 떠들고 지어 불법 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 로서 이 비핵화 무법의 반인륜적 범죄인 우리 주민 유인납치행위까 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지 도와달라고 남에게 애걸한 것 역시 향방을 모르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기 위한 평화애호적 고 헤덤비는 정신착란 증상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 이며 힘 있는 물리적 수단 이기에 세계의 비핵화를 다"라며 비난했다. 또 "개성공업지구가 다시 돌아가 원하는 미국이 우리의 비핵화에 대하여 반대할 하등 게 된 것을 남의 도움에 의한 것처럼 '감사'니, '긴밀 의 이유도 없을 것 이라고 압박하다. 특히 대변인은 한 공조'니 뭐니 하고 역겹게 놀아댔다"고 지적하고 특별히 언급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체제전복과 영토 "우리에 대한 극도의 무지와 사대적 근성만을 더욱 강점을 넘겨다보며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을 비롯한 드러내어 만 사람의 냉소를 자아냈을 뿐"이라고 지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전면중지하는 용단을 내려 적했다. 조평통은 "더우기 외세와 함께 제재요 뭐요 야 한다 면서 탐욕적인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의 하며 국제공조 책동에 미쳐 돌아가고 북침 핵전쟁 일환으로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고립압 연습을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이는 등으로 우리 살봉쇄조치를 철회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와의 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누구의 '주민생활' 고 촉구하다. 이 걱정되는 듯이 허튼 망발을 줴치는 그 요사스러 움과 뻔뻔스러움은 참으로 경악할 지경"이라며 거칠 13일 게 반발했다. 조평통은 거꾸로 "박근혜는 이번 행각 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게 하고 저들 의 불순한 동족대결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하였지만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자기의 몰상식한 수준과 린 한.미.일의 대규모 연합해상타격훈련을 계기로 최 추악한 정체로 하여 세계 면전에서 망신만 톡톡히 근 한.미간 '맞춤형억제전략'합의 서명과 미.일간 '집 하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근혜는 마땅히 도탄에 단적자위권' 환영 입장 발표가 한.미.일 3각군사동맹 빠진 저들의 민생부터 돌아다보고 제 코나 씻어야 을 핵전쟁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 할 것이며 미군강점과 전쟁책동에 탕진하는 막대한 이라고 13일자 기사에서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돈을 민생에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맞춤형억제전략'은 "조선 반도 핵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조작된 각본"이 며, "우리(북)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으로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 녀축구대표팀이 중 국 톈진에서 열린 제 6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 - 55 -
반 우승을 차지했다. 리그전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이북 남자축구대표팀은 14일 중국팀을 3:0으로 물 리치고 우승해, 지난 11일 일본팀을 2:0으로 이겨 우승컵을 안은 여자축구팀에 이어 남녀 동반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분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연례적인 이월 해소를 위해 합의액보다 감액하여 편성해 2012년에는 900억원 을 감액하였지만 미집행액은 3,074억원(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15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www.tongil-i.net)의 2 개 메뉴를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대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를 통해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김을수, 구속)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 를 판단하는 것은 방 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며, 해당 게시물 중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표현물 또는 행위 성격이 라고 법원이 지적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 는다 며 특정 게시물이 아닌 게시판 전체의 삭제는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라고 주장했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범민련 남 측본부 홈페이지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 2 개 메뉴를 삭제하라고 시정요구를 냈으며, 이에 반 발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6일 기각 결정을 통보하고 9월 10일 2개 메뉴의 삭제명령을 통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 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정 부에서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중 미집행액은 7,380 억원이며, 이 미집행액은 한국 측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측에서 미국 Community Bank 무 이자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다. 최재 천 의원은 주한미군측에서 미집행액을 무이자 계좌 에 입금시켜 이자수익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공식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답변 이라며 사실 상 7,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집행액을 방치하 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측에서 관 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 이자율 2%를 적용하더라 도 연간 148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함 께 논의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 지 못한 채 주한미군에 의해 관리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 때 댓글작업 을 했 다는 폭로에 대해 15일 야당 대변인들이 일제히 규 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북 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방장관 직 할 사이버사령부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한 대선개입 활동이 드러났다 며 제 기된 문제가 사실이면 국정원,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관권개입이 지난 총선 과 대선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설 립된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을 국정원보다 큰 규 모로 꾸리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대선개입이 국정 원의 댓글공작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의심해볼만 하 다 며 군대가 정치를 주물렀던 군사독재의 끔찍한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있는 이 때 제기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한 점의 의혹 도 남김없이 규명되어야 할 중대 사안 이라고 규정 했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 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18대 대선때 댓글작업 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며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 고 이들의 인원을 대폭 늘려 댓글작업을 지시한 후 포상휴가까지 줬다는 의혹까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오늘 아침 장관께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 워낙 많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지 시했다"고 밝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경제 현황을 구체적 수치를 들 어 제시하고 대북 제재조치가 효과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통계 치를 보면 개성공단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남북교역 은 2012년 19.6억 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북중교역 은 59억 3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 56 -
과 올해 2월의 인공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에도 불 구하고 3013년 8월 현재까지 북중교역은 지난해와 16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북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빠르게 증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은 국방부가 북 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쌀값과 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다층 방어 논리를 펴며 환율도 안정적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 신의 사실상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에 호응하는 주, 혜산 등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2013년 1월 약 모양새를 취한데 대해 16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한 9,000원선에 달했던 북한 시장 환율이 9월 약 국의 미국 MD 참여 위한 SM-3, THAAD 요격 미 8,000원선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약 7,000원선에 사일 도입 추진 중단하라 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서 시작된 장마당 쌀 가격이 약 5,000원대로 수렴 갖고 SM-3나 THAAD 도입을 포함한 한국의 미국 됐다는 것이다. 또한 FAO/WFP 등 국제기구의 북에 MD 참여의 본격화는 남한을 중국의 보복공격 대상 대한 식량상황 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북의 식량 으로 만듦으로써 남한의 안보를 오히려 취약하게 할 사정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 의원은 뿐이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정은 체제 들어 초과 생산분 소유 허용과 공장 SM-3 요격미사일은 외( 外 )대기권 요격용으로 북한 기업소의 이익 분배 등이 주 내용인 이른바 6.28 방 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 며, THAAD(중 침과 같은 경제개선 조치들이 정착되는 것으로도 평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는 고도 40~150km의 내 외 가할 수 있다 며, 지금까지 확인된 다양한 경제지 기권에서 요격하는 지역방어 체계 라며 이는 북한 표들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우리 정부의 5.24 조치와 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요격을 노리는 것 이라고 다 고 평가했다. 이어 2010년부터 시작된 5.24 조 결론지었다. 이들은 SM-3 미사일과 THAAD 미사 치와 국제사회의 각종 대북 제재의 효과가 없음이 일 도입을 포함한 미국 MD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 확인된 이상 대북 정책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 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다 며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경우 북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로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나 통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는 16일 낮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096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 통일부가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인재근 민주 위'를 열고 미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이 보유를 지지한 데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북의 재외공관은 총 49곳으로 상주대사관 42곳, 영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일본군'위안 사관 3곳, 대표부 4곳으로 확인되다. 지역별로는 아 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발언, 최은아 한국진 주지역의 경우,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 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의 발언, 윤미향 정대협 상임 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 대표의 발언에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등 14곳에 대사 이 성명서를 낭독하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일본군'위 관, 중국 선양과 홍콩에 총영사관이 위치하고 있다. 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와 학생, 시민 미주지역의 경우, 멕시코, 브라질, 쿠바, 페루 등 4 사회단체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가했으며, '평화나 곳에 대사관이, 미국 뉴욕에 UN대표부가 자리하고 무에 나비 메시지 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있다. 유럽지역 중에는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불 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우즈 베키스탄, 영국, 체코, 폴란드 등 12곳에 대사관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을 비롯한 21개 연대 러시아 나홋카 총영사관,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기구가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4대 중 UNESCO 등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중동은 리비아, 증질환 100% 국가 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시리아,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등 5곳에 대사관이, 50만원으로 인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 아프리카에는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등 18개 주요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등 7 대선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권을 강력 규탄하는 기 곳에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자회견을 진행하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약파기에 대한 분 - 57 -
노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정원 등 신자유 주의 수구세력을 앞세워 여론조작.공안통치를 기도 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탄압에 나서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 가 공약파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까지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죄도 반성도 없는 공약파기 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을 선포한다" 고 밝혔다.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호)는 16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남북경협기업 긴급 지원 및 조속한 피해보상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과 '대통령에 보내는 남북경협인 메시지 전달식'을 가지다. 개성공단 외에 남북교역, 임가공, 현지 투자 기업, 금강산관광 기업 등 1천100여개의 기업과 기 업인들로 구성된 남북경협비대위는 이날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대 북제재 조치로 인해 발생한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생 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피해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하다. 또한 남북경협 중단과 같이 민족 공동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체의 정책 결정을 중단하고 정경 분리를 내외에 천명할 것과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 을 즉시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다. 이북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미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격화시키 고 핵전쟁 도발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책동"이라 고 비난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평화옹호위원회는 특히 "이번처 럼 조선동해와 남해에서 진행된 북침 핵전쟁연습에 참가하고 최대열점 지역인 조선서해에까지 핵항공모 함을 또다시 몰고와 전쟁연습 소동을 벌인 것은 전 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괴뢰호전 광들의 핵전쟁책동은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 이 얼마나 정정당당했으며 앞으로 핵보검을 더욱 튼 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결심만을 더 굳게 해 주고 잇다 고 주장하다. 17일 추방 중단하라!는 발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 임 법률자문담당의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하라!는 발 언 등이 이어지다.(권오헌, 김익 참가) 양심수후원회 10월 운영위원회가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열리다.양심수후원회 9월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양심수 및 장기수선생님 면회 보고 등 기타 보고안 건과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선생님들 팔순잔치에 대한 논의안건 등을 처리하다.(한상권, 모성용, 김익) 북 중 경제협력 박람회에서 1조 7천만 원 상당의 계 약이 체결됐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베이징발로 보 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서 11-14일까지 개최된 이북과 중국의 대규모 경제 교류사업인 북 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에서 합 의를 이끌어낸 투자와 무역에 관한 협력사업 총액은 약 16억 달러(1조 7천만 원 상당)에 달했다. 북 중 의 기업이 식품과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 계약 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7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국정원이 유신 파쇼독재를 부활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조선중앙통 신>의 기사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평통은 "지 금 남조선은 과거 유신정권때의 중앙정보부 시절로 완전히 되돌아가고 있다"며, "대통령선거에 노골적으 로 개입해 선거결과를 조작하는가 하면 감히 북남 수뇌상봉 담화록을 공개하고 연북통일세력을 비롯한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더욱 미쳐 날뛰는 모 든 광란의 앞장에는 그 괴수 남재준이 서있다"고 격 하게 비난했다. 이어 "남재준에 의해 남조선은 더 아수라장이 되고 북남관계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정원 패거리 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하여 더욱 곤경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박근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북남관 계 파국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을 모면하려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대로 남재준 을 제거하고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952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헌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안탄압반대 양심수 석방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박경식 '일심회 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과 국가보안법폐지국 사건 대책위' 활동가의 양심수 장민호에 대한 강제 - 58 -
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공동으로 양심수 장민 호씨 강제추방규탄, 인권위 긴급구제요청 기자회견 을 열다. 최상철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사회 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장민 호님의 누님 장화옥님의 입장발표, 일심회사건 박경 식님의 경과보고,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 명숙 인권 운동사랑방 활동가의 연대발언이 있었고 김현주 민 가협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마치고 국 가인권위에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하다.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 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주최로 유신독재부활, 종 복몰이 마녀사냥에 앞장서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 견 을 열다.(권오헌 참석) 남영역 앞 호프집에서 양심수후원회와 범민련후원회 가 공동주최한 범민련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다.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들이 보수언론을 대동하고 행사 장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으나 300여명의 참가자들의 참가로 성황리에 행사를 치 르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평양의 양각도국제호텔에 서 진행된 '특수경제지대개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 회'가 양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는 <조선중 앙통신>의 보도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토론회 에서는 특수경제지대 계획작성의 특성과 실례연구, 특수경제지대 관리, 특수경제지대와 투자, 특수경제 지대의 발전과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통신 은 전했다. 참가자들은 일부 나라의 경험과 교훈, 그 리고 가치있는 건의안들을 발표했으며, 북한에서의 특수경제지대 개발전망과 국제적인 협조에 대한 견 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교협 등 40여개 사회단 체로 구성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은 18일 국 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그리고 종북인식 교육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의 힘' 은 성명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인 군무 원들이 트위터 글을 올려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 정 치인을 '종북'으로 몬 사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급하게 글들을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사 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 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어 '민중의 힘'은 과거 박 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광주학살은 물론 지난 2009년 이명박 정 권 시기에 있었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의 정치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 았으며, 이는 곧 역사적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경고 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앞두고, 세계 기 독교계가 사전대회와 평화열차의 평양 통과를 남북 당국에 호소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 무 김영주)는 18일 WC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독 일 베를린에서 출발한 평화열차 참가자들의 호소문 을 발표하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에 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전 세계 16개국 130여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열차에 통일 의 소원을 싣고 달리고 있다"며 "독일에서 시작하여 1만1천여 km가 넘는 대장정을 기꺼이 실행하는 것 은 오직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기 때문"이라고 강 조하다. 또한 "분단의 현장 한반도의 한 쪽인 평양 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의 사전대회 로서 '평화마당'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한다"며 "'평화 마당'을 통해 남북 주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마 음을 모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자 한다"며 평 양 방문을 요구했다. 또한 "평화열차는 한반도의 평 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꿈이며, 인류평화 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기도"라며 "평화열차의 평양 방문과 남북 분단선을 통과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상징이 될 것이며 남북화해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다. 이 호소문을 발표한 WCC 총회 참가자들은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을 출 발, 러시아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중국 베이징, 평 양을 거쳐 부산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평화열차' 행 사를 준비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장충동 신라호텔 국제회의장 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 조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 다 며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 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고 밝히다. 5.24조치를 철회 하지 않으면서 비현실적인 망상만 부풀리고 있다. 19일 - 59 -
양심수후원회 10월 월례강좌를 동국대 하원호 교수 님을 모시고 동아시아 근대사 에 대해 강의를 듣는 자리를 갖다. 20일 고는 이것은 승냥이를 양으로 변신시키는 것과 같 다 고 평가하다.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개최하는 제16 6.15산악회에서 10월 정기산행으로 도봉산을 등반 차 범국민촛불대회가 19일 오후 7시 20분부터 2시 하다.(후원회소식 264호 참조) 간여에 걸쳐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1만5천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근용 참여연대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지난 2주 지난 19일 '생물무기감시포털'(Biosurveillance 간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시민참여로 만드는 촛불대 Portal) 구축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히다. 이 회'코너에 시민들이 제작해 올린 UCC동영상를 방영 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카르멘 스펜서 미 국방부 하고 '국정원'을 시제로 한 3행시 당선작 8편을 발 화생방어사업단장이 지난 19일 미군 의학연구사령 표하는 등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대회를 시작했다. 부에서 각각 서명, 오는 2015년까지 체계개발을 완 이어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 장주영 민주사회를위 료하기로 하다. '생물무기감시포털'(BPS)은 탄저, 두 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벌언에 이어 전교조 김성혜 창, 페스트, 야토, 보튤리늄 독소 등 10여가지 생물 교사의 사회로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 화학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 탐지, 대 하는 전교조 특별순서가 30분간 진행됐다. 광주에서 비,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이다. 올라온 교사풍물패에서 평소 갈고 닦았던 솜씨로 최 근 전교조를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을 풍자극으로 꾸 21일 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전교조 교사들 에게 연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오른 예비교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4분 선생님들 80생신상 차 사인 서울대 사범대 재학생과 인천민주청소년연합 ' 리기 준비회의를 대학로 식당에서 진행하다.(권오헌, 반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무대에 올라 "가슴 김호현, 김혜순, 김익, 리정애 참가) 벅찬 결정을 내려준 전교조 교사들에게 존경을 마음 을 표하고 선생님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23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김정훈 전교조 위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김관진 원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민주주의에 대 국방부장관과 신임 최윤희 합참의장을 싸잡아서 이 한 기억을 송두리째 지워버리려 한다"며 "교학사 한 들이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 초토화', '선제타격' 국사교과서 문제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래군 내 등 '호전적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비난하고, 이를 " 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 우리의 대화평화 노력에 대한 극악한 도전으로, 조 원장이 무대에 올라 추가 발언을 했다. 끝으로 100 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인 시민합창단이 참가자들과 함께 부른 '아침이슬'이 범죄적 책동으로 낙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 단죄한 서울광장에 울려 퍼지며 열여섯번째 법국민촛불대회 다"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 를 마쳤다. 하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최윤 희 합참의장을 겨냥해 "괴뢰 해군 물이나 겨우 먹은 최윤희 놈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올라 앉자마자 재일 <조선신보>는 19일 탈미국의 추세 라는 논평 김관진 호전깡패가 줴치던 극단적인 도발적 망발을 에서 최근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의 위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외워대는 것"을 비난하며, "혀바 간신히 넘긴 것을 지적하며 사실 국가이념, 제도, 닥을 놀려대기는 쉽지만 그 후과를 감당하기는 결코 가치관, 생활양식 그 모두가 달라져야 미국은 소생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평통은 또 "대북 할 수 있다. 고 충고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 심리전을 떠들며 삐라 살포용 포탄이요, 그 무슨 중 다. <신문>은 이어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는 불어날 계장비요 하는 것들을 개발도입하는 놀음을 벌이고 뿐 줄이는 방책은 없다. 있다면 이 나라가 전쟁을 있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고 지적 하지 않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고 비대해질 대로 비 했다. 이어 괴뢰패당은 대북심리전은 북체제를 소 대해진 군수산업을 평화산업으로 전환하는 것 이라 - 60 -
리없이 허물 수 있는 위력한 수단 이라고 하면서 라 디오전파와 TV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이동 식 중계장비와 삐라살포를 위한 K-9포용 신형포탄 을 개발하여 배치하기로 했다 고 폭로하다. 22일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의 인권 단체들이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하여 양심수 장민호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입장과 탄원서를 전달하는 면 담을 진행하다.(권오헌, 김익 참가) 국가보안법을 적용, 범민련남측본부 공안탄압으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범민련남측본부 최동진 편 집국장을 면회하다. 건강은 특별히 나쁘지 않았지만 범민련에 대한 전에 없는 대탄압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다.(권오헌)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야당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요원들의 계정을 확인했지만 별도 상부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관 련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다. 중간결과 발표에 서 "관련 자료수집, 기초조사, 언론 내용 분석 및 관 련자 소환조사, 컴퓨터 및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며 "결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히다. 그러 나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군 당국 차원의 조직적 지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눈감고 아웅식 발표를 하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연구자와 학자 206명이 22일 국가정보원에 의한 민주주의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 교수 등 해외 한국 학자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주주의 침해 규탄 해외 지식인 기자회견 을 열고 국정원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침해를 우려한다 고 밝히다.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K-9자주 - 61 - 포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용 포탄', 이른 바 '전단 포탄'을 새로 개발하는 등 향후 대북심리전 을 강화하겠다는 한국 군의 방침에 대해 군사전문가 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 하다. 사이트는 지난 16일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 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알려진 군의 여 러가지 대북심리전 강화 방침에 대해 비난했다. 먼 저 최근 "남조선 괴뢰군부는 K-9자행포를 이용해 50km이상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용 포탄'을 새 로 개발하고 그것을 2017년까지 실전배치하려 하고 있다"며 "전단 포탄을 이용하면 날씨나 바람의 영향 에 구애됨이 없이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삐라 살포를 진행할수 있다고 한다." 또 "10월부터 삐라살포 작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원격제어 시한장치를 풍선에 부착시키겠다고 서두르 고 있으며, 전시 및 평시 공화국 전역에 라디오와 TV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최신형 기동중계 장비를 개발 및 도입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때 심리전 훈련을 벌리기로 하고 여기에 미 합동참모본부와 미 육군산하 심리전단의 관련장비와 전문가들 특히 이 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심리 전요원들이 대량으로 참가한다고 한다." 사이트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들어 여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축소시킨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확 장되고 악랄해졌다"며 "현 보수패당이 저들의 군사 적 열세를 비열한 심리모략전으로 메꾸어 우리와의 대결에서 손쉽게 이겨보려는 음흉한 속심을 노골적 으로 드러내놓고 괴뢰군까지 동원하여 그를 위한 본 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규 정했다. 사이트는 지난 2011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 출한 '대북심리전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 1980 년대부터 북측에 날려보낸 삐라는 무려 19억 1천 800만장에 달하며, 대북심리전 방송은 1980년대부 터 2004년까지 10~20여개 프로그램을 매일 15~16 시간 송출했다"고 언급했다. 또 천안함 침몰사건 이 후인 2010년 5.24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라 는 대북심리전 FM라디오방송을 재개해 날마다 4시 간씩 방송하고 있으며, 그해 6월부터는 강원도 철원 과 대마리, 경기도 연천과 김포에서 대북 삐라살포 를 재개하면서 삐라살포용 풍선에 GPS장치까지 달 았다고 폭로했다. 사이트는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 인 "2011년 2월부터는 삐라뿐만 아니라 치약, 칫솔, 비누, 휴지 따위의 생활 일용잡화 14종에 속옷, 모 자, 장갑 등 피복류 10종, 소화제, 감기약, 연고, 소
독약 등 의약품 8종, 원주필, 연필, 지우개 등 문방 구 4종, 즉석밥과 같은 간이 식료품류, 단파라디오 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우리측 지역에 대대적으로 들 이 밀었다"며 풍선에 들어있는 품목을 일일이 나열 하고, "그따위 너절한 물건짝들로 혁명대오를 허물 수 있다고 여기는 괴뢰군놈들의 사고수준 역시 그렇 게 치졸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비꼬았다.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우리 법무 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신청을 정식 청구를 검 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2일 논평을 내고 "내란음 모사건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실현에 앞장선 통합 진보당을 고립 약화시키고 현 당국이 처한 극도의 집권위기에서 벗어나려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 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사이트는 '지난 유신시대 1974년 한해에만 민청학련사건과 울 릉도간첩단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조작하고 집 권말기인 1979년 9월에는 통일혁명당재건사건, 10 월에는 남민전 사건을 조작"했다며, "남조선 괴뢰당 국이 조작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도 유신체제 부활 책동의 연장선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이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은 "자신 들의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자 저들에 게 쏠린 이목을 따돌리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이라는 방패막을 내든 것"이라며, "지난 시기 유신독재자가 저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하 고 진보적 인사들과 단체들을 반정부음모죄, 내란선 동죄에 걸어 체포, 처형하고 해산시킨 방법과 신통 히 같다"고 비난했다. 23일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장민호씨 누님 등 인권단체와 장민호씨 가족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를 찾아 소장면담을 진행하다. 이후 청주외국인보호 소에 갇혀 있는 장민호씨 면회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다.(김익)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 관에서, "오늘 통합진보당은 안동섭 사무총장의 명 의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 관(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그리고 5개의 '오유' 사용 자 ID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 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 - 62 - 부 장관 또는 국방부의 직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하여 야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글을 인 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를 통해 전파하여 국가공 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변인은 "이상규 의원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 8명 이상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특정 IP를 이용해 대선 개입 게시물 707건을 '오유' 사이 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IP로 접속했던 ID는 모두 3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군 사이버사 령부의 대선 개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이 아니고, SNS이외의 인터넷사이트에서도 대규모 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박 대통령의 결 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 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 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 혜자입니다"며 "박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 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밝 혔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 니다"라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 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 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 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촉구했 다. 또 "결코 과거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입니 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됩니다"며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 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3 호국 훈련 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실시 되고, 일부 훈련은 한.미 연합훈련 형태로 진행한다 며 "각 작전사 책임 하 합동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하여 지.해.공 합동작전 위주로 실시된다"고 밝히다.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은 축선별 군단급 작계시행 훈 련, 기계화보병사단 쌍방훈련, 대해상/해안침투 훈련, 수도권 통합방호훈련, 통합항만방호/기지
방호훈련, 합동상륙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 합동방공/연합 편대군 훈련 등이다. 이 중, 기계화보 병사단, 쌍방훈련, 연합 편대군 훈련 등은 한.미 연 합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북은 파나마에 억류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들 의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 주재 외교관 2 명을 파나마에 파견했다고 <러시아의 소리(ruvr)>방 송이 23일 보도하다. 따라서 이북 외교관들은 파나 마 마약담당 검사인 하이에르 까라벨리오와 만나 자 국 선원들의 신변 처리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고 전 하다. ruvr은 페르난도 누니에스 파나마 외상의 말 을 인용해 "선박은 선주에게 돌려주고 선원들을 귀 국시키는 문제를 북한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33 명의 선원들을 공식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 하다.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박근혜 대통령 이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밝힌 '북의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언에 대해 23일 "황당무계한 주장과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최근 불거진 대선개 입사건으로 미루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야말로 사 이버 범죄의 장본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사이트는 논평에서 "이런 자들이 감히 그 누구를 사이버테러범으로 몰아가는 나발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오직 동족 대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꾸며낸 모략이고 요설" 이라고 강조하다. 24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953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장여경 진보네 트워크센터 활동가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규탄! 국정원 개혁 촉구한다!는 발언, 김수남 연방통추 의 장의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발언 등이 이어지다. (권오헌, 김익 참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는 장민호씨를 면회하다. (이정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오늘(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교 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 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오후 1시57분 '노동조 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라는 제목의 고용노동부 팩스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귀 노동 조합이 시정기한인 10월 23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 하지 않았음으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고 명시 됐다. 이와 관련 전교조와 변호인단은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등 노조아님통보 에 불 복 노조설립취소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을 열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내다. 또한 전 교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의 전교조말살책동을 규탄하고 기자회견을 정부청 사 앞에서 갖고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말살, 단체 결성의 자유 등 기본권 유린행패를 규탄하며 노조 아님 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다.(권오헌 참가)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사건 피해자들 은 24일 오전 청와대 근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배상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에 항의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다.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 의 사회로 전창일 인혁당사건배상금반환청구소송대 응가족대책위원회 대표의 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 회 명예회장은 연대사, 이창복 선생의 외손자인 김 도영군(초등학교 6학년)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 는 편지 낭독, 이창복 선생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 행되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권오헌, 김익 참 가)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담화를 통해 평화와 안정도, 대화도 없는 지금의 조선반도에서 유독 물 리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반공화국 제재소동뿐 이라면서 외부의 핵위협이 가 증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디에도 구 속될 것이 없다.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 통신>을 인용 24일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변인은 이 같은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침략전쟁 준비책동이 조미합의들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난폭한 위반 이 라고 지적하고는, 미국측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늘어놓으면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마치 우리의 핵포 기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 63 -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 인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코 우리의 일방적인 선핵포 기가 아니며 그것은 동시행동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 하여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 정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예나 지금이 나 행동 대 행동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본원 칙이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로 있을 수 없다 고 못박았다. 대변인은 우리는 평 화와 안정을 바라고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 하지만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이 시 도되는 상황에 대해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강제해산 책동은 유례없는 파 쇼적 폭거"라고 비난한 것이라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조평통은 "단순히 개별적 진보정당, 단체나 인사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남조 선 인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가지 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남조 선 각계층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 에 떨쳐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남조선은 파 쇼와 불법이 판을 친 과거 유신독재 통치시기로 되 돌아가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외에 최근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적 인터넷신 문 '자주민보' 폐간 압박 등을 함께 거론하고 "괴뢰 보수패당의 탄압책동은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의 근간 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연북통일, 민주개혁세력을 위 축시켜 저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평통은 "통합진보당 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요 구를 반영해 나온 합법적 정당"이며 "더우기 괴뢰보 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을 우리와 연계시키면서 강제해 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 며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처음으로 공식 회합을 갖 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 등에 대해 의 견을 조율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들은 내 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 국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 기로 했다.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전작권 환수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 정책을 조율,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 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비 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 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 다. 25일 한국진보연대는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유신부활 저지 전국 동시행동'을 선 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 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는 국정원의 대선개 입시도와 경찰의 선거개입, 국가보훈처의 선거운동 등은 정황과 의혹이 아니라 실제적 증거를 통해 밝 혀진 사실이며, 이로써 지난 대선이 그야말로 총체 적인 관권선거임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대 현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 장의 규탄발언이 있었고 한충목 대표가 낭독한 기자 회견문에서 이들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까 지 나서 이(국정원, 경찰 등)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 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친위 언론을 통원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 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배제하는 등 각종 외압을 행사해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어서 이들은 "박 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으로 인 해 헌법파괴, 민주주의 파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 선개입 문제를 은폐, 축소, 왜곡하기 위해 자행한 외 압에 대해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 관, 조영곤 서울지검장 등 관련자 전원 파면과 처벌 지난 대선시기 자행된 전방위적 관권선거에 대한 책임자 색출과 전원 파면 처벌 재발방지 약속과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했다.(권오헌, 김익) 북에 '불법 입국'했다는 남측 주민 6명이 25일 오후 4시50분경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그리고 월북자 1명의 부인의 유해도 함께 송환됐다. 통일부 당국자 는 "유해는 신병을 인수한 1명의 부인으로 부부간 문제로 인하여 남편이 살해한 것으로 북측으로부터 구두통보를 받았다"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에 대해 어제(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 - 64 -
장을 발부받아 오늘(25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들에 대한 신병을 인수한 뒤, 입북시기와 경 로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국가 보안법 상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관계 기관 조사에 들어갔다. 한 미 공군이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7대 항공 기를 동원한 '13-2차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을 실시한다고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이날 오 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참 여, 우리측에서는 KF-16, F-4E, C-130, CN-235 등 41대의 항공기, 미군측에서는 FA-18, F-16, A-10 등 56대의 항공기가 참가한다. 그리고 1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다. 맥스선더 훈련은 2008년부 터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 훈련이다. 는 "중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이를 위해 헌신적 으로 노력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사업에 대 해 높이 평가하고,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인민군대 의 세포이며 기본 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해나갈 때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이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김창섭, 최부일을 비롯한 무력기관 의 책임일꾼들과 인민군 지휘성원들, 중대장 중대정 치지도원 등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권연대 주최로 남북 관계 파탄 박근혜 정부 규탄 결의대회 를 열다. 권오 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대회사와 통일일꾼들의 결의발언과 문예공연이 있었음. 이북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운데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인민군 제4차 중대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는 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가 개최됐다고 <조선중앙 26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제17차 촛불집회를 통신> 25일자 보도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 열고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군사이 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대회에서 한 '역사적인 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연설'에서 "중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이를 위해 정치권에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대연 한국진보연 헌신적으로 노력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사 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는 최근 고용 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중대를 당 중앙을 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 결사옹위하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동조합(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화물연대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또 "중대장, 등이 사전집회와 민주노총 차원의 결의대회를 가진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후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또,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 나가며, 모 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 외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든 중대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민생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행' 튼튼히 준비시킬 것"과 "중대 안에 강철같은 규율을 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박석운 시국회의 공동대 확립하여 정규화적 면모를 갖추고 중대지휘관리 수 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 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군인들의 생활조건과 환경 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 을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제1위원장 장,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의 발언이 이어지다. 또한 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 보건의료, 장애인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기'에 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군인들에 대한 당한 9개 부문 대표자들의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에서 군인들 의 모범이 되며 군인대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27일 문제를 비롯하여 중대강화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 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밝혀주었다." 김 제1위원장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전현직 지도위 은 대회 폐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전군 김일성-김정 원 양희철, 김영옥선생님을 모시고 팔순잔치를 진행 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중대강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했습니다. 후원회원과 사회단체성원 609여명이 함께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을 위한 전환적 이정표를 한 가운데 모성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사회로 안 마련한 대회로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 병길 부회장의 모신는 말씀, 김혜순 부회장과 이정 고 평가했다. 김 제1위원장은 앞서 대회 개회사에서 태 운영위원의 선생님들의 약력 소개, 김호현 전회 - 65 -
장과 김지영 원장의 축하말씀, 가수 양현경씨의 축 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 올 하노래, 권오헌 명예회장의 축하말씀에 이어 헌수 릴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및 절하기, 축하케익 자르기, 선물증정 순서를 진행 함께 "우주를 인류공동의 재부로 적극 활용하기 위 한 후 지도위원 선생님들의 감사인사와 다함께 반 한 국제적 노력에 합류해 자기 할 바를 다해 나갈 갑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1부 순 것"이라고 말했다. 서를 마무리 하고 점심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식사 후 2부에서는 가수 양현경씨의 축하공연과 참가자들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 抗 州 )에서 열린 2013 국제 의 노래와 춤으로 선생님들의 팔순을 축하했습니다. 도시바둑경기대회 개인경기에서 이북의 최정상급 기 (김규철, 박중기선생님들은 개인 사정으로 오시지 사인 조대원 선수(남, 25세)가 우승했다고 <조선중 못햇습니다. 선생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통일세상 앙통신> 28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조대원 이 올때까지 지도해주시기 빌겠습니다.) 선수는 정확한 수읽기와 형세판단, 대담한 공격전으 로 6회전까지 5명의 선수들을 던지기(기권)로 이겼 28일 으며, 7회전에서는 남조선 선수를 물리쳤고 나머지 8, 9회전에서도 상대를 모두 이기고 1위를 쟁취했다 '자주민보 폐간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인 "고 통신은 전했다. 터넷신문 '자주민보'의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서 울시 청문이 열리는 28일 오후 구 서울시청사 서울 29일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주민보 폐간 검토 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자주민보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4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기어이 자주민보 공동행사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하얼빈에 를 폐간시킬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낸다 서 열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면 서울시를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 보수세력의 하수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중근의사 하얼빈의 인으로 낙인찍고 강력한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 거 104주년 기념행사를 하얼빈에서 남북공동행사로 라고 주장하고, 보수세력의 의도는 공안광풍에 기대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공동행사에 남측에 자주민보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전교조, 병원노조 서는 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곽동철 신부 등 천 등 민중 진보진영을 말살 초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교 사제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 폭로했다.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대표, 권오헌 양심수 서는 서철수 조선가톨릭교 중앙위원회 서기장, 김철 후원회 명예의장 등 철회촉구 결의 발언이 있었음. 웅 장충성당 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행 현재, 자주민보대책위에는 한국진보연대, 양심수후원 사에서 남북은 25일 하얼빈 안중근기념관 방문, 26 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38개에 달하는 국내 일 안중근 의사 의거 104주년 기념 남북공동미사 외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집전, 하얼빈역을 방문했다. 마치고 서울시청문이 있는 서소문청사에 가서 오늘 청문에 임하는 이정섭대표를 격려하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29일 개인 필명의 논평 '정세 파국을 부추기는 도발적인 불장난'에서 올해 호국훈 유엔총회 제68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 련이 '북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구실아 는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23일 회의 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측을 향해 "그 전에 외세와 에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실용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 도발에 기승을 부린 위성을 계속 쏴올릴 것이라고 다시 천명했다"고 <조 저들의 죄행부터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 선중앙통신> 28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 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먼저 지난 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우주개발은 그 누구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대규모 육 도 침해할 수 없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해공군 무력과 미군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2013 당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호국'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훈련내용도 군단급 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조작한 유엔안보리 '제 작전계획 시행훈련과 대 해상.해안 침투훈련, 합동상 재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하며 앞으로도 국제법적 륙훈련, 합동방공훈련 등 극히 공격적이며 침략적인 절차를 밟아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 25일부터 - 66 -
다음달 8일까지 미군과 합동으로 벌이는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 훈련에는 "괴뢰공군의 'KF-16', 'F-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4E', 'C-130', 'CN-235'와 미 공군의 'FA-18', 'F 가 28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글린 데이비스 -16', 'A-10' 등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와 1천여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났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명의 병력이 투입돼 공중전과 폭격훈련이 실전과 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 를 바 없이 감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우기 전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오늘 다니엘 쟁연습이 미제 침략군과 합동으로 벌어지는 것은 그 러셀 동아태 차관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 엄중성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고 덧붙이고 "우리는 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내외 호전세력의 무모한 핵전쟁 도발책동에 강위력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젠 사키 대변인 한 자위적 전쟁억제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은 "그는 내일(29일)도 글린 데이비스 대사와 만날 밝혔다. 예정이며,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에반 메데이 로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이북의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과도 만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은 29일 개인필명의 논평 '군국주의 부활을 노린 야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우 만인들의 처사'에서 최근 아베 일본 수상의 제물 봉 특별대표의 방문은 어떻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 납과 1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강행한 야스쿠니 참 비핵화 목표를 이룰지에 관한 미.중 간 고위급 심층 배를 두고 "일본 반동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군국주 협의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춘잉 중국 의를 고취하기 위한 거점으로 정했다"며 "과거청산 외교부 대변인도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다웨 이 없으면 일본의 현 정권의 미래도, 일본의 미래도 이 특별대표가 27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확 없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 인하고 "최근 중국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유 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인 일본은 국제사회의 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우다웨이 특별대 의지에 따라 정치적 법률적으로 군국주의와 결별하 표의 이번 미국 방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게 돼 있으나 이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 '반 밝혔다. 동'들은 군국주의 우경화 정책을 되살릴 기회만을 노려왔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야스쿠니 신사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에서 "얼마전 만큼 적합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 어 "야스쿠니 신사에 처박힌 전몰자들을 이른바 '애 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이후 국자'로 둔갑시키고 죽은 넋을 되살려 사회를 군국 괴뢰당국이 이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고 밝힌 것 화, 우익화, 반동화하려는 것이 일본 반동들의 검은 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이것은 박근 속심"이라고 지적하다. 혜 패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시아에서 유지 돼 온 전후 체제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9일 오전 감사 역사의 반란에 뛰어든 것"이며 "장차 일본에 재침의 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 길을 열어주는 민족반역행위"라고 성토했다. 미국은 당한 집행 등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를 감사원에 요 자신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일본의 청했다. 평통사 강정구.배종렬 상임공동대표는 회원 군사적 잠재력과 역할강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 등 약 710명의 서명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 며,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라는 간판아래 전 사원에 제출해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 후 일본의 해외군사활동을 금지하는 장벽을 허물어 했다. 평통사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방위비분담 버리고 공공연하게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 있 금 집행의 불법.부당성 문제 미집행금 과다 발생 는 "바로 이러한 때에 박근혜 패당이 역대 집권자들 문제 방위비분담금 지불의 적정성 문제 불법.부 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주저 당한 집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없이 지지해 나섰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감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 로 불법 전용 미집행금 이자소득 문제 한미간 30일 부담 비율 문제 한미SOFA 위배 문제 등을 수치 와 근거를 들어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 만기형을 마치자마자 - 67 -
미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는 청주외국인 보호소의 장민호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보호일시해 제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 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핵심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축적과 집 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폐지하는 것 이며,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공돈 처럼 흥청망 청 쓰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을 확보하는 등 엄격한 감시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특히 군사건설비는 LPP(한미연 합토지관리계획)협정 등 한미 간 각종 협약과 국가 재정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미 2사단 이전비용으 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 미2사단기념관 신축에 투입되는 등 각종 용도로 제멋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1조3천억원 이상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한 우리 국민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1조 3천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도 미국이 2014년도 부담금으로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에게 협상 시한에 얽매 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 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야 한다 고 주 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과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 변호사가 발 언했으며,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하주희 변호사 등이 1인 시위에 나섰다.(권오헌, 박희성선생 님 참가) 1098차를 맞이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가 통일단체인 통일의길 서울지부 (이하 서울통일의길) 주관으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수요시위는 서울통일의길 대학생 회원들의 바위처럼 노래에 맞춘 율동으로 시작되었 다. 이어 서울통일의길 오재수 공동대표, 정대협 윤 미향 상임대표가 발언하다. 이어 서울통일의길 대학 생 회원인 동국대 박민정 총여학생회장과 고양여고 2학년 최민지, 강지수 학생의 자유발언이 진행되다. 일본의 전 민주의료단체 연합 회원들 의 발언과 서 울 통일의길 임후상 회원의 성명서 낭독이 진행되 다. 성명서에서는 일본위안부 문제의 즉각적인 사 죄와 배상, 최근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일본 군국주 의 재무장 반대, 아직도 일본 내에서 우리 민족에 게 저질러지고 있는 재일조선인 차별과 폭력 중단 을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30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를 근거로 통일부가 운영지원하는 전국 13개 지 역 통일관 가운데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폭로했다. 지역 통일관은 정부 가 설치해 통일부가 운영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시 구로구, 인천광역시 남구,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고 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철원군, 대전광역시 유 성구, 충청남도 공주시, 청주시 상당구, 부산광역시 진구,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제주도 제 주시에 있다. 국가보훈처 명의로 된 문제의 영상물 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편향 성을 띠고 있으며, 야당은 제작기관으로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의 안보동영상 가운 데 '6.25한국전쟁 진실을 알기 위한 본부'가 제작한 <6.25동란,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이 청주.부산. 제주 통일관에서 상영됐고,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제작한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상영되다가 야당에서 문제가 제기되 자 상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21세기안 보실천연합이 제작한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 탈북인권연대가 제작한 <북한 어떻게 볼 것인 가> 등 10개의 동영상이 전국 각지의 통일관에서 상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에서 "일본이 창설하려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 윤곽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미국의 전쟁기구 그대로"라며, "일본은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하며 총리의 결심과 의도대로 침략전쟁에 즉시 진입하려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 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을 의장 으로,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국가안보 담당특별보좌관이 망라돼 있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 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침략전쟁을 도발해야 할 경우 이 기구에서 신속히 결정처리하고 있다"며 "일 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내놓게 될 국가안전보장 - 68 -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철저히 침략적인 성격을 배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일본의 자화상으로, 일본을 대표하고 이끌어나갈 하나의 가 치"라고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란 "국제사회로 부터 이미 침략적인 전쟁문서, 선전포고로 규탄받은 방위계획대강을 전략화한 문서"이고 "일본에 있어서 침략적인 국가기구 체계완비와 전쟁전략의 제정은 눈앞의 현실로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31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954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이정섭 자주민 보 기자의 자주민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안, 언론 탄압 중단하라!는 발언,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원회 사무국장의 용산참사 저지른 김석기의 공항공 사사장 취임 규탄한다!는 발언 등이 이어지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와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 독재미화'와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라는 등 한민 족 비하발언을 일삼은 유영익 위원장은 '역사왜곡위 원장'이자 '역사편협위원장'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편찬 위원장에 대한 추천 및 인사과정을 학계와 시민사회 의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 도적 정비를 갖추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 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 주당 대학생위원회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유 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청 년 및 대학생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 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맞서..단호 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북의 외무성은 31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의를 행동으로 실증해보이지 않는 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꿈에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 도하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와 문답에서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관 련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외교대표라는 케리가 존엄 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불량배국 가 라고 모독한 것은 뼛속까지 밴 미국의 적대감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 - 69 -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1일 '조선평화 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대변인과 나눈 대담에서 "예 나 지금이나 행동대 행동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공화 국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 이며, 조선반도 비핵화가 결코 일방적인 북의 선핵포기는 아니며, 동시행동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 이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어 "우리는 평화와 안정 을 바라고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하지만 절 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위한 전쟁각본들을 짜 놓고 핵전쟁수단들을 계속 조선반도에 끌어 들이고 있지만 그것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줄달음치는 길외 다름아니다"라며 경고했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 추도 식에서 나온 유신찬양 발언을 문제삼아 "대세의 흐 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 "남조선 인민들 과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 라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평통 은 보도에서 "박정희는 무지막지한 공포통치, 정보 정치로 남조선을 파쇼의 암측천지로 만들어놓고 민 족의 통일염원을 여지없이 짓밟은 것으로 하여 응당 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괴뢰보수패 당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극악한 독재자에 대해 수치를 느낄 대신 도리어 박정희를 찬미하고 유신독 재를 미화 분식하는 놀음을 벌인 것은 그들이 얼마 나 파쇼와 독재의 광신자들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평통은 "통합진보 당과 진보적 단체, 인사들이 종북으로 몰려 가혹하 게 탄압당하고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정보정치 공포정치 로 초보적인 생존권과 인권마저 여지없이 유린당하 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 인류가 자주적 존엄을 마음껏 향유하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해 나가는 21세기"에 "남조선이 유신독재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고 수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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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2013년 10월 수입내역 수입 총액 7,021,480 현금 지로 C M S 제일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단위 : (원) 1,900,000 210,000 2,350,000 100,000 675,000 30,000 1,280,000 월회비 수입 합계 6,545,000 전월이월 265,790 지출내역 지출 총액 6,570,210 가. 양심수 관련 양심수 영치금, 민족21과 소식지 발송, 면회사업 등 나. 출소장기수 지원 만남의집 운영비, 출소 장기수 관련 지원 다. 소식지 관련 소식지 발행 발송 라. 사무국 활동 상근일꾼 활동비 마. 연대사업 범민련 후원의 밤, 10.4선언 기념대회 등 바. 교통 통신 인터넷, 전화 및 통신 요금 사. 회원사업 및 운영 회원 경조사비, 월례강좌, 회비이체 수수료 등 1,233,480 2,283,490 836,470 1,000,000 124,890 334,080 757,800 차기이월액 6,545,000(당월수입) -6,570,210(당월지출)+265,790(전월이월금) = 240,580(이월금) 열심히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로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은행납부 시 지로용지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소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내주신 분들-2013년 10월 *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준 10,000 강란희 100,000 강순례 10,000 강순희 50,000 강응길 10,000 강종건 100,000 강혜옥 10,000 강호민 10,000 고재형 10,000 고제헌 20,000 공진하 20,000 구본승 5,000 구선희 10,000 권기덕 10,000 권말선 10,000 권영구 100,000 권오헌 150,000 권정기 10,000 권처흥 10,000 김경중 10,000 김광선 20,000 김광태 10,000 김교영이해옥 20,000 김규철 10,000 김기수지명순 30,000 김길자 50,000 김길자 50,000 김난영 10,000 김덕진 10,000 김동 100,000 김동만 10,000 김동원 70,000 김래곤 100,000 김래곤 10,000 김력균 5,000 김명호 20,000 김명희 10,000 김민제 30,000 김병관 10,000 김병철 10,000 김복배 10,000 김상원 100,000 김선영 5,000 김성옥 10,000 김성철 10,000 김수진 5,000 김영진 10,000 김은 50,000 김은정 20,000 김익 10,000 김인순 10,000 김재원 10,000 김재헌 5,000 김재현 20,000 김재홍고현희 50,000 김정라 20,000 김정현 5,000 김제영 10,000 김찬호 30,000 김창수 5,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한상 10,000 김현수 50,000 김현식 20,000 김혜순 100,000 김혜정 5,000 김홍섭 10,000 김효숙 30,000 김희찬 5,000 김희철 20,000 나명주 10,000 남택진 10,000 노중선 50,000 노혁 30,000 도상록 300,000 도상록 50,000 류경완 50,000 류경완안현숙 30,000 류정은 15,000 류제춘 10,000 모두리세미 30,000 모성용 50,000 모아라 10,000 문치웅 10,000 민가협 100,000 민범식 10,000 박강혁 10,000 박귀선 5,000 박귀영 10,000 박길용 100,000 박노익 10,000 박미라 50,000 박선후 10,000 박세용 5,000 박수분 10,000 박숙현 20,000 박인도 10,000 박재만 10,000 박재만 50,000 박점식 50,000 박중기 10,000 박지호 10,000 박진도 10,000 박창숙 10,000 박철민전주리 20,000 박태동 20,000 박현숙 10,000 박현희 20,000 박형성 5,000 배경석손일순 200,000 배정환 10,000 배춘실 20,000 백설애 10,000 백승호 10,000 백창석 5,000 서승종 10,000 서주라 30,000 설상준 10,000 설혜경 10,000 성영미 10,000 소미영 10,000 손일순 20,000 손정목 50,000 손혜련 10,000 송록희 10,000 송봉길 20,000 송정순민상호 20,000 송창학주경임 30,000 시윤정윤도윤 30,000 신귀영 10,000 신동숙 20,000 신동필 10,000 신동현신재웅 20,000 신미순 20,000 신준호 10,000 심주이 10,000 안관혁 10,000 안병길 20,000 안샘 10,000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양호철 20,000 엄기준 10,000 여인경 10,000 오경희 10,000 오순균 10,000 오윤석 10,000 오철근 10,000 유기수 10,000 유기진 3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유족회(조동문) 50,000 유종인 10,000 윤경숙 20,000 윤규승 10,000 윤민례 10,000 윤진실 10,000 윤현숙 65,000 윤형근 5,000 이경도 10,000 이경미 20,000 이경자 20,000 이남현 30,000 이두화 20,000 이락호 20,000 이명국 5,000 이미선 10,000 이미숙 10,000 이미애 10,000 이민숙 10,000 이봉재 10,000 이봉주윤노숙 2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선아 5,000 이성형 50,000 이수민 10,000 이수호 20,000 이순실 10,000 이순영 50,000 이승미 10,000 이승헌 5,000 이영주 5,000 이용준 20,000 이윤 10,000 이윤섭이정희 30,000 이윤성 20,000 이정규 1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50,000 이정이 10,000 이정훈 50,000 이정훈 구선옥 40,000 이지아 10,000 이지은 30,000 이창규 10,000 이창복 10,000 이창희 10,000 이철우 10,000 이현근 김혜순 30,000 이현심 10,000 이현희 1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이희영 10,000 익명 10,000 인미화 10,000 임미영 10,000 임헌영 10,000 장경욱이은영 200,000 장두석 50,000 장지철 10,000 전미라 10,000 전민동(정연택) 30,000 전영선 10,000 전형범 20,000 정관호 10,000 정길상 10,000 정동익 10,000 정동익 50,000 정동희 10,000 정만기 5,000 정명숙 20,000 정봉주 30,000 정종만 10,000 정주 20,000 정향숙 10,000 정훈철 10,000 정희숙 100,000 조규응 20,000 조기훈 50,000 조기훈 5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진숙 10,000 조진영 10,000 조철호 10,000 조현수 10,000 진영배 10,000 최광운 10,000 최대식 10,000 최범림 10,000 최보경 10,000 최선희 10,000 최영례 20,000 최옥순 10,000 최은선 10,000 최형식 10,000 최화섭 10,000 통일뉴스 100,000 통합진보당 관악지역위 당원들 200,000 편상범 20,000 편상범 50,000 한상권 20,000 한상권 50,000 한영선 30,000 한용숙 10,000 허행란 10,000 홍명자 10,000 홍미라 5,000 홍세희 5,000 홍휘은 20,000 황철우 20,000 황해평 5,000 황현승 20,000 - 자동이체하실 분은 아래 은행을 이용해주세요 -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헌 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헌양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