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 마사시 노무라증권 전무이사) 이라는 견해가 부상중으로, 배경에는 일본 경상흑자 확대, 미국 금리인상 관측 후퇴로 인한 엔화매입 수요 확대, 일본정부 대응 한계 등이 존재 (Brexit 결정 후 일본정부 반응 및 금융시장 동향) 일본 금융시장은 영국 EU 탈퇴 결정으로 엔/달러 환율이 장중 등락을 반복하고(장중 한 때 2년 7개월 만에 99엔대 진입), 주가 역시 올해 들어 최저치(전일종가대비 8.6% 폭락하며 15,000엔선 붕괴)를 기록하는 등 브렉시트 충격으로 요동 ㅇ 이에 대해 일본정부 일본은행은 세계경제 및 금융 외환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정치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 (일본 참의원 선거의 쟁점) 비정규직 증가, 물가상승률 2% 달성 의문시, 최근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엔화강세/주가약세 등 일본경제 정체 우려 속에 아베노믹스 에 대한 평가, 6.1 소비세 추가인상(8 10%) 재연기 결정으로 재정재건을 위한 재원확보, TPP의 조속한 승인 및 발효 가능성, 원전 및 동일본대지진 복구, 1억총활약플랜 (간병분야 인력부족 문제, 대기아동 문제해결,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실현 가능성 등이 7월 참의원 선거의 경제분야 쟁점으로 부상 (2016년도 통상백서 주요내용) 일본정부는 2016년도 통상백서에서 중국경제가 기업에 의한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중심 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나, 일본기업이 중국의 소비시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의 무역투자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ㅇ 또한, 일본의 수출구조가 수출 지역별로는 對 美 수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북미시장에 대한 자동차 수출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컨설팅, 금융 등 - 1 -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0월)를 감안, 2017년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치( 0.1%)에 비해 상향조정한 +0.3%로 전망 ㅇ 2019.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를 연간 0.5~1%씩 단계적으로 최종 1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구조개혁, 재정건전화 없이 추가 금융완화를 시행하게 되면 엔화약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현재의 엔화강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본경제 펀더멘털과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한 환율개입을 견제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환율 및 주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일본시각 6.23 오후 개표)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6.24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장중 한 때 달러당 99엔대를 기록하는 등 엔화 강세 ㅇ (주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 소극적인 거래의 움직임 을 보이다가 브렉시트 충격으로 6.24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 6.20(월) 6.21(화) 6.22(수) 6.23(목) 6.24(금) 환율(엔/달러) 104.53 104.46 104.38 104.43 103.05 환율(원/100엔) 1,110.18 1,103.92 1,104.99 1,095.74 1,137.91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965.30 16,169.11 16,065.72 16,238.35 14,952.02 장기금리(%) -0.150-0.145-0.145-0.145-0.195 3. 기타 (일본 무역수지, 407억엔 적자) 일본의 2016년 5월 무역수지(통관)는 수입이 수출을 소폭 초과함에 따라 4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적자(407억엔)로 전환 ㅇ 재무성은 철강 소재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비중이 뚜렷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전자부품 수출도 정체된 상황이라고 지적 - 2 -
1 경제일반 1.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지속 가능성 1.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ㅇ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되고 있음. - 닛케이평균주가가 6.21 16,000엔대를 회복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엔화가치는 한때 1달러=103엔 대 중반까지 상승하는 등 심리적 지지선인 1달러=110엔선 회복은 요원 ㅇ 이에,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 마사시 노무라증권 전무이사) 이라는 견해가 부상중으로, 배경에는 일본 경상흑자 확대, 미국 금리인상 관측 후퇴로 인한 엔화매입 수요 확대, 일본정부 대응 한계 등이 존재 - ( 日 경상수지 흑자 확대) 재무성이 6.8 발표한 2016.4월 국제수지 통계(속보)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8조엔의 흑자로 4월 수치로는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2012-14년경의 경상흑자 부진으로 인한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 美 금리인상 관측이 후퇴) 美 FRB가 6.15 제시한 정책금리 전망에서는 연내 1회의 금리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美 FOMC 멤버가 증가 - ( 日 정부 일본은행의 정책대응 한계) 현재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은행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에는 한계론 부상중, 아소 재무대신은 6.21 안이한 환율 개입을 시행할 생각은 없다 고 언급하는 등 정책대응에 한계 노정 - 3 -
ㅇ 영국이 EU에 잔류하면 엔화 약세 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불확실해지고 있는바, 영국의 EU 잔류에도 불구 엔화강세 라는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따른 주가 환율 전망 가. 영국 EU 잔류 결정시 ㅇ (닛케이평균주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경향 확대로 세계적인 주식 매입 움직임이 연쇄작용을 보이면서 닛케이평균주가는 16,000엔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 존재 ㅇ (엔 달러 환율) 다만 엔 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 후퇴로 인해 달러 매입 유인이 약한바, 당장은 1달러=110엔 이상의 큰 엔화 약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다케베 리키야 오카산 온라인 증권 투자정보부장) 나. 영국 EU 탈퇴 결정시 ㅇ (닛케이평균주가) 최근의 주가 상승은 잔류 가능성을 반영한 것 (구보타 토모이치로 마쓰이증권 선임시장분석가)으로, EU 탈퇴가 결정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증폭될 것 - 주가가 2.12 연초 최저치인 14,952엔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으나 하락 한 종목을 매입하는 개인투자자로 인해 시세가 하락 안정될 가능성도 존재(구보타 토모이치로 마쓰이증권 선임시장분석가) ㅇ (엔 달러 환율) 파운드매도 엔화매입 압력이 고조되어 1달러=100엔을 하회할 가능성 2. Brexit 결정 후 일본정부 반응 및 금융시장 동향 1. 주재국 금융시장 동향(6.24일 15:00 현재) - 4 -
ㅇ (엔화환율, 장중 급등락 반복)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시 이후 EU 탈퇴 우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환율은 2013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100엔대를 하향 돌파하며 달러당 99엔대까지 급등하였으나(11:10), - 아소 재무대신, 이시하라 경제재정대신,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등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연이은 성명 발표 직후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일종가(106.2엔)대비 약 4엔 오른(3.6% 절상) 102엔대 초반으로 장을 마감 ㅇ (주가, 16여년 만에 최고 낙폭 기록) 닛케이평균주가는 유럽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오전 거래 중 15,000엔선이 붕괴, 전일 종가 대비 1,286엔 폭락(8.6% 하락)한 14,900엔대에서 마감(금년중 15,000엔선 붕괴는 2.12일 이후 두 번째) 2.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 반응(기자회견, 성명 등 주요내용) ㅇ (일본정부) 일본정부는 영국 EU 탈퇴 결정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해소, 영국 EU와의 관계 유지에 노력을 집중 할 계획(금일 18:00부터 관계 각료회의 개최 예정) - (외교 분야) 기시다 외무대신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국익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며, 일본과 영국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정치 경제 안전보장 등 제반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 스기야마 외무성 사무차관 역시 기자 질의에 대해 영국이 EU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국가인 만큼, 영국 EU 탈퇴 결정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언급 ㅇ (경제 분야) 아베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선거 지원 가두연설에서 영국 EU 탈퇴 결정 관련, 글로벌 외환시장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언급 * 아소 재무대신 역시 브렉시트 결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13:15 재무성)에서 세계경제 및 금융 외환시장에 미치는 리스크가 매우 우려스럽다 고 지적, 시장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일본은행의 통화스와프 등을 활용하여 외환시장 유동성을 - 5 -
확보해 갈 방침 임을 강조 * 다만, 외환시장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 * 이시하라 경제재정대신은 브렉시트 충격으로 일 EU 교섭의 연내 합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는 한편, 일본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 언급 ㅇ (일본은행)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긴급성명 발표를 통해 브렉시트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대 체제를 유지하며 영국 EU 탈퇴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방침 임을 표명 - 또한,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장 안정화 정책 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강조 3. 일본 참의원 선거의 쟁점(경제분야) 1.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정체 ㅇ 아베노믹스 도입 이후 3년반동안 사상최대 규모의 금융완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초기에는 엔화약세/주가강세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었고, 최근 3년간 임금 인상, 2016.4월 유효구인배율 1.34 기록 등 수치상으로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그러나, 인력부족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구직자 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정규직을 상회하는 등 고용의 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ㅇ 또한 물가상승률을 임금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가 2014.4월 인상(5 8%)되었고,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6 -
ㅇ 상기에 따라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바, 일본은행은 지난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나, 기업의 설비투자 움직임은 여전히 저조한 반면, 이자수입 감소로 예금자의 불안감이 확대되었으며, 장기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재정규율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ㅇ 아울러 최근 닛케이평균주가가 연초부터 하락세에 있으며, 한때 120엔대를 보이기도 했던 엔/달러 환율도 104엔대를 기록하는 급격한 엔화강세가 진행되면서 기업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등 최근 아베노믹스가 정체되고 있음. ㅇ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은 마이너스 금리의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여당 자민당은 과감한 금융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음. - 일본정부가 오는 가을 프리미엄상품권 발행 등으로 구성된 경기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기자극이 아닌 임금인상과 같은 지속적 효과가 발휘 가능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 2. (재정건전화) 재정재건 위한 재원확보 불안 ㅇ 일본의 국가부채가 1천조엔을 상회하며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임에도 불구, 아베총리가 지난 6.1 소비세 추가인상(8 10%) 재연기를 결정한 반면 재정건전화 목표(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는 그대로 유지 하였는바, 재정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ㅇ 여야 모두 경기대책, 사회보장비 확충 등 세출 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은 없는 상황인바, 재정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쟁점이 될 전망임. ㅇ 한편, 시장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재건에 소홀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며, 재정재건이 지연될 경우 장기금리 상승 리스크 확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개인소비 악화의 가능성도 있음. - 7 -
3. (TPP) 조속한 승인 및 통과 어려운 상황 ㅇ 일본정부는 TPP를 성장전략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관련법 통과가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6.1까지 소집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재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나, 일본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조속한 승인 및 통과는 어려운 상황임. ㅇ 또한 민진당 등 야당은 TPP 합의내용이 주요 5대 농산품의 관세철폐를 예외로 두는 국회결의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 농가에서는 농산품 수입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TPP에 대한 반대론이 여전히 지배적임. ㅇ 일본이 현재 진행중인 일-EU EPA, RCEP, 한중일 FTA 등은 진행이 더딘 상황이나, 각 협상 참가국들이 TPP 발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TPP가 여타 자유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일본정부는 TPP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지향하고 있으나,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경작포기지 증가 등 농업 관련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각 당이 농가의 주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자민당은 농업개혁에 관한 긴급제언을 발표하고, 비료 등 농자재 구입가격 인하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정부도 올 가을 이후 TPP 대책을 구체화 할 전망 - 경작포기지 활용에 있어서는 2014년 농지중간관리기구( 농지뱅크 ) 가 도입되었으나, 2년 연속 경작포기지 집적이 정부목표(약 14만ha)를 하회하고 있어 대응책 필요 4. (원전 및 동일본대지진 복구) 원전 재가동에 대한 불안감 여전 ㅇ (원전) 일본정부는 2015년에 2030년도 電 源 構 成 ( 베스트믹스 )에서 원전의존도를 20-22%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바, 자민당은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진당 등 야당은 정책공조를 통해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제시함. - 8 -
- 아베정권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 (가고시마현 소재)가 작년 재가동에 착수하였고, 가동연한 40년이 경과된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가동연장이 인정(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되는 등 원전 추진이 진행중 - 다만, 다카하마원전(후쿠이현 소재)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이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등 재가동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며, 電 源 構 成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동연한 40년이 경과된 노후 원전의 가동연장 또는 원전 신증설이 필요하나, 비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 - 또한 야당은 탈( 脫 )원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電 源 構 成 및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의 제시 등이 필요 ㅇ (복구) 동일본대지진 복구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으며, 약 3만가구의 건설이 계획중이던 재해 공영주택도 지난 4월 약 1만7천가구 절반을 겨우 넘은 상황인바, 완공은 2018년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원전사고 복구에 있어서는 정부가 방사선량이 비교적 낮은 대피 지시 해제 준비구역과 거주제한구역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피 지시를 해제할 방침이나, 해당 지역에서도 제염, 인프라 복구 등이 지연되고 있어 대피 지시가 해제된다고 해도 귀환하는 주민은 적을 전망 5. (기타) 고용, 교육 ㅇ (고용) 일본정부는 6월초 각의결정된 1억총활약플랜 에서 간병분야 인력부족 문제 및 대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분야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월평균 1만엔 상당 임금인상) 및 보육교사 급여 인상(2%(월 평균 6천엔)) 등을 제시한바 있으나, 임금인상만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또한 고용실태 개선을 위해 1억총활약플랜 에서 전체 근로자의 40%를 - 9 -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제시하였으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이 불명확 ㅇ (교육) 무이자 장학금 확충, 상환이 필요없는 급부형 장학금 지급 등을 제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중학교의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지도교사 증원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임. 4. 2016년도 통상백서 주요내용 및 관련 언론보도 1. 2016년도 통상백서 * 주요내용 (1부) 세계경제의 현황과 과제 가. (1장) 신흥국 경제구조의 변화 ㅇ (중국의 설비투자주도의 경제성장) 선진국 경제가 감속하는 가운데 중국 등의 투자 확대는 리먼사태 이후 세계경제를 견인해왔으나, 설비투자 주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과잉채무가 발생, 과잉생산능력 현저화 ㅇ (과잉생산능력 및 세계 무역제한적 조치의 증가) 철강 화학부문 액정 등에서 생산설비용량과 생산실적의 현저한 괴리가 발생하여 생산자물가 수출가격 하락 - 세계경제 감속의 영향으로 동 부문 등에서는 국제적으로 감소세였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증가 전환중 ㅇ (자원가격 하락과 자원국의 경제 감속) 신흥국의 자원수요 확대로 성장 가속을 보이던 자원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감속 및 셰일혁명 등에 따른 공급증가로 인해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속 - 10 -
ㅇ (신흥국의 구조개혁 움직임) 중국정부는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구조개혁 및 제조업 고도화를 시행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원국도 구조개혁 개시 ㅇ (신흥국간의 경제관계 확대) 생산면에서는 중국의 위상이 상승, 美 日 獨 중심이었던 각국 최종 수요에 대한 최대 부가가치 수출액이 중국 중심으로 변화중 나. (2장) 세계적인 성장 기대 저하 ㅇ (총수요 및 잠재성장률의 세계적 하락) 선진국들은 리먼사태 이후 총수요가 잠재공급량보다 낮은 GDP갭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며 경제성장 둔화 - 투자 부족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 경향 다. (3장) 새로운 성장의 맹아 등장 ㅇ (세계적으로 확대중인 서비스무역) 재화무역 증가가 세계적으로 둔화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무역은 안정적으로 확대중으로, 세계 시장규모는 여행서비스가 1.2조달러, 컨설팅 등 업무서비스가 1.1조달러 ㅇ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신 서비스)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높은 전체 성장률을 기록중이며,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중 ㅇ (디지털 혁명을 위한 통상정책상의 과제) IT기업의 자율주행 금융시장 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품 관련 서비스 등 산업구조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확보 등 새롭게 발생한 통상 정책상 과제에 대한 대처 필요 (2부) 세계의 뉴 프런티어 도전을 위한 일본의 과제 가. (1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과제 - 11 -
ㅇ (대외경제관계 확대 필요성) OECD주요국 대부분이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일본은 GDP 대비 수출비율 증가 모두 낮은 수준 ㅇ (디지털혁명을 위한 IT인재 확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는 우수한 IT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 IT인재는 소수로, 낮은 수준의 업무 만족도 급여수준이 원인일 가능성 ㅇ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는 일본 수출) 2015년 재화 수출은 75.6조엔으로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 하였으나, 수송용기기 對 美 에 집중된 상황 - 국내 지역별 제조업 수출에서는 홋카이도 및 호쿠리쿠( 北 陸 ) 지역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나, 일본 전체의 수출 상승은 점유율이 높은 도카이코신 ( 東 海 甲 信 )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나. (2장)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서비스 무역 확대 ㅇ (서비스 수출 확대 필요성) 일본의 서비스 수출은 다수 분야에서 주요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구미 선진국 및 인도 등이 전문 업무서비스 의 수출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일본은 낮은 수준 - 일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근린 신흥국의 투자환경 개선 등이 과제 ㅇ (세계의 해외여행 경향 및 방일 관광) 최근 방일 여행객의 증가에도 불구, GDP대비 여행서비스 수취액은 낮은 수준인바, 태국과 같이 각지에서 많은 장기 체류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 ㅇ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방일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관광객의 수요는 쇼핑 등에서 꽃구경 스키 온천 문화 등으로 이동하는바, 역사적 건축물 가이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확충이 과제 - 12 -
다. (3장) 중견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비롯한 지역의 대외경제 ㅇ (지역 수출비율이 높은 독일의 현황) 독일 각 州 의 제조업은 일본 대비 수출 비율이 높으며 해외시장 확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모든 州 에서 수출이 증가중이며 극단적인 수출 감소 지역도 없음. ㅇ (일본 수출 사업체 확대) 최근 일본에서도 수출 사업체 비율이 거의 모든 주요업종 및 지방에서 상승중으로 중견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수출의 저변 확대중 ㅇ (수출 잠재력이 높은 非 수출기업) 중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 잠재력을 지닌 非 수출기업이 많아 지역 수출 저변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바, 신 수출대국 컨소시엄 * 의 활용 등이 과제 ㅇ (중소 영세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상사 및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디자이너와의 연계 등은 중소 영세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효과적이나, 자사에 적합한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사업자도 다수 존재 ㅇ (지자체의 판로개척 지원)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기록중인 일본 지자체 및 독일에서는 판로확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협력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시행중 라. (4장) 신흥국 뉴 프런티어 에 대한 도전 ㅇ (신흥국 뉴 프런티어에 대한 도전) 향후 성장의 축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직면중인 아시아 신흥국에서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바, 동 지역의 도시화 등에 따라 건설 유지보수 등의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양질의 인프라를 통한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높은 공헌 및 일본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충이 과제 - 13 -
(3부) 정책편 ㅇ (TPP 협정을 통한 새로운 규범 형성) 2016.2 TPP에 서명하면서 세계 GDP의 40% 일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시장이 탄생, 관세철폐를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이 형성됨. - 누적 원산지 규정 도입, 투자 서비스 자유화, 모방품 대책 강화, 전자상거래 등의 신 분야 규범 정비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견 중소 기업에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 ㅇ (경제연계협정 추진 및 WTO의 활용) 日 -EU EPA, RCEP, 한중일 FTA 등 포괄적 고수준의 경제연계협정 체결을 위해 속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 - WTO에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새로운 과제에 임해야 하며, ITA 확대 협상 타결 성공을 계기로 환경물품협상 및 신 서비스 무역협상 등의 조기 타결 지향 필요 ㅇ (투자관련협정 체결 촉진 등 투자환경 정비) 2016.5.11. 투자관련협정 체결 촉진 등 투자 환경정비를 위한 액션플랜 을 수립 - 액션플랜은 2020년까지 100개국을 대상으로 투자관련협정 서명 발효를 지향, 투자관련협정에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 포함 검토 등의 내용 포함 2. 관련 언론보도 가. 일본기업, 중국의 소비시장 확보에서 후행 ㅇ 일본정부는 2016년도 통상백서에서 중국경제가 기업에 의한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중심 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나, 일본기업이 중국의 소비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의 무역투자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의 수입금액 증가율(2010-2015년 평균)에서 개인소비로 직결되는 미술품(73.9%), 곡물(44.2%), 분유 등(25.8%), - 14 -
향수 화장품(24.7%) 등 품목의 수입금액 증가가 매우 컸으나, 이중 일본제품의 점유율은 향수 화장품(14.7%)을 제외하면 대부분 1% 이하를 기록한데 기인 ㅇ 또한, 중국의 철강 등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철강 화학제품 액정 등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는바, 중국의 수출상대국에서 관세인상 등 대항조치를 유발한다고 우려 나. 일본 수출구조에 문제 ㅇ 일본정부는 백서에서 2015년 수출금액이 75.6조엔으로 리먼사태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수출 지역별로는 對 美 수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본의 수출구조가 북미시장에 대한 자동차 수출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 - 또한 최근 엔화강세 진행, 저유가 안정세 회복 등이 일본기업의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 자동차산업을 대체할 수출 산업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며, 국내 생산 회귀 움직임도 미미한 것이 현실 ㅇ 한편, 스마트폰 및 가전 등과 같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관련, 2000년대 전반에는 고기능,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소재 부품 일본에서만 수출 하였으나, 환율변동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2006년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 중 중국제 고부가가치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이 일본제를 상회 다. 서비스 수출 증대 필요 ㅇ 일본정부는 백서에서 컨설팅, 금융 등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은 對 아시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에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를 지적 - 15 -
5. IMF 부총재, 주재국에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시기 폐지 제안 1. IMF, 일본경제에 관한 성명 발표 ㅇ (전반적인 실물경제 평가) IMF는 日 銀 의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 (2017.4월 2019.10월)를 감안, 2017년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4월 발표치( 0.1%)에 비해 상향조정한 +0.3%로 전망 ㅇ (소비세 15% 제안) 2019.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를 연간 0.5~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5%로 인상하게 되면 (수요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세 인상 전후 대규모 지출변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ㅇ (추가 금융완화에는 부정적) 다만, 일본은행이 지향하는 2% 물가상승률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조개혁, 재정건전화 없이 추가 금융완화를 시행하게 되면 엔화약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 ㅇ (환율 평가) 또한 현재의 엔화강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본경제 펀더멘털과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한 환율개입을 견제함. ㅇ (기타) 그 외에도 물가상승을 위해, 최소 3%의 기본급 인상을 시행 하지 않는 흑자기업에 대해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최종 수단 검토를 제안, 중소기업의 경영재건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시) 고정자산 담보에 크게 의존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출 강화를 촉구 2. 립튼 IMF 수석 부총재, 물가상승 달성시기 폐지 제안 ㅇ 데이비드 립튼(David Lipton) IMF 수석 부총재는 日 銀 의 마이너스금리 정책(2016.2월 도입)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평가( 경제를 뒷받침한다 )를 6.20 표명 - 다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일본경제 전망이 불안하여 기업이 - 16 -
투자 및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개월간 엔화강세/ 주가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감소했다고 분석 ㅇ (일본은행의 2% 물가목표 달성 불가능) 일본은행은 4월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의 달성시기를 2017년도 중 으로 재연기 하였으나, 이에 대해 립튼 부총재는 경제성장률 및 임금인상 둔화 등을 감안할 때 2017년도 중 2%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달성시기에 관한 표현을 애매하게 하고, 2% 달성에 집중 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방법을 제안 ㅇ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경제 자극을 위해 비전통적인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지하는 입장 - 한편, 민간 금융기관이 느끼는 불만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초저금리 때문이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결과는 아니라고 언급 ㅇ (환율개입에는 반대 입장) 연초부터 진행된 엔화강세를 두고 일본은 움직임이 편중되어 있다, 급격하다 고 견제하는 반면, 미국은 질서정연하다 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미일간 의견대립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립튼 부총재는 단기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되풀이하여 언급 - IMF는 6.20 환율의 增 價 는 디플레이션 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고 하고,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가 없으면 내수는 침체를 지속하게 되며, 추가적인 금융완화는 엔화약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 ㅇ (영국의 Brexit 가능성) 6.23로 다가온 EU 탈퇴에 관한 영국 국민투표의 영향에 대해 립튼 부총재는 심도있는 언급을 피하였으나, 영국의 Brexit는 생길 수 있는 충격 중 하나이며,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 이라고 언급. - 17 -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환율/주가 6.20(월) 6.21(화) 6.22(수) 6.23(목) 6.24(금) 환율(엔/달러) 104.53 104.46 104.38 104.43 103.05 환율(원/100엔) 1,110.18 1,103.92 1,104.99 1,095.74 1,137.91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965.30 16,169.11 16,065.72 16,238.35 14,952.02 장기금리(%) -0.150-0.145-0.145-0.145-0.195 ㅇ (엔/달러 환율)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일본시각 6.23 오후 개표)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6.24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장중 한 때 달러당 99엔대를 기록하는 등 엔화 강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 소극적인 거래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브렉시트 충격으로 6.24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 7. 일본 무역수지, 470억엔 적자 기록(4개월 만에 적자 전환) 1. 핵심 요지 ㅇ (수출입 동향) 일본의 2016년 5월 무역수지(통관)는 수입이 수출을 소폭 초과함에 따라 4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적자(407억엔)로 전환됨. - (수출) 엔저 둔화, 철강재 전자부품 실적부진 등으로 금액( 11.3%)이 8개월 연속 감소하고(2013.1월 이후 최저 수준), 물량( 2.4%) 역시 3개월 연속 축소 - (수입)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금액( 13.8%)이 17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물량(3.6%)은 2개월 만에 증가 - (지역별 동향) 對 중국( 14.7%) 對 미국( 10.7%) 수출 비중이 3개월 연속 - 18 -
감소하였으며, 對 EU( 4.0%) 실적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ㅇ (평가) 재무성은 5월 실적 관련, 철강 소재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비중이 뚜렷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전자부품 수출도 정체된 상황 이라고 지적, 지속적으로 수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 - 4월 구마모토 지진 영향에 대해서는 5월 초순까지는 수출 증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전체 물량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 설명 <2012년 이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통관 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1-3월 4월 5월 수출 63.7 69.8 73.1 75.6 17.5 5.9 5.0 (조엔) ( 2.7%) (9.5%) (4.8%) (3.4%) ( 7.9%) ( 10.1%) ( 11.3%) (물량) ( 4.8%) ( 1.5) (0.6) ( 1.0) ( 3.2) ( 4.6%) ( 2.4) 수입 70.7 81.2 85.9 78.4 17.2 5.0 5.1 (조엔) (3.8%) (14.9%) (5.7%) ( 8.7%) ( 15.7%) ( 23.3%) ( 13.8%) (물량) (2.4%) (0.3%) (0.6%) ( 2.8%) ( 0.8%) ( 7.5%) (3.6%) 무역수지 (조엔) 6.9 (171%) 11.5 (65.2%) 12.9 (11.8%) 2.8 ( 78.2%) 0.3 ( 44.2%) 0.8 ( 1,511%) 0.04 ( 81.1%) 2. 주요 내용(6.20 재무성 발표자료) (수출입차) 2016년 5월 수출입차는 407억엔 적자를 기록 ㅇ (수출) 금액(5조 910억엔)은 전년 동월대비 11.3%, 물량은 2.4% 각각 감소 - (지역별) 對 중국( 14.9%)과 對 미국( 10.7%) 실적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對 EU( 4.0%) 역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對 한국 수출 비중 9.1%) - (품목별) 철강( 24.1%) 전자부품( 20.0%) 유기화합물( 24.5%) 등이 감소 - 19 -
ㅇ (수입) 금액(5조 1,317억엔)은 전년 동월대비 13.8% 감소, 물량은 3.6% 증가 - (지역별) 지역 불문 전방위 감소세( 對 미 18.1%, 對 EU 8.4%, 對 중국 16.8%, 對 아시아 19.2%, 對 한국 21.4%) - (품목별) 원유( 30.6%) LNG( 41.9%) 석유제품( 51.5%) 등 감소 (환율) 2016년 5월 엔/달러 환율(평균)은 108.97엔으로, 전년 동월(119.49엔) 대비 8.8% 엔 절상 <최근 무역지수 동향(월별)> 구분 2015 201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수 출 수 입 금액 9.5 7.6 3.1 0.5 2.2 3.3 8.0 12.9 4.0 6.8 10.1 11.4 물량 0.0 0.7 4.1 3.9 4.6 3.1 4.4 9.1 0.2 1.0 4.6 2.4 가격 9.5 8.4 7.5 4.6 2.5 0.3 3.8 4.1 4.2 5.8 5.7 9.1 금액 2.9 3.1 3.1 11.0 13.3 10.2 18.0 18.0 14.2 14.9 23.3 13.8 물량 1.4 2.9 0.7 1.9 3.8 1.6 5.0 5.1 2.5 5.2 7.5 3.6 가격 1.5 0.2 2.4 9.2 9.9 11.6 13.7 13.6 12.0 19.1 17.1 16.8 <2016년 5월 당월 수출입 동향> 총 액 對 미국 對 EU 對 아시아 ( 對 중국) ( 對 한국) 對 중동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입 동향 50,910 ( 11.3) 9,699 ( 10.7) 5,778 ( 4.0) 27,690 ( 13.0) 9,019 ( 14.9) 3,791 ( 9.1) 1,800 ( 10.7) 51,317 ( 13.8) 6,242 ( 8.5) 6,514 ( 1.5) 25,532 ( 10.7) 13,030 ( 9.7) 2,190 ( 21.4) 4,975 ( 30.7) 407 ( 81.8) 3,456 ( 14.4) 736 (24.0) 2,159 ( 33.9) 4,011 ( 1.2) 1,602 (10.0) 3,175 ( 38.5) 4개월 만에 적자 전환 2개월 연속 흑자규모 감소 3개월 만에 적자 전환 4개월 연속 흑자 51개월 연속 적자 - - /끝/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