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 정인교 1), 박지섭 2), 박동준 3) 1)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IFP교수(전화: 032-860-7785, E-mail: inkyo@inha.ac.kr) 2) 한국은행 목포본부 과장(전화: 061-241-1122, E-mail: pjs1934@bok.or.kr) 3)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전화: 02-759-4268, E-mail: djpark@bok.or.kr)
<요약> Ⅰ. 서 론 Ⅱ. 전남 농업 특성과 한중 농산물 교역 1. 전남 농업의 특성 2. 대중국 농산물 수입 구조 3. 한중 FTA 농업영향 기존 연구 Ⅲ. 중국 농업발전 전망과 분석 시나리오 1. 중국 농업 개황 2. 중국 농산물 수급 전망 Ⅳ.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시나리오 3. 시뮬레이션 결과 Ⅴ. 전남 농업에 대한 시사점 1.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2.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3.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 동력 확보 Ⅵ. 요약 및 결론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요 약 본 연구는 한중 FTA 추진이 전남 농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 농업의 특성,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및 향후 중국 농산물 수급구조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CGE 모형으로 각 시나리오별 한중 FTA 의 농업분야 파급영향을 추정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농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전남 산업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 비중이 크다. 더군다나 전남 농업은 곡 물 및 채소류 등 전통적 농업품목 생산은 많은 반면 대중국 경쟁력이 높은 특용작물, 버섯 및 과실의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한중 FTA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 발 생 우려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축산물 수입품목 중 채소류, 곡물 비중이 크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 농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뒤처져 있으나 2011년부터 식량안보를 목표로 농업 현대화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국내 곡물 경작지가 크게 늘어나고 중국인들의 쌀과 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 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한EU, 한미 FTA 반영 여부, 우리 국민들의 국산 농 산물 편향성 여부, 중국 농업의 생산성 향상 여부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GDyn 축차형 동태 CGE 모형으로 곡물 생산 감소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 라 곡물 생산은 2013년 이후 15년간 한중 FTA에 따라 0.14% ~ 2.39% 감소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전남 농업의 경우 곡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한 곡물 생산 감소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전남 농업은 우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구성한 4개 시나리오 중 곡물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국산 편향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경쟁력과 안전성을 향상 시켜 중국 농축산물과 경쟁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남 농산물의 안전함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GAP, HACCP 인증 취득 및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 를 각인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장년층 인구 유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대학 농과 분야를 여타 학과와 연계시켜 다방면에 걸친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39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Ⅰ. 서 론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8월에 3차 협상 을 개최했다. 한중 FTA 협상은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7년간 양국이 준비해온 끝에 시 작되었지만, 다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태이고 양측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가 많아 협상타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은 다각도로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위 교역대상국이자 인구 13억명, 국내총생산이 7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고,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 경제통합이론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FTA 대상국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최 근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예측하고 있어 성장동력 확충 차원 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 국과의 FTA 체결로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농수산업 및 경공업 분야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원자재 무관세가 허용되는 경제특구에 진출하여 최종재를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의 대중국 교역구조로 볼 때 한중 FTA가 그다지 큰 실익을 가져다주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협상목표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중국측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장기목표로 설정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한중 FTA는 경 제실익보다는 협정 체결 자체, 더 나아가 무늬만 협정 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당국에서는 매 협상마다 협상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지만, 협상의 속성상 민감한 부분 을 자세하게 밝히기 어렵다. 특히 농업개방의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 향후 중국농업에 대한 전망이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 미국과 유럽(EU)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는 한미 FTA를 통해 농업개방이 확정되었고, 우리 농업계는 한중 FTA에서의 농업개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 낙농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중국산 농산물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분야 관세구조는 대중국 농산물 가격경쟁력 을 고려해서 설정된 것이다. 특히 조정관세는 중국산 수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 FTA에서는 2단계 협상을 통해 농업을 포함한 민감분야 개방폭을 축 소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결과를 사전예측하기 어렵다. 140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한편,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울산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의 경우, 제조업의 기반이 우수하여 FTA 체결로 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제 주도, 전북, 전남 등은 전형적인 農 道 의 성격이 강해 FTA 혜택은 취약한 반면 무역피해분 야는 클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한중 FTA는 지자체별로 파급영향이 다르고, 농업의 경우 에도 농업구성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전남도 농업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전남도 농업에 대해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중국 농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개략적으로 논의하여 본 논문의 분석시나리오 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제3장 제2절에서 분석한 중국 농산물 수급 전망 을 감안하여 분석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의 농업에 대한 영향을 계 량모형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파급영향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전남농 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전남 농업 특성과 한중 농산물 교역 농업의 경우 품목이 많고 지역별로 특성을 지니고 있어 FTA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다. 제2장에서는 전남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 FTA가 국내 농업 및 전남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 한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전남 농업의 특성 2010년 전남의 농가인구는 17만 가구 396천명으로 전국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 수는 전국 2위(1위:경북)이며, 주 소득원은 논벼 85천호(49.7%), 과수 16천호(9.5%), 축산 11천호(6.4%)로 논농사가 농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농업부문이다. 2010년 전남 농림축산업의 총 생산액은 8조6,549억원으로 이중 농업과 축산업의 생산액이 각각 5조4,683억원과 2조 4,44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8,188억원), 오리(5,903억원), 돼지(4,631 억원), 닭(4,080억원) 순으로 생산액이 많았다. 농업의 경우, 채소, 곡물, 과수 순으로 생산액 이 많았다. 141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표 1> 전남의 농업 구성(2010, 금액기준) 농 업 곡 물 과 수 채 소 기타(화훼) 금액(억원) 54,683 20,746 6,604 22,490 4,843 비율(%) 100.00 37.94 12.08 41.13 8.86 자료:전남도 홈페이지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전남 산업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 비중이 높아 한중 FTA 체결시 대중 수출 증 진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피해 우려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남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전국의 4.8% 수준을 보이고 있 으며, 전남 농림어업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8.4%(2009년)로 전국 평균(2.7%)을 크게 상회 하고 제주(19.0%), 전북(9.8%) 다음으로 높다. 1) 제조업 기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해 중 국과의 FTA 체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와 실익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1> 전국 대비 전남 농업의 위상 지역별 역내 농업 GRDP 비중 전남지역 산업별 GRDP의 전국 비중 주:2009년, 농림어업 명목 GRDP 기준 자료:통계청 주:2009년, 명목 GRDP 기준 자료:통계청 전남 농업은 곡물 및 채소류 생산 비중이 큰 편인데, 전남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의 19.7%를 차지하여 전국 최대이고, 보리 등 맥류와 콩 등 두류의 생산량도 전국 의 각각 36.8%, 1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대체가 가능한 배추 및 무 생산량도 전국 생산량의 각각 24.7%, 16.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농업품목을 주로 생산하고 있 는 반면, 국내 시장에서 대중국 경쟁력이 높은 특용작물(12.2%), 버섯(12.6%) 및 과실(9.6%) 의 생산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아 중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클 수 있음을 예단할 수 있다. 1) 자료: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142
<표 2> 전남의 주요 작물 생산량 1) (천톤, %)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미곡 맥류 2) 두류 3) 배추 무 생 산 량 전 남 846.0 (19.7) 44.3 (36.8) 21.8 (18.3) 0.5 (24.7) 0.1 (16.1) 전 국 4,295.4 120.3 119.3 1.9 0.7 주:1) 2010년 기준, ( )내는 전국대비 비율(%) 2)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밀 3) 콩, 팥, 녹두, 기타 자료:통계청 2. 대중국 농산물 수입 구조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은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큰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 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에 따라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전남 농가의 어려움은 더 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물에 대한 대중국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2007년 24억달러 를 기록한 후 15~21억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표 3> 대중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백만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산물 66 212 241 278 301 323 438 597 수출 축산물 11 12 12 13 21 33 47 67 합계(A) 77 224 253 291 322 356 485 664 농산물 1,324 1,890 1,728 2,583 2,139 1,808 2,135 2,584 수입 축산물 69 103 126 137 114 76 102 170 합계(B) 1,393 1,993 1,854 2,720 2,253 1,884 2,237 2,754 수출입차(A-B) 1,316 1,769 1,601 2,429 1,931 1,528 1,752 2,090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MTI 2단위 기준 우리나라가 많은 품목의 농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주로 수입되는 농산물 은 채소류, 곡물, 유지종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경우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17억 달러중 채소류와 곡물의 수입 비중이 각각 31.95%와 22.43%를 차지하고 있다. 2) 축산물과 과실류 수입액이 작은 것은 이들 품목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위생검역(SPS)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해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가공 및 조제식품까지 포함하면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30억달러를 초과하나, 본 논문에서는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인 대 체관계에 있는 품목 위주로 분석함. 143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표 4>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농산물 구성 (천달러, %) 2010년 2011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축산물(HS1,2) 6,937 0.53 8,087 0.48 낙농품(HS4) 2,467 0.19 4,143 0.25 채소류(HS7) 471,530 35.95 538,945 31.95 과실, 견과류(HS8) 32,943 2.51 41,577 2.46 곡물(HS10,19) 260,237 19.84 378,322 22.43 기호식품((HS9,18) 37,861 2.89 64,835 3.84 유지종자(HS12) 219,099 16.71 319,518 18.94 기타 농산물(HS6,20) 280,444 21.38 331,461 19.65 농산물 전체 1,311,518 100.00 1,686,888 100.00 자료:한국무역협회(KITA), HS 2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5대 농산물 수입 품목별 수입국 순위를 보면, 곡물류가 대중국 주요 수입 품 목임이 명확해진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옥수수는 미국이 1위 수입국이고, 중국 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4위 수입품목인 대두에서는 중국이 3위 수입국이고, 쌀은 중국 이 압도적인 1위 국가 지위를 누리고 있는 품목이다. 품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쌀 총 수입액 2,000 1,186 717 588 249 제1순위 수입국 미국 (84.2) <표 5> 한-중 농산물 교역동향(2011) 호주 (53.5) 미국 (25.7) 미국 (60.5) (억달러, %) 중국 (54.6) 제2순위 수입국 중국 (3.7) 미국 (35.6) 칠레 (15.7) 브라질 (32.3) 미국 (31.4) 제3순위 수입국 헝가리 (3.5) 뉴질랜드 (10.2) 캐나다 (14.2) 중국 (6.1) 태국 (12.5) 자료:어명근(2012) 한중 FTA와 농업부문의 과제, 한중FTA 공청회 발표자료(3월, KOEX).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한중 FTA 농업영향 기존 연구 한중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이루어졌다. 중국과의 FTA 논의 초기인 20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태적 CGE 모형과 자본축적모형 을 이용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50% 인하할 경우 국내 농수산업의 생산 량이 14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이한 사항은 분석모형이나 관세인하 비율이 추 정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한경(2009)은 2005년 KIEP 연구에서와 144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비슷한 분석모형과 관세인하 가정에다가 관세환급 여부와 한-미 FTA와 한-EU FTA 이행을 추가 고려하여 한중 FTA 산업별 영향을 추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수산업에 대한 영향 이 2005년 KIEP 연구에 비해 크게 낮은 1 3% 수준으로 낮아졌고, 3) 관세인하 정도에 따 른 농수산업 영향도 추정치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 및 EU와 체결한 양자간 FTA가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환경을 변경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농수산업이 오히려 한 중 FTA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농업에 대한 한중 FTA의 영향 추정 Static model Capital Accumulation model 관세 완전철폐 관세 50% 인하 관세 완전철폐 관세 50%인하 농수산물 -14.70-14.70-14.26-14.24 가공식품 -3.05-3.03-2.58-2.55 자료:KIEP(2005)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y Analysis 05-03 한편, 국내 농업계는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훨씬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중국의 국토 및 경작면적, 비슷한 지리 및 기후적인 여건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에 대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은 국내 농업은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란 점을 강조하 고 있다. 2010~2011년 한 중 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한 결과 주요 품목 31개 모두 한국의 가격이 중국보다 높았으며, 2배 이상이 28개, 3배 이상이 2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농 업에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지역총생산중 농업비중이 높은 전남지역 농업은 다른 지 역보다 더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 농업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한 조규대(2008)는 이러한 인식이 틀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세의 완전철폐와 고율관세 50% 감축, 국내산 농산물 가격 프리미엄 등을 가정하고, 생산잉여액 을 계산하는 부분균형모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곡물류의 관세가 50% 철폐되고 상당 한 수준의 국내산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 중국이 생산구조를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피 3)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후 한중 FTA가 발효된 경우의 파급영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후 한중 FTA가 발효된 경우의 파급영향 국내 생산액 변화[%] 관세환급 고려 관세환급 미고려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2-3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2-3 농수산업 0.23 0.37-2.69 0.41 0.81-2.08 제조업 0.52 1.35 5.13 0.89 2.24 6.78 서비스업 0.90 2.25 4.66 1.43 3.67 6.48 전산업 0.69 1.73 4.36 1.13 2.85 6.02 자료:성한경(2009)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KIEP 세미나 자료 145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해액은 194억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중국은 순수입국으로 전 환, --중략--, 한 중 FTA 체결 시 중국이 수출을 위해 농산물 생산구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중략--, 한 미 FTA 이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중 FTA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은 곡물류의 경우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표 7> 시나리오별 생산감소액 (억원) 100% 관세철폐 50% 관세철폐 S1 S2 S3 S1 S2 S3 대두 2,763 2,559 2,159 1,034 0 0 감자 384 0 0 0 0 0 겉보리, 쌀보리 0 0 0 0 0 0 맥주보리 0 0 0 0 0 0 팥 210 200 190 164 131 84 메밀 67 65 61 60 55 46 녹두 76 74 73 70 67 64 계 3,500 2,898 2,483 1,331 253 194 자료:조규대(2008) 한중 FTA가 전남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곡물류를 중심으로 전남 비전21 제10호 Ⅲ. 중국 농업발전 전망과 분석 시나리오 전남의 농업구조로 볼 때, 중국과의 FTA 체결로 중국산 농산물중 곡물 수입증가가 전남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곡물 위주로 중국 농업의 수급구조와 향후 중국 농업 수급에 미칠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의 내용은 제4장 제2절에서의 한중 FTA 농업분야 분석시나리오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1. 중국 농업 개황 2012년 5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현대화연구센터는 중국 현대화 보고서 2012 ( 中 国 现 代 化 报 告 2012)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농업은 제조업보다 훨씬 뒤져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농업생산성은 미국의 1/90, 일본과 프랑스의 1/100에 불과하 며, 브라질보다도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농업 부가가치비율, 농업 노동력 비 율 부분에서도 영국에게 150년, 미국에 108년, 한국에는 36년이 뒤쳐진 상태이고, 농업부문 노동생산성은 공업 노동생산성보다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146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농민 1인당 농지는 0.8헥타로 한국(1.2헥타)보다 작고, 대부분의 농촌에서 농업기계화가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밀집농업과 노동력 투입으로 농업생산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중국의 농업 GDP는 2000년 2.5조 위안(약 380조원)에서 2008년 5.8조 위안(약 1,068조원)으로 연평 균 13.8%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농산물 수급면에서도 중국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된다. 중국은 주식용 곡물인 쌀과 밀은 대체로 자급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료 가공용 곡물인 콩과 옥수수는 주식용 곡물에 비해 자급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중국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와 식용유 소비 증가로 중국은 동물용사료 및 유지종자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가공식품의 수입을 포함했을 경우이고, 비가공 농산물 통계로 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2011년 중국은 399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 고 183억달러 수입함으로써 2010년에 이어 농산물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축산물(2011년 121억달러), 곡물(76억달러), 채소류, 과실류인 반 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축산물(90억달러), 채소류(30억달러), 기호식품(16억달러) 등 인 것으로 조사된다. 중국의 인구 규모나 국제 교역물량으로 볼 때, 수입곡물에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중국정부는 높은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비축시스템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쌀과 밀은 안정적인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 세계 곡물 소비중 <표 8> 중국의 대세계 농산물 품목별 수출 (백만달러) 2010년 2011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축산물(HS1,2) 9,810 6,594 12,066 8,991 낙농품(HS4) 1,357 417 1,839 428 채소류(HS7) 2,678 2,136 3,189 3,035 과실, 견과류(HS8) 1,657 150 2,024 233 곡물(HS10,19) 6,100 915 7,571 1,132 기호식품((HS9,18) 1,870 587 1,505 1,631 유지종자(HS12) 647 121 981 160 기타 농산물(HS6,20) 9,042 2,196 10,729 2,683 농산물 전체 33,161 13,116 39,904 18,293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 HS 2단위 기준 4)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11월 국가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요강 을 통해 식량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생산증강 정책을 채택하였음. 147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국 비중(2010년 중)은 쌀 30%(1위), 밀 20%(1위), 옥수수 등 조곡류 21%(2위, 1위는 미 국)로 매우 높은 반면, 전 세계 교역량은 크지 않아 국내 식량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제시장 에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5) 2011년부터 시작된 12 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식량안보 방안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리( 水 利 ) 개혁 에 향후 10년간 4조위안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농업 현대화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 고 있다. 6) 2. 중국 농산물 수급 전망 농업은 자연재해, 투기수요 등으로 수급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로 인한 식품소비 증가가 농업 생산을 초과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순수 입 규모가 일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FAO(2012)에 따르면, 2010년 2천 4백만 MT 농산물을 수입했으나, 2020년에는 3천 3백만MT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 만 수입 농산물은 국내 생산의 5.8%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9> 중국의 농업에 대한 FAO 전망(기준 시나리오) (백만MT) 2000 2005 2010 2020 생 산 458 483 516 571 순수입 6 21 24 33 수 요 464 504 540 605 곡 물(식 량) 244 255 263 267 사 료 138 163 187 239 종 자 13 13 12 11 가 공 식 품 32 36 41 53 손 실 37 37 37 35 자료:FAO(2012) FAO는 소득, 인구, 농업투자 증가율에 따라 중국 농업의 수급구조가 상당히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2020년 농산물 수요를 2천 2백만 MT 가량 줄일 것이고, 소득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농산물 수요는 추가로 4천 5백만MT 줄 어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중국당국이 농업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중국은 농 산물 수출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5) 쌀과 옥수수의 전세계 교역량은 중국 소비량의 각각 22%, 58%에 불과 6) 2011년 중국정부 중앙 제1호 문건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1 도농 균형 발전 2 강농혜농( 强 農 惠 農 ) 정책 확대 3 중국 특 유의 농업현대화 추진 4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구 5 경지보호 및 절대 경지면적(18억무=1.2억 헥타아르) 유지 6 식량가 격 합리화 등임. 148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수요면의 변화도 중국 농산물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 라 1인당 쌀과 밀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돼지고기와 식용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밀은 간헐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지가 확대 되고 있고, 쌀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남는 물량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위축은 중국의 수출역량을 확대시킬 것이다. <표 10> 주요 식품의 1인당 소비량 전망 (Kg) 쌀 밀 식물유지 돼지고기 분유 치즈 2009~11 평균 77.8 64.6 20.9 29.3 1.1 0.2 2021 e) 75.5 54.5 25.0 33.7 1.4 0.3 자료:OECD-FAO(2012) Agricultural Outlook 2012~2021 중국 농촌의 대부분 지역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향후 40 년간 2억 8,000만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기계화가 진행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중국 농업의 수출경쟁 력도 강화될 것이다. 중국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식품소비가 늘고 있어 중국이 농산물 수출국 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국내 농작물 주산지가 변화하 는 가운데 쌀, 옥수수, 밀 등 곡물 경작지가 크게 늘고 있다. 7) 특히 쌀의 경우 면적당 생산 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쌀은 품질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은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요 발생 시 수출 가능한 잠재 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중국 내 생산이 없거나 국내 공급이 부족하 여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도 한국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연간 4천만톤 이상의 대두를 수입하면서도 우리나 라로 50만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8)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중국의 주요 농산물주산지 변동에 관한 연구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 KREI 농정포커스 제17호(5.3) 149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Ⅳ.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한중 FTA 파급영향은 수입탄력성을 이용한 부분균형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나, 컴퓨터의 연산속도가 크게 개선된 오늘날에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CGE 모형은 각 산업별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 외에 수 출입, 관세 등 국제간 거래가 관련되는 FTA나 도하개발의제(DDA)와 같은 무역협정, 기후 변화 등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CGE 모형은 각 경제주체의 행위를 규정짓는 방정식, 그 방정식을 이루는 변수들의 변수값, 그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결과를 추정해내는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변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적 및 분석 할 수 있는 CGE 모형은 초기 모형구축 작업이 어렵지만, 다양한 시나리오하의 파급영향 추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CGE 모형은 다양한 형태로 구축될 수 있으나, 전 세계를 포괄하는 모형은 모형 자체뿐 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쉽지 않다. 이러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1990년 초 반 퍼듀대학의 T. Hertel 등이 중심이 되어 다국가 CGE 모형구축 사업을 시작했고 오늘날 GTAP CGE 모형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9) 즉, GTAP는 CGE 모형이면 서 DB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비교정태분석모형으로 그동안 수차례 모형을 개발하여 2003년 11월 GTAP ver6.2이 개발되었고, 2012년 3월 기준연도 2007년의 데이터베이스인 GTAP DBver8이 발매되었다. 10) 오늘날 GTAP은 전 세계에서 천명 이상의 학자가 사용하고 있으 며, 동 모형과 DB를 이용하여 매년 수백편의 논문이 작성되고 있다. GTAP은 전형적인 정태모형으로 많은 지역과 세분화된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 추정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정책 변화의 파급영향을 동태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동태모형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GTAP 연구진은 축차동태(recursive dynamic) CGE 모형인 GDyn 개발에 착수했고, 초기에는 까다로운 제약조건하에서만 가동 되는 모형을 구축했다가, 이후 수차례 모형 개정을 거쳐 2011년 Windows 운영체제에서 기 술적 요건이 덜한 GDyn ver3.6을 개발하였다. 11) GDyn 모형은 정태모형인 GTAP의 구조방 정식에다가 동태적 특성을 가진 투자방정식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제나 완전균형이 달성되는 GTAP 정태모형에서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의 완전자유 9) GTAP의 모형 구조에 대해서는 Hertel(1997) 참조 10) GTAP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http://www.gtap.org/ 참조 11) GDyn 모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Ianchovichina, Elena I. and Terrie L. Walmsley (2012) 참조 150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이동이 가능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나, GDyn 모형은 투자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자본의 완전자유이동은 장기적으로만 가능하며, 지역별 투자수익 률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동일해지는 것으로 모형화하고 있다. 즉 오차수정을 통해 지 역별 투자수익률이 동일해지도록 지역별 투자액을 시간을 두고 재조정해 나가게 되는 구조 를 채택하고 있다. 한중 FTA의 우리 농업분야 파급영향 추정을 위해 GTAP이 개발한 동태 GDyn 모형과 이에 연동될 수 있는 GTAP DBver8을 사용하고자 한다. GTAP DBver8의 기준연도는 2007년이지만, 데이터업데이트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의 시점은 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2007-2012년 동안 한-미 FTA와 한-EU FTA가 이행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 고, 한중 FTA 파급영향은 2012년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13년부터 한중 FTA가 이행 되어 2027년까지의 누적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CGE 모형상의 계산비용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5개 지역(국가)으로 세계경제를 세분화하고, 각 지역의 경제는 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5개 지역은 한국, 중 국, 미국, EU, 기타지역(ROW)이고, 6개 산업은 곡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자동차금속철강, 경공업,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2. 분석 시나리오 농업시장 개방분야는 우리나라 FTA 협상에서 최대 협상 이슈이고 정치경제적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FTA에 대한 국제규범인 GATT 제24조에 따라 농업을 협상에서 제외시키기 어렵 고, 상대국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협상에서 관 철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농산물 관세인하 수준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 품목 관세가 협정 이행 후 5년에 걸쳐 균등하게 인하되어 최종적으 로 완전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KIEP(2005) 및 성한경(2009) 등 기존 연구에서는 관세장벽의 50% 인하 혹은 철폐를 시나리오로 설정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현실적인 관세인 하의 즉시철폐를 가정했다. 이는 정태모형인 GTAP을 사용했기에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 항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GDyn 동태모형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어떤 FTA도 전품목의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경우가 없지만, 대체로 협정이 행 3-7년 사이에 철폐된다. 일부 품목은 장기간의 이행기간이 설정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대체로 5년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151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제조업에 비해 농업개방의 영향 분석은 용이하지 않다. 자연재해 등에 의한 공급측면 외 에도 신선도, 품질, 국산편향성(home bias) 12) 등 수요측면에서의 요인이 분석상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세계 농산물의 1/4을 소비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 인구 증가율과 농업투자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FTA 이행으로 관세장벽이 완화되더라도 파급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미국 및 EU와의 FTA 이행을 고려하는 여부도 한중 FTA 파급영향 추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고, EU는 가공식품 수출경쟁력을 지 니고 있어 제3국 농산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TA 파급영향 추정에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중국의 농업생산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표 9>에 제시된 FAO(2012)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중국 농산물 생산량은 4억천6백만MT이었으나 2005년에는 5억4백만MT로 21% 증가했고, 2010년에서 2020년 10년 동안 연 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9~2020년까지 식량생산을 5천만톤, 10%(연간 1%) 늘리는 계획을 집행중이다. 따라서 연간 1%의 생산성 향상을 한중 FTA 파급영향 추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의 파급영향 분석에 이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13) <표 11> 한중 FTA 파급영향 추정 시나리오 공통사항: - 분석모형: GDyn 축차형 동태 CGE 모형 - 데이터베이스: GTAP ver8, 5개 국가(지역), 6개 산업으로 분류 5개 국가(지역): 한국, 중국, 미국, EU, 기타지역 6개 산업: 곡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자동차금속철강, 경공업, 서비스 - 시뮬레이션 분석 시점: 2013년 - 관세철폐: 협정이행 후 5년간 균등철폐 방식 FTA 반영 국산편향성 생산성 향상 1% 시나리오 1 Yes - - 시나리오 2 Yes - Yes 시나리오 3 Yes Yes - 시나리오 4 Yes Yes Yes 12) DB내에 포함된 수입품과 국산품간 탄력성과 수입국간 탄력성의 크기를 GTAP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가격에 따른 변동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산편향성을 파급영향 추정에 반영함. 13) CGE 모형에서 생산성 향상은 외생적으로 반영시키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됨. GDyn 모형의 경우, 외생변수화시킨 생 산성 변수(ao)에 쇽 의 형태로 생산성 향상을 반영시키게 됨. 152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한중 FTA 파급영향 분석 시나리오는 FTA 반영, 국산편향성, 14) 생산성 향상 여부에 따라 총 4개를 구성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에 초점이 있으므 로 우선 이미 이행된 미국 및 EU와의 양자간 FTA를 base line이 된다. 이러한 base line에 중국과의 FTA 체결(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에 중국 농업 생산성 향상 1% 추가(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에 농업 생산성 대신 국산편향성 추가(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에 생산성을 추가하는 경우(시나리오 4)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 4개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4가 가장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및 EU와의 FTA 이행 여부를 고려하고, 관세가 5년에 걸쳐 균 등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5) 국산편향성, 기이행 FTA 이행 여부 및 생산성 향상 가정을 감안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분석 시나리오는 기존 연구에서의 시나리 오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정책보고서와 달리 하나의 연구논문에서 관련 사항을 모두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남 지역에서 국내 모든 농업품목이 생산되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남 농업에서 곡물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축산물과 과일에 대해 우리나라가 위생검역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중 FTA 농업개방의 영 향은 전남 농업의 경우 곡물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농업에 대한 한중 FTA 의 영향을 분석했던 조규대(2008)의 연구가 곡물분야에 한정했던 것도 이러한 판단과 관련 이 있을 것이다. 전남 농업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이므로 전남 농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파급영향 추정치를 조정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전남 농업에서 곡물의 비중이 높 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곡물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을 통해 전남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곡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및 EU와의 FTA를 고려하게 되면 한 중 FTA 파급영향은 기존 FTA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보다 줄어들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기존 FTA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표 11>과 같 이 한미 FTA와 한-EU FTA를 고려하는 경우 대중국 농산물 수입증가액이 줄어들게 된다. 전자에서는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이 중국에 집중되나 후자에서는 미국, EU 및 중국으로 분 산되기 때문이다. 후자에서 곡물의 생산위축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FTA 시장개방으로 14) 곡물은 가공식품의 원재료이고, 가공식품 수입 증대는 곡물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됨. 15) 본 연구에 사용된 CGE 모형은 실물경제모형이므로 환율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53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인한 산업피해의 절대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국내 수요에 비 해 생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수입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FTA 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선을 다양화시키게 된다. <표 12>의 추정결과에 따 르면, 기이행 FTA를 고려할 경우 한중 FTA 이행으로 우리나라 곡물 생산은 그다지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0.4%까지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나리오 2의 결과에 비해서는 생산 축소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 곡물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시나리오 1) (%) 2013 2018 2023 2027 한국 -0.36-0.36-0.38-0.40 중국 0.12 0.13 0.15 0.16 미국 -0.03-0.03-0.02-0.02 유럽(EU) -0.02-0.02-0.01-0.01 기타지역(ROW) -0.01-0.01-0.01-0.01 중국 농업의 생산성이 소폭 증가하는 시나리오 2에서는 협정 이행 첫해에 우리나라 곡물 생산이 0.66% 줄어들고, 2027년에는 농업 축소 규모가 2.39%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참 고로 중국의 농업 생산성을 1%에서 2%나 3%로 올리는 경우에 중국의 곡물 생산 증가율 은 <표 13>에서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곡물 생 산은 위축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3> 곡물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시나리오 2) (%) 2013 2018 2023 2027 한국 -0.66-1.04-1.62-2.39 중국 2.01 4.33 7.59 12.00 미국 -0.15-0.26-0.38-0.52 유럽(EU) -0.16-0.31-0.46-0.63 기타지역(ROW) -0.15-0.31-0.51-0.75 <표 12>와 <표 14>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국산편향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국 산편향성은 기이행 FTA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의 경우 국산편향성이 고려될 경우 우리나라 곡물에 대한 영향은 0.19% 생산감소로 낮아져 시나리 오 1하의 -0.36%의 절반 수준으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산편향성을 고 려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곡물에 대한 파급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4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표 14> 곡물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시나리오 3) (%) 2013 2018 2023 2027 한국 -0.19-0.17-0.15-0.14 중국 0.04 0.04 0.05 0.06 미국 -0.02-0.01-0.01-0.01 유럽(EU) -0.01-0.01-0.01-0.01 기타지역(ROW) 0 0 0-0.01 국산편향성은 중국의 농업생산성 개선을 감안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만을 고려한 시나리오 2와 생산성-국산편향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나리오 4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후자에서의 생산감축 규모는 전자의 1/4(2027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 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정이행 초기에는 국산편향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중국 곡물산업은 한중 FTA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곡물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시나리오 4) (%) 2013 2018 2023 2027 한국 -0.19-0.3-0.42-0.57 중국 0.04 0.87 1.97 3.34 미국 -0.02-0.08-0.14-0.19 유럽(EU) -0.01-0.08-0.16-0.23 기타지역(ROW) 0-0.09-0.17-0.25 Ⅴ. 전남 농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높지 않고 우리 국민의 국산편향성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 를 체결하더라도 곡물 비중이 높은 전남 곡물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조규대 2008).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이행한 미국 및 EU와의 FTA를 고려 한 추정치는 이러한 전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 존 FTA를 고려할 경우, 중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우리나라가 이행한 전 체 FTA의 산업피해 규모는 유사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협상중인 중국과의 FTA에 한정 해 농업대책을 세우기보다는 FTA 개방정책 차원에서 전남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155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전남 농업에서 곡물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가운데, 중국의 농업지형이 빠른 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식량자급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식량증산에 투자를 늘려나 가고 있어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전남지역의 곡물산업도 상당한 피해 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만약 중 국 소비자의 곡물 소비가 현재 추세와 같이 지속되고 중국 당국이 농업생산력 증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출역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대소비시장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중 FTA는 중국이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이 경우 전남 농업의 피해는 본 논문에서의 추정치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기존 수입하던 미국산 곡물 대신에 중국산을 수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국산편향성은 양날의 칼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농산물 에 대한 우리 국민의 국산편향성은 FTA 산업피해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중국이 농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개선할 경우 국산편향성은 약화될 것이고 국내 농업은 FTA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2012)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중국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한 재중 한국인과 식당영업주들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향후 중국 농산 물을 직접 소비할 경우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체험에서 비롯된 가계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 식이 바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한중 FTA로 국내 시장에 중국 농축산 물 진출이 확대될 경우 전남 농업은 음식업소는 물론 일반 가계 대상 수요처 확보에도 어 려움을 겪을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2>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 156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중 FTA에 대비한 전남지역 농업정책 방안을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혁신 동력 확보 3가지 관점에서 제시 하고자 한다. 1.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전남 농업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농축산물에 비해 낮은 반면, 품질과 안전성에서는 앞서 가고 있으므로 품질 경쟁력을 높여 경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지면 건강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 한 편이다. 비록 중국도 농업의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그림 2>에서 보듯이 일부 효 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소비자들의 수입산 먹거리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 가 높다는 점은 청정지역 전남 농산물을 중국산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이 수입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89.7%로 나타나고 있다. 16) 또한 국내 가계 소비자들의 96.4%가 국산 보다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7) 이러한 소비자 성향을 강화하려면 전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내실 화하여 품질경쟁력과 안전성을 높이는 농업정책 및 제품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남의 친 환경 농산물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바, 질적인 관리 강화와 더불어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저 농약 작목을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친환경 과실류의 경우 친환경 중에서 가장 하위단계인 저농약 재배가 일반적이지만,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친환경에서 제외될 예정이므로 이들 농가를 무농약 농법 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장 확대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와 생 산자간 인식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친환경 재배 현장 체험 확대 등의 시책을 대도시와 연계해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생산자들은 친환경 농법 실시에 따른 영농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 한다고 인식하 고 있다. 전남은 친환경 인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친환경 농가수, 면적 및 출하량 이 전국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농 축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6) 대한상공회의소,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행동 조사, (2012.8.15.)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 (2012.5.9.) 157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표 16> 주요 품목의 한중 도매가격 비교 (원/kg, %) 중국가격(A) 국산가격(B) 가격차(B/A) 양허관세 감 자 363 1,363 375 304 건 고 추 3,849 15,205 395 270 참 깨 2,437 17,136 703 630 상 추 433 3,733 862 45 배 463 2,329 503 45 시 금 치 358 2,922 816 27 생 강 912 3,831 420 377.3 가 지 490 2,574 525 27 마 늘 1,402 5,193 370 360 토 마 토 498 2,554 513 45 단 감 423 2,486 588 45 녹 두 2,037 9,761 479 607.5 포 도 1,189 3,818 321 45 복 숭 아 938 3,045 325 45 오 이 439 2,186 510 45 땅 콩 1,762 6,147 349 230.5 사 과 1,013 3,682 364 45 팥 1,812 6,435 355 420.8 방울토마토 759 3,406 449 45 대 두 834 5,546 665 487 배 추 199 672 338 27 대 파 245 1,592 650 27 양 파 264 647 245 135 감 귤 709 1,315 185 144 쌀 704 1,771 252 - 당 근 210 1,347 641 27 쇠 고 기 4,495 9,879 220 40 양 배 추 207 652 315 27 무 206 767 372 45 닭 고 기 2,032 3,319 163 18 돼지 고기 3,093 5,299 171 25 주:1) 2010 ~ 2011년 평균 2) 굵은 테두리 안은 중국산 대비 국산 가격이 5배 이상 높은 품목 자료:어명근(2012) 한 중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 <표 17>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1) (천건, 천호, 천ha, 천t, %)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2) 건 수 23.7 3.0 1.7 1.2 1.7 2.4 6.6 2.8 2.5 1.1 0.7 (12.8) (7.3) (5.0) (7.1) (10.2) (27.7) (11.9) (10.7) (4.5) (3.0) 농가수 160.6 7.6 5.9 5.5 9.6 9.3 80.1 23.0 14.8 1.4 3.5 (4.8) (3.6) (3.4) (6.0) (5.8) (49.9) (14.3) (9.2) (0.8) (2.2) 면 적 172.7 7.6 8.0 5.1 16.0 10.7 87.8 20.1 11.9 2.5 3.1 (4.4) (4.6) (3.0) (9.2) (6.2) (50.9) (11.6) (6.9) (1.5) (1.8) 출하량 3) 1,852.2 126.2 68.3 91.1 116.6 112.2 810.4 329.0 128.6 16.9 52.8 (6.8) (3.7) (4.9) (6.3) (6.1) (43.8) (17.8) (6.9) (0.9) (2.9) 주:1) 2011년말 기준 2) 광역시 합계 3) 2011년 생산량 4) (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158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이외에도 친환경 전문매장을 적극 육성하여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을 차별화 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 내에서도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축산물 분야 와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가 어려운 저농약농산물 분야의 농가는 친환경 농업 영위에 따른 만족도가 낮다. 이를 반영하여 전남 친환경 농가 대부분이 향후 판매처로 친환경전문매장을 선호하는 만큼 동 매장을 수도권과 대도시에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의 판매처를 늘리고 만 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산 저가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 해 전남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민들의 농축산물 구매시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은 곡물, 채소, 육류의 경우 안전성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은 맛 으로 조사되었다. 곡물 <그림 3> 농축산물 구매시 선택 요인 채소 육류 과일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GAP, HACCP 인증 취득 등을 통해 전남 농산물의 안전함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쳤음 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 축산물 홍 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눈과 귀에 와 닿는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 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중 FTA를 포함한 시장개방에 도 전남 농업의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농업법인들의 미술대학 159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디자인학과와의 연계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농업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농산물의 이미지 개 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 동력 확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이 확대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농 업 관련 지식 습득이 용이하고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 인구를 전남 농촌에 정주시켜 혁신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남 지역 농촌의 청장년 인구 유출이 낮은 농가소득 외에 도 주택 노후화, 낮은 상하수도 보급률 등 미흡한 생활여건에도 기인하는 만큼 관련 인프 라 정비가 시급하다. 2010년말 전남지역 郡 단위 지자체의 경우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비율이 전체의 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 전체에서 郡 단위 지자체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8.1%인데 비해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9.3%이다. <표 18> 전남지역 주택의 건축연도 2005년 이후 1995 ~ 2004년 1980 ~ 1994년 1979년 이전 합계 (호) 전 남 72,015 (11.4) 188,622 (29.8) 220,804 (34.8) 152,493 (24.1) 633,934 (100.0) 郡 단위 32,411<45.0> 82,180<43.6> 84,760<38.4> 105,741<69.3> 305,092<48.1> (10.6) (26.9) (27.8) (34.7) (100.0) 주:1) ( )내는 지자체 주택에서 특정기간에 지어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2) < >는 전남 주택에서 郡 단위 지자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2011 전남통계연보 그리고 전남의 郡 단위 지자체의 상수도 보급률은 62.7%로 전국(94.1%) 및 전남(76.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기회, 문화시설, 의료서비스 등 청장년층의 정주여 건을 개선시켜 살기 좋은 전남 농촌으로 탈바꿈시켜야만 농촌에 젊은 농업 인력이 유입되 고, 이들이 전남 농업을 이끌어나갈 때 농업의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대학의 농과 분야를 경영 경제 관광 분야 등과 연계시켜 다방면에 걸친 농업인재 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현장 농업 교육 외에 농산물 판매 분야의 경험을 획득하고 지역을 벗어나 국내와 전 세계 농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에서 농산물 재 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스타 대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재 전남도가 육성 하고 있는 신지식 학사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해야 한다. 또한 재배하는 농업 에서 재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농업 으로 변모시켜 농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춘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160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현재의 농업 교역구조로 한중 FTA 파급영향 분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산업에 서 중국의 변화양상이 빠르지만,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 중국의 각 省 은 많은 경우 하나의 독립경제구역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한중 FTA를 체결하더라도 중 국의 지자체가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이와 관련이 있다. 각 지역 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를 운영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출기회 가 발생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중국정부가 농업생산성 및 식량자급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저생산성 상태의 중국 농업이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중국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한중 FTA의 파급영향을 분석해야만 현실성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농업의 동태적 변화를 감안하면 전남 농업은 한중 FTA 추진시 최대 피해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업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고 전남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축 산업 육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혁신동력 확보 등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중국 농업의 생산성 향상 정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 국산편향성 등에 따라 한중 FTA 농 업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본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만약 향후 중국이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농업피해는 확대될 수 있으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 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 무역구제제도를 강화시키고, 수 출지원을 방지하는 문안을 협정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농업과 같이 관심을 덜 받는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부터라도 중국농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한중 FTA 협상뿐만 아니라 향 후 대중국 통상마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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