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과 자율규제 현황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율규제 동향의 변화와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연구 PAC
7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학 박사 특 집 논 문 01 I. 서론 인터넷의 등장은 뉴스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언론 현상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만3세 이 상 인구의 78.0%(약 37,180천명)가 인터넷을 이용하 고(2011년 7월 현재), 이용자의 98.7%가 주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만큼(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 넷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인 터넷의 성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불릴 만큼 우리 사 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 다.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간관계의 양적, 질적 변화가 야기되고, 오프라인의 축적된 정보들이 온라인상으로 옮겨지면서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 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양방향 매체의 특징으로 인해 개인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은 뉴스매체로서도 성장하였는데 한국 언론진흥재단(2011)의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인터넷 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이용자가 56.2%로 나타 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이용이 두드러져 1), 18~29 세의 90.8%, 30대의 82.7%가 인터넷뉴스를 보고 있 다고 응답했다. 또한, 뉴스매체로서의 신뢰도 위상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매체 가 동시에 보도했을 때 매체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뉴스(13.8%)에 대한 신뢰도가 종이신문 (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종이신문과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13.1%와 10.8%였던 것 이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록 언론의 자유와 책임,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 보 호 등을 둘러싼 논의 또한 활발해졌다. 인터넷으로 인 해 뉴스 생산과 유통에서 기존 매스미디어의 통제력 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접근 성이 증대되고, 정보습득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고무 적인 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가지는 게 이트키핑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과 데 1) 18~29세에서 90.8%, 30대 82.7%, 40대 60.4%, 50대 35.3%, 60대 이상 9.2%가 인터넷신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8 드라인 없는 실시간 뉴스 제공으로 인해 뉴스의 정확 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보도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인격권 침해문제로 인터넷 언론의 규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 도 하였다. 이런 논의 끝에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신문도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인 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기존 뉴스미디어가 가졌던 언론으로서의 책임에서 인터넷 언론도 자유로 울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재매개한 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언론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으 나 뉴스 확산에서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을 더 이상 간 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많은 우 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언론중재위 원회에 신청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조정 사건들 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에 대한 자료 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관한 고찰 인터넷 언론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저 널리즘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연구하였다. 일단 종 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김관규 김진원, 2010; 정윤식, 2004 등). 이 연구 들은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편집, 기사 선택, 디자 인 등 뉴스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비교하였다. 또한, 인 터넷신문 수용자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수용자 연구는 인터넷 언론의 이용행태에 초점을 맞 춘 연구(이창호 이호영, 2009)와 기존 뉴스매체와 의 이용행태 및 동기, 만족도 등을 비교한 연구(조주 선, 2005) 등이 다수 진행되었다. 한편, 인터넷 언론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기존 미디어와 다른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언론의 가능성(문상현, 2004; 박춘서, 2005), 정치 분야에서 인터넷 언론 활용(김동명, 2009; 박선희 주정민, 2004)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 뉴스매체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인 공 신력에 대한 연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신력 은 뉴스연구에서 꾸준히 주목해온 고전적인 주제로서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을 검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안주아 김봉섭(2003)은 인터넷 신문의 미디어 공신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신문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객 관성 과 전문성 이 추출되었고, 인터넷신문의 특성 을 반영한 신속한 이라는 항목이 전문성 요인에 포함 <표 1> 인터넷신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 2010년(a) 2011년(b) 증감(b-a) 정확성 3.72 3.37-0.35 공정성 3.62 3.24-0.38 신뢰도 3.60 3.30-0.30 선정성 3.42 3.24-0.1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011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표로 재구성한 것임
9 되어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신문이 얼마나 빠르게 정 보를 제공하느냐가 매체의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의 공신력은 수용자들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 언론수용자 의식조 사 에서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여 인터넷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 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부정적 인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구체적 으로 정확성은 2010년에는 3.72점을 받았으나 2011 년에는 3.37점을 받아 전년 대비 0.35점이 낮아졌다. 동일하게 공정성에서 0.38점, 신뢰도에서 0.30점이 하락하였다. 언론으로서 수용자들의 인식이 이렇듯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 한 개선책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나, 선정 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년 대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선정적이 라고 인식되면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소재나 제공할 수 있을 뿐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의제 설정하는 뉴 스매체로서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요 뉴스 매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줄이 고, 내용적인 측면의 개선을 통해 정확성, 공정성, 신 뢰도를 높여 반드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송 경재(2010)는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 피해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인터넷 미디어 가 직면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의 갈등을 해소할 정책 대안을 법제도적인 보완, 인터넷 미디어 관련 법 률 간의 충돌해소, 자율규제 장치의 마련, 다층적인 자 기검증 시스템 도입, 기술적 보완정치 마련 등을 제안 하였다. 정환(2009)은 인격권 침해를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및 청소년인권침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당시 논의된 대 응책들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도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 진행 되었는데, 어떻게 인터넷 언론을 규제해야 언론의 자 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인격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언론으로서의 포털의 특징과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포털의 의제설정 기능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 다.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결정하고 그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결 정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정책이슈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이 의 제설정 기능을 가진다면 단순한 재매개가 아닌 막강 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훈(2007)은 포털뉴스가 종이신문의 뉴스를 그 대로 받아 매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종이신문의 의 제가 포털뉴스에 전이되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게이트키핑을 통해 기존 뉴스를 해체 재구성하는 포털뉴스의 재매개 기능이 의제설정에서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김경희(2008)는 인쇄매체와는 되는 포 털 뉴스 나름대로의 의제설정의 관행이 정착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포털뉴스의 의제 에는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는 에디터채택뉴스와 이 용자채택뉴스가 공존하며, 에디터채택뉴스는 인쇄신 문이 선정한 의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쇄뉴스가 정치중심의 의제설정을 하는 반면, 에디터 채택뉴스는 이용자 생활에 좀 더 밀착한 사회/교육 뉴스와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포츠 뉴스 관 련 이슈들을 더 많이 선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포털뉴스의 뉴스배치와 편집이 뉴스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최민 재 김위근(2006)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뉴스서비 스의 의제설정 기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포털 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박스 가 네티즌의 1차 특 집 논 문 01
10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포털 사이트의 뉴스소비가 뉴스 에디터에 의해 가 장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므로 포털이 단순히 원보도 를 매개하는 수준이상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포털의 이런 영향력을 감안하여 언론으로서의 포털 의 문제와 책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다. 정동 훈(2008)은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 스가 포함되기 이전에 포털뉴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를 범주화하여 검토하고,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포털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파악한 후 법안 개정을 통 해 포털의 피해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타율적으로 규 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성태(2009)는 포털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형태를 살펴본 후 효율적인 포 털 관리 방향으로 기존의 자율규제 혹은 타율규제모 델이 아닌 공동규제(co-regulation) 를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의 공적규제와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포털업자들이 자율 규제 시스템을 인증하여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 어 주되, 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 면 정부가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p.16). 이재진 상윤모 (2008)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터 넷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 언론 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 을 강조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언론조정 중재제도도 인 터넷 언론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2005년 언론중재 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신문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시급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한 뉴스의 확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빠르고 광범 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이용자들이 직접 뉴스 확산에 동참하기 때문에 뉴스 확산의 속도 와 범위는 기존 매스미디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또 한, 한번 확산된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완벽하게 지워 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스가 개인의 블로 그나 홈페이지 등으로 옮겨졌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인격권 침해 소지 가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재판에 비해 신속 하게 언론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언론조정 중재 대 상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피해구제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도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포털이 언론조정 중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는 포털이 언론인 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시점이었지만, 막강 해진 포털의 영향력은 이미 간과하기 어려울 만큼 커 져있었다. 인터넷뉴스를 이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응 답자의 86.5%가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제 목을 보고 뉴스를 클릭해서 라는 응답 2) (한국언론진흥 재단, 2011)할 만큼 뉴스 확산에서 포털의 영향력을 절 대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트렌드모니 터(trendmonitor.co.kr)의 조사 결과 역시 성인남녀 1,200명 중의 58.2%가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기사의 파급력 (49.9%), 영향력(27.1%)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런 조사결과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 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우세한 시각이라는 것을 2) 그외에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46.3%),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34.8%), 포털사이트 뉴스란(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 를 찾아서(34.6%) 로 나타났다.
11 보여주므로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론조정 중 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국민들의 의식에 크게 벗어 난 결정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언론조정 사례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인 격권 침해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언론조 정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크게 인터넷신문과 인 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3) 인터넷신문 정 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 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 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 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 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 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 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항) 고 정의한다. 그러나 언론 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 친 확대로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여 각각의 인격권 침해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 터넷신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반면, 인터넷뉴스 서비스는 다른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성격이 강 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결 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언론조정 사례에 나타난 인터넷신문의 인격권침해의현황및특성은어떠한가? <연구문제2> 언론조정 사례에 나타난 인터넷뉴스서 비스의 인격권 침해의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2005년에서 2011년 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 신청된 언론조정사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 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내부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 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청인 유형별, 청구 유형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청구유형이 중간에 변경한 경우 최종 청구유형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 언론조정 중 재 시정권고 사례집 등의 발간물을 통해 전체적인 언 론조정 중재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 나 각 매체별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 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PASW 18.0을 활용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통계기 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수조 사이므로 통계치는 산출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언론조정 전체 현황 특 집 논 문 01 3) IPTV도 2009년부터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었다.
12 <표 2> 매체 유형별 조정 현황 사건수 일간신문 주간 시사 방송 케이블 잡지 뉴스 인터넷 인터넷뉴스 신문 주간지 TV 통신 신문 서비스 기타 1981 44 34 2 2 2 4 1982 50 19 3 9 13 4 2 1983 71 47 6 6 4 3 5 1984 54 27 5 5 10 6 1 1985 59 41 5 4 1 2 6 1986 49 21 4 9 5 10 1987 47 20 4 7 5 7 3 1 1988 55 38 5 1 4 6 1 1989 121 81 11 1 18 6 4 1990 159 107 23 1 13 13 2 1991 220 152 23 11 15 17 1 1 1992 381 287 37 8 31 16 2 1993 423 276 57 6 58 23 1 2 1994 541 342 74 7 89 23 6 1995 528 341 76 6 74 28 2 1 1996 556 364 90 10 72 13 6 1 1997 490 280 85 13 86 2 22 2 1998 602 300 122 7 142 4 21 5 1 1999 641 335 93 13 166 5 16 10 3 2000 607 329 113 7 124 1 16 17 2001 659 416 85 18 105 9 16 8 2 2002 511 303 89 10 89 1 14 4 1 2003 724 485 60 10 121 12 22 13 1 2004 759 449 89 14 161 15 18 10 3 2005* 883 495 110 4 151 23 33 18 48 1 (476) (237) (67) (4) (82) (16) (14) (8) (48) (0) 2006 1,087 598 125 29 192 24 25 17 77 2007 1,043 504 113 17 226 24 10 30 113 6 2008 954 424 117 13 162 27 12 33 157 9 2009 1,573 485 128 19 441 18 27 38 233 181 3 2010 2,205 356 176 8 175 14 24 42 567 841 2 2011 2,124 389 181 16 216 34 9 62 705 510 2 계 18,220 8,345 2,111 291 2,971 213 462 355 1,900 1,532 40 (%) (100.0) (45.8) (11.6) (1.6) (16.3) (1.2) (2.5) (1.9) (10.4) (8.4) (0.2) *2005년 ( ) 안의 수치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의 집계 수치
13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조정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 언론조정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1981년 우리나라에 언론조정 4) 이 시작된 이후로 2011년 현재까지총18,220건이처리되었다. 도입초기44건에 지나지 않았던 사건수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 대됨에 따라 1990년 159건, 2000년 607건, 2011년 2,124건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표 2> 참조). 꾸준히 사건수가 증가해 온 것은 각 매체별로 사건수가 증가해 왔고,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의 대상매체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 정되면서 대상 매체에 포함된 인터넷신문과 2009년 포 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대상매체에 포함 되면서조정신청수가급격히증가하였다. 매체별로 누적치를 보면,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뉴 스매체로서 위상을 지켜온 일간신문이 전체 사건수의 45.8%로 가장 많았고, 방송(16.3%), 주간신문 (11.6%), 인터넷신문(10.6%), 인터넷뉴스서비스 (8.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추이를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인 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일간신문의 사건수 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인터넷 언론이 주요 조정대상 매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0 년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전체 사건수의 38.1%(841 건)를 차지하면서 일간신문(16.1%, 356건)의 2배를 넘었고, 인터넷신문이 25.7%(567건)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언론의 강세는 2011년에도 이어져 인 터넷신문이 전체의 33.2%(705건), 인터넷뉴스서비 스가 24.0%(510건)를 나타냈다.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현황 및 특성 언론조정 중재 대상이 된 2005년에 인터넷신문 에 대한 조정 건수가 총 48건이었다. 그 이후 매년 20~30건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러다가 2009년 사건수가 272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 전에는 언론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 범주 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은 2010 년 510건, 2011년 70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 현황을 신청인 유형, 청 구 유형, 침해 유형, 처리 결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인 유형을 보면, 개인이 전 체의 57.1%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표 3> 참조). 그 다 음은 회사가 19.2%, 일반단체가 14.1%로 나타나 이 세 유형이 전체의 90.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 과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 이나 회사 혹은 일반단체 등이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받기위해 언론조정제도 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지자체 및 공공단체(4.4%), 국가기관(2.8%), 교육기관(1.7%), 종교단체(0.8%)로 구성되었지만 높은 비율은 아니었 다. 그러나 그 수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활 발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청구 유형 청구별 유형을 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의 51.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2005년 29건으 특 집 논 문 01 4) 도입 당시에는 언론중재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기능면에서 보면 현재의 언론조정 에 해당함. 현재의 중재 기능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므로 2005년 이전의 사건은 모두 언론조정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는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중재 를모두 조 정 으로 기입하였음.
14 로 시작한 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9년 14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18건으로 급증하였다. 정 정보도청구가 가장 많은 것은 전체 언론에 대한 통계 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매체에 대한 사건수 15,418건 중에 54.9%에 해 당하는 8,457건이 정정보도청구건이었다. 5) 손해배상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새 로 도입되었다. 손해배상청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 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 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 대상으 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었고, 결국 입법 화된 것이다(윤경, 2005, p.30). 2005년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래로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긴 하였으 나 2010년 이후 급증하였다. 전체의 35.2%로 정정보 도청구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빠른 증가폭으로 봤을 때 정정보도청구를 추월할 가능성이 보인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2005년부터 빈도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 직까진 전체의 8.2%에 머물러있는 수준이다. 또한 추 후보도청구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는데, 특히 2010년에는 70건이나 신청되었다. 3) 침해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침해 유형별 신청현황을 보면, <표 3> 인터넷신문에 대한 별 신청인 유형 사건수 개인 <표 4> 인터넷신문에 대한 별 청구 유형 일반 회사 교육 종교 국가 지자체 단체 기관 단체 기관 및 공공단체 2005 48 29 9 4 1 4 1 2006 77 37 12 10 6 9 3 2007 113 64 17 25 1 1 5 2008 157 94 14 37 1 2 3 6 2009 272 120 66 63 4 10 9 2010 567 336 74 111 7 1 8 30 2011 705 427 82 122 12 8 22 32 계 1,939 1,107 274 372 32 15 54 85 (%) (100.0) (57.1) (14.1) (19.2) (1.7) (0.8) (2.8) (4.4)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5 48 29 2 17 2006 77 43 13 21 2007 113 62 8 3 40 2008 157 81 14 5 57 2009 272 144 33 7 88 2010 567 318 40 21 188 2011 705 315 49 70 271 계(%) 1,939(100.0) 992(51.2) 159(8.2) 106(5.5) 682(35.2) 5) 청구별 조정 처리 현황은 1995년까지 별도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다가 1996년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분리되면서 집계하기 시작했다.
15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전체의 93.6%(1,814건)로 압 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표 5> 참조). 2005년 전체 48건 중 95.8%에 해당하는 46건이 명예훼손이었다. 2007년부터는 점차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 다른 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서 침해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초상권, 성명권에 대한 신청이 2010년과 2011년에 갑자기 증 가했는데, 국민들이 침해된 인격권에 대해 적극적으 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전체의 2.2%로 총 42 건을 나타냈으며 성명권은 1.2%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여전히 침해 유형이 명예훼 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 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다른 인격권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상매체의 발전으 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취재나 보도 시 개인의 인 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하며, 취재대상에게 동의를 얻는데 적극적일 필요 가있다. 4) 처리 결과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처리 결과를 보면, 취하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표 6> 참조). 그 특 집 논 문 01 <표 5> 인터넷신문에 대한 별 침해 유형 명예 신용 사건수 훼손 훼손 2005 48 46* 2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타 2006 77 72 3 2 2007 113 104 2 4 1 1 1 2008 157 151 5 1 2009 272 257 1 7 7 2010 567 513 3 19 2 3 27 2011 705 671 5 19 9 1 계 1,939 1,814 11 42 23 13 1 35 (%) (100.0) (93.6) (0.6) (2.2) (1.2) (0.7) (0.1) (1.8) *46건 중 1건은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이 병합된 사건임, 편의상 명예훼손으로 분류함 <표 6> 인터넷신문에 대한 별 조정 처리 결과 현황 사건수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성립 동의 이의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5 48 15 2 13 6 12 [10] 2006 77 34 2 13 5 23 [18] 2007 113 44 22 5 5 37 [23] 2008 157 62 8 2 17 5 4 59 [49] 2009 272 128 7 7 14 7 2 107 [70] 2010 567 190 12 14 29 43 279 [219] 2011 705 230 22 19 81 10 4 339 [254] 계 1,939 703 49 46 189 75 21 856 [643] (%) (100.0) (36.3) (2.5) (2.4) (9.7) (3.9) (1.1) (44.1)
16 러나 취하된 사건 중 75.1%인 643건은 피해구제를 받 아 취하한 것으로나타났다. 즉, 언론사와신청인이심 리 전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약속을 하고 신청 을 취하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 청하기 전에는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언론들 이 언론조정 신청 후에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구 제를 약속하여 취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수치상으로 취하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받지못하고취하하는경우는24.9%이다. 한편, 조정심리에 걸쳐 당사자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38.8%였다. 즉, 조정성립이 36.3%(703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한 것은 2.5%였다. 한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것은2.4%였다. 이외조정불성립결정은 9.7%, 기각3.9%, 각하1.1%로나타났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현황 및 특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신청은 총 1,493건 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언론조정 대상매체가 된 이후로 2009년 142건, 2010년 841건, 2011년 510건 이 신청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조정대상에 포함 되자마자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그럼, 각 유형별현황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신청인유형을보면, 개인 이 전체의 61.6%(919건)로 역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가 21.2%(3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 넷신문과 비교해서 개인과 회사의 비율이 더 높은 편 이었고, 일반단체는 9.0%로 인터넷신문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 외 지자체 및 공공단체(4.4%)와 국가기 관(2.8%)는인터넷신문과동일한비율을나타냈다. 2) 청구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별청구유형을보면, 정정보도가 50.3%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표 8> 참 조). 한편, 반론보도는 6.7%, 추후보도는 4.3%로 나타 났다. 인터넷은 시 공간의 한계가 없는 매체인 만큼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 상 독자들에게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지면이라는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원칙을 적용하는 것 도 구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중재법 제17조 의2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특칙 에서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청구가 있음 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 에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치도 결국은 독자로 하여금 뉴스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 시키는 효과를 주어 신청인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언론의 피해구제보 도문의 게재 방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 할것으로보인다. <표 7>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별 신청인 유형 사건수 개인 일반 교육 종교 국가 지자체 회사 단체 기관 단체 기관 및 공공단체 2009 142 58 36 38 7 3 2010 841 534 64 181 1 24 37 2011 510 327 35 98 6 15 29 계 1,493 919 135 317 8 6 42 66 (%) (100.0) (61.6) (9.0) (21.2) (0.5) (0.4) (2.8) (4.4)
17 <표 8>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별 청구 유형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활 발한 편이다. 전체의 38.7%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 다. 2009년 53건이었던 것이 2010년 310건으로 급격 히 증가하더니전체적인 사건수의 하락과함께 2011년 에는 21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 보 면, 2010년 36.8%였던 것이 2011년에는 42.1%로 높 아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 시 적극적으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포털 이용자들이 많아 피해의 정도가 심해 이에 대 한 금전적인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생각된다. 3) 침해 유형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9 142 68 20 1 53 2010 841 474 46 11 310 2011 510 209 34 52 215 계 1,493 751 100 64 578 (%) (100.0) (50.3) (6.7) (4.3) (38.7) 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별침해유형을보면, 명예훼손이 91.1%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한편, 인터넷신문에서초상권 침해가 2.2%였던 것에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는5.6%로 높게나타 났다. 이는 사진이나 보도영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 혹은 허락받지 않고 게재하 거나 동의범위를 넘어선 이용을 한 경우이다. 영상저 널리즘 시대라 불릴 만큼 뉴스에서 보도영상이나 사진 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 및 보 도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 시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에 전체 사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청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뉴스 소비가 대부분 포털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확산 범위가 넓고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 인터넷 특성 상 한 번 노출된 정보가 완벽하게 삭제되기 어렵다는 점, 개 인블로그나 게시판 등으로 복사된 내용은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확산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적은 숫자 라하더라도심각하게고민해야할부분이다. 4) 처리 결과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의 처리결과에서 취 하가 전체의 68.5%를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인터 넷뉴스서비스의 대부분이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특 집 논 문 01 <표 9>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별 침해 유형 사건수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타 2009 142 125 11 6 2010 841 742 14 65 7 13 2011 510 493 8 1 8 계 1,493 1,360 14 84 1 15 19 (%) (100.0) (91.1) (0.9) (5.6) (0.1) (1.0) (1.3)
18 <표 10>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별 조정 처리 결과 사건수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성립 동의 이의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9 142 37 12 1 2 5 2 83 [70] 2010 841 77 69 6 13 48 628 [555] 2011 510 150 10 38 1 311 [288] 계 1,493 264 91 7 53 53 3 1,022 [913] (%) (100.0) (17.7) (6.1) (0.5) (3.5) (3.5) (0.2) (68.5)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기사 를 그대로 게재한다. 따라서 원보도 제공 언론사와 신 청인간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기사를 제공받은 인터 넷뉴스서비스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조정성립 내용을 자 신들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신청인에게 약속하고 심리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 하의 89.3%에 해당하는 913건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 구제를 받고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년 6월, 네이버, 네이트, 다 음, 야후, 파란 등 국내 5대 포털사와 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원보도 제공 언 론사와의 조정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털 들이 그동안 조정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매번 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는데, 심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조정절차와는 달리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재절차를 통해 포털사의 어려움을 해소하 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고자 함이었다(뉴시스, 2011 년6월10일자). 조정성립은 전체의 17.7%(264건)였는데 취하가 많 다보니상대적으로비율이낮게나타났다. 조정을갈음 하는 결정은 전체의 6.6%(동의 6.1%, 이의 0.5%)로 나 타났다. 인터넷신문의동의와이의가각각2.5%, 2.4% 였던 것에 비해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원보도제공언론사와 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그대로수용하는정도가더크다고할수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조정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2005년 인터넷 언론 이 언론조정 중재 대상이 된 이후 관련 사건수가 급 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법규가 미 비하여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조정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도입되자마자 신청이 폭주하여 포털이 언론인가의 논란을 떠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구제책 이 시급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터넷 특성 상 기 존 매체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구제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다 인터넷 매체에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 어보인다. 그동안 언론조정 중재제도는 인터넷신문의 정의 를 언론사닷컴까지 확장시키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역 시 대상 매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뉴 스매체로서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그 영향력 또한 커져왔기 때문이다. 이용자수가 늘어날수록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형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 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 된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은 정보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것이다. 따라 서 인터넷 상에서 침해된 개인의 인격권의 피해가 더
19 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 된다고 해도 종이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독자(시청자) 는 한정된 지면이나 시간 내에서 정보를 접하기 때문 에 피해구제보도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만, 인터 넷은 무한대의 지면에 이용자가 정보를 찾아가야 하는 풀미디어(pull media)이므로 독자들이 피해구제보도 문을 찾아 읽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프라이 버시권의 침해나 초상권 등은 한번 노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노출된다는 것은 더욱 치 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 은 전통적인 게이트키핑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여러 단 계에 거쳐 뉴스를 검토하는 기존 언론에 비해 인격권 침해 요소들이 데스크에서 잘 걸러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언론은 기존 언론보다 인 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더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데 스크뿐만 아니라 일선 기자들도 인격권에 대해 좀 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터넷 침해 관련 교 육을 받는 것이 기사작성 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언론중재위원회, 2010). 따라서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함 으로써 적어도 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인격권 침해를 줄여나갈필요가있다. 한편,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는 언론이 가져야 할 공신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 언 론의공신력은정확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형평성 등 다양한 하부 속성들로 구성된 개념이다. 인터넷 언 론은 데드라인 없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뉴스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충분한 시 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국 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매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해 야 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을 넘어 국민들이 올바른 정 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바 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관 련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들은 뉴스매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부족한 부 분을개선시켜나가고자노력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2008).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과 뉴스가치. 한국언론학회, 52(3), 28~52. 김관규 김진원 (2009).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제 차이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 구, 10(2), 39~72. 김동명(2009). 정치발전과 인터넷 언론의 역할. 한 국의정연구회, 4(2), 91~116. 김성태(2009). 포털의적절한법규범적책임성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한국언론학회, 인터넷에 서의 뉴스생산과 유통의 발전방안 세미나 2009. 3, 3~23. 문상현(2004).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공론 장. 한국언론법학회, 3(1), 37~67. 박선희 주정민 (2004).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 넷 대안언론의 영향력. 한국언론학회, 48(5), 214~242. 박춘서(2005).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인터넷에서의 대안언론적 요소의 구현에 대한 고찰. 언론 과학연구, 5(3), 227~272. 송경재(2010). 인터넷 미디어의 언론피해 구제방안 에관한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0(3), 271~304. 안주아 김봉섭 (2003). 인터넷신문의 미디어 공신 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3), 239~273. 언론중재위원회(2010). 2010년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유수윤 정재환 (2010).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2), 237~268. 특 집 논 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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