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05-2952 2012 봄호 통권 122호 www.pac.or.kr 특집논문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과 자율규제 현황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율규제 동향의 변화와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연구 연구논문 정치 풍자/패러디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국내 초상권 관련 판결 경향에 관한 고찰
특집논문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과 자율규제 현황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율규제 동향의 변화와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시스템 연구 PAC
7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 언론조정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학 박사 특 집 논 문 01 I. 서론 인터넷의 등장은 뉴스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언론 현상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만3세 이 상 인구의 78.0%(약 37,180천명)가 인터넷을 이용하 고(2011년 7월 현재), 이용자의 98.7%가 주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만큼(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인터 넷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인 터넷의 성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불릴 만큼 우리 사 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 다.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간관계의 양적, 질적 변화가 야기되고, 오프라인의 축적된 정보들이 온라인상으로 옮겨지면서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 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양방향 매체의 특징으로 인해 개인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은 뉴스매체로서도 성장하였는데 한국 언론진흥재단(2011)의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인터넷 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이용자가 56.2%로 나타 났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이용이 두드러져 1), 18~29 세의 90.8%, 30대의 82.7%가 인터넷뉴스를 보고 있 다고 응답했다. 또한, 뉴스매체로서의 신뢰도 위상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매체 가 동시에 보도했을 때 매체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뉴스(13.8%)에 대한 신뢰도가 종이신문 (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종이신문과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13.1%와 10.8%였던 것 이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록 언론의 자유와 책임,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 보 호 등을 둘러싼 논의 또한 활발해졌다. 인터넷으로 인 해 뉴스 생산과 유통에서 기존 매스미디어의 통제력 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접근 성이 증대되고, 정보습득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고무 적인 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가지는 게 이트키핑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과 데 1) 18~29세에서 90.8%, 30대 82.7%, 40대 60.4%, 50대 35.3%, 60대 이상 9.2%가 인터넷신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8 드라인 없는 실시간 뉴스 제공으로 인해 뉴스의 정확 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보도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인격권 침해문제로 인터넷 언론의 규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 도 하였다. 이런 논의 끝에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신문도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인 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기존 뉴스미디어가 가졌던 언론으로서의 책임에서 인터넷 언론도 자유로 울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재매개한 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언론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으 나 뉴스 확산에서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을 더 이상 간 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많은 우 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언론중재위 원회에 신청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조정 사건들 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에 대한 자료 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관한 고찰 인터넷 언론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저 널리즘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연구하였다. 일단 종 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김관규 김진원, 2010; 정윤식, 2004 등). 이 연구 들은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편집, 기사 선택, 디자 인 등 뉴스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비교하였다. 또한, 인 터넷신문 수용자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수용자 연구는 인터넷 언론의 이용행태에 초점을 맞 춘 연구(이창호 이호영, 2009)와 기존 뉴스매체와 의 이용행태 및 동기, 만족도 등을 비교한 연구(조주 선, 2005) 등이 다수 진행되었다. 한편, 인터넷 언론이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기존 미디어와 다른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언론의 가능성(문상현, 2004; 박춘서, 2005), 정치 분야에서 인터넷 언론 활용(김동명, 2009; 박선희 주정민, 2004)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 뉴스매체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인 공 신력에 대한 연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신력 은 뉴스연구에서 꾸준히 주목해온 고전적인 주제로서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을 검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안주아 김봉섭(2003)은 인터넷 신문의 미디어 공신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신문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객 관성 과 전문성 이 추출되었고, 인터넷신문의 특성 을 반영한 신속한 이라는 항목이 전문성 요인에 포함 <표 1> 인터넷신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 2010년(a) 2011년(b) 증감(b-a) 정확성 3.72 3.37-0.35 공정성 3.62 3.24-0.38 신뢰도 3.60 3.30-0.30 선정성 3.42 3.24-0.1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011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표로 재구성한 것임
9 되어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신문이 얼마나 빠르게 정 보를 제공하느냐가 매체의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의 공신력은 수용자들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 언론수용자 의식조 사 에서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여 인터넷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 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부정적 인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구체적 으로 정확성은 2010년에는 3.72점을 받았으나 2011 년에는 3.37점을 받아 전년 대비 0.35점이 낮아졌다. 동일하게 공정성에서 0.38점, 신뢰도에서 0.30점이 하락하였다. 언론으로서 수용자들의 인식이 이렇듯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 한 개선책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나, 선정 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년 대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선정적이 라고 인식되면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소재나 제공할 수 있을 뿐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의제 설정하는 뉴 스매체로서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요 뉴스 매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줄이 고, 내용적인 측면의 개선을 통해 정확성, 공정성, 신 뢰도를 높여 반드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송 경재(2010)는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 피해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인터넷 미디어 가 직면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의 갈등을 해소할 정책 대안을 법제도적인 보완, 인터넷 미디어 관련 법 률 간의 충돌해소, 자율규제 장치의 마련, 다층적인 자 기검증 시스템 도입, 기술적 보완정치 마련 등을 제안 하였다. 정환(2009)은 인격권 침해를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및 청소년인권침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당시 논의된 대 응책들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도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 진행 되었는데, 어떻게 인터넷 언론을 규제해야 언론의 자 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인격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언론으로서의 포털의 특징과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포털의 의제설정 기능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 다.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결정하고 그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결 정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정책이슈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이 의 제설정 기능을 가진다면 단순한 재매개가 아닌 막강 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훈(2007)은 포털뉴스가 종이신문의 뉴스를 그 대로 받아 매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종이신문의 의 제가 포털뉴스에 전이되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게이트키핑을 통해 기존 뉴스를 해체 재구성하는 포털뉴스의 재매개 기능이 의제설정에서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김경희(2008)는 인쇄매체와는 구분되는 포 털 뉴스 나름대로의 의제설정의 관행이 정착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포털뉴스의 의제 에는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는 에디터채택뉴스와 이 용자채택뉴스가 공존하며, 에디터채택뉴스는 인쇄신 문이 선정한 의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쇄뉴스가 정치중심의 의제설정을 하는 반면, 에디터 채택뉴스는 이용자 생활에 좀 더 밀착한 사회/교육 뉴스와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포츠 뉴스 관 련 이슈들을 더 많이 선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포털뉴스의 뉴스배치와 편집이 뉴스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최민 재 김위근(2006)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뉴스서비 스의 의제설정 기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포털 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박스 가 네티즌의 1차 특 집 논 문 01
10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포털 사이트의 뉴스소비가 뉴스 에디터에 의해 가 장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므로 포털이 단순히 원보도 를 매개하는 수준이상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포털의 이런 영향력을 감안하여 언론으로서의 포털 의 문제와 책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다. 정동 훈(2008)은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 스가 포함되기 이전에 포털뉴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를 범주화하여 검토하고,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포털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파악한 후 법안 개정을 통 해 포털의 피해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타율적으로 규 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성태(2009)는 포털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형태를 살펴본 후 효율적인 포 털 관리 방향으로 기존의 자율규제 혹은 타율규제모 델이 아닌 공동규제(co-regulation) 를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의 공적규제와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포털업자들이 자율 규제 시스템을 인증하여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 어 주되, 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 면 정부가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p.16). 이재진 상윤모 (2008)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인터 넷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 언론 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 을 강조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언론조정 중재제도도 인 터넷 언론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2005년 언론중재 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신문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시급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한 뉴스의 확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빠르고 광범 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이용자들이 직접 뉴스 확산에 동참하기 때문에 뉴스 확산의 속도 와 범위는 기존 매스미디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또 한, 한번 확산된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완벽하게 지워 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스가 개인의 블로 그나 홈페이지 등으로 옮겨졌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인격권 침해 소지 가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재판에 비해 신속 하게 언론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언론조정 중재 대 상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피해구제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포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도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다.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포털이 언론조정 중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는 포털이 언론인 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시점이었지만, 막강 해진 포털의 영향력은 이미 간과하기 어려울 만큼 커 져있었다. 인터넷뉴스를 이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응 답자의 86.5%가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뉴스제 목을 보고 뉴스를 클릭해서 라는 응답 2) (한국언론진흥 재단, 2011)할 만큼 뉴스 확산에서 포털의 영향력을 절 대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트렌드모니 터(trendmonitor.co.kr)의 조사 결과 역시 성인남녀 1,200명 중의 58.2%가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기사의 파급력 (49.9%), 영향력(27.1%)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런 조사결과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 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우세한 시각이라는 것을 2) 그외에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46.3%),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34.8%), 포털사이트 뉴스란(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 를 찾아서(34.6%) 로 나타났다.
11 보여주므로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언론조정 중 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국민들의 의식에 크게 벗어 난 결정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언론조정 사례를 통해 인터넷 언론의 인 격권 침해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언론조 정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크게 인터넷신문과 인 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3) 인터넷신문 정 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 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 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 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 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 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 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항) 고 정의한다. 그러나 언론 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 친 확대로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의 인격권 침해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 터넷신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반면, 인터넷뉴스 서비스는 다른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성격이 강 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결 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언론조정 사례에 나타난 인터넷신문의 인격권침해의현황및특성은어떠한가? <연구문제2> 언론조정 사례에 나타난 인터넷뉴스서 비스의 인격권 침해의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2005년에서 2011년 까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 신청된 언론조정사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 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내부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 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청인 유형별, 청구 유형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청구유형이 중간에 변경한 경우 최종 청구유형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 언론조정 중 재 시정권고 사례집 등의 발간물을 통해 전체적인 언 론조정 중재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 나 각 매체별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 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PASW 18.0을 활용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통계기 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수조 사이므로 통계치는 산출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언론조정 전체 현황 특 집 논 문 01 3) IPTV도 2009년부터 언론조정 중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었다.
12 <표 2> 매체 유형별 조정 현황 구분 사건수 일간신문 주간 시사 방송 케이블 잡지 뉴스 인터넷 인터넷뉴스 연도 신문 주간지 TV 통신 신문 서비스 기타 1981 44 34 2 2 2 4 1982 50 19 3 9 13 4 2 1983 71 47 6 6 4 3 5 1984 54 27 5 5 10 6 1 1985 59 41 5 4 1 2 6 1986 49 21 4 9 5 10 1987 47 20 4 7 5 7 3 1 1988 55 38 5 1 4 6 1 1989 121 81 11 1 18 6 4 1990 159 107 23 1 13 13 2 1991 220 152 23 11 15 17 1 1 1992 381 287 37 8 31 16 2 1993 423 276 57 6 58 23 1 2 1994 541 342 74 7 89 23 6 1995 528 341 76 6 74 28 2 1 1996 556 364 90 10 72 13 6 1 1997 490 280 85 13 86 2 22 2 1998 602 300 122 7 142 4 21 5 1 1999 641 335 93 13 166 5 16 10 3 2000 607 329 113 7 124 1 16 17 2001 659 416 85 18 105 9 16 8 2 2002 511 303 89 10 89 1 14 4 1 2003 724 485 60 10 121 12 22 13 1 2004 759 449 89 14 161 15 18 10 3 2005* 883 495 110 4 151 23 33 18 48 1 (476) (237) (67) (4) (82) (16) (14) (8) (48) (0) 2006 1,087 598 125 29 192 24 25 17 77 2007 1,043 504 113 17 226 24 10 30 113 6 2008 954 424 117 13 162 27 12 33 157 9 2009 1,573 485 128 19 441 18 27 38 233 181 3 2010 2,205 356 176 8 175 14 24 42 567 841 2 2011 2,124 389 181 16 216 34 9 62 705 510 2 계 18,220 8,345 2,111 291 2,971 213 462 355 1,900 1,532 40 (%) (100.0) (45.8) (11.6) (1.6) (16.3) (1.2) (2.5) (1.9) (10.4) (8.4) (0.2) *2005년 ( ) 안의 수치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의 집계 수치
13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조정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 언론조정 현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1981년 우리나라에 언론조정 4) 이 시작된 이후로 2011년 현재까지총18,220건이처리되었다. 도입초기44건에 지나지 않았던 사건수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 대됨에 따라 1990년 159건, 2000년 607건, 2011년 2,124건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표 2> 참조). 꾸준히 사건수가 증가해 온 것은 각 매체별로 사건수가 증가해 왔고,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의 대상매체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 정되면서 대상 매체에 포함된 인터넷신문과 2009년 포 털로 대표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대상매체에 포함 되면서조정신청수가급격히증가하였다. 매체별로 누적치를 보면,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뉴 스매체로서 위상을 지켜온 일간신문이 전체 사건수의 45.8%로 가장 많았고, 방송(16.3%), 주간신문 (11.6%), 인터넷신문(10.6%), 인터넷뉴스서비스 (8.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추이를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인 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일간신문의 사건수 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인터넷 언론이 주요 조정대상 매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0 년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전체 사건수의 38.1%(841 건)를 차지하면서 일간신문(16.1%, 356건)의 2배를 넘었고, 인터넷신문이 25.7%(567건)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언론의 강세는 2011년에도 이어져 인 터넷신문이 전체의 33.2%(705건), 인터넷뉴스서비 스가 24.0%(510건)를 나타냈다.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현황 및 특성 언론조정 중재 대상이 된 2005년에 인터넷신문 에 대한 조정 건수가 총 48건이었다. 그 이후 매년 20~30건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러다가 2009년 사건수가 272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 전에는 언론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 범주 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은 2010 년 510건, 2011년 70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 현황을 신청인 유형, 청 구 유형, 침해 유형, 처리 결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인 유형을 보면, 개인이 전 체의 57.1%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표 3> 참조). 그 다 음은 회사가 19.2%, 일반단체가 14.1%로 나타나 이 세 유형이 전체의 90.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 과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 이나 회사 혹은 일반단체 등이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받기위해 언론조정제도 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지자체 및 공공단체(4.4%), 국가기관(2.8%), 교육기관(1.7%), 종교단체(0.8%)로 구성되었지만 높은 비율은 아니었 다. 그러나 그 수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향후 더 활 발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청구 유형 청구별 유형을 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의 51.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2005년 29건으 특 집 논 문 01 4) 도입 당시에는 언론중재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기능면에서 보면 현재의 언론조정 에 해당함. 현재의 중재 기능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것이므로 2005년 이전의 사건은 모두 언론조정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는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중재 를모두 조 정 으로 기입하였음.
14 로 시작한 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9년 14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18건으로 급증하였다. 정 정보도청구가 가장 많은 것은 전체 언론에 대한 통계 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매체에 대한 사건수 15,418건 중에 54.9%에 해 당하는 8,457건이 정정보도청구건이었다. 5) 손해배상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새 로 도입되었다. 손해배상청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 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 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 대상으 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었고, 결국 입법 화된 것이다(윤경, 2005, p.30). 2005년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래로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긴 하였으 나 2010년 이후 급증하였다. 전체의 35.2%로 정정보 도청구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빠른 증가폭으로 봤을 때 정정보도청구를 추월할 가능성이 보인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2005년부터 빈도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 직까진 전체의 8.2%에 머물러있는 수준이다. 또한 추 후보도청구 역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는데, 특히 2010년에는 70건이나 신청되었다. 3) 침해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침해 유형별 신청현황을 보면, <표 3>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신청인 유형 연도 구분 사건수 개인 <표 4>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청구 유형 일반 회사 교육 종교 국가 지자체 단체 기관 단체 기관 및 공공단체 2005 48 29 9 4 1 4 1 2006 77 37 12 10 6 9 3 2007 113 64 17 25 1 1 5 2008 157 94 14 37 1 2 3 6 2009 272 120 66 63 4 10 9 2010 567 336 74 111 7 1 8 30 2011 705 427 82 122 12 8 22 32 계 1,939 1,107 274 372 32 15 54 85 (%) (100.0) (57.1) (14.1) (19.2) (1.7) (0.8) (2.8) (4.4) 연도 구분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5 48 29 2 17 2006 77 43 13 21 2007 113 62 8 3 40 2008 157 81 14 5 57 2009 272 144 33 7 88 2010 567 318 40 21 188 2011 705 315 49 70 271 계(%) 1,939(100.0) 992(51.2) 159(8.2) 106(5.5) 682(35.2) 5) 청구별 조정 처리 현황은 1995년까지 별도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다가 1996년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분리되면서 집계하기 시작했다.
15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전체의 93.6%(1,814건)로 압 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표 5> 참조). 2005년 전체 48건 중 95.8%에 해당하는 46건이 명예훼손이었다. 2007년부터는 점차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 다른 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서 침해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초상권, 성명권에 대한 신청이 2010년과 2011년에 갑자기 증 가했는데, 국민들이 침해된 인격권에 대해 적극적으 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초상권은 전체의 2.2%로 총 42 건을 나타냈으며 성명권은 1.2%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여전히 침해 유형이 명예훼 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 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다른 인격권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상매체의 발전으 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취재나 보도 시 개인의 인 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하며, 취재대상에게 동의를 얻는데 적극적일 필요 가있다. 4) 처리 결과 유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처리 결과를 보면, 취하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표 6> 참조). 그 특 집 논 문 01 <표 5>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침해 유형 구분 명예 신용 연도 사건수 훼손 훼손 2005 48 46* 2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타 2006 77 72 3 2 2007 113 104 2 4 1 1 1 2008 157 151 5 1 2009 272 257 1 7 7 2010 567 513 3 19 2 3 27 2011 705 671 5 19 9 1 계 1,939 1,814 11 42 23 13 1 35 (%) (100.0) (93.6) (0.6) (2.2) (1.2) (0.7) (0.1) (1.8) *46건 중 1건은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이 병합된 사건임, 편의상 명예훼손으로 분류함 <표 6> 인터넷신문에 대한 연도별 조정 처리 결과 현황 연도 구분 사건수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성립 동의 이의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5 48 15 2 13 6 12 [10] 2006 77 34 2 13 5 23 [18] 2007 113 44 22 5 5 37 [23] 2008 157 62 8 2 17 5 4 59 [49] 2009 272 128 7 7 14 7 2 107 [70] 2010 567 190 12 14 29 43 279 [219] 2011 705 230 22 19 81 10 4 339 [254] 계 1,939 703 49 46 189 75 21 856 [643] (%) (100.0) (36.3) (2.5) (2.4) (9.7) (3.9) (1.1) (44.1)
16 러나 취하된 사건 중 75.1%인 643건은 피해구제를 받 아 취하한 것으로나타났다. 즉, 언론사와신청인이심 리 전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약속을 하고 신청 을 취하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 청하기 전에는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언론들 이 언론조정 신청 후에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구 제를 약속하여 취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수치상으로 취하가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받지못하고취하하는경우는24.9%이다. 한편, 조정심리에 걸쳐 당사자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38.8%였다. 즉, 조정성립이 36.3%(703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한 것은 2.5%였다. 한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것은2.4%였다. 이외조정불성립결정은 9.7%, 기각3.9%, 각하1.1%로나타났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현황 및 특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신청은 총 1,493건 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언론조정 대상매체가 된 이후로 2009년 142건, 2010년 841건, 2011년 510건 이 신청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조정대상에 포함 되자마자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그럼, 각 유형별현황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신청인유형을보면, 개인 이 전체의 61.6%(919건)로 역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가 21.2%(3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인터 넷신문과 비교해서 개인과 회사의 비율이 더 높은 편 이었고, 일반단체는 9.0%로 인터넷신문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 외 지자체 및 공공단체(4.4%)와 국가기 관(2.8%)는인터넷신문과동일한비율을나타냈다. 2) 청구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연도별청구유형을보면, 정정보도가 50.3%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표 8> 참 조). 한편, 반론보도는 6.7%, 추후보도는 4.3%로 나타 났다. 인터넷은 시 공간의 한계가 없는 매체인 만큼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 상 독자들에게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지면이라는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원칙을 적용하는 것 도 구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중재법 제17조 의2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특칙 에서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청구가 있음 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 에 그 청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치도 결국은 독자로 하여금 뉴스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 시키는 효과를 주어 신청인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언론의 피해구제보 도문의 게재 방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 할것으로보인다. <표 7>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신청인 유형 연도 구분 사건수 개인 일반 교육 종교 국가 지자체 회사 단체 기관 단체 기관 및 공공단체 2009 142 58 36 38 7 3 2010 841 534 64 181 1 24 37 2011 510 327 35 98 6 15 29 계 1,493 919 135 317 8 6 42 66 (%) (100.0) (61.6) (9.0) (21.2) (0.5) (0.4) (2.8) (4.4)
17 <표 8>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청구 유형 연도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활 발한 편이다. 전체의 38.7%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 다. 2009년 53건이었던 것이 2010년 310건으로 급격 히 증가하더니전체적인 사건수의 하락과함께 2011년 에는 21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 보 면, 2010년 36.8%였던 것이 2011년에는 42.1%로 높 아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 시 적극적으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포털 이용자들이 많아 피해의 정도가 심해 이에 대 한 금전적인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생각된다. 3) 침해 유형 구분 사건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09 142 68 20 1 53 2010 841 474 46 11 310 2011 510 209 34 52 215 계 1,493 751 100 64 578 (%) (100.0) (50.3) (6.7) (4.3) (38.7) 인터넷뉴스서비스에대한연도별침해유형을보면, 명예훼손이 91.1%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한편, 인터넷신문에서초상권 침해가 2.2%였던 것에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는5.6%로 높게나타 났다. 이는 사진이나 보도영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 혹은 허락받지 않고 게재하 거나 동의범위를 넘어선 이용을 한 경우이다. 영상저 널리즘 시대라 불릴 만큼 뉴스에서 보도영상이나 사진 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 및 보 도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 시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에 전체 사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청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뉴스 소비가 대부분 포털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확산 범위가 넓고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 인터넷 특성 상 한 번 노출된 정보가 완벽하게 삭제되기 어렵다는 점, 개 인블로그나 게시판 등으로 복사된 내용은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확산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적은 숫자 라하더라도심각하게고민해야할부분이다. 4) 처리 결과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의 처리결과에서 취 하가 전체의 68.5%를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인터 넷뉴스서비스의 대부분이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특 집 논 문 01 <표 9>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침해 유형 연도 구분 사건수 명예 훼손 신용 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재산상손해 기타 2009 142 125 11 6 2010 841 742 14 65 7 13 2011 510 493 8 1 8 계 1,493 1,360 14 84 1 15 19 (%) (100.0) (91.1) (0.9) (5.6) (0.1) (1.0) (1.3)
18 <표 10>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조정 처리 결과 연도 구분 사건수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성립 동의 이의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9 142 37 12 1 2 5 2 83 [70] 2010 841 77 69 6 13 48 628 [555] 2011 510 150 10 38 1 311 [288] 계 1,493 264 91 7 53 53 3 1,022 [913] (%) (100.0) (17.7) (6.1) (0.5) (3.5) (3.5) (0.2) (68.5) [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기사 를 그대로 게재한다. 따라서 원보도 제공 언론사와 신 청인간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기사를 제공받은 인터 넷뉴스서비스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원보도 제공 언론사의 조정성립 내용을 자 신들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신청인에게 약속하고 심리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 하의 89.3%에 해당하는 913건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 구제를 받고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년 6월, 네이버, 네이트, 다 음, 야후, 파란 등 국내 5대 포털사와 조정사건의 중재 전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원보도 제공 언 론사와의 조정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털 들이 그동안 조정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매번 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는데, 심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조정절차와는 달리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재절차를 통해 포털사의 어려움을 해소하 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고자 함이었다(뉴시스, 2011 년6월10일자). 조정성립은 전체의 17.7%(264건)였는데 취하가 많 다보니상대적으로비율이낮게나타났다. 조정을갈음 하는 결정은 전체의 6.6%(동의 6.1%, 이의 0.5%)로 나 타났다. 인터넷신문의동의와이의가각각2.5%, 2.4% 였던 것에 비해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원보도제공언론사와 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그대로수용하는정도가더크다고할수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언론조정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2005년 인터넷 언론 이 언론조정 중재 대상이 된 이후 관련 사건수가 급 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법규가 미 비하여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조정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도입되자마자 신청이 폭주하여 포털이 언론인가의 논란을 떠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구제책 이 시급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터넷 특성 상 기 존 매체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구제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다 인터넷 매체에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 어보인다. 그동안 언론조정 중재제도는 인터넷신문의 정의 를 언론사닷컴까지 확장시키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역 시 대상 매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뉴 스매체로서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 그 영향력 또한 커져왔기 때문이다. 이용자수가 늘어날수록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형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 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 된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은 정보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것이다. 따라 서 인터넷 상에서 침해된 개인의 인격권의 피해가 더
19 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 된다고 해도 종이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독자(시청자) 는 한정된 지면이나 시간 내에서 정보를 접하기 때문 에 피해구제보도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만, 인터 넷은 무한대의 지면에 이용자가 정보를 찾아가야 하는 풀미디어(pull media)이므로 독자들이 피해구제보도 문을 찾아 읽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프라이 버시권의 침해나 초상권 등은 한번 노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노출된다는 것은 더욱 치 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 은 전통적인 게이트키핑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여러 단 계에 거쳐 뉴스를 검토하는 기존 언론에 비해 인격권 침해 요소들이 데스크에서 잘 걸러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언론은 기존 언론보다 인 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더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데 스크뿐만 아니라 일선 기자들도 인격권에 대해 좀 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터넷 침해 관련 교 육을 받는 것이 기사작성 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언론중재위원회, 2010). 따라서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함 으로써 적어도 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인격권 침해를 줄여나갈필요가있다. 한편, 뉴스매체로서 인터넷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는 언론이 가져야 할 공신력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 언 론의공신력은정확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형평성 등 다양한 하부 속성들로 구성된 개념이다. 인터넷 언 론은 데드라인 없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뉴스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충분한 시 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국 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매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해 야 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을 넘어 국민들이 올바른 정 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바 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관 련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들은 뉴스매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부족한 부 분을개선시켜나가고자노력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2008).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과 뉴스가치. 한국언론학회, 52(3), 28~52. 김관규 김진원 (2009).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제 차이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 구, 10(2), 39~72. 김동명(2009). 정치발전과 인터넷 언론의 역할. 한 국의정연구회, 4(2), 91~116. 김성태(2009). 포털의적절한법규범적책임성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한국언론학회, 인터넷에 서의 뉴스생산과 유통의 발전방안 세미나 2009. 3, 3~23. 문상현(2004). 인터넷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공론 장. 한국언론법학회, 3(1), 37~67. 박선희 주정민 (2004).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 넷 대안언론의 영향력. 한국언론학회, 48(5), 214~242. 박춘서(2005).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인터넷에서의 대안언론적 요소의 구현에 대한 고찰. 언론 과학연구, 5(3), 227~272. 송경재(2010). 인터넷 미디어의 언론피해 구제방안 에관한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0(3), 271~304. 안주아 김봉섭 (2003). 인터넷신문의 미디어 공신 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3), 239~273. 언론중재위원회(2010). 2010년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유수윤 정재환 (2010).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2), 237~268. 특 집 논 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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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라인 자율규제 동향의 변화와 인터넷 언론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제행정학과 교수 특 집 논 문 02 Ⅰ. 들어가며 과거 오프라인의 대척지를 의미했던 온라인은 오늘 날 또 하나의 중첩된 현실공간으로서 정치, 사회, 산업, 언론의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월드와이드웹 확산 초기 에 온라인공간을 풍미했던 사이버 자유지상주의(cyber libertarianism)의이상은오프라인의제도와관행들을 이 공간에 외삽하려는 시도들에 강고하게 저항하였다. 이제는고전적언설이되어버린사이버스페이스독립선 언문(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John Perry Barlow)과 같은 이상적 담론 은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의 관념(idea)을 표상한다. 그 요체는 온라인공간을 국가와 시장같은 전통적 권력으 로부터 탈개입적인 자연상태(natural state)로 인식했 다는것이다. 그렇지만다양한이해각축이확산됨에따 라 온라인공간이 자연상태로 영속하기는 용이하지 않 았으며 구조화된 집단다원주의(structured group pluralism)가새로운질서로뿌리내리게되었다. 사이버 자유지상주의 사조와 그로부터 출원하거나 영향을 받은 실험, 운동, 정책은 오늘날 정보기본권 (cyber rights)을 신장하고 온라인공간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인식론적 토대로 역할하고 있다. 가령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등은 국가, 시장, 타자로부 터의 인권침해와 정보독점을 제어하는 인터넷 이용자 의 기본권으로 주창된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의 내적 규범과 권리를 문제성 정보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인터넷 자율규제(self regulation)도 그 연장선상 에있다. 이글은한국사회에서인터넷과자율규제의만 남이 어떠한 동향과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인터넷 규제는 제도적 기반과 실체적 프레임워크를 갖춘 규제레짐(regulation regime)을 통하여 시행된 다. 인터넷 규제레짐은 문제성 정보에 대응하는 제도의 배열 구조(arrangements)로서, 규범, 법, 기술 등의 장 치들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장치들을 동원하여 이해, 선택, 경쟁을표출하는데있어정보주체들간규제 권한의분점상태는규제레짐의성격을규정한다. 1) 1) Lessig, Lawrence,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년; Slevin, James, <The Internet and society>, Polity Press, 2000년.
22 국가, 시장, 언론, 이용자는 보다 많은 규제권한을 추구하는 정보주체들로서 상호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국가는 사회질서와 공익 추구를 핵심 가치로 인식하며 보편적 대중과 표준화된 규범 을 창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장과 언론은 고객(독 자)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정 이용 계층에 대한 접속의 통제를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인터넷상의 절대 다수의 노드(node)를 점유하며 종래의 수동적 수용자 지위에 서 벗어나 능동적 행위자로 탈바꿈하며 기성의 권위 와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규 제레짐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이 정보주체들간의 권한 을 조정 재배분하여 제도와 관행으로 정초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강한 인터넷 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낳기 때 문에 합리적 규제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 치적 갈등과 민주주의 위축을 심화할 수 있다. 인터넷 규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등 시민권 의 제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시민의 사회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시장을 위축시킨다. 그동안 인터넷 의 발전은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의해서 촉진되었 다. 즉 강한 규제 환경은 인터넷 이용자의 규모와 충성 도를 감퇴시켜 온라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아울 러 시장에 대한 압력은 위임된 정부규제와 시장검열 이라는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의 비판 및 국가 위상의 저하를 가져온다. 권위주의 국 가들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압력은 이를 시사한다. 2)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는 국가와 대립관계를 이루는언론과시민사회의 공민권, 나아가민주주의의 신장과깊이연관됨으로써탈국가적영역에서제도화가 진행되어왔다. 오늘날표현의자유와언론기본권은민주 주의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내용규제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크게 제한되는 한편, 시민들 로부터출원하는사상의자유시장과언론의자율규제그 리고 최소 규제주의가 주된 역할을 담당해왔다(장우영, 2010). 이러한맥락에서이글에서는주로내용규제의문 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규제시스템이 어떠한 형성 과 변화를 겪어왔는지, 나아가 언론의 자율규제가 어떠 한수준에서제도화되고있는지를고찰하기로한다. Ⅱ. 자율규제와 인터넷 1. 왜 자율규제인가? 규제는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한 제약에서 사회구성 원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제 반 영역의 무질서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체계적 반응을 뜻한다. 규제는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의 유지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의 효용성, 사 익과 공익의 보호, 혼란 예방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 효과를 감안할 때 규제는 전통적으로 정부규제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 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 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점차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광범하게 확산되 면서 규제는 정치경제적 시각과 영역으로 확대되어왔 다. 3) 정부규제와 비교할 때 자율규제는 대립항으로서 다 원화된 규제 주체와 방식을 포괄한다. 즉 종래의 사회 적 규제는 정부와 같이 제도적 권위를 보장받은 공적 주체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행사되어왔다. 효율성의 2)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2010년, 제9권 2호, 209-241. 3) Morrison, Alan B. & Noll, Roger G.,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Decisions in the Ethics>, Princeton-Hall, Inc., 1980년; 장우영, 인터넷 규제의 정치: 내용규제 레짐의 고찰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06년, 제14권 1호, 34-71.
23 측면에서 규제의 문제에 접근할 때 이러한 방식은 타 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사 회의제가 복잡화 다변화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수용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규제의 효율성은 제약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와 의제의 성격은 규제의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비민주적 정부 가 규제를 행사하거나, 민주적 정부라 할지라도 구성 원과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한계의 맥락에서 자율규제의 필 요성이 현실화된다. 자율규제의 본성은 정부의 독점 적인 규제 권한의 해체 및 탈제도적 권위의 양립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정부 독점의 규제 권한을 다 양한 영역으로 이전하는 사회적 재분배가 자율규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피규제자가 규제 주체의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사회적 책무감을 배양할 수 있 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동 시에 자율규제의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규제 효과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즉 제도적 권위가 뒷받침 되지 않은 규제방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 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개념적 혼선은 더욱 본원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자 율과 규제는 양립 불가능한 개념의 조합으로 받아들 여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자율규제를 사실상 규제 의 방임으로 인식한다. 이렇듯 실효성과 개념적 오해는 자율규제가 작동하 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따라서 규제 효과를 담보하 고 개념적 오해를 불식할 때 자율규제가 현실적으로 구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규제는 어떠한 조건에서 기능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규제 효과를 담 보할 수 있을 때 순기능을 확인받을 수 있다. 자율규제 론은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제기되어왔다. 첫째, 본질 주의적(essentialist) 접근으로서 정부 등 제도적 권위 를 배제하고 피규제자 스스로 규제 주체의 위상과 역 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권 위 없는 규제 상황에서 피규제자의 사회적 책무감이 온전하기 어렵고 여전히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측면에 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둘째, 비교론적(comparative) 접근으로 제도적 권위를 수용하면서 정부와 피규제자 간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양 자-정부와 피규제자-가 위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제도적 권위의 개입을 허용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절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4) 다음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심화해야 한다. 비교론적 시각에서 자율규제는 공적 권위의 원 천적인 배제를 뜻하지 않는다. 즉 공적 권위의 합리적 인 개입을 통해서 규제 효과를 진작시키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합리적 개입의 실현이다. 여 기에서 현대사회의 통치 양식으로서 거버넌스 (governance)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사 회환경의 복잡화, 행위주체의 다변화, 다양한 이익의 충돌, 국민국가 경계의 약화와 멤버십의 유동, 심층적 인 민주성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 넌스는 중앙집중적 배타적 통치에서 벗어난 분권화와 수평적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정의된 다. 즉 자율규제는 공적 권위의 후견 또는 파트너십에 의거해서 피규제자가 주도적인 규제주체로 자리매김 하는 거버넌스의 한 유형이자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형 자율규제는 어떠한 장점을 가 지고 있는가? 첫째, 공적 권위의 후견을 통해 실질적 규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부연하면 자율규제는 자율 의 비실효성과 규제 의 억압성을 상쇄한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피규제자의 책임감 있는 자기 규제가 행사됨으 로써 민주적 규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이론 적으로는 피규제집단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딜레 특 집 논 문 02 4) Piorlet, Paul A,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A Canadian Perspective>, Internet Society Proceedings, 2000년.
24 마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장기적으 로 피규제자의 자기 규제 역량이 강화되어 규제 행위 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거 버넌스 역량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규제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상호 신뢰가 훨씬 더 건실해질 수 있다. 넷째, 타율규제에 비해 사회적 갈등과 규제 비용 이 감소할 수 있다. 타율규제는 이익 실현의 조정보다 는 억압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갈등이 빈발하기 십상 이고 그에 따라 갈등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2. 인터넷 자율규제 국내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은 급속히 확산되어 온한편, 정부규제일변도의대응으로오히려갈등이확 전되는 예들이 부단히 노출되어왔다. 따라서 사회의 다 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자율규제 요구 가증대된것은필연적이었다. 아울러인터넷고유의본 성과 인터넷을 둘러싼 환경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더 욱 강하게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탈집중형의 관리 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 문이다. 인터넷은지리적경계를초월한노드들간의정 보 흐름으로 구축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 통 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은 부단한 기술적 혁신에 의해발전되고있는반면이에상응하는제도발전은지 체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유경쟁(free competition) 과 거버넌스에 의해 월드와이드웹이 확장되어온 경험 은개별국가의인터넷통제와검열에대한부정적인인 식을 확산시켰다. 5) 세계적으로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나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등 인터 넷의 각 분야들을 관장하는 기구들은 인터넷 거버넌스 의전형으로인식되고있다. 그리고 온라인공간에서의 이익 범위와 경합이 확대 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기제로서 자율규제가 요구 되었다. 전술했듯이 온라인공간은 자연상태에서 다 원적 이익이 경쟁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과 거 인터넷 백본(backbone)이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월드와이드웹은 만인의 네트워크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닷컴 (.com) 도메인의 폭증이 말해주듯이 웹의 급격한 상 업화는 정보 공유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정보를 둘러 싼 시장경쟁을 활성화시켰다. 나아가 웹과 인터넷 콘 텐츠의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국제정치 이슈의 확대 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 익 표출의 다변화와 치열한 경합은 국민국가와 국제 관계의 대응에 과부하로 작용함으로써 자율규제를 조 정기제로 수용케 하는 동인이 되었다. 나아가국민국가정책의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은 자율규제의 제도화를 촉진하였다. 인터넷 백본이 월 드와이드웹으로 질적 발전을 이루는 시기에 주요 선진 국들에서는 웹의 시장 전망에 대하여 낙관론이 붐을 이 루었다. 즉 장기적으로 탈산업사회의 국가경제 발전 동 력으로서 웹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 장을확대하기위하여국가는 탈개입주의와 자유경쟁 그리고 거버넌스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켰다. 국가 뿐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온라인공간의 고객과 자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보다는 이용자 의 자율적 규범을 선호하였다. 특히 이에 대해 세계 정 보시장의 패권국인 미국 IT 업계가 더욱 큰 이해를 표 출했는데, 그러한 탓에 미국은 이용자보다 시장 중심 의 자율규제가 강하게 제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규제를 좌절시킨 역 사적 경험은 자율규제의 세계적 확산을 추동하는 전 기가 되었다. 1996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연방통신품 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을 둘러싼 정부 와 시민단체 IT 업계 간의 위헌 소송 공방이 그 예이 다. 시민단체 IT 업계는 이 법안이 인터넷 검열을 광 범하게 허용함으로써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5) 장우영,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2005년, 제8권 4호, 3-33.
25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종국에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내용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었다. 즉 인터넷을 종래의 매체와는 성 격이 다르고 가장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 는 매체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검열입 법의 좌절에 대한 호의적 의견을 표명하고 회원국들 에게 통신품위법과 같은 특정의 규제입법을 지양하도 록 권고하였다. 6) 이상과 같은 인터넷의 네트워크 구조 속성, 온라인 공간의 성격 변화, 온라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 책, 과도한 규제입법의 좌절은 인터넷 자율규제가 확 산되기 시작한 배경이었다. 특히 인터넷 규제가 주로 이용자 콘텐츠를 매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content regulation) 영역에서 자율규제 프로젝트 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 산하 정보사회사무총국(DG-ⅩⅢ)에서 지속적인 액션플랜(action plan)을 가동하여 [그림 1] 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거버넌 스형 자율규제로서 이용자, 사업자, 민간기구들이 일 련의 장치들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규제에 참여하고 국가와 법률이 이들의 활동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합 리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방식 으로 정 의된다. 7) 이 자율규제 시스템의 개괄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규제 권한을 정부와 법률 등의 제도 적 권위에서 거버넌스로 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 인터넷 자율등급제, 인터넷 업계, 시민사회 핫라인을 규제 주체로 포괄하고 정부와 법률이 이들 을 지원하는 논리구조로 거버넌스형 자율규제를 구축 하였다. 둘째,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여 주 대응 주체를 특 집 논 문 02 [그림 1]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불 법 콘 텐 츠 2. 인터넷 산업 행동강령 다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재정지원 (핫라인, 자율등급부여, 내용선별) 사용자에 대한 홍보 3. 법집행기구 불법콘텐츠에 대한 대응 국내 핫라인(과 온라인 사업자)과 협력 자율규제 노력 지원 5. 인터넷 리터러시 1. 자율등급분류/내용선별 국제적 자율등급분류 / 내용 선별시스템 개발 범문화적 공감대 확보 4. 인터넷 핫라인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보제공 호스트 국가에 전달 형사처벌에 협력 유 해 콘 텐 츠 출처 : Walterman, Jens & Machill, Marce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utersloh, 2000년. 6)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on the Green Paper>, SEC(97), 13., 1997년; Compbell, Penny & Machet, Emmanuelle, European Policy on Regulation of Content on the Internet, <The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ies, Liberating Cyberspace: Civil Liberties, Human Rights and the Internet>. Routledge, 1999년. 7) European Commission, <Call for proposals for indirect actions under the Multiannual Community 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 and new online technologies(2003 to 2004)>, 2003년.
26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성 정보를 불법 (illegal)과 유해(legal but harmful)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사법적 대응을 후자는 민간 주도의 대응을 추 구함으로써 검열 없는 규제 효과를 추구하였다. 셋째, 인터넷 서비스 중개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에게 규제의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영리 추구에만 경도되기 쉬운 온라인 시장의 무임승차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8) 이러한 자율규제 시스템의 제도화는 사이버 자유지 상주의와 규제주의 간의 사회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율과 규제의 만남은 온라인공간에 대 한 탈개입적 방임과 목적의식적 규제의 양 흐름의 접 점을 의미하였다. 역사적으로 유즈넷(Usenet)과 같 은 인터넷 백본은 문제성 콘텐츠에 대한 내적 규율과 네트워크의 상업적 이용 금지라는 이용자 규범을 주 축으로 국가 시장의 개입을 억제하였다. 반면 월드 와이드웹이 대중들의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문제성 콘 텐츠와 일탈 행위가 급속히 증대하면서 제도적 권위 의 개입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통신 품위법을 둘러싼 미국의 위헌 소송 공방은 두 흐름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국에 자율규제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전기로 역할하였다. Ⅲ. 한국 인터넷 규제시스템의 형성과 변화: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영역은 방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개 인정보 유통,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과 같은 정보 소 유, 프로토콜(protocol)과 도메인 네임 관리 등 다양 한 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커뮤니케이 션과 관련된 내용규제는 인터넷 규제 문제를 환기시 킨 가장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만큼 인터넷상의 표현 문제는 빈발할 뿐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논쟁도 매우 치열하다. 특히 내용규제는 이용자의 기본권이나 언 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이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 부연하면 내용규제는 빈번하 게 표현의 자유 대 검열의 대립 구도로 치닫는데, 이는 규제의 원리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숙성되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인터넷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문제에 접근할 때 두 측면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인터넷 내용 규제는 대개 윤리적 차원으로부터 동기화되지만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인간존엄성, 공공의 이익, 국가안보 등을 사 유로 모든 표현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 할 때 표현의 제약이 어떠한 범위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의 관건이다. 우선 표 현의 제약 범위는 사회의 규범과 시대상을 반영하며, 앞의 사유들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 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 는 내용규제의 방식인데, 이용자와 언론의 표현에 대 한 행정권의 직접적인 개입은 검열로 간주된다. 둘째,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방식과 강도가 달 라지므로 인터넷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방통신품위법 판시에서 인터 넷을 가장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매체 로 규정한 것은 매체특성론(medium-specific approach)으로부터 연유하였다. 가령 방송의 경우 전파의 공공성, 희소성, 침투성 때문에 사회적 책무와 규제 강도가 가장 크다. 반면 인쇄매체의 경우 독자의 접근 의지와 리터러시(literacy)를 전제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반경이 훨씬 넓다. 9) 이런 맥락에서 인 터넷은 인쇄매체에 준하는 특성과 규제 원리를 적용 해야 한다는 것이 판시의 요지이다. 아울러 유럽연합 8) 인터넷자율규제포럼 R3net, <정보통신정책자료집: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진정한 출발선에 서기 위해>, 2002년. 9) 황승흠 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년; 황승흠 황성기,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년.
27 의 자율규제 프로젝트와 거버넌스형 자율규제 시스템 의 정립도 인터넷의 매체 특성을 반영한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와 흐름은 어 떠한 형성과 부침을 겪었을까? 우선 내용규제 제도의 측면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내용규제 제도 가 논쟁적 실체로 환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의 입법이었다. 이 입법의 시점은 인터넷 이 용자수가 2,000만명에 육박하며 한국의 정보화가 고 도화기로 들어서는 무렵이었다. 한국의 정보화는 과 거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 성격을 띠었다. 즉 IMF 관리체제에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전략에 의해 성장일변도의 정보산업 육성이 추 진되었던 반면 성찰적 정보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이에 따라 건전한 정보사회 질서 구축을 목표로 제 도의 정비가 추진되었는데 이 또한 국가주도적 성격을 띠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부기구의 정보 삭제 및 웹사이트 폐쇄 권한, ISP의 정보 삭제 권한, 정보내 용등급표시제를 골자로 한 정부 주도의 내용규제 제도 화를 의도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에 제정된 전기통 신사업법-특히 47조 허위통신 금지 및 53조 불온통신 금지-도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보통신망법과 함 께정부규제를합리화하는진원으로지목되었다. 이러한 규제입법과 함께 내용규제를 관장하는 정부 기구의 설립은 인터넷 규제의 국가주도적 성격을 더 욱 명료하게 부각하였다. 1995년에 전기통신사업법 에 설치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 위 )가 출범하여 인터넷 내용규제의 포괄적 권한을 행 사하기 시작했다. 윤리위는 주로 불온통신 심의와 청 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및 시정요구 권한을 행사하였 다. 이와 함께 위원의 위촉 및 시정요구 거부에 대한 정 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함으 로써 중추적인 정부규제기구로 역할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윤리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로 조직과 심의 및 제반 기능이 흡수되었다. 더욱이 심의위는 방송과 인터넷 에 대한 훨씬 더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 니라, 특히 정부 비판 콘텐츠에 대하여 강도 높게 대응 함으로써 검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반면 정부규제의 흐름에 비해 자율규제의 역량은 저발전되었고 주목할 만한 동향도 두드러지지 않았 다. 이용자와 함께 자율규제의 양 축이라할수있는시 장의 경우 무임승차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보통 시장 자율규제는 관련 업계들의 사업자 행동강 령의 성격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구속력을 담보한 책무 이행 처벌의 규정이 부재하거나 사문화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규제 역량을 육 성하기보다는 정부규제의 위임자로 역할을 강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온라인 생 태계에서 독점적인 사업자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포 털의 경우 내용규제 권한을 폭넓게 행사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문제성 콘텐츠에 대한 포털의 임시조치 (notice and take-out)가 그것이다. 2010년 포털의 임시조치건수는 12만 건을 상회하였는데, 그 중에서 심의위의 요청에 의한 조치가 8만여 건에 달하였다. 10) 임시조치는 문제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의 양산을 특 집 논 문 02 <표 1> 인터넷 등급제 유형 국가 주도의 등급제 자율등급제 제3자 등급제 등급판정 주체 국가 정보제공자 제3자 국가에 의한 유해목록의 제공 등급표시 주체 또는 국가의 등급판정에 정보제공자 제3자에 의한 등급데이터베이스 제공 따른 정보제공자의 등급표시 * 출처: 황승흠 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년. 10) 한국일보, 2011. 3. 13.
28 막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제44조 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과 심의위의 요구에 의해 정 부규제를 대행하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임시조 치는 정부비판적 콘텐츠에 대한 심의위의 압력이 불 거지면서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시장검열의 논란을 확대하였다. 인터넷 자율등급제(이하 인터넷 등급제 )는 유럽 연합의 자율규제 프로젝트와 미국 IT 업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출시를 통하여 이용자 자율규제의 기제로 확산되었다. 인터넷 등급제는 콘텐츠와 웹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등급 부여와 이용자의 등급 판정을 통하 여 자율적으로 문제성 콘텐츠에 대응하는 기술규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법제화되어 정부규제 방식으로 변용 됨으로써 검열기술로 비판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도 못하였다. 가령 탄력적이지 못한 등급 부여와 함께 등급제 소프트웨어에 주로 과거 윤리위의 차단 리스 트가 반영됨으로써 검열 소프트웨어라는 오명으로부 터 자유롭기가 어려웠다. 11) 이러한 동향은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가 지배적으로 강한 입법과 정부 권한에 의거해서 관장되어왔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이용의 냉 각효과를 야기한 법제가 개편되고 나아가 비정부 부 문에 자율규제 권한이 점진적으로 확보되는 흐름도 조성되어왔다. 우선 법제의 합리적 개편은 2002년 전 기통신사업법의 위헌 판결이 전기가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동법 53조에 불온통신 조항이 검열을 초 래한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연방통신품위법에 대한 위 헌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가 인터넷이 광범한 표현 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매체라는 점을 판결 사유 로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입법 중심 규제에 대한 경종이 울려졌고 설립 근거가 훼손된 윤 리위의 입지 또한 좁아지게 되었다. 인터넷 내용규제를 둘러싼 공방은 2000년대를 경 과하는 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 어 가장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보유하게 된 방송통신 위원회(이하 방통위 )의 정책 집행으로부터 더욱 가 중되었다. 무엇보다 방통위의 요구에 의한 포털의 임 시조치건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 비판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검열에 대한 우려를 증 폭시켰다.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과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질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규 제 사례로 회자되는 미네르바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의 허위통신 금지(47조)의 위헌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에서의 정치적 표현 규제도 새로운 논쟁거리로 등장하였다. 한편 이같은 사례들에서 불거진 내용규제 공방은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포털 에 대한 과도한 임시조치 요구는 부분적으로 제동이 걸렸으며, 2011년 12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폐지 방침을 공론화했다. 전기 통신사업법 47조 허위통신금지 조항의 경우 미네르 바 사건을 계기로 소송이 제기되어 헌재의 위헌 판결 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도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지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 러한 흐름은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서 정부규제 일변 도의 관행들이 점차 축소될 여지를 넓히고 있다. 다만 기존 정책과 법제를 정비하는 데에서 대안에 대한 논 의와 정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간이 바뀌기 어렵 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민주주의가공고화국면에접어듦에따라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문제는 더욱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특히 선거 시기에 이 문제는 봉합되기 어려우리만큼사회갈등을증폭시켰으며, 국가기구내부 에서조차반복적으로이견을노출하는악순환이노출되 11) 장우영, 인터넷 기술규제와 코드의 정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005년, 제12권 4호, 23-57.
29 <표 2> 국가기구 내부의 선거규제 갈등 쟁점 선거규제 제도 지지 반대 인터넷 언론 규제 (법률 미비, 2002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2002-2004년) UCC 규제가이드라인 (2007년) 인터넷 실명제 확대 (2008-2010년) 통신비밀보호법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중앙선관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입법조사처(무용론) 국가인권위원회 특 집 논 문 02 트위터 규제 가이드라인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정당 디지털위원회 * 출처: 장우영, 선거와 인터넷 규제: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2010년, 제9권 2호, 209-241. 어왔다. 아울러앞서가는소셜네트워크와뒷걸음치는제 도 간의 간극은 선거관리당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자아내기도했다. 가령17대대선과5회지방선거 에서의 UCC(User Created Content) 및 트위터 규제 가 이드라인은유권자의선거참여를봉쇄하는문턱으로기 능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작금의 뉴 미디어환경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전향적인조치로인 식된다. 그요지는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를이 용한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 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 크를이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있게되었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역량의 강화 동향도 주목할 만 하다. 2009년 3월에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자율정책기구 )가 그것인데, 이 기구는 업계의 무임승차 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시장 자율규제의 기 축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자율 정책기구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 인수립,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 물 처리 정책의 시행,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 인터넷 인구의 절대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핵심 업체 들-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 코리아, SK커뮤니케이 션즈, NHN, KTH-이 회원사로 참여함으로써 규제 의 책무감과 사업 집행력이 매우 강화되었다. 그렇지 만 장기적 발전 전망의 측면에서 자율정책기구가 극 복해야 할 과제 또한 자명해 보인다. 우선 회원사가 소 수 대규모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장 자율규제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노력과 함께 참 여 업체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규 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사업자 행 동강령을 정립해야 한다. 즉 선언적 강령이 아니라 책 임과 준수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적 감시와 신뢰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율규제는 비정부 규제기구의 자율 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형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때 실질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Ⅳ. 한국 인터넷 언론의 자율규제 동향 1. 인터넷 뉴스 유통과 포털의 자율규제 언론은 시민사회의 특수 영역 혹은 국가와 시민사회
30 <표 3> 인터넷 뉴스미디어별 이용 현황 순위 인터넷 뉴스미디어 순방문자 도달률 평균 시간 평균 페이지뷰 평균 (명) (%) 체류시간 점유율 재방문일수 (페이지) 페이지뷰 (분) (%) (일) (페이지) 1회 방문당 페이지뷰 (페이지) 전체 29,975,810 92.86 258.55-12.17 10,638,632,110 354.91-1 chosun.com 18,564,512 57.51 21.21 5.08 4.50 505,013,550 27.20 4.01 2 daum.net [News & Media] 18,124,804 56.15 107.40 25.12 7.68 3,104,611,143 171.29 9.43 3 mk.co.kr 18,020,064 55.83 10.21 2.37 3.88 170,478,349 9.46 1.79 4 naver.com [News & Media] 17,735,795 54.94 55.94 12.80 5.45 1,493,827,911 84.23 7.81 5 joinsmsn.com [News & Media] 16,860,285 52.23 14.33 3.12 4.20 218,672,980 12.97 2.19 6 hankyung.com 15,395,356 47.69 7.03 1.40 3.02 101,712,173 6.61 1.72 7 mt.co.kr 14,542,744 45.05 9.64 1.81 3.19 136,088,510 9.36 2.19 8 hankooki.com 14,510,951 44.95 11.90 2.23 3.66 190,522,772 13.13 2.58 9 donga.com 14,486,022 44.88 11.90 2.22 3.48 246,039,843 16.98 3.61 10 nate.com [News & Media] 14,416,580 44.66 77.11 14.34 5.64 2,006,529,456 139.18 12.90 11 asiae.co.kr 14,346,694 44.45 10.89 2.02 3.23 247,069,153 17.22 4.05 12 khan.co.kr 12,522,644 38.79 7.50 1.21 2.79 90,983,225 7.27 2.03 13 seoul.co.kr 11,889,615 36.83 6.76 1.04 2.54 47,589,680 4.00 1.31 14 fnnews.com 11,256,740 34.87 5.27 0.77 2.45 42,273,666 3.76 1.27 15 segye.com 10,879,793 33.71 5.99 0.84 2.53 52,473,990 4.82 1.58 16 sportsseoul.com 10,595,370 32.82 11.58 1.58 2.87 284,681,630 26.87 7.24 17 hani.co.kr 10,155,905 31.46 8.70 1.14 2.59 54,980,143 5.41 1.66 18 mydaily.co.kr 9,625,682 29.82 4.29 0.53 2.27 34,009,386 3.53 1.30 19 newsis.com 9,306,810 28.83 4.58 0.55 2.09 27,517,113 2.96 1.20 20 ohmynews.com 8,967,866 27.78 8.77 1.01 2.54 44,058,726 4.91 1.52 21 sbs.co.kr [News & Media] 8,952,007 27.73 5.23 0.60 2.26 35,412,983 3.96 1.45 22 heraldm.com 8,940,795 27.70 4.64 0.54 2.13 27,608,494 3.09 1.23 23 nocutnews.co.kr 8,903,672 27.58 5.09 0.58 2.18 28,738,992 3.23 1.22 24 newsen.com 8,480,301 26.27 3.48 0.38 2.13 28,009,310 3.30 1.28 25 munhwa.com 8,192,656 25.38 4.66 0.49 2.15 27,234,858 3.32 1.30 26 dt.co.kr 7,946,986 24.62 5.87 0.60 2.42 32,390,103 4.08 1.37 27 edaily.co.kr 7,849,029 24.32 4.64 0.47 2.05 31,103,795 3.96 1.59 28 kukinews.com 7,649,574 23.70 4.28 0.42 1.89 21,482,709 2.81 1.25 29 tvreport.co.kr 7,632,043 23.64 2.52 0.25 1.79 20,767,482 2.72 1.32 30 pressian.com 7,579,675 23.48 6.12 0.60 2.19 25,838,637 3.41 1.28 31 koreaherald.com 7,559,414 23.42 2.94 0.29 1.83 17,017,714 2.25 1.07 32 zdnet.co.kr 7,354,346 22.78 5.25 0.50 2.28 28,125,892 3.82 1.35 33 etnews.com 7,195,085 22.29 5.79 0.54 2.25 33,547,275 4.66 1.61 34 dailian.co.kr 7,193,905 22.29 3.70 0.34 1.78 19,669,878 2.73 1.33 35 koreatimes.co.kr 6,625,244 20.52 3.50 0.30 1.89 15,822,795 2.39 1.10 36 newdaily.co.kr 6,280,818 19.46 4.61 0.37 1.94 17,456,716 2.78 1.22
31 순위 인터넷 뉴스미디어 순방문자 도달률 평균 시간 평균 페이지뷰 평균 (명) (%) 체류시간 점유율 재방문일수 (페이지) 페이지뷰 (분) (%) (일) (페이지) 1회 방문당 페이지뷰 (페이지) 37 mediatoday.co.kr 6,232,385 19.31 6.02 0.48 2.11 18,911,157 3.03 1.19 38 imbc.com [News & Media] 5,188,856 16.07 3.90 0.26 1.74 17,657,766 3.40 1.66 39 inews24.com 5,047,355 15.64 4.20 0.27 1.77 17,485,435 3.46 1.64 40 newswave.kr 4,809,025 14.90 1.78 0.11 1.46 9,092,580 1.89 1.13 41 hkn24.com 4,735,478 14.67 1.72 0.11 1.45 8,478,061 1.79 1.09 42 newsway.kr 4,701,475 14.56 1.77 0.11 1.39 7,970,953 1.70 1.08 43 kbs.co.kr [News & Media] 4,677,270 14.49 4.75 0.29 1.67 22,887,647 4.89 2.43 44 breaknews.com 4,576,810 14.18 1.75 0.10 1.45 8,061,077 1.76 1.07 45 kyeongin.com 4,397,065 13.62 1.77 0.10 1.36 7,678,933 1.75 1.14 46 sportalkorea.com 4,391,630 13.61 4.87 0.28 2.24 14,994,982 3.41 1.25 47 yahoo.co.kr [News & Media] 4,382,802 13.58 63.12 3.57 5.72 432,134,592 98.6 8.25 48 bloter.net 3,608,208 11.18 3.51 0.16 1.64 7,603,063 2.11 1.10 49 naeil.com 3,409,643 10.56 3.20 0.14 1.61 7,019,587 2.06 1.10 50 ajnews.co.kr 3,399,407 10.53 1.55 0.07 1.24 5,471,452 1.61 1.16 특 집 논 문 02 * 출처: 조화순 장우영 정진문, <포털뉴스 유통 현황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년. <표 4> 50개 상위 언론사 사이트의 피딩 트래픽 비중 Daum 행 레이블 합계 : UV 합계 : PV 합계 : TTS PV비중 TTS비중 경제지/전문지 16,103,865 41,391,951 51,924,806 19.1% 18.0% 방송국 8,082,968 18,799,006 22,636,968 8.7% 7.9% 인터넷신문 13,930,868 42,149,582 51,234,163 19.4% 17.8% 종합일간지 35,754,758 114,473,220 162,431,750 52.8% 56.4% 총 계 216,813,759 288,227,687 Naver 행 레이블 합계 : UV 합계 : PV 합계 : TTS PV비중 TTS비중 경제지/전문지 10,338,873 29,202,823 24,907,557 24.2% 21.7% 방송국 3,124,268 5,504,212 4,347,724 4.6% 3.8% 인터넷신문 13,780,104 38,332,388 35,561,426 31.7% 31.0% 종합일간지 17,110,087 47,873,429 49,811,204 39.6% 43.5% 총 계 120,912,852 114,627,911 Nate 행 레이블 합계 : UV 합계 : PV 합계 : TTS PV비중 TTS비중 경제지/전문지 13,379,087 36,151,974 38,453,596 13.1% 13.5% 방송국 3,005,972 5,368,291 6,624,340 1.9% 2.3% 인터넷신문 22,543,199 141,729,882 129,603,359 51.4% 45.7% 종합일간지 29,979,612 92,710,059 109,111,865 33.6% 38.4% 총 계 275,960,206 283,793,160 * 출처: 조화순 장우영 정진문, <포털뉴스 유통 현황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년.
32 를 중개하는 기제로 이해된다. 그만큼 언론의 사회적 위상은 공고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제4부라 불릴 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따라서 언론이 인터넷 을 매개로 위상과 영향력을 재정립하고 저널리즘의 지 평을 확대해나간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 감이 증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터넷 트래픽 조 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인터넷상에서의 언론기사 공급과 소비 현황은 <표 3>과 같이 활성화되어있다. 뉴스미디어방문자 수 는 29,975,810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2.86% 를 차지한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인터 넷 뉴스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을 뜻한 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닷컴을 비롯한 신문사닷 컴의 지배력이 두드러져 오프라인 언론의 영향력이 온 라인공간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인터넷 언론의 소비는 해당 닷컴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주요 포털의 뉴 스서비스를 매개하여 이루어진다. 과거에 인터넷에 진입하는 관문을 뜻하였던 포털은 현재 제반 서비스들 을 망라한 지배적 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포털 뉴스섹션 방문자수는 일일 2,8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파급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언론사닷컴과의 뉴스 수급 관계에서 포털의 역할은 재정의되어 재매개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표 4>는 3대 포털(다음, 네이버, 네이트)의 인터넷 뉴스미디어 유형 별로 피딩 트래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요컨대, 포털을 매개로 종합일간지에 이어 경제지/전문지 및 인터넷신문 그리고 방송 순으 로 저널리즘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언론의 책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 으며, 포털 또한 그러한 책임을 협력적으로 동반해야 함을분명히해둘필요가있다. 이와같은뉴스유통현 황은 개별 언론사닷컴과 마찬가지로 포털 역시 중요한 자율규제의 담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실적으로도 재매개 저널리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은 <표 5>와 같이 언론 관계 법률을 통하여 언론행 위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수 반한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배경으로 포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의제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기사 제공을 통하여 특정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제공하면 수용자의 인지와 토론이 이어지고, 이 것은 미디어 의제를 공중의 의제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을 구동한다. 포털의 주요 이슈는 오프라인의 뉴스 소 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인터넷 미디 어 이용자가 인터넷에 제공된 여러 뉴스들 중에서 자 신이 읽을 기사를 선택하며, 그러한 행위는 상당 부분 <표 5> 언론행위자로서의 포털의 법률적 지위 법률 용어 정의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22.)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언론중재및피해 구제등에관한법률 (2009.1.13. 개정 / 7.13. 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책임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2조(정의 5).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 뉴스통신, 방송법 에따른방송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조(정의 6).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9).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정의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황용석, 인터넷 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1년을 정리하여 재작성.
33 개인적 기준 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서 뉴스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선택성(selectivity)이라는 능동적인 행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털의 대규모 뉴스 재매개를 넘어 인 터넷 미디어 이용자만의 뉴스 수용의 특징적인 행태가 발현될수있는것이다. 12)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포털의 뉴스 편집과 포털 뉴스박스의 선정성 위주의 연성기사 범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아울 러 뉴스 유통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포털의 편집권에 대한 조정과 이에 대한 자정 및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즉 포털은 편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시민 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정과 감시를 통해 뉴스 제목 변경을 금지하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포털이 의제 설정 권한을 시민사회로부터 승인받는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의 독자위원 회, 방송의 시청자 위원회나 옴부즈맨, 기타 다양한 모 니터링에 상응하는 네티즌,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 장 치가 요청되었다. 13)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5개의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은 뉴스 편집에서 편집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포털 의 뉴스 운영과 편집에 대한 공통기준 을 마련하여 실 천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포털 업계 최초의 자율규 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적 이슈에 대해 특정 논조나 입장이 아닌 최대 한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함께 전달한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기사에 대한 편 집은 지양한다. 셋째,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와 네티 켓 정착에 노력한다. 넷째, 독자들이 궁금한 뉴스에 대 해 항상 가장 신속하게 전달한다. 다섯째, 일방적인 뉴 스가 아닌 독자들과 항상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 특 집 논 문 02 <표 6> 포털의 뉴스 편집 원칙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편집 원칙 다양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균형 잡힌 편집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킴 사회적 공익 가치를 존중 이용자와의 쌍방향 소통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모음과 각 언론사 기사 중 고침보도 모음을 운영하고 신속하게 처리 개인의 인격권 보호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이롭고 바른 정보 제공 열린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토론 활성화 소수자 배려 개인의 인격과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음 쌍방향 편집 편집위원회 운영 [독립성] 기사의 취사선택에 편집규약과 편집가이드 이외의 어떤 외부적 간섭이나 사적이해관계도 개입시켜서는 안 됨 [진실성] 기사의 진실성 추구를 우선적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사실의 정확성과 표현의 적합성을 중시함 [중립성] 특정 계층과 집단에 편향된 정파적 태도를 지양하고, 특히 제3자의 관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킴 [다양성] 포털뉴스의 공적 기능을 인식하고, 포털 특유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최대한 수렴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12) 성동규 김인경 김성희 임성원, 포털사이트의 뉴스 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 인터넷 뉴스의 이용동기와 지각된 뉴스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6년 제50권 5호, 132-159; 안종묵, 인터넷 포털미디어의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고찰: <네이버 뉴스>와 <야후 미디어>의 속보성, 상호작용성, 관련기사 서비 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11년 제11권 1호, 187-218. 13) 양삼승, 포털 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 언론중재위윈회, <포털저널리즘과 그 실제와 전망 자료집>, 2005년; 송경재,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 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 이론>, 2006년, 29호, 178-208; 이동훈, 뉴스수용자에 대한 포털뉴스의 의제설정효과 연구: 북핵보도 관련 종 이신문의 의제전이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7년 제51권 3호, 328-357.
34 향 뉴스를 추구한다. 여섯째, 사회적 관심사에 공론의 광장을 제공한다. 일곱째,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한다. 포털은 자체적으로 내부 편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있으며 뉴스의 다원성, 프라이버시 보호, 뉴스편집 최소화, 반론권 최대보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각 포털별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많은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받고 있는 네이버는 자체 편집규약에 의 거해서 뉴스를 편집하고 이에 대한 옴부즈맨을 참조 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적 장치로는 24시간 뉴스 안내센터 운영, 이용 자위원회 운영, 고침기사 제공, 옴부즈맨 고객센터, 댓글 모니터링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용자위원회를 비롯해서 기사 송고 서비 스 신청 및 승인 기준, 저작권 문제 처리 방법, 정기간 행물 입점, 문제성 기사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재발 방 지, 사전 동의 규정 및 보안, 도메인 운영에 관한 실천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이 트는 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책무위 원회를 구성하여 정보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쌍방 향 소통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 디어책무위원회는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규약의 제 정, 이용자 권익보호, 모니터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 다. 그리고 뉴스편집규약과 뉴스편집 가이드를 운영 하고 있다. 14) 2. 인터넷 언론협회의 자율규제 이 절에서는 인터넷 언론의 주요 분야별로 자율규제 제도화 현황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인터넷 언 론의 자율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 [그림 2] 인터넷 언론 유형별 자율규제 모델 예시 규 제 강 도 사 회 적 포털형 인터넷 언론 종속형 인터넷 언론 영 향 력 UCC 전문사이트등 독립형 인터넷 언론 토론형 인터넷 언론 아마추어주의 전문가주의 * 출처 : 장우영 안명규, <세계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비교 고찰을 통한 한국 인터넷 언론의 자율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 EU, 미국의 현황과 한국의 과제>, 신문발전위원회, 2007년. 14) 김원용 이동훈, 포털뉴스 관련 제도적 규제 논의의 이론적 고찰, <제7회 디지털미디어와 사회연구 자료집>, 2006년; 최민재.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년; 김위근 박춘식, <한국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년.
35 <표 7> 인터넷 언론 관련 자율협회 현황 형태 분류 예 관련 협회 언론사닷컴(분사형태) 동아닷컴, 조선닷컴, 조인스 등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주류매체 인터넷신문 방송사닷컴(분사형태) KBSi, imbc, SBSi - (오프라인 종속형) 신문사/방송사명과 다른 인터넷뉴스사이트 운영 쿠키뉴스, 노컷뉴스 - 독립형 인터넷신문 (온라인 독립형) 인덱스형(포털) 인터넷 언론 비영리재단 인터넷신문 언론 외 자율규제기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시사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데일리서프라이즈 등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문뉴스형 inews24,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회 지역형 뉴스편집 포털 비영리법인(종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포털 연합 자율규제기구 부천타임즈 등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 엠파스 등 한국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기업협회 - - 다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KTH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특 집 논 문 02 * 출처: 황용석, 인터넷신문의 제도화, 그 후 쟁점과 과제, <새 언론법과 인터넷신문>. 2005년을 보완하여 재작성. 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사회적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자율규제를 통해 형성 단계 에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자율규제를 통해 공동으로 온라인 저널리 즘의 가치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윤리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자율규제를 통해 촉진과 억 압의 경계를 확정해나가면 행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들에 게감시를허용하고신뢰를제공받을수있다. 15) 2005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신문도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언론매체와 대등한 권한과 책임이 부과되었다. 이런 변화에 조응 하여 각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구책과 함께 관련 협회 와 자율규제기구의 공동 규약의 제정과 실천이 확산 되기 시작했다. 포털 중심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던 관 행은 특히 근래에 들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2011년 3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와 한국신문 윤리위원회(이하 신윤위 )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을 공표하였고, 같은 해 6월 인터넷신문윤리심의위원 회(이하 윤리심의위 )가 발족되어 인터넷신문에 대 한 윤리 심의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한국 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 협 )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을 선 포하였고, 2012년 2월 1일 자율정책기구는 인신협과 공동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 한 자율규약 을 발표하였다. 상기에서 언급한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의 내 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신협과 신 윤위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총 9조 42개 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매우 구체 적이다. 그리고 기성 신문의 윤리강령과 같은 형태로 실질적인 인터넷신문 규범을 제도화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언론관을 비롯해 서 기자들의 내적 규범, 취재 보도 편집 가이드라 인, 피해 구제,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 다. 그렇지만 윤리강령의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제재 그 리고 시민감시에 의한 피드백 등의 실질 현황과 개선 실적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15) 김영욱, 인터넷 언론의 윤리와 윤리강령, 인터넷신문협회,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 윤리 자료집>,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