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보고서 2007-05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2007. 12. 건 설 교 통 부 연구기관 : 해 외 건 설 협 회 연구기관 :
제 출 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국 건설시장 진출활성화 방안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2. 연구기관 : 해 외 건 설 협 회 회 장 이 용 구 총괄 연구책임자 / 책임연구원 이 승훈 참여 연 구 원 / 연 구 원 백 승선 연 구 원 이 홍배 박사(KIEP) 연 구 원 이 철호 연구보조원 최 윤수
<목 차> 요 약 Ⅰ 본 문 1 I. 서 론 1 1. 연구의 배 경 및 필 요 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가. 연구의 범위 1 나. 연구의 내용 2 II. 건설시장 현 황 5 1. 경 제동 향 5 가. 개황 5 나. 분야별 동향 7 2. 건설시장 현 황 12 가. 건설투자 12 나. 건설기업 15 다.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현황 3 1 라. 기타 3 6 - i -
III. 개발계획 및 부동산시장 4 1 1. 대 규 모 개 발 계 획 4 1 가. 서부대개발 4 1 나. 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4 5 다. 천진 빈해 신구 개발 4 9 라. 北 京 올림픽 6 1 2. 4 대 프 로젝 트 및 L N G 인 수 기지 건설계 획 6 4 가.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6 4 나. 남수북조( 南 水 北 調 ) 사업 6 8 다. 서기동수( 西 氣 東 輸 ) 사업 77 라. 서전동송( 西 電 東 送 ) 사업 8 0 마. LNG 인수기지 건설계획 8 3 3. 부동 산 시장 8 8 가. 부동산 시장화 정 책 8 8 나. 시장동향 및 외국기업의 진출 90 다. 부동산 개발건설제도 104 I V. 건설관련 법제도의 환경변화와 특징 111 1. 기존 의 법 제도 111 2. 신 규 법 제도 의 특 징 113 가. 동향 113 - ii -
나. 시공법인 설립 117 다. 설계 등 기업설립 124 3. 법 제도 의 환 경 변 화에 대 한 대 응 126 V. 국내 외 기업 의 진출 분 석 13 1 1. 우 리 기업 13 1 가. 진출 특성 및 추이 13 1 나. 분야별 진출사례 14 1 2. 외국기업 15 7 가. 진출특성 15 7 나. 진출분석 15 8 다.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현황과 특징 15 9 3. 설문조 사 174 가. 조사 목적과 방식 174 나. 분석 결과 176 VI. 진출활성화 방안 19 1 1. 진출환 경 분 석 19 1 가. 긍정적 요소 19 1 나. 부정적 요소 19 2 - iii -
2. 진출 활성화 방안 19 8 가. 포괄적인 진출방안 19 8 나. 기업군별 진출방안 206 다.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진출방안 208 3. 정 책 제언 210 가. 건설외교 강화 211 나. FTA 협상관련 대응책 마련 213 다.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215 라.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216 < 참 고 문 헌 > 221 < 부 록 > 중국 건설업 관련 법 규 정 225 - iv -
표 차례 <표 II -1> 중국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8 <표 II -2>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 13 <표 II -3> 중국의 건설관련 지표 14 <표 II -4> 중국의 건설기업수 변동 추이 16 <표 II -5> 중국 10대 건설기업 20 <표 II -6> 2006년 세계건설기업중 상위 10대 중국기업 21 <표 II -7> 중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23 <표 II-8> 중철공정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27 <표 II-9> 중국철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 이 28 <표 II -10> 중국교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30 <표 II-11> 상해건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3 1 <표 II -12> 최근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추이 3 2 <표 II -13> 세계 225대 해외건설기업의 국가별 매출순위 추이 33 <표 II -14 > 중국의 2005 년 해외건설 10대 기업 3 6 <표 III-1> 중국 중앙부처별 서부개발 사업추진 개요 4 4 <표 III-2> 빈해신구 최근 5년간 경제현황 5 0 <표 III-3> 남수북조 건설추진 계획표 70 <표 III-4> 남수북조 EPR, MRP 1단계 투자계획표 70 <표 II I- 5 > 중국의 주 택 부문 투자액 추이 90 <표 II I- 6 > 중국의 주 요 부동 산 정 책 추 이 9 3 <표 IV- 1> 외국건설기업 설립관련 중국정부 발표 문건 115 <표 IV-2> 주택건축( 房 屋 )업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19 - v -
<표 IV-3> 도로(도로 교량 터널)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0 <표 IV-4> 철도(철도 교량 터널)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0 <표 IV-5> 항만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1 <표 IV-6> 전기 수리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1 <표 IV-7> 전력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1 <표 IV-8> 광산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2 <표 IV-9> 비철금속( 冶 金 )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2 <표 IV-10> 석유화학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2 <표 IV-11> 공공시설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3 <표 IV-12> 통신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3 <표 IV-13> 전기장치공사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3 <표 V - 1> 우 리 의 중국건설진출현 황 13 1 <표 V - 2> 연도 별 건설진출현 황 13 2 <표 V-3> 공종별 최근 6년간 중국계약 실적 추이 134 <표 V-4> 북경 상해지역의 우리기업의 진출 동 향 13 8 <표 V - 5 > 북 경 상 해이외 지 역 의 우 리 기업 의 진출 내 역 13 9 <표 V-6> SR개발의 심양사업 계획표 14 2 <표 V-7> 주요 일본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현황 16 9 <표 V-8> 최근 5년간 일본기업의 대중국 건설수주액 170 <표 V - 9 > 일 본기업 의 대 중국 건설시장 수 주 분 석 171 <표 V - 10> 선 진 및 현 지 기업 과 의 제휴 에 대 한 평 가 179 <표 V-11> 현지기업과의 제휴시 문제점 18 0 <표 V - 12> 최근 의 환 경 변 화로 인 한 진출가 능 성 판 단 18 0 <표 VI-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192 <표 VI- 2>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 상위 10개국 193 <표 VI- 3> 2005년 중국의 분야별 정부조달 규모 214 - vi -
그림 차례 <그림 II -1> 중국의 4단계 관리체재 건설기업 18 <그림 II I- 1> 중국의 서부지 역 구분 4 2 <그림 III-2> 빈해신구 개발 전략 5 5 <그림 III-3> 빈해신구 주요 개발구 현황 5 6 <그림 III-4> 북경-상해 고속철도 노선도 6 5 <그림 III-5> 남수북조 프로젝트 6 9 <그림 III-6> ERP 세부노선도 71 <그림 III-7> MRP 세부노선도 73 <그림 I I I - 8 > W R P 세 부노 선 도 74 <그림 III-9> 남수북조 공사관리 체계 75 <그림 III-10> 1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78 <그림 III-11> 2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79 <그림 III-12> 서전동송 노선도 8 2 <그림 III-13> 중국 부동산 경기지수 추이 9 1 <그림 III-14>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 9 6 <그림 III-15> 북경의 오피스 임대 및 가격지수 동향 100 <그림 III-16> 북경의 고급 아파트 임대 및 가격지수 추이 101 <그림 III-17> 상해의 고급오피스빌딩 임대, 매매가 추이 101 <그림 III-18> 상해의 고급아파트 임대, 매매가 추이 102 <그림 III-19> 절강성 항주시 고급 상가 임대지수 102 <그림 III-20> 사천성 성도시 고급 상가 임대지수 103 <그림 III-21> 동북아 메갈로폴리스 추이 103 <그림 V-1> 對 중국 부동산분야 연도별 진출 현황 136 - vii -
<그림 V-2>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중국 현지법인 운영구조 149 <그림 V-3>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평가 177 <그림 V- 4> 중국의 건설투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전망 18 1 <그림 V- 5> 중국 건설시장 진출 부진요인 18 2 <그림 V-6>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 18 3 <그림 V-7> 중국 기업과의 공종별, 분야별 기술력 비교 184 <그림 V- 8> 대중국시장의 적절한 진출 시기 186 <그림 V- 9> 진출의 핵심 성공요소 18 7 <그림 V - 10> 진출시 가 장 적 합한 방식 18 8 <그림 V-11> 동북진흥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189 <그림 V-12> 서부대개발에 대한 인식 18 9 <그림 VI- 1> 진출시 중국의 부정적 시장여건 195 <그림 VI- 2> 중국시장 진출시 장애요인 분석 196 <그림 V I - 3 > 제도 상 진출 장애 요 인 19 7 <그림 VI- 4> 중국진출 활성화를 막는 기업내부 여건분석 198 <그림 VI-5> 진출 성공을 좌우하는 요 인 200 <그림 VI-6> 꽌시문화로 인한 진출시 부정적인 요인 201 <그림 VI- 7> 적합한 진출방식 분석 203 <그림 VI-8> 현지 기업과 제휴시 문제점 204 <그림 VI-9> 우리기업의 진출 예상지역 205 <그림 VI- 10>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사항 211 <그림 VI- 11>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강되어야 할 분야 215 <그림 VI-12> 현지인 관리에 있어 애로점 219 - viii -
요 약 본
I. 서 론 : 省 略 I I. 건설시장 현 황 1. 경 제 동 향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우선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과 최근 10여년간 두 자리 수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을 자랑 하고 있다. 경제 급성장에 따른 지역 계층간 불균형, 부실채권, 실 업 문제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 제의 고성장은 앞 으 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부터 개 시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중에는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도 주력하는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추구하고 있 다. 2006년 국가별 GDP규모는 중국이 미국, 일 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며 1인당 GDP는 2,059달러이다. 구매력기준 GDP는 이미 미국 /EU에 이어 세계 3위에 도달했다. 중국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및 국내 부동산 과열, 물가상승 등과 미국발 금융경색 우려에도 불구하 고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이후에도 고성장 기조 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소비의 기여도가 늘어나면서 9%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올림픽이후 국가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2018 년 월드컵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i -
2. 건설시장 현 황 건설투자 규모는 2006년 건설투자액 5,627억불(Global Insight)로 세 계 3 위 시장이며 2006년 고정자산투자액 1조 4,084억불(설비투자포 함)중 SOC투자는 8,193억불 부동산개발은 1,940억불로 발표되었다. <표 1> 중국의 건설시장 규 모 단위 : 억불 항 목 03 04 05 06 07 전망 GDP성장률(%) 9.1 9.5 9.9 10.7 10%내외 GDP 14,384 16,325 19,321 22,860 - 건설시장규모* 4,412 4,783 5,199 5,627 6,027 자 료 : 중국국가 통계 연감 * : Global Insight 서구세계의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내 통계를 통해 건설 투자와 근접한 수치를 살펴보면 고정자산 투자중 직접 건설투자와 밀접한 건설 안장공사( 建 築 安 裝 工 程 )투자는 2006년 통계가 6조 6,776 억위앤(8,550억불)으로 GDP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의 고정자산투자는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 기 동 안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정비 계획의 실시 등의 부문에서 가속화되 고 있지만, 부동산개발의 투기 움직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고, 과잉생산의 원인이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중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20%이하의 투 자 신장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 ii -
건설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정비관계 프로젝트, 주택개발 활성 화, 현대화된 물류 유통망의 정비수요 뿐만 아니라 배송센터, 냉동 창고 등 물류시설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생활 수준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로 각종 상업시설 및 위락 시설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건설기업은 2007년 EN R지에 발표된 2006년도 세계건설기업 (Global Contractors) 전체 매출액 225대 기업중 중국기업은 25개 기 업이 총 1,056억불의 매출액을 올려 세계 상위권 국가들의 건설매출 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에 서 중국 건설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 눈부시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6년 660억 불로 2005년 대비 2배이상이 수주가 증가하였고 2007년도는 10월까 지 517억불을 수주하여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 진 출의 활황은 중국의 저우추취( 走 出 去, 해외진출) 정책과 경제 고도 성장으로 인한 기업의 규모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 I I. 개 발 계 획 및 부동 산 시장 1. 대 규 모 개 발 계 획 가. 서부대 개 발 정부는 동 서부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0~2050년까지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세워 시행중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서기동수( 西 氣 東 輸, 서부지 역의 가스를 동부 연해지역으로 수송하는 사업)와 서전동송( 西 電 東 送, 서부지역의 전력자원을 개발 동부지역에 송전하는 사업), 그리고 청장 철도( 靑 藏 鐵 路, 396Km 건설완공), 남수북조( 南 水 北 調, 양자강 - iii -
물을 북경 등 수도권 북부에 공급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철도, 간선도로, 공항, 가스 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 의료기관 건설 등도 추진 중이며 서부 12개 성 시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경제 분 야 의 개발 정책 또한 추진중이다. 투자자금은 2004년말까지 중앙재정으로 건설자금 4,600억위앤이 투입되었으며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건설 등 60여개 대형 프로젝트 에 총 8,500억위앤이 투자되었다.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지분 비율제한 완화, 소득세 감면 및 세금 우대기간 연장 등 우대정책을 시행중이다. 나. 동 북 공 업 지 역 진흥 정 책 동북 3성 지역은 과거 계획경제 시절 중공업 및 농업생산기지로서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개발에서 소외되었다. 정부는 2003년 8월 동 지역 진흥전략을 주창하였고 2004 년 3월에는 사무국인 동북판공실( 東 北 辦 公 室 )이 본격 가동되어 추진 이 본격화되었다. 국무원 진흥판공실은 2007년 8월 20일 내몽 고자치주의 동부( 蒙 東 地 區 )를 동북진흥계획에 편입시켜 내몽고 동부지역의 천연자원 활용한 다는 동북 지역 진흥계획 을 발표하고 향후 10~15년내 동북지역에 대해 전면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개발계획에는 새로 편입된 내몽고 동부와 동북 3성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강화가 포함되었으 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하얼빈~대련간 고속철도, 대련 대요만 컨테이너 부두의 제3기, 제4기, 아이산( 阿 爾 山 )~쵸이바르산(몽골)의 국제철도 등이 있다. - iv -
다. 천 진 빈 해 신 구 개 발 국무원(2006년 20호 문건)에 의해 심천특구, 상해 포동에 이은 중국 의 제3 성장극으로 불리우는 천진( 天 津 ) 빈해( 濱 海 )신구 개발계획은 2005년 11월 천진시 제 8차 인민대회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2006년 3월 10기 4차 전인대와 2006년 5월 국무원 20호 문건을 통해 중국의 최역 점 지역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에 총 609억위앤을 투자하여 북경-천진 고속 철도, 경진당 고속도로 2선, 진빈 도로, 빈해신구 중심도로망, 기항 철도, 진산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기능적으로 기존의 3개 기능구 (천진항, 보세구, 천진 경제기술개발구)를 7개 기능구로 확대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사업인 1백만톤 에틸렌프로젝트와 에어버스-320 공 장건설이 착실히 추진중이며, 향후 빈해신구를 수도권과 환발해 경 제권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행될 예 정 이다. 라. 北 京 올 림 픽 북경시는 올림픽개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인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등과 올림픽관련 인프라인 교통망, 공해대책, 정보화 구축 등 142개 대형 프로젝트에 220억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2007 년말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편 올림픽과 더불어 도시개발과 교통시스템 정비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북경은 도시총체계획(1991~2010년) 에 따 라 신 도 시 개 발 정책을 지속해오다 올림픽 개최와 도시개발 과정중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북경 도시총체계획(2004~2020년 ) 을 수 립 2004 년 10 - v -
월 공표하였다.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관련 인프라 및 경기장 시설 건설에 시공참여를 못하고 있으 며 일 부 경기장의 설계와 지하철 건설의 기술 협력 만 하고 있 는 상 황 이다. 2. 4 대 프로젝트 및 L N G인수기지 건설계획 정 부는 10차 5개년 개발계획(2001~2005년)의 일환으로 5대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들 5대 초대형프로젝트중 완공된 청장철도를 제외한 4대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외국기업 의 이목을 집 중시키 고 있는 LNG기지 건설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 경 - 상 해간 고속 철 도 중국은 핵심도시인 북경과 상해를 단시간에 연결하기 위해 총 1,700 억위앤(약233억불)이 투자되는 수송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철 도로 현재 17시간 걸리는 주행시간을 5~6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기관인 고속철도건설지도소조는 원래 2000년 대 초 에 착공을 추진했으나 고속철도의 선로 방식 등과 투자재원 등 문제 로 착 공 이 계속 지연되다가 2007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8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열차조달은 전체 80%이상 을 중국산 차량을 사용하며 수입열차는 10~15% 가량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담당사인 북경-상해고속철도주식유한공사( 京 滬 高 速 鐵 路 股 份 有 限 公 司 )가 2007년 12월27일 건설과 관련 유관 기관 및 금융기관, 성 시정부 참여하에 북경에 설립되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들은 독일 Sie me n s, 프랑스 Alsthom, 캐나다 Bombardier, - vi -
일본 Kawasaki 등과 열차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쳐(J/V)를 세운 바 있 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동 철도의 건설사업관리분야에 참여를 추 진하고 있다. 나. 남 수 북 조 ( 南 水 北 調 ) 사 업 정부는 인구밀도가 높은 북방지역의 물 부족해소를 위해 양자강의 물을 황하로 송수하는 사업을 1950년대이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 수리부는 양자( 揚 子 )강의 물을 북경 등 수도권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50년까지 3개 노선의 대수로 를 총 590억불(언론발표)을 투자하여 건설, 연간 380~480억m 3 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선(ERP)공사는 총 길이 1,150km로 2002년 12월 착 공 하여 2010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며 총 1,246km인 중선(MRP) 공사는 2003 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10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양자강과 황하의 물 길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공사로 알려진 서선(WRP)공사는 2010년 착공 예정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全 人 大 ) 상무위원회는 2007 년 8월, 남수북조 공사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고 2010년까지 폐수처리와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데 추가로 1조위앤(약 1,364억불)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 서기동 수 ( 西 氣 東 輸 ) 사 업 동 사업은 신강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가스관로 건설 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으로 운송하기위한 사업으로 1기 사업은 2004년 10월에 완공되었다. 2기 서기동수 사업은 CNPC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2007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부터 - vii -
허가를 받아 F/S를 개시했고 동년 8월 27일 기본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본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제2기 사 업 의 수송능력은 연간 300억m 2 로 2008년 전면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기 총 투자액은 1,021억위앤(약130억불), 총 연장은 기본노선이 4,859km 이며 지선을 포함한 전체 연장은 7,000km를 상회할 예정이다. <그림 1> 2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라. 서전 동 송 ( 西 電 東 送 ) 사 업 중국의 발전가능한 수력자원의 90%가 서부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이다. 국무 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위해 1988년 6월 서부지역 에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하여 송전망을 통해 동부 연해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 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 정 하고 2001년 부터 총 1,000억위앤을 투자하여 수력발전소 3개소, 화력발전소 1개소 선 로망 3개 노선을 귀주성 광서자치구 등 7개 지역(3개 구역 나누어 실 시) 건설하여 전체 670만kWh의 송전을 추진중이다. - viii -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04년말까지 2,060만kWh의 송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계속해서 동 사업관련 양자강 상류에 향가 (XiangJia, 向 家 )댐 등 4개 댐과 하류인 금사강에도 4개의 발전용 댐 을 건설 및 계획중이다. 중국장강삼협개발총공사의 관계자는 2007년 12월 7일 양자강 상류에 중국 제2의 규모인 설비용량 1,260만kWh 높이 278m인 계략도(XiLuoDu, 溪 洛 渡 )댐을 착공하여 2010년 에 착 공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제2, 제3의 프로젝트가 계획중에 있다고 언급 하였다. 마. L N G 인 수 기지 건설계 획 중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동 등 해외로부터 의 L NG 선박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LNG도입기지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CNPC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천 연가 스 수급 부족량은 300~400억m 3, 2015년 500~6 00억 m 3, 2020년에는 800~9 00억m 3 이다. 하문( 厦 門 )대학의 중국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 창( 林 伯 强 ) 주임은 현재의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소비증가 속도를 감 안할 때 2010년에 천연가스의 대외 의존도는 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2003~2005년에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 서 L NG 인 수 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동 기간동안 총 20여기의 사업계획이 중 앙정부에 접수되었다. 2005년 8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방 정부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LN G인수기지 건설을 1개 성 1기지 로 제한하였고 2007년 중반까지 총 10여개 사업이 중앙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광동성에 최초의 LNG인수기지 건설 - ix -
을 시작한이후 최근들어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산하 Petro -China(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공사)와 Sinopec(중국석유화공주식회 사) 등도 잇달아 LNG 인수기지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 LNG 인수기지 건설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 야 이다. 3. 부동 산 시장 1998년 주택민영화(주택화폐분배화) 정책 선언이후 개인들의 상품 주택 구매가 허용되면서 촉발되어 매년 20%이상의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전체 고정자산투자 10.9조억위앤(1.4조불)중 주택건설 투자는 전체 부동산 투자의 17.6%인 2006년 1조 9,333억 위앤(2,475억불)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수치이다. <표 2> 중국의 주택부문 투자액 추이 단위 : 억 위앤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정자산 투자액 43,500 55,567 70,477 88,774 109,998 총 주택 투자액 9,407 10,792 13,464 15,427 19,333 - 도시( 城 鎭 )지역 7,249 8,625 11,010 12,826 16,306 - 농촌( 農 村 )지역 2,158 2,168 2,454 2,602 3,028 미달러당 환율 8.28 8.28 8.26 8.08 7.81 출처 : 중국 통계 연감 2003 ~ 2007년 호 주택개발 투자액중 주요 성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총 2,475 억불 투자중 강소( 江 蘇 ), 광동( 廣 東 ), 산동( 山 東 ), 절강( 浙 江 ), 요녕( 遼 寧 ), 하남( 河 南 )성 등 6개 지역의 개발투자액은 1,079억불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부문 투자는 과거 상해, 북 - x -
경 으 로 대표되던 시장이 연해 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림 2>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2002년이후 부동 산 시장과 관련 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적 으 로 이루 어 지 고 있으며 연해지역 1선 시장인 북경과 심천의 2007년 상 반 기 주 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전후의 상승을 보였고 2005년 3/4분기이 후 안정세를 보였던 양자강 삼각주의 주요 도시들인 남경( 南 京 ) 영파 ( 寧 波 ) 항주( 杭 州 ) 등의 도시도 주택가격 상승폭이 각 각 11.3%, 8.6%, 6.9% 상승하였다. 내륙 및 배후 2, 3선 도시들의 주택가격도 동반상승하여 석가장( 石 家 庄 ), 장사( 長 沙 ), 혜주( 惠 州 ), 대리( 代 理 ) 등 의 주택가격의 상승폭도 전국 평균가격 상승율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내 부동산 관련 기관 단체들과 CB Richard Ellis(CBRE)등 - xi -
외국부동산 회사들은 2007년 하반기와 내년에도 가격 안정을 기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수 급 불균형과 투기 성 투자, 토지개발 및 건설원가 상승, 재산으로서의 부동 산 인 식 등 의 요인으로 가격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부동산회사는 2006년말 중국의 전 체 부동산 개발기업 총 58,710개중 5,442개(화교계기업 3,519개 포함)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2006년 외국으로부터 유입한 부동산개발 자금은 400억위앤(51.2억불)에 달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개발 투자는 주로 상해, 북경, 심천( 深 圳 )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활황으로 서안 ( 西 安 ), 성도( 成 都 ), 중경( 重 慶 ) 등 내륙지역의 도시로 투자가 확대되 고 있으며, 이전의 주택투자에서 토지취득 및 부동산개발 등 직접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건설관련 법제도의 환경변화와 특징 ㅇ 기존 의 법 제도 및 신 규 법 제도 의 특 징 외국건설기업에 있어 신규 법제도의 가장 큰 변 화는 WT O가 입 시 합의한 건설분야 양허안에 따라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시공하려면 현지 시공법인 설립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기업을 포함 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시공시 일반적으로 활용했던 외국기업 공사도급자질증 제도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유예되었다 폐지된 것 이다. 동 자질증은 현지에 시공법인 설립없이 공사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허가증 성격의 면허였는데 외국공장 투자건설 공사 수행시 유리한 - xii -
자격증이었다. 그러나 이 자질증 폐지와 더불어 현지 독자시공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기존 외국 기업의 사업 참여범위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표 3> 외국건설기업 설립관련 중국정부 발표 문건 문건 제113 호 ( 02.09.27공 표) 建 市 [ 2003 ] 73 호 ( 03.04.08 발 표) 建 市 [ 2003 ] 19 3 호 ( 03.09.08 발 표) 建 市 [ 2004 ] 15 9 호 ( 04.09.06 발 표) 建 市 [ 2007] 18 호 ( 07.01.05 발 표) 제155호 ( 07.01.22공 표) 주요내용 - [ 外 商 投 資 建 築 企 業 管 理 規 程,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113 호( De cree N o.113 ) - '03. 10. 1일부터 Decree No.32 폐지하고 외국기업은 법인 을 설립한 후 면허취득해야 건설업영위 가능 - 기업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 규정, 공사도급범위 언급 - 규정을 위반하여 수주하고 자질 허가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도급받은 경우, 공사계약 금액의 2~4%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자질 강등조처 가능 - 세부시행규칙[ 建 設 部 關 於 外 商 投 資 建 築 企 業 管 理 規 程 中 有 關 投 者 管 理 的 實 施 辨 法 ] -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심사 규정 언급 - PM(항목경리) : 외국인은 1/3을 초과하지 못하고 3개월이상 거주자만 인정 - SARS로 인해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 이 지연되어 113호 실시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 04.4.1까지) -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 기한을 05.07.01로 다시연기 - 일부 면허취득 조건 완화 외국실적인정, PM 모두 외국인 가능 - 설계법인설립 시행세칙('02년 114호 발표후 5년만에 발표) 최소자본금 규정, 핵심기술자수(외국인 포함)발표 - [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管 理 規 程 ] 건설부령 제155호(Decree No.155, '07.3.26부터 시행) - 중국내에서 외국인 독 자( 100%지 분), 합자 및 합작 형태 로 감 리, 입찰대 리, 비용자 문 업 무기업 설립 가능. 자 료 : 中 國 建 設 部 - xiii -
중국은 외국건설사업자에 의한 100% 독자기업 설립 을 2002년 12월 1일부터 인정하며, 중국내 건설사업자와 외국건설사업자의 격차를 철폐하지만, 외국독자 시공법인의 도급범위는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공사와 외국인 투자공사 등 4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한편 설립된 시공법인은 우리와 같이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개발회사 혹은 별도의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ㅇ 법 제도 의 환 경 변 화에 대 한 대 응 중국법제도 변화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옮긴 외국기업은 일본의 일반건설업계이며, 최근까지 중국 진출기업 중 10개사 이상이 현지 시공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공사 수주 체제를 정비한 상태이며 주로 일본의 제조업체들의 공장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일 본기업은 중국 건설시장의 새로운 법제도 적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것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현지법인에 국한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지 시공법인은 독자적 또는 합자합작 형태 등 모두 무관하지만, 현지법인인 이상 중국의 노동안전관련 법제도 에 따 라 공 사 를 시행 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설공사를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 본의 건설회사는 일본과 중국의 건설업 관련 법률과 노동 안전 관련법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이해하고, 적 절 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 의 대 중국 부동 산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진출한 부동산개발 임대 - xiv -
업체인 모리( 森 )빌딩과 마루베니( 丸 紅 )이외에 마쓰시타전공( 電 工 ), 다이와( 大 和 )하우스, 썬웨이브공업, YKK, INAX, TOTO 등도 중국 주 택 시장 진출이 가 속 화하고 있 다. 이들 기업들은 특히 중국내 거대 한 금융센터 및 하이테크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상해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모리빌딩은 1993년 중국에 최초 진출한 이후 1998년에는 상해시 포동에 HSBC 타워(지상 46층, 지하 4층)를 준공하여 중국의 금 융 중심가를 상대로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을 전개중이다. 마루베니도 상해 에 중국인 대상 타운하우스(벛꽃 정원) 1기 228호( 戶 ), 2기 284호를 건설하여 매매하였으며, 매입고객은 현지인과 대만 홍콩인 그리고 사업경영자, 외국기업의 고위관리직 등이 중심 이며, 높 은 브랜드를 앞세워 부동산임대 매매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V. 국내 외 기업 의 진출 분 석 1. 우 리 기업 우리기업은 '91년말 현대중공업(주)이 3천3백만불 규모의 중국 해남 ( 海 南 )성 인근 남해 서부 Weizhou해상플랜트공사를 수주한 이래, 주로 우리 제조기업의 중국 투자 제조공장 공사와 부동산개발 사업 등에 대부분 참여해오고 있으며 현지 정부 발주공사나 국제차관공사 입찰에는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리 기업은 2007년 12월말까지 총 117개 업체가 361건 71.6억불을 수주했으며 현재 시공중인 공사액은 55개 업체 95건 11.5억불이다. 진출 지역은 전체 계약 실적의 95%이상이 북경, 상해, 심양시 등 주요 대도시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종별로 보면 총 계약액 - xv -
71.6억불중 건축부문이 45.1억불(63.4%)에 집중되어 있고 토목 및 산업설비는 각각 11.4억불(16.3%)과 12.9억불(18.5%)를 나타냈다. 부동산개발사업 분야 진출은 총 25.1억불(30건)을 수주 전체 중국 계약액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13건, 8.5억불이며 사무용 빌딩은 13건, 16.0억불, 위락시설을 포함한 기타 분야가 4건 0.6억불이다. IMF 체재이후에는 진출이 부진한 실 정 이다.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1970년대에 미국의 벡텔 등 유수기업들이 현지기업에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화학플랜트 건설에 주로 참여하였으나 현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한 이후에는 대부분 프로젝트 관리분야나 금융이 동반된 플랜트 공사로 전환하고 있으며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ction) 공사중 E와 P 분야 일부 참여하고 있 는 실 정 이다. 실제 사업수행시 중국은 현지기업의 월등한 가격경쟁력과 비교적 우수한 시공능력을 무기로 플랜트공사의 경우 입찰시 발주처가 기술 축척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스페인 의 Acciona Infraestructuras, 일본의 Kinden 등 주요 해외 건설업체 들 이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와 현지업체들과의 극심한 경쟁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구 기업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 국기업 을 중심 으 로 중국에 시공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말 등록된 외국투자(외자) 건설기업 이 370개(대만 홍콩 마카오기업 제외)이며 이중 100%지분의 외자 독자( 獨 資 ) 건설 - xvi -
기업이 80개라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주로 북경, 상해, 요녕성, 강소성 등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동부 연해지역 및 대도시지역에 주 로 포 진하고 있다. 일 본 건설기업은 해외건설기업중 중국에 가 장 활발 하게 진출하고 있다. 1970~1980년대 엔차관 공사로 중국시장에 진입 한 이후 19 90년 대에는 일본 제조기업의 공장건축에 주력하였다. 최근 중국내 시공 법인 설립을 의무화한 이후에는 선도적으로 현지에 시공법인을 설립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개발사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3. 설문조 사 설문조사는 해외건설기업 중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한 경 험 이 있 는 실무 담당자 또는 현지 근무경험자와 향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 30개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36%가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였고, 성공한 편 이라는 평가는 36%, 실패는 14%를 차지하였으며, 14%는 무응답을 나타냈다.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대부분 기업들은 그룹 내부의 자체 공사를 중심으로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진출 방식을 추구한 반면, 실패한 편이라고 자평한 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형공사를 중심 으로 진출을 추진해 온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 진출이 실패한 편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주요 요인으로 는 중국정부의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16.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 다. 이는 우 리 기업 들 이 중국의 관료 주 의와 사 회주 의 시스 템 의 잔 재 등 시장의 특수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체제에 대하여 - xvii -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진출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여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결과라는 것을 반영한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최근 건설시장 환경의 변 화에 대 해 현 재 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42.3%)과, 중국의 건설투자가 2010년 상해 EXPO까지 증가하다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 는 의견(41%)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최근 진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 가 현 지 건설시장의 제도 적 장벽 이라 는 응 답 ( 3 1.3 % ) 이 가장 많았으며 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건설시장 규모와 환경변화를 감 안할 때 반 드 시 진출해야 하며, 진출 가 능 성도 긍정적이라는 응답 이 52%를 차지했다. 양국의 공종별 및 분야별 기술력 비교에 대한 질문의 경우 사업 기획 및 설계분야는 우리기업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토목과 건축 뿐 아니라 플랜트 분야의 시공부문에서 중국의 기술 력 이 크 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 중국 기업과의 공종별, 분야별 기술력 비교 단위:% - xviii -
양국 시공 기술력 비교에 있어서는 플랜트 42%, 건축 48%의 응답 자가 우리와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토목 시공 기술력은 중국 기업이 우리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32%를 차지하였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계획할 경우 응답자의 28.6%는 단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3~4년 이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장 많이 표명하였으며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으로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17.2%)과 체계적 인 정보 수집 및 관리(15%)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I. 진출 활성화 방안 1. 진출환 경 분 석 EN R지 가 발표한 세계건설시장 규모를 국가 별 로 살 펴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8,815억불)과 일본(7,698억불)에 이어 3위 시장을 차지 하고 있 다. 2006~2011년까지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 도 중국은 베트남(15.1%), 루마니아(14.4%)에 이어 연 평균 13.7%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크 다 할지라도 시장 접근 이 어려워 외국기업들에게 폐쇄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건설기술 력 향상과 낮은 인건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제도적 장벽이라는 것을 앞서 밝혀둔 바 있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노동계약법( 勞 動 合 同 法 )도 2008년 발효됨 에 따 라 진출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해될 예정이다. 구체적 시행세칙이 - xix -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동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 및 연속 3회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종신고용이 보장 되고 퇴직금 보장 및 노조의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노동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한 편 중국 진출 활성화를 막는 우리 기업의 내 부 여 건은 설문조 사 결과 첫째로 현지 정보망 구축 미비로 인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 (29%)이고 둘째는 경영진의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26%), 셋째는 양적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로 경영전략 변화(22%)로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 진출활성화 방안 가. 포 괄 적 인 진출방안 우리기업들은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의 지적과 같 이 중국 건설관련 제도의 잦은 변동과 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 해 진출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 저 한 사 전 조 사 를 수 행 해야 한 다. 전반적인 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진출 지역과 분야별 로 세부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꽌시( 關 係 )문화로 지칭되는 컨넥션 문화를 헤쳐나가기 위해 현 지 화 및 유 력 파 트 너 활용과 장기적 이고 체 계 적 인 접 근 전 략 구사 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출방식 의 경우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특수기술 관련 건설공사 외에는 섣부른 진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진출 경험한 기업들은 시공법인 설립보다는 개발 - xx -
시행사업 진출로 개발업자 또는 금융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27%)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자 합작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현지업체와 제휴시 현지의 계약문화 미정착으로 사업상 documentation의 어려움(46%)과 파트너 업체와의 의견 대립 및 신뢰구축의 어려움(33%)을 애로점으로 지적 하며 진출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출 유 망 지 역 은 대도시와 연고지에 외국기업 이 진출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정확한 정보 습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법규와 각종 제도의 변동이 심한 중국에서 정보를 얻기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기업은 상해시와 강소성 등 상해권역(39%)에 가 장 많 은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업 군 별 진출방안 기존에 진출한 중견기업 이상의 우리 기업군은 최근 중국주재 제조 업체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이나 여타국으로 제조공장을 옮기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 시공법인들은 단기적으로 그룹발주 공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시공법인을 단순 시공 목적이 아닌 자재, 설비, 노무 등 종합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모를 키운 현지기업은 베트남,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우회진출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소규모 및 전문 건설기업들은 신규 진출시 대 기업들과의 연계 진출 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선 현지 대표처(주재원 연락사무 소)를 개설하여 시장 조사를 하고 유력 현지인사와의 꽌시 관계 를 구축한 후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전문 시공법인을 설립한 - xxi -
기업들은 사업확대보다는 우리기업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법인 유지 가 필요하며,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민간사업 부문 참여를 위한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시장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진출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중국 및 제3국 기업과 연계한 진출이 유력해 보인다. 다. 부동 산 개 발 사 업 을 통한 진출 필 요 현 중국 상황에서는 부동산개발 시행분야로의 진출이 가 장 유 력 하 다고 할 수 있 겠 다. 우 리 기업 은 현 재 시공 부문 진출보다는 적절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 한 신 흥 부유 층 등 장과 고급형 주택수요 증가, 그리고 부동산을 거주개념이 아닌 재산개념으 로 파악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 업 성 있 는 부동 산 프 로젝 트 에 과 감 히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진출은 치밀한 조사와 분 석이 선결요건이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 격 히 변동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빠른 의사 결정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실 질 적 인 p r o je c t f i n a n c i n g 을 통한 진출이 필요 하다. 최근 한국계 나인드래곤사가 시행중인 산동성 유방시 부동산개발사업은 시공기업이 아닌 시행사가 기업 자체보증이 아닌 프로젝트 사업성 을 담보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첫 project financing 사례로 동 사업이 성공할 경우 향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xxii -
3. 정 책 제언 우리기업들은 설문조사 결과 중국 진출시 국가 적 지 원 이 가 장 필 요 한 부문에 대하여 건설외교의 강화(19%) 와 중국 지 방정 부와 의 다각 적인 협력창구 마련(19%)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는 진출기업들이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도 큰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모든 사업을 수행할 때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사항 다음으로 국책 금융기관들의 PF업무 지원(18%)을 들었으며, EDCF 의 지 원 이나 KO TR A 등 통상 지원 기관의 지 원 ( 12% )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ㅇ 건설외교 강 화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국 진출사례와 같은 건설외교 강 화 - xxiii -
가 필 요 하다. 정부는 중앙정부간 교류를 통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진출한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젝트와 계약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분권화 가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자체들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F T A 협상 관련 대 응 책 마 련 건설부문이 주요 이슈가 되는 한중 F T A협상 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 이다. 정부는 향후 전개될 협상에서 건설분야는 신중한 태도도 중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개방에 임하고, 상대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협상능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ㅇ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이 반 드 시 필 요 현 재 가 장 진출이 유망한 중국의 부동산시장 진출을 위 해서는 우 리 기업들의 국내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내에서 외국기업들은 개발사업 자금조달시 현지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요구와 신용 부족으로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 기관들도 그동안 중국내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리스 크 요인을 들어 지원에 인색했다. 이로인해 우리기업들의 중국내 개발사업은 진출업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은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우리기업들은 시공자금융 요구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책(20%)과 시공자금의 현지차입에 대한 국내 국책은행의 지급보증(13%) 등 금융지원 분야를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분야로 응답했다. - xxiv -
ㅇ 종합정 보 네 트 워 크 구축 중국과 관련된 종합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지 방 분권화의 진전으로 각종 정보의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우리기업들 이 북경, 상해를 제외한 지역에 진출시 정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개발 조사를 위한 국가 적 차원의 지원 항목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은 시공자금융 요구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책(20%)과 시공자금 의 현지차입에 대한 국내 국책은행의 지급보증(13%) 등 금융지원 분 야 를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분 야 로 응답했다. 중국은 30개 성시로 구성된 국가로 1개의 성과 시가 거 의 중소 국가 규모와 맞먹을 정도이다 보니 신뢰성있는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중국 통합정보사이트 구축 및 각 지역별 정보제 공 이 필 요하며, 건설 진출 활성화가 유망한 지역에 건설관련 업 무 를 전담할 수 있는 건설진출 지 원 기구의 지 부 설치 가 시급하다. 향후 중국사업은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사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진출 경험자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중동 동남아에서의 건설 인력들은 중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출 경험있는 인력과 중국 각지에 있는 우리 유 학 생 들 로 구성된 전 문인 력 데 이터 베 이스 (DB, Data Base) 구축 과 활용이 필요하다. 중국 교육부는 2006 년 19 50년 부터 외국인 유학생 누적인 수 통계 발표에서 한국인 유학생 수가 총 57,504명으 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xxv -
본 문
I. 서 론 1. 연구의 배 경 및 필 요 성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 06~ 10년)기간 동안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를 시행할 예정이며, '08년 북경올림픽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관련 대규모 사업 발주외에도 서부대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동북진흥정책 등 각종 지역개발과 관련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급성장과 북경( 北 京 ) - 상해 ( 上 海 )간 고속철도와 남수북조의 서부노선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본격 시동으로 중국정부는 각종 법령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중이 다. 반면 우리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투자공장 건설 등 일부 분야에 만 진출이 한정되어 있어 진출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 라 서 관련 우리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 및 투 자 개 발제도와 최근 정비된 법규정 및 시장환경 변화내용을 심층 조사 분석 하고 국내외 기업의 과거 진출경험 분석을 통해 진출 효율성제고 및 투 자진출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연구의 범 위 및 내 용 가. 연구의 범 위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 건설시장 환경 의 변 화 상황을 기술하 고현재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건설정책 및 건설계획과, 성장하 - 1 -
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참여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파악한 후 기존 국내외 기업의 진출 패턴과 특 성을 조사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 이다. 연구 분야는 우리기업이 참여가 쉽지 않은 도로 등 단순 토목 및 건축 시공분야보다는 향후 시장 진출 가능성 등 을 고려 하여 적 극 적 인 진출이 요구되는 중대형 프로젝트의 CM 과 부동 산 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참여 절차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아울러 WTO가입이후 법규 정비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과 향후 진출전망 등에 대해 기 진출 또 는 향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실적 상위 업체 3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또 한 본 보고서는 최근 제정된 건설 CM 법 인 설립규정과 법규정 변동이 잦은 부동산 정책 등 건설법규 제 개정상황을 기술하고 전망 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 분석하기위해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상대국 정부부처 인사, 국내 및 일본내 중국 연구소 전문가를 인터뷰하였다. 나. 연구의 내 용 본 보고서의 내용에는 건설 진출을 위한 기초 배경인 최근 정치 경제 동향과 향후 경제 개발 전략을 기술하였으며, 건설시장 규 모 및 급변하는 정책동향을 설명하였다. 특히 동북진흥정책 등 국책 지역 개발사업, 올림픽 등 국제 행사 관련 프로젝트, 고속철도 등 대형 사업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등에 대한 우리기업 의 진출환경 등을 세밀히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건설업 동향과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건설법규 적용의 특징,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개발기업 설립 및 개발사업 절차 - 2 -
등에 대해 조사하고, 최근의 건설업 법규 변화내용과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우리 기업 진출시 가 이드 라 인 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기업의 건설진출 현황 및 사 례 분석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성공한 개발 사업의 사례와 일본 등 외국기업 들 의 건설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법규정 변경에 따른 현황을 제시하였 다. 또 한 현 지 진출 여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평가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애로 요인을 파악, 분석을 바탕 으로한 효과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반적인 조사ㆍ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과 정부 및 단체의 진출지원 정책안을 제시하여 진출 경쟁력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 3 -
I I. 건설시장 현 황 1. 경 제동 향 가. 개 황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우선정책의 지속 추진 으로 최근 20여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과 최근 10여년간 두 자리 수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소비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등 중국의 유리한 시장여건 그리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제도 개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산업설비 투자가 지속화되어 경제의 기본기를 다져왔다. 이로인해 수출의 꾸준한 증가 및 공업화, 시장화, 개방화로 인 한 노 동 자 본 생산성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2020년에는 미국과 비견되 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경제 급성장에 따른 지역 계층간 불균형, 부실채권, 실업 문제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앞 으 로도 상 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부터 개시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중에는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도 주력하는 등 그 동안 의 양적 성장분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추구하고 있 다. 2006년 1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 제는 2007년 1분 기에 임금, 부동산, 원자재 가격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11.1%의 경 제 고성장을 달성했고 강력한 안정책으로 3%대의 저물가를 유지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선별적 투자유치 등 총 투자의 신축적 - 5 -
조정을 통해 20% 내외의 투자증가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 성장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근 10%이 상 의 고성장 국면을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 다. 장기적으로 GDP내에서의 비중이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내 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여 개인소득세 조정, 농업세 폐지, 농업 보조금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소비 유인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이러한 내수 확대 정책은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여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완화 시키며, 현재 과도하게 높은 국내 저축율을 낮춤으로 국내 금융부문 의 유동성 과잉불안 요인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인한 국제 수지 불균형 해소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입관세 인하와 FTA 체결 확대, 위앤화 추가절상, 수출구조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 일원인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07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에서 2007년 중국이 경 제성장 속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금융 신용 회사들 인 S&P, Morgan Stanley 등의 경제분석 기구들도 이구동성으로 중국이 올림픽 개최와 고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북경( 北 京 )대학 린이푸( 林 毅 夫 ) 교수는 중국경제가 - 6 -
향후 30년간 지금과 같은 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며, 21세기 중반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사회과학원 리징원( 李 京 文 ) 교수는 향후 50년간 중국경제 성장률을 분 석 하면 2000~2010년 은 8%, 2010~2030년 평균 6%, 2030~2050년 4 5%정도로, 2050년경에 는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가통계국 쉬샌춘( 許 憲 春 )국장도 GDP 기준 2005년에 프랑스, 2006년은 영국, 2012년은 독일, 205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나 금 세 기내 미 국을 추 월 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 분 야 별 동 향 1) 국민경제 GDP(국내 총생산)는 풍부한 노동력,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빠른 자본 형성, 거대한 내수시장 등으로 향후 10년간은 연 평균 7%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6년 GDP는 21조870억위앤(약 2조 7천억불)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2007년 1분기에는 11.1%의 고성장을 지 속 중이다. 국가별 GDP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며 1인당 GDP는 2,059달러이다. 구매력기준 GDP는 이미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에 도달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기준 GDP규모 는 10조불(2006년)로 미국/EU에 이어 3위, 미국 경제의 3/4(77%)에 달하는 수준이다. - 7 -
<표 II- 1> 중국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단 위 ' 02 ' 03 ' 04 ' 05 ' 06 십억불 1,453.3 1,640.3 1,935.6 2, 276 2,700 G D P (십억위앤) ( 12,03 3 ) (13,582) (15,988) (18,387) ( 21,08 7) 위 앤 9,398 10,5 4 2 12, 3 3 6 14, 103 16,08 4 1인당 GDP (미 불) (1,135) ( 1,273 ) (1,493) (1,745) (2,059) 경제성장율 % 8.0 9.1 9.5 9.9 10.7 물가상승율 % -0.8 1.2 3.9 2.5 1.5 수출액 십억불 325.6 438.4 593.4 762.0 969.1 수입액 295.2 412.8 561.4 660.1 791.6 경상수지 3 0.4 25.6 3 20 101.9 177.5 외국인투자 52.7 53.5 60.6 60.3 63.0 외환 보유고 25 8.6 4 03.3 6 09.9 8 18.9 1,06 6 환 율 ( 위앤 :U $ ) 8.28 8.28 8.26 8.08 7.8 1 자 료 : 중국통계 연감, 각 년 판 주* : KIEP 및 언론 발표 산업은 개방이후 1980년대의 양적확대에서 1990년대 이후 산업고도 화와 고부가 가 치 화가 진행 중이다. 개 방이후에는 풍부한 노동력, 이공계 인재 축적, 시장경쟁 도입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2000년대 이후에는 IT 산업을 비롯한 하이테크산업도 빠르게 성장중이다. 산 업 구성비 는 2006 년 GD P 21 조 1,871억위앤중 1차 산업은 2조 4,737억위앤으로 11.7%이며, 2차 산업은 10조 3,162억위앤으로 48.9%이며 2차산업에 포함된 건설업 ( 建 築 業 )은 1조 1,851억위앤 생산으로 5.6%를 차지했다. 3차 산업은 8조 2,972억 위앤으로 39.4%를 나타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경제가 풍부한 노동력,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빠른 자본 형성, 거대한 내수시장 등으로 - 8 -
향후 10년 동안은 연평균 7%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 다. 2) 소비 및 물가 가) 소 비 2006년 소비재 매출총액은 7조 6,410억위앤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도시 5조 1,543억위앤로 전년대비 14.3% 증가 했고, 농촌은 2조 4,867억위엔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소비는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수준 제고 및 상품구매에서 서비스구매로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시장은 도시주민 및 중산층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농촌 지원정책 및 농민소득 향상에 따라 농촌의 소비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소비율과 저소득층의 소 비 부진이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보인 다. 최근 소비는 주요 소비품이 가전제품류에서 주택, 자동차, 통신기기 등 고급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로 전환되고 체인점 및 외자 유통기 업 이 증가하는 등 소비재의 유통분야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관광 요식 등 서비스업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고가품과 저가품 의 소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여행, 주택, IT시장의 확대와 이에 대한 민간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 9 -
나) 물 가 2000년대 들어와 고속성장 분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 률 유 지 하고 있 다. 2001년 0.7%, 2002년 0.8 %, 2003 년 1.2% 로 1% 이하의 물가상승율을 보이다 2004년 3.9%로 일 시적 으 로 상승했으며 2005 년 1.8 % 2006 년 1.5 % 로 1% 이하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중이 다. 이는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주도하던 농산 물, 원자재 가격안정 등이 요인이었으나 부동산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3 ) 무 역 2006년 대외무역액은 1조 7,607억불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다. 수출은 9,691억불로 전년대비 27.2% 증가했고 수입은 7,916억불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1,775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06년말 기준, 중국은 한국의 1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 대 교역 국이다. 2007년 1분기 무역수지는 470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하였다. 이러한 흑자폭의 원인은 수입 증가폭의 둔화로 보인다. 국내소비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중공업 제품 특히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중공 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내수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4) 고정자산투자 - 10 -
지난 11년간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중국 경 제성장의 주 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3.9%을 기록, 2004년 26.6%, 2005년 25.7%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고정자산투자 1) 액 10조 9,998억위엔(1조 4,084억불)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경기과열 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열 투자 현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 및 중서부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등, 산업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억제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5) 외국인 직접 투자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6년 735억불을 기록하였 고 실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은 630억불이 투자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 순위(2006년)는 1 영국 1,645억불 2 미국 994억불 3 중국 724억불로 중국은 세계 3위의 국가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관심 국가이 다. 이러한 對 중국 투자의 지속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 ㅇ WTO 가입 이후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 및 대외개방의 점진적 확대 ㅇ 2008 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해 E XP O 등 투 자 수 요 발 생 ㅇ 서부대개발의 추진(별첨)등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1) 全 社 會 固 定 資 産 投 資 (Total Investment In Fixed Assets in the Whole Country) 로 불리며 본 통계는 국가, 지역정부 및 향진의 공영기업, 민영기업의 투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설분야 투자 뿐 아니라 설비 및 기기 구입 등이 포함되어 건설투자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11 -
ㅇ 중국정부의 다양한 외자유치 장려정책 시행 수 출에 서 차지 하는 외자 기업 비 중도 증 가 중이다. 2006 년 외자 기업 의 수출액은 5,638억불로 전체 수출액(9,689억불)의 58%, 수입액은 4,726억불로 전체수입액(7,915억불)의 60%를 기록하고 있 다. WTO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양상이 다소 변화되고 있다. 즉 기존의 무역형에서 생산기지와 소비시장형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으로 전환되었고 합작투자 및 R&D 투자도 증가하였다. 5) 중국의 해외투자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정부의 해외진출( 走 出 去 )전략 본격 추진과 무역수지 흑자 및 안정적인 환율, 엄청난 외환보유고 등으로 해외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형태는 해외직접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M &A, 해외공 사 수주, 노무 인력송출을 통해 진출을 다각화하고 있 다. 2006 년 상 무 부의 해외투자 승인을 받은 비금융 중국기업수는 1만여개, 투자액 161억 불로 전년대비 31.6% 증가하였다. 해외투자중 지분투자는 77.2억불, 이윤 재투자 32억불로 나타났다. 2. 건설시장 현 황 가. 건설투 자 중국의 건설산업은 '78년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개발이후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건설업을 제조업, 농업 등과 - 12 -
함께 지주산업으로 선정해 발전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큰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설투자 관련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투자 규모는 2006년 건설투자액 5,627억불(Global Insight)로 세계 3위시장이며 2006년 고정자산투자액 1조 4,084억불(설비투자포함)중 SOC투자는 8,193억불 부동산개발은 1,940억불로 발표되었다. <표 II -2>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 단위 : 억불 항 목 03 04 05 06 07 전망 GDP성장률(%) 9.1 9.5 9.9 10.7 10%내외 GDP 14,384 16,325 19,321 22,860 - 건설시장규모* 4,412 4,783 5,199 5,627 6,027 자 료 : 중국국가 통계 연감 * : Global Insight 중국내 통계를 통해 건설투자와 근접한 수치를 살펴보면 고정자산 투자중 직접 건설투자와 밀접한 건설 안장공사( 建 築 安 裝 工 程 )투자는 2006년 통계가 6조 6,776억위앤(8,550억불)으로 GDP의 25.1%를 차지 하고 있 다. - 13 -
<표 II- 3> 중국의 건설관련 지표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정 자 산 투 자 3 7,213.5 43,499.9 55,566,6 70,4 77.4 88,774 109,9 9 8 ( 억 위 앤 / 억 불 ) / 4,494 / 5,254 / 6, 711 / 8,463 / 10, 9 8 7 /14,084 성장률(%) 13.0 16.9 27.7 26.6 25.7 25.1 건설 안장공 사 투 자 22,954.9 26, 5 78.9 33,447.2 42.803.6 53,383 66,776 ( 억 위 앤 / 억 불 ) / 2,772 / 3,210 / 4,040 / 4,372 / 6,607 / 8,550 성장률( % ) 11.8 15.8 25.8 27.7 27.1 25.1 외국투 자 실 행 액 ( 억 달 러 ) 469 527 535 606 603 630 성장률( % ) 15.2 12.5 1.4 4 13.3-0.5 4.5 건설업 ( 建 築 業 ) 15,362 18,5 27 23,08 4 27,74 5 34,552 40,975 3) 총 생 산 액 / 1,855 / 2,23 8 / 2, 78 8 / 3,359 / 4, 276 / 5,246 ( 억 위 앤 / 억 불 ) 성장률( % ) 22.9 N A 1) 24.6 20.2 19.1 18.9 환 율 8.28 8.28 8.28 8.26 8.08 7.8 1 자료 : 中 國 建 設 部, OCAJI 각 년 발표 통계 주 : 1) NA는 통계기준 변화로 산정불가능 2007년의 고정자산투자는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기 동 안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정비 계획의 실시 등의 부문에서 가속화되 고 있지만, 부동산개발의 투기 움직임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과잉생산의 원인이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중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도 감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20%이하의 투자신장율 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정비관계 프로젝트와 주택 개발 활성화, 현대화된 물류 유통망의 정비수요 뿐만 아니라 배송센터, 냉동 창고 등 물류시설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 수준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로 각종 상업시설 및 위락 시설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14 -
2006년 건설자격을 보유한 종합( 總 承 包 建 築 企 業 ) 및 전문 건설기업 ( 專 業 承 包 建 築 企 業 )의 건설업 총매출액( 建 築 業 總 産 値 )은 4조975억위 앤(5,246억불)로 전년대비 19%로 성장하였 고, 기업 이윤 은 1, 071억 위앤(약 137억불)으로 이것도 전년대비 10.8% 늘었다. 건설기업 의 노동 생산성( 生 産 率 )은 1인당 13만위앤(16,647불)으로 전년대비 10.8% 올랐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이 상을 나타내 중국내 건설시장의 활황을 반영 하고 있 다. 건설업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절강( 浙 江 )성의 건설업 매출액이 5,591억위앤(716억불)으로 1위이며 다음으로 강소( 江 蘇 ), 산동( 山 東 ), 광동( 廣 東 )성, 북경( 北 京 ), 상해( 上 海 )가 뒤를 잇고 있으며 최하위는 티벳( 西 藏 )자치구로 건설업 매출액은 53.9억위앤(약 7억불)으로 1위 와 10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건설통계는 투자액 산출시 서구식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통계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 투자라는 말대신에 전사회고정자산투자나 기초건설투자 등 각 분야별로 건설투자 통계수치 산출 기준이 차이가 있다. 또한 통계치 도 여타 구미 선진국과 차이가 있으며 광대한지역에서 통계를 수집 하기 때문에 관리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뢰있는 정확한 수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건설기업 1) 개황 2006년 건설 기업수는 60,166개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고 건설 업 종사자 수는 2,878만명으로 전년대비 6.6%가 증가하였다. 이들 - 15 -
건설기업은 설계나 감리 등 엔지니어링 기업 2) 과 개발상이라 불리는 부동산 개발회사( 房 地 産 開 發 公 司 3)) 그리고 하부 건설조직인 건설 작업대( 施 工 組 班 )를 제외한 수치이다. 최근의 건설기업 수 축소 경향은 정부의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기존 기업들의 면허 갱신과 재발급 등이 이유이며 또한 독특한 중국 의 건설기업 구조에 기인한다. <표 II -4> 중국의 건설기업수 변동 추이 항 목 2003 2004 2005 2006 건설업 면허기업수(개) 48,688 59,018 58,750 60,166 건설업 종사자수(만명) 2,414 2,500 2,700 2,878 자료 : 中 國 建 設 部 중국은 개방이후 연해지방을 중심으로 민영건설기업 설립 이 자 유 화 되었지만 실제 건설 대기업들은 각 정부 및 기관( 單 位 )산하에 소속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부처인 건설부 산하에는 중국건축 공정총공사(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중건)가, 철도부 산하에는 중국철도건축총공사(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중국철건) 등이 설립되어 소속 정부 부처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를 수행했고, 지방에도 성, 시, 현 정부 산하에 각 건설 기업이 설립되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중국에서는 설계와 감리기업이 분리되어 있음. 설계기업( 設 計 院, 勘 察 設 計 企 業 )은 지질조사와 설계를 담당하며 감리( 監 理 )기업은 감리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CM 기업과 유 사 하고 외국기업이 참여가능한 외국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 규정이 발표되었음. 3) 중국은 우리와 달리 건설(시공)업체와 부동산개발회사가 면허획득체계 등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 - 16 -
특 히 중건이나 중국철건 등 중앙부처 소속기업들은 발주되는 물량 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최대기업인 중건의 경 우 산 하기 업이 중앙 및 지방, 종합 및 전문기업 등 수백여개 회사에 보유인력 도 수십만명에 달하였던 적이 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달리 1개 건설기업 이 그룹형태로 2~4 단계 관리체제를 구성되어 대기업은 최상위에 총공사가 있고 산하에 (공정)국-분공사-공정처 등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하의 국이 나 분공사도 모두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방이후에 이들 기업 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연관기업과 합병 및 개별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중소기업은 공사와 공정처(공구), 공정대(시공대) 3단계나 공사~공정 대 2단계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도 면허 자격 갱신과정 에서 민영화와 개별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1단계인 총공사는 전체 기업그룹의 기획과 인사 연구소 등 총괄업 무를 담당할 뿐이며 그 산하에 있는 국 단위 기업은 대단위 시공현 장 운영 관리와 연구실 등을 운영하며 분공사는 중소형 시공현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각 단계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는 국이나 분공사 도 해외에 진출할 때는 총공사 명의로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 이하 건설기업들은 최근 개별적으로 독립하거나 자체 상 장 등을 통해 민영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 17 -
<그림 II- 1> 중국의 4단계 관리체재 건설기업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은 총공사 명의가 아닌 총공사 산하기업 명의로 상장되고 있다. 상해증시에 상장된 건설기업은 등달( 騰 達 ) 建 設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南 京 서하( 栖 霞 )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노교( 路 橋 ) 集 團 國 際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상해포동노교( 上 海 浦 東 路 橋 )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사천국동( 四 川 國 棟 )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용원( 龍 元 )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이며 심천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굉윤( 宏 潤 ) 建 設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범해( 泛 海 ) 建 設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등이다. 이러한 기업시스템으로 인해 국가통계국 고정자산투자통계부( 固 定 資 産 投 資 統 計 司 )가 건설 매출액( 産 値, Output Value)기준으로 발표하 는 시공기업은 개별 산하기업 통계까지 발표하고 있 어 해외에 발 표 되는 기업 명단과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최근 기업 M&A를 통해 대기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18 -
2) 10대 건설기업 상위 10대 건설기업은 중국내에서는 中 國 企 業 聯 合 會 에서 발표하는 中 國 企 業 500 强 이라는 자료와 해외에서는 건설전문지인 ENR (Engineering News Record)라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고도 경제성장과 건설투자를 배경으로 2006년에는 2005년대비 평균 약 30%이상의 높은 매출액 신장율을 보고이고 있다. 이로인해 건설업 전체의 건축업총생산치(시공공사) 대비 비율 도 2005년17.9%에서 2006년 18.8%를 점유했다. 특히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정비 공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06년 中 國 企 業 500 强 에 발표된 건설기업중 100위권내 기업을 살 펴 보면, 건설기업 1위는 전체 순위 16위에 랭크된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ion Corp., 이하 중철공정)이 1,269.9 억위앤 매출액을 올렸고, 2위(전체 20위)는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중국 철건,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1,158.5억위앤, 3위(전체 21위)는 중건(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으로 1,157.1억위앤, 4위(전체 28위) 는 중국교통(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 852.3억위앤 등 순이다. 기술 및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기업 및 우량기업은 발전이 더욱 진행되는 반면 기존 국유기업에서 분화되어 나와 아직 경쟁체제에 익숙치 않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 다. - 19 -
건설 순 위 기 업 명 매 출액 ( 억 위 앤 ) 전 년 비 성장율 1(16)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Co) 1,269.9 31.9% 2(20)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 C hi na Rai lway Co ns tru ct i on C o) 1, 15 8.5 27.0% 3 (21)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1, 15 7.1 24.7%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China Communications 4(28) Construction Company) 8 5 2.3 28.3 % 5(77) 上 海 建 工 總 公 司 (Shanghai Construction Group) 366.2 16.2% 6(93) 中 國 水 利 水 電 建 設 集 團 公 司 (Sino Hydro Corp.) 320.8 28.0% 7(14 0) 北 京 城 建 集 團 (Beijing Construction Engineering. Group) 217.0 17.1% 北 京 建 工 集 團 (Beijing Urban Construction Group 8(156) Co.Ltd.) 200.5-9(165) 四 川 東 方 電 氣 集 團 公 司 (Dongfang Electric Corp.) 184.6-10(210) <표 II- 5> 중국 10대 건설기업 浙 江 省 建 設 投 資 集 團 有 限 公 司 (Zhejiang Construction Investment Group Co.) 자료 : 中 國 企 業 聯 合 會, 2006 年 中 國 企 業 500 强 주 : 2006년 중국 기업 500강 중 건설기업 Top 10 149.3-2007년 ENR지에 발표된 2006년도 세계건설기업( Gl o ba l Cont r a ct o r s) 전체 매출액 기업중 중국기업은 25개 기업 1,056억불의 매출액을 올려 세계 상위권 국가들의 건설매출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형 건설투자 발주의 증 가 로 건설기업 의 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N R지 에 서 발표된 2006년 중국건설기업중 매 출 1위 는 중국철 도 공 정총공사로 213억불의 매출액을 올려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외 10위 권내 기업은 중국철도건축총공사와 중국 - 20 -
건축공정총공사 등 4개기업이 차지하여 세계 건설시장에 서의 중국 기업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ENR이 발표한 세계건설기업 중 중국 기업 순위는 중국내에서 발표한 순위와 일부 유사하다. 이는 ENR의 통계분석과정에서의 이유로 보인다. <표 I I- 6> 2006년 세계건설기업중 상위 10대 중국기업 순위 총 매출액 기 업 명 (ENR) (백만달러) 1 (3)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Corp.) 21,295.9 2 (6)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17,326.8 3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7) Corp.) 16,146.9 4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China Communications ( 10) construction Company) 14,734.4 5 (18) 中 國 冶 金 建 設 集 團 公 司 (China Metallurgical Group Corp.) 11,628.0 6 (30) 上 海 建 工 總 公 司 (Shanghai Construction Group) 6,276.3 7 (35) 中 國 水 利 水 電 建 設 集 團 公 司 ( S in o H ydro C o rp.) 5,107.5 8 (64) 四 川 東 方 電 力 設 備 聯 合 (Dongfang Electric Corp.) 2,803.0 9 (66) 北 京 城 建 集 團 公 司 (Beijing Construction Eng. Group Co.) 2,782.5 10 浙 江 省 建 設 投 資 集 團 有 限 公 司 (Zhejiang Construction (68) Investment Group Co.) 2,715.3 자료 : ENR, '07. 8. 주 : 국내외 총 매출액 합계 기준 3) 대표 건설기업 분석 위에서 언급한 국내외의 건설기업의 순위 통계 와 EN R지 에 최근 10년간 상위에 랭크된 중국기업을 분석한 결과 6대 건설기업을 선정 할 수 있었다. 기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1 -
가 )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중건)은 중국 최대의 건설기업 그룹 이자 해외 에서의 중국건설 간판기업이다. 1950년대 중앙부처인 건설부 산하인 설립되어 수차례를 변화를 겪다 개방이후인 1982년 통합 조정되었 다. 중건은 4단계 기업관리 체재로 운영되며 내부에는 시공기업인 중건 국제건설 공사와 각 국, 공정국, 분공사와 中 海 地 産 등 부동산개발회 사, 임대 관리회사, 설계원과 각종 단종 전문공사업체, 그리고 중국 내에 약 50여개의 지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도 전세계 약 40개국에 50여개 지사 및 법인을 보유하는 초대형기업 그룹이며 해외건설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 하는 해외에 서도 성가 를 보이는 기업 그룹이다. ㅇ 주 요 경 영 지 표 ENR발표 2006년 전세계 건설기업의 총 매출액 순위에서 동 사는 161.5억불로 7위를 차지했고 해외매출은 29.6억불로 18위를 차지했 다. 특히 해외 매출부문에서는 일본 굴지의 카지마( 鹿 島 )건설(21.5억 불, 23위)을 앞서고 있다. 중건이 최근 발표한 경영현황에 따르면 2006년 매출액은 182.4억불 로 전년 145.98억불에 비해 25% 증가했다. 또한 순익은 2.8억불로 전년 1.8억불에 비해 55% 증가했다. - 22 -
<표 II- 7> 중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항 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매출액 5,815.8 6,398.3 8,113.1 10,271.7 12, 5 25.0 16,14 6.9 해외 매출액 1,093.5 1,480.3 1,954.6 2,124.3 2,076.1 2,956.1 세계기업 순 위 14 13 16 17 12 7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건축 8 0% 건축 80% 건축 77% 건축 76 % 건축 75 % 건축 76% 자 료 : EN R, Th e Top Globa l C on tra ct o rs, 2002~2007년 각 호, 이러한 경영수치는 ENR 발표와 일부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내 통계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 통계상에서 중건은 2002년이후 계속 20%이상 의 매 출액 성장률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의 약진과 국내 건설경기 상승 및 수익위주의 경영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ㅇ 최근 경 영 현 황 및 고성장의 원 인 중건은 주력 건설분야가 특별히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건설실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 건설부에서 발 주 하는 각 종 건축 분 야 와 공항 및 교량 등 토목분야 그리고 중국 최초의 광동성 大 亞 灣 -1(Daya 만) 원자력발전소 등 플랜트 공사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中 海 地 産 이라는 부동산업체를 통해 부동산개발 시장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중건은 매출액은 대부분 건축분야에 70%이상 집중되어 있다. 2006 년 매출액 비율은 종합건축 76%, 수송 7%, 석유화학 및 제조업 등 플랜트가 각각 3%, 발전플랜트 2% 상하수플랜트 1%이다. 종합건축 - 23 -
분야의 매출액은 1996년 71%, 2000년 79% 2006 년 76 % 로 70~80% 를 차지, 주력분야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력 참여분야는 도로 교량 및 항만 공항 등 수송 분야 이다. 수송분야의 매출액은 1996년 전체의 11%를 차지하였고 이후 1999년 11%를 피크로 2001년 8% 2003년 9 % 2006 년 7% 로 매 출액 비중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 및 산업 제조업 플랜트의 비중이 향상중이다. 종합건축 분야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진출한 해외건설 분야가 기술력을 요구하는 플랜트 보다는 건축공사 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중국내에서도 부동산 개발 등 건축 분야에 사업의 영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해외분야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저임금을 무기로 진출을 확대하고 최근 자원외교를 빌 미 로 저개발 석유생산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지원과 이에따른 중건의 참여에 기인 한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활황도 매출액 상승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ㅇ 성장전 략 및 향 후 전 망 중국 제1의 건설회사가 되고 2008년 세계 500대 기업 진입 ( 2006 년 달성) 과 세계 20대 건설대기업 진입이 목표이다. 기업전략은 한번에 선진기업으로 가는 모든 장애를 극복해 버린다( 一 最 兩 跨 ) 이다. 이를 실현키위해 국제화( 國 際 化 ), 그룹화( 集 團 化 ), 과학화( 科 學 化 ) 를 목표로 기업개혁 심화와 관리를 강화와 사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통해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건은 중국최대의 건설기업 그룹 및 해외건설업 체 로 등재되었다. - 24 -
이로인해 중건은 높고( 高 ), 크고( 大 ), 새롭고( 新 ), 특별( 特 )하고 무거 운( 重 ) 공사에 주로 참여해왔다. 이로인해 중국은행 본점 건물 상해 환구금융센터와 홍콩의 청마( 靑 馬 )대교와 신공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중국 항공우주센터 로켓발사대 등 각종 랜드마크 빌딩과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등 플랜트 분야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M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참여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중건은 1994년 중국 500대 서비스기업중 국제경제협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으로 자산은 2005년 1,000억위앤(약 129억불)을 돌파한 134억불이며 2006년에는 17% 증가한 157.2억불라고 발표했 다. 그러나 중건은 2003년이후 전체 매출액 순위에서 중국 철도공정 총공사 등에 밀리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해외건설 매 출액 순 위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이는 중국철도가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통해 알제리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결과로 알려져 중건 고위층은 기업 M&A를 통한 매출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ion Corp.)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중철공정)은 2006년 기준 최대 의 건설기업 그룹이다. 중국기업연합회가 선정하는 중국기업 500강 기업 중 중건 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순위인 16위에 랭크되었다. 건설부문에 서 볼 때 자타공인 최대 건설기업 그룹인 중건을 능가한 것은 이미 2003 년 부터이다. ENR발표 2006년 전세계 건설기업의 총 매출액 순위에서도 동 사 는 213억불로 3위를 차지, 중국기업중 1위 뿐 아 니라 또 한 Bechtel(153.7억불, 9위)을 눙가했다. 그러나 해외매출은 6.6억불로 67-25 -
위를 차지하여 동 사는 상대적으로 중국내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철공정은 1950년 3월 철도부 공정총국 및 설계총국의 산하기업으 로 설립되었고 이후 여러번의 변화를 거쳐 1989년 7월 국무원 비준 을 거쳐 철도부 산하에서 벗어나 재 창설되었다. 현재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업그룹으로 설계 감리와 시공 부동산 개발 공업제조, 컨설팅과 금융신탁기업과 호텔 서비스 기업 을 아우르는 초대형 건설기업 그룹이자 해외시장에 서 급 성장하고 있 는 기업이다. 본부는 북경( 北 京 )에 있으며 산하에는 총 31개 기업에 총 28.4만명 의 직원과 10.6만명의 기술자, 4.3만대의 시공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시공기업으로는 중국해외공정공사와 중철1국기업 에 서 10국기업 과 건공집단 등 14개 대형기업과 중철대교 설계원 등 설계기업, 중철 산교( 山 橋 ) 등 4개의 대형공업제조기업, 헝핑( 衡 平 )신탁투자유한공사 등 금융기업 등을 있으며, 중국내 1,000여개 시 현에 시공조직을 가지고 있다. 중철공정은 설립초기부터 철도부가 발주하는 수백여건의 철도 공정 을 수행해왔다. 천란( 天 蘭 )철도와 이후 북경-홍콩철도와 최근의 청장 ( 靑 藏 ) 철도와 상해의 자기부상열차, 상해 F1국제자 동 차경 기장, 항 주 만 대교, 복건성 인민법원 건물 등 공항 항만 수력발전소 통신 및 빌딩건축 등 국가기간 인프라망 건설에 기여해왔다. 개방이후에는 해외진출에 힘을 기울여 서아프리카와 동남아 북미 등 세계 60여개 국 공사에 참여해왔으며 해외매출은 2004년 4억불, 2005년에는 4.8억 불을 수주하여 중건에 비해 해외사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 26 -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매출액 5,670.2 8,528.0 11,612.6 15,359.8 21,295.9 해외 매 출액 306.7 556.0 678.6 477.9 658.3 세계기업 순위 15 14 11 4 3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표 II-8> 중철공정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수송 80% 수송 69% 수송 68% 종합건축 20% 종합건축 17% 종합건축 12% 수송 87% 종합건축 9 % 수 송 72% 종합건축 8 % 자 료 : E NR, T h e T op G lo ba l C on tr a c to r s, 2002~2007년 각 호, 자산은 157.2억불로 전년 134.0억불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순익은 2.8억불로 전년 1.8억불에 비해 55% 증가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 영 성과는 중국내 금융기관의 M & A를 통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기인한다. 동 사는 최근 알제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중국철건)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소속 기업그룹으로 해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초대형 건설기업그룹이다. 2006년 중국 500대기업중 20위기업으로 랭크되었으며, 포츈(Fortune) 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기업중에서는 485위에 선정되었다. 중국철건은 이전 중국인민해방군 철도병단 조직이 1948년 7월 설립 되어 운용되다가 1984년 1월 중앙당과 국무원이 중국군사위령으로 철도병단 전체를 지방 집체기업 산하 기업으로 변경하여 중국철도 건축총공사로 개칭되었다. 총 공사 산하에는 22개 집단공사와 4개 설계 원 1개 학 교를 보유 중이다. 현 직원은 22만명으로 이 중 전문 기술자가 7.3만명, 고급기술자는 8,412명이 종사하고 있다. - 27 -
중국철건은 건설시공 도급공사외에 지질탐사와 설계 금융의 투 융자, 설비안장, 공정감리 기술컨설팅과 대외무역 업무까지 포괄하고 있다. 2005년 신규 공사 계약액은 2,009억위앤으로 전년대비 37.3% 증가했으며 영업수입도 1,158억위앤으로 전년대비 27.1% 상승했다. 동 사는 9년 연속 ENR지 선정 세계 225대기업에 선정되었으며, EN R( 2007년 발표) 2006년 전세계 건설기업 의 총 매 출액 순위에서 동 사는 173.3억불로 6위를 차지하여 역시 Bechtel 등 선진기업보다 앞섰으나, 중철공정과 마찬가지로 해외매출은 4.1억불(83위)로 낮게 나타나 주로 매출 대부분이 국내 매출임을 알 수 있다.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체 매출액 5,5 31.3 8,39 7.8 10, 493.2 14, 432.3 17,3 26.8 해외 매출액 88.2 110.7 48.3 396.6 414.8 세계기업 순위 17 15 15 7 6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표 II-9> 중국철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수송 69% 종합건축 10% 수송 72% 종합건축 7% 수송 83% 종합건축 10% 수송 74% 종합건축 21% 자료 : ENR, The Top Global Contractors, 2002~2007 각 호, 단위 : 백만불 수송 79 종합건축 7 주요 공사 실적으로는 최근 완공된 청해성과 티벳을 연결하는 청장 철도를 수행했으며, 철도분야는 시험 열차 속도 321.5km를 달성한 진황도와 심양을 연결하는 진심( 秦 沈 )철도와 중국내 최장터널인 냐오차오링( 鳥 鞘 嶺 )터널공사 등을 건설한 바 있으며 이외 고속도로 와 공항의 노반조성 및 여객터미널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라 )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중국교통) 은 중국 최대 의 도 로교통 건설 - 28 -
기업 그룹이다. 1950년대 중앙부처인 교통부 산하로 설립되어 수 차례 변화를 거쳐 개방이후인 1982년 통합조정되었고 2006 년 10월 8 일 중국항만건설(집단)총공사와 중국로교(집단)총공사 등을 인수 합병하여 재탄생하였다. 중국 교통은 2006년 매출액 852억위앤(약93억불)으로 중국 500대 기업중 종합 28위, 건설기업은 4위를 차지했다. ENR지 2006년 전 세 계 건설기업의 총 매출액 순위에서 동 사는 147.3억불로 10위를 차지했고 해외매출은 34억불로 1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순위는 모 두 일 본의 다이세이( 大 成 )건설과 JGC 등 굴 지 의 건설기업 매 출보 다 앞 선 것이다. 총 자본금은 180억위앤(약22억불)으로 산하에 시공기업과 설계기업 무역회사와 항만관련 회사 등 37개 주식제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19개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동 사는 도로 항만등 교통 인프 라건설과 관련된 시공 설계, 준설 및 항만기계 제조를 하는 기업이 다. 동 사에는 중국 3위의 중국공정원 원사와 1위의 국가급 지질 탐사엔지니어가 소속되어 있으며 10개의 국가급 설계원과 2개소의 국가급 연구센터 5개의 실험실 등 각종 연구시설이 있 다. 2006 년 통합된 후 중국교통의 매 출액 은 8 5 2.3억위앤으로 대폭 증가 하여 중국 500대기업중 28위를 차지하였다. 분리되기전 2005년도는 중국항만만이 500대기업중 52위(427억위앤)로 100위권내에 랭크되었 었다. 중국교통은 우리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 이전 중국항만이 2001년 6월 삼성물산과 중국 및 제3국 국제입찰공사 참여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주요 협력한 사례 - 29 -
는 별로 없다, 전체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표 II- 10> 중국교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2,557.3+ 1,78 3.5 3,328.4+ 2,136.2 4,429.7+ 2,990.7 9,337.9 14,734.4 해외 매출액 657.7+312.3 846.7+297.7 925.2+290.6 839.8 3,380.7 세계기업 49+63 40+56 31+48 20 10 순위 매출액대비 수송 22+ 72% 상수 45% 수송 18+93% 주력분야 석유화학 24 수송 19+92% 제조 14% 수 송 100% 수송 77% 자 료 : E NR, T h e T op G lo ba l C on tr a c to r s, 2002~2007년 각 호, 마 ) 上 海 建 工 總 公 司 (Shanghai Construction Group) 上 海 建 工 總 公 司 (상해건공)은 상해 최대의 건설기업 그룹 이자 중앙 단위가 아닌 지방기업중 간판기업이다. 1950년대 여러차례를 변화를 겪다 개방이후인 1982년 통합조정 설립되었다. 상해건공은 4단계 기업그룹 체재로 내부에는 시공기업인 중건국제 건설공사와 각 국, 공정국, 분공사와 中 海 地 産 등 부동산개발회사, 임대관리회사, 설계원과 각종 단종 전문공사업체, 그리고 중국내에 약 50여개의 지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도 전세계 약 40개국에 50여개 지사 및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기업 그룹이다. ENR지 발표 2006년 전체 매출액은 62.8 억불, 해외매출은 총 5.8억불로 중국 건설기업중 5위를 차지했다. 중국내에서 상해성건은 매출액 366억위앤(45.3억불)으로 2006 년 중국 500대 기업중 종합 77위, 건설기업으로는 5위를 차지했다. - 30 -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매 출액 2, 929.4 3, 319.0 3, 810.8 4, 525.1 6, 276.3 해외 매 출액 4 79.8 5 18.9 3 81.2 5 01.8 5 80.0 세계기업 순위 38 41 40 35 30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표 II-11> 상해건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수송 20% 종합건축 5 1% 수송 15% 종합건축 71% 수송 17% 종합건축 6 6 % 수송 15% 종합건축 6 4 % 자료 : ENR, The Top Global Contractors, 2002~2007년 각 호, 수송 13% 종합건축 6 3 % 동 사는 빌딩건축이 특화되어 주요 공사 실적으로는 상해 최고층인 금무( 金 茂 )빌딩, 동방명주 TV탑, 상해외탄금융센터, 상해F1국제자 동 차경기장, 상해 포동공항 터미널 1기, 상해 제1 오수처리장, 궤도 교통 1호선 남역 개선공사, 상해 포시즌호텔 등을 건설한 바 있다. 다.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현 황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 건설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 눈부시다.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06년 660억불로 2005년 대비 2배이상이 수주가 증 가 하였고 2007년도는 10월까지 517억불을 수주하여 활황세를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 진출의 활황은 중국의 저우추취( 走 出 去 ) 4) 정책과 경제 고도 성장으로 인한 기업의 규모 확대 등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은 1950년대에 제 3세계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본격화된 것은 개방이후이다. 정부는 1950년대이 후 2007년말 10월말까지 150여개 국가에 각종 건설공사 및 인력송출 및 ENG분야 컨설팅을 포함한 해외건설 누 계 매 출액 ( 營 業 額 )은 4) 2001년 강택민 당시 국가 주석 이 " 나 라 밖 으로 나가 자 "라 며 중국 기업 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한 정책, 국내 실업문제 해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임. - 31 -
2,433억불이며 이중 건설부문의 수주 계약액 누계액은 3,036억불이라 고 발 표하였다. 이러한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중국 건설기업 은 한 국 기업들의 주무대이였던 중동과 아시아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진출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다. 해외건설 계약액이 1999년 100억불을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2004년은 최초로 238억불을 수주, 200억불을 돌파 했으며, 2006년에는 600억불을 수주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 진출시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건설시장으 로 '6 0년 대 진출 이후 '90년대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시장 진출 을 확대하고 있다. <표 I I- 12> 최근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추 이 단위 : 억불 항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0. 총 계 178.9 208.8 약 275 3 4 2.1 716.4 5 73.7 해외건설 신 규 수주 계약액 15 0.5 176.7 23 8.4 29 6.0 6 6 0.0 5 17.1 인력송출 신규계약액 27.5 3 0.9 3 5.0 4 2.5 5 2.3 5 0.8 설계 컨설팅 0.8 7 1.15-3.5 7 4.1 5.8 자 료 : 상 무부( M in istr y o f Co mme rc e), 2007. 11. 15 중국의 통계가 일부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 있 다 해도 최근 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엄청난 수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5년 간 10%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의 자원외교 정책강화 로 앙골라에 20억불 차관 공여 등 자원대국에 대한 지원을 통한 해외 건설 수주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활발한 해외진출로 중국 건설기업의 실 력 이 나 날 이 발 전 함 을 객관적 통계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건설전문지인 ENR지를 통해 - 32 -
확인할 수 있다. ENR지 2007년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세계 225대 건설 기업중 중국기업들은 49개 기업이 총 163억불의 해외매출을 기록하여 전 세계 국가중 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5년 46개의 중국기업이 총 101억불의 해외매출을 기록하여 전세계 국가중 8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표 I I- 13 > 세 계 225 대 해외건설기업 의 국가 별 매 출순 위 추 이 단위 : 억불(국가순위) 주 요 국가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 국 217.8 (1) 18 9.0( 1) 26 6.4 ( 1) 3 23.0(1) 348.4(1) 383.0(1) 일 본 86.7(5) 106.7(5) 125.0(4) 145.6(4) 160.3(4) 187.5(4) 프 랑 스 15 1.8 (2) 18 0.0( 2) 207.6 ( 2) 25 6.7(2) 28 9.7( 2) 336.8(2) 영 국 8 7.7(4 ) 9 1.9 ( 6 ) 9 0.9 ( 5 ) 100.2(5 ) 127.3 ( 5 ) 117.0( 7) 독 일 134.99(3) 136.5(3) 144.1(3) 186.0(3) 218.4(3) 258.9(3) 중 국 59.5(6) 71.3 ( 7) 8 3.3 ( 6 ) 8 8.3 ( 6 ) 100.7( 7) 16 2.9 ( 5 ) 한 국 31.5(8) 26.6 ( 11) 26.8 ( 9 ) 3 0.8 (10) 24.0( 11) 64.5(9) 네 덜란 드 12.8(9) 12.3 47.9(8) 49.8(9) 51.7(9) 60.6(11) 이탈리 아 40.4(7) 55.9(8) 62.6(7) 66.8(8) 58.9(8) 67.9(8) 전 세 계 1,064.7 1,165.2 1,398.2 1,672.4 1,894.1 2,244.3 자료 : EN R, The I n te rna ti o nal Co nt ract ors S ha red, 2002~2007년 각 호, 최근 수년간 중국해외건설기업의 총 매출액은 국가 별 매 출액 순 위 에서 10위아래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특히 중국건축공정총공사(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과 중국교통건설집단공사(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Group) 등 일부 기업은 국내외 매출액 합계가 200억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중국건설기업의 급성장은 정부의 급속한 내수 인프라 건설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