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張 明 奉 ( 國 民 大 法 大 敎 授, 北 韓 法 制 硏 究 센터 所 長 ) 2002. 12. 통 일 부

<요약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기초로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와 중국 대만(양안)의 교류협력법제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 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展 開 槪 況 (2002 年 基 準 )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 7선언 이후로 1989년 6월 12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이 시행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 2월 19일에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 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이하 남북기본합의서 )가 발효되고,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가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 1 -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6 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당국간회담이 33회 개최되었고, 경의선 동해선 철 도 도로연결사업 등 남북당국간 경협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인적교류, 교역, 민간 경협,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2.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槪 觀 (1)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7 7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 로 정착 제도화시키기 위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남북간의 인적 왕래, 주민접촉, 교역,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으 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데에 그 의 의를 가진다(제3조). (2) 南 北 協 力 基 金 法 1988년 7 7특별선언 이후 남북한간에 인적 물적교류가 점차 증가함에 따 라 정부는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 등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되었 다. 지금까지 모두 6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 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함께 다른 기금법령과 유사한 체제로 되어 있다(제3조). 3. 南 北 交 流 協 力 을 위한 合 意 의 現 況 남북기본합의서 는 1991년 12월 13일 남측대표단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측대 - 2 -

표단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합의한 문서이다. 합의서는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기로 하였다.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의이 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이하 제3장 부속합의서 라 함)는 4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9월 17일 남북대표단이 합의서명하였다. 이 부속합의서 는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로 하였다(제1조). 6 15공동선언 과 관련하여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 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 고 5개항 합의를 내외에 선언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 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은 남북경협 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 한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6 15 공동선언 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9월 25~26일, 서울)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 절차, 청산결제문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제2 차 남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남북경협관련 4개 합 의서를 일괄타결하고 이들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4개 합의서는 제4 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년 12월 16일, 평양)에서 쌍방수석대표에 의해 서명되었 다. 이 투자보장합의서는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하였 다. 기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주요 합의내용을 6 15공동선언 을 발표한 이후 살펴보면, 처음으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7월 29일부터 31-3 -

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24일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을 가졌다. 그밖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2000. 6. 30), 김용순 특사 방 문 공동보도문 (2000. 9. 14), 특사 방북 관련 공동보도문 (2002. 4. 5), 군사실 무회담 합의서 (2002. 9. 17),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 서 (2002. 9. 17),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2. 11. 2), 개 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 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2. 12. 8),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 차 회의 합의서 (2003. 1. 25),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 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2003. 1. 27)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Ⅲ.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의 基 本 立 場 중국의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태도는 인구 면적 자원을 포함한 전체경제 력 국제정치상의 지위 군사력 등의 면에서 대만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 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궁극적인 흡수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 만에 대하여 三 通 ( 通 商, 通 郵, 通 航 ) 四 流 (친척방문, 관광 및 학술 문화 체육교 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확대 공세를 취하고 있다. 현단계 중국의 대만 정책은 1978년 이래로 강조하여 왔던 평화통일, 일국양제 를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중국은 1979년 이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실행해 오고 있다. 대만은 현상태를 국가통일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 통일방안 중 제1단계 인 호혜 교류단계로 규정하고, 현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3 不 政 策 을 고수하되 민간차원의 간접교류는 허용하고, 다음 단계인 상호신뢰 및 협력의 단계에서 비 로소 양측 정부간 고위급대화통로 구축 및 3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는 新 三 不 政 策 ( 不 干 涉, 不 鼓 勵, 不 協 作 )과 함께 三 不 變 ( 反 共 國 策 不 變, 光 復 大 陸 國 土 目 標 不 變, 確 保 國 家 安 全 原 則 不 變 )을 강조하면서 정치 비정치, 정부 민간 차원의 철저한 분리하에서 비정치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륙과 - 4 -

의 교류확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臺 灣 의 兩 岸 關 係 양안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성격의 교류를 통 해 실질적 관계발전으로 구체화되어왔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 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안전보장과 외교적 실 리추구를 위한 실무외교 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에 기인하여 1995년 이후 중국의 장쩌민( 江 澤 民 )주석과 대만의 리덩후이( 李 登 輝 )총통은 1949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여 양안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양안간 교류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통 한 흡수통일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通 商, 通 郵, 通 航 으로 표현되는 三 通 과 친척방문 및 관광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로 대표되는 四 流 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교류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안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존시키는 一 國 兩 制 에 의한 통일정책의 추진이다. 즉 무역 을 통한 이익과 투자유치를 통하여 대만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 고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실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대만의 대륙 경제의존도를 제고시켜 궁극적인 중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告 臺 灣 同 胞 書 (1978. 1. 1)를 통해 대외경제개방 조치와 관련하여 대 만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우대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리고 1983년 4월 5일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의 經 濟 特 區 投 資 에 대한 特 別 優 待 辦 法 을 발표하고, 1994년 3월 5일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키면서 기 존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하 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 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 - 5 -

가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는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 으로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 요한 원칙문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 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대만은 교류협력법제의 기본법으로서 1992년 7월 31일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이하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였으며, 兩 岸 關 係 條 例 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 제3장 민사, 제4장 형사,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으로 모 두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 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아 울러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 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 여 그 입법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1조). 4. 人 的 交 流 중국은 1987년 8월 대만이 대만주민의 대륙친척 방문허용을 시사함에 따라 국무원은 1991년 12월 17일 양안간에 출입경에 관한 기본행정법규인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제정하여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만 은 1992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兩 岸 關 係 條 例 시행 이후 대륙지구주민의 대만방 문은 兩 岸 關 係 條 例 제10조에 의하면 대륙지구주민은 內 政 部 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대만지구에 입경할 수 없고(제1항),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입경한 대륙 지구주민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제2항), 입경허 가방법은 내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제3항), 위 위임에 의하여 내정부는 1993년 2월 8일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였다. - 6 -

5. 兩 岸 間 交 流 協 力 의 特 徵 1987년 양안간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안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나타난 일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방식에 있어 양 안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비정상적인 간접교류방식을 통한 교류가 이 루어졌다. 둘째, 교류의 발전속도에 있어 비록 정치적인 장애요인과 간접교류방 식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투자 모두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 셋째, 교류의 정도에 있어 양안경제는 이미 초보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였다. 투자지역이 각 省, 市 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항목도 경방직 식 품 기계 전자 등 업종에서 과학기술 및 금융 에너지 분야로까지 다원화되고 있다. 넷째, 교류의 수준에 있어 대륙투자자의 대만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만투자자의 대륙투자만이 이루어졌으며, 대만투자자의 대륙투자규모는 대 부분 100만 달러 이하의 소형투자로서 노동집약형산업에 집중되었다. 다섯째, 교 류의 효과에 있어 양안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양안주민간의 이질성을 극복 하고 상호 이해와 폭을 넓히는 한편 쌍방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Ⅳ.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와 兩 岸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分 析 1. 南 北 韓 과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比 較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 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남 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제정 시행한 법률이다.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를 보면, 중국의 경우는 1989년 11월 중국관리과학연구 원 대만법률연구소에서 건의한 大 陸 地 區 와 臺 灣 地 區 人 民 關 係 法 의 초안을 들 수 있는데, 이 건의초안은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교류협력의 기본법 의 성격을 띤 법제로는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이 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 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기본원칙하에 교 - 7 -

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와 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교류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양안관계에서도 남북한과 같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원칙을 두 고 있다. 교류방식에 있어 양안간에는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비정상적인 간접교류방식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양안관계는 당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차원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개별 단행법은 없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9조까지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내용 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양안간의 경제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 우 1988년 7월 3일 국무원 제7호령으로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과 1994 년 3월 5일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제정하였다. 대만의 경우 경제교류협력법제를 보면,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 서의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여 경제교류협력을 촉진 및 활성화하는 제도화를 마련하였다. 3.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法 制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적십자회담으로 대표되어진다. 1980년대의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은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법 에 포괄하여 제정하였다. 다만 남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민족 구성원의 자유왕래,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추진 등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를 채택하 였다. 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개별 단행법은 없으며, 현재 1997년 6월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다. - 8 -

양안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먼저 양안간 학술교류를 위하여 중국의 경우는 언론분야에서 1989년 3월 제7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 대만기자들의 취재 를 허용하면서 1988년 5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는 臺 灣 記 者 의 大 陸 取 材 管 理 方 法 과 1992년 3월 대륙기자의 대만취재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 만공작판공실, 중앙선전부의 명의로 言 論 分 野 從 事 者 의 臺 灣 取 材 에 관한 規 定 을 발표하였다. 대만의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면, 1988년 7월 現 段 階 大 陸 政 策 案 을 통해 兩 岸 의 社 會 文 化 交 流 指 針 을 마련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일 대 만 행정원은 大 陸 問 題 와 관련된 國 際 學 術 會 議, 文 化 體 育 活 動 要 綱 및 大 陸 內 著 名 人 士 및 海 外 留 學 生 의 臺 灣 訪 問 規 定 을 공포하였고, 1992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兩 岸 文 敎 交 流 硏 討 會 를 개최하여 대륙과의 학술 문화교류와 관련된 대만측 기관의 과장급 이상 실무자와 문화 학술 종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바 있다. 1993년 3월 3일에는 兩 岸 關 係 條 例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大 陸 地 區 出 版 物,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 텔레 비전 프로그램의 臺 灣 地 區 導 入 및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製 作, 放 映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였으며, 모두 4장, 20개조문으로 구성되었다. 4. 人 的 交 流 協 力 法 制 남한의 경우 인적교류를 위한 법제로 개별 단행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장(제9 조~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의 주 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 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양안간의 인적교류법제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대만관련 출입경관리에 관한 기본행정법규로 1991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에서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판법은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중국 대륙 지구주민과 대만지구주민들의 대륙 및 대만지구 출입경관리에 관한 기본행정법 규로서 모두 7장 4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는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와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 - 9 -

여 이에 파생되는 인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적교 류와 관련한 법제로는 臺 灣 地 區 住 民 의 大 陸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定 住 및 居 留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였다. Ⅴ. 兩 岸 關 係 法 制 의 示 唆 點 여기서는 양안간 교류협력법제가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의 기본법을 제정한 점이다. 중국의 경우는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들 수 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고 이에 따 른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기본원칙하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와 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 화하여 교류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중국의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과 대만의 兩 岸 關 係 條 例 와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남북교류협 력기본법 (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양안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 서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제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과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대만의 경우 는 좀더 많은 경제교류협력법제를 두고 있는데,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이 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경우 경제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 에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 또 - 10 -

한 미흡하여 개별 단행법의 제정 요구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경 제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가 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양안간의 투자 보장과 인적왕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제정한 것을 볼 때 북한의 경우도 남한주민이 대북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와 외국인투자법 등 법제면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법규의 제 정이 요구된다. 북한의 법제를 보면, 남한주민의 대북투자에 대한 법규의 규정이 애매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양안관계법제 중 사회 문화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을 들 수 있는데, 중 국의 경우 사회 문화교류를 위한 개별 단행법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대만의 경 우 사회 문화교류협력법제의 하나로 大 陸 地 區 出 版 物, 영화 필름, 녹화 프로그 램, 방송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臺 灣 地 區 導 入 및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製 作, 放 映 許 可 辦 法 을 두고 있다. 현재 남북간에는 사회 문화교류를 촉진 및 활성화하 기 위한 개별 법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 단행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넷째, 남한은 현재 남북한 인적 왕래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에서 몇 개의 조문을 두어 이를 규율하면서 북한을 외국도 내국도 아닌 특수지역으로, 북한주 민을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특수지역주민으로 보고 특별규정에 의하여 특별관 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 왕래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경우에는 위 몇 개의 조문만으로 남북한 왕래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의 남북인적왕래에관한법률 (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는 대만의 교류협 력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비롯하여 크게 경제교류 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로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으로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현재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법 의 경우 경제교류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하위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시행령 에 위임되어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기본법 (가칭)의 제정과 부문별 단행법(경제교류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 교류 등)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11 -

Ⅵ. 맺 음 말 여기서는 교류협력의 여러 분야 중 경제교류협력에 중점을 두어 양안관계법 제가 주는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양안간에도 一 國 家 二 制 度 라는 체제하에 一 國 兩 制 를 두고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왔듯이 남북간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에 상응한 법체계와 논리의 적용과 함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합법성 확보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이른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가칭)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 적 제도적 기반마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에는 쌍방의 정책변화에 수반하여 국내법의 각 부문별 입법을 통해 경제교류협력, 사 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를 규율해 오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러 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 력기본법 (가칭)과 부문별 단행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상 경제교류협력분 야의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간의 경협관련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경 협관련 4개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조 약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경협관련 4개 합 의서의 후속조치로서 세부합의서(상사분쟁, 청산결제 등)가 남북간에 속히 체결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에 서명한 북한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12 -

북한의 대내법제(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즉 중국이 대만주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한 것과 같이 북한은 남한기업 및 기업 인의 투자보장과 함께 우대조치의 강구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투자분 쟁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즉 ICSID협약 (이른바 워싱턴협약 )에 가입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간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 대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 게 되는 최혜국대우의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 내국인대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접 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간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하여 이를 국제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3 -

< 目 次 > Ⅰ. 머 리 말 17 Ⅱ.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7 1.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展 開 槪 況 (2002 年 基 準 ) 17 2.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槪 觀 23 (1)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23 (2) 南 北 協 力 基 金 法 25 3. 南 北 交 流 協 力 을 위한 合 意 의 現 況 27 (1) 南 北 基 本 合 意 書 27 (2)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履 行 과 遵 守 를 위한 附 屬 合 意 書 27 (3)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28 (4) 南 北 經 協 關 聯 4 個 合 意 書 28 (5) 其 他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合 意 29 Ⅲ.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32 1.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의 基 本 立 場 32 (1) 中 國 의 基 本 立 場 32 (2) 臺 灣 의 基 本 立 場 33 2. 臺 灣 의 兩 岸 關 係 35 3.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37 (1) 政 經 分 離 의 原 則 37 (2) 交 流 協 力 法 制 38 (3) 中 國 의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의 制 定 42 (4) 臺 灣 의 兩 岸 關 係 條 例 의 制 定 43 4. 人 的 交 流 44 (1) 中 國 의 出 入 境 管 理 44 (2) 臺 灣 의 出 入 境 管 理 46 5. 兩 岸 間 交 流 協 力 의 特 徵 48 Ⅳ.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와 兩 岸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分 析 50 1. 南 北 韓 과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比 較 50 (1) 南 韓 의 交 流 協 力 法 制 50 (2)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51-15 -

2.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52 (1) 南 韓 의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52 (2) 兩 岸 間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53 3.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法 制 56 (1) 南 韓 의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56 (2) 兩 岸 間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57 4. 人 的 交 流 協 力 法 制 59 (1) 南 韓 의 人 的 交 流 59 (2) 兩 岸 間 人 的 交 流 60 Ⅴ. 兩 岸 關 係 法 制 의 示 唆 點 61 Ⅵ. 맺 음 말 65 <별표-1> < 南 北 交 易 現 況 (1989~2002년)> 68 <별표-2> < 兩 岸 經 貿 統 計 表 (1991~2002년)> 70 < 參 考 文 獻 > 71 < 附 錄 > 76 南 韓 의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76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76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施 行 令 81 中 國 의 ( 兩 岸 ) 交 流 協 力 法 制 93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93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96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101 臺 灣 의 ( 兩 岸 ) 交 流 協 力 法 制 102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102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14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定 住 및 居 留 許 可 辦 法 119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123 臺 灣 地 區 住 民 의 大 陸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25-16 -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기초로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1)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 15 공동선언 은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공존 공영과 장기적인 관점에 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15 공동선언 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 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와 중국 대만(양안)의 교류협력법제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 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展 開 槪 況 (2002 年 基 準 )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 7선언 이후였다. 교역 2) 은 1988년 10월 7일 정부의 남북한교역 문호 개방조치가 있은 후, 그리고 주민의 왕래와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기본지침 이 시행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남북교류협력에 관 1) 張 明 奉, 南 北 經 濟 交 流 協 力 活 性 化 를 위한 法 制 度 改 善 方 案,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제47차 회의 발표논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1. 11. 19), p.1. 2) 교역 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 반입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2호). - 17 -

한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교류협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2월 19일에 남북기본합의서 가 발효되고, 이행실천기구인 경 제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 협력공동위원회 가 구성되어 큰 기대를 모았 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소강상태를 면하지 못하 다가 1994년 10월 21일 미 북간에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가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4월 30일 정경분리원 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민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 라 자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 협 활성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총 규제 40건중 14건을 폐지하고 15건은 개선하여 교류협력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 였다. 정부가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첫해인 1989년 교역량은 1천9백만달러 였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로 첫 2년간은 2천만달러 이하였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제정 시행되어 남북간 의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고,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위탁 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에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 11월 정 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협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교역규모가 2억5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따라 교역량 이 3억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3 억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환율상승, 내수경기위축 등 교역여건 악화로 인한 반입감소가 두드러져서 금강산 관광사업 및 무상지원 물품의 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28%가 감소한 2억2천만달러에 머물렀다. 1999-18 -

년과 2000년에는 1998년도에 비해 교역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6 15공동선언 에 따른 남북협력사업 3) 은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 전되지 못하였으나, 인적교류, 교역, 민간경협, 사회문화교류협력 등은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2002년도를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현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에는 6 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당국간회담이 33회 개최되었고, 경 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사업 등 남북당국간 경협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인적 교류, 교역, 민간경협,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5) 첫째,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2차례의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금강산관광의 지속, 경제, 사회문화, 대북지원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좀 더 보면, 북한방문은 총 신청 802건 13,502명중 774건 12,979명이 승인되어 753건이 성사되어 12,825명이 방문하였다(금강산관광객 제 외). 또한 2002년 북한방문 인원은 2001년도의 8,551명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 는데, 이는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접촉은 총 신청 1,485건 3,434명중 1,453건 3,367 명이 승인되어 621건 1,981명이 성사되었다. 다만, 북한주민접촉신청은 2001년도 1,169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성사는 621건으로 2001년도 1,211건에 비해 감소하 였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성사 건수는 낮으나 북한주민을 접촉한 인원수는 1,981명으로 2001년도 1,879명에 비해 102명이 많았다. 2000년도 1,710건 2,468명 이 성사된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는데, 감소의 주된 원인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당국간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개별접촉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6)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신청은 13건 1,120명으로 2001년도의 5건 191명에 비해 약 6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1999년의 62명에 비하면 약 180배 이상에 해 3) 협력사업 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4호). 4) 2001 南 北 交 流 協 力 推 進 實 積 ( 綜 合 ) ( 統 一 部 交 流 協 力 局, 2002) 참조. 5)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8호(통일부 교류협력국, 2002. 12), pp.127~133 참조. 6) 위의 자료, p.11. - 19 -

당되는 인원이다. 금강산관광은 2001년중 213항차가 운행되어 총 57,285명의 관 광객이 방북한데 비해 2002년에는 167항차가 운행되어 총 84,347명이 북한 금강 산관광을 하였다. 7) 둘째, 2002년 남북교역액은 641,730달러로 전년도 402,957천달러에 비해 59.3% 증가하였다. 반입 8) 은 271,575천달러로 전년 176,170천달러에 비해 54.2% 증가하 고, 반출도 370,155천달러로 전년의 226,787천달러에 비해 크게 63.2% 증가하였 다. 9) 지난 2001년에는 2000년에 비해 남북교역액이 한 때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투자 및 수요 위축, 남북간 운송여건 및 제도적 장치 미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미국의 대 테러전쟁 등 국내외적 정세에 영향을 받아 감소되었었다. 그러다 남북교역이 2002년에는 2001년 대비 59.3%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연 중 지속적인 거래성교역(수반물반입, 섬유류 위탁가공)의 높은 증가율과, 9월 이 후 연말까지 대북 식량차관, 철도 도로연결 자재장비 제공 등 비거래성교역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셋째,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2002년 협력사업자 3건, 협력사업 2건이 승인되어 2001년도의 협력사업자 6건, 협력사업 5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001년도에 는 2000년도에 비해 협력사업의 대북투자가 진전되어 의약품 생산, 컴퓨터 S/W 개발, 자동차종합공장 건설, 농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11) 넷째, 사회문화교류협력 분야에서는 협력사업자 5건, 협력사업 7건이 승인되 어 지난 2001년도의 협력사업자 4건, 협력사업 6건에 비해 증가되었다. 12) 2002년 에는 문화, 예술, 학술, 체육분야에서 7건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13) 7) 위의 자료, p.6. p.14. 8) 반출 반입 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 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3호). 9)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앞의 자료, pp.20~21. 10) 위의 자료, p.142. 11) 위의 자료, p.95. 12) 위의 자료, 같은 면. 13) 사회문화교류협력에서 승인받은 7건은 1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 로, 2 금강산 가극단 한국공연, 3 고구려문화전 개최, 4 재일조선학생소년예 술단 초청공연, 5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장면 등 취재방송 및 아시아경기대회 축하를 위한 남북합동공연, 6 방송물 공동제작 및 생방송, 7 남북교향악단 연 주회 등이다. 위의 자료, p.169. - 20 -

다섯째, 인도적 지원분야는 2002년 대북지원 총액은 1억 3,492만달러(1,716억 원)로서 2001년 1억 3,539만달러 대비 47만달러(0.35%)가 감소되었다. 2002년 정 부차원 지원액은 8,375만달러(1,075억원)로서 2001년의 7,045만달러(913억원)에 비 해 1,330만달러(18.9%)가 증가하였다. 지원내용은 비료 30만톤(6,577만달러), 옥수 수 10만톤(1,739만달러), 말라리아 방제(59만달러) 등으로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 급구호사업과 농업생산성 향상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사 업과 관련한 방북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사업 후원자들의 현지 확인 형식의 방북도 이루어졌다. 14) 여섯째,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하여 당국차원에서는 2002년 2차례의 남북이산가 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1,724명이 가족 친척을 상봉하였으며, 6 15공동 선언 이후 5차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9,581명이 생사확인과 총 5,400여명이 가족을 상봉하였다. 15) 이산가족교류분야는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합의한 6 15공동선언 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찾기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1989년 6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4,394명 이 가족 친척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1,998명이 가족 친척을 상봉하였다. 16) 북한 이탈주민 지원 총괄현황은 1989년부터 200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모두 3,131명 이 남한을 입국하였으며, 2,886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일곱째,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2002년 12월 말까지 관광선이 총 1,057회 운항되어 514,243명이 금 강산을 관광하였다. 2002년도에는 남한에서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 18) 을 제정하는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조치로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나아가 14) 민간단체의 지원관련 방북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33명, 2000년 144명, 2001년 384명, 2002년 1,87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의 자료, p.175. 15) 현 정부 출범이후 이산가족교류실적은 생사확인 3,356건, 서신교환 4,190건, 상 봉 1,835건(제3국 상봉 811건, 방북 방남 상봉 1,024건)으로 과거 연평균 대비 각각 5.8배, 1.7배, 15.3배로 증가하였다. 위의 자료, p.177 참조. 16) 위의 자료, p.108. 이 자료는 1985년도 교류(생사 65건, 상봉 65건)는 제외한 것이다. 17) 위의 자료, p.111. 18)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 장 제1절 규정에 의한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 을 통일부 고시 제 2002-1호로 2002년 3월 28일 제정 고시하였다. - 2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 하는 정령을 발표하고, 20일 뒤인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 을 채택하였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 이 11월 25일 보도하였다. 19) 이를 계기로 남북당국이 추진하 던 동해선 임시도로가 2003년 2월 14일 개통되어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20) 이는 남북간의 대화협력의 활성화 정책의 소산으로 앞으로 남북 협력사업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덟째, 남북은 지난 1998년 6월부터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 연합회가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던 것을 2000년 8월 9일에는 정 몽헌 현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개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하고, 8 월 20일 현대와 아태간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남한은 북한 의 개성공단 건설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법 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 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21)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 을 채택 19) 북한이 금강산지역을 국제관광지구로 선포한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 도 인접 국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2002년 11월 26일 보도하였다. 서울에서 이날 수신된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조선(북한)은 금강 산 관광지구 창설과 함께 한국 방향으로 금강산, 중국 방향으로 신의주지구, 러시아 방향으로 라선자유경제지대의 삼각지구를 형성했다 면서 이에 대해 인접 국가 인 민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방송은 금강산 관광지구 창설은 조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변화 차원에서도 중대한 사변 이라며 조선은 세계에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고 평가하였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6일. 20) 분단 반세기만에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남과 북을 잇는 동해선 임시도 로가 지난해 9월18일 착공 이후 5개월만에 정식으로 개통, 금강산 육로 시범관 광이 본격 시작됐다. 총 연장 6.7km, 폭 5m의 비포장으로 개설된 동해선 임시 도로는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군사분계선을 이어주는데 오는 9월 말 동 해선 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금강산 육로 관광객들의 통행로 사용된다. 연 합뉴스, 2003년 2월 14일. 21)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를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2002년 11월 13일 결정하였다. 이 정령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개 성공업지구를 결정하였다. 평양방송 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개성시 12개동과 고려동을 비롯한 12 개동 일부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의 구역, 둘째, 판문군 폐지 등 행정구역 조정, 셋째, 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 등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 넷째, 지구내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 지정, 다섯째, 관리 진척에 따라 지구 구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7일. - 22 -

하였다고 조선중앙방송 을 통하여 11월 26일 보도하였다. 22) 북한의 개성공업지 구법 은 개성지구에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으로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금강 산관광지구와 함께 남한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안에서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단개발을 남측에 상당한 정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이제 남북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으로 향후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간 화 해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槪 觀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협력기금법 의 두 가지 법률을 중심으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고시 등 행정규칙이 있다. 여기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협력기금법 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7 7선언 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 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 을 선언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 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 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7 7선언 정신에 따라 그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 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인정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 7선언 이 하 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갔 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 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주민 접촉도 일부 성사될 수 있었다. 22) 위의 신문, 같은 일자. 매일경제, 2002년 11월 28일, p.1. 23) 매일경제, 위의 신문, 같은 일자, p.3. - 23 -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 제도화시키기 위 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분단 이후 처 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 됨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가 채택되었고, 1992년 9월 제8차 회담 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 발효됨으 로써 남북간 화해 협력 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 24)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남 북을 합법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법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이전까지 남북관 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는 국가보안법이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와중 에서 정부는 1988년 말부터 통일원(현재 통일부 )을 위시한 관계부처는 실무자들 간의 수차례 회의와 관계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에 수렴하여 남북교 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을 성안하였고, 동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89년 2월 13일 제145회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고, 1년여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 199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널리 일반화되게 되면서 정부는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평화통일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들어와 남북간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의 강화로, 각 처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남북교류 협력의 승인권을 통일부로 일원화시키고, 순수한 목적의 남북 교류협력은 국가보 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동시에 이 법안에서 정한 남북 교류협력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절차위반에 대한 규제조항을 담은 별도의 남 24) 統 一 白 書 ( 統 一 院, 1997), p.137. - 24 -

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을 1990년 3월 14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6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남북교 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과 평화민주당 의원 7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촉진법안 및 민주자유당 의원 2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등 3개 법안 을 폐기하고 대신 3개 법안의 정신을 수용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 을 채 택하여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25) 남북교류협력법 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되었는데, 입법 목 적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 )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 )간의 상호교류 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었다(제1조). 이 법 은 그동안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모두 7차례의 개정이 있었 다. 26) 남북교류협력법 은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측이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제정 시행한 법률이다. 이 법은 남북간의 인적 왕래, 주민접촉, 교역,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전시킨다 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진다(제3조). (2) 南 北 協 力 基 金 法 1988년 7 7특별선언 이후 남북한간에 인적 물적교류가 점차 증가함에 따 라 정부는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 등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되었 다. 지금까지 모두 6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 25) 統 一 白 書 ( 統 一 院, 1995), pp.264~265. 26) 남북교류협력법 은 제1차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 제2차 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제3차 개정(1994.12.31. 법률 제4850호), 제4차 개정 (1996.12.30. 법률 제5211호), 제5차 개정(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6차 개정 (1998.9.16. 법률 제5559호), 제7차 개정(2000.12.29 법률 제6316호)과 같이 모두 7차의 개정이 있어 왔다. - 25 -

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함께 다른 기금법령과 유사한 체제로 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법 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 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제3조).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의 재원 으로 조성(제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제2항).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 계획중 경제 및 재정 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 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다섯째,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서 교역 및 경제분야 협 력사업에 소용되는 자금을 남한주민에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여섯째, 남북협력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의 매입,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다(제12조).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물적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기 여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함은 물론, 통일후 소요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26 -

3. 南 北 交 流 協 力 을 위한 合 意 의 現 況 (1) 南 北 基 本 合 意 書 남북기본합의서 는 1991년 12월 13일 남측대표단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측대 표단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합의한 문서이다. 합의서는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기로 하였다.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 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 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 다(전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제15조), 또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 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하였다(제16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며(제17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 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제18조).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 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으며(제22조), 그리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2)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履 行 과 遵 守 를 위한 附 屬 合 意 書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의이 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이하 제3장 부속합의서 )는 4장 20개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992년 9월 17일 남북대표단이 합의서명하였다. 제3장 부속합의서 - 27 -

는 제1장에서 경제교류 협력, 제2장 사회문화교류 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제4장 수정 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부속합의서는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 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로 하였다(제1조).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남과 북은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제9조),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제15조). (3)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 으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 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5개항 합의를 내외에 선 언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 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 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4) 南 北 經 協 關 聯 4 個 合 意 書 남북은 남북경협 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 의에 들어갔다. 특히 6 15 공동선언 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 접촉 (2000년 9월 25~26일, 서울)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문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제2차 남 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 를 일괄타결하고 이들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년 12월 16일, 평양)에서 쌍방수석대표(남은 박재규 통일부 장관, 북은 전금진 내각책임참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투자보장합의서는 일반 - 28 -

적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남북관계의 특 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27) (5) 其 他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合 意 기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주요 합의내용을 6 15공동선언 을 발표한 이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 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 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 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는 당면사항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는데, 회담에서 쌍방은 6 15 남북공동선언의 중 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 서 진행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 선언을 변함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는데,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 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 고,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 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분에서 상호 협력해 나 가기로 하였으며,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27) 예컨대 남북관계가 국가간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성격에 비추어 협 정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서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 29 -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 사 주소 확인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 주소확인은 2001 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 북측 은 한라산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 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 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 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에 있은 제 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남북당국회 담이 2001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육로 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남한의 현대아산측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온데 대해 평가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크 게 이바지하고 현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된다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은 2002년 8월 14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관 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당국회담을 2002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 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2002년 10월 22일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는 공동보도 문을 발표하였다.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서 진행되었는데,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 15 공동선언 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 30 -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 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은 2001년 1월 30일 제4차 남북장 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12월 27일 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 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남북경제협 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 에 따라 6 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 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 실천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 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쌍방은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 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톤을 가 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 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 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 도 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 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가기 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 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며,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 - 31 -

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 다.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 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 확정되는 빠른 시일 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합 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 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 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밖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2000. 6. 30), 김용순 특사 방문 공 동보도문 (2000. 9. 14), 특사 방북 관련 공동보도문 (2002. 4. 5), 군사실무회담 합의서 (2002. 9. 17),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2. 9. 17),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2. 11. 2), 개성 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 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2. 12. 8),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2003. 1. 25),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2003. 1. 27)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Ⅲ.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의 基 本 立 場 (1) 中 國 의 基 本 立 場 중국은 인구 면적 자원을 포함한 전체경제력 국제정치상의 지위 군사력 - 32 -

등의 면에서 대만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궁극적인 흡수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만에 대하여 三 通 ( 通 商, 通 郵, 通 航 ) 四 流 (친척방문, 관광 및 학술 문화 체육교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확대 공세를 취하고 있다. 28) 현단계 중국의 대만정책은 1978년 이래로 강조 하여 왔던 평화통일, 일국양제 를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중국은 1979년 이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초기단 계에 있어서의 기본노선인 1개 중심(경제건설), 2개 기본점(4항기본원칙 견지와 개혁개방 견지) 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대만의 기 술과 자본을 이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일국양제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만의 대륙의존 도를 높여 종국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이 아울러 고려되어 대만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의 대만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태도는 국내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경 제개방정책과 분단국의 상대측으로서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하여 일반적인 경제적 이득, 즉 교역을 통한 이득과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 기술 경영기법의 도입 및 기술확대 등을 취함과 동시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에의 진전을 도모코 자 하는 것이다. 29) 사회 문화교류측면에서도 양안간의 교류를 통하여 대륙의 정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재인식을 유도하고, 대만과의 전면적인 3 通 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국 대만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대만 내의 독립 분위기를 억제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30) (2) 臺 灣 의 基 本 立 場 대만은 현상태를 국가통일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 통일방안 중 제1단계 인 호혜 교류단계로 규정하고, 현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3 不 政 策 을 고수하되 28)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法 務 資 料 第 192 輯 ( 法 務 部, 1995), p.63. 29) 위의 책, p.63. 30) 위의 책, pp.63~64. - 33 -

민간차원의 간접교류는 허용하고, 다음 단계인 상호신뢰 및 협력의 단계에서 비 로소 양측 정부간 고위급대화통로 구축 및 3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는 新 三 不 政 策 ( 不 干 涉, 不 鼓 勵, 不 協 作 )과 함께 三 不 變 ( 反 共 國 策 不 變, 光 復 大 陸 國 土 目 標 不 變, 確 保 國 家 安 全 原 則 不 變 )을 강조하면서 정치 비정치, 정부 민간 차원의 철저한 분리하에서 비정치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륙과 의 교류확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대륙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하여 대만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활용하 려는 입장과 함께 대륙과의 정치적 관계 및 과도한 경제교류에 따른 흡수통일을 우려해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 내의 급격한 임금 지가상승, 대만통화 의 지속적 평가절상, 선진국들의 경기부진 및 수입규제강화 등 국제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풍부한 저임 노동력, 저가의 광대한 토지, 각종 천연자원 및 급 속히 확대추세를 보이는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대륙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지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륙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군사적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양안간 교류협력 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륙과의 경제교류로 인한 대만경제 의 대륙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대만의 산업공동화( 産 業 空 洞 化 )를 방지하고 대 륙과의 정치적 관계에서의 수세적 입장을 극복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교류를 제한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의 경제적 요 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제3국을 통한 간접형식의 경제교류는 실질적으로 허 용하는 반면 직통항 직교역 직접투자 등은 금지하고 또한 파급효과가 큰 일부 품목의 교역 및 일부 업종의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1) 한편 대만은 사회 문화측면에서도 양안간의 교류를 통하여 대만의 정치 경 제적 경험과 성과를 대륙에 전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륙주민들에게 民 主, 自 由, 均 富 를 바탕으로 한 중국건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목표하에 제한된 범 위 내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2) 31) 위의 책, pp.64~65. 32) 위의 책, p.65. - 34 -

2. 臺 灣 의 兩 岸 關 係 兩 岸 關 係 33) 라는 어휘는 근대이후, 특히 내전이 종결된 1949년 이후 패전한 국민당 정권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생성된 정치적 성격을 지닌 어휘 다. 양안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성격의 교류를 통 해 실질적 관계발전으로 구체화되어왔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34)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 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안전보장과 외교적 실리추구를 위한 실무외교 를 다각적으 로 모색하여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1995년 이후 중국의 장쩌민( 江 澤 民 )주석과 대만의 리덩후이( 李 登 輝 )총통은 1949년 이후 지속되어 왔 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여 양안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5) 대만은 1987년 단순히 정부의 방침발표라는 형식을 빌어 대륙친척방문을 허 용한 이래 대륙과의 교류를 규율하기 위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단편 적인 정부입장의 표명이나 그때 그때의 수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교류협력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왔다. 그 후 양안교류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통일추진기구 를 설립하며, 교류절차 및 이에 기인한 분쟁해결의 기본원칙을 규범화한 기본법 을 제정하여 양안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적정한 제한과 33)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중국 과 대만관계를 양안관계로 표현한다. 양안관계의 원류는 중국국민당과 중국공 산당과의 대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양안관계는 1949년 중국공산당 이 북경에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국민당정권이 남경에서 광주로 다시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1949년 이후의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 정책에 따라 변화 발전 해왔다. 중국의 대만정책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화전양면전술이라는 일치성과 지속 성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상에 크게 두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무력으로 해방 1979년을 기점으로 제2단계는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평화적통일을 강조하는 시기이다. 1) 대만해방시도시기(1949~1978), 2) 평화통일시도시기(1979~현재)로 나누며, 대만의 대중국정책은 1) 반공대륙 시도시기(1949~1978), 2) 통일중국시도시기(1979~현재)로 나눈다. 韓 日 學 術 硏 究 所 홈페이지 (http://www.jls.co.kr) 참조. 34) 중국학연구실 홈페이지 (http://home.megapass.co.kr/~chengchi/link1.htm) 참 조. 35) 위의 홈페이지 참조. - 35 -

통제를 가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2년 7월 31일 양안관계와 교류에 관한 기본법인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이하 兩 岸 關 係 條 例 )를 공포하고, 36) 같은 해 9월 16일 그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각각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37) 1987년 대만이 중국의 교류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 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양안 사이에는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진 행되었다. 양안관계의 내용은 방문, 정주, 거류 및 노동인력 도입 등의 출입경에 관한 사항, 민사사건의 관할, 물권, 채권 채무, 혼인, 친족, 상속 등 민사문제의 처리 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관할에 관한 사항 및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체법 인 동시에 절차법이며,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내법인 동시에 국제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률이다. 이는 대만 당국이 양안교류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안관계의 특수 성 및 복잡한 사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8) 대만의 兩 岸 關 係 39) 를 규율하는 법제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제정하기보다는 가급적 기존법제를 적절히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兩 岸 關 係 條 例 제9조 및 제10조의 양안주민의 對 岸 에 대한 入 出 境 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출입경규정인 국가안전법 제3조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한다. 40) 36) 지난 1992년 7월 17일 대만 立 法 院 은 대만과 중국의 현단계에서의 주민관계 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1989년 1월 12일에 초안이 작성된 이래 3년간의 심 의과정을 거쳐왔던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정식 통과시켰다.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法 制, 法 制 資 料 第 162 輯 ( 法 制 處, 1992), p.35. 이 조례는 1992년 7월 31일 총통 화 통(일)의자 제3736호령 공포, 1993년 2월 3일 총통 화통(일)의자 제0450호령 개 정 공포하였다. 37) 자세한 내용은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 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pp.31~34 참조. 38) 위의 책, p.35. 39) 兩 岸 關 係 條 例 는 단기계획단계에서 즉 분단상태에서 허용되는 양안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기본법으로 양안 정부차원의 접촉문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후 중국이 대만을 대등한 정치실체로 인정하는 중기계획단계로 이행하게 되 면 당연히 개정될 운명에 있는 限 時 法 이라고 할 수 있다.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299; 위의 책, pp.31~35 참조. 40)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위의 책, p.293. - 36 -

3.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1) 政 經 分 離 의 原 則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양안간 교류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통 한 흡수통일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通 商, 通 郵, 通 航 으로 표현되는 三 通 과 친척방문 및 관광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로 대표되는 四 流 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교류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안의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존시키는 一 國 兩 制 에 의한 통일정책의 추진이다. 41) 이는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반환에 적용된 원칙이기도 하다. 이미 홍콩은 1997년 7월 일국양제 방법으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42) 중국은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확대정책의 추진과 함께 대만에 대한 무력불사 용의 천명을 거부하고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3 通 原 則 과 경제 및 민간교류 확대로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며 대만 을 하나의 중국정책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하여 국제적 으로 대만을 포위, 고립시키면서 민간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양안통합을 가속 화시킨다는 전략을 구체화해 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의 추구정책이 대만 과의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대만을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대대만 통일 정책에 부합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만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여 왔다. 즉 무역 을 통한 이익과 투자유치를 통하여 대만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 고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실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대만의 대륙 경제의존도를 제고시켜 궁극적인 중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43) 41) 등소평이 1984년 6월 23일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一 個 國 家, 兩 種 制 度 )에 의한 통일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42) 고정식, 북한체제 변화와 정경분리 및 정경연계 정책의 관련성 검토: 대만과 중국, 동서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 현황 평가: 위기인가 기회인 가? (서울평양학회, 2002. 6. 14), p.87. 43) 위의 논문, p.87. - 37 -

(2) 交 流 協 力 法 制 중국은 대만인의 대중국 투자 44) 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투자에 비하여 여러 가 지 특혜를 부여하고 적극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만과의 당국간 투자보장 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문제에 대하여는 대만문제가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45) 중국은 告 臺 灣 同 胞 書 (1978. 1. 1)를 통해 대외경제개방 조치와 관련하여 대 만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우대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는 이른바 일국양제론 에 기반하였다. 일국양제론은 북경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 며 이를 대만에서 인정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군사분야에서의 대만의 현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비정치분야에서 대만주민을 실질적으로 내국인으로 대우하겠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79년 7월 1일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 제2차회의에서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이 통과되어 같은 달 8일 공포 시행되면서 중국은 대외경 제개방정책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위 법규정은 대만주민이 중국에 투자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였다. 1983년 4월 5일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의 經 濟 特 區 投 資 에 대한 特 別 優 待 辦 法 을 발표하여 최초로 대만주민의 대륙투자에 대한 법적 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4개 경제특구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내수판매허용 토 지사용료상의 우대 등 특별우대조치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1988년 7월 3일 중국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을 공 포 시행하여 1987년 10월 11일 공포 시행한 外 國 人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에 대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만주민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함께 당시의 일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시하였다.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는 대만과의 경제협 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 44) 최근 대만 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만의 해외투자 총액 361억달러 가운데 41%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대만인의 대중국 투자로서 兩 岸 經 貿 統 計 를 보면, 1991년 이후 2002년 12월까지 대만의 대중국 간접수출금액은 모두 227,920.8백만달러이며, 대만의 대중국 간접수입금액은 44,786.9백만달러로 수출 이 높은 편이다. http://www.sef.org.tw/www/html/economic/eco131/eco123.pdf 참조. <별표-2> < 兩 岸 經 貿 統 計 表 (1991~2002년)> 참조. 45)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216~217. - 38 -

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 으로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이하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 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46) 대만은 1982년 리덩후이( 李 登 輝 ) 총통 집권후 중국과의 관계개선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앞서 1987년에 대만은 38년간 지속된 계엄령 해제(중국과의 관계 를 통일에서 관계정상화 로의 國 是 선회)하였으며,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한 이래 대륙과의 교류를 규율하기 위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시 임기응변적으로 교류협 력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왔다. 1990년에 들어서서 이른바 통일강령(1991), 양안관계백서(1994), 양안관계정상 화를 위한 6개조(1995) 등을 통해 대만의 본토정책에 관심 갖기에 이르렀다. 兩 岸 關 係 條 例 (1992. 7. 31 공포)를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를 법제화하였으며, 대만의 대륙정책노선이었던 이른바 3불( 不 接 觸 不 妥 協 不 談 判 )정책을 포기하였 다. 1992년 7월 31일 양안관계와 교류에 관한 기본법인 兩 岸 關 係 條 例 제9조 및 제10조의 양안주민의 대안( 對 岸 )에 대한 입출경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출입경 규정인 국가안전법 제3조의 규정과 일치하였다. 1992년 9월 16일 그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각각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47) 양안관계의 내용은 출입경에 관한 사항, 민사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형사 사건의 관할에 관한 사항 및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체법인 동시에 절차법이 며,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내법인 동시에 국 제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률이다. 이는 대만당국이 양안교류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안관계의 특수성 및 복잡한 사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8) 대만은 현재까지 양안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방침과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거듭해 왔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안교류의 관계법규들 중 46) 위의 책, pp.220~223 참조. 47) 자세한 내용은 조은석 외, 앞의 책, pp.31~34 참조. 48) 위의 책, p.35. - 39 -

중요한 것을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1995년 2월 발간한 大 陸 工 作 法 規 彙 編 (제3판) 에 의하여 분류하여 보면 양안관계의 법적 근거와 기본정책을 규정한 기본류로 서, 중화민국헌법 및 그 증수조문, 국가안전법 및 그 시행세칙, 兩 岸 關 係 條 例 및 그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약 50여개 정도의 법률이 있다. 49) 대만의 對 大 陸 무역은 허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만지구 50) 주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대륙지구 51) 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구와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허가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조,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52) 제4조,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53) 제5조). 주관기관은 양안무역 을 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감시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貿 易 許 可 辦 法 제6조). 대만이 대륙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의 대륙지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륙지구의 경제 무역 관련인사, 특히 대만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대만방문의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朝 野 에서 제기되어, 경제부는 1995 년 4월 17일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 였다. 54) 대만은 대륙투자와 기술합작에 있어서도 3불정책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직 접접촉, 직접협상, 직접담판을 금지하고 있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조는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대륙지구에서 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할 수 없으며,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구와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1항), 구체적 허가절차 와 관련된 명령에 대하여는 경제부가 제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2항). 대만 경제 부가 위임규정에 의하여 대륙투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 허가절차를 제정한 것이 大 陸 地 區 에서의 投 資 및 大 陸 投 資 등에 관한 許 可 辦 法 이다. 55) 49) 상세한 내용은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300 참조; 위의 책, pp.32~34 참조. 50) 대만지구 라 함은 臺 灣, 澎 湖, 金 門, 馬 祖 및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밖의 지구를 말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2조 제1호). 51) 대륙지구 라 함은 대만지구 이외의 中 華 民 國 영토를 말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2 조 제2호). 52) 동 판법은 1993년 4월 26일 제정되었고, 1994년 7월 4일 부분 수정되었다. 53) 동 판법은 1994년 1월 31일 제정되었다. 54)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378~379. 55) 위의 책, pp.379~380. - 40 -

대륙에 대한 산업기술 수출이 대륙투자 혹은 기술합작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다. 대륙으로부터의 산업기술의 도입에 대하여는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56) 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57) 1993년 4월에 열린 제1차 辜 汪 會 談 (고왕회담) 58) 에서 대만은 대륙에 대하여 56) 동 판법은 1993년 5월 3일 경제부령으로 제정되었다. 57)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382~383; 최근 대만은 그동 안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중국 진출은 허용했으나 IT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나 기반시설 전력산업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투자는 막아왔다. 즉 대만 기 업들의 중국 진출 교제는 1996년 양안( 兩 岸 )간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만측이 서두름을 지양하면서 인내심있게 대처한다 는 원칙을 세우면서 시작 되었다. 그러나 대만 기업들은 다음 해 중국으로의 간접투자가 허용된 이래 지 금까지 7백억달러를 본토에 투자해 왔으며, 정부에 대해 줄기차게 투자규제 완 화를 요구해 왔다. 중앙일보, 2001년 10월 31일, p.42. 58) 辜 汪 會 談 은 대만의 海 基 會 와 대륙의 海 峽 會 대표간에 이루어진 제1차 고왕 회담(또는 왕고회담)은 1993년 4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이루어졌으며, 1987년 대만의 대만인 대륙친척 본토 방문 허용조치 이후 급격하게 증대된 양안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한다. 양안간의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면 서 양안 국민들의 권익과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 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공동의 대처와 해결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 회 담 기간 중 합의된 사항은 1 양안 공증서 사용 사증, 2 양안 등기우편물 조 사와 보상, 3 양회 간의 연락과 회담 제도, 4 이후의 협의사항에 관한 공동 협의 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제2차 고왕회담은 1998년 10월 15일에 있었으며, 1998년 2월 중국측이 협상의 통로를 회복하자는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면서 1995년 이후 약 3년간 냉각국면 에 빠져 있던 海 峽 會 와 海 基 會 의 공식적인 접촉이 재개된다. 1998년 10월 북 경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양측은 1 대화의 확대 강화와 제도적인 협사의 통로 회복, 2 양회 각급 책임자들의 상호방문과 교류, 3 양안교류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과 양안 동포의 생명, 재산의 안전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협조 처리, 4 해 협회 왕따오한( 汪 道 涵 ) 회장의 대만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이 회담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회담에 이어 海 基 會 꾸전푸( 辜 振 甫 ) 회장과 장쩌민( 江 澤 民 ), 치엔치천( 錢 基 琛 )간의 만남을 일정에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결 과적으로 볼 때 이 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양안의 고위층이 북경에서 만 났고 향후 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외에는 쌍방이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후의 상황전개를 보면 제2차 고왕회담 이후 양안간의 대립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드 러낸다. 심혜영, 중국 대만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 web site(http:// chinara.co.kr/cgi/read.cgi?board=data&y_number=44&nnew=2). 반면, 대만 행정원 程 建 仁 대변인은, 海 基 會 대표단의 訪 中 결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중공 江 澤 民 총서기와의 직접 대화는 일종의 커다란 진전이자 과거 " 간접 전달"로 인해 야기되었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언 하였다. 程 建 仁 대변인은, 양안 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매우 많아 상호간 장기간에 걸친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辜 振 甫 의 訪 中 이 긍 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 강조. 대만 대륙위원회 許 柯 生 부주임도, 海 基 會 - 41 -

투자보호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대륙은 이에 대하여 1988 년 7월 3일 국무원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관한 規 定 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투자보호에 문제가 없음을 들어 일축하였다. 그러나 대만은 위 국무원 규정에는 아직 시행규칙이 없고 전반적으로 미비된 법령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 가 되지 못하므로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법제를 완비토록 촉구하였 다. 59) 2000년 천수이볜 총통의 등장 이후 양안간 직교류의 관건인 通 商 通 航 通 郵 의 3통교류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대만 행정원 산하 대륙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부터 대만의 金 門, 馬 祖, 澎 湖 의 3개 섬과 중국 福 建 省 연해도시들을 잇는 小 三 通 (직교역)을 시험적으로 허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3) 中 國 의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의 制 定 1979년 7월 1일 중국 제5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서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이 통과되어 같은 달 8일 공포 시행되면서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최초로 법 제화하였다. 그러나 위 법규정은 대만주민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 분명하였다. 1983년 4월 5일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의 經 濟 特 區 投 資 에대한 特 別 優 待 辦 法 을 발표하여 최초로 대만주민의 대륙투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4개 경제특구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내수판매허용 토지사용료상의 우대 등 특별우대조치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1988년 7월 3일 중국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관한 規 定 을 공 포 시행하여 1987년 10월 11일 공포 시행한 外 國 人 投 資 獎 勵 에관한 規 定 에 대 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만주민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함께 당시의 일 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시하였다. 1994년 3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는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訪 中 단이 4항의 공동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海 基 會 는 매우 빠른 시기에 방문단을 재조직하여 대륙을 방문하게 될 것을 믿 는다고 말하였다. 明 報, 1998년 10월 20일. http://www.nanet.go.kr/nal/3/3-1 -7/fo981020.htm#18 참조. 59) 중국은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제정 통과시킨 바 있으나, 이 법 역시 구체적인 시행세칙의 결여로 실질적인 투자보호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389~390. - 42 -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의 경제발 전을 촉진할 목적 으로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 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 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 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60) (4) 臺 灣 의 兩 岸 關 係 條 例 의 制 定 兩 岸 關 係 條 例 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 제3장 민사, 제4장 형사,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으로 모두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 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 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여 그 입법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 1조).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입법경위를 보면, 1988년말부터 대만 정부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초안작성작업을 시작하여 1989년 2월 4일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暫 定 條 例 를 명칭으로 하는 전문 47조의 법률초안을 완성하고 행정원회의의 심 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내의 대륙전담부서인 大 陸 工 作 會 報 는 전후 2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기간 중 발생한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또 당시 動 員 戡 亂 時 期 의 종결선포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여 1991 년 5월말 초안 을 다시 법무부에 이송, 관련규정의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이후 대만 법무부는 1991년 6월부터 재검토작업에 들어가, 명칭 중에서 잠정 2자를 삭제하고 또한 민사부분에 법률충돌 (Conflict of Laws) 이론을 적용하는 등 벌 칙규정을 재조정하여 전문 6장 78조로 늘어난 초안 을 1991년 8월 18일 다시 행 정원에 송부하였다. 초안 은 같은 해 11월 1일 행정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20일 입법원심사에 회부되었다. 이후 초안 은 1990년 12월 6일 대만 입법원회의 의 결정으로 사법, 내정, 법제의 3개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1년 1월 5일 3개 60) 위의 책, pp.220~223 참조. - 43 -

위원회의 합동심사회의가 개최된 이래 전후 18차의 합동심사회의를 통한 1년 4 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1992년 3월 23일 심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다시 입법원 내에서 3 讀 會 를 거쳐 1992년 7월 16일 통과되고, 1992년 7월 31일 총통이 정식공 포함으로써 법무부의 초안 이 제정된 이래 근 4년에 걸친 입법과정을 종료하게 되었다. 공포된 법률의 정식명칭은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61) 이며, 대만 행정원은 그 시행일을 1992년 9월 18일로 결정하였다. 62) 4. 人 的 交 流 양안간의 인적교류는 경제교류와 함께 비정치적 교류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간헐적인 인적교류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지 않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극소수 인사의 상호방문에 불과하였다. 1987년 11월 대만정부가 대륙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본 격적으로 양안간 인적교류가 시작된 후 양안간의 인적교류는 해를 거듭하여 급 속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교류의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대륙을 방문한 대만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대륙인의 대만방문은 점차 완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하는 편이어서 대만주민의 대륙방문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은 인원에 불과하다. 63) (1) 中 國 의 出 入 境 管 理 1987년 8월 대만이 대만주민의 대륙친척 방문허용을 시사함에 따라 중국 국 무원 판공청은 같은 해 10월 대만주민의 중국대륙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61) 兩 岸 關 係 條 例 가 實 體 法 임과 동시에 節 次 法 이고,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적 인 성격을 모두 함유하며, 국내법인 동시에 국제사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특 수한 종합법률로서 세계에서 선례를 보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이는 대만당국이 모든 것을 망라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타 일반법률에 비하여 강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민간교류의 일체의 문제를 처리하는 한편, 기본법이라는 편리한 법률을 이용하여 양안관계의 복잡한 사정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曾 憲 義 外 2 人, 論 臺 灣 地 區 與 大 陸 地 區 人 民 關 係 條 例, 臺 灣 硏 究 會 編, 臺 灣 1992 ( 中 國 長 春 : 吉 林 文 史 出 版 社, 1993. 8), p.224. 위의 책, p.298. 62)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法 制, 앞의 책, pp.36~37. 63)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68~69. - 44 -

관한 중국에 오는 대만동포의 친지방문 및 여행 접대방법에 관한 통지 를 발표 한 이후, 중국은 양안주민의 왕래문제를 방침 정책 또는 규정 등의 방식으로 해 결해 왔다. 그러나 양안주민의 왕래가 크게 증가하고 각종 교류가 부단히 확대 발전되어 감에 따라 양안주민의 정상적인 왕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법규로 제정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무원은 이에 따라 1991년 12월 17일 양안간에 출입경 64) 에 관한 기본행정법규인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제정하여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65) 이 법은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중국 대륙지구주민과 대만지구주민들의 대륙 및 대만지구 출입경관리에 관한 기본행정법규로서 총 7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규의 명칭에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 라고 표현하는 한편 구체적 조문 중에 서도 대륙주민과 대만주민을 모두 중국공민 으로 통칭하고, 중국 공산당정권 지 배하에 있는 지역을 대륙, 국민당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대만으로 지칭하는 한편 대만을 대륙에 대하여 대만지구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의 중국 의 일부로서 의 특별지구로 취급하고 있다.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신청시 대만당국이 발급하는 대만거주사실증명서를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만당 국의 법률행위를 중국에서 그대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대륙에 오 는 대만주민에 대하여 정치적 신분을 묻지 아니하고 국민당원에 대하여도 국민 당의 탈당을 강요하지 않고 당적을 가진 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66) 이 법의 입법취지 또는 입법의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 즉 대만해협 양안주민 의 왕래보장, 각 방면의 교류 촉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제1조). 이 법의 적용범위는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공민, 즉 대륙주민의 대만지구 왕래 및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공민, 즉 대만주민의 대륙왕래에 관하여 적용된다. 64) 중국과 대만에서는 우리의 출국, 입국 에 해당하는 용어 대신 출경, 입경 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과 대만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과 대만간의 왕래에는 출경, 입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나라와 나라 사 이의 왕래 즉 외국과의 왕래에는 출국, 입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65) 중국의 법률체계에 대하여 현재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에 의하면 헌법, 법 률(기본법률과 그 이외의 법률), 행정법규(조례, 규정, 판법), 지방성 법규 순으 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 법규성 문건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112. 66) 위의 책, p117. - 45 -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공민, 예컨대 화교의 대만지구왕래에 관하여는 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국공민이 외국에서 중국의 어떤 성, 자치구, 직할시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出 入 境 管 理 法 이 적용된다. 이 법상의 중국 공민이라 함은 대륙에 거주하는 주민과 대만에 거주하는 주민, 즉 대만해협 양안 주민만을 의미한다. 대만에 거주하는 주민 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만동포 67) 와 는 의미가 다른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만에 호적을 두고 대만을 영구거주지로 삼 은 중국의 국적을 보유한 거주민을 말한다. 68) 대륙주민의 대만방문은 공안기관의 출입경관리부서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의하여 개방 또는 지정된 출입경항구를 통하여 실시한다(제3조). 대만주민의 대 륙방문은 국가주관기관이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의하여 개방 또는 지정된 출입경 항구를 통하여 실시하며(제4조), 중국공민은 대만과 대륙을 왕래하는 때에 국가 에 안전, 69) 명예 및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해협양안을 왕래하는 중국공민은 국가의 통일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국가 를 분열시키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통일에 해가 되는 행위라 함은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대만의 독립 등을 언급하 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의 안전과 영예 및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률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방문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70) (2) 臺 灣 의 出 入 境 管 理 대만지구주민 71) 은 內 政 部 警 政 署 出 入 警 管 理 局 에 허가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67)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臺 灣 同 胞 는 비법률적인 용어로서 대륙 밖에 거주하는 화교 중 臺 灣 省 籍 者 와 대륙에 거주하는 臺 灣 省 籍 者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된다. 위의 책, p.119. 68) 위의 책, p.119. 69) 國 家 安 全 이라 함은 국가의 통일 국내의 각 민족간의 단결 국가영토의 보 전 국가내부사무에 대한 비밀유지 국가독립 등을 포함하며, 國 家 榮 譽 라 함 은 國 名 國 旗 國 徵 國 歌 등 국가를 상징하는 것을 포함하고, 國 家 利 益 이라 함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방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의 책, p.121. 70) 위의 책, p.121. 71) 대만지구주민 이라 함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2조 제3호). - 46 -

야만 출입국할 수 있다. 대륙지구방문은 1987년 10월까지는 일체 허용하지 아니 하였으나, 대륙의 끊임없는 평화공세와 그 이전부터 사실상 홍콩 마카오 등지를 통한 대륙방문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으므로, 대만 정부로서도 대륙의 평화공세 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된 주민의 대륙방문을 허용하 는 한편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7 년 10월 15일 臺 灣 行 政 院 제2034차 院 會 는 전통윤리 및 인도적 고려라는 입장 을 표방하며 1987년 11월 2일부터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대만정부는 허가절차에 있어 三 不 政 策 특히 정부간의 不 接 觸 原 則 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법제의 개정없이 현행법규정들을 적절히 변통 적용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여, 민간단체인 중화민국 적십자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대만지구주민의 방문허가신청절차 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72) 그후 1992년 9월 18일부터 兩 岸 關 係 條 例 가 제정 시행되면서 대륙출입경 절 차도 위 조례에 의하여 통일적인 규율을 받게 되었다.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으로 출경하려면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兩 岸 關 係 條 例 제9조 제1항), 대 만지구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륙에 입국한 자는 국가안전 혹은 국익을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동조 제2항), 위 허가방법은 內 政 部 가 제정하도록 규정 하였다(동조 제3항). 73) 1992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兩 岸 關 係 條 例 시행 이후 대륙지구주민의 대만방 문은 兩 岸 關 係 條 例 제10조에 의하면 대륙지구주민 74) 은 內 政 部 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대만지구에 입경할 수 없고(제1항),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입경한 대 륙지구주민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제2항), 입경 허가방법은 내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제3항), 위 위임에 의하여 내정부는 1993년 2월 8일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75) 을 제정하였다. 76) 72)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301~303. 73) 위의 책, p.305. 74) 대륙지구주민 이라 함은 대륙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주민 또는 대만지구주 민으로서 대륙지구에 간 후 계속해서 4년이상 거주한 주민을 말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2조 제4호). 75) 이 법은 1993년 2월 8일 내정부 대(82)내경자 제8273466호령으로 발포되고, 1994년 6월 1차 개정, 1995년 6월 2차 개정되었다. 76)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309. - 47 -

5. 兩 岸 間 交 流 協 力 의 特 徵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987년까지 대만의 중국투자는 80여건이었으나, 1988년 에는 430여건으로 약 6억 달러에 달했다. 1988년부터 양안간의 간접교역과 투자 가 합법화된 후 대중국 교역과 투자는 계속 증대되었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990년도에 약 2억 3천만 달러에서 대만인의 대륙방문이 자유롭게 허용된 1991 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대하여 1993년도에 약 31억 달러에 달했고, 77) 199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약 22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78) 1987년 양안간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안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나타난 일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방식에 있어 양안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비정상적인 간접 교류방식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양안은 당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 상 태에서 민간차원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다만, 半 官 半 民 성격의 중 개기구인 대만의 海 峽 交 流 基 金 會 (이하 海 基 會 ) 79) 와 대륙의 海 峽 兩 岸 關 係 協 會 (이하 海 協 會 ) 80) 를 통하여 교류 협력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 77) 최의철 신현기, 남 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 白 山, 2001), pp.39~40. 78) 양안간의 경제무역에 관한 통계는 <별표-2> < 兩 岸 經 貿 統 計 表 >를 참조 바람. 79) 海 基 會 는 1990년 11월 대만이 설립한 半 官 半 民 의 조직이다.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는 三 通 四 流 에 따른 黨 對 黨 의 공식적인 協 商 은 피하되 양안간의 교류 협력 증대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족시켰다. 海 基 會 는 대만지 구와 대륙지구 인민의 왕래와 관련된 사항을 협조 처리함과 아울러 양지구 인 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립한 민간조직으로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 ( 財 團 法 人 海 峽 交 流 基 金 會 組 織 規 程 제1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海 基 會 는 사실상 행정원 대륙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만정부를 대신하여 중국의 海 峽 會 의 카운터파트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중요한 단체이다. 따라서 海 基 會 의 수장인 이사장에는 대만 國 民 黨 의 주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다. 海 基 會 의 주요업무는 1 양안주민의 상호 방문과 관련된 서류의 접수 심사 및 관련서류의 발급, 2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심사, 신분관계 증명 및 소송 서류의 송달, 양안간 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3 중국내 경제무역 관련 정보수집 배포, 양안의 간접무역 투자상의 분규해결 협조, 4 양안주민의 문화교류 지원, 5 대만주민의 중국체류 기간중 합법적인 권익보장 지원, 6 양 안의 인적 물적교류에 관한 자문, 7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이다. 海 基 會 에는 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1~2인, 이사 43인으로 구성되고, 그 산하에 文 化 服 務 處, 經 貿 服 務 處, 法 律 服 務 處, 旅 行 服 務 處, 秘 書 處 등 6개 부서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55~56. - 48 -

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로 인하여 양안간 교류는 쌍방교류가 아닌 일방교류의 결과를 초래하여 대륙인사나 기업이 대만에서 경제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간접교류방식은 원가상승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대만 의 무역흑자확대를 가져와 양안간 무역수지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둘째, 교류의 발전속도에 있어 비록 정치적인 장애요인과 간접교류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투자 모두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안경제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고, 언어 및 문화 등 양안간의 감정상에 있어 매우 깊은 유대관계가 있으며, 세계경제와 양안 각자의 경제발전추세가 양 안의 경제교류와 합작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류의 정도에 있어 양안경제는 이미 초보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 였다. 투자지역이 각 省, 市 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항목도 경방직 식품 기 계 전자 등 업종에서 과학기술 및 금융 에너지 분야로까지 다원화되고 있다. 넷째, 교류의 수준에 있어 대륙투자자의 대만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단 지 대만투자자의 대륙투자만이 이루어졌으며, 대만투자자의 대륙투자규모는 대부 분 100만 달러 이하의 소형투자로서 노동집약형산업에 집중되었다. 다섯째, 교류의 효과에 있어 양안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양안주민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폭을 넓히는 한편 쌍방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81) 양안간 교류협력에 대한 중국의 기본태도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만주민에 대하여 각종 특혜조치로 경제적 80) 海 峽 會 는 대만이 설립한 海 基 會 의 교섭상대로 중국이 1991년 12월 26일 설 립된 半 官 半 民 의 조직이다. 중국은 대만측의 海 基 會 가 대만측이 중국측의 요구 인 黨 對 黨 의 정식적인 담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내놓은 조직으로 인식하여 이 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의 三 不 政 策 이 조만간 철회될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양안간의 교류가 확대일로의 양상을 보이자 우선 준정부채널의 접촉을 통하여 양안간의 공식적인 협상을 유도한다는 중국지도부의 전략 인식 의 변화에 따라 海 峽 會 를 설립하게 되었다. 海 峽 會 의 주요기능은 대만이 三 不 政 策 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측의 海 基 會 와 접촉을 통하여 양안의 교류 협력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양안의 三 通 및 黨 對 黨 차원의 격상된 協 商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海 峽 會 에는 1인 의 회장과 소수의 상무부회장, 부회장, 전문위원 및 1인의 비서장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秘 書 部, 硏 究 部, 聯 絡 部, 協 調 部, 綜 合 部, 經 濟 部 등 6부를 두고 있다. 위의 책, pp52~53. 81) 위의 책, pp.75~76. - 49 -

이익을 주면서 대만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대만내 에 친중국 이익단체를 양성하여 대만정부의 대륙에 대한 경제무역정책에 영향력 을 행사케 하는 등으로 경제로서 정치를 에워싸고, 민간으로서 당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궁극적으로 일국양제방식하의 통일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82) Ⅳ.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와 兩 岸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分 析 1. 南 北 韓 과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比 較 (1) 南 韓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 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용어를 정리하고, 통신 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두 고 있다(제9조~제23조). 또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는 규정을 두어 국가보안법에서 범죄로 구성하고 있는 남북간의 접촉행위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에 드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법은 모두 30개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적 규정(제1조~제3조), 남북교 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8조), 남북한 왕래에 관한 규정(제9조~제11조), 물자교역(제12조~제15조), 협력사업(제16조~제18조)에 관 한 규정, 결제기구 교통 통신 검역 등 부수적 규정(제19조~제23조), 행정지원 및 협조요청 다른 법률의 준용 등 보칙적 규정(제24조~제26조)과 북한주민의제 규정(제30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은 전체를 6개 의 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당해 규범의 목적(제1조)과 출입장소 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였다(제2조). 제2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 82) 위의 책, pp.216~217. - 50 -

의회 에 관한 세부적 사항(제3조~제8조)을, 제3장은 남북한 왕래 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제4장은 교역 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제5장은 남북한 협력사업 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제6장에서는 보칙 을 규정하고 있다. (2)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를 보면, 중국의 경우는 1989년 11월 중국관리과학연구 원 대만법률연구소에서 건의한 大 陸 地 區 와 臺 灣 地 區 人 民 關 係 法 의 초안을 들 수 있는데, 이 건의초안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고, 대륙지구와 대만지 구의 상호왕래를 강화하며, 양측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번영과 사 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조)고 하였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륙지구와 대만지구, 대륙과 대만지구의 주 민 법인 및 외국에 거류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고 규정하 였으나, 이 건의초안은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법제로는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이 있다. 이 법은 대만 해협양안주민의 왕래보장과 각 방면의 교류 촉진 및 사회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同 辦 法 제1조).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 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기본원칙하에 교 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와 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교류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 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1조). 중국과 대만관계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 쌍방의 정치 경제적 조건 및 통일에 대한 상호인식 등에 있어서는 남북한관계와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민족과 국가 의 분열로 인하여 이념과 체제의 대립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현재 이러한 분단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다. 사회주의체제하의 중국은 인구 면적 총경제력 국제정치상의 위치 - 51 -

등 총체적 국가역량면에서 대만에 비하여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개혁 개 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능력 또한 상당한 정도로 배양한 상태에서 대만과의 관계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국양제의 방침 아래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하 의 대만은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한 점에 있어서는 우세한 측 면이 있으나 총체적 국가역량의 절대적 열세로 인하여 항상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중국과의 통합과정에서 대등한 정치적 실체를 인정받거나 아니면 아예 접촉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83) 이에 따라 대만은 한동안 불접촉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중 국의 지속적인 평화공세와 내부로부터의 중국과의 교류 압력으로 인하여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민간과 당국, 정 치와 비정치의 분리정책을 채택하여 비정치 민간차원에서는 접촉과 교류를 허 용하되, 당국차원에서는 중국에 비하여 상호 대등한 정치적 실체의 인정을 요구 하는 一 國 兩 府 를 주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UN가입 시도 등 국제사회에서의 활 동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소위 실무외교, 탄성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 나 비정치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관계의 급진전이 정치적 제약 속에서 발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당국차원에서의 접촉 및 정치적 관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84) 2.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1) 南 韓 의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개별 단행법은 없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9조까지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내용 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1993년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남북 경제교류협력부문계획 을 수립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 83) 朴 斗 福, 中 臺 兩 岸 關 係 : 交 流 協 力 의 推 進 實 態 및 그 示 唆 點, 統 交 92-11-58( 統 一 院, 1992. 12), p.98. 84)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493~494. - 52 -

하였으나, 북한측의 NPT탈퇴로 인하여 경색국면을 맞다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또 다시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남 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고,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 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였으며, 1995년 6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경 협에서의 외국환 관리 특례를 정하였다. (2) 兩 岸 間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양안간의 경제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1979년 7월 1일 중국 제 5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이 통과되어 같은 달 8일 공 포 시행되면서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위 법 규정은 대만주민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1983 년 4월 5일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의 經 濟 特 區 投 資 에 대한 特 別 優 待 辦 法 을 발표하 여 최초로 대만주민의 대륙투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4개 경제특구 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내수판매허용 토지사용료상의 우대 등 특별우대조치 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1988년 7월 3일 중국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을 공포 시행하여 1987년 10월 11일 공포 시행한 外 國 人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에 대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만주민의 투자에 대한 법적 인 보호와 함께 당시의 일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 시하였다. 그후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는 대만 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 으로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 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 다. 85) 이 법은 모두 1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호 장려하고, 해협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하였음을 규정하고 있다(제 85) 위의 책, pp.220~223 참조. - 53 -

1조). 따라서 대만동포투자는 본법을 적용하며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 가의 기타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에 대만동포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제2조). 그리고 국가는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 투자수익과 기 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의해 보호하며 대만동포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제3조). 국가는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재산에 대해서 국유화하거 나 징수하지 않으며,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근거하여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는 법률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 였다(제4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 국무원규정이 지정한 부처나 지 방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심리허가기관은 신청 문건을 전부 접수한 때로부터 45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대만동포투자기업 은 국무원의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대를 받는다(제13조). 대만의 경우 경제교류협력법제를 보면,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86)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87)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88) 大 陸 地 區 에서의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89)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90) 을 제정하여 경제교류협력을 촉진 및 활성화하는 제도화를 마련하였다.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은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1993년 4월 26일 제정되었다. 동 판법에서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이란 두 지역사이에 화물 및 화물에 부속된 지적재산권의 수출입행위 및 관 련사항을 말한다( 同 辦 法 제4조).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은 본 판법이 별도 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간접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그 매수인 혹은 매도인은 반드시 대륙지구 이외에서 직접 무역에 종사하는 제3지구 업자여 86) 이 판법은 1993년 4월 26일 경제부 경(82)무자 제083651호령 공포, 1994년 7 월 4일 경제부 경(83) 제018664호령으로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조문 을 수정 공포하였다. 87) 이 판법은 1994년 1월 31일 경제부 경(83)상사 제201625호령 발포하였다. 88) 이 판법은 1994년 12월 19일 행정원 대83경자 제47102호 결정, 1995년 4월 13 일 대만행정원 통과, 1995년 4월 17일 경(84)투심84010852호 경제부 시행공고하 였다. 89) 이 판법은 1993년 3월 1일 경제부(82) 투심자 제06817호령으로 발포하였다. 90) 이 판법은 1993년 5월 3일 경제부경(82) 투심자 제013848호령으로 발포하였 다. - 54 -

야 하며, 그 화물의 운송은 반드시 제3지구를 경유하여야 한다( 同 辦 法 제5조). 주관기관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무역감독 검사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同 辦 法 제6조).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은 1994년 1월 31일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모두 8개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대 만지구 주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관이 대륙지구에서 본 판법 제4조에 해당 되는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 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同 辦 法 제2조). 본 판법에서 말하는 상업행위란 본 조례에서 말한 투자, 기술합작 및 무 역 이외의 아래 행위를 가리킨다. 대륙지구에서 본 판법에서 규정한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문서를 첨부하여 주 관기관 혹은 그가 권리를 수여한 목적사업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同 辦 法 제5조 제1항). 신청인이 행위를 투자, 기술합작 혹은 무역행위로 전환할 경우에는 大 陸 地 區 에서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및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同 辦 法 제5조 3항).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은 1994년 12월 19일 兩 岸 關 係 條 例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모두 16개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판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이고, 집행부서는 경제부 투자심의위원 회이다( 同 辦 法 제2조). 대륙지구 주민으로서 아래 사업에 고용된 주관 혹은 기 술인원이 1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대만입국을 허가받아 경제무역 성질의 참관, 방문 및 회의참가를 할 수 있다( 同 辦 法 제4조). 大 陸 地 區 에서의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은 1993년 3월 1일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모두 15개조문으로 구성되 었다. 본 판법은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가 대륙지구에서 투 자 혹은 기술합작에 종사할 경우에는 본 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본 판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同 辦 法 제2 조). 본 판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이고, 집행기관은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이다 ( 同 辦 法 제3조).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은 1993년 5월 3일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55 -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모두 12개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대만지 구의 재단법인 연구기구, 농공업 혹은 기술서비스업에서 대륙지구의 산업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본 판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同 辦 法 제2조). 본 판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이고, 집행단위는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이다( 同 辦 法 제3조). 남북관계는 결국 경제분야로부터 교류협력활성화를 통해 발전된다고 볼 때,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협력법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3.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法 制 (1) 南 韓 의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는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당국간의 조심스러운 교류 협력 논의가 진전되기 이전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역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못 하였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전개는 냉전체제의 고착화라는 상황하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의 문제제기 혹은 정치적인 선전의 장 에 머물러 있다가, 1970년대의 남북간 교류 협력은 부분적으로 성사되어 80년대 를 여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적십자회담으로 대표되어진다. 1980년대의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은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LA올 림픽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이 있었다. 또한 남북경제 회담과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정부와 정치분야에서의 공식적인 접촉이 행해짐으로써 남북간의 대화창구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사회문화분 야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는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1985년 남북이산가 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등 2건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교류 협력 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91) 정부는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또한 이를 실 91) 2000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2000), pp.561~563. - 56 -

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도 조성하여,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이 제도적인 테두리에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민족 구성원의 자유왕래,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추진 등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를 채택하였다. 또한 1992년 5월에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가 채택 되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가 발족되었다. 또한 동년 9월에 교류협력부속 합의서 가 채택되었다. 92) 또한 1997년 6월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93) 을 제정하였다. 94) 이 규정은 남북교 류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1조). (2) 兩 岸 間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양안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먼저 양안간 학술교류를 위하여 대만정 부는 1988년 7월 現 段 階 大 陸 政 策 案 을 통해 兩 岸 의 社 會 文 化 交 流 指 針 을 마 련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일 대만 행정원은 大 陸 問 題 와 관련된 國 際 學 術 會 議, 文 化 體 育 活 動 要 綱 및 大 陸 內 著 名 人 士 및 海 外 留 學 生 의 臺 灣 訪 問 規 定 을 공포하였고, 1992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兩 岸 文 敎 交 流 硏 討 會 를 개최하여 대륙과의 학술 문화교류와 관련된 대만측 기관의 과장 92) 위의 책, pp.563~564. 93) 경제분야에만 제한되어 왔던 민간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이 앞으로는 사회문화 분야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1997년 2월 27 일 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사 회문화분야 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정부는 회의에서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 유형으로 1 공동조사, 연구, 저작 편찬과 그 보급, 2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물 관람물의 공동제작 상영및 공연, 2 음반 및 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3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 팀 출전및 공동개최, 4 학술 문화 연구단체,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체육진흥 을 위한 지원사업의 공동 추진 등으로 지정하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은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마찬가지로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승인 과정을 밟도록 하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 년 2월 28일. 94) 2000 청소년백서, 앞의 책, pp.563~564. - 57 -

급 이상 실무자와 문화 학술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바 있다. 95) 중국의 경우는 언론분야에서 1989년 3월 제7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 대만기자들의 취재 를 허용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아시아지역 청소년 체조선수권대회 등의 행사에 대만기자들의 공식취재를 허용 하면서 대만기자들의 중국방문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대만측은 1989년 4월 대만 언론기관의 대륙취재를 공식 허용한 이래 1990년 6월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대륙의 언론, 문화, 예술, 체육인사의 대만방문 허용과 관련된 요강을 발표하고, 1992년 9월 海 基 會 초청으로 대륙기자가 대만을 방문하였다. 중국측은 1987년 11 월 中 華 全 國 新 聞 工 作 者 協 會 명의로 대만기자의 친척방문형식을 통한 대륙취재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여 대만의 언론기관이 대륙에 기자를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中 國 記 協 에 대륙취재를 신청하고 중국기협의 동의를 얻은 후 취재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1988년 5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는 臺 灣 記 者 의 大 陸 取 材 管 理 方 法 을 발표하여 대만기자의 대륙취재 신청, 취재규정,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1992년 3월 대륙기자의 대만취재 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공작판공실, 중앙선전부의 명의로 言 論 分 野 從 事 者 의 臺 灣 取 材 에 관한 規 定 을 발표하고 취재를 위한 대만방문은 조 직 계획적이어야 하며 실효성을 중시해야 하고, 귀국 후에는 대만의 언론기관, 언론인과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96) 대만의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법제를 보면, 1993년 3월 3일 兩 岸 關 係 條 例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大 陸 地 區 出 版 物,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 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臺 灣 地 區 導 入 및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製 作, 放 映 許 可 辦 法 97) 을 제정하였으며, 모두 4장, 20개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판법은 대륙 지구 출판물의 관리와 대륙지구의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및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법의 주관기관은 행정원 신문국( 新 聞 局 )이다( 同 辦 法 제3조). 사회문화교류는 인적교류, 경제교류에 비해 정치적 이념적 제약을 많이 받는 편 95)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91. 96) 위의 책, pp.95~96. 97) 이 판법은 1993년 3월 3일 행정원 신문국(82)강종3자 제03650호령 발포, 민국 83년(1994년) 10월 21일 행정원 신문국(83)강종3자 제18675호령으로 제13조, 제 13조의 1, 제13조의 2, 제13조의 3 및 제16조문을 수정 발포하였다. - 58 -

이다. 양안의 사회문화교류는 내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의 우 월성을 인식시키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98) 4. 人 的 交 流 協 力 法 制 (1) 南 韓 의 人 的 交 流 남한의 경우 인적교류를 위한 법제로 개별 단행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3장(제9조~제24조)에서 관 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 한과 북한을 왕래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99)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는 신변안전보장 관련서류가 있는데(시행령 제10조 제1항 5호), 이는 남한주민이 북한에 가서 사 고를 당하거나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 개인을 위해서나 남북한관계 의 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남한 주 민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방문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0조 제2항), 이는 정부가 북한주민에 대한 신변안 전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방문증명서는 남한지역에서 일종의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특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98)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88. 양안간의 최근에 나타 난 사회문화면에서의 교류의 특징과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이 책 pp.89~99. 99)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 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함),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 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 59 -

하였다(시행령 제20조). 한편 우리 국민 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100) 은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함으로써 자 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법 제9조 제2항). 또한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북 한적을 보유한 우리 동포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101) (2) 兩 岸 間 人 的 交 流 중국 국무원은 대만관련 출입경관리에 관한 기본행정법규로 1991년 12월 17 일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판법은 중국 국 무원이 제정한 중국 대륙지구주민과 대만지구주민들의 대륙 및 대만지구 출입경 관리에 관한 기본행정법규로서 모두 7장 4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판법의 제정 의의는 대만해협양안주민의 왕래보장과 각 방면의 교류 촉진 및 사회질서 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제정하였다( 同 辦 法 제1조). 따라서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제2장)과 대만주민의 대륙방문(제3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경검사(제4장)와 증명서관리(제5장)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판법에 의한 증명서를 위조, 변조 등 을 한 무효여행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타인의 여행증명서를 도용하여 출입경한 자 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이외에 1백 元 이상 5백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同 辦 法 제33조).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대만주민도 중국공민의 하나라는 기본인식하에 대만관련 출입경관리에 관하여 동 판법이라는 별도의 특 별규정을 마련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방문대상 사유 및 기간 등에 있어 대 만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102) 대만은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와 인적 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이에 파생되는 인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에 100) 남북교류협력법 체제하에서 이러한 자를 재외국민이라 한다. 남북교류협 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러한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재외국민의 정의는 재외국민등록법 상의 재외국민 정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01)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에서는 외국국 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2)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504. - 60 -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 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1조). 대만은 대만주민의 대륙지역 방문 및 대륙주민의 대만지역 방문에 관 하여 기본적으로 외국 및 외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특별 제한을 가하 고 있다. 즉 대륙과 관련한 출입경관리업무를 외국의 출입경관리업무기관인 內 政 部 警 政 署 入 出 境 管 理 局 에서 담당케 하고 있으며, 대만주민이나 대륙주민의 상대 방지역에 대한 직접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한 간접방문이 허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하 게 취급된다. 다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자세한 내용의 특별규 정을 마련하여 방문대상 사유 및 기간 등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 한 제한을 가하는 등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103) 대만의 경우 인적교류와 관련한 법제로는 臺 灣 地 區 住 民 의 大 陸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04)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05)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定 住 및 居 留 許 可 辦 法 106) 을 제정하였다. Ⅴ. 兩 岸 關 係 法 制 의 示 唆 點 양안관계에서 대만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념적 측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형성 하고 있으며, 양자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양안간 경제교류협력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는 양안간 교류협력법제 가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03) 위의 책, p.504. 104) 이 판법은 1993년 4월 30일 대(83)경자 제8274943호령으로 발포하였다. 105) 이 판법은 1993년 2월 8일 내정부 대(82)내경자 제8273466호령 발포, 1994년 6월 1차 개정, 1995년 6월 2차 개정하였다. 106) 이 판법은 1993년 2월 8일 내정부 대(82)내경자 제8273459호령으로 발포하였 다. - 61 -

첫째,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에 있어 시사점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의 기본법을 제정한 점이다. 중국의 경우는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대만해협양안주 민의 왕래보장과 각 방면의 교류 촉진 및 사회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제정 하였다( 同 辦 法 제1조).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 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양안간의 교류협 력의 기본원칙하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즉,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 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 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 정하였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1조).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중국의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과 대만의 兩 岸 關 係 條 例 와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법 의 성격을 띤 남북교류협력기본법 (가칭)의 제정이 요구된다. 나아가 남북간에 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른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가칭)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남북한의 현실에 상응한 법체계와 논리의 적용과 함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합법성 확보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양안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 서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제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과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제정하였다. 대만의 경우는 좀더 많은 경제교류협 력법제를 두고 있는데,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이 그것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경우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 에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 또한 미흡하여 개별 단행법의 제정 요구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 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가칭)을 제정할 필요 가 있다. 107)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상 경제교류협력분야의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 107) 張 明 奉,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과 展 望,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 62 -

하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경 제협력 부문에서 특례적인 규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경 협관련 법제도를 확립하는 조치가 요청된다. 108) 북한의 경우도 양안간의 투자 보장과 인적왕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제정 한 것을 볼 때 남한주민이 대북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와 외국인투자법 등 법제면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법규의 제 정이 요구된다. 북한은 종래의 외국인투자법규에서는 해외조선동포투자 를 외국 인투자 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1992년 10월 5일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5조에서는 투자대상을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 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남한기업 및 기업인에게도 투자할 수 있 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였으나, 1999년 2월 26일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5조 의 규정을 보면,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라는 대목을 해외조선동 포 라고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공화국영 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투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109) 그러나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투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언급되지도 않고 새 로이 마련되는 해외조선동포투자관련 법규에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에 따라 북한은 남한기업과 기업인의 대북투자에 대해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 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110)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남북 경협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외 화관리법 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북한 영역 안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조선동 포 111) 에게도 이 법의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에 대한 외화관리법의 적용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韓 中 學 術 세미나( 國 民 大 法 大 北 韓 法 制 硏 究 센터, 2002. 8. 30), p.29. 張 明 奉, 南 北 經 濟 交 流 協 力 活 性 化 를 위한 法 制 度 改 善 方 案, 앞의 발표논문, p.12. 108) 張 明 奉, 南 北 經 濟 交 流 協 力 活 性 化 를 위한 法 制 度 改 善 方 案, 위의 발표논문, p.12. 109) 여기에는 투자지역의 제한이 아닌, 투자에 대한 변경된 우대조치를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예컨대 개정 합영법과 합작법에서는 해외조선동포와의 합영(합작)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조건 제공 등의 우대를 부여한다 (개정 합영법 제7조, 개정 합작법 제6조)고 되어 있다. 110)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 남한주민은 북한에서 남조선동포 로 불리며 해외조선 동포 와는 구별되고 있으며, 남한동포 와 해외조선동포 에 대한 당과 당국의 대 응조직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111) 개정 외화관리법 은 제10조에서 공화국 영역 내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조선 - 63 -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남한주민의 대북투자에 대한 법규의 규정이 애매하 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한국과 대만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류협력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정부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실시되었으나, 중국이 대외개방을 실시하면서 민간기업은 그 자체 의 경제논리에 따라 정부정책과는 무관하게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한 대중국 경 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대만정부로서도 민간기 업의 대중국 경제교류를 더 이상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980년 대 중반 이후 대중국 경제교류에 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만정부는 대만경제의 대륙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두 정책목표에 직면하여 양안교류 관계법규도 처음에는 상당히 엄격하고 통제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양안간의 자유로운 상호방문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112)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자유로운 상호방문과 경제활동을 보 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양안관계법제 중 사회 문화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을 들 수 있는데, 중 국의 경우 사회 문화교류를 위한 개별 단행법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대만의 경 우 사회 문화교류협력법제의 하나로 大 陸 地 區 出 版 物, 영화 필름, 녹화 프로그 램, 방송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臺 灣 地 區 導 入 및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製 作, 放 映 許 可 辦 法 (이하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許 可 辦 法 )을 두고 있다. 이 판법은 兩 岸 關 係 條 例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는데(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許 可 辦 法 제1조), 대륙지구의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 텔레비 전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지구의 도서, 영화필름 및 녹화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도입하여 전람,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許 可 辦 法 제19조), 대륙지구에 공산주 의를 선전 찬양하거나 통일전선에 종사하는 것, 공중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것 등(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許 可 辦 法 제4조 1호, 2호)을 규정하여 사 동포에게도 본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문상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는 대목을 삭제한 것이다. 112) 조은석 외, 앞의 책, pp.35~36. - 64 -

회 문화교류면에서 적절한 규제를 하였다. 현재 남북간에는 사회 문화교류를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한 개별 법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 단행법의 제정 이 요구된다. 넷째, 인적왕래에 있어서는 남한은 현재 남북한 왕래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 법 에서 몇 개의 조문을 두어 이를 규율하면서 북한을 외국도 내국도 아닌 특수 지역으로, 북한주민을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특수지역주민으로 보고 특별규정 에 의하여 특별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 왕래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경우에는 위 몇 개의 조문만으로 남북한 왕래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부족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의 남북인적왕래에관한법률 (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는 대만의 교류협 력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비롯하여 크게 경제교류 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로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으로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현재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법 의 경우 경제교류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하위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시행령 에 위임되어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기본법 (가칭)의 제정과 부문별 단행법(경제교류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 교류 등)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Ⅵ. 맺 음 말 여기서는 교류협력의 여러 분야 중 경제교류협력에 중점을 두어 양안관계법 제가 주는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측의 경제개방수준과 우리 정부의 경제교류에 대한 개 입수준은 적절한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특 히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제도화하 - 65 -

여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 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경협의 법체계적인 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이 있기는 하지만 교류협 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며,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 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세,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에로의 교류협력방식의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개인 및 기업들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 법체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양안간에도 一 國 家 二 制 度 라는 체제하에 一 國 兩 制 를 두고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왔듯이 남북간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에 상응한 법체계와 논리의 적용과 함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합법성 확보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이른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가칭)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 적 제도적 기반마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에는 쌍방의 정책변화에 수반하여 국내법의 각 부문별 입법을 통해 경제교류협력, 사 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를 규율해 오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113) 이 러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 협력기본법 (가칭)과 부문별 단행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상 경제교류협력분 야의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남북간 협의 와 합의가 기초가 되는 동시에 국내법적으로도 특례적인 규정이 포함될 수밖에 113) 위의 책, p.31. - 66 -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경협관련 법제도를 확립하는 조치가 요청된다. 넷째, 남북간의 경협관련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경 협관련 4개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조 약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경협관련 4개 합 의서의 후속조치로서 세부합의서(상사분쟁, 청산결제 등)가 남북간에 속히 체결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에 서명한 북한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대내법제(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즉 중국이 대만주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한 것과 같이 북한은 남한기업 및 기업 인의 투자보장과 함께 우대조치의 강구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투자분 쟁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즉 ICSID협약 (이른바 워싱턴협약 )에 가입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간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 대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 게 되는 최혜국대우의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 내국인대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접 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간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하여 이를 국제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67 -

<별표-1> < 南 北 交 易 現 況 (1989~2002년)> (단위: 천달러)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323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572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698 103 186,592 1994 827 80 176,298 495 87 18,249 1,322 158 194,547 1995 1,124 109 222,855 2,720 166 64,436 3,844 243 287,291 1996 1,648 128 182,400 2,980 166 69,639 4,628 256 252,039 1997 1,806 142 193,069 2,185 281 115,270 3,991 362 308,339 1998 1,963 135 92,264 2,847 376 129,679 4,810 445 221,943 1999 3,089 171 121,604 3,421 404 211,832 6,510 487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6 272,775 7,394 576 425,148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545 402,957 소계 20,685 1,794,717 21,311 1,134,458 41,996 2,929,174 2002년 1월 444 91 20,008 218 123 7,392 662 188 27,400 (2001년 1월) (253) (81) (9,316) (164) (104) (6,348) (417) (164) (15,664) 2002년 2월 355 75 15,952 232 163 12,785 587 224 28,737 (2001년 2월) (212) (57) (8,178) (200) (131) (12,965) (412) (172) (21,143) 2002년 3월 335 87 15,303 264 154 16,579 599 214 31,881 (2001년 3월) (333) (83) (13,281) (306) (174) (26,475) (639) (221) (39,756) 2002년 4월 375 89 14,095 243 151 27,876 618 214 41,971 (2001년 4월) (279) (64) (10,735) (230) (158) (19,777) (509) (200) (30,512) 2002년 5월 461 82 15,208 284 153 41,071 745 212 56,280 (2001년 5월) (317) (75) (8,846) (252) (135) (56,705) (569) (194) (65,551) - 68 -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2002년 6월 436 85 15,445 263 143 13,223 699 202 28,668 (2001년 6월) (308) (80) (12,909) (291) (129) (11,755) (599) (183) (24,664) 2002년 7월 191 59 7,800 321 133 18,602 512 180 26,402 (2001년 7월) (335) (84) (12,204) (300) (155) (12,810) (635) (209) (25,014) 2002년 8월 374 76 16,070 395 173 23,408 769 219 39,478 (2001년 8월) (410) (84) (16,077) (287) (133) (14,810) (697) (197) (30,887) 2002년 9월 375 82 22,526 363 131 39,729 738 197 62,255 (2001년 9월) (528) (95) (18,423) (286) (163) (19,494) (814) (234) (37,917) 2002년 10월 641 80 37,543 443 183 60,402 1,084 231 97,944 (2001년 10월) (548) (80) (23,290) (223) (152) (15,330) (771) (207) (38,621) 2002년 11월 568 90 68,500 370 172 58,154 938 236 126,655 (2001년 11월) (654) (82) (22,729) (249) (167) (10,225) (903) (225) (32,954) 2002년 12월 468 84 23,127 377 158 50,933 845 211 74,060 (2001년 12월) (543) (79) (20,182) (246) (162) (20,094) (789) (218) (40,276) 소계 02 5,023 202 271,575 3,773 493 370,155 8,796 568 641,730 (소계 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545) (402,957) 총계 25,708 1,599 2,066,292 25,804 3,071 1,504,613 50,792 3,943 3,570,905 자료: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8호(통일부 교류협력국, 2002) 참조 - 69 -

<별표-2> 년도 대만 대중국 간접수출 < 兩 岸 經 貿 統 計 表 (1991~2002년)> 대만 대중국 간접수입 대만 대중국 간접투자 (금액단위: 백만달러) 민간소액 송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1 6,928.3 66.1 1,126.0 47.1 237 174.16 57,706 82.02 1992 9,696.8 40.0 1,119.0-0.6 264 246.99 90,290 204.47 1993 12,727.8 31.3 1,015.5-9,329 3,168.41 73,665 238.34 1994 14,653.0 15.1 1,858.7 83.0 934 962.21 99,658 358.14 1995 17,898.2 22.1 3,091.3 66.3 490 1,092.71 104,326 391.09 1996 19,148.3 7.0 3,059.8-1.0 383 1,229.24 107,966 378.56 1997 20,518.0 7.2 3,915.3 28.0 8,725 4,334.31 113,349 425.13 1998 18,380.1-10.4 4,110.5 5.0 1,284 2,034.61 103,967 350.97 1999 21,221.3 15.5 4,526.3 10.1 488 1,252.74 122,180 365.06 2000 26,144.0 23.2 6,223.3 37.5 840 2,607.14 142,666 511.05 2001 24,061.3-8.0 5,902.0-5.2 1,186 2,784.15 172,572 678.07 2002.1 2,339.6 51.8 477.3 1.6 110 206.22 29,278 104.02 2002.2 1,580.4-13.5 388.9 4.7 59 71.10 14,882 50.39 2002.3 2,765.3 24.8 685.4 27.5 112 290.77 16,810 67.27 2002.4 2,635.1 27.7 682.3 20.6 109 248.04 17,346 70.60 2002.5 2,773.8 44.5 641.7 30.6 122 391.09 17,859 76.63 2002.6 2,840.6 41.7 675.8 51.1 99 328.67 16,871 69.16 2002.7 2,741.8 43.6 685.2 43.6 142 407.39 22,419 92.93 2002.8 2,914.8 43.9 600.2 26.4 124 425.63 19,710 84.72 2002.9 3,091.8 61.7 741.4 73.4 118 313.54 18,935 77.42 2002.10 3,092.2 32.6 732.5 21.2 140 350.37 19,008 77.57 2002.11 3,199.5 47.3 750.9 52.1 166 372.37 18,899 80.52 2002.12 3,194.1 45.4 826.9 51.8 189 453.58 22,929 90.13 총계 227,920.8-44,786.9-23,075 23,291.91 1,423,291 4,924.26 자료: Board of Foreign Trade, MOEA. Investment Commission, MOEA. Dept. of Economic Affairs, MAC. 출처: http://www.sef.org.tw/www/html/economic/eco131/eco123.pdf. - 70 -

< 參 考 文 獻 > 1. 單 行 本 200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II (법제처, 2000).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통일부, 1999). 남북경협 사례집 (한겨레신문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1). 남북교류협력법규집 (통일부, 2002). 남북교역 실무안내 (통일부, 1998). 남북정상회담 : 이해의 길잡이 (아태평화재단, 2000).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통일부, 2000). 중 대만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민족통일연구원, 1993).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法 制, 法 制 資 料 第 162 輯 ( 法 制 處, 1992).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 法 務 部, 1995).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통일부, 2001). 김규륜, 남북 경제교류 협력 발전방안 (통일연구원, 1999). 문흥호, 중 대만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민족통일연구원, 1993). 양운철 편,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세종연구소, 1996). 張 明 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대 출판부, 2001). 외, 북한의 대외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 (한국경제연구원, 2001).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6-13(민족 통일연구원, 1996).,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보완 방향 (통일원, 1995)., 남북한특수관계론 (한울, 1995).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 연구원, 2000). 최의철,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최의철 신현기, 남 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백산자료원, 2001).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 협력 비교연구(동 서독, 중 대만, 남 북한) (민족 통일연구원, 1998). - 71 -

2. 論 文 姜 錫 燦, 中 國 의 一 國 家 二 制 度 論 과 臺 灣 의 新 大 陸 政 策, 中 國 硏 究, 제7권( 建 國 大 學 校 中 國 問 題 硏 究 所, 1988). 고일동,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 발연구원 북한경제팀, 1999. 4). 고정식, 북한체제 변화와 정경분리 및 정경연계 정책의 관련성 검토: 대만과 중 국, 동서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 현황 평가: 위기인가 기회 인가? (서울평양학회, 2002. 6. 14) 문준조, 南 北 韓 의 經 濟 交 流 와 二 重 課 稅 防 止 協 定, 법제연구, 제17호(한국법제 연구원, 1999). 박윤흔, 南 北 基 本 合 意 書 履 行 에 따른 南 北 交 流 協 力 法 令 의 補 完 과 그 發 展 方 向, 南 北 交 流 協 力 의 本 格 化 過 程 에서 提 起 될 法 的 問 題 點 및 對 策, 세 미나 주제발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9. 25). 朴 井 源, 6 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새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200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Ⅰ (법제처, 2000). 법제처, 중국과 대만의 교류법제, 법제자료, 제162집(1992). 裵 鍾 烈, 남북협력기금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남북교류협력 법제 논문자료집 (통일원, 1996). 安 成 祚, 남북기본합의서와 세부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성 확보방안, 남북 화해 협력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법제 정비방안 (통일부, 2000. 8. 29). 오승렬 조동호, 남북경협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방향, 남북경협의 새로운 정 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주최: 국토연구원, 경제사회연구 회, 2001. 10). 오준근,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現 行 法 制 와 그 改 善 方 向, 統 一 問 題 硏 究, 제4 권 1호( 民 族 統 一 硏 究 院, 1992). 이순우,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남북교류협력법 제도 실천과제 연구 (통 일원, 1993). 이우정, 남 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민간경제협력부문을 중심으로,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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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1호(서울국제법학회, 1993).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주요내용( 98.4.30), 월간남북교류 협력동향 (제82호, 1998). 崔 鍾 庫, 南 北 韓 法 의 歷 史 的 形 成 과 課 題, 법제연구, 제19호(한국법제연구원, 2000). 홍순직,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統 一 政 策 硏 究 제9권 1호(통일 연구원, 2000). 홍준형,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보완의 방향, 남북 교류협력 법 제도 실천과제 연구 (통일원, 1994). 3. 新 聞 및 定 期 刊 行 物 중앙일보, 2001년 10월 31일. 동아일보, 2000년 6월 15일. 한국일보, 2000년 3월 11일. 동아일보, 2000년 2월 28일. 조선일보, 2000년 3월 22일. 문화일보, 2000년 8월 10일. 문화일보, 2000년 8월 12일. 동아일보, 2000년 4월 13일. 한국경제신문, 2000년 9월 26일.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8호(통일부 교류협력국, 2002). 주간북한동향, 제472호(통일부 정보분석국, 2000. 1. 29~2. 4). 4. 인터넷 資 料 심혜영, 중국 대만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 web site(http:// chinara.co.kr/cgi/read.cgi?board=data&y_number=44&nnew=2). 중국학연구실 홈페이지 (http://home.megapass.co.kr/~chengchi/link1.htm)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14a14/a - 74 -

14426.htm). 韓 日 學 術 硏 究 所 홈페이지 (http://www.jls.co.kr) http://www.sef.org.tw/www/html/economic/eco131/eco123.pdf. - 75 -

< 附 錄 > 南 韓 의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제1차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 제2차 개정(1992.12.8. 법률 제4522호) 제3차 개정(1994.12.31. 법률 제4850호) 제4차 개정(1996.12.30. 법률 제5211호) 제5차 개정(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6차 개정(1998.9.16. 법률 제5559호) 제7차 개정(2000.12.29 법률 제6316호) 第 1 條 ( 目 的 ) 이 法 은 軍 事 分 界 線 以 南 地 域 (이하 南 韓 이라 한다)과 그 以 北 地 域 (이하 北 韓 이라 한다) 間 의 相 互 交 流 와 協 力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 定 함을 目 的 으로 한다. 第 2 條 ( 定 義 ) 이 法 에서 사용하는 用 語 의 定 義 는 다음과 같다. 1. 出 入 場 所 라 함은 北 韓 으로 가거나 北 韓 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 韓 의 港 口 飛 行 場 기타 場 所 로서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 易 이라 함은 南 韓 과 北 韓 間 의 物 品 의 搬 出 搬 入 을 말한다. 3. 搬 出 搬 入 이라 함은 賣 買 交 換 賃 貸 借 使 用 貸 借 贈 與 등을 원인으로 하는 南 韓 과 北 韓 間 의 物 品 의 移 動 (단순히 第 3 國 을 경유하는 物 品 의 移 動 을 포함한다. 이하같 다)을 말한다. 4. 協 力 事 業 이라 함은 南 韓 과 北 韓 의 住 民 ( 法 人 團 體 를 포함한다)이 共 同 으로 행하 는 文 化 體 育 學 術 經 濟 등에 관한 諸 般 活 動 을 말한다. 第 3 條 (다른 法 律 과의 관계) 南 韓 과 北 韓 과의 往 來 交 易 協 力 事 業 및 通 信 役 務 의 제공 등 南 北 交 流 와 協 力 을 目 的 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 서 다른 法 律 에 우선하여 이 法 을 適 用 한다. 第 4 條 ( 南 北 交 流 協 力 推 進 協 議 會 의 設 置 ) 南 韓 과 北 韓 間 의 相 互 交 流 및 協 力 (이하 南 北 交 流 協 力 이라 한다)에 관한 政 策 을 協 議 調 整 하고,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중요사 항을 審 議 議 決 하기 위하여 統 一 院 에 南 北 交 流 協 力 推 進 協 議 會 (이하 協 議 會 라 한다) 를 둔다. [ 改 正 90 12 27] 第 5 條 ( 協 議 會 의 구성) 1 協 議 會 는 委 員 長 1 人 을 포함한 15 人 이내의 委 員 으로 구성한 다. 2 委 員 長 은 統 一 院 長 官 이 되며, 協 議 會 의 業 務 를 統 轄 한다. [ 改 正 90 12 27] - 76 -

3 委 員 은 次 官 및 次 官 級 公 務 員 중에서 國 務 總 理 가 指 名 하는 者 가 된다. 4 委 員 長 이 事 故 가 있을 때에는 委 員 長 이 미리 지정한 委 員 이 委 員 長 의 職 務 를 代 行 한다. 5 協 議 會 에 幹 事 1 人 을 두되, 幹 事 는 統 一 院 所 屬 公 務 員 중에서 委 員 長 이 指 名 하는 者 가 된다. [ 改 正 90 12 27] 第 6 條 ( 協 議 會 의 機 能 ) 協 議 會 는 다음 各 號 의 사항을 審 議 議 決 한다. 1.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政 策 의 協 議 調 整 및 基 本 原 則 의 수립 2.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각종 許 可 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協 議 調 整 3. 交 易 對 象 品 目 의 범위 決 定 4. 協 力 事 業 에 대한 總 括 調 整 5. 南 北 交 流 協 力 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 北 交 流 協 力 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關 係 部 處 間 의 協 調 推 進 7. 기타 委 員 長 이 附 議 하는 사항 第 7 條 ( 協 議 會 의 議 事 ) 1 協 議 會 의 會 議 는 委 員 長 이 召 集 한다. 2 協 議 會 의 會 議 는 在 籍 委 員 過 半 數 의 출석과 出 席 委 員 過 半 數 의 贊 成 으로 議 決 한다. 3 協 議 會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第 8 條 ( 實 務 委 員 會 ) 1 協 議 會 에 上 程 할 議 案 을 준비하고, 協 議 會 의 委 任 을 받은 事 務 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 議 會 에 實 務 委 員 會 를 둘 수 있다. 2 實 務 委 員 會 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第 9 條 ( 南 北 韓 往 來 ) 1 南 韓 과 北 韓 의 住 民 이 南 韓 과 北 韓 을 往 來 하고자 할 때에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 一 院 長 官 이 發 給 한 證 明 書 를 소지하여야 한다. [ 改 正 90 12 27] 2 在 外 國 民 이 外 國 에서 北 韓 을 往 來 하는 때에는 在 外 公 館 의 長 에게 申 告 하여야 한다. 3 南 韓 의 住 民 이 北 韓 의 住 民 등과 會 合 通 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 觸 하고자 할 때에는 統 一 院 長 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改 正 90 12 27] 4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證 明 書 의 發 給 節 次, 第 2 項 의 規 定 에 의한 在 外 國 民 의 범위와 申 告 節 次 및 第 3 項 의 規 定 에 의한 承 認 節 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第 10 條 ( 海 外 同 胞 등의 出 入 保 障 ) 外 國 國 籍 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 韓 民 國 의 旅 券 을 소지 하지 아니한 海 外 居 住 同 胞 가 南 韓 에 往 來 하고자 할 때에는 旅 券 法 에 의한 旅 行 證 明 書 를 소지하여야 한다. 第 11 條 ( 南 北 韓 往 來 에 대한 審 査 ) 出 入 場 所 에서 南 韓 과 北 韓 을 直 接 往 來 하는 南 韓 과 北 韓 의 住 民 은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 査 를 받아야 한다. 第 12 條 ( 交 易 當 事 者 ) 交 易 ( 北 韓 과 第 3 國 間 에 物 品 의 中 繼 貿 易 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 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 는 國 家 機 關 地 方 自 治 團 體 政 府 投 資 機 關 또는 對 外 貿 易 法 에 의하여 貿 易 業 의 申 告 를 한 者 (이하 交 易 當 事 者 라 한다)로 하되, 統 一 院 長 官 은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 議 會 의 議 決 을 거쳐 交 易 當 事 者 중 특정한 者 를 지정 하여 交 易 을 하게 할 수 있다. [ 改 正 90 12 27, 94 12 31, 96 12 30] 第 12 條 ( 交 易 當 事 者 ) 交 易 ( 北 韓 과 第 3 國 間 에 物 品 의 中 繼 貿 易 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 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 는 國 家 機 關 地 方 自 治 團 體 政 府 投 資 機 關 또는 對 外 貿 易 法 에 의한 貿 易 을 하는 자(이하 交 易 當 事 者 라 한다)로 하되, 統 一 院 長 官 은 특히 필요하 - 77 -

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 議 會 의 議 決 을 거쳐 交 易 當 事 者 중 특정한 者 를 지정하여 交 易 을 하게 할 수 있다. [ 改 正 90 12 27, 94 12 31, 96 12 30, 2000 12 29] [[시행 일 2001 3 30]] 第 13 條 ( 搬 出 搬 入 의 승인) 交 易 當 事 者 가 物 品 의 搬 出 搬 入 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 品 또는 去 來 形 態 代 金 決 濟 方 法 에 관하여 統 一 院 長 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主 要 內 容 을 變 更 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改 正 90 12 27] 第 14 條 ( 交 易 對 象 物 品 의 公 告 ) 統 一 院 長 官 은 物 品 의 搬 出 搬 入 에 관하여 協 議 會 의 議 決 을 거쳐 다음 各 號 의 사항을 미리 公 告 하여야 한다. 公 告 한 사항을 變 更 하고자 할때에 도 또한 같다. [ 改 正 90 12 27, 96 12 30] 1. 物 品 의 搬 出 搬 入 에 관한 승인을 要 하는 品 目 또는 禁 止 品 目 의 구분 2. 승인을 要 하는 品 目 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 認 節 次 第 15 條 ( 交 易 에 관한 調 整 命 令 등) 1 統 一 院 長 官 은 交 易 에 관한 協 定 의 준수나 物 品 의 搬 出 搬 入 의 秩 序 維 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 易 當 事 者 에게 搬 出 搬 入 하는 物 品 의 價 格 數 量 品 質 기타 去 來 條 件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 整 을 命 할 수 있다. [ 改 正 90 12 27] 2 統 一 院 長 官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 易 當 事 者 에게 交 易 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 改 正 90 12 27] 第 16 條 ( 協 力 事 業 者 ) 1 協 力 事 業 을 하고자 하는 者 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 一 院 長 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改 正 90 12 27] 2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 認 取 消 事 由 및 그 節 次 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第 17 條 ( 協 力 事 業 의 승인) 1 第 16 條 規 定 에 의하여 協 力 事 業 의 승인을 얻은 者 (이하 協 力 事 業 者 라 한다)가 協 力 事 業 을 施 行 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 業 마다 統 一 院 長 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 業 의 내용을 變 更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改 正 90 12 27] 2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協 力 事 業 의 승인요건과 그 節 次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第 18 條 ( 協 力 事 業 에 관한 調 整 命 令 등) 1 統 一 院 長 官 은 協 力 事 業 이 南 北 交 流 協 力 의 촉 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 力 事 業 者 에게 그가 施 行 하는 協 力 事 業 에 대하여 필요한 調 整 을 命 할 수 있다. [ 改 正 90 12 27] 2 統 一 院 長 官 은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 力 事 業 者 에게 協 力 事 業 의 施 行 內 容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改 正 90 12 27] 第 19 條 ( 決 濟 業 務 의 取 扱 機 關 ) 1 統 一 院 長 官 은 南 北 交 流 協 力 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財 政 經 濟 院 長 官 과 協 議 하여 決 濟 業 務 를 취급할 機 關 을 지정할 수 있다. [ 改 正 90 12 27, 97 12 13] 2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決 濟 業 務 取 扱 機 關 이 행하는 決 濟 의 범위 방법 및 節 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第 20 條 ( 輸 送 裝 備 등의 運 行 ) 1 南 韓 과 北 韓 間 에 船 舶 航 空 機 鐵 道 車 輛 또는 自 動 車 등 을 運 行 하고자 하는 者 는 統 一 院 長 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改 正 90 12 27] 2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승인의 基 準 및 節 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 78 -

第 21 條 ( 輸 送 裝 備 등의 出 入 管 理 ) 船 舶 航 空 機 鐵 道 車 輛 또는 自 動 車 등과 그 乘 務 員 이 出 入 場 所 에 出 入 하는 때에는 出 入 國 管 理 法 第 69 條 내지 第 76 條 의 規 定 을 準 用 한다. [ 改 正 92 12 8] 第 22 條 ( 通 信 役 務 의 제공) 1 南 北 交 流 協 力 의 촉진을 위하여 郵 便 役 務 및 電 氣 通 信 役 務 를 제공할 수 있다. 2 南 韓 과 北 韓 間 에 제공되는 郵 便 役 務 및 電 氣 通 信 役 務 의 提 供 者 종류 料 金 取 扱 節 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 領 令 으로 정한다. 第 23 條 ( 檢 疫 등) 1 北 韓 으로부터 來 港 하는 船 舶 航 空 機 荷 物 은 檢 疫 調 査 를 받아야 한 다. 2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檢 疫 調 査 에는 檢 疫 法 第 6 條 내지 第 28 條 및 第 33 條 내지 第 35 條 의2의 規 定 을 準 用 한다. 다만, 檢 疫 法 第 19 條 및 第 20 條 의 規 定 에 의한 檢 疫 證 또는 假 檢 疫 證 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北 韓 으로부터 南 韓 으로 오는 者 중 傳 染 病 에 感 染 되었거나 感 染 이 疑 心 되는 者 와 傳 染 病 菌 의 病 原 體 에 汚 染 되었거나 汚 染 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 는 國 立 檢 疫 所 長 또는 保 健 所 長 에게 申 告 하여야 한다. 第 24 條 ( 南 北 交 流 協 力 의 지원) 政 府 는 南 北 交 流 協 力 을 增 進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 에 따라 행하는 南 北 交 流 協 力 을 위한 事 業 을 施 行 하는 者 에 게 補 助 金 을 支 給 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 25 條 ( 協 調 要 請 ) 統 一 院 長 官 은 南 北 交 流 協 力 을 增 進 시키고 관련 政 策 樹 立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 係 專 門 家 및 南 北 交 流 協 力 의 經 驗 이 있는 者 에게 의견 의 陳 述 등 필요한 協 調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 調 를 요청받은 者 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改 正 90 12 27] 第 26 條 (다른 法 律 의 準 用 ) 1 交 易 에 관하여 이 法 에 특별히 規 定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 外 貿 易 法 등 貿 易 에 관한 法 律 을 準 用 한다. 2 物 品 의 搬 出 搬 入 에 대하여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 稅 의 賦 課 徵 收 減 免 및 還 給 등에 관한 法 律 을 準 用 한다. 다만, 物 品 의 搬 入 에 있어서는 關 稅 法 에 의한 課 稅 規 定 및 다른 法 律 에 의한 輸 入 賦 課 金 에 관한 規 定 은 이를 準 用 하지 아니한 다. [ 改 正 97 12 13] 3 南 韓 과 北 韓 間 의 投 資, 物 品 의 搬 出 搬 入 기타 經 濟 에 관한 協 力 事 業 및 이에 隨 伴 되는 去 來 에 대하여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 號 의 法 律 을 準 用 한 다. [ 改 正 97 12 13, 98 9 16] 1. 外 國 換 管 理 法 2. 外 國 人 投 資 促 進 法 3. 韓 國 輸 出 入 銀 行 法 4. 輸 出 保 險 法 5. 對 外 經 濟 協 力 基 金 法 6. 法 人 稅 法 7. 所 得 稅 法 8. 租 稅 減 免 規 制 法 9. 輸 出 用 原 材 料 에대한 關 稅 등 還 給 에관한 特 例 法 10. 기타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法 律 - 79 -

4 第 1 項 내지 第 3 項 의 規 定 에 의하여 다른 法 律 을 準 用 함에 있어서는 大 統 領 令 으로 그에 대한 特 例 를 정할 수 있다. 第 27 條 ( 罰 則 ) 1 다음 各 號 의 1에 해당하는 者 는 3 年 이하의 懲 役 또는 1,000 萬 원이하의 罰 金 에 處 한다. 1. 第 9 條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證 明 書 를 發 給 받지 아니하고 南 韓 과 北 韓 을 往 來 하거나 同 條 第 3 項 의 規 定 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 合 通 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 韓 의 住 民 과 接 觸 한 者 2. 第 13 條 의 規 定 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 品 을 搬 出 또는 搬 入 한 者 3. 第 17 條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 力 事 業 을 施 行 한 者 4. 詐 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 9 條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證 明 書 를 發 給 받거나 第 9 條 第 3 項, 第 13 條 또는 第 17 條 의 規 定 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5. 第 20 條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 韓 과 北 韓 間 에 船 舶 航 空 機 鐵 道 車 輛 또는 自 動 車 등을 運 行 한 者 2 다음 各 號 의 1에 해당하는 者 는 1 年 이하의 懲 役 또는 500 萬 원이하의 罰 金 에 處 한 다. 1. 第 9 條 第 2 項 의 規 定 에 의한 申 告 를 하지 아니하고 北 韓 을 往 來 한 在 外 國 民 2. 第 15 條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調 整 命 令 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 15 條 第 2 項 의 規 定 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 18 條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調 整 命 令 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 18 條 第 2 項 의 規 定 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 1 項 第 1 號 내지 第 3 號 의 未 遂 犯 은 處 罰 한다. 第 28 條 ( 兩 罰 規 定 ) 法 人 의 代 表 者, 法 人 또는 개인의 代 理 人, 使 用 人 기타 從 業 員 이 그 法 人 또는 개인의 業 務 에 관하여 第 27 條 의 規 定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 爲 者 를 罰 하는 외에 그 法 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 條 의 規 定 에 의한 罰 金 刑 을 科 한다. 第 29 條 ( 刑 의 減 輕 등) 第 27 條 第 1 項 및 第 2 項 第 1 號 의 罪 를 범한 者 가 自 首 한 때에는 그 刑 을 減 輕 또는 免 除 할 수 있다. 第 30 條 ( 北 韓 住 民 擬 制 ) 이 法 ( 第 9 條 第 1 項 및 第 11 條 를 제외한다)의 適 用 에 있어서 北 韓 의 路 線 에 따라 활동하는 國 外 團 體 의 構 成 員 은 이를 北 韓 의 住 民 으로 본다. 附 則 1 ( 施 行 日 ) 이 法 은 公 布 한 날부터 施 行 한다. 2 (다른 法 律 의 改 正 ) 租 稅 減 免 規 制 法 중 다음과 같이 改 正 한다. 第 3 條 에 第 24 號 를 다 음과 같이 新 設 한다. - 80 -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施 行 令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12.6 대통령령 제14819호(병역법시행령) 19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15 대통령령 제15539호(우편법시행령) 1998.10.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5호 2001.10.31 대통령령 제17398호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장소) 1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1 2 1, 93 3 30, 98 12 31]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2통일부장관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4 12 23 대령14438 대령 14447, 96 8 8, 98 12 31]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 81 -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관 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1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3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 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 급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 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 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준용규정등) 1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등 제9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1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 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 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개정 2001 10 31] 2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을 표기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3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12 31, 2001 10 31]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4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 2 1, 98 12 31]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 82 -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제1항의 수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01 10 31] 제10조 (증명서의 발급신청) 1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 이내의 친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 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5 12 6, 98 12 31, 2001 10 3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2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 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사진 서류 또는 자료 3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4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 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11조 (대리신청) 1대리인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2대리인이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 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권) - 83 -

제12조 (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 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12 31] 제12조의2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13조 (편의제공) 1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 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 2 31, 2001 10 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1 10 31] 제14조 (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 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15조 (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 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1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2001 10 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 12 31, 2001 10 31] 3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 10 31] 4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제17조 (증명서의 반납등) 1북한방문증명서중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 하고 귀환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1] 2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 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3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 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4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18조 (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1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 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자로 한다. [개정 98 12 31] - 84 -

2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 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 다. [개정 98 12 31]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제19조 (접촉승인신청) 1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 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2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 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2001 10 31]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 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2001 10 31] 4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5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 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 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 다. [개정 91 2 1, 98 12 31, 2001 10 31]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 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 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의2 (접촉승인유효기간) 1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승 인을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 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 을 정할 수 있다. - 85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19조의3 (접촉결과보고)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접촉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로 본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20조 (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21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 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 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21조의2 (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 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22조 (출입심사) 1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3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8 12 31] 제23조 (심사확인) 1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 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개정 98 12 31]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 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 품등의 종류 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4장 교 역 제25조 삭제 [98 12 31] 제26조 (반출 반입의 승인신청) 1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 반입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 86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2001 10 31] 2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 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3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4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 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3 3 6, 94 12 23 대령14438, 98 12 31] 5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 한다. [신설 98 12 31]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 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 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8 12 31] 제29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1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 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 2 1, 93 3 6, 98 12 31]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3 3 6, 98 1 2 31] 3삭제 [98 12 31]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1.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 진할 만한 자본 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1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2 1, 98 12 31] 2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3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 87 -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91 2 1, 98 12 31] 제32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 (취소절차) 1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 2 1, 98 12 31]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제34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1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2001 10 31]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35조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 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 (협력사업의 승인) 1통일부장관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31] 2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 88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3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36조의2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 12 31] 제37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1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38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1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 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 2 1, 98 12 31]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 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제1항 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3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 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39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 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 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 12 31] 제6장 보 칙 제40조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 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 5 31]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 (결제업무의 범위 방법 및 절차) 1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 89 -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 는바에 의한다. 2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4 12 23 대령14438, 98 12 31] 제42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항공기 철 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 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43조 (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 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 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할 것 제44조 (협의등) 1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 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8 12 31] 2삭제 [98 12 31] 제45조 (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제46조 (통신역무의 제공) 1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 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 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 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 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 12 31, 98 12 31, 2001 10 31] 2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12 31, 2001 10 31]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 (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 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개정 91 12 31] 제48조 (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 전기통신기 - 90 -

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 12 31, 97 12 15, 98 12 31] 제49조 (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1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 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2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 2 1, 98 12 31] 3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 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및 환급등에 관 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제 [98 12 31]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0 31] 5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 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 10 23] 6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 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1북한으 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 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 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 12 31] 3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자 - 91 -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 12 31, 98 10 23, 98 12 31] 제52조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1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 오는 자의 휴대품 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 체재기간 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 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3 12 31] 2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남북교류 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1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 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 징수 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 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3남북교류 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2 -

中 國 의 ( 兩 岸 ) 交 流 協 力 法 制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1988년 7월 3일 국무원 제7호령 공포) 제1조 대륙과 대만지구의 경제기술교류를 촉진하여 조국해협양안의 공동번영에 이롭게 하고 대만의 회사, 기업과 개인(이하 "대만투자자"라 한다)의 대륙투자를 장려하기 위 하여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1 대만투자자는 대륙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에서 투자할 수 있다. 2 대만투자자가 海 南 省 및 福 建, 廣 東, 浙 江 등 성의 연해지대에 획정한 도서와 지구 에서 토지개발경영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조 대만투자자는 대륙에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다. 1. 대만투자자가 전자본을 소유하는 기업의 설립 2.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의 설립 3. 구상무역, 원료가공, 합작생산 4. 기업의 주식과 채권의 구매 5. 부동산 매입 6. 법에 의한 토지이용권의 취득과 그 개발경영 7. 법률, 법규에서 허용하는 그밖의 투자방식 제4조 1 대만투자자는 대륙의 공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와 경제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는 각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서가 공시한 항목중에서 투자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투자항목에 대한 의향서를 제 출하여 투자예정지구의 대외무역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허가기관에 신 청할 수 있다. 2 국가는 대만투자자가 전제품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 에 상응하는 특혜대우를 한다. 제5조 1 대만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전자본소유기업, 합자경영기업 및 합 작경영기업(이하 통칭하여 "대만동포투자기업"이라 한다)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이외 에 국가의 관련섭외경제법률, 법령의 규정을 참조하여 외국상인투자기업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2 대만투자자가 대륙에서 그밖의 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거나 대륙에 영업기구가 설립 되지 아니하였으나 대륙에 재원을 둔 주식이익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 소득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이외에, 국가의 관련섭외경제법률, 법령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6조 대만투자자는 자유태환화폐, 기계설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노우하우등을 사용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1 대만투자자의 대륙에서의 투자, 매입 자산, 공업재산권, 투자소득이윤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의하여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있다. 2 대만투자자는 대륙에서 활동하는 때에 국가의 법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93 -

제8조 국가는 대만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기타 자산을 국유화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국가는 사회공익 이익의 수요에 의하여 대만동포투자기업에 대하여 징수할 때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제10조 대만투자자가 투자하여 취득한 합법적인 이윤과 합법적인 수입 및 결산후의 자금 은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1조 1 대만동포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하는 당해기업에 필요한 기계설 비, 생산용차량과 사무설비 및 대만동포개인이 기업에 종사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개인 용의 합리적인 수량의 생활용품과 교통수단은 수입관세, 공상통일세를 면제하고 수입 허가증의 취득을 면한다. 2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수입하여 수출상품생산에 사용하는 원자재, 연료, 부품, 조립품 은 수입관세, 공상통일세를 면제하고 수입허가증의 취득을 면하며, 세관이 이를 감독 관리한다. 상기한 수입물품이 대륙판매용의 상품에 사용되는 때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 라 수입절차를 밟고 규정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 3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생산한 수출상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제12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대륙의 금융기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국외의 금융기구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당해 기업의 자산과 권익에 저당,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대만투자자가 전자본을 소유하는 기업의 경영기간은 투자자가 스스로 정한다. 합 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의 경영기간은 합자 또는 합작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 며, 또한 경영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14조 합자경영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선임, 합작경영기업 이사회 또는 공동관 리기구의 구성과 이사장 또는 공동관리기구의 주임의 선임은 출자비율이나 합작조건 을 참조하여 합자 또는 합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승인된 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한다. 기업의 경영 관리자주권은 간섭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대륙에서 투자하는 대만동포개인 및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초청하는 기술자와 관리직원은 복수출입경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대만투자자는 대륙에서 투자하는 때에 대륙의 친지를 그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 위탁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집중된 지구에서 대만투자자는 당지의 인민정부에 대만상인 협회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1 대만투자자가 대륙에서 투자하여 설립하는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은 대 륙의 합자, 합작당사자가 신청을 책임진다. 대만투자자가 전자본을 소유하는 기업의 설립은 대만투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륙의 대리인, 자문기구 등에 위탁하여 대리신 청한다. 대만투자자가 투자하여 개설하는 기업의 신청은 당지 대외경제무역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허가기관이 수리한다. 2 대만동포투자기업의 심사, 허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처리한다. 각 급 대외경제무역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허가기관은 모든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허가증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련등기관리규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20조 1 대만투자자가 대륙에서 하는 투자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 - 94 -

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최대한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 는 계약서상의 중재규정 또는 사후에 작성된 서면중재합의에 따라 대륙 또는 홍콩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계약서에 중재규정이 없거나 사후에도 서면중재합의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1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대외경제무역부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95 -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1991년 12월 17일 국무원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대만해협양안주민의 왕래를 보장하고 양측의 교류를 촉진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이 辦 法 을 제정한다. 제2조 1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하 "대륙주민"이라 한다)의 대만지구(이하 "대만" 이라 한다)왕래 및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하 "대만주민"이라 한다)의 대륙왕래 는 이 판법을 적용한다. 2 이 판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관련법률 법규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제3조 대륙주민의 대만방문은 공안기관의 출입경관리부서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의하여 개방 또는 지정된 출입경항구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4조 대만주민의 대륙방문은 국가주관기관이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의하여 개방 또는 지 정된 출입경항구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5조 중국공민은 대만과 대륙을 왕래하는 때에 국가의 안전, 명예 및 이익을 해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제6조 대륙주민이 대만에 가서 정주, 친척방문, 친지탐방, 여행, 재산의 접수처리, 상혼사 처리 등을 하거나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학술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때에 는 호구소재지의 시, 현 공안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륙주민이 대만방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신분 및 호구증명서의 제출 2. 대만방문신청서의 기재 3. 재직 재학중인 자는 신청자의 대만방문에 대한 소속단위의 의견서 제출, 재직 재 학중이 아닌 자는 신청인의 대만방문에 대한 호구소재지 공안파출소의 의견서 제출 4. 신청사유에 상응하는 증명서의 제출 제8조 이 판법 제 7조 제4호의 증명서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정주 : 대만에서 정주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2. 친척방문, 친지탐방 : 대만친지와의 관계에 관한 증명서 3. 여행 : 여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증명서 4. 재산의 접수, 처리 : 당해재산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공증한 증명서 5. 혼인의 처리 : 혼인상황에 대하여 공증한 증명서 6. 친지의 문상 : 관련편지 또는 통지문 7. 경제, 과학기술,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활동 : 대만의 관련기구, 단체, 개인이 당해활 동에 참가토록 초청 또는 동의한 증명서 - 96 -

8. 주관기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명서 제9조 공안기관은 대륙주민의 대만방문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내에, 벽지와 교통미개 발지구는 6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신 청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를 받아 대만을 방문하는 대륙주민에게 주관기관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1조 1 허가를 받아 대만을 방문하는 대륙주민은 소지한 여행증명서의 허가된 유효기 간내에 방문하고, 정주를 제외하고는 기간내에 되돌아와야 한다. 2 대륙주민이 대만을 방문한 때에 질병 또는 그밖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여행증 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되돌아올 수 없는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공안기관 또는 공안 부출입경관리국이 설치하거나 위탁한 관련기구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입경항구의 공안기관에 대하여도 입경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대망방문을 신청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륙주민에 대하여는 방문을 허 가하지 아니한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범죄혐의자 2. 소송사건의 미종결로 인하여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통지한 자 3. 재판에 의한 처벌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4. 노동교양을 받고 있는 자 5. 국무원의 관련부서가 출경을 하게 되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이익에 현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 6. 상황의 조작, 위조증명서의 제시 등 사기행위를 한 자 제3장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제13조 대륙을 방문하고자 하는 대만주민은 다음의 관련기관에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 청한다. 1. 대만에서 직접 대륙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공안부출입경관리국이 설치하거나 위 탁한관련기구에 신청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항구의 공안기관에 신청 할 수있다. 2. 홍콩, 마카오지구에 도착한 후에 대륙방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안부출입경관리국 이 설치하거나 위탁한 홍콩, 마카오지구의 관련기구에 신청한다. 3. 외국에서 대륙을 방문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중화인 민공화국의 주외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위임한 그밖의 駐 外 機 關 에 신청한다. 제14조 대만주민이 대륙방문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대만거주를 표시한 유효신분증명서와 출입경증명서의 제출 2. 신청서의 기재 3. 그밖에 지구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 경유지구 국가의 재입국허가 증명서의 제출. 다만, 비자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구 국가는 제외한다. 4. 정주, 친척방문, 친지방문, 여행, 재산의 접수와 처리 및 상혼사의 처리 : 신청사유에 상응하는 증명서의 제출 5.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학술활동 : 대륙의 관련기구, 단체, 개인이 당해활 - 97 -

동에 참가를 초청 또는 동의하는 증명서의 제출 제15조 대륙방문이 허가된 대만주민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6조 대만주민은 대륙에서 투자, 무역 등의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밖의 사무로 인 하여 대륙에 온 후에 여러 차례 대륙을 왕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지의 시, 현공안기관에 복수유표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대만주민이 대륙에 온 후에 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 출입국관리법 및 그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대만주민은 대륙을 단기방문하는 때에는 호구관리규정에 의하여 단기체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빈관, 호텔, 초대소, 여관, 학교 등 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관, 단체와 그밖의 기구에서 숙박하는 때에는 임시숙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친지의 집인 경 우에는 본인 또는 친지가 24시간(농촌은 48시간)내에 당지의 공안파출소 또는 호적사 무소에 단기체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만주민은 대륙에 온 후에 대륙에서 3월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지의 시, 현공안국에 단기체류증의 처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륙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대만주민은 입국전에 공안부출입경관리국이 설치 또는 위탁한 관련기구에 신청하거나 대륙의 친족이 거주예정지의 시, 현공안국에 신청한다. 정주가 허가된 때에 공안기관은 정주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1조 대만주민은 대륙에 온 후에, 정주를 제외하고는, 소지한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 간내에 출경하여야 한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분명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련증명서를 시, 현공안국에 제출하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대륙방문을 신청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만주민에 대하여는 방문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1. 범죄행위가 있음이 인정되는 자 2. 대륙에 온 후에 국가의 안전, 이익을 위해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3. 상황을 조작하거나 위조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사기행위를 한 자 4. 정신질환자 또는 엄중한 전염병환자 치료 또는 그밖의 특별한 이유로 입국이 허가된 자는 제외한다. 제4장 출입경검사 제23조 대만을 왕래하는 대륙주민과 대륙을 왕래하는 대만주민은 개방 또는 지정된 출입 경항구의 변경검사소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경신고서를 기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변방검사소는 그 출입경을 제지할 수 있 다. 1.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위조, 변조 등을 한 무효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 3. 여행증명서의 검사를 거부하는 자 4. 이 판법 제 1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경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 98 -

제5장 증명서관리 제25조 대륙주민의 대만왕래여행증명서라 함은 대륙주민의 대만왕래통행증과 그밖의 유 효한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제26조 대만주민의 대륙왕래여행증명서라 함은 대만주민의 대륙왕래통행증과 그밖의 유 효한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제27조 대륙주민의 대만왕래통행증, 대만주민의 대륙왕래통행증은 증명서 소지자가 보관 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8조 대륙주민의 대만왕래통행증, 대만주민의 대륙왕래통행증은 次 數 에 따라 사증한다. 사증은 단수왕래유효사증과 복수왕래유효사증으로 나눈다. 제29조 대륙주민이 여행증명서를 분실한 때에는 원발급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 사후 사실임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30조 대만주민이 대륙에서 여행증명서를 분실한 때에는 당지의 시, 현공안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조사후 사실임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여행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허가하 거나 1회에 한하여 유효한 출경통행증을 발급한다. 제31조 대륙주민의 대만왕래 및 대만주민의 대륙왕래여행증명서의 소지자가 제12조, 제 22조의 규정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 여행증명서를 심리비준하여 발급하는 기관은 이미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취소하거 나 폐기할 수 있다. 공안부는 필요한 때에 사증의 변경, 여행증명서의 취소 또는 폐기 를 할 수 있다. 제6장 처 벌 제33조 위조, 변조 등을 한 무효여행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타인의 여행증명서를 도용하여 출입경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시행세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 벌하는 이외에 1백 元 이상 5백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 여행증명서를 위조, 변조, 양도, 매매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시 행세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이외에 5백 元 이상 3천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하 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35조 1상황을 조작하거나 위조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뇌물 등의 수단으로 여행증 명서를 취득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시행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처벌하는 이외에 1백 元 이상 5백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의 집행이 완료된 후 6월내에는 그 출입경신청을 수리 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가 상황을 조작하거나 위조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으로 하여금 여행증명서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권한을 일시 정지한 다.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발급자격을 취소한다. 그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중화인 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시행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이외에 5백 元 이 상 1천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37조 이 辦 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기체류신고 또는 단기체류증의 처 리 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거나 또는 1백 元 이상 1천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 99 -

제38조 이 瓣 法 제 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을 넘겨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하 고, 기한을 넘긴 1일마다 1백 元 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39조 피처벌자가 공안기관의 처벌에 불복하는 때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내에 차상급 공안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급 공안기관이 최종적으로 재 결한다. 피처벌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40조 1 대륙에 온 대만주민이 이 辦 法 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이 辦 法 과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이외에 공안기관은 그 체류기간을 단축하거나 출경을 제한 또는 강제출경시킬 수 있다. 2 이 辦 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강제 출경 을 시켜야 한다. 제41조 이 辦 法 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유기등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정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정상이 현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 제42조 1 이 辦 法 에 위반하여 취득한 재물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범죄에 사용된 당사자의 재물은 몰수하여야 한다. 2 벌금 및 몰수한 재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7장 부 칙 제43조 이 辦 法 의 해석은 공안부의 책임으로 한다. 제44조 이 辦 法 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0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 제1조 대만동포투자를 보호 장려하고, 해협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만동포투자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타 관 련법률 및 행정법규에 대만동포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국가는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 투자수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의해 보호 한다. 대만동포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재산에 대해서 국유화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근거하여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는 법 률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대만동포투자자가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 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제6조 대만동포투자자는 자유태환화폐, 기계설비 혹은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기 술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대만동포투자는 합작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과 자본의 전부를 대만동포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하 통칭하여 대만동포투자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고,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투자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대만동포투자기업은 국가산업정 책에 부응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제8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 국무원규정이 지정한 부처나 지방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심리허가기관은 신청 문건을 전부 접수한 때로부터 45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만동포투자기업의 설립허가를 얻은 신청인은 허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법 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교부받는다. 제9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법률과 행정법규와 심리허가기관의 허가를 거친 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경영관리의 자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제10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조 대만동포투자자가 법에 따라 획득한 투자수익, 기타 합법수익과 청산후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이나 기타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12조 대만동포투자자는 친지에 위탁하여 투자의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제13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국무원의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대를 받 는다. 제14조 대만동포투자자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사, 기업경제조직이나 개인간에 발생 한 투자관련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상이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 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통해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중재조항 이나 사후 달성한 서면중재협의를 통해서 중재기관의 중재를 받는다. 당사자의 계약서 에 중재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협의를 달성치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01 -

臺 灣 의 ( 兩 岸 ) 交 流 協 力 法 制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1992년 7월 31일 총통 화총(일)의자 제3736호령 공포, 1993년 2월 3일 총통 화총(일)의자 제0450호령 개정 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 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 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만지구 라 함은 臺 灣, 澎 湖, 金 門, 馬 組 및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밖의 지구 를 말한다. 2. 대륙지구 라 함은 대만지구 이외의 中 華 民 國 영토를 말한다. 3. 대만지구주민 이라 함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대륙지구주민 이라 함은 대륙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주민 또는 대만지구주민으 로서 대륙지구에 간 후 계속해서 4년이상 거주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본 조례의 대륙지구주민에 관한 규정은 국외에 거주하는 대륙지구주민에게도 적용 된다. 제4조 1 행정원은 기구를 설립 또는 지정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대만지구와 대륙 지구주민의 왕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3 제1항의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한 명령은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4 공무원이 제1항의 기구 또는 민간단체에 전임되어 근무하는 경우에 그 기구 또는 단 체에서의 복무기간은 공직 복귀시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본 조례가 시행 되기전에 이미 전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제4항의 근속연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考 試 院 이 행정원과 함께 이를 정한다. 제5조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구 또는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와 어떠 한 형식의 합의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합의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조 1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원은 대등의 원칙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가 대만지구에 그 지 부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의 설립허가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7조 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문서는 행정원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구 또는 위탁한 민간 - 102 -

단체의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眞 本 으로 추정한다. 제8조 대륙지구에 사법적 문서를 송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할 때에 사법기관은 제4조의 기구 또는 민간단체에 촉탁 또는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장 행 정 제9조 1 대만지구주민은 대륙지구에 들어가는 때에 주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 다. 2 대만지구주민은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에 들어간 때에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을 방 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內 政 部 가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 포한다. 제10조 1 대륙지구주민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만지구에 들어올 수 없 다. 2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활 동이 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제1항과 제2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주관기관이 정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11조 1 대륙지구주민의 고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먼저 합리적인 근로조건으로 대만지 구에서 모집하여야 하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의 고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또한 고용주와 그 업무를 변경할 수 없다. 3 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하는 때에 그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정기계약에 관한 규정 에 의한다. 제12조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은 그 가족이 근로보험법의 실시지 구 외에서 질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거나 출산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사고의 보험급 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1 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하는 자는 행정원 노동위원회가 개설한 특별구좌에 취업 안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수수료표준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은 행정원 노동위원회가 재정부와 협 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14조 1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고용된 대륙지구주민이 본 조례 또는 기타 법령의 규 정에 위반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의 허가가 취소된 대륙지구주민은 기한내에 출경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출 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경을 강제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근로계약이 중지 또는 만료된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행위는 이를 행할 수 없다. 1.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대만지구에 들어오게 하는 행위 2. 대만지구주민을 초청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륙지구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3. 대륙지구주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활동에 종 - 103 -

사하게 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제3호의 행위를 하도록 알선, 소개하는 행위 제16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정주를 신청할 수 있 다. 1. 대만지구주민의 직계친족 및 배우자로 70세이상이거나 12세이하인 자 2. 1945년 이후 병역관계로 인하여 대륙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省 籍 군인과 그 배 우자, 직계친족 및 그 배우자 3. 1949년 정부의 대만 이전 후에 작전 또는 특수임무로 인하여 포로가 된 전 국민당 군장병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 4. 1949년 정부의 대만 이전 전에 국비로 대륙지구에 유학하던 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 족및 그 배우자 5. 1949년 정부의 대만 이전 전에 대륙지구에 간 대만인으로 대만지구에 원적과 직계 친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자 6. 1987년 11월 1일 전에 선박고장, 조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륙 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지구에 적을 두고 있는 어민 또는 선원 2 대륙지구주민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대만지구에 정주를 신청하는 숫자는 제 한할 수 있다. 3 제1항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대륙지구주민의 배우자와 직계친족도 대만지구에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거주를 신청할 수 있 다. 1. 대만지구주민의 배우자로 결혼한 지 2년이상이 되거나 자녀를 출산한 자 2. 기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기술 또는 문화적 고려에 기하여 주관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배우자가 1987년 11월 1일 전에 중혼한 경우에 는 신청전에 후혼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대륙지구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신청하는 대만지구거주의 종류 및 인 원수 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종류 및 인원수는 행정원이 입법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공고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신청을 하는 자는 대만지구에서 연속 2년이상을 거주한 후에 정주신청을 할 수 있다. 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허가를 받거나 제4항에 의하여 정주허가를 받은 대륙지 구주민에 대하여 허위로 결혼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주허가 또는 호적등기를 취소하고 강제출국시킨다. 6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 기한을 넘겨 체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온 경우에 대만지구에서의 체류기간에는 제16조 및 이 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7 제16조 및 이 조의 제1항의 정주 또는 거주신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내정부가 관 련기관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18조 1 대만지구에 들어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륙지구주민에 대하여 치안기 관은 사법절차의 개시 또는 종결에 관계없이 그 출경을 강제할 수 있다. - 104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 2. 허가를 받고 들어왔으나 이미 체류기간을 넘긴 자 3.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활동 혹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범죄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 5. 국가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자 2 제1항의 대륙지구주민은 강제출경전에 잠시 수용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에 게 적용된다. 다만 대만지구주민의 배우자로서 본 조례 시행전에 결혼한 자가 출경전 에 관련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대만지구에서의 거주를 신청할 경우에 그 신청사건이 확 정되기 전에는 신청이유나 관련 증거가 없음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출 경시키지 아니한다. 4 전항 단서의 대만지구주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한 자 혹은 이에 자녀 를 출산한 자는 대만지구 정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만지구에서 계속 2년이상 거주한 자도 또한 같다. 제19조 1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주민의 입경을 보증하는 대만지구주민은 피보증인이 기한을 넘겨서도 출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기관의 강제출경에 협조하여야 하며 강제출경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비용은 강제출경의 집행기관이 영수증사본과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증인에 게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제20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만지구주민은 강제출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한다. 1.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들어오게 한 자 2. 대륙지구주민을 불법으로 고용한 자 3. 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출경하는 대륙지구주민을 고용한 자 2 제1항의 비용은 강제출경의 집행기관이 영수증사본과 계산서를 첨부하여 부담자에 게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제21조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온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올린 후만 10 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공직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군인 공무원 교원 또는 공영사업기관(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정당을 조직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대만지구주민과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정주하는 대륙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받은 교육의 학력 검증 및 인정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가 입안하고 행정부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23조 대만지구, 대륙지구 및 그 밖의 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대 륙지구의 교육기구를 위하여 대만지구에서 학생을 모집하거나 알선, 소개를 할 수 없 다. 제24조 1 대륙지구에 소득원이 있는 대만지구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대 만지구의 소득원과 동일하게 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륙지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납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제1항의 공제액은 대륙지구의 소득을 가산하여 그 적용세율로 계산하여 증가한 납 - 105 -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대만지구에 소득원이 있는 대륙지구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그 납 세액을 소득원에 따라 각각 납부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급여에 대하여 규정된 납세 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되, 결산신고를 면제한다. 제26조 1 각종 연금을 지급받는 퇴직군인 공무원 교원 및 공영기관의 직원이 허가를 받 아 대륙지구에 가거나 대륙지구에 정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결정된 퇴직금 및 같은 직급의 현직자의 보수월액에 의하여 그 퇴직일시금을 계산하되,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을 공제한 잔여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잔여액이 없거나 잔여액이 그 퇴직일시금의 반 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률적으로 그 퇴직일시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자는 대만지구에 피부양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전에 당해 피부양자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1 행정원 국군퇴역장병위원회가 생활보조를 하는 원호대상자가 허가를 받아 대 륙지구에서 정주하는 때에는 그 생활보호비를 계속 지급한다. 2 제1항의 자금에 관한 규정은 행정원 국군퇴역장병지도위원회가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28조 1 중화민국의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운송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대륙지구를 운행할 수 없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교통부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 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29조 1 대륙지구의 선박, 민간항공기 및 그 밖의 운송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만지구의 제한 또는 금지수역, 대북비행정보구역 등의 제한구역에 들어 올 수 없다. 2 제1항의 제한 또는 금지수역 및 제한구역은 국방부가 이를 공고한다. 3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교통부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 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30조 1 외국의 선박, 민간항공기 및 그 밖의 운송기구는 대만지구와 대륙지구간의 항 구, 공항을 직접 운항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의 선박, 민간항공기 및 그 밖의 운송기구 를 이용하여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항구, 공항을 포함한 정기항로에 관한 운영업무를 할 수 없다. 2 제1항의 선박, 민간항공기 및 그 밖의 운송기구가 대륙지구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가 임대, 투자 또는 경영하는 것인 때에는 교통부는 대만지구의 항구, 공항으 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금지규정은 교통부가 행정원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에 관한 심의 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대륙지구의 민간항공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북비행정보구역의 진입제한 구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방공임무의 집행기관은 이탈경고 또는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1 대륙지구의 선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만지구의 제한 또는 금지수역에 들어온 때에는 주관기관은 지체없이 축출하거나 그 선박, 물품을 압류하거나 그 인원 을 억류하거나 또는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압류한 선박, 물품 또는 억류한 인원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3월내에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06 -

1. 압류한 선박, 물품의 몰수 또는 반송 2. 억류한 인원에 대한 조사와 법에 의한 처리 또는 강제출국 3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압류한 대륙지구의 선박, 물품 및 억류한 인원은 주관기 관이 이미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에 따른다. 제33조 1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직무를 맡 을 수 없으며, 또한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와 공동으로 법인, 단체, 그밖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연맹을 결성할 수 없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관련기관이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3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와 구성원 이 되어 있거나 그 직무를 맡거나 또는 이미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 의 기구와 공동으로 법인, 단체, 그 밖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연맹을 결성한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주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1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대만지구에서 대륙지구의 물품, 노무 또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수입, 제작, 발간, 대리, 상영, 게재 또는 그 밖의 판촉확대활동의 광고를 위탁, 수탁하거나 스스로 행할 수 없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제35조 1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대륙지구에서 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할 수 없으며,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와 무역 또는 그 밖의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주관기관이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3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투자, 기술합작, 무역 또는 그 밖의 상업행위에 종사한 자는 제2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3월내 에 주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1 대만지구의 금융보험기구 및 대만지구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한 그 지사 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그 밖의 기구 또는 대 륙지구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된 그 지사와 업무상 직접거래를 할 수 없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재정부가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 를 공포한다. 제37조 1 대륙지구의 출판물, 영화, 비디오프로그램 및 텔레비전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만지구에 반입하거나 대만지구에서 발간, 제작 또는 상영될 수 없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행정원 신문국이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38조 1 대륙지구에서 발행되는 화폐는 대만지구에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반입할 때 에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7 -

2 주관기관은 필요한 때에 명령을 제정하여 대륙지구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대만지구 반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2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재정부가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 를 공포한다. 제39조 1대륙지구의 문화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반입되어 공개진열, 전람된 때에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2 제1항 이외의 대륙지구의 문화재, 예술품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 속을 해치는 때에는 주관기관은 대만지구에서의 공개진열, 전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 대만지구에 반입 또는 휴대하여 들여온 대륙지구물품은 수입으로 본다. 그 검사, 역, 관리, 세관 등 세금의 징수 및 처리 등은 물품반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검 제3장 민 사 제41조 1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간의 민사사건은 본 조례에 달리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2 대륙지구주민의 상호간 및 외국인간의 민사사건은 본 조례에 달리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본 조례에서 행위지, 계약지, 이행지, 소재지, 소송지 또는 중재지라 함은 대만지구 또는 대륙지구를 말한다. 제42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 당해 지구내 의 각 지방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 대륙지구에 당해 법률관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4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 그 규정이 대 만지구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때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5조 민사법률관계의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에 걸쳐있는 때에 는 대만지구를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로 한다. 제46조 1 대륙지구주민의 행위능력은 당해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결혼한 미성년 자의 대만지구에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밖의 기구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은 당해지구의 규 정에 의한다. 제47조 1 법률행위의 방식은 당해행위에 적용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행위지의 규정 에 의하여 정한 방식도 또한 유효하다. 2 물권행의의 방식은 그 물건의 소재지의 방식에 의한다. 3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또는 보전하는 법률행의의 방식은 행위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48조 1 채무의 계약은 계약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제1항의 계약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행지의 규정 에 의한다. 이행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송지 또는 중재지의 규정에 의한다. - 108 -

제49조 대륙지구에서의 관리소홀, 부당이익 또는 그 밖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 무는 대륙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제50조 권리침해행위는 손해발생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만지구의 법률이 권리 침해 행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1물권은 물건의 소재지의 규정에 의한다. 2 권리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는 권리성립지의 규정에 의한다. 3 물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그 물권의 득실은 그 원인이 성립된 소재지의 규정에 의한다. 4 물건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그 물권의 득실은 그 원인이 성립된 소재지의 규정에 의한다. 4 선박의 물권은 선적등록지의 규정에 의한다. 항공기의 물권은 항공기등록지의 규정 에 의한다. 제52조 1 결혼 또는 합의이혼의 방식 및 그 밖의 요건은 행위지의 규정에 의한다. 2 이혼판결의 사유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 제53조 부부중 일방은 대만지구주민이고 다른 일방은 대륙지구주민인 경우에 그 결혼 또 는 이혼의 효력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 제54조 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결혼한 때에 그 부부의 재산은 당 해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만지구의 재산은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55조 1 결혼하지 아니하고 출산한 자녀의 확인요건은 각 당해확인자와 피확인자가 확 인을 하는 때에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확인의 효력은 확인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제56조 1 입양의 성립 및 종결은 각 당해입양자와 피입양자가 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입양의 효력은 입양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제57조 부모의 일방은 대만지구주민이고 다른 일방은 대륙지구주민인 경우에 그 자녀간 의 법률관계는 부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부가 없거나 계부인 때에는 모 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제58조 피보호자가 대륙지구주민인 때에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는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피보호자가 대만지구에 거소가 있는 때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 제59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적을 올린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제60조 피상속인이 대륙지구주민인 때에 상속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만지 구의 유산은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1조 대륙지구주민이 하는 유언의 성립 및 취소의 요건과 효력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언으로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2조 대륙지구주민이 하는 기부행위의 성립 및 취소의 요건과 효력은 당해지구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기부재산이 대만지구에 있는 때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3조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만지구주민과 대륙지구주민간, 대륙지구주민상호간 및 외국인간에 대륙지구에서 성립된 민사법률관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 부담 하는 의무는 대만지구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경우에 그 효력 을 인정한다. - 109 -

2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달리 법령에서 이미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 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가가 통일되기 전에는 다음의 채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1949년 이전에 대륙에서 발행한 미상환외화채권 및 1949년에 발행한 황금단기공채 2. 국가은행국 및 금융기구가 대륙에서 철수하기 전에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 제64조 1 부부중 일방은 대만지구에 다른 일방은 대륙지구에 있음으로써 동거가 불가능 하여 일방이 1985년 6월 4일 전에 중혼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1985년 6월 5일 이후 1987년 11월 1일이전에 중혼한 경우에는 후혼이 유효 한 것으로 본다. 2 제2항의 경우에 부부쌍방이 모두 중혼한 때에는 중혼한 날부터 원 혼인관계는 소멸 한다. 제65조 대륙지구주민을 양자녀로 입양하는 대만지구주민이 민법 제1079조 제5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자녀 또는 양자녀가 있는 자 2. 동시에 2인이상을 양자녀로 입양하는 자 3. 행정원이 지정한 기구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입양한 사실이 있 는 자 제66조 1 대만지구주민의 유산을 상속하는 대륙지구주민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부터 2년 내에 서면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상속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긴 때에는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상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은 본 조례가 시행되는 날 부터 기산한다. 제67조 1 피상속인의 대만지구에 있는 유산을 대륙지구주민이 법에 따라 상속하는 때에 그 소득재산총액은 1인당 200만 元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부분은 대만지구의 동 일순위의 상속인에 귀속된다. 대만지구에 동일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만지 구의 후순위상속인에 귀속되며, 대만지구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2 제1항의 유산이 본 조례의 시행 전에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하여 특별구좌에 일시 예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의 규정에 의한다. 3 유언자가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 에 증여하는 경우에 그 총액은 200만 元 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1항의 유산중에 대만지구상속인의 거주를 위한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대륙지구상 속인은 이를 상속할 수 없으며 그 가격은 유산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대륙지구주민의 권리는 당해 권리 를 가격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68조 1 현역군인 또는 퇴역장병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유무가 불 분명하거나 또는 상속인에 유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관기관이 그 유산을 관리한다. 2 제1항의 유산을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관기관이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에 따른다. 3 제1항의 유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국방부와 행정원 국군퇴역장병지도위원회가 입안 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 110 -

제69조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취득 또는 설정할 수 없으 며 토지법 제17조의 각호의 토지를 임차할 수도 없다.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대만지구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가 그 명의로 대만 지구에서 타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당해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해 대륙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72조 1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는 대만지구의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기구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직무를 맡 을 수 없다. 2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관련주관기관이 입안하고 행정원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이를 공포한다. 제73조 1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의 지구가 그 총주식의 100분의 20을 보유한 외국회사는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인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외국회사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주주가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그 밖 의 기구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74조 1 대륙지구에서 작성된 민사확정재판, 민사중재판단의 문서는 대만지구의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재정신청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제1항의 법원이 재정한 재판 또는 판단은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집행명의로 삼을 수 있다. 제4장 형 사 제75조 대륙지구 또는 대륙지구의 선박,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륙지구에서 받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대만지구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6조 배우자의 일방은 대만지구에 있고 다른 일방은 대륙지구에 있음으로써 1987년 11 월 1일 이전에 중혼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동거한 자는 소 추, 처벌을 면제한다. 그와 혼인한 자 또는 동거인도 또한 같다. 제77조 대만지구 이외의 지구에서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대륙지구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오는 때에 입국신고서에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추, 처벌을 면 제한다. 대만지구에 들어와 주관기관이 개최를 허가한 회의 또는 활동에 참가하는 자 로서 개별안건으로 신고의 면제를 허가받은 자도 이와 같다. 제78조 대륙지구주민의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대만지구에서 침해받는 경우에 그 고소 또는 소송의 권리는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가질 수 있는 동등한 소송권 리에 한한다. 제5장 벌 칙 제79조 1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50-111 -

만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80조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륙지구를 항행한 중화민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전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100만 元 이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다만, 선장, 기장 또는 그 밖의 운송기구의 운전자 가 스스로 대륙지구로의 항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선장, 기장 또는 운전자를 처벌한다. 2 제1항의 대륙지구를 항행한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기구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가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관기관은 제1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기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운항정지에 처 하거나 그 관련허가를 취소,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선장, 기장 또는 운전자의 영 업허가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제81조 1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참여결정인을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100만 元 이상, 1,000만원이하 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참여결정인을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 금융보험기구에 대하여도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과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중화민국영토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 다. 제82조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생모집 또는 알선, 소개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100만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제83조 1 제15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30만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60만 元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3 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상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법인 또는 자연인 에게도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 또는 자연인 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1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10 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2 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상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 또는 자연인이 위반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하고 당해 선박, 민간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기구의 소유자나 운영자에 소속된 선박, 민간항공기 또 는 그 밖의 운송기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대만지구의 항구, 공항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86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자, 기술합작, 무역 또는 그 밖의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300만 元 이상, 1,500만 元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고 일정기간 그 투자, 기술 - 112 -

합작, 무역 또는 그 밖의 상업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간을 넘겨서도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87조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 元 이상 100만 元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88조 1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 元 이상 100만 元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2 제1항의 출판물, 영화, 비디오프로그램 또는 텔레비전프로그램은 누구의 소유를 불 문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89조 1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元 이상 50만 元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 다. 2 제1항의 광고물은 누구의 소유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90조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元 이상 50만 元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91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 元 이상 10만 元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93조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제한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문 화 재 또는 예술품을 주관기관이 몰수한다. 제94조 이 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주관기관이 과한다. 납부통지를 받고서도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원에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제6장 부 칙 제95조 주관기관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직접통상, 통항 및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취 업을 실시하기 전에 입법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입법원이 회기중 1개월내에 의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6조 이 법의 시행세칙과 시행일은 행정원이 이를 정한다. - 113 -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993년 2월 8일 내정부 대(82)내경자 제8273466호령 발포, 1994년 6월 1차 개정, 1995년 6월 2차 개정) 제1조 본 판법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이하 본조례라고 약칭한다) 제10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정한다. 제2조 본 판법의 주관기관은 내정부( 內 政 部 )이다. 제3조 1 대륙지구 주민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만지구 친척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 친척방문을 신청할 수 없는 자의 대륙에 있는 3촌이내의 혈족( 三 親 等 內 血 親 ) 및 배우자 2. 본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정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가 대만지구에 호적을 갖고 있는 자 4. 대륙지구에 계속 4년이상 거주한 대만지구에 원 호적이 있는 자로서 대만지구에 3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가 있는 자 2 전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신청인이 6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혹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 1인의 동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및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회수는 매년 2회에 한한다. 제4조 1 대륙지구주민은 대만지구에 호적을 갖고 있는 2촌이내의 혈친, 계부모( 繼 父 母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만지구의 친척방문 혹은 조문( 奔 喪 )할 수 있다. 1. 중병에 걸렸거나 중상을 입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2. 60세 이상으로서 중병에 걸렸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3. 사망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2 대만지구 주민이 대륙지역에 들어가 중병에 걸렸거나 중상을 입어 생명에 위험이 있 어 대만지구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에 대륙지구의 필요한 의료 및 간호인원은 동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에 들어와 사망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륙지역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혹은 형제자매는 대만지역이 들어와 조문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인에 한한다.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들어와 친척을 방문하거나 조문하는 형제자매가 60 세 이상으로서 중병에 걸렸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자녀 1인이 동 행할 수 있다. 5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들어와 조문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회수는 1차에 한한다. 제5조 전조 제1항의 중병 중상에 대한 인정은 공립병원이나 행정원 위생서( 衛 生 署 )의 평가심의를 거쳐 합격공고된 사립병원을 거쳐야 하며, 진단서증명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역에 병문안 하러 들어 온 대륙지구 주 민은 그 병문안 대상이 60세 이상인 자로서 대만지구에 자녀가 없고 또한 상처나 병 이 아직 낫지 않았거나 혹은 행동이 곤란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돌볼 능력이 - 114 -

있는 자 1인은 대만지구에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대륙지구 주민은 대만지구의 2촌이내 혈족,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민국 81년(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만지구에 진입 하여 유해와 유골 운반을 위한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한다. 제8조 1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혹은 3촌이내의 친족은 그를 만나보기 위하여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2인에 한한다. 1. 사법기관에 구속된 자로서 사형, 무기징역 혹은 제일 경한 본형이 5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불가항력의 중대한 재난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2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 혹은 적십자회 총회의 인원은 전항 대륙지구주민을 도와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 회수는 매년 1회에 한하며, 동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 회수는 2회에 한한다. 제9조 대륙지구 주민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대륙지구 주민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 하여 허가 목적과 부합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중앙 목적사업 주관기관에서 관련 허가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경우 2. 중대한 돌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대만지구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이 있는 경우 에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요청으로 관련 주관기관이 전문안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제11조 1 대륙지구 주민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중앙 목적사업 주관기관이 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안건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체육조직이 자체적으로 개최하거나 우리측에 위탁하여 개최하고 중앙 주관기관 의 심사 비준을 받은 회의 혹은 활동 2. 정부간 혹은 반( 半 ) 관청의 국제조직이 개최하고, 중앙 주관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은 국제회의 혹은 활동 3. 중앙 주관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회의 혹은 활동 4. 중앙 주관기관이 개최하는 양안교류 회의 혹은 활동 2 대륙지구 주민이 전항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 판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직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 라 처리한다. 제12조 1 대륙지구 주민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 할 수 있다. 1. 자유지역에서 계속 4년을 거주하고, 당지 거류권을 취득한 자로서 대만지구에 직계혈 족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외국관청 혹은 반( 半 )관청기구에서 파견되어 대만지구에 주재하는 경우 2 전항 제2호 인원의 신분은 외교부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1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 진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15 -

1. 여행증 신청서 2. 대륙지구의 거민 신분증, 기타 여권 혹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의 복사본 3. 보증서 4. 중앙 목적사업기관의 허가서류 혹은 기타 증명서류 5. 제3지구 재입국 비자, 거류증 혹은 홍콩신분증 복사본 2 대만지구의 친족이나 혹은 대리 신청기구에 위탁하여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 우에는 위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신청은 아래 신청방식에 의하여 접수한 후 확인하 여 내정부경정서출입경관리국( 內 政 府 警 政 署 出 入 境 管 理 局, 이하 경관국이라고 약칭한 다.)에 넘겨 처리한다. 1. 해외지구에 있는 자는 우리측의 외국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대표처, 사무처 혹은 기 타 외교부에서 수권한 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있는 자는 홍콩중화여행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3. 대륙지구에 있는 자는 행정원에서 설립하거나 혹은 지정한 기구 혹은 행정원이 위탁 한 민간단체의 대륙에 있는 분점에 위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분점 설립 전에는 홍콩 지구를 거쳐 대만지구에 진입하여야 하며, 대만지구의 친족이나 대리신청기구가 경관 국에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원 몽고 신장( 蒙 藏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경관국에 넘겨진 경우에는 홍콩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대만지구에 진입할 수 있다. 제15조 1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신청은 아래에 열거한 대만지구 주민 1인을 보증인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증능력이 있는 친족 2. 대리신청기구의 책임자 3.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공민. 다만 그의 보증대상은 매년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전항 보증인의 보증서는 보증인 호적지 경찰기관(기구)에 보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증인이 정부기관, 공립학교, 공영사업기구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에 복무기관(기구), 학교의 인장이 날인된 서한을 첨부하고 확인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1 전조 보증인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피보증인이 확실히 본인이고 허위나 부실한 사정이 없음을 보증한다. 2. 피보증인이 입경한 후의 생활을 책임진다. 3. 피보증인이 법에 의해 강제추방당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유관기관에 협조하여 피보증인을 강제추방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보증인이 사고로 인하여 보증 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에 피보증인은 1개월이내에 보 증을 바꿔야 하며, 기한이 넘어도 보증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관국은 그의 허가 를 취소한다. 제17조 1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신청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하지 않는다. 1. 현재 중공당무, 군사, 행정 혹은 기타 공무기구에 재직중인 자 2. 폭력 혹은 공갈조직 또는 그 활동에 참가한 자 3. 내란죄, 외환죄에 관한 중대한 혐의가 있는 자 4. 대만지구외에서 중대 범죄 혐의에 관련되거나 혹은 범죄습관이 있는 자 5. 본 조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자 2 본 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 자는 허가해 주지 않는 기한을 최소 2년으로 - 116 -

하고, 동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자는 허가해 주지 않는 기한을 최소 1년으로 한다. 3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문( 奔 喪 )을 신청한 자는 전항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8조 1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친척방문: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혹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류 기간은 3개월 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에는 연기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매년 총 체류기간은 6개월을 초과 못한다. 동 조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체류기 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병문안(동행하여 간호하는 것을 포함), 조문( 奔 喪 ), 유해 유골의 운반, 면회 등을 위 한 방문, 소송 진행 등 활동 : 체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에는 1차에 한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병간호를 위한 연기 : 허가를 받고 체류하는 기간에 그 돌보는 대상의 병이 완쾌되 지 않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번 연기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활동을 위한 체류 가.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은 주관기관에서 정한 허가판법의 규정에 의 하여 처리하며, 체류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1) 참관방문, 취재, 촬영, 프로그램제작, 시범견학, 전람, 문화교육교류 및 회의참여 등 활동 : 체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기할 수 있으 나 매년 총 체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수, 연구학습, 학술강연 혹은 일반연구 등 활동 : 체류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 사정을 고려하여 수차의 연기를 할 수 있으나 총 체류기간은 1년을 초 과하지 못한다. (3) 과학기술 연구, 산업기술의 이전 혹은 연구개발, 민족예술 및 민속기예의 전수학습 :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나 그 기한 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은 전문안건 허가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처 리한 다. 다. 제11조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 및 회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매년 총 체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시 1회 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 및 회수 를 연장할 수 있다. 2 전항 각호의 체류기간은 입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8조의1 1 대륙지구 주민이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체류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 및 회수를 연장할 수 있 다. 1. 임신 7개월 이상이거나 혹은 출산 유산 후 2개월 미만인 경우 2. 질병에 걸려 강제추방하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만지구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자의 2촌이내의 혈족,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 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대만지구에서 사망한 경우 4. 자연재해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를 당한 경우 2 전항 제1호 혹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번 연기 가능한 체류기간은 2개월이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은 사고 발생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4호 - 117 -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신청시 첨부된 대륙지구에서 제작된 문서는 주관 기관에서 당사자에게 요구하여 행정원에서 설립하였거나 지정한 기구나 위탁한 민간 단체에 보내어 검증하게 한다. 제20조 대륙지구 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체류하거나 혹은 활동하는 경 우에는 여행증을 발급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효기간에 입경하지 않는 자는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연기 신청서와 여행증을 가지고 경관국에 1차에 한하여 연 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1조 1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 행증 정본은 원확인기구나 홍콩중화여행사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하며, 그것을 가지고 공항 항구 검사를 거쳐 출입경하며, 여행증 복사본은 경관국에서 대만지구에 있는 친 족이나 대리신청기구에 송달한다. 2 전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여행증 정본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그 신청인 혹 은 대리신청인이 여행증 신청서, 훼손증명서류 혹은 분실신고 증명서 및 설명서를 구 비하여 경관국에 신청하여 보충 발급 받아야 한다. 제22조 대륙지구 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경우에 입경시 돌아가는 비행기(선박)표 및 유효한 제2지구 거류증 혹은 재입국 비자를 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대륙지구 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경우에 입경시 소지한 중공 여권이나 관련서류는 경관국 공항(항구)복무처에 보관하여야 하 며, 출경시 돌려준다. 다만 제11조에 의한 전문안건 허가를 받아 신고를 면제한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24조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에 진입하여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접대 및 복무업무는 중국 재해동포구조총회에서 처리한다. 제25조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대륙지구 주민은 입경 후 15일이내에 거주지 경찰분주(파출)소에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의하 여 전문안건 허가를 받아 신고를 면제 받은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26조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자가 제18조 혹은 제18조 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아래 서류를 준 비하여 경관국에 가서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기신청서 2. 여행증 3. 중앙 목적사업주관기관의 연기 허가서류 혹은 기타 증명서류 4. 유동인구 등기 전표( 聯 單 ) 제27조 대리 신청기구 혹은 대리 신청인이 숨기거나 혹은 부실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는 1년간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진입을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 대륙지구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진입하였을 때 본 조례 제77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 경관국은 사실에 따라 신고한 대만지구 진입 여행증 신청서 복사본을 우편 으로 관할 고등법원 혹은 그 분원 검찰청에 보내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본 판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허가서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비용금액은 내 정부에서 정한다. 제30조 본 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18 -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定 住 및 居 留 許 可 辦 法 (1993년 2월 8일 내정부 대(82)내경자 제8273459호령 발포) 제1조 본 판법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이하 본 조례라고 약칭한다) 제 17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본 판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친척의거( 依 親 ) : 본 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만지구에 정주 또는 거 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만으로 돌아옴( 返 臺 ) : 본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 및 제3항에 열거한 신청인이 대만지구에 돌아오거나 혹은 대만지구에 진입하여 정주하는 것을 말한다. 3. 專 門 案 件 居 留 ( 專 案 居 留 ) : 본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에서 거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륙지구 증명서류( 證 照 ) : 중공 여권, 통행증 혹은 외몽골 여권을 말한다. 제3조 본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정주 를 신청한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친의 비속 및 그 배우자가 본인과 함께 신청 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대만지구에서 정주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인이 대륙지구에서 사용한 이름과 대만지구에 있는 원호적등기상의 이름이 일 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여 동일한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만지구에 있는 원호적등기자료로 신청하여야 한다. 사망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선고를 신청한 판 결이 확정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대륙지구주민이 다음에 열거한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만지구의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만지구의 국방안전, 국제정세 혹은 사회안정에 특수한 공헌이 있는 자 2. 가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대만지구에서 대륙지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자 3. 민주운동을 영도한 두드러진 구체적 사실이 있거나 박해를 받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자 4. 전통적 정치 교육상 높은 지위가 있어 사회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자 5. 국가에 특수한 공헌이 있고, 관련단위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사실임을 증명한 자 제6조 사회적 고려에 의하여 대륙지구주민이 다음에 열거한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만지구의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대만지구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 대만지구에 남아있는 미성년의 친 생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민국 76년(1987년) 11월 2일 이후 대륙지구에서 계속 4년이상 거주한 대만지구에 원 호적이 있는 주민 3. 전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허가 받았거나 본 판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동일한 사 유로 허가를 받아 이미 대만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4. 전조 5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로가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제7조 1 제5조, 제6조 및 기타 경제,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의 고려에 의하여 대만지구 에 거류를 신청한 안건은 내정부에서 국가안전국, 법무부, 행정원 대륙위원회 및 기타 - 119 -

유관 기관에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전항에서 심사 합격된 안건은 내정부가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한다. 제8조 대만지구에 정주나 거류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 중 본 조례 제17조 제5항 및 제18 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으며, 이미 허가를 받은 자는 내정부 경정서 출입국관리국(이하 경관국이라 약칭한다)에서 허가를 취소하고, 이미 호적등기를 마친 자는 경관국에서 호적기관에 통지하여 취소하거나 혹은 그 호적을 무효로 한다. 제9조 친척에 의거( 依 親 )하거나 대만에 돌아와( 返 臺 ) 대만지구에서 정주 혹은 거류를 신 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아직 대륙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원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구 혹은 위탁한 민간단체가 대륙지구에 설립한 지부에 신청하여 경관국에 전달하여 심의 처리 한다.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홍콩지구를 경유하여 대만에 와서 대만에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혹은 여행사에 위탁하여 중국재해동포구조총회에 신청하고 경관국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 신청인이 홍콩 마카오지구에 도착하였거나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재해동포구조총회 홍콩 구룡구제위원회에 신청하고 경관국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3. 신청인이 홍콩 마카오지구 이외의 지구에 도착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 리측 외국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대표처, 사무처 혹은 기타 외교부 수권기구에 신청하 고 경관국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정치 혹은 사회적 고려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거류할 것을 신청한 안건은 전조규 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경제, 교육, 과학기술 혹은 문화적 고려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거류할 것을 신청한 안건은 중앙목적사업주관기관에서 경관국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11조 1 앞의 두 조항에 의하여 대만지구에 정주 혹은 거류를 선청코자 하는 자는 다 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정주 혹은 거류 신청서 2. 대륙지구 증명서류 복사본, 주민신분증 복사본 혹은 기타 주민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 3. 보증서 4. 관련 증명서류 2 거류를 신청한 자와 그 대만지구에 있는 배우자가 민국 76년(1987년) 11월 1일 이전 에 중혼이 된 경우에는 후혼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1 대만지구에 정주 혹은 거류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대만지구에 호적이 있고 또한 정당한 직업이 있는 공민 한 사람 혹은 의거할 친척으로 하여금 보증을 세워야 한다. 2 전항 보증인의 보증서는 보증인 호적지 경찰기관(기구)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증인이 정부기관, 공립학교, 공영사업기구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에 소속 복무 기관(기구), 학교의 인장을 날인한 서한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절차를 면제 한다. 제13조 1 전조의 보증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피보증인이 확실히 본인임과 허위나 부실 사정이 없는 것을 보증한다. 2. 피보증인의 입경 후의 생활을 보증한다. - 120 -

3. 피보증인이 법에 의해 강제 추방될 경우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보증인 을 강제 추방하여야 하며 강제추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피보증인이 호적등기를 하기 전 보증인이 사고로 인하여 보증책임을 질 수 없을 경 우에는 피보증인은 1개월이내에 보증을 바꾸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보증을 바 꾸지 않은 경우에는 경관국에서 허가를 취소한다. 제14조 1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정주하는 자에게는 입경증과 정주증 부본을 발급하 고, 대만지구에 거류를 허가하는 자에게는 입경증과 거류증 부본을 발급하며, 모두 경 관국에서 의뢰한 단위에 보내 신청인에게 전달하며, 공항 항구에서 검사하여 입경하 게 한다. 2 전항 주민이 입경할 때 소지한 대륙증명서류는 경관국 공항 항구복무소에 보관하여 야 한다. 제15조 1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정주하는 자는 입경 후 15일이내에 정주증 부본 및 대륙지구 증명서류 보관 영수증을 가지고 경관국에서 정주절차를 하여야 한다. 2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거류하는 자는 입경 후 15일이내에 거류증 부본을 가지고 경관국에 가서 대만지구 거류증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만지구거류증은 대만지구에 거류하는 기간의 신분증명서로서 그 유효기간은 입 경일로부터 1년 6개월이다. 제18조 1 대만지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원거류신청 원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 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회 연기가능 기간은 최고 1년이다. 2 전항의 신청은 기간만료 15일 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거류지 직할시, 현(시)경찰국 에 신청하고 경관국에 의뢰하여어 처리한다. 1. 대만거류 연기신청서 2. 대만지구 거류증 3. 유동인구 등기 전표 4. 관련 증명서류 제19조 본 조례17조 제4항에 규정한 연속거류기간은 1년간에 출경기간이 14일을 넘지 않 은 경우에 이를 연속거류로 보며, 출경회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당일 출입경한 자는 1 일로 계산한다. 제20조 1 대만지구에 거류하는 기간동안에 출입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행증신청서를 구비하여 경관국에 대만지구여행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만지구거류증은 경관국에 제 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입경후에 여행증 부본과 교환한다. 2 전항 주민의 출경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관국에서 대만지구거류증을 취소 하고 거류자격도 취소한다. 취소 후에는 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여야 하며, 대만지구 에서의 거류기간은 재입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3 취소당한 거류자격이 전문안건 거류자인 경우에는 경관국에서 원 중앙 목적사업주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본 조례1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정주 이외의 사유로 입경한 자로서 정주 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또는 거류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경후 대만지구에 계속 2년 간 거류한 자가 대만지구에 정주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의 직할시, 현(시) 경창국에 보내어 전과( 前 科 ), 소행자료( 素 行 資 料 )를 심사 등 록한 후 경관국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1. 정주 신청서 - 121 -

2. 대만지구 여행증 혹은 거류증 3. 유동인구 등기 전표 4. 관련 증명서류 5. 보증서 6. 대륙지구 증명서류 보관영수증 제22조 1 제15조 제1항 또는 전조에 의하여 정주를 허가받은 경우에 대만지구에 원호적 이 있으면 대만지구 원호적 회복을 허가하는 입경증 부본을 발급하고, 대만지구에 원 호적이 없으면 정주증을 발급한다. 2 전항 증명서류는 경관국에서 서한으로 원호적지 혹은 호적신고예정지의 호적사무소 에 보내어 호적에 등기한다. 제23조 1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에서 호적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만지구 주민의 신 분으로 출입경하여야 한다. 2 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대륙지구 증명서류를 반환받아 대륙주민신분으로 대륙지구에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경관국에서 대만지구 증명서류를 회수한 후 호적사무소에 서한 을 보내 호적등기를 취소한다. 제24조 본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주자수를 제한하며, 그 수는 내정 부에서 공고한다. 제25조 친척의거 사유로 대만지구에 정주 혹은 거류하는 자의 수는 월 평균으로 분배하 고, 신청안건의 심사합격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로 처리한다. 해당 월에 사용하 지 않은 숫자는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달의 숫자는 먼저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 전문안건거류를 사유로 하는 자의 수는 내정부 심사합격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 연도에 숫자가 없거나 이미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이미 접수한 자는 원서류를 돌려준다. 제27조 매년 대만지구에 정주 혹은 거류를 신청한 각 유형별의 남은 숫자는 다른 유형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지구에서 기한을 넘어 거류하거나 허가없이 입경한 자가 출 경 전에 제출한 정주 혹은 거류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며, 출경한 후 규정에 의하 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대륙지구 주민은 대만지구 정주 혹은 거류의 접대 및 복무업무는 중국재해동포구 조회 총회에서 처리한다. 제30조 본 판법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내정 부에서 정한다. 제31조 본 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22 -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1993년 4월 26일 경제부 경(82)무자 제083651호령 공포, 1994년 7월 4일 경제부 경(83)무자 제018664호령 수정 공포,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조문) 제1조 본 판법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이하 본 조례라 약칭한다)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대만지구 주민, 법인, 단체 및 기타 기구에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간 무역에 종사 하는 경우에 판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본 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본 판법의 주관기관은 경제부이고, 그 업무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이하 무역국이라 약칭한다)에서 처리한다. 제4조 1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이란 두 지역사이에 화물 및 화물에 부속된 지적재 산권의 수출입행위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전항의 무역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 반드시 본 판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혹은 허가를 면제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은 본 판법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 시 간접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그 매수인 혹은 매도인은 반드시 대륙지구이외에서 직접 무역에 종사하는 제3지구 업자여야 하며, 그 화물의 운송은 반드시 제3지구를 경 유하여야 한다. 제6조 주관기관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무역감독검 사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7조 1 대륙지구 물품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하고는 대만지구에 수입될 수 없다. 1. 주관기관에서 공고하여 수입을 허가한 물품 2. 주관기관에서 전문안건으로 허가한 물품 3. 골동품, 종교문물, 민족예술품, 민속문물, 예술품, 문화재산유지보수재료 및 문교 활동 에 소요되는 소량의 물품 4. 자체적으로 사용할 연구용 견본 5. 대륙지구 산업기술도입 허가판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된 물품 6. 학교, 연구기구 및 동물원에 제공할 동물 7. 의료용 중약제 8. 행정원 신문국에서 허가한 출판물, 영화 필름, 녹화프로그램 및 텔레비젼 방송프로그 램 9. 재정부에서 심의 제정하고 세관에서 공고하여 허가한 여객이 휴대하고 입경할 수 있는 물품 10.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이 규정에 의하여 휴대하고 입경할 수 있는 물품 2 전항 제3호 물품의 범위는 무역국에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의논하여 공고하며, 제2 호 및 제4호 물품의 처리원칙은 주관기관에서 공고한다. 3제1항 제8호의 물품을 우편구매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제9호 및 제10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이외의 대륙지구 물품은 대만지구의 통상항구를 이용하여 제3-123 -

지구로 운송 판매 할 수 없으며, 그 물품은 원화물발송지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8조 1 주관기관이 전조 제1항 제1호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한 대륙지구의 물품 항목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에 위해하지 아니할 것 2. 관련산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할 것 3. 제품의 해외판매와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전조 제1항 제1호의 물품이 전항 각 호 규정의 어느 하나에 부 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수입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고하여 대만지구업자 및 관련기관(기 구)에 건의하여 대륙지구 물품의 수입절차를 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역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관기관에서 별도 공고로 위탁 수입을 허가한 항목 2. 가공수출구역 혹은 과학공업원구역의 공장 상인이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 호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해당관리처(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의하 여 관련기관(기구)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혹은 허가를 면제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다. 제10조 수입을 허가받은 대륙지구의 물품은 수입서류상 반드시 중국 대륙(CHINESE MAINLAND)산 이라는 글자를 명기해야 한다. 그 물품 자체나 혹은 내외포장에 있는 중공당국의 표지(문자 혹은 도안)는 세관을 통과 하기 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1. 중공당국의 표지가 주물로 조각되어 있고, 통일전선 의미가 없는 경우 2. 제7조 제1항 제3호의 물품 3. 제7조 제1항 제8호의 물품으로 행정원 신문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 4. 제7조 제1항 제9호의 물품 제11조 정부기관 혹은 공영사업에서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수입을 신청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전문안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1 대륙지구에 간접수출하는 화물은 반드시 관련 수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신 청하거나 혹은 허가를 면제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 중 고도과학기술제품에 속하는 것은 수출통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전항의 화물이 대륙지구에 수출되어 위탁가공에 제공되거나 혹은 보상무역에 제공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 관련서류상에 수출목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3전항 수출인이 행위를 전환하여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륙지구에서 투자 혹은 기술합작에 종사하는 허가판법 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대륙지구에 간접수출하는 경우에 수출서류상의 목적지에 반드시 중국대륙 (CHINESE MAINLAND) 이라는 글자를 명기해야 한다. 제14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수출입행위에 종사하여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또한 아직 통관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 조례 제35조 제3항 및 본 판법에 의 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24 -

臺 灣 地 區 住 民 의 大 陸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993년 4월 30일 대(83)경자 제8274943호령 발포) 제1조 본 판법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이하 본 조례라고 약칭한다) 제9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본 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복무법 제24조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대만지구주민은 내정부경정서출입경관리국(이하 경관국이라고 약칭한다)에 신청하 여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에 진입한다. 다만 아래 열거한 자는 제4조와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 1.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가안전국, 국방부, 법무부조사국, 각급 경찰기관 및 그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4조 국방부 및 그 소속 각급 기관의 고용인으로서 국가안전 혹은 기밀 과학기술연구에 관련되지 않고, 대륙에 4촌이내의 혈족, 인척 혹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대륙지구친척방 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1 대만지구의 공무원 중 대륙지구에 있는 2촌이내의 혈족 혹은 배우자가 70세 이 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중상을 당하였거나 혹은 사망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는 아래의 자를 제외하고는 대륙지구에 진입하여 병문안하거나 분상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관 2. 유관 국방 혹은 기밀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안전국, 국방부, 법무부조사국, 각급 경찰기관 및 그 소속 각급 기관에 재직하 고 있는 자는 대륙지구에 진입하여 병문안하거나 분상하는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소속 각급기관에 고용된 인원 및 군경학교 문화직교원 중 국가안전 혹 은 기밀과학기술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1 각 기관 및 공영사업기구가 사업상 수요에 따라 대륙사무를 주관하는 자를 파 견하는 경우에 대륙지구에 진입하여 방문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에 진입하는 자는 학술기구 혹은 민간단체 구성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방문기간동안 소속기관(기구)을 대표하여 교섭, 상담 및 문서 서 명에 종사할 수 없다. 제7조 1 대만지구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파견을 받고 대륙지구 진입을 신청하여 학술, 문화, 종교, 예술 혹은 체육 등에 관한 학술강연, 방문, 강연, 회의, 상연, 전람, 경기 등 문교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공무원이 대륙에 진입하여 문교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가 있고 또한 민간성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대만지구의 공무원은 대륙지구 진입을 신청하여 국제회의 혹은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 대만지구의 공영사업기구는 업무상 수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대륙지구에 진입 하여 아래 상무활동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상업무역 시찰 - 125 -

2. 간접무역 3. 간접투자 혹은 기술 합작 4. 기타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상업행위 제10조 국방부 소속, 그 소속의 각급 기관(기구)의 고용인 혹은 기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신문보도업계 종사자는 소속기관(기구)의 동의를 얻어 대륙지구에 진입하여 취재활동 에 종사할 수 있다. 제11조 대만지구 주민으로서 16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5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 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남자 출경처리 판법 및 병역연령인접남 자의 출경신청작업규정 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륙지구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1 제6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 진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중앙목적사업 주관기관에 신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륙지구 진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중앙주관기관 혹은 성(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1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에 진입코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경관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입경 신청서 2. 국민 신분증 앞뒤면 복사본(정본은 검사후 반환함) 2 제4조부터 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자는 전황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전 2항 대만지구 주민이 이미 유효한 출입경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 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다. 1. 매번 출경하여 대륙지구에 진입하기 전에 신청인 혹은 대리 여행사는 대륙지구진입 신청표를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경관국에서 처리한다. 2. 신청인이 사고로 인하여 전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경전에 공항, 항구에서 신청인 혹은 대리여행사는 대륙지구진입신청표를 작성하여 경관국 공항, 항 구 복무소에서 처리한다. 3. 신청인이 해외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륙지구에 진입하기 전에 대륙지구진입신청표 를 작성하여 우리측 외국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 대표처, 사무처 혹은 기타 외교부 수권 기구에 신청하거나, 여권복사본 혹은 출경허가증 복사본을 첨부하고 대륙지구 진 입 및 출입 예정년월일을 명시한 다음 우편으로 경관국에 부쳐보내 처리한다. 4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만지구 주민이 대륙지구 진입을 신청하여 출입경증을 받은 경우에 그 유효기간 을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내에 입경 혹은 출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도과 후 1개월이내에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경증과 함께 경관국에 가서 1차에 한하여 연 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15조 대만지구 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륙지구에 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 항구에 서 증명서류검사단위의 검사를 받은 후 출입경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