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220B7F9B5BFB0C720B1E8C8ABBCF628C6AFC1FD292E687770>



Similar documents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 hwp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C1DFB1DE2842C7FC292E687770>

기사스크랩 (160504).hwp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177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 C3D6C1BEBABB292E687770>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01Report_210-4.hwp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 D352D32315FC5E4292E687770>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6±Ç¸ñÂ÷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최우석.hwp

untitled

< 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 D2E687770>

0429bodo.hwp

E1-정답및풀이(1~24)ok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cls46-06(심우영).hwp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상품 전단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2

DBPIA-NURIMEDIA

화이련(華以戀) hwp

ÆòÈ�´©¸® 94È£ ³»Áö_ÃÖÁ¾

歯1##01.PDF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120229(00)(1~3).indd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호 (2월) 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640..

05.PDF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312E 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194

< B5BFBEC6BDC3BEC6BBE E687770>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11민락초신문4호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

652

歯 조선일보.PDF

untitled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 E687770>

qmun08.indd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 1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C1D6BFE4BDC7C7D0C0DA5FC6EDC1FDBFCF28B4DCB5B5292E687770>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untitled

정 관

<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 D28BCF6C1A4292E687770>

160215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행당중학교 감사 7급 ~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 1300

hwp

< 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580 인물 강순( 康 純 1390(공양왕 2) 1468(예종 즉위년 ) 조선 초기의 명장.본관은 신천( 信 川 ).자는 태초( 太 初 ).시호는 장민( 莊 愍 ).보령현 지내리( 保 寧 縣 池 內 里,지금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다.아버지는 통훈대부 판무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C1DFB0B3BBE7B9FD3128B9FDB7C92C20B0B3C1A4B9DDBFB5292E687770>

ad hwp

3. 은하 1 우리 은하 위 : 나선형 옆 : 볼록한 원반형 태양은 은하핵으로부터 3만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 2 은하의 분류 규칙적인 모양의 유무 타원은하,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나선팔의 유무 타원은하와 나선 은하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 4.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공개)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교육실습 소감문

Transcription:

한국민족문화 37, 2010. 7, 39~76쪽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从 和 平 共 处 到 和 谐 世 界 1) 刘 东 建 ** 金 鴻 秀 *** 1. 绪 论 2.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外 交 框 架 的 基 本 理 念 1) 和 平 发 展 2) 和 谐 世 界 3) 互 利 共 赢 3.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外 交 框 架 下 的 中 韩 关 系 现 状 1) 政 治 上 和 平 共 处 2) 经 济 上 互 利 共 赢 3) 文 化 上 交 流 借 鉴 4. 中 韩 关 系 的 未 来 走 势 1) 合 作 多 于 竞 争 2) 稳 定 多 于 震 荡 3) 确 定 多 于 变 动 4) 一 体 多 于 分 离 5. 結 論 <국문초록>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 본 논문은 2010년 5월 7일, 21세기정치학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개최한 <21세기 세계의 변화와 한국정치>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 후 수정 보완하였다. ** 第 一 著 者 : 中 国 传 媒 大 学 政 治 与 法 律 学 院 政 治 传 播 研 究 所 副 教 授 (dongjianliu2005@ yahoo.com.cn) *** 交 信 著 者 : 韓 國 靈 山 大 學 校 中 國 學 系 副 敎 授 (khsoo@ysu.ac.kr) - 39 -

2 / 한국민족문화 37 방면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양국 간의 교류는 협력과 경쟁의 양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은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4세대 지도자들의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 해명하 는데 목적이 있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의 외교기조 기 본이념은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존 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외교기조 는 한중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난 1992년 이후 한중관계는 지속적 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었다. 이것은 정 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비약적인 양적 발전과 함께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 의 성과를 가져왔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한중관계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추세를 가질 것이고, 이에 따른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 양국은 다양한 협력 속에서 상호경쟁을 할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은 많은 면에서 안정 우위 속의 조그마한 충돌을 드러낼 수도 있다. 셋째, 한중 양 국은 동북아에서 안정적인 교류협력의 확대, 우위 속의 갈등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한중 양국은 다방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일체화 우위 속의 분리의 경향을 드러낼 것이다. 전체적으로 향후 한중관계는 안보차원의 평 화발전의 강조에서 경제적 호혜공존의 강화단계를 거쳐 조화세계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발전적인 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중국외교이념, 한중관계, 조화세계, 평화발전 1. 緖 論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政 策 及 其 框 架, 来 源 于 对 几 代 领 导 人 外 交 智 慧 的 继 承 与 发 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成 立 后, 在 对 外 政 策 方 面 面 临 的 首 要 问 题 是 如 何 使 自 己 立 足 于 世 界 民 族 之 林 毛 泽 东 和 周 恩 来 等 老 一 辈 领 导 人 审 势 度 势, 制 定 了 新 中 国 外 交 的 基 本 原 则 和 政 策 不 仅 在 从 1949 年 到 1978 年 的 近 30 年 中 得 到 了 全 面 的 执 行, 而 且 其 中 的 许 多 重 大 原 则 和 方 针, 至 今 仍 然 被 中 国 政 府 - 40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3 所 坚 持, 成 为 中 国 现 行 国 际 战 略 的 重 要 组 成 部 分 这 些 基 本 原 则 和 政 策 包 括 独 立 自 主 的 和 平 外 交 政 策, 维 护 世 界 和 平 反 对 帝 国 主 义 侵 略 和 战 争 政 策, 在 和 平 共 处 五 项 原 则 基 础 上 发 展 同 各 国 的 关 系, 通 过 和 平 谈 判 协 商 解 决 国 际 争 端, 中 国 属 于 第 三 世 界 和 永 不 称 霸, 在 任 何 情 况 下 都 不 首 先 使 用 核 武 器 的 承 诺 等 一 系 列 重 大 方 针 和 政 策, 这 些 基 本 的 原 则 至 今 仍 然 被 奉 为 圭 臬 因 此, 中 国 共 产 党 执 政 60 年, 从 毛 泽 东 邓 小 平 江 泽 民 到 胡 锦 涛, 在 对 外 政 策 基 本 点 上 是 一 致 的 立 足 于 中 国 的 现 实, 开 展 独 立 自 主 的 外 交, 谋 求 永 久 的 和 平 与 发 展, 这 种 相 同 的 出 发 点, 相 同 的 目 标, 相 同 的 归 宿, 导 致 在 对 外 政 策 上 的 一 贯 性 继 承 性 但 是 每 一 代 领 导 人 面 临 的 国 际 国 内 环 境 不 同, 在 具 体 处 理 对 外 事 务 方 面, 又 都 形 成 了 自 己 所 独 有 的 风 格 以 胡 锦 涛 为 核 心 的 新 一 代 中 央 领 导 集 体, 用 宽 广 的 眼 光 观 察 世 界, 科 学 把 握 世 界 变 化 趋 势 和 特 点, 从 国 际 形 势 的 发 展 变 化 中 把 握 方 向, 审 时 度 势, 因 势 利 导, 正 确 掌 握 国 内 国 外 两 个 大 局, 引 导 中 国 外 交 不 断 发 展, 在 继 承 的 基 础 上, 实 施 了 外 交 全 面 改 革 的 伟 大 工 程 新 一 代 领 导 集 体 的 外 交 风 格 是 在 21 世 纪 环 绕 中 国 的 国 际 环 境 的 变 化 中 逐 渐 形 成 的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所 持 的 外 交 风 格 具 体 体 现 在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外 交 理 念 上 以 胡 锦 涛 为 核 心 的 新 一 代 中 央 领 导 集 体 对 外 政 策 的 变 化 具 有 两 方 面 的 意 义 首 先, 改 革 开 放 30 年 取 得 的 辉 煌 成 果 增 强 了 中 国 的 自 信 并 提 升 了 中 国 的 国 际 地 位 和 影 响 力 中 国 自 1978 年 实 行 改 革 开 放 政 策 以 来,30 年 间 中 国 经 济 年 平 均 增 速 高 达 9.8%, 国 民 生 产 总 值 (GDP) 达 到 3 兆 8,600 亿 美 元, 成 为 世 界 第 三 经 济 大 国, 世 界 第 三 贸 易 大 国, 外 汇 储 备 世 界 第 一 等 经 济 上 获 得 的 巨 大 发 展, 自 然 而 然 地 在 对 外 政 策 上 得 以 反 映 其 次, 在 驳 斥 美 国 和 日 本 等 西 方 国 家 提 出 的 中 国 威 胁 论 上 具 有 一 定 的 意 义 以 美 国 为 首 的 西 方 国 家 认 为 中 国 的 经 济 发 展 将 威 胁 世 界 和 平 中 国 则 提 出 上 文 所 述 的 各 种 外 交 理 念 来 化 解 中 国 威 胁 论, 申 明 中 国 的 崛 起 不 会 威 胁 世 界 和 平 1) 1) 金 鴻 秀 羅 鐘 萬, 中 國 的 崛 起 与 中 国 对 外 政 策 研 究 动 向, CHINA 硏 究 第 8 期, 釜 山 大 學 校 中 國 硏 究 所, 2010, 248 页. - 41 -

4 / 한국민족문화 37 中 国 新 一 代 领 导 集 体 对 外 政 策 的 变 化 是 基 于 经 济 成 长 带 来 的 自 信, 也 是 针 对 西 方 国 家 对 中 国 的 歪 曲 认 识 所 作 出 的 回 应 1992 年 中 韩 建 交 以 后, 在 中 韩 关 系 的 发 展 过 程 中 也 一 直 遵 循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所 持 的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外 交 理 念 2000 年 以 后 中 国 新 一 代 领 导 集 体 又 提 出 了 " 和 平 崛 起 " 与 " 大 国 责 任 " 等 理 念 在 此 过 程 中, 东 北 亚 的 地 位 进 一 步 得 到 提 升 而 在 中 国 的 立 场 上, 是 在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世 界 战 略 地 域 战 略 的 基 本 理 念 下 营 建 中 韩 关 系 的 1980 年 代 末 后 冷 战 时 代 的 国 际 格 局 下, 中 国 新 一 代 领 导 集 团 外 交 政 策 的 变 化 对 中 韩 关 系 也 产 生 一 定 的 影 响 1992 年 8 月 建 交 以 来, 两 国 在 政 治 经 济 文 化 等 领 域 的 交 流 合 作 取 得 了 快 速 发 展, 目 前 中 韩 两 国 已 经 建 立 了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这 意 味 着 两 国 间 的 外 交 关 系 发 生 了 从 量 到 质 的 飞 跃 另 一 方 面, 中 韩 关 系 的 发 展 不 仅 体 现 于 两 国 间 的 互 利 互 惠, 也 表 现 为 相 互 间 的 竞 争 和 矛 盾 中 韩 建 交 以 后, 韩 国 内 对 中 韩 关 系 的 研 究 主 要 强 调 安 保 经 济 领 域 的 重 要 性 和 数 量 的 增 长 与 之 相 反, 本 论 文 所 论 述 的 主 要 是 以 下 两 个 方 面 : 第 一, 本 论 文 将 中 韩 关 系 置 于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基 本 理 念 下 进 行 综 合 解 析 这 样 可 以 对 韩 国 国 内 研 究 的 中 韩 关 系 作 一 个 补 充 第 二, 本 论 文 将 今 后 中 韩 关 系 的 发 展 趋 势 与 中 国 对 外 政 策 理 念 相 结 合 进 行 综 合 探 讨 对 中 韩 两 国 关 系 在 政 治 经 济 社 会 文 化 等 方 面 的 发 展 进 行 展 望, 并 指 出 妨 碍 今 后 中 韩 关 系 发 展 的 一 些 因 素 本 论 文 在 理 解 中 国 第 四 代 领 导 人 树 立 的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外 交 理 念 的 基 础 上, 探 讨 了 引 导 中 韩 关 系 往 互 利 合 作 的 方 向 发 展 的 道 路 本 论 文 第 2 章 对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对 外 政 策 的 基 本 理 念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一 一 进 行 了 分 析 ; 第 3 章 对 中 韩 两 国 间 政 治 经 济 文 化 领 域 交 流 互 动 的 现 况 作 了 整 理 ; 第 4 章 对 中 韩 关 系 的 未 来 走 势 提 出 了 四 点 预 测 并 进 行 了 探 讨 ; 第 5 章 对 本 论 文 的 内 容 作 综 合 概 括, 提 出 问 题 所 在 以 及 今 后 进 一 步 研 究 的 课 题 此 外, 本 论 文 是 中 国 和 韩 国 的 两 位 青 年 研 究 者 为 了 推 进 中 韩 两 国 外 交 关 系 的 良 好 发 展, 经 过 互 相 探 讨 共 同 研 究 而 成, 在 这 一 点 上 - 42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5 更 具 现 实 意 义 2.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外 交 框 架 的 基 本 理 念 进 入 21 世 纪 以 来, 国 际 形 势 发 生 了 重 大 而 深 刻 的 变 化 世 界 多 极 化 持 续 发 展, 经 济 全 球 化 进 一 步 加 深, 国 与 国 之 间 利 益 日 益 紧 密, 相 互 依 存 性 和 互 动 性 更 高 与 此 同 时, 相 当 一 批 发 展 中 国 家 抓 住 时 机 迅 速 发 展 起 来, 对 国 际 事 务 的 影 响 日 益 增 大 这 种 情 况 要 求 各 国 外 交 适 应 变 化 了 的 新 形 势, 进 行 重 大 的 调 整 和 变 革 中 国 新 一 代 中 央 领 导 集 体 与 时 俱 进, 因 应 时 代 的 发 展, 不 断 地 调 整, 形 成 了 独 具 特 色 的 外 交 框 架 正 如 著 名 政 治 学 者 俞 可 平 所 言, 由 于 哲 学 理 念 和 对 时 代 判 断 的 不 同, 改 革 开 放 后 发 展 起 来 的 中 国 外 交 战 略 与 过 去 相 比, 表 现 出 一 系 列 的 区 别 例 如, 从 封 闭 政 策 转 为 开 放 政 策 ; 从 斗 争 为 主 转 为 合 作 为 主 ; 从 单 赢 策 略 转 为 共 赢 策 略 ; 从 被 动 应 对 转 为 主 动 参 与 等 等 2) 2007 年, 中 共 十 七 次 代 表 大 会, 胡 锦 涛 在 阐 释 中 国 外 交 政 策 时 指 出, 中 国 将 始 终 不 渝 走 和 平 发 展 道 路, 推 动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该 发 言 延 续 了 中 国 一 贯 坚 持 的 独 立 自 主 的 和 平 外 交 政 策, 同 时 提 出 和 平 和 谐 共 赢 外 交 为 民 等 理 念, 再 一 次 向 世 界 宣 示 了 中 国 走 和 平 发 展 道 路 的 决 心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理 念 的 提 出, 表 明 了 中 国 正 在 为 逐 渐 树 立 富 有 建 设 性 负 责 任 大 国 形 象 做 出 努 力, 中 国 正 在 以 一 种 更 加 开 放 自 信 理 性 务 实 的 外 交 姿 态 出 现 在 国 际 舞 台 上, 同 时 对 周 边 乃 至 世 界 的 影 响 力 也 随 着 综 合 国 力 的 提 高 与 日 俱 增 1) 和 平 发 展 走 和 平 发 展 独 立 自 主 的 道 路 始 终 是 中 国 外 交 奉 行 的 准 则, 是 中 国 在 处 理 对 外 关 系 上 的 必 然 选 择, 和 平 发 展 也 是 中 国 在 未 来 很 长 一 段 时 间 里 将 坚 持 的 道 路 在 人 类 文 明 史 上, 大 国 崛 起 往 往 伴 随 血 腥 和 战 争 中 国 近 些 年 的 发 展 2) 俞 可 平, 和 谐 世 界 理 念 下 的 中 国 外 交 [J], 瞭 望, 2007(17). - 43 -

6 / 한국민족문화 37 也 引 起 了 广 泛 的 关 注, 甚 至 出 现 了 中 国 威 胁 论 等 论 调 那 么, 一 个 日 渐 发 展 起 来 的 中 国, 将 会 展 示 出 什 么 样 的 形 象, 对 世 界 产 生 什 么 样 的 影 响,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对 外 事 务 理 念 的 选 择 至 关 重 要 2007 年, 胡 锦 涛 重 申 中 国 将 始 终 不 渝 走 和 平 发 展 道 路 这 是 中 国 政 府 和 人 民 根 据 时 代 发 展 潮 流 和 自 身 根 本 利 益 作 出 的 战 略 抉 择 中 华 民 族 是 热 爱 和 平 的 民 族, 中 国 始 终 是 维 护 世 界 和 平 的 坚 定 力 量 坚 持 把 中 国 人 民 的 利 益 同 各 国 人 民 的 共 同 利 益 结 合 起 来, 秉 持 公 道, 伸 张 正 义 坚 持 国 家 不 分 大 小 强 弱 贫 富 一 律 平 等, 尊 重 各 国 人 民 自 主 选 择 发 展 道 路 的 权 利, 不 干 涉 别 国 内 部 事 务, 不 把 自 己 的 意 志 强 加 于 人 中 国 致 力 于 和 平 解 决 国 际 争 端 和 热 点 问 题, 推 动 国 际 和 地 区 安 全 合 作, 反 对 一 切 形 式 的 恐 怖 主 义 中 国 奉 行 防 御 性 的 国 防 政 策, 不 搞 军 备 竞 赛, 不 对 任 何 国 家 构 成 军 事 威 胁 中 国 反 对 各 种 形 式 的 霸 权 主 义 和 强 权 政 治, 永 远 不 称 霸, 永 远 不 搞 扩 张 3) 胡 锦 涛 的 讲 话 回 答 了 中 国 在 国 际 上 走 什 么 道 路 的 问 题, 阐 明 了 中 国 选 择 走 和 平 发 展 道 路 的 根 本 原 因 和 方 向, 既 坚 持 了 中 国 外 交 方 针 的 一 贯 原 则, 又 根 据 时 代 发 展 的 要 求 申 明 了 中 国 对 当 今 世 界 一 些 重 大 问 题 的 基 本 态 度, 也 对 形 形 色 色 的 中 国 威 胁 论 给 与 了 令 人 信 服 的 回 答 坚 持 走 和 平 发 展 道 路 是 始 终 不 渝 的 战 略 选 择, 贯 穿 中 国 对 外 工 作 各 个 方 面, 中 国 坚 持 在 和 平 共 处 五 项 原 则 的 基 础 上 同 所 有 国 家 发 展 友 好 合 作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理 念 充 分 体 现 和 平 发 展 精 神, 表 明 中 国 人 民 愿 同 各 国 人 民 携 手 实 现 人 类 美 好 理 想 的 坚 强 决 心 2) 和 谐 世 界 世 界 的 变 化 日 新 月 异, 世 界 秩 序 的 调 整 也 是 变 化 万 千, 在 建 设 新 的 国 际 政 治 经 济 秩 序 上 应 当 坚 持 什 么 样 的 外 交 理 念, 是 新 一 代 中 国 领 导 人 思 考 的 重 大 问 题 推 动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是 新 一 代 中 国 领 导 人 外 交 思 想 的 重 要 发 展 在 联 合 国 成 立 60 周 年 首 脑 会 议 上, 胡 锦 涛 主 席 发 表 题 为 3) 胡 锦 涛, 高 举 中 国 特 色 社 会 主 义 伟 大 旗 帜 为 夺 取 全 面 建 设 小 康 社 会 新 胜 利 而 奋 斗 - 在 中 国 共 产 党 第 十 七 次 全 国 代 表 大 会 上 的 报 告 [N], 人 民 日 报, 2007. 10. 25. - 44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7 努 力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的 讲 话, 第 一 次 系 统 阐 述 了 这 一 重 大 战 略 思 想, 强 调 指 出, 在 机 遇 和 挑 战 并 存 的 重 要 历 史 时 期, 只 有 世 界 所 有 国 家 紧 密 团 结 起 来, 共 同 把 握 机 遇 应 对 挑 战, 才 能 为 人 类 社 会 发 展 创 造 光 明 的 未 来, 才 能 真 正 建 设 一 个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和 谐 世 界 的 理 念 既 继 承 又 发 展 了 中 国 的 世 界 秩 序 观 构 建 一 个 和 谐 世 界 的 理 念 同 我 国 一 贯 坚 持 的 和 平 共 处 五 项 原 则 建 立 国 际 政 治 经 济 新 秩 序 反 对 霸 权 主 义 和 强 权 政 治 推 进 世 界 多 极 化 国 际 关 系 民 主 化 等 主 张 既 是 一 脉 相 承 的, 又 注 入 了 新 的 内 涵 赋 予 了 新 的 时 代 特 征 和 谐 世 界 理 念 的 新 意, 在 于 它 突 破 了 将 全 球 事 务 单 纯 视 为 国 家 间 关 系 的 传 统 观 念, 适 应 了 经 济 全 球 化 加 速 发 展 的 客 观 趋 势 4) 中 国 发 展 离 不 开 世 界, 世 界 繁 荣 稳 定 也 离 不 开 中 国,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也 在 实 践 中 不 断 践 行 着 和 谐 世 界 的 理 念 从 2005 年 胡 锦 涛 在 联 合 国 首 脑 会 议 上 发 表 题 为 努 力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的 重 要 演 讲 2006 年 上 海 合 作 组 织 峰 会 提 出 建 立 和 谐 地 区 2007 年 胡 锦 涛 访 问 非 洲 时 倡 导 加 强 中 非 团 结 合 作, 推 动 建 设 和 谐 世 界 2008 年 胡 锦 涛 在 首 尔 重 申, 中 国 人 民 愿 同 世 界 各 国 人 民 一 道, 致 力 于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2009 年 在 世 界 媒 体 峰 会 上 指 出 世 界 各 地 媒 体 应 该 顺 应 时 代 发 展 潮 流, 携 手 并 进, 努 力 为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作 出 贡 献 再 到 2010 年 4 月 在 美 国 首 都 华 盛 顿 举 行 的 核 安 全 峰 会 上 发 表 了 题 为 携 手 应 对 核 安 全 挑 战 共 同 促 进 和 平 与 发 展 的 重 要 讲 话, 和 谐 世 界 理 念 传 递 给 越 来 越 多 的 国 家 和 人 民 无 论 是 中 国 的 近 邻, 还 是 远 隔 重 洋 的 美 洲 欧 洲 非 洲, 都 能 感 受 到 中 国 践 行 和 谐 世 界 理 念 的 坚 定 立 场 新 一 代 领 导 人 把 推 动 建 设 和 谐 世 界 的 宏 伟 目 标, 与 中 国 自 身 实 现 和 平 发 展 的 长 远 战 略 结 合 在 一 起, 作 为 指 导 中 国 外 交 政 策 的 基 本 方 针 和 基 本 理 念 之 一 当 然,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绝 不 是 一 朝 一 夕 的 事 情, 但 新 一 代 领 导 人 提 出 这 样 的 目 标 并 朝 着 它 努 力, 是 要 表 明 对 世 界 发 展 走 向 的 一 种 期 望 和 追 求, 表 明 中 国 采 取 各 种 行 动 的 一 种 价 值 导 向 4) 王 缉 思, 和 谐 世 界 : 中 国 外 交 新 理 念 [J], 中 国 党 政 干 部 论 坛, 2007(7). - 45 -

8 / 한국민족문화 37 3) 互 利 共 赢 在 国 际 上 奉 行 什 么 样 的 发 展 战 略, 同 主 张 建 立 什 么 样 的 世 界 秩 序 走 什 么 样 的 发 展 道 路 息 息 相 关 将 互 利 共 赢 地 开 展 双 边 经 济 合 作 的 定 位, 拓 宽 到 所 有 国 家 的 范 畴, 不 仅 从 经 济 角 度 诠 释 了 中 国 的 对 外 交 往 的 原 则, 也 是 中 国 倡 导 建 设 和 谐 世 界 的 具 体 体 现 胡 锦 涛 指 出 : 中 国 将 始 终 不 渝 奉 行 互 利 共 赢 的 开 放 战 略 我 们 将 继 续 以 自 己 的 发 展 促 进 地 区 和 世 界 共 同 发 展, 扩 大 同 各 方 利 益 的 汇 合 点, 在 实 现 本 国 发 展 的 同 时 兼 顾 对 方 特 别 是 发 展 中 国 家 的 正 当 关 切 我 们 将 继 续 按 照 通 行 的 国 际 经 贸 规 则, 扩 大 市 场 准 入, 依 法 保 护 合 作 者 权 益 我 们 支 持 国 际 社 会 帮 助 发 展 中 国 家 增 强 自 主 发 展 能 力 改 善 民 生, 缩 小 南 北 差 距 我 们 支 持 完 善 国 际 贸 易 和 金 融 体 制, 推 进 贸 易 和 投 资 自 由 化 便 利 化, 通 过 磋 商 协 作 妥 善 处 理 经 贸 摩 擦 中 国 决 不 做 损 人 利 己 以 邻 为 壑 的 事 情 5) 胡 锦 涛 的 讲 话 指 出 了 中 国 在 世 界 上 奉 行 什 么 样 的 战 略 分 析 了 互 利 共 赢 开 放 战 略 的 基 本 内 涵 表 明 了 中 国 人 民 以 积 极 姿 态 迎 接 经 济 全 球 化 挑 战 在 开 放 中 求 发 展 的 坚 定 立 场 过 去 十 几 年, 国 际 上 发 展 是 不 平 衡 的 胡 锦 涛 提 出 支 持 国 际 社 会 帮 助 发 展 中 国 家 增 强 自 主 创 新 能 力 改 善 民 生, 缩 小 南 北 差 距, 表 明 中 国 在 国 内 国 际 都 寻 求 均 衡 的 发 展, 希 望 世 界 各 国 都 能 从 经 济 全 球 化 进 程 中 受 益, 同 时 强 调 中 国 不 做 以 邻 为 壑 的 事 情, 寻 求 的 是 互 利 共 赢 的 战 略 中 国 通 过 和 平 发 展 所 展 现 出 的 新 的 发 展 模 式, 贯 穿 着 互 利 共 赢 的 精 神, 是 对 人 类 和 平 与 发 展 事 业 的 重 大 贡 献, 是 力 行 和 谐 世 界 理 念 的 最 好 明 证 正 如 有 学 者 指 出, 它 表 达 了 一 种 新 的 进 取 意 识, 在 逐 渐 淡 出 韬 光 养 晦 的 逻 辑 中 国 外 交 在 作 为 方 面 明 显 加 强 了, 但 这 不 是 一 种 攻 击 性 的 意 识, 不 是 扛 大 旗 的 做 秀, 而 是 同 国 际 社 会 有 更 多 合 作 更 好 沟 通 和 更 深 理 解 的 意 识, 是 一 种 在 合 作 中 解 决 矛 盾 和 克 服 分 歧 的 积 极 努 力 这 是 时 代 精 神 的 一 种 体 现, 是 全 球 范 围 内 平 等 合 作 和 共 同 发 展 潮 流 在 中 国 的 体 现 6) 此 外, 以 人 为 本, 外 交 为 民 是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又 一 个 基 本 外 交 理 念 中 国 5) 胡 锦 涛, 高 举 中 国 特 色 社 会 主 义 伟 大 旗 帜 为 夺 取 全 面 建 设 小 康 社 会 新 胜 利 而 奋 斗 - 在 中 国 共 产 党 第 十 七 次 全 国 代 表 大 会 上 的 报 告 [N], 人 民 日 报, 2007. 10. 25. 6) 王 逸 舟, 中 国 外 交 以 人 为 本 [J], 世 界 知 识, 2004(7). - 46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9 新 一 届 政 府 一 再 强 调 外 交 必 须 坚 持 以 人 为 本, 要 按 照 外 事 为 民 的 要 求, 使 外 交 工 作 的 成 果 惠 及 全 体 人 民 从 过 去 的 注 重 国 家 领 导 人 的 出 访 和 接 待, 注 重 战 争 与 和 平 的 大 事, 到 同 时 兼 顾 公 众 个 人 的 利 益 公 民 社 会 的 发 展 等, 是 中 国 外 交 理 念 的 一 个 新 突 破 总 之,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可 以 概 括 为 在 独 立 自 主 基 础 上 的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胡 锦 涛 在 不 同 场 合 所 提 出 的 共 同 分 享 发 展 机 遇 推 动 建 设 持 久 和 平 共 同 繁 荣 的 和 谐 世 界 共 同 推 动 经 济 全 球 化 朝 着 均 衡 普 惠 共 赢 方 向 发 展 始 终 不 渝 奉 行 互 利 共 赢 的 开 放 战 略 共 同 维 护 共 同 推 进 协 力 推 进 扩 大 同 各 方 利 益 的 汇 合 点 兼 顾 对 方 的 正 当 关 切 相 互 尊 重 相 互 合 作 相 互 借 鉴 相 互 信 任 相 互 帮 助 等 等, 这 些 表 述 可 以 说 是 形 式 相 近 逻 辑 连 贯 理 念 一 致 说 明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清 楚 地 意 识 到 当 代 中 国 同 世 界 的 关 系 发 生 了 历 史 性 变 化, 中 国 的 前 途 命 运 日 益 紧 密 地 同 世 界 的 前 途 命 运 联 系 在 一 起 所 以, 和 平 发 展 决 不 做 损 人 利 己 以 邻 为 壑 的 事 情 永 远 不 称 霸 永 远 不 搞 扩 张 和 谐 世 界 是 中 国 外 交 思 想 的 自 然 结 论 3.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外 交 框 架 下 的 中 韩 关 系 现 状 中 韩 两 国 1992 年 8 月 24 日 建 交 以 来, 两 国 友 好 合 作 关 系 在 各 个 领 域 都 取 得 了 快 速 发 展 政 治 上, 两 国 领 导 人 经 常 互 访 或 在 国 际 多 边 活 动 中 会 晤, 增 进 了 相 互 理 解 和 信 任, 推 动 了 两 国 关 系 的 发 展 经 济 上, 两 国 互 利 合 作 不 断 深 化, 互 为 重 要 的 贸 易 伙 伴 在 文 化 教 育 科 技 等 领 域 的 交 流 与 合 作 日 益 活 跃 两 国 在 地 区 及 国 际 事 务 中 也 保 持 着 密 切 协 调 与 合 作 可 以 说, 中 韩 关 系 从 建 交 到 至 今 近 20 年 的 时 间 里, 实 现 了 质 的 飞 跃, 取 得 了 骄 人 的 成 绩, 也 可 以 说 是 创 造 了 中 国 外 交 史, 乃 至 世 界 外 交 史 上 的 奇 迹 7) 7) 王 生, 中 韩 建 交 15 年 : 外 交 史 上 的 奇 迹 和 平 共 处 的 典 范 [J], 东 北 亚 论 坛, 2007(7). - 47 -

10 / 한국민족문화 37 1) 政 治 上 和 平 共 处 从 政 治 上 看, 中 韩 两 国 建 交 以 来, 取 得 了 巨 大 的 成 就 两 国 领 导 人 交 流 频 繁, 通 过 高 层 互 访 和 会 晤, 就 双 边 关 系 和 一 些 共 同 关 心 的 地 区 问 题 和 国 际 问 题 进 行 广 泛 深 入 和 富 有 成 效 的 会 谈, 在 许 多 方 面 取 得 了 一 致 正 如 胡 锦 涛 所 指 出 的, 在 政 治 上, 中 韩 两 国 应 该 成 为 不 同 社 会 制 度 国 家 和 平 共 处 的 典 范 世 界 是 丰 富 多 彩 的 各 国 发 展 模 式 和 社 会 制 度 的 多 样 化, 以 及 不 同 发 展 模 式 和 社 会 制 度 之 间 的 取 长 补 短 交 流 借 鉴, 是 世 界 发 展 的 重 要 动 力 虽 然 中 韩 的 基 本 国 情 发 展 阶 段 社 会 制 度 不 同, 但 两 国 关 系 发 展 的 实 践 充 分 证 明, 只 要 坚 持 和 平 共 处 五 项 原 则, 相 互 理 解, 相 互 尊 重, 相 互 信 任, 相 互 促 进, 妥 善 处 理 分 歧 和 问 题, 不 同 社 会 制 度 的 国 家 完 全 可 以 和 平 共 处 并 长 期 发 展 友 好 合 作 8) 从 1998 年 11 月, 韩 国 已 故 前 总 统 金 大 中 对 中 国 进 行 了 国 事 访 问, 双 方 发 表 了 联 合 公 报, 建 立 面 向 21 世 纪 的 中 韩 合 作 伙 伴 关 系, 到 2000 年 10 月, 中 国 总 理 朱 镕 基 对 韩 国 进 行 了 正 式 访 问, 双 方 将 中 韩 合 作 伙 伴 关 系 推 向 全 面 合 作 的 新 阶 段, 再 到 2003 年 7 月, 已 故 前 总 统 卢 武 铉 对 中 国 进 行 了 国 事 访 问, 同 胡 锦 涛 主 席 举 行 会 谈 双 方 商 定 在 新 世 纪 建 立 和 发 展 中 韩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 并 将 致 力 于 开 创 中 韩 睦 邻 友 好 和 互 利 合 作 的 新 局 面 2008 年 5 月 韩 国 总 统 李 明 博 对 中 国 进 行 了 国 事 访 问, 双 方 一 致 同 意 将 中 韩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 提 升 为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同 年 8 月, 中 国 国 家 主 席 胡 锦 涛 对 韩 国 进 行 国 事 访 问, 双 方 发 表 了 中 韩 联 合 公 报, 一 致 认 为 中 韩 关 系 对 双 方 而 言 均 是 重 要 的 双 边 关 系, 并 决 定 在 5 月 李 明 博 总 统 访 华 时 双 方 发 表 的 联 合 声 明 的 基 础 上, 全 面 推 进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此 外, 两 国 元 首 还 多 次 在 APEC 会 议 期 间 中 日 韩 论 坛 G20 峰 会 上 也 多 次 对 共 同 关 注 的 问 题 进 行 交 流 与 协 商 胡 锦 涛 主 席 2008 年 1 月 17 日 下 午 在 人 民 大 会 堂 会 见 韩 国 候 任 总 统 李 明 博 特 使 朴 槿 惠 时 所 阐 明 的, 实 践 证 明, 建 立 和 发 展 面 向 新 世 纪 的 中 韩 全 面 合 作 8) 新 华 社 首 尔, 2005. 11. 17, 国 家 主 席 胡 锦 涛 17 日 在 韩 国 国 会 发 表 了 题 为 加 强 友 好 合 作 共 创 美 好 未 来 的 重 要 演 讲 - 48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11 伙 伴 关 系 符 合 时 代 潮 流, 反 映 了 两 国 人 民 的 共 同 愿 望 和 要 求, 不 仅 给 两 国 和 两 国 人 民 带 来 了 实 实 在 在 的 好 处, 也 为 维 护 和 促 进 本 地 区 乃 至 世 界 的 和 平 稳 定 与 发 展 作 出 了 积 极 贡 献 发 展 长 期 稳 定 全 面 合 作 平 等 互 利 的 中 韩 关 系 是 中 国 政 府 的 既 定 方 针 无 论 两 国 国 内 情 况 和 国 际 形 势 发 生 什 么 变 化, 我 们 的 这 一 方 针 都 不 会 改 变 中 方 愿 与 韩 方 共 同 努 力, 保 持 两 国 关 系 发 展 的 连 续 性 和 稳 定 性, 提 升 中 韩 关 系 的 水 平, 推 动 中 韩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 更 好 更 快 向 前 发 展 9) 而 李 明 博 在 就 任 前 后 也 多 次 强 调 中 韩 关 系 的 重 要 性 就 任 前, 为 了 消 除 北 京 的 疑 虑, 他 接 受 了 亚 洲 周 刊 的 专 访, 特 别 澄 清 了 有 关 强 韩 抗 华 及 新 保 守 的 传 闻, 并 表 示 : 韩 中 与 韩 美 关 系 一 样 重 要 ; 韩 朝 目 前 形 势 下, 必 须 靠 中 国 方 面 的 帮 助, 只 有 靠 中 国 的 多 方 面 帮 助, 才 能 让 朝 鲜 半 岛 南 北 稳 定 并 繁 荣 起 来 10) 中 韩 的 合 作 与 交 流 日 益 加 深 近 些 年 双 方 达 成 多 项 共 识, 如 双 方 同 意 继 续 在 东 盟 与 中 韩 日 (10+3) 东 亚 峰 会 中 韩 日 合 作 东 盟 地 区 论 坛 (AR F) 亚 太 经 合 组 织 (APEC) 亚 欧 会 议 (ASEM) 亚 拉 论 坛 等 各 种 区 域 及 次 区 域 跨 区 域 机 制 中 进 行 密 切 合 作, 促 进 域 内 自 贸 区 研 究 和 建 设, 推 动 区 域 合 作 进 程 2) 经 济 上 互 利 共 赢 在 经 济 上, 中 韩 自 建 交 以 来, 实 现 了 互 利 共 赢, 两 国 经 济 交 流 取 得 巨 大 成 就 在 贸 易 投 资 等 领 域 的 合 作 不 断 深 化 和 扩 大, 两 国 互 为 重 要 的 贸 易 伙 伴 正 如 胡 锦 涛 所 指 出 的 在 经 济 上, 中 韩 两 国 应 该 成 为 互 利 共 赢 共 同 发 展 的 伙 伴 双 方 应 该 继 续 挖 掘 潜 力, 不 断 开 拓 新 的 合 作 领 域 提 升 合 作 水 平 双 方 共 同 努 力, 争 取 到 2012 年 也 就 是 中 韩 建 交 20 周 年 时 使 两 国 年 贸 易 额 达 到 2000 亿 美 元 这 是 一 个 具 有 挑 战 性 的 目 标, 也 是 一 个 经 过 努 力 完 全 有 可 能 达 到 的 目 标 我 相 信, 只 要 双 方 本 着 互 利 共 赢 的 原 则, 坚 持 不 懈 地 努 力, 加 强 互 利 合 作, 一 定 能 够 为 促 进 两 国 共 同 发 展 繁 荣 取 得 更 加 丰 硕 的 成 9) 新 华 社 北 京, 2008. 1. 17, 胡 锦 涛 主 席 会 见 韩 国 候 任 总 统 李 明 博 特 使 朴 槿 惠. 10) 中 评 社, 李 明 博 : 朝 鲜 半 岛 稳 定 繁 荣, 需 靠 中 国 帮 助 [N], 香 港 : 文 汇 报, 2007. 12. 18. - 49 -

12 / 한국민족문화 37 果, 更 好 地 造 福 两 国 人 民 11) 1993-2008 年, 中 国 对 韩 国 贸 易 进 出 口 总 额 由 82 2 亿 美 元 增 长 到 739 5 亿 美 元, 增 长 了 7 倍 多 ; 而 同 期 中 国 对 韩 贸 易 逆 差 则 由 1993 年 的 25 亿 美 元 增 加 到 2008 年 382 1 亿 美 元 在 投 资 领 域, 韩 国 对 华 直 接 投 资 增 长 迅 速, 其 对 华 投 资 的 项 目 数 由 1992 年 的 650 个 增 加 到 2005 年 的 6115 个, 合 同 外 资 金 额 和 实 际 使 用 外 资 金 额 分 别 由 1992 年 的 4 17 亿 美 元 1 19 亿 美 元 增 加 到 2005 年 的 197 6 亿 美 元 和 51 7 亿 美 元 ; 但 受 国 际 因 素 影 响, 近 三 年 呈 下 降 趋 势 目 前, 中 国 是 韩 国 第 一 大 贸 易 伙 伴 最 大 的 出 口 市 场 和 最 大 的 投 资 对 象 国 以 及 最 大 的 贸 易 顺 差 来 源 国, 韩 国 是 中 国 的 第 三 大 贸 易 伙 伴 和 第 四 大 外 商 直 接 投 资 来 源 地 在 全 球 金 融 危 机 影 响 仍 在 持 续 的 形 势 下, 中 国 同 世 界 的 联 系 和 相 互 依 存 从 来 没 有 像 今 天 这 样 紧 密 2009 年 底 联 合 国 发 表 的 报 告 预 测,2009 年 中 国 经 济 对 全 球 经 济 增 长 的 贡 献 率 将 超 过 50% 今 年 中 国 经 济 增 长 8% 的 目 标, 也 将 为 推 动 世 界 经 济 复 苏 作 出 重 要 贡 献 越 来 越 多 国 家 认 同 中 国 的 发 展 对 世 界 来 说 是 机 遇 中 国 不 仅 是 世 界 工 厂, 向 全 球 提 供 物 美 价 廉 经 济 实 惠 的 商 品, 还 是 正 在 崛 起 的 世 界 市 场 以 韩 国 为 例, 受 中 国 家 电 汽 车 下 乡 及 以 旧 换 新 政 策 拉 动, 韩 国 现 代 起 亚 汽 车 2009 年 在 华 销 量 达 81 万 辆, 在 外 国 汽 车 厂 商 排 名 中 跃 居 第 二 位 三 星 LG 等 家 电 企 业 的 赢 利 也 受 到 明 显 拉 动 2009 年 来 韩 的 中 国 游 客 同 比 增 长 了 20% 多, 成 为 韩 国 主 要 观 光 客 源 之 一, 也 成 为 韩 国 百 货 店 重 要 消 费 客 户 正 如 韩 国 媒 体 有 文 章 所 指 出 的, 上 世 纪 90 年 代 以 后, 经 济 环 境 污 染 恐 怖 主 义 毒 品 等 非 传 统 安 保 概 念 开 始 受 到 重 视 这 种 变 化 为 我 们 如 何 看 待 今 天 的 中 国 传 递 了 明 确 信 息, 即 中 国 不 再 是 韩 国 的 敌 人, 中 国 已 经 成 为 韩 国 应 全 方 位 接 触 的 国 家 不 管 从 传 统 安 保 概 念 还 是 非 传 统 安 保 概 念 来 看, 中 国 都 已 成 为 韩 国 最 重 要 的 国 家 从 传 统 安 保 观 念 看, 对 朝 鲜 影 响 力 最 大 的 国 家 正 是 中 国 ; 从 经 济 等 非 传 统 国 家 安 保 概 念 来 看, 中 国 已 经 成 为 韩 国 最 大 的 贸 易 伙 伴 12) 11) 新 华 社 首 尔, 2005. 11. 17, 国 家 主 席 胡 锦 涛 17 日 在 韩 国 国 会 发 表 了 题 为 加 强 友 好 合 作 共 创 美 好 未 来 的 重 要 演 讲 12) 吴 洙 根, 京 乡 新 闻, 2007. 12. 23, 李 明 博 当 选 不 能 忘 记 中 国 转 引 自 中 国 环 球 时 报 - 50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13 3) 文 化 上 交 流 借 鉴 中 韩 之 间 具 有 天 时 地 利 人 和 的 有 利 条 件, 因 此 双 边 关 系 得 到 了 和 谐 稳 定 全 面 的 发 展 不 仅 是 政 治 经 济 方 面 取 得 了 重 大 成 果, 而 且 文 化 和 军 事 方 面 的 交 流 也 日 趋 加 强 双 方 的 文 化 交 流 已 向 民 间 扩 展, 发 展 势 头 迅 猛 胡 锦 涛 指 出, 在 人 文 上, 中 韩 两 国 应 该 成 为 相 互 学 习 相 互 促 进 的 朋 友 加 强 文 化 教 育 科 技 等 领 域 的 交 流 和 借 鉴, 实 现 相 互 补 充 相 得 益 彰, 对 我 们 各 自 国 家 的 发 展 和 两 国 关 系 的 发 展 都 具 有 重 要 促 进 作 用 我 们 已 商 定 把 2007 年 即 中 韩 建 交 15 周 年 定 为 中 韩 交 流 年, 并 就 加 强 两 国 青 年 交 流 及 其 他 一 系 列 交 流 活 动 达 成 共 识 我 们 双 方 应 该 积 极 开 拓 合 作 的 新 领 域, 使 交 流 合 作 的 形 式 更 加 多 样 内 容 更 加 丰 富, 为 两 国 关 系 发 展 注 入 更 多 活 力 13) 中 韩 文 化 与 人 员 交 流 在 两 国 关 系 中 尤 为 突 出 以 韩 国 电 视 剧 电 影 流 行 音 乐 游 戏 服 饰 等 为 代 表 的 韩 流 在 中 国 广 泛 流 行, 加 深 了 中 国 民 众 对 韩 国 文 化 的 认 识 同 时, 韩 国 也 掀 起 了 被 称 为 汉 风 的 中 国 热 14) 据 统 计, 平 均 每 天 有 1 亿 名 以 上 的 中 国 观 众 观 看 韩 国 电 视 剧 同 时, 在 韩 国 也 掀 起 了 被 称 为 汉 风 的 中 国 热 2004 年 底, 世 界 上 第 一 个 中 国 孔 子 学 院 和 亚 洲 第 一 个 中 国 文 化 中 心 在 首 尔 挂 牌 目 前, 韩 国 每 天 新 出 版 10 本 以 上 关 于 中 国 的 书 籍 同 时, 还 创 建 了 专 门 播 放 中 国 节 目 的 HAOTV CHINATV 和 中 华 TV 等 电 视 台 据 统 计, 韩 国 130 多 个 大 学 设 有 中 文 系, 每 年 的 中 文 系 毕 业 生 有 3000 多 人 在 世 界 各 地 参 加 汉 语 水 平 考 试 的 11 万 人 中, 有 7 万 名 考 生 是 韩 国 人 在 韩 流 与 汉 风 的 直 接 影 响 下, 中 韩 两 国 的 人 员 交 流 也 非 常 活 跃 2008 年 中 韩 人 员 往 来 533 3 万 人 次,2008 年 底 韩 国 在 华 留 学 生 约 6 万 人, 占 在 华 留 学 生 人 数 的 36%, 中 国 在 韩 留 学 生 约 3 4 万 人, 占 外 国 人 在 韩 留 学 生 总 数 的 58%, 均 居 对 方 国 家 外 国 留 学 生 人 数 之 首 两 国 主 要 城 市 之 间 有 47 条 定 期 客 运 航 线, 每 周 830 多 个 班 次, 韩 国 是 中 国 第 一 大 入 境 客 源 国 常 住 中 国 的 韩 国 人 更 是 多 达 50 多 万 名 15) 正 如 韩 国 总 理 郑 云 灿 所 说 : 韩 中 建 交 13) 新 华 社 首 尔, 2005. 11. 17, 国 家 主 席 胡 锦 涛 17 日 在 韩 国 国 会 发 表 了 题 为 加 强 友 好 合 作 共 创 美 好 未 来 的 重 要 演 讲 14) 张 宏 喜, 韩 流 滚 滚 汉 风 劲 吹 [J], 世 界 知 识. 2007(17). 15) 王 生, 韩 国 外 交 的 美 国 情 结 与 现 实 抉 择 - 接 近 美 国 并 不 会 疏 远 中 国 [J], 东 北 亚 论 坛, - 51 -

14 / 한국민족문화 37 以 来 两 国 关 系 取 得 飞 跃 发 展 2008 年 两 国 元 首 决 定 将 两 国 关 系 提 升 为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给 两 国 关 系 发 展 注 入 巨 大 活 力 目 前 中 国 已 成 为 韩 国 最 大 的 贸 易 投 资 和 人 员 往 来 对 象 国 16) 可 以 说, 中 韩 两 国 的 文 化 交 流 对 改 善 两 国 的 关 系 增 进 中 韩 民 族 的 信 任 与 理 解 促 进 两 国 关 系 的 友 好 发 展 增 进 友 谊 具 有 十 分 重 要 的 意 义 今 年 中 韩 之 间 有 一 系 列 主 要 活 动, 韩 国 将 举 办 第 5 次 G20 峰 会 和 第 三 次 中 韩 日 领 导 人 会 议, 中 国 将 举 办 上 海 世 博 会 和 广 州 亚 运 会 双 方 以 上 海 世 博 会 和 丽 水 世 博 会 为 契 机, 分 别 把 2010 年 和 2012 年 分 别 确 定 为 中 国 访 问 年 和 韩 国 访 问 年 因 此, 可 以 说 中 韩 两 国 文 化 交 往 频 繁, 成 果 突 出 4. 中 韩 关 系 的 未 来 走 势 中 韩 两 国 同 属 于 东 亚 地 区 有 重 要 影 响 的 国 家, 韩 国 地 处 东 北 亚 的 要 冲, 具 有 非 常 重 要 的 战 略 地 位 历 史 和 现 实 都 已 证 明, 中 韩 两 国 关 系 的 发 展 不 仅 符 合 两 国 人 民 的 利 益, 而 且 深 刻 地 影 响 着 本 地 区 的 和 平 与 稳 定 因 此, 中 韩 关 系 的 未 来 走 向 如 何, 是 本 区 域 乃 至 世 界 所 关 注 的 重 大 问 题 1) 合 作 多 于 竞 争 冷 战 结 束 以 后, 世 界 秩 序 发 生 了 天 翻 地 覆 的 变 化, 冷 战 时 期 那 种 以 意 识 形 态 划 分 的 阵 营 和 同 盟, 正 在 让 位 于 以 国 家 利 益 和 地 缘 政 治 结 合 起 来 的 组 合, 国 家 之 间 的 关 系 更 加 注 重 于 旨 在 双 赢 的 合 作 正 如 韩 国 前 总 统 卢 武 铉 所 呼 吁 的 现 在 是 超 越 本 国 利 益 突 破 小 我 的 樊 篱, 去 创 造 大 同 的 新 历 史 的 时 候 了, 东 北 亚 各 国 应 该 拆 除 心 灵 的 壁 垒, 种 下 和 解 与 合 作 的 种 子 和 平 与 繁 荣 的 种 子 17) 在 国 际 事 务 上, 中 韩 两 国 应 该 成 为 促 进 人 类 和 平 与 发 展 的 力 2008(4). 16) 新 华 社, 2009. 12. 18, 习 近 平 与 韩 国 总 理 会 谈 就 发 展 中 韩 关 系 提 四 建 议 17) 新 华 社 北 京, 2003. 7. 9, 韩 国 总 统 卢 武 铉 在 清 华 大 学 发 表 题 为 东 北 亚 时 代 与 中 韩 合 作 的 演 讲 - 52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15 量 我 们 两 国 在 许 多 重 大 国 际 和 地 区 问 题 上 有 着 广 泛 共 识, 在 半 岛 和 平 与 发 展 的 问 题 上 肩 负 着 重 要 责 任 在 世 界 多 极 化 和 经 济 全 球 化 的 趋 势 深 入 发 展 的 今 天, 中 韩 关 系 已 超 越 双 边 范 畴 因 此, 我 们 在 继 续 深 化 双 边 关 系 的 同 时, 应 该 主 动 适 应 国 际 形 势 的 发 展 变 化, 立 足 亚 洲, 放 眼 世 界, 共 同 致 力 于 维 护 世 界 和 平 促 进 共 同 发 展 18) 目 前, 国 家 的 安 全 问 题 不 再 是 单 一 的 领 土 安 全 军 事 安 全, 也 包 括 金 融 贸 易 能 源 环 境 等 诸 多 领 域 现 在 的 国 际 安 全 形 势 比 过 去 更 复 杂, 不 像 二 十 年 前, 一 些 大 国 数 数 核 弹 头 就 知 道 自 己 是 否 安 全 19) 中 国 不 光 面 临 领 土 争 端 台 湾 问 题 等 传 统 安 全 问 题, 在 经 济 安 全 领 域 也 有 不 少 压 力 比 如 金 融 安 全, 是 经 济 安 全 的 核 心 命 脉 因 此, 中 韩 在 安 全 领 域, 合 作 的 空 间 更 大 利 益 更 为 攸 关, 因 此 可 以 说 将 来 中 韩 关 系 的 发 展 呈 现 为 合 作 多 于 竞 争 的 态 势 总 之, 中 韩 建 交 18 年 来 两 国 关 系 取 得 丰 硕 成 果, 业 已 迈 上 战 略 合 作 伙 伴 的 新 阶 段 中 韩 两 国 正 日 益 成 为 利 益 共 同 体 发 展 共 同 体, 中 韩 双 方 增 进 友 好 深 化 合 作 是 大 势 所 趋, 人 心 所 向 20) 中 韩 关 系 全 方 位 迅 速 发 展, 给 双 方 带 来 了 重 要 利 益, 也 促 进 了 本 地 区 的 和 平 稳 定 和 繁 荣 2) 稳 定 多 于 震 荡 中 韩 两 国 地 理 相 邻 文 化 相 近 感 情 相 通, 具 有 发 展 双 边 关 系 增 进 相 互 友 好 的 独 特 优 势 建 交 以 来, 中 韩 关 系 在 彼 此 的 对 外 关 系 史 上 展 现 为 三 个 典 范 21) : 一 是 速 度 之 快 的 典 范, 二 是 领 域 之 广 的 典 范, 三 是 共 识 之 多 的 典 范 虽 然 中 韩 关 系 快 速 发 展 的 同 时 也 存 在 着 不 容 回 避 的 问 题, 如 经 济 摩 擦, 司 法 问 题 和 历 史 认 识 差 异 等 但 总 起 来 讲, 中 韩 关 系 是 稳 定 发 展 的 所 以 双 方 才 有 了 将 中 韩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 定 位 转 变 为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的 举 动 18) 新 华 社 首 尔, 2005. 11. 17, 国 家 主 席 胡 锦 涛 17 日 在 韩 国 国 会 发 表 了 题 为 加 强 友 好 合 作 共 创 美 好 未 来 的 重 要 演 讲 19) 中 新 社, 2007. 10. 12, 专 访 秦 亚 青 : 十 七 大 后 中 国 外 交 将 更 重 视 多 边 舞 台. 20) 中 国 驻 韩 大 使 馆 网 站 资 料. 21) 徐 文 吉, 中 韩 建 交 15 周 年 双 边 关 系 盘 点 与 前 景 展 望 [J], 东 北 亚 论 坛, 2007(7). - 53 -

16 / 한국민족문화 37 中 韩 关 系 稳 定 多 于 震 荡, 还 源 于 国 际 国 内 的 形 势, 都 要 求 中 国 有 一 个 和 平 发 展 的 环 境 此 外, 外 交 通 常 是 内 政 的 延 伸 从 某 种 意 义 上 说, 中 国 关 于 和 谐 世 界 的 构 想, 就 是 其 关 于 和 谐 社 会 构 想 的 继 续 国 内 社 会 的 和 谐 与 国 际 社 会 的 和 谐, 有 着 极 大 的 相 关 性 尽 管 内 政 与 外 交 不 可 能 完 全 等 同, 但 两 者 之 间 在 价 值 目 标 与 政 治 逻 辑 方 面 的 一 致 性, 我 们 可 以 在 中 国 政 府 关 于 和 谐 社 会 与 和 谐 世 界 的 构 想 中 清 楚 地 看 到 22) 当 然, 中 韩 关 系 的 持 续 稳 定 高 效 发 展 也 与 新 一 代 领 导 人 对 外 政 策 的 调 整 分 不 开 近 些 年 中 国 的 外 交 在 稳 定 持 续 的 同 时, 更 强 调 了 有 所 作 为, 正 如 中 国 外 交 部 长 杨 洁 篪 用 韬 光 养 晦 谦 虚 低 调 有 所 作 为 等 四 字 成 语 所 概 括 的 中 国 今 年 的 外 交 原 则 23) 中 国 要 在 韬 光 养 晦 的 同 时 有 所 作 为 24) 中 韩 关 系 的 稳 定 发 展 持 续 的 合 作 与 高 效 的 互 动, 乃 至 有 所 作 为 都 离 不 开 韩 国 的 密 切 合 作, 一 如 胡 锦 涛 所 言, 中 方 愿 与 韩 方 一 起, 通 过 举 办 形 式 多 样 内 容 丰 富 的 庆 祝 活 动 和 交 流 活 动, 进 一 步 增 进 睦 邻 友 好, 扩 大 互 利 合 作, 促 进 共 同 发 展 25) 中 韩 两 国 对 本 地 区 乃 至 世 界 事 务 的 更 多 担 当, 必 将 为 建 立 一 个 和 谐 的 国 际 环 境 贡 献 更 多 力 量 3) 确 定 多 于 变 动 中 韩 关 系 未 来 走 势 还 表 现 为 确 定 性 的 增 加, 各 方 面 关 系 表 现 为 政 治 是 基 础, 经 济 是 纽 带, 文 化 是 桥 梁, 青 年 人 的 交 往 就 是 未 来 26) 与 过 去 相 比,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更 多 地 体 现 为 确 定 性 的 增 加 可 预 期 性 的 增 加 在 继 承 三 代 领 导 人 外 交 政 策 的 基 础 上, 新 一 代 中 国 领 导 人 形 成 了 独 特 的 外 交 框 架 中 国 越 来 越 强 调 建 设 性 作 用, 负 责 任 大 国 就 是 在 国 际 事 务 中 以 及 和 其 他 国 家 的 相 互 关 系 中, 强 调 中 国 应 当 而 且 可 以 为 世 界 做 出 更 大 贡 献, 提 出 更 积 极 和 更 具 建 设 性 的 方 法 27) 建 设 性 作 用 与 负 责 任 大 国 理 念 的 22) 俞 可 平, 和 谐 世 界 理 念 下 的 中 国 外 交 [J], 瞭 望, 2007(17). 23) 崔 有 植, 中 国 外 交 坚 持 韬 光 养 晦 有 所 作 为 [N], 朝 鲜 日 报, 2009. 12. 10. 24) 刘 铁 娃, 最 近 中 国 外 交 有 所 作 为 [N], 朝 鲜 日 报, 2008. 1. 26. 25) 新 华 社 北 京 2007. 1. 1, 国 家 主 席 胡 锦 涛 和 韩 国 总 统 卢 武 铉 1 日 互 致 贺 电, 热 烈 祝 贺 中 韩 交 流 年 正 式 开 始 26) 中 新 社 首 尔, 2007. 4. 10, 今 日 春 光 好 更 新 - 温 家 宝 寄 语 中 韩 青 年. - 54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17 确 立, 必 将 保 证 中 国 对 外 政 策 的 确 定 性 的 增 加 受 世 界 和 平 与 发 展 总 趋 势 的 影 响, 东 北 亚 秩 序 也 正 处 在 发 展 变 化 之 中 中 韩 作 为 东 北 亚 地 区 的 具 有 重 大 影 响 的 国 家, 两 国 关 系 的 发 展 对 地 区 和 平 至 关 重 要 一 方 面, 俄 罗 斯 日 本 和 美 国 在 东 北 亚 地 区 的 影 响 与 作 用 都 在 不 断 地 减 弱 ; 另 一 方 面, 中 国 在 国 际 政 治 舞 台 上 以 后 冷 战 时 代 的 大 国 面 貌 迅 速 崛 起, 北 京 的 作 用 与 影 响 急 剧 增 加 中 韩 两 国 应 该 肩 负 起 这 个 时 代 赋 予 我 们 的 历 史 使 命, 共 同 努 力, 密 切 合 作, 构 筑 一 个 和 平 繁 荣 的 东 北 亚 新 时 代 当 然, 中 国 如 果 想 要 具 有 大 国 的 威 信, 就 要 下 定 决 心 为 世 界 秩 序 的 肯 定 性 变 化 而 做 出 努 力 有 必 要 为 解 决 既 是 东 北 亚 地 区 问 题, 也 是 侵 害 世 界 和 平 的 现 案 朝 核 问 题 而 发 挥 主 导 性 的 作 用 28) 中 韩 两 国 应 当 审 时 度 势, 肩 负 起 这 个 时 代 赋 予 使 命, 共 同 努 力, 密 切 合 作, 构 筑 一 个 和 平 繁 荣 的 亚 洲 新 时 代 但 笔 者 认 为, 也 不 排 除 一 些 不 确 定 因 素 的 影 响 正 如 韩 国 学 者 李 泰 恒 指 出, 大 国 间 的 关 系 变 化 所 产 生 的 影 响 是 左 右 东 北 亚 格 局 变 化 的 重 要 因 素 29) 如 中 韩 关 系 受 大 国 关 系 的 影 响, 众 所 周 知, 中 美 日 等 国 的 关 系, 深 刻 影 响 到 中 韩 关 系 的 发 展 此 外 受 国 内 政 策 的 影 响, 外 交 是 对 内 政 策 的 延 续, 国 内 政 策 的 改 变, 往 往 会 影 响 到 外 交 政 策 的 联 动, 还 受 共 同 关 注 的 问 题 的 影 响, 朝 鲜 半 岛 是 亚 洲 地 区 的 争 端 的 焦 点, 朝 鲜 半 岛 的 无 核 化 韩 朝 统 一 问 题, 都 需 要 中 韩 彼 此 的 合 作 与 谅 解 但 总 起 来 讲, 中 韩 关 系 的 发 展 将 更 多 地 体 现 为 确 定 性 的 增 加, 稳 定 性 的 增 进 以 及 变 动 与 震 荡 的 减 少 4) 一 体 多 于 分 离 在 区 域 一 体 化 的 全 球 趋 势 下, 东 亚 合 作 日 趋 紧 密 作 为 区 域 一 体 化 进 程 中 具 有 重 要 影 响 的 国 家, 中 韩 两 国 将 来 的 发 展 更 多 地 表 现 为 一 个 发 展 的 共 同 体 利 益 的 共 同 体 乃 至 文 化 的 共 同 体 从 2002 年 的 东 盟 10 国 与 中 日 韩 3 国 领 导 人 会 议 通 过 东 亚 共 同 体 (East 27) 王 逸 舟, 中 国 外 交 以 人 为 本 [J], 世 界 知 识, 2004(7). 28) 社 论 : 建 国 60 周 年, 引 领 世 界 的 中 国 [N], 东 亚 日 报, 2009. 9. 28. 29) 李 泰 恒, 21 世 纪 东 北 亚 秩 序 和 韩 中 协 作 [J], 当 代 韩 国, 2002 年 ( 夏 季 号 ). - 55 -

18 / 한국민족문화 37 Asian Community) 报 告, 到 2004 年 第 八 次 东 盟 和 中 日 韩 领 导 人 会 议 正 式 提 出 将 建 立 东 亚 共 同 体 作 为 东 亚 合 作 的 长 期 目 标, 再 到 2009 年, 第 二 次 中 日 韩 领 导 人 会 议 发 表 中 日 韩 合 作 十 周 年 联 合 声 明, 并 表 示 三 国 致 力 于 在 开 放 透 明 包 容 原 则 基 础 上 建 设 东 亚 共 同 体 的 长 远 目 标 三 国 领 导 人 会 议 后, 中 国 总 理 温 家 宝 在 新 闻 发 布 会 上 强 调, 只 有 全 面 深 化 合 作, 才 能 更 好 地 促 进 各 自 发 展, 推 动 东 亚 地 区 融 合 和 一 体 化 进 程 但 是 东 亚 共 同 体 构 想 不 应 沦 为 纸 上 谈 兵, 当 前 中 日 韩 及 其 周 边 的 现 实 状 况 和 东 亚 共 同 体 还 有 很 长 一 段 路 要 走 30) 因 为, 虽 然 东 北 亚 地 区 的 中 日 韩 三 国 同 属 儒 教 文 化 圈, 近 代 以 来 在 西 方 文 化 势 力 的 冲 击 下, 东 北 亚 文 化 圈 衰 落 并 发 生 了 分 裂 尤 其 是 中 日 韩 日 之 间 还 存 在 战 争 的 裂 痕 各 国 之 间 至 今 的 不 完 全 信 任, 影 响 了 东 北 亚 文 化 圈 的 恢 复 与 发 展 而 中 韩 两 国 可 以 说 有 共 同 的 抗 击 侵 略 的 经 历, 有 更 多 的 文 化 认 同 基 础 中 韩 友 好 是 东 亚 与 世 界 和 平 繁 荣 的 基 石 31) 中 韩 的 合 作, 乃 至 经 济 一 体 化, 必 将 对 推 动 中 日 韩 合 作 乃 至 东 亚 一 体 化 发 挥 重 要 的 作 用 总 之, 中 韩 两 国 过 去 曾 并 肩 战 斗 抵 御 外 侵, 今 天 正 协 同 努 力 共 渡 时 艰, 明 天 将 携 手 同 构 和 谐 世 界 正 如 胡 锦 涛 所 言, 在 双 方 共 同 推 动 下, 两 国 关 系 全 面 深 入 发 展, 各 领 域 交 流 合 作 取 得 了 丰 硕 成 果, 给 两 国 人 民 带 来 了 实 实 在 在 的 利 益, 也 为 本 地 区 乃 至 世 界 的 和 平 与 发 展 作 出 了 积 极 贡 献 32) 我 们 有 充 分 的 理 由 相 信, 中 韩 两 国 的 明 天 将 更 加 美 好 5. 結 論 随 着 中 国 对 外 政 策 的 变 化, 中 韩 关 系 也 不 断 地 变 化 发 展 21 世 纪 中 国 新 一 30) 社 论 : 东 亚 共 同 体 构 想 不 应 沦 为 纸 上 谈 兵 [N], 朝 鲜 日 报, 2009. 10. 8. 31) 洪 广 烨 ( 韩 国 翰 林 大 学 ), 中 韩 友 好 是 东 亚 与 世 界 和 平 繁 荣 的 基 石 [J], 当 代 韩 国. 2005 年 ( 春 季 号 ). 32) 新 华 社 北 京 2007. 12. 20, 国 家 主 席 胡 锦 涛 20 日 致 电 李 明 博, 祝 贺 他 当 选 大 韩 民 国 第 十 七 届 总 统 - 56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19 代 领 导 集 体 的 外 交 风 格 以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为 基 本 理 念 这 三 项 基 本 理 念 为 今 后 中 韩 关 系 的 发 展 勾 勒 出 了 的 基 本 的 框 架 尤 其 是 1992 年 以 后, 中 韩 关 系 更 是 三 项 理 念 互 相 结 合 展 开 的 结 果, 不 过 从 大 体 上 看 是 按 照 和 平 发 展 互 利 共 赢 和 谐 世 界 的 顺 序 展 开 的 首 先 中 韩 建 交 是 东 北 亚 和 平 安 全 的 需 要 ; 其 后 随 着 中 韩 两 国 交 流 合 作 的 增 加, 互 利 共 赢 的 经 济 交 流 得 以 强 调 ; 进 入 2000 年 以 后 中 国 对 外 政 策 重 视 中 国 在 世 界 的 地 位, 从 而 强 化 和 谐 世 界 的 理 念 中 韩 两 国 建 交 以 后, 在 政 治 经 济 文 化 等 领 域 不 管 是 数 量 上 还 是 质 量 上 都 获 得 了 长 足 的 发 展 此 外, 本 论 文 还 对 今 后 中 韩 两 国 关 系 的 走 势 作 出 了 " 合 作 多 于 竞 争, 稳 定 多 于 震 荡, 确 定 多 于 变 动, 一 体 多 于 分 离 " 等 四 点 预 测 当 然 这 四 个 走 势 不 是 必 然 的, 还 需 要 中 韩 两 国 持 续 不 断 的 共 同 努 力 李 明 博 政 府 上 台 以 后, 中 韩 两 国 通 过 首 脑 会 谈 将 中 韩 关 系 确 立 为 "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 将 以 前 中 韩 关 系 提 升 了 一 级 然 而 2008 年 以 后 世 界 金 融 危 机 北 韩 与 美 国 关 系 的 恶 化, 南 北 韩 关 系 的 急 速 降 温 等 环 绕 两 国 的 国 际 环 境 不 断 恶 化, 以 致 两 国 之 间 的 合 作 未 能 得 到 深 化 因 此, 中 韩 关 系 的 发 展 不 应 该 只 停 留 在 言 论 的 层 面, 为 实 现 有 内 涵 的 实 质 性 发 展 还 需 要 进 一 步 的 努 力 中 韩 关 系 要 获 得 实 质 性 发 展, 需 要 对 中 韩 关 系 有 着 直 接 影 响 的 中 美 关 系 中 朝 关 系 的 变 化 因 素 进 行 综 合 探 讨 最 近 美 国 和 中 国 同 时 出 版 了 未 来 学 家 约 翰 纳 斯 比 特 (John Naisbitt) 的 著 作 中 国 大 趋 势 ( China's Megatrends ), 书 中 所 强 调 的 中 国 与 世 界 的 关 系 亦 是 如 此 真 正 意 义 上 的 中 韩 两 国 关 系 也 不 只 是 简 单 的 两 个 国 家 间 的 关 系, 我 们 应 当 站 在 全 球 的 高 度 世 界 的 角 度 来 看 待 和 发 展 中 韩 关 系 此 外, 中 韩 两 国 关 系 应 该 顺 应 世 界 和 平 与 繁 荣 的 要 求 而 变 化 东 北 亚 国 际 政 治 若 失 去 了 朝 鲜 半 岛 的 和 平 就 没 有 发 展 可 言 因 此, 根 据 本 论 文 的 研 究 分 析, 中 韩 两 国 关 系 实 质 性 的 发 展 与 中 美 关 系 和 中 朝 关 系 的 发 展 息 息 相 关, 中 韩 两 国 的 和 平 繁 荣 必 须 建 立 在 世 界 和 东 北 亚 的 和 平 繁 荣 之 上 才 有 可 能 持 续 长 久 - 57 -

20 / 한국민족문화 37 參 考 文 獻 京 乡 新 闻, 2007. 12. 23. 东 亚 日 报, 2009. 9. 28. 朝 鲜 日 报, 2008. 1. 26; 2009. 10. 8; 2009. 12. 10. 金 鴻 秀 羅 鐘 萬, 中 國 的 崛 起 与 中 国 对 外 政 策 研 究 动 向, CHINA 硏 究 第 8 期, 釜 山 大 學 校 中 國 硏 究 所, 2010. 李 泰 恒, 21 世 纪 东 北 亚 秩 序 和 韩 中 协 作 [J], 当 代 韩 国, 2002 年 ( 夏 季 号 ). 徐 文 吉, 中 韩 建 交 15 周 年 双 边 关 系 盘 点 与 前 景 展 望 [J], 东 北 亚 论 坛, 2007(7). 王 生, 中 韩 建 交 15 年 : 外 交 史 上 的 奇 迹 和 平 共 处 的 典 范 [J], 东 北 亚 论 坛, 2007(7)., 韩 国 外 交 的 美 国 情 结 与 现 实 抉 择 - 接 近 美 国 并 不 会 疏 远 中 国 [J], 东 北 亚 论 坛, 2008(4). 王 逸 舟, 中 国 外 交 以 人 为 本 [J], 世 界 知 识, 2004(7). 王 缉 思, 和 谐 世 界 : 中 国 外 交 新 理 念 [J], 中 国 党 政 干 部 论 坛, 2007(7). 中 评 社, 李 明 博 : 朝 鲜 半 岛 稳 定 繁 荣, 需 靠 中 国 帮 助 [N], 香 港 : 文 汇 报, 2007. 12. 18. 俞 可 平, 和 谐 世 界 理 念 下 的 中 国 外 交 [J], 瞭 望, 2007(17). 洪 广 烨, 中 韩 友 好 是 东 亚 与 世 界 和 平 繁 荣 的 基 石 [J], 当 代 韩 国, 2005 年 ( 春 季 号 ). 张 宏 喜, 韩 流 滚 滚 汉 风 劲 吹 [J], 世 界 知 识, 2007(17). 新 华 社, 2009. 12. 18. 新 华 社 北 京, 2003. 7. 9; 2007. 1. 1; 2007. 12. 20. 新 华 社 首 尔, 2005. 11. 17. 人 民 日 报, 2007. 10. 25. 中 新 社, 2007. 10. 12. 中 新 社 首 尔, 2007. 4. 10. Naisbitt, John Naisbitt, Doris, China's Megatrends, 안기순 옮김, 메가 트렌드 차이나, 비즈니스북스, 2010. - 58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21 < 提 要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从 和 平 共 处 到 和 谐 世 界 刘 东 建 金 鴻 秀 本 论 文 在 理 解 中 国 第 四 代 领 导 人 树 立 的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等 外 交 理 念 的 基 础 上, 探 讨 了 引 导 中 韩 关 系 往 互 利 合 作 的 方 向 发 展 的 道 路 从 20 世 纪 后 半 叶 新 中 国 倡 导 和 平 共 处 五 项 原 则, 到 21 世 纪 初 发 展 为 构 建 和 谐 世 界, 实 现 和 谐 共 处 与 互 利 共 赢, 中 国 外 交 60 年 贯 穿 始 终 的 是 独 立 自 主 的 和 平 外 交, 战 略 目 标 是 争 取 和 平 的 国 际 环 境 但 另 一 方 面, 中 国 的 独 立 自 主 外 交 在 不 同 时 期 有 不 同 的 形 式, 从 建 国 初 期 的 结 盟 外 交 改 革 开 放 后 的 不 结 盟 外 交 再 到 现 在 的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外 交 的 三 个 转 变 进 入 新 世 纪, 新 一 代 中 国 领 导 人 在 独 立 自 主 的 基 础 上 坚 持 和 平 发 展 和 谐 世 界 互 利 共 赢 的 基 本 理 念, 实 现 了 中 韩 关 系 的 巨 大 发 展 中 韩 关 系 的 发 展 呈 现 为 合 作 多 于 竞 争 稳 定 多 于 震 荡 确 定 多 于 变 动 一 体 多 于 分 离 的 良 好 发 展 态 势 解 析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把 握 中 国 对 韩 政 策 走 势, 对 于 推 动 中 韩 友 谊, 共 建 和 谐 世 界 意 义 重 大 关 键 词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中 国 外 交 理 念, 中 韩 关 系, 和 谐 世 界, 和 平 发 展 ㆍ논문투고일: 2010년 6월 5일 ㆍ심사완료일: 2010년 7월 19일 ㆍ게재결정일: 2010년 7월 22일 - 59 -

22 / 한국민족문화 37 [번역문]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와 한중관계의 추세 평화공존에서 조화세계로 Liu, Dong Jian 김홍수 1. 서론 2000년 이후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 및 정책은 지난 세대 지도 층의 외교 분야에서 형성되었던 지혜의 계승과 발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대외정책 분야가 직면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세계민족 속에서 자립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 毛 澤 東 )과 저우언라 이( 周 恩 來 ) 등 원로 지도층은 새로운 중국 외교의 기본원칙과 정책을 제정 했다. 이런 외교정책의 기본원칙과 정책은 1949년부터 1978년까지 30년간 전면적으로 집행되고 중요정책에 반영되었다. 또한 중국정부가 국제 전략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견지되어 왔다. 이런 기본원칙과 정책은 독립자주적인 평화정책을 포괄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공존 5개 원칙을 기초로 각 국가와의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국제분쟁에 대해 평화협상해결을 이끌어 왔 다. 또한 중국은 제3세계 국가로서 패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 서도 핵무기를 우선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일련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오늘날까지로 지켜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집권 60년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鄧 小 平 ), 장쩌민( 江 澤 民 )에 서 후진타오( 胡 錦 濤 )까지 대외정책의 기본은 일치한다. 즉, 중국외교는 중 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독립자주 외교를 전개하고, 영구평화와 발전을 도모 - 60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23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60년 간 외교정책은 일관성과 계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각 지도자가 당면한 국내외 환경의 차이로 인해 대외업무 처리 와 지도자의 독자적인 품격을 달리 형성해 왔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지도층은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관찰하고, 세계변화 추세와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정세에 대한 발전변화의 방향을 잡는다. 새로운 지도층은 국내외 양대 국면을 장악하고, 중국외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계승의 기초 위에 외교분야에서 전 면적인 개혁의 위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 변화는 21세기 중국을 둘러 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주장한 외교기조의 기본이념은 평화발전( 和 平 发 展 ), 조화세계( 和 谐 世 界 ), 호혜공영 ( 互 利 共 赢 )으로 구체화되었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의 외교정책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는 개혁개방 30년의 성과가 가져다 준 중국의 자신감과 그에 따른 높 아진 국제적 위상에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매년 9.8%의 높은 경제성장율, 국민총생산(GDP) 3조 8,600억 달러라는 세계 3 대 경제대국, 세계 3대 무역대국, 외환보유고 세계 1위 등 각종 지표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경제적 발전은 자연스럽게 외교정책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둘째,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는 미국과 일본 등 서구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는 중 국의 경제발전은 결국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중국은 위에서 제시한 기본이념을 제시하며 중국의 발전은 결 코 세계평화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대외정책 변화는 탈냉전 이후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과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 고 있는 한국에 대한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1992년 한중수 교 이후 한중관계 발전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 로 주장하는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 등 세 가지 변수와 관계 속에서 - 61 -

24 / 한국민족문화 37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소위 세계평 화와 함께하는 중국의 부상 및 책임대국 을 주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동북아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는 중 국의 세계전략 및 지역전략의 기본 이념인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8월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었다. 이것은 비약적인 양적 발전과 함께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가져왔 다. 한편, 이러한 한중관계의 발전은 상호호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경 쟁 및 갈등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는 안보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요성과 양적 성장을 강조해왔다. 그런 반면,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 논문은 한중관계를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기본이념인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의 맥락에서 한중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중심적인 한중관계 혹은 안보-경 제중심의 한중관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논문은 향후 한중관 계의 추세를 중국 대외정책의 이념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하면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중 양 국이 상호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한중관계 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걸림돌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4세대 지도자들의 외교기조 의 기본이념인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 게 하면 한중관계가 상호 협력-호혜적인 방향에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중국 새 로운 지도부의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을 살 펴보며, 3장에서는 한중관계의 현황을 정치, 경제, 문화 분야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4장에서는 한중관계의 추세를 4가지 방향에서 제시하고 그 과제 를 탐구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 및 - 62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25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젊은 두 연구자가 보다 나은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토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의 기본이념 21세기는 국제정치에서 중대하고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다. 세계 다극 화의 지속발전, 경제 글로벌화의 심화, 국가 간 상호이익의 심화, 상호의존 성과 호혜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발 도상국가들은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고 국제 분야의 업무의 영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각 국가들 외교가 새로운 국제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중대한 조정과 변혁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중앙지도층은 이러한 국제 정세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 하여 중국특색의 외교기조를 형성했다.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당 대회 에서 후진타오는 중국외교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장래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영구평화 건설과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를 추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며, 평화 조화 공영 등을 이념으로 삼아 무엇보다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세계를 향해 선언하였다.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 영 등의 이념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 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개방적이고 실 용적인 외교태도를 갖고 주변국가 및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종합국력을 갖게 되었다. 1) 평화발전 중국이 평화발전과 독립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 외교가 지켜온 원칙이고 필연적 선택이다. 평화발전은 중국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견지해야 할 길이다. 인류문명사에서 대국굴기( 大 國 崛 起 )는 피와 전쟁을 동반했다. - 63 -

26 / 한국민족문화 37 지난 개혁개방으로 인한 중국의 발전은 광범위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심지 어 중국 위협론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급속 하고도 광범위한 발전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 명해야 했다. 평화발견은 후진타오 등 새로운 지도층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맞는 대외 정책의 이념으로 제시될 것이다. 후진타오는 중국이 평화발전을 외교정책 의 이념으로 하는 것은 중국정부와 인민들의 시대적인 흐름과 자신들의 근 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는 중화 민족은 열렬히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이며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평화를 추 동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중국은 국제 분쟁 및 주요이슈에 대해 국제 및 지역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일체의 형식적 인 공포주의를 반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중국 신지도층의 입장은 중국 위협론 에 대한 회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발전은 중국 새로운 지도층이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서 구체 적인 대외업무에 반영되었다. 또한 평화발전은 기존의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 국가발전을 위한 우호협력의 실행을 위한 원칙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2) 조화세계 조화세계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세계질서의 변화무쌍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이념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새로운 지 도층은 조화세계 이념이야말로 영구평화와 공동번영의 국제사회를 추동하 는 외교사상이며, 중국외교의 큰 발전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의 외교이념으 로 등장한 조화세계의 기본 입장은 2005년 유엔 성립 60주년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영구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 력하자 라는 연설에서 발표되었다. 이후 후진타오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조 화세계에 대한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화세계의 이념은 전통적인 중국의 세계 질서관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 - 64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27 다. 조화세계의 이념 건설은 평화공존 5원칙을 관철하고,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를 건립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 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제관계 민주화를 계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 로운 내부 함의를 던져주었고 새로운 시대 특징을 부여했다. 조화세계는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 관계로 인식하는 전통 관념을 넘어 경제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추세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이 념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와 분리될 수 없고 세계번영과 안정이 중국과 분 리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외교이념으로서 조화세계는 2005년 후진타오의 유엔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항구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 세계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 라는 연설, 2006년 상해협력조직 개막연설에서 의 조화지역 강조, 2007년 아프리카 방문에서의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단결협력을 가속화하여 조화세계 건설을 추동하자 라는 연설 등에서 구체 화되었다. 이후 조화세계는 중국외교가 항구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기본 이념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2010년 4월 미중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는 조화세계 이념은 보다 많은 국가와 국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 다. 이처럼 조화세계 이념은 중국의 인접국가,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중국이 견지해야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속적인 평화 건설과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는 쉽고 빠르게 이뤄질 사안 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목표로 삼는 것은 그러한 방향 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세계발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자 중국이 취하고자하는 행동의 가치방향이다고 할 수 있다. 3) 호혜공영 호혜공영은 쌍방 경제협력의 정립과 국가의 범주를 넘어 경제적 시각에 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교류의 원칙이며, 중국이 주장하는 조화세계의 구체적 체현을 건설하는 것이다. 호혜공영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의 이런 입 장은 후진타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호혜공 영의 개발전략을 견지한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이 지역 및 세계의 공동발전 을 촉진하며, 여러 분야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국의 발전은 동시에 - 65 -

28 / 한국민족문화 37 개발도상국의 발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국제경제무역 규칙 을 준수하고, 시장진입을 확대하며 법에 의해 대외 협력의 이권을 보호하고 자 한다. 우리들은 국제무역과 금융체제를 보호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여 경제적인 마찰을 협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국 은 결코 중국만의 이익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으로 모든 문 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후진타오의 연설은 중국이 세계에서 어떤 전략을 신봉해야 하 며, 호혜공영의 개방전략이 갖는 기본함의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중국인민이 경제세계화의 도전에 가져야 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 등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과거 십수 년 간 각국의 발 전은 불균형발전이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국제사회가 개발도 상국가의 자주적인 혁신 능력과 민생 개선을 도와야 하고, 남북격차 축소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외 모두 균형 발전을 표명하며, 세계 각 국가가 모두 경제 세계화 진행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혜공영의 전략을 견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평화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통해 호혜공영의 정신을 관 철시키는 것은 인류평화와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함과 동시에 조화세계 이 념을 가장 잘 발휘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주 장하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 국정이념은 외교의 기본이념으로 견지되 고 있다. 이것은 외교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이고, 외교업무의 성과는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기조는 독립자주의 기초 위에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을 포괄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공 동발전의 기회, 지속적 평화 건설 추진, 공동번영의 조화세계, 경제 세계화 의 균형적 보편적 혜택 공동번영의 발전으로의 추진, 호혜공영의 개방전 략, 공동추진과 협력추진 상호존중, 상호협력, 상호신뢰 등등을 강조했 다. 중국 새로운 지도층이 주장하는 외교이념은 중국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변화를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와의 협력과 호 - 66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29 혜번영이 중국의 미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은 중국 외교사상의 자연적인 결론이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 새로운 지도층 외교기조 하의 한중관계 현황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양국의 우호합작관계를 각 영 역에서 빠르게 발전해 왔다. 정치 분야는 양국 지도층의 상호 방문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으로 상호신뢰를 증진시켜 왔다. 경제 분야는 양국 간 지속 적인 호혜합작과 중요한 무역동반자,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교류 합작이 날로 번성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 업무에 서도 밀접한 협력을 해 왔다. 한중 수교 20년은 각 분야의 양적인 성과와 함께 질적인 분야에서도 비약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외교사 뿐만 아 니라 세계외교사에서서도 기적 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치 분야의 평화공존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정치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양국 정 치 분야는 정상들의 인사 교류를 통해 이뤄졌다. 그 내용은 양국 관심사와 함께 동북아 지역 및 국제문제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11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 를 발표한 이후, 2000년 10월 중국의 주룽지 ( 朱 鎔 基 )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 를 전면적 협력 의 새로운 단계로 추진했다. 다시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을 국빈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한 중 전면협력 동반자 관계 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양국은 선린우호와 호혜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중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 67 -

30 / 한국민족문화 37 관계 로 승격시켰다. 같은 해 8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공식 방 문하여 한중 양국의 상호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 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과 성명을 통해 정치 분야 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 발전은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 이슈 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도 공통의 인식과 협력을 가속화해 왔다. 양국은 아 세안+한중일(10+3),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한중일 합작, ARF, APEC, ASEM, 아시아-아랍논단 등이 대표적이다. 2) 경제 분야의 호혜공영 경제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호혜공영을 실현하고 거대한 성과 를 가져왔다.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합작은 지속적으로 심화 확대되어 양 국은 상호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 주석은 한 중양국은 호혜공영, 공동발전의 동반자이다. 양국은 계속 잠재력을 발굴하 고 합작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며 합작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 양국은 2000억 달러의 무역액을 달성하도록 공동으 로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1993-2008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출입은 82.2억 달러에서 739.5 억 달러로 7배 증가했다. 동시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1993년 2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382.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업체는 1992년 650개에서 2005년에는 6115개로 증가했고, 계약 된 외자금액 및 실제사용 외자액은 1992년 4.17억 달러,1.19억 달러에서 2005년 197.6억 달러와 51.7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국제적인 요 인에 의해 최근 3년간 하강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대 무역국이며 최대 수출시장 및 투자대상국이며, 최대 무역 흑자국이 다.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국이자 제4대 외자 직접투자국이다. 2008년 10월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의 관련국과 함께 상호 의존의 입장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68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31 2009년 말 유엔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09년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성 장에 50%를 넘는 공헌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중국경제는 8%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 회복을 추동하는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향후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대한 보다 많 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인 동시에 세계에 질 높고 저렴한 물품을 공급하고, 실속 있는 상품을 제공 하며, 나아가 세계시장이 되고 있다. 한국을 예로 들면, 현대기아 자동차는 2009년 중국에서 81만대를 판매하여 외국자동차 상품으로서는 2위이다. 삼 성, LG 등 가전기업의 영업 이익도 현저해지고 있다. 2009년 이래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은 전년 대비 20% 증가하여, 한국의 주요 관광객 순위 1 위를 차지했고, 한국 백화점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이 지 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경제, 환경오염, 테러 등 비전통적 인 안보 개념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이젠 중국이 더 이상 한 국의 적국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은 이미 한국과는 전방위 접촉을 갖는 국 가가 되었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 등 비전통적인 안보개념으로 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이기도 하다. 3) 모범적인 문화 분야의 교류 한중 간에는 시간, 지리, 인간의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양국은 조화, 안정, 전면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 다. 후진타오 주석은 인문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상호 학습하고 상호 촉진 하는 친구를 이루었다.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영역의 교류와 상호 본 보기는 상호간에 보완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점 들은 한중 각 국가 및 양국관계 발전 모두 중요한 촉진 작용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2007년 한중 수교 15주 년을 맞은 자리에서 양국 청년 교류 및 기타 일련의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 하는데 양국이 공감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문화 및 인적교류는 양국관계의 가장 우선되는 분야이다. 중국에서 - 69 -

32 / 한국민족문화 37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게임, 의상 등은 대표적인 한류 이고, 중국 대중으로 하여금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 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중국열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1억 명 이상의 중국 대중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으 며, 동시에 한국에서도 한류( 漢 風 ) 라 불리는 중국문화에 대한 열기가 높 아가고 있다. 2004년 말 서울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자아카데미와 아시아 최초의 중국문화센터가 문을 설립되었다. 최근 한국에는 중국 서적과 중국 텔레비전 방송 HAOTV, CHINATV 와 중화 TV 가 방송되고 있다. 그리 고 130개 대학에서 중문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매년 3000명 이상의 졸업생 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중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11만 명 중 약 7 만 명이 한국인이다. 한류( 韩 流 ) 와 한류( 汉 风 ) 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 해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는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2008년 한중 인적교류 는 533만 명, 중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약 6만 명으로, 이는 중국에 유학 하고 있는 외국인의 36%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은 3 4만 명이고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은 각 국가의 외국 유학생 수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양국의 주요 도시 간에는 47선의 항공노선이 있고, 매주 830회 이상 운 행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 입국하는 제1위 국가이다. 중국에 상주하는 한국인은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는 양국간 계를 개선시키고, 한중 민족 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며, 양국 관계의 우호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에도 한중 양국은 제5차 G20 정상회의와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에서 개최되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광주 아시안게임 등 중요한 활동 이 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는 더욱 번성할 것이고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70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33 4. 한중관계의 미래 추세 한중 양국은 모두 동아시아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한국 은 동북아의 지리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 지 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동북아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중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1) 협력 우위의 경쟁 냉전 이후 세계질서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낳았다. 냉전시기 이념으로 나 누어졌던 진영과 동맹은 국가이익과 지역정치에 의해 새롭게 조직되어 졌 으며, 국가 간 관계는 쌍방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 변 화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외 입장으로 잘 나타났다. 그는 현재는 한 국가의 이익을 넘어 대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시기입니다. 동북아 각국은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씨를 뿌 려야 하고, 평화와 번영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무대에 서 한중 양국은 인류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중 양국 은 국제적 지역적 문제에 광범위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 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추세가 날 로 심화되어가는 현재, 한중관계는 더욱더 양국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따 라서 우리는 한중 양국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동시에 국제정세의 발전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며, 발은 아시아에, 시야는 세계적인 입장에서 세 계평화를 지켜내고 공동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 안보문제는 단순히 영토안전, 군사안보를 넘어 금융, 무역, 자원, 환경 등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당면하고 있는 영토 및 대만문제 등 전통적인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안전 영역에 대한 압력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금융안전은 경제안전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 양국은 안전영역에 있어서 협력의 공간이 더욱 크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 71 -

34 / 한국민족문화 37 갖고 있다. 따라서 장래 한중관계의 발전은 협력의 우위 속에서 경쟁하는 형세를 가질 것이다. 한중 관계는 전방위로 신속하게 발전할 것이며, 양국 은 더욱더 중요한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 리고 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2) 안정 우위의 동요 한중 양국은 지역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해 왔으며 정서적 인으로 친밀하게 지내왔다. 이로 인해 양국은 쌍방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 의존의 독특한 장점을 증진시켜왔다. 지난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대외관계 에서 3가지 점에서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신속성, 광범위한 영역, 넓은 공동인식이 그것이다. 비록 한중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경 제마찰, 사법문제 및 역사인식 등 서로 피할 수 없는 마찰이 있는 것도 사 실이다. 그러나 총체적 관점에서의 한중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을 진행해 왔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중 양국은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에 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변화 발전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가 안정 우위 속의 동요는 국제 국내적 차원 모두에서 평화 발 전의 환경이 필요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조화세계의 구상 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내 사회의 조화와 국제 사회의 조화는 서로 연결되 어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가 완벽하게 동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양자 간 의 가치 목표와 정치논리는 일치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조화사회와 조화 세계 구상을 같은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새로운 지도층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사안은 한중관계의 지속 과 안정 및 발전이다. 최근 중국의 외교는 안정되고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양제츠( 杨 洁 篪 ) 중국외교부장이 도광양회( 韬 光 养 晦 ), 겸허저조( 谦 虚 低 调 ), 유소작위( 有 所 作 为 ) 등 사자성어는 오늘날 중국의 외교원칙이다 는 발언에 잘 나타나 있 다. 중국은 도광양회 라는 소극적인 외교와 함께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국제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유소작위 의 태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72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35 한중관계의 안정발전, 지속적인 협력 및 높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은 중국 이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위해 긴밀히 요청된다. 따라서 중 국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중 양국은 동북 아 지역,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더욱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하고, 조화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협력을 필요로 한다. 3) 확실성 우위의 변동 한중관계는 안정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방면에서 정치 는 기초, 경제는 연대, 문화는 가교, 청소년 인적 교류는 미래 라는 표현되 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서, 중국 새로운 지도층의 외교 기조는 더욱 더 확 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국제무대에 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책임대국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무 를 처리하는 데 다른 국가와 더불어서 보다 높은 책임을 갖고 처리하겠다 는 것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건설적인 역할과 책임대국의 이념을 강조하 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확정성을 높이는 보증이다. 세계 평화와 발전의 추세는 동북아 질서에도 발전변화를 이끌 수 있다. 한중 양국은 동북아 지 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은 이 지역의 평화발전에 중요 관건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일본, 미국의 영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 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시대가 부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하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위신을 가져야 하고 세계질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문제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현 안-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불확정적인 요인들을 없애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북아는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심각한 - 73 -

36 / 한국민족문화 37 영향을 받게 된다. 중미일 등 국가 간의 관계는 한중관계 발전에 심각한 영 향을 준다. 아울러 외교가 국내정치의 연장이듯이, 국내정책의 변화는 종종 대외정책과 깊이 연동되어 공동 관심 이슈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반도는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분쟁지역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한 통일 등은 한중 양국이 해결해야 할 협력의 주요 이슈들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 면, 한중관계의 발전은 더욱더 확정성이 확대되고 있고, 안정성의 증가에 의해 갈등의 요인들은 축소되고 있다. 4) 일체 우위의 분리 지역일체화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아 태 협력은 긴밀해지고 있다. 지역 일체화의 진행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국가에 의해 진행될 것인데, 한 중양국의 장래는 하나의 발전 공동체, 이익공동체, 나아가 문화공동체로 나 아갈 것이다. 2002년 아세안+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공동체 보고에서 2004년 제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정식 제출된 동아시아공동체 에서 동아시아협력의 장기 목표가 제시되었다. 2009년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개방, 투명, 포용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장기목표를 건설한다는 점을 발표했다.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한중관계의 발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중 일을 포함한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같은 유교문화권에 포 함되어 있으나, 근대 이래 서방문화권과의 충돌에서 동북아문화권은 쇠퇴하 고 분열을 낳았다. 특히, 중일, 한일 간은 전쟁의 상흔까지 갖고 있다. 따 라서 지금까지도 각 국가 간의 완전한 신뢰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 한중 양 국은 공동의 침략역사의 상처와 많은 문화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중우호협력은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한중의 협 력은 경제일체화로 나아가고, 이는 중일합작을 추동하며, 동북아일체화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지난날 외침의 기억과 오늘날 공동의 협력, 나아가 - 74 -

中 国 新 一 代 领 导 人 的 外 交 框 架 与 中 韩 关 系 走 势 / 37 미래 조화세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양국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 여 호혜공영의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각 영역에서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들의 공동 이익이 될 것이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에도 적극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한중관계의 발전은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21세기 중국 새로운 지도부의 외교기조는 평화발전, 조화세계, 호혜공영의 세 가지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이념은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이룰 것이다. 특히, 1992년 한중관계는 세계지 이념이 서로 복합적으로 전개되었지만 크게 보면 평화발전 호혜 공영 조화세계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중 수교 당시, 양국은 동북아 평화안정의 국제환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고, 그 후 한중 양국의 교 류 협력이 많아지면서 호혜공영의 경제적 교류가 강조되었다. 2000년대 중 반 이후 중국 대외정책의 세계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조화세계의 이념이 강 화되었던 것이다.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양적,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은 향후 한중관계는 협력 우위 속의 경쟁, 안정 우위 속의 동요, 확실성 우위 속의 변동, 일체화 우위 속의 분 리 네 가지 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진단했다. 이런 한중 양국의 발전추세는 한중 양국의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국이 미래 지향적 이고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략 적 협력 동반자관계 로 규정했다.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는 이전의 한중관계를 한 단계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세 계적인 금융위기, 북미관계의 악화, 남북관계의 냉각 등 한중 양국을 둘러 싼 국제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한중관 - 75 -

38 / 한국민족문화 37 계의 공조는 강하지도 깊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중관계는 단순 히 언술적인 차원에서 관계 발전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한중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미중관계 및 북중관계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혜 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 출판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John Naisbitt China's Megatrends 이 강조하는 세계 속의 중국, 중국 속의 세계 도 같은 맥락이다. 진정한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은 단순히 한중 양국 관계로서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중관계, 한중관계 속의 세계라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한중 관계의 발 전은 한중 양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하는 변화이어야 한다. 동북 아 국제정치에서 한반도의 평화 없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은 중미관계 및 북중관계의 발전 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한중양국의 평화 번영은 세계와 동북아의 평화번 영의 관점에서 구상되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