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2009-31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2009-31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책임 연구 관 김 윤 영

1 2009 책임연구과제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3 Ⅱ. 북한의 범죄 개념과 형벌 6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6 가. 범죄의 개념 6 나. 범죄의 유형 7 2. 형벌의 본질과 유형 18 가. 형벌의 본질 18 나. 형벌의 유형 18 Ⅲ. 북한의 범죄 실태 분석 27 1. 정치범죄 27 가. 반체제 사건 28 나. 쿠데타 사건 31 다. 반김일성 김정일 전단 및 구호 사건 33 2. 일반범죄 34 가. 절도범죄 35 나. 청소년 범죄 36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다. 성범죄 39 라. 위조 화폐 40 마. 마약범죄 41 바. 사회주의 문화 침해 범죄 43 사. 권력형 범죄 47 아. 병역비리 죄 51 Ⅳ. 북한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 53 1. 보안기관의 범죄단속 53 가.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 53 나. 범죄단속 기구 61 2. 보안기관의 주민통제 사업 68 가. 정치사상 사업 68 나. 주민요해사업 70 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70 라. 교화사업 74 Ⅴ. 결론 82 참고 문헌 84

3 2009 책임연구과제 표 목차 표 2-1 반국가범죄 9 표 2-2 반민족범죄 10 표 2-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11 표 2-4 북한 형벌의 변화 19 표 2-5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범죄 22 표 2-6 형사소송법상 사회적 교양처분 25 표 3-1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30 표 3-2 여권발급 뇌물 액수 58 표 4-1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포고령 54 표 4-2 인민보안성 포고문 56 표 4-3 주민성분 조사사업 71 표 4-4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72 표 4-5 북한의 신주민 성분분류 73 표 4-6 범죄유형별 구금시설 76 표 4-6 귀하께서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80 표 4-7 귀하께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단련대 이상을 벌을 받았다면, 재판절차를 거 쳤습니까? 80 그림 목차 그림 1 반체제 구호 사진 29 그림 2 위 변조 지폐 40 그림 3 반체제 구호 사진 59 그림 4 함북 회령 전거리 교화소(제12교화소) 77 그림 5 농포집결소 81

1 2009 책임연구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유일체제의 안정을 위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전체를 위한 희생, 끝없는 혁명적 투쟁심 을 공산주의의 덕목 으로 강조하며, 주민들에 게 집단주의 조직생활과 체계적인 정치 사상적 교화를 강화하여 외형상 아무런 모순이 없는 사회모습을 부각시켜 왔다. 1)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1994)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체 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주민들의 사회일탈현상을 증가시 키고 있다. 즉, 북한에 상주했던 외교관, 방북자나 여행자의 증언, 당 정간부의 사업작풍 에 대한 비판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 서 일어나는 사회병리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 히 탈북자들의 2) 진술에 따르면, 북한사회 역시 절도, 폭력, 성범죄, 부정부패 등 이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주민들은 탄광이나 건설, 농업 등 힘든 일을 회피하며 부수입이 많은 점원, 운전사, 식당종업원 등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은 범죄발생 원인을 부르주아 의식의 잔재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오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와 같은 나쁜 영향력 때문이라고 강변하며, 그 책임을 체제 외적인 3) 요인으로 전가시키는 한편, 보안(경찰)기관 4) 은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 * 이 보고서는 아시아교정포럼 한국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북한사회의 이해: 범죄와 교정 )에서 필자가 발표(2009.6.11)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북한의 종래 주장에 따르면 사회일탈행위는 소수의 반동계급이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미풍 이 꽃피어 나고 혁명적 의리 로 일심단결된 사회 주의 대가정 인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권영경 외, 북 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361-362면). 2) 1990년대 식량난 해결을 위해 탈북을 시작했던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2009년 6월말 현재 1 만 6513명이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시 등을 통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계급으로부터 해 방 된 범죄 없는 사회주의 체제 라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통계를 밝 히지 않고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 역시 범죄사건이나 사고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폐쇄된 사회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 할 수 없어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5) 따라서 북한의 범죄와 관 련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태생적 한계와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으로 미흡한 수준 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연구조차도 북한의 형법상 범죄와 형벌절차, 범죄자의 처벌담당기관과 수용시설, 사법제도의 운용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6)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기존연구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을 7) 사례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북한 통일 전후 북한지 역의 치안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3) 공산주의 사회의 이론적 출발점은 범죄 없는 사회이다. 그것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바로 계급 없는 사회다. 사회적 모순의 원천인 계급현상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에서 범죄의 존재 그 자체는 공산주의 사회의 규범성에 대한 강한 이론적, 경험적 부정이다. 범죄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했 을 때 그들은 계급 없는 사회 자체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외를 설명할 아무 런 이론이 공산주의에는 없다. 따라서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주의 범죄학자들은 공산 주의 체제외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2000, 명지대석사학위논문, 4면). 4)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되며, 산하에 도 직할시의 인민보안국(지방경찰청), 시 군 구역의 인민보안서(경찰서), 리 동의 인민보안소(파출소)가 있다. 인민보안성은 보편적인 경 찰업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질서의 유지 기능 보다는 수령과 당을 결사옹위보위 하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하고, 인민보안성은 부대와 보안 부문으로 구분하는데, 부대부문 근무자를 경 비대 군인, 보안부문 근무자를 보안원 으로 부른다. 5)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용인: 경찰대 학, 2007), 72면. 6)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2005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최 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9,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2);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3); 전현 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정영철 외, 1990년대 이후 북 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남북교류협력팀, 2005) 등을 들 수 있다. 7) 인민보안성 안전사업 1부 소속 감찰지도국(1국) 은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포고령과 지시내 용 전파 및 이행실태 확인, 각종 그루빠(소조) 등을 지도 감독한다.

3 2009 책임연구과제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지난 날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은 단편적인 첩보나 정보에 근거하여 왔다. 그 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 범죄 실 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1990년대의 경제난 등 사 회 변혁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거나 빈도가 급증한 범죄였다. 8) 북한정권의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사회일탈 등 범죄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 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정권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광범위한 기간을 논의의 대상 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인하여 범죄 실태에 대 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1990년대 이전 시기의 범죄 실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공간( 時 空 間 )을 대상으로 북한 내 범죄 실태와 대책을 사례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나. 연구의 방법 첫째, 북한의 범죄발생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접근방법 (historical approach)에 9) 주목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북한사회의 모든 것이 역 사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역사를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발생되는 범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등에 대한 해답 역시 북한의 8) 북한의 범죄는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는 미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9) 역사적 접근방법이란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사건 기관 제도 정책 등의 기 원과 발전과정을 파악 설명하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 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41, 2006년 4월 19일 검색).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역사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10) 둘째, 북한에서 발생되는 범죄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자원이 문헌이라는 점에서 문헌연구( 文 獻 硏 究 ) 11) 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범죄 실태 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헌 중심의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유로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 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헌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북한의 범죄단속 포고령과 김정일 교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12) 등 북한에서 발행한 공 식적인 문헌과 함께 탈북자들을 13)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부, 정보기관, 14) 통일연 구원,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문헌, 인터넷 자료 등 국 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된 선행연구 15)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할 것이다. 특 히 2004년 북한의 개정형법은 정치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일반범죄(경 10)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 ( 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2003), 239-240면 참조. 11)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 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발전론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문헌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 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4면). 12)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2004.8.25. 13)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의 경 우 탈북자들의 희소성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정보가치를 높이고자 북한사회 전반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보의 한계성이 내포되었던 것이 사 실이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 통로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그들에 대한 연구 도 다양화되어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있다. 14) 정보기관은 인민보안성 전직요원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가 있다. 15)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김현 외, 2006 북한인권 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6); 이재원 외,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 회, 2008); 데이빗 호크/ 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03) 등은 탈북자들 의 증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술된 연구서이다. 이외에 탈북자들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엮은 권혁의 고난의 강행군 (1999), 김승철의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2000), 강철환의 수용소의 노래, 황만유의 반역자의 땅, 김옥애의 시집 죽사발 소 동 (2004)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상 즉,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오늘의 북한소 식)나 데일리 NK 등은 다양한 범죄양상에 대한 진술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

5 2009 책임연구과제 제범죄, 문화범죄, 행정질서범죄, 공동생활침해범죄, 생명 재산범죄)로 대별하여 범죄자 처벌절차나 형사소송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북한사회 내에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범죄 실상을 직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급증하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통해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생활했던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들 과 면접을 통해 범죄 실태의 단초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16) 과거의 경우 탈 북자들의 희소성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정보가치를 높이고자 북한 사회전반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보의 한 계성이 내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 통로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이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화되어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있다. 현실적으로 탈북자들 중에서 치안을 담 당했던 보안원(경찰) 출신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진술과정을 통해 획득한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접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넷째, 이 논문은 북한의 범죄개념과 유형 그리고 형사법제상 형벌의 본질과 유형을 살펴본 다음, 북한의 범죄 실태를 정치범죄(반체제, 쿠데타, 반김일성 김정일 비난)와 일반범죄(절도범죄, 청소년 범죄, 성범죄, 위조 화폐,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죄, 도박과 미신, 문화재 밀매, 마약범죄, 권력형 범죄, 병역비리 죄 등)로 대별하 여 사례 중심으로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 경찰의 범죄 대책과 범죄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총평할 것이다. 16)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역시 그들의 거주지나 직업 등과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 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의식구조와 가치관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 방법과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Ⅱ. 북한의 범죄 개념과 형벌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가. 범죄의 개념 북한은 형법상 범죄의 개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형법을 개 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제정 형법(1950.3.3) 제7 조에서는 범죄 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 로 규정했으 나, 1974년 형법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17) 로 개정하였다. 1987년 개정형법부터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 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18) 라고 하여 보호의 객체가 종래 의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 에서 국가주권과 법질서 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범죄개념이 정치적 측면에서 형사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은 국가주권의 침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 2004년 개정형법(제1조)은 기존형법과는 달리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 을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형법 제1조)라는 정치에 대한 법의 기 능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형사처리가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의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17)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83면.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789면. 19)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34면.

7 2009 책임연구과제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20) 라 할 수 있다. 나. 범죄의 유형 북한은 범죄를 정치범죄와 21) 일반범죄로 22) 대별하고 있는데, 일반범죄는 사 상교양과 준법교양을 통한 개조의 대상이지만, 정치범죄는 철저한 진압 대상으 로 인식하고 있다. 23) 1) 정치범죄 가) 정치범죄의 개념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거나 와해시키려는 행위를 정치범죄로 규정하 고, 정치범에 대한 형사처리는 형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 개정형법 이전에 는 정치범을 반혁명범죄 나 반국가범죄 로 24) 규정하는 등 정치범죄의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적( 政 敵 )을 제거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2004년 개정형법(제3장 20) 2004년 개정형법 제10조는 범죄개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 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21) 북한은 정치범을 반혁명적이며 반국가적 성격을 띤 범죄자 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 ⑵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0면). 22) 북한은 일반범죄를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이 국가와 사회, 인민의 리익을 침 해하는 범죄 로 규정하고 있다(위의 사전, 1716면). 북한은 일반범죄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 하고 소위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반혁명범죄(반국가범죄) 와는 달리 낡은 사상 잔재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어디 까지나 그들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 학출판사, 1987, 403-404면). 23) 북한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범죄발생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34면). 24) 1980년대 북한은 반혁명범죄를 정치범죄로 규정하여 철저히 탄압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 은 제1차 개정형법에서 반혁명범죄(1974.12.19)를 보충한 후 2차 개정(1987)에서 반국가범 죄 로 용어를 수정하고, 2004년 개정형법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로 개칭하였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1-3절)은 반국가 25) 및 반민족 범죄 로 26) 규정하여 정치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중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이나 무기로동교화형 27)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말하는 정치범은 반혁명적이며 반국가적 성격을 띤 범죄자 로 28)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범죄를 주체의 혁명위업 을 달성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조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정치범죄의 분류 2004년 개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3장 1-3절)를 다음과 같 이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29) ⑴ 반국가 범죄 개정형법(2004)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반국가범죄)에서는 반국 가적 목적의 정변 폭동 시위 습격행위(제59조)와 조국배반의 투항, 변절,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제62조, 제63조)을 신설하고, 선전선동행위의 구성요 건적 행위 모습을 완화하여(제61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그 법정형( 法 定 刑 )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동 개정형법은 종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폭동 뿐만 아 니라 정변, 폭동, 시위, 습격행위도 처벌하고 그 법정형의 상한을 삭제하였다. 25) 반국가범죄에는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테러죄(제60조), 반국가 선전 선동죄(제61조), 조국 반역죄(제62조), 간첩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4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제65 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제66조)가 있다. 26) 반민족범죄에는 민족반역죄(제67조),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제68조), 조선민족 적대죄(제 69조)가 있다. 27)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켜 육체적 정 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우리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2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⑵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0면.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32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796-798면.

9 2009 책임연구과제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도 반국가적 목적 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애국 적 인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민에 대한 테러행위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전선동의 내용을 불문하고 반국가적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며, 공화국을 전 복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조국반역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테러 죄에 있어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 는 등 일부 법정형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 다. 구분 범죄 행위 형벌 국가전복음모죄 (제59조) 테로죄 (제60조) 반국가 선전, 선동죄 (제61조) 조국반역죄 (제62조) 간첩죄(제63조) 파괴암해죄 (제64조) 무장간섭 및 대외 및 대외 표 2-1 반국가범죄 반국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 격에 참가 혹은 음모에 가담한 자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 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 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국가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 타국 사람이 부추겨서 북한에 대 한 무장간섭이나 외교단절, 조약파기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 형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 형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 형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로동교화형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 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는 무기로동교화형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관계단절사촉죄 (제65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제66조) 행위를 한 자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 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 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로동교화형 ⑵ 반민족범죄 기존형법에서는 민족반역죄의 기본형을 사형 또는 전재산몰수형 으로 하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재산몰수형 으로 규정 했던 것을 2004년 개정형법(제3장 2절)에서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을 기 본형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 수형 (제67조)으로 규정하여 처벌 정도를 완화하였다. 특히 외국인이 조선민족 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거나 민족적 불 화를 일으킨 행위 (제69조)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 반민족범죄 구분 범죄행위 형벌 민족반역죄 (제60조) 조선민족해방운 동 탄압죄(제68 조) 조선민족 적대죄 (제69조)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민족해방 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 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 타국인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 우 타국인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 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자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 형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로동교화형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로동교화형

11 2009 책임연구과제 ⑶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2004년 개정형법 제3절(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불신고 방임죄)에서 는 종전의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분 범죄행위 형벌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0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 고죄(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 죄(제72조) 표 2-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 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 4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 3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 3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 ⑷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2004년 개정형법에서는 군사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장(4장)을 신설하 여 국방위원회의 결정 명령 지시 집행태만죄(제73조), 군사시설파괴죄(제75조, 제 76조), 무기 등 불법휴대 양도죄(제78조), 군사복무동원기피죄(제83조), 국방비밀 누설죄(제88조) 등 총 16개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종전 형법 제6장 제1절(일 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군사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였던 총 6개 조항 은 삭제했다. 다시 말해 종전에 군사에 관한 중요범죄를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 해하는 범죄 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였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국방위원장의 결정 명령 지시를 제때 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민간인의 군사범죄를 확대하고 군수품에 대한 범죄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법정형에 가 중처벌을 확대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심은 특별수사 예심기관인 군사검찰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사범죄에 대하여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를 설치하 도록 했다. 이와 같이 군사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은 북한이 최근 경제 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일반범죄 가) 일반범죄의 개념 북한은 일반범죄의 근원을 본질적으로 착취제도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북 한의 형법은 일반범죄를 반국가적 목적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 상 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 하며 공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로 30)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 학자들 또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일반범죄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 31) 즉, 일반범죄는 노동계급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근로자들의 의 식 속에 남아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잔재로부터 발현 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범죄(절도 살인 강간 불량행위 매음 축첩 등)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인주 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 깊이 남아있어 사회주의적 소유관 계를 침해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 라, 국가와 사회의 질서 및 혁명적 규율을 문란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32) 따라서 북한은 일반범죄를 사회적 교양과 징벌을 통해 개조해야할 대상으로 인 식하고 있다. 33) 30) 김근식, 형법학 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50면. 31) 위의 책, 24면. 32) 법무부 법무실, 북한법연구(Ⅶ) (법무자료 제128집)(서울: 법무부, 1990), 47-48면, 69-70면. 33) 북한은 일반범죄를 법적 제재를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범죄와는 달리 근로자 내부의 문제 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403-404면).

13 2009 책임연구과제 나) 일반범죄의 분류 2004년 개정형법은 일반범죄를 1경제범죄(형법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 해하는 범죄) 2문화범죄(형법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3행정질서 범죄(형법 제7장: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4공동생활침해범죄(형법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5생명 재산범죄(형법 제9장: 공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한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⑴ 경제범죄(형 법 5 장: 사회주 의경제 를 침 해한 범죄) 북한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지도이념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의 배제와 전체인민의 복리와 수요 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34) 경제적 착취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요청되고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재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 계 획경제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과정에 대한 전 면적인 국가적 통제, 경제질서의 공법적 규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의 무제한적인 명령과 강제, 개인의 생존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등 의 현상이 나타난다. 35)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따라서 생산수단은 국가 에 귀속되고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004년 개정형법(제5장)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를 국가 및 사회협 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1절 제89-98조),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절 제99조-172조),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3절 제 173-184조),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4절 185-192조 ) 등으로 대별하 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는 국가재산에 대한 범죄로 34)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서울: 법무부, 1993), 435면. 35) 권영성, 헌법학원리 (서울: 법문사, 1997), 157-158면.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서 종전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재산공갈죄를 신설하고, 특히 대량 재산에 관한 범죄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엄중히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 형을 다소 강화하였다.(제91조) 둘째,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는 종전의 18개 조항을 74개 조항으로 확 대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증권위조 위조증권사용죄(제101조, 제102조), 탈세죄 (제108조), 법인가장 경제거래죄(제112조), 상표권침해죄(제113조), 거간죄(제 114조), 수출입질서위반죄(제117조), 고리대죄(제118조), 불법외화벌이죄(제125 조), 계약규율위반죄(제131조), 상품공급및판매질서위반죄(제156조, 제157조), 밀주죄(제159조, 제160조), 가격사업질서위반죄(제170조)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다수 신설 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와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는 종전의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의적 해고 전보죄(제189조), 분배 질서위반죄(제190조), 미성년에게 노동을 시킨 죄(제191조) 등을 신설하고 법정 형을 다소 높임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형법을 통해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를 다소 구체화하거 나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체제 단속을 강화하고 경제개방에 따른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이 다. 이외에도 경제악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 다. 36) ⑵ 문화범죄(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2004년 개정형법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외 교역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 라 사회주의 문화를 해치는 퇴폐풍조가 급증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퇴폐적인 문화반입 및 유포 죄(제193조), 퇴폐행위죄(제194조) 등 성 풍속 범죄와 관련한 36)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서울: 법무부, 2005), 16-18면.

15 2009 책임연구과제 범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풍속형법의 성격을 띤 규정은 매음죄(제261조), 미신행위나 조장죄(제267조, 제268조), 비법혼인죄(제270조) 등이 있다. 또한 종전 형법의 6개 조항을 26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컴퓨터망 침입죄(제201조), 정보파손죄(제202조), 허위정보입력유포죄(제203조) 등 컴퓨 터관련 범죄와 역사적 도굴(제197조)과 밀수행위관련죄(제198조) 등을 신설하여 노동단련형이 아니라 중벌인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도 의료형법적 요소인 치료거부죄(제208조), 의료사고죄(제209조), 불량의약품 의료기구 생산죄(제210조), 사람장기 등 매매죄(제214조), 가짜의약품 및 식료 품 제조 판매 죄(제215조), 마약밀수 및 밀매 죄(제218조) 등을 신설하거나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및 보관, 유포 죄(제195조) 를 신설하여 대외개방 등에 따른 사회의 이완분위기에 대처하고 사 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문화 공동생활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민생 활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4년 개정형법의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주의 문화 공동생활을 침해한 범 죄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대외개방과 경제적 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사회질서의 이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경제 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란 퇴폐 등 외래문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 게 주민사회에 유입되고 있어 매음행위 미신행위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37) 북한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 의 사회 안에 썩어빠진 부르조아 반동문화를 침투시키고 널리 퍼트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 한 결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의 관철을 방해하며 저해하는 불건전한 문화적 요소들과 경향들을 반대하는 사상투 37) 컴퓨터범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북한사회에 컴퓨터가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인터넷 사 용은 극히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쟁에 뒷받침하여 법적 투쟁 을 힘 있게 전개해야할 것을 주장한다. 38) ⑶ 행정질서범죄(제7장: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2004년 개정형법의 행정질서범은 종전의 군사에 관한 범죄를 제4장으로 재편 하고, 28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개정하였다. 특히 법일꾼의 불법체포 구속죄(제252조), 사건과장 날조죄(제253조), 비법석방죄(제254조) 등 법일꾼의 직무집행관련 범죄를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 하고, 증인협박죄(제237조), 직무집행자에 대한 복수죄(제238조), 부당한 신소죄 (제244조), 39) 판결과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제256조) 등을 신설하여 사법제 도와 관련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일반행정질서와 관련하여 출판질서위반죄(제226조), 과실적 비밀누 설죄(제231조), 대외적 권위를 훼손한 죄(제245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의 뇌물 죄(제242조), 증명서매매죄(제225조), 허위날조 유포죄(제222조) 등을 신설하거 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비법국경출입죄(단순탈북자)에 대해 종전(1999)의 국경을 넘는 자 를 국경을 넘나든 자 로 개정하고, 형량을 종전의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을 2 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제233조)으로 법정형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주 민들의 탈북사태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0) 반면에 조국반역 죄 (제62조)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 38) 김근식, 형법학 2, 120면; 박세진,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4, 48-49면 재인용. 39) 신소 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 을 회복시켜줄데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들의 요구이다.(사회 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916면) 40) 북한헌법(1992.4.9) 제86조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 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개정 헌법에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 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라고만 하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는 부분을 삭제하 였다.

17 2009 책임연구과제 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하여 탈북행위에 대 한 법정형을 격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생계형 탈북자 등 단순탈북자와 구별을 두는 한편,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⑷ 공동생활침해범죄(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종전의 10개 조항을 20개 조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매음죄(제261조), 음탕행위죄(제262조), 비법혼인죄(제270조), 미신행위 및 조장죄(제267조, 제268조) 등 음란 풍속에 관한 범죄를 확대 강화하 여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패싸움죄(제259조), 검열원 감독원 등 거짓행세죄(제264조), 칭호참 용죄(제265조), 권리의 실력행사죄(제269조), 공무원이 사례금 및 이득금을 국 가기관에 바치지 않은 죄(제274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77조)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범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⑸ 생명 재산범죄(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1절)는 종전의 14개 조항에서 18개 조항 으로 확대하였으나 그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살인죄를 고의적 중 살인죄, 고의적 경살인죄, 과실적살인죄 등으로 세분하고(제278조 내지 제282 조), 상해죄를 고의적 중상해죄, 과실적 중상해죄, 고의적 경상해죄 등으로 보다 세분화(제283조 내지 제287조)하였다.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2절)는 그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을 빼앗은 죄와 개인재산 공갈죄를 구분하고(제297조, 제298조), 특히 대량재산에 대한 범죄 등 정상관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 정(제301조 등)하고 있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2. 형벌의 본질과 유형 가. 형벌의 본질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다고 하는 응보형주의와 사회방위 달성의 수단이라는 목적형주의의 상호대립은 학설상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학 자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대하 고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혁명범죄들 과 일반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제재수단 으로 인식하고 있다. 41) 북한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혁명범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 고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는 폭력적 강제수단 이요 프롤레타리아의 예리한 무기가 바로 형벌이라는 것이다. 42) 북한의 형벌은 폭력적인 징벌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다른 제재 수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형벌은 재판기관들에 의해 형사재판의 절차로서만 적용되는 강제수단이 기 때문에 다른 제재와 구별된다. 43) 나. 형벌의 유형 북한의 형벌관은 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변화를 보이는데, 1954년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 교화로동형,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 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재산의 몰수 등을 규정하였다. 1974년 개정 형법에 서는 사형, 징역형, 교화로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등으로 수정하였다. 1987년 개정형법부터는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하고, 기본형벌에는 사형, 41)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403-404면. 42) 김근식, 형법학 ⑴, 156면. 43) 위의 책, 157-158면.

19 2009 책임연구과제 로동교화형이, 부가형벌로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오늘날 적용되는 개정형법상(2004) 형벌은 기본형인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으로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 동 형법에서는 로동단련형 을 신설하고, 자격박 탈형과 자격정지형을 별도의 부가형벌로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여주었 다. 표 2-4 북한 형벌의 변화 구분 1950년 형법 1974년 형법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형벌 사형, 징역, 교화로동,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 업의 금지, 일부 또는 재산의 몰수 사형, 징역형, 교화로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사형, 로동교화형 기본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 화형, 로동단련형 부가형벌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 탈 및 자격정지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 탈형, 자격정지형 1) 기본형벌 가)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 하는 형벌로, 범죄 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에 대해서는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형 법 제29조) 개정형법 이전에는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면 1997년에 채 택하고 1998년 개정한 판결판정집행법 제32조에서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 등본,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 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집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북한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에 국가전복음모 죄(형법 제 59 조), 테로죄(제 60 조), 조국반역죄(제 62 조), 민족반역죄(제67조) 등이 있고, 일반범죄 중에는 고의적 중살인죄(제278조) 등이 해당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이 필요(제419조)하 며, 사형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후(제422조) 검사의 참가 하에 집행하며(제 421 조), 형벌집행기관은 사형 집행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 판소에 송부(제423조)하도록 되어 있다. 나) 노동교화형 종전의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개칭하여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 즉,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신체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유기로동교화형과 무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하며,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 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은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제30조) 그러나 구형법의 경 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었던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 (1999년 형법 제25조)고 하여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특히 2004년 이전의 종전 형법에서는 공민권의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다만 공 민등록법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해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출생 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13조)라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정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일

21 2009 책임연구과제 반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노동교화형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노동단련형 노동단련형은 새로운 도입된 것으로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 하는 형벌이다. 노동교화형과는 달리 노동단련형 집행기간 중 공민의 기본권리는 보장된다.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하고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 우에도 노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하도록 규정(제 31 조)하고 있어, 노동교 화형 1일이 노동단련형 2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노동교화형과는 달리 일정한 장소 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형법의 총 245개 처벌조항 중 169개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기본형 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노동력을 국가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형법의 기본형벌은 생명의 박탈과 인신의 구속이라는 형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기준은 집행유예적용조건과 기간 (형법 제51조), 집행유해의 법률적효과 (제52조)라는 집행유해 제도를 두고 있다. 판 결판정집행법 (제37조)에 의하면 집행유해는 판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44) 그리고 형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특사, 대사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 은 자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3조). 무기로동교화형, 유 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 44) 판결판정집행법 제37조에는 집행유해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 등본, 확정통 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여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 다 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 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 다.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거나 유기로동교화형 으로 감형할 수 있다. 형벌집행의 면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제기는 형벌집행기 관이 하며 이 제기는 해당 재판소가 심리, 판정한다(제54조).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범죄 유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 유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 죄(제59-72조 중 14개 범죄)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 해한 범죄(제73-88조 중 17개 범죄)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 해한 죄(제89-192조 중 104개 범죄)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 해한 범죄(제193-218조 중 26개 범죄)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19-257조 중 39개 범죄) 표 2-5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범죄 45)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국가전복음모죄 등 6가지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역사유물 밀수, 밀 매죄, 마약 밀수 등 3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 지 않은 죄 등 15 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1가지 퇴폐적 소요죄, 직 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집단적 소요죄, 직 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 는 죄 등 10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 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 조, 유포죄 등 29가지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 방해죄 등 29가지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 서를 침해한 범죄(제258-277조 중 20개 범죄) 불량자행위죄, 패 싸움죄 등 15가지 불량자행위죄, 등 18가지 패싸움죄 제9장 공민의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7-303조 중 26개 범죄)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 3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등 13가지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796-840면 재정리.

23 2009 책임연구과제 2) 부가형벌 가)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 하는 형벌이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와 반 민족 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 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 한다(형법 제 32 조). 선거권박탈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후 판결서 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지역 인 민위원회가 담당하고(형사소송법 제426조), 자격박탈 및 정지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 후 판결서등본 등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담당(형사소송법 제427 조)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식 량과 생활필수품과 돈을 남겨놓는다.(형법 제33조) 특히 재산몰수형은 집행문건 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소 집행원이 하되, 이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며 재산몰수목록을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형벌의 집행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8조)하고 있다. 또한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 산을 돌려주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돌려주 어야 한다(형법 제 34 조).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상한다. 그 러나 재산담보 처분 이후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형법 제 35 조).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다)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 2004년 개정형법에서는 종전의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을 자격박탈형과 자 격정지형으로 분리하였다.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 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 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 하여야 한다(제 36 조).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로서,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 지형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제 37 조). 3) 사회적 교양처분 북한은 사회적 교양처분 이라는 형태로 인신 구속 없이 처벌하는 제도가 있 다. 과거 형법(1987)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사회적 교양처분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 더라도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 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9조). 46) 이외에도 판결판정집행법 (제29조, 제38조), 검찰감시법(제36조), 47) 형사소송법 (제62-69조) 등의 법률을 통하여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8) 46) 형법 제50조에서는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양정하고 그 전부 또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을 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제36조에서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를 사회적 교 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에서 군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 수 있다 라 규정했다. 48) 사회적 교양처분 에 대하여 1999년 형사소송법 제13조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으나, 2004년 개 정형사소송법에서는 제2장 제7절 8개조(제62-69조)로 구체화하였다.

25 2009 책임연구과제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석방(형사소송법 제64조)하여 범지를 저지 르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형사소송법 제66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 회적 교양처분은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처벌 상 범죄를 저 지르지 않은 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의 종류 와 관련하여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 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 (형사소송법 제 343 조)로 규정하고 있다. 표 2-6 형사소송법상 사회적 교양처분 구분 사유(제62조) 절차(제63조) 처리(제64조)) 지위(제66조) 교양담당자(제67조) 취소사유(제68조) 취소절차(제69조) 주요 내용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 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결정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판결, 판정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결정,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 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 교양처분 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 검사, 재판소는 동법 제68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에 반송 이외에도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장 일반규정 제5절에서는 형사소송의 중지 라는 새로운 절을 신설했다.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 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취급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병과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 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사협의회가 한다(제43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동법 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제44조). 그리고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범 죄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제47조).

27 2009 책임연구과제 Ⅲ. 북한의 범죄 실태 분석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주민 간의 감시와 사적 소유물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여 범죄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9) 북한체제 역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 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강력한 사회통제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과 빈도가 한정되거나 미약하여 범죄행위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영향과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 등의 요인으로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탈북자들의 진 술과 중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절도와 강도 등의 경제범죄, 국가의 배급제 와 관련된 공직자의 부정부패, 정치범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범죄양상에 대하여 반당 반혁명적 요소의 발호(반국가범죄),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권력형범죄),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풍조(경제범죄 또는 생계형범죄),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이완(청소 년 범죄)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 으로 규정하여 50) 범죄와 사회일탈행동을 문제 화하고 있다. 1. 정치범죄 북한의 정치범죄는 형법(제59-66조)에 규정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외에 도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비롯하여 체제비판도 반국가범죄로 49)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84면. 50)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365면.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인정하고 있다. 즉, 김일성 김정일에 관한 각종 출판물 및 교시 비방과 비난, 초 상화 등 상징물 훼손, 공산주의 체제의 비난 등도 반국가범죄에 해당된다. 반국가 사범( 事 犯 )은 일반범죄와 달리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보안원(경찰)이 반국가범죄를 적발하여 체포하면 간단한 조사 를 마친 후 보위부로 인계하고, 보위부는 수사를 한 후 비공개 재판을 통하여 사형과 같은 중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집단 수용시킨다. 가. 반체제 사건 북한주민들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중국을 넘나드는 가운데, 중국과 남한 등의 외부정보가 유입되면서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 국경 접경 지대를 중심으로 반체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 이밖에 신의주, 의 주, 창성군, 벽동군 등 중국 인접의 평안북도 지역도 외부정보의 유입이 쉽고, 전통적인 반골지방 으로 꼽히고 있어 반체제 활동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51)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반체제 활동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망명한 김덕홍(전 북한 여광무역 총사장)은 북한 내 2~3명씩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반체제 단체들이 2004년 6월부터 북한 전역 에서 반김정일 전단을 살포하는 등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52) 특히 2005년 김정일을 타도하라 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반체제 활동 동영상(35분)이 공개되면서, 53) 북한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51) 북한은 6.25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 출신 제거, 소련파와 연안파 대숙청(8월 종파사건), 갑산파 숙청, 5.25 교시에 따른 지식인 숙청 등 대규모 계급투쟁을 전 개하면서, 반당종파분자 들을 함경도 등 외곽지역으로 소개( 疏 開 )하고, 지주와 자본가, 기독교 인과 그 가족 등 계급투쟁 피해자들인 소위 적대계층 주민들도 함경도, 양강도 등지로 유배 했다. 때문에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지는 전통적으로 계급투쟁의 피해자들이 몰려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뿌리 깊은 반체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52) 김덕홍, 北 반체제 단체들 공개활동, <경향신문>, 2004년 8월 5일자. 53) 김정일 타도 자유 되찾자 북한 반체체 동영상, <연합뉴스>, 2005년 1월 17일자; 자유청 년동지회 성명, Daily NK (www.dailynk.com), 2005년 1월 17일자. 이 동영상에는 북한 내 부 반체제 조직으로 파악되는 <자유청년동지회>가 2004년 11월 말경 함북 회령시 <1.17공 장>과 대덕리 마을 입구에 반체제 유인물을 부착하고, 북한인민들의 반( 反 )김정일 봉기 를 촉

29 2009 책임연구과제 그림 1 반체제 구호 사진 김정일의 사진 위에 자유청년동지회 라고 밝힌 단체가 우 리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다 는 반체제 구호를 적어 놓았 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회령시 한 공장에 붙어 있는 사 진이라며 2005년 1월 17일 공개한 사진./dailyNK.com제공. 다. 동영상을 촬영했던 <자유청년동 지회> 회령시 지부장 박대흥(가명 38)씨는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2005년 탈북한 후, 동년 11월 국내 에 입국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유청 년동지회>는 회령시에 4개조 7-8명 씩 모두 30명 내외의 회원이 활동하 는 등 북한 내 자유청년동지회 회원 이 300여 명에 달하고, 다른 반체제 조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54) 북한의 반체제 활동은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이완과 더불어 식량난을 해결하 고자 국경지역을 넘나드는 탈북자를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반체제활동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보위부를 직접 장악하고 주민은 물 론 중앙행정기관까지 정보사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보위부는 17세 이 상의 주민들에 대한 자료카드를 작성하여 감시하고 있다. 표 3-1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격문 1: 개방을 주장한 김일성 김용운 사망원인 장성택의 체포 김정일이 한짓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째 서 굶고 헐벗으며 죽어야 하는가 우리를 어이로 끌고 가는것이냐 인민들이여 싸워서 자유민주되 찾자. 자유청년동지회 격문 2: 김정일은 누구냐. 너는 독재자이다. 인민은 너를 용서 안할 것이며 정권의 자리에서 들어낼 것이 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다. 개혁 개방만이 살길이다. 자유청년 동지회. 구하며 국제사회에 북한민주화운동의 지지를 호소하는 결의문 낭독이 생생히 담겨있다. 북한 뉴스를 전문을 제공하는 Daily NK 가 <피랍탈북인권연대>(사무총장 도희윤)로부터 입수 (2005.1.13)하여 2005년 1월 17일 공개함으로써, <자유청년동지회>가 북한 내의 반체제 활동 하는 단체임이 대외에 알려졌다. 54) 회령시의 한 무역업체 자재 운반기사로 일했던 박대흥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영상이 방영되 면서 목소리가 노출되자, 2005년 2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뒤, 태국을 거쳐 2005 년 11월 21일 국내로 입국했다( 北 반체제활동 동영상 촬영 탈북자 입국, <연합뉴스>, 2005 년 11월 21일자).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격문 3: 김정일 타도하라! 인민들이여! 모두일어서 독재자를 몰아내자. 자유청년동지회 자유청년 동지회는 전국의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라는 파쇼 독재통치와 독단정치로 하여 인민들은 극도의 생활 고로 인한 기아와 빈궁 속에 허덕이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들 평범한 노동자, 농민, 그 아 들 딸들이 김정일과 그 당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 불공정성과 3천만의 가난뱅이, 굶 주림과 경제침해뿐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신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그 밑엔 아 무런 희망과 미래도 없는 까마득한 공간이며, 그 밑에는 우리 자기 자신들이 죽어야 할 무덤 밖에 없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이 세상에서 우월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이신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김일성 민족의 참모습이란 말인가. 우리들이 굶 어 죽을 팔자란 태어난 것이란 말인가. 김정일은 마치도 우리가 못 살고 못 먹는 것이 미국의 경제봉쇄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새 전쟁 도발책 동으로 하여 국방건설에 힘을 넣고 있어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김정일 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오늘의 이 모든 현실은 어떻게 출발된 것이냐. 우선 김정일 독재정권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김정 일은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개인미신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성격, 특이한 도량, 극도의 현실, 잔인성과 특수성으로 하여 당자금이요, 혁명자금이요 하면서 나라의 방방 곡곡 에서 인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값비싼 상품들과 희귀한 물건들로 김정일과 그 족속들의 특권과 특전, 부정 부패로 얼룩져 가고 있으며, 보잘것 없는 간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인민들은 더 큰 불행에 시달리고 있 다. 나라의 방방곡곡,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사적지요 전적지, 연구실, 동상 등 우리가 본 것이 얼마나 많으며 보지 않은 것은 얼마이겠는가. 이 나라의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뿐 아 니라 모든 것이 다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개인 것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세 는 당 내부가 뒤숭숭하며 나라가 사회적 폭발 전야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현실성이 없는 관료주의적이며 주관적인 행동과 개혁으로 일관된 시책으로 인민들은 노동당을 믿지 않으며, 노동당원들은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를 믿지 않으며 모든 새로운 결정들을 귓등으로 듣는 실 정이다. 김정일의 광폭정치에서 종교, 언론, 출판, 평화적인 집회가 과연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김정일의 정치 하에서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성냥 합 갑 내 놓고 팔지 못하게끔 지정하 고 있다.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의 병영식 사회와 같은 꼼짝달싹 못하게 인민들을 묶어 놓고 통치하고 있 다. 결국 개인미신은 우리들 자신을 머저리로 만들고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가 이 오물통에서 어떻게 살이 찌고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정일의 장난감이고 김정일의 무거운 짐이나 날아다 주며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나 되는 하수인 신세가 아니란 말인가. 인민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자기 머리를 정돈하며 자신의 머리로 모든 문제를 탐구해 보자. 김정일의 정치로 희생된 엄혹한 환경이 우리를 언제나 자기를 억제하고 침착하고 강인하게 만들어 주 어 국가가 없이도 살아가게 해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정말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고 미국의 탓이란 말인 가. 김정일의 시책인 주체의 모범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미국식 민주주의에 비해 볼 때 어느 것이 진짜 민주주의이고 어느 것이 가짜 민주주의 이겠는가. 김일성이 소련식 공산주의적인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펼쳐놓고 그것을 조선식 사회주의로 둔갑시켜 놓 았는데 몇 십 년 동안이나 붉은기들을 머리 위에 꽂아놓고 날과 달을 보내면서 독재정치만 일삼아 인민들 의 오금만 묶어 놓는 정치만 하였지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공산당이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온갖 유혈참극과 동족상쟁, 부정부패, 죄없는 사람을 의심 처형하는 독 재 정치 밖에 역사에 이름 남길 무슨 자랑거리가 있단 말인가. 미국에서도 백인과 흑인간의 살육이 있었

31 2009 책임연구과제 지 동족 상쟁은 없었다. 김정일이 그렇게도 인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이다. 나라에서 도망쳐 자본주의 나라로 간 사람들이 돈을 보내어 자기 가족 친척들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새로운 대중, 인민의 최하층에 속하는 순박하고도 평범한 대중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의 아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유와 평등, 공정성과 인도주의의 넓고 넓 은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개혁과 개방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김정일이 어째서 개혁과 개방을 한사코 가로 막는가. 개혁과 개방을 하면 우리 인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소학교 학생도 알고 남는 초보적인 문제이다.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을 하면 인민은 잘 살고 자기는 죽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민들은 독재정치를 하면 김정일은 살고 인민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민들이 빨리 죽는 길은 독재정권 수호이고 빨리 잘 사는 길은 개혁과 개방을 일구는 것이다. 김정 일은 하루 빨리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법을 뜯어 고쳐 개혁 개방 하든가,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 야 한다. 개혁과 개방을 하면 누구에게나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인민들이여, 자유청년 동지회의 호소에 따라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하는 거창한 위업에 한사람 같이 떨 쳐 나서 다시는 속고 살고 이용당해 살지 말기 위해 일어나자. 폭력 투쟁과 비폭력 투쟁을 배합한 여러가 지 형태의 싸움을 벌여라. 당신들의 식량과 생활비를 주지 않는 공장 기업소 출근을 거부해도 당당한 투 쟁으로 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급 나라들과 인권옹호기구 단체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 쟁을 세계적 판도에로 확대시켜 우리들의 자유청년동지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기 바란다. 승리할 때까지 자유청년동지회 * 자료: 자유청년동지회 성명, Daily NK (www.dailynk.com), 2005.1.17. 나. 쿠데타 사건 북한의 대표적인 쿠데타 사건으로는 소련 푸룬제 군사종합대학 출신의 쿠데 타 사건 (1992-93)과 55) 6군단 쿠데타 모의사건 (1995.4)이 있다. 56) 55) 소련의 프룬제 종합군사학교 유학파 중심의 군사엘리트(안종호 상장)들은 김정일의 후계체제 선정에 불만을 품고, 소련의 지원 하에 조선인민군 창설 60주년이 되는 1992년 4월 25일 사 열식이 거행될 때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다가 실패했다. 이 사건은 소련의 KGB에서 쿠데타계 획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쿠데타 모의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이 사건을 계 기로 북한 군부 내 친소파의 세력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56) 당시 6군단은 청진에 사령부를 두고 함경북도 전체를 관할하였다. 6군단은 3개 보병사단과 4 개 방사포 여단, 1개 포병사단으로 구성되었다. 월간잡지 신동아 는 김일성 사망 직전 父 子 암투 120시간 (2005년 8월호, 142~164면))과 전 북한 핵심 관료가 육필로 쓴 김정일 권력 장악 비화 (2005년 10월호, 120~136면), 전 북한 핵심 관료 육필수기 3탄 프룬제 아카데 미아 사건 과 6군단 사건 (2006년 3월호, 120~137면)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핵심 권력기관에 서 근무하다 탈북한 전직 관료의 수기를 게재하였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6군단 쿠데타 모의사건은 김정일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던 사건 으로, 함경북도 청진에 주둔했던 인민군 6군단의 정치위원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하다 발각되어 장성급을 포함하여 군 간부 40여명이 처형되고, 3~4백명이 처벌되었다. 57) 이 쿠데타 모의는 6군단 정치위원(소장에서 중장 계급)을 중심으 로 예하 부대 대대급 지휘관까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도당 책임 비서, 행정일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 부부장 이상 간부급이 대거 가담했다. 즉, 당시 함경북도 군, 당, 행정 책임자 대부분이 이 쿠데타 모 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6군단 쿠데타 모의가 이처럼 도( 道 ) 전체로 확대되 고 있었음에도 당시 6군단장이었던 김영춘(1994년 3월 6군단장 부임)은 이 사 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정치위원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으로 김일 성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김영춘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 은 김영춘은 쿠데타 진압을 도와 1995년 10월 인민군 총참모장에 올랐다. 58) 이 와 관련하여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2008년 9월 6군단 사건 수습에 나 간 김영춘을 장성택이 조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조직 확대를 위한 과도한 달러 유통이 단서가 되어 군 보위국의 수사망에 적발되어 실패했지만, 군부가 무조건 김정일 충성 일변도가 아니라는 점과 북한 내에서도 조건이 성숙 되면 반체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1999년 8월 24일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역의 도로공사에 동원되었 던 제6군단 건설부대 가운데 식량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200 여명이 폭동을 일으켜 120명이 처형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양방 송>(1999.10.5)은 비열한 날조극이라 비난하며,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였다. 57) 北 6군단 쿠데타모의사건 아시나요?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2007년 9월 25일 검색). 58) 北 6군단 쿠데타모의사건 아시나요?, <데일리NK>, 2005년 1년 22일자.

33 2009 책임연구과제 다. 반김일성 김정일 전단 및 구호 사건 최근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난하는 전단과 벽보사건들이 확산되고 있다. 59) 첫째, 김일성 유적지에 반( 反 )김정일 삐라가 뿌려졌던 사건이다. 2006년 2월 10일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반( 反 ) 김정일 삐라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내부 소식 통(2006.2.17)은 김정일을 거꾸로 세우자 라고 쓰인 삐라 수십 장이 온성군 소 재 왕재산(해발 239m)에 뿌려져 보위부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고 전하 며, 왕재산은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사적지가 대대적으로 건설된 곳이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1970년대 김 정일의 지도하에 건설된 왕재산 혁명전적지 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주민들에게 학습시키는 대( 大 )노천 박물관 으로 알려지고 있다. 60) 둘째, 반체제 조직들에 의한 김일성 비난 벽보 사건이다. 2002년 탈북한 강 재혁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끝난 1989년 9월 1일 평양에서 우리들의 투쟁 이란 명의의 김일성 김정일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봉건왕조 체제라고 성토 라는 벽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벽보는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가 아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봉건통치 국가일뿐이다. 인민들 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강요하면서 김일성과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우리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 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12명을 체포하여 59) 최근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우상화와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북부지역과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의 간부들과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은밀한 사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심심찮 게 들려오는 반 김정일 삐라나 벽보사건들이 주민들속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도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우상화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조롱, 반 김정일 삐라와 벽보 사건들이 소문으로 유포된다는 것은 북한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이다 (김승철, 심층분석 북한정권의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본격적인 체제 해체의 원년이 될 것 -, 北 韓, 2007년 1월호, 북한연구소). 60)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김영진, 김일성 유적지서 反 김정일 삐라 뿌려져 (<데일 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8788), 2006년 2 월 17일자.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처형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 학, 평양상업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등 최고 엘리트 대학의 상급학년(3학년 이 상)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61) 셋째, 김정일을 비난하는 구호가 발견된 사건이다. 함흥출신 탈북자 권상호(가 명, 25세)의 인터뷰(2006.2.2)에 의하면, 2003년 4월 김일성 생일(4 15)을 앞두 고 함흥 대극장 건물 벽에 김정일이 조선을 다 망쳐 놨다, 함흥시를 나진처럼 개방하라,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다 등의 김정일을 비난하는 구호 사건이 발생 하여, 보위부가 주모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62) 2. 일반범죄 63)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는 식량난(1990년 중반) 이후 자본주의사 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즉, 살인죄, 상해 및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 간죄, 미성년자의 성범죄, 절도, 공갈죄, 횡령죄, 강도죄 등의 다양한 대인범죄 가 64)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글에서는 절도범죄, 청소년범죄, 성범 죄, 위조화폐,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죄, 마약범죄, 권력형범죄, 병역비리 범죄, 도박과 미신 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61) 강재혁 기자(함흥출신, 2004년 입국), 평양 反 체제조직 우리들의 투쟁 최후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300&num=35768), 2007년 1월 17일 자. 62) 함흥 대극장 김정일 비난 구호사건 있었다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2007년 9월 25일 검색). 63) 북한의 2004년 개정형법 제240조는 일반범죄 불신고죄 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 서 일반범죄라 함은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 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 (형법 제95조),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 로 죽인 자 (형법 제278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 을 강도한 자 (형법 제302조)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 형법에 의한 일반범죄는 폭행, 협박, 살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개인 재산에 대한 강도죄를 의미한다. 64) 북한 형법 제 9 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278-303조)해당되는데, 살인죄, 상해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년자의 성범죄, 절도, 공갈죄, 횡령죄, 강도죄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국방송공사남북교류협력팀, 2005.12, 134면).

35 2009 책임연구과제 가. 절도범죄 북한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경우는 절도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큰 문제 가 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배급체제가 붕 괴되면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 등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 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절도행위가 만연하게 되었다. 북한에 발생하는 절도범죄 대상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나 개인 재산으로 대 별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 품목은 양곡창고와 생 필품 보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 등 매우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곡창고를 대상으로 한 절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년들 3-4명이 무리를 지어 달빛이 없는 밤을 택해서 습격한다. 가장 흔한 절도는 공장의 부품을 빼내어 파는 경우로 심지어 공장 설비 조사원 까지 공장부품을 공공연하게 빼낸다고 한다. 65) 둘째, 개인재산에 대한 절도행위는 주로 장마당이나 기차역에서 상인이나 여 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양 모란봉 평천 칠곡 송신 서평양 북새거리 장마당을 중심으로 곡물, 의복류, 공장 자재나 부품 등의 절도 품목이 거래되고 있다. 66) 기차역에서는 꽃제비 들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절도행위를 하고 있다. 꽃 제비들은 여행객들이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도한다. 최근에는 자동차 충전지가 67) 주요 절도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에 는 군인이나 건설공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 의한 식량절도 사건이 빈발하게 65) 위의 책, 127-128면. 66) 위의 책, 124-146면. 67) 북한은 전기부족으로 자동차 충전지를 이용하여 조명이나 기타 필요 전기를 이용하는데, 충전 지 한 개당 보통 10만원-1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거래되기 때문에 충전지 절도에 성공만 하 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 자동차 충전지 절도사건 빈발, 오늘의 북한소식<NEWS LETTER> 제62 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http://www.goodfriends.or.kr), 2007년 3월 16일자, 5면).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발생하는 과정에서, 농장원을 경비하던 경비원이 군인에게 폭행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단속과정에서 경비원을 구타한 자는 교화형 에 처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자는 사격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68) <식량절도 사례> 2008년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리 2작업반의 경우, 경비를 서던 농장원들이 군인들로부터 폭행당해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강원도 평강군의 경우, 농장 경비원 폭행혐의로 관련 군인이 구속되었다. 2008년 강원도 안변군의 경우, 군인들에게 심하게 폭행 당한 농장 경비원 1명이 사망했고, 관련 군 인들은 긴급 체포되었다. 나. 청소년 범죄 청소년범죄는 모방심리를 통하여 또래 집단간에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1989년 개최된 세계평양축전 이후 자본주의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은 출신성분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북한의 각종 범죄는 대부분 30세 이하에서 자행되고 있다. 청소 년 범죄자는 전체범죄자의 80%에 이르고 있으며, 22-25세의 청년 범죄자들이 50%를 차지한다. 청소년 범죄는 조직화 양상을 보여 원산이나 함흥, 남포 등의 항구도시에는 조직원 50-60여명이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범죄유 형은 소매치기, 빈집털이, 상점털이 등 절도와 폭력, 패싸움, 강도, 강간, 살인 등 성인형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69)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주 된 요인은 출신성분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적 차별대우에 따른 사회적 진출의 좌 절, 인격형성의 미비, 과도한 노력동원과 사상학습, 경제난에 따른 가정 붕괴, 68) 2008년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리 2작업반의 경우, 경비를 서던 농장원들이 군인들로부터 폭행 당해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강원도 평강군의 경우, 농장 경비원 폭행혐의로 관련 군 인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강원도 안변군의 경우, 군인들에게 심하게 폭행 당한 농장 경비원 1 명이 사망했고, 관련 군인들은 긴급 체포되었다고 한다. 69)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790호, 1992년 4월 9일자.

37 2009 책임연구과제 자본주의 확산 등에 따른 것이다. 권혁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14-15세 청소년들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이들이 많다. 그들은 공부는 뒤에 놓고 싸움부터 배우려한다. 왜야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정성분과 뒷 힘이 없으면 세력이 센 집 아이들에게 밀리고 마니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자연히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반룡산과 성천강 둑, 학교 운동장, 주변 야산에 가면 싸움 기술을 익히느라고 훈련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패싸 움도 자주 일어난다. 전에는 무리 지어 돌이나 몽둥이 같은 흉기로 싸움을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흉기 쥐는 것을 한 수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기술싸움을 한다. 겨 루어 보아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세면 순순히 손을 든다. 70) 청소년 범죄는 북한 경제난이 지속화되면서 직장이나 공동체의 국가재산을 횡 령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의 물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히는 절도나 강도로 발전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재대 군인들의 절도나 강도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대 군인들의 조직폭력 현상이 점차 전국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지역에서 제대군인들이 무리를 조직하면 다른 지역의 조직과 연계해 규모를 늘려가는 식이다. 이 조직들은 처음엔 단순 강도나 도둑질에서부터 시작 해 점차 큰 장사를 해서 돈이 있는 부유한 집이나 법 기관 종사자, 당 간부 집 을 대상으로 쌀, TV, 가전제품 등을 싹쓸이하고 있다. 가끔 군부대를 습격해 무 기를 털어가기도 한다. 제대군인들이다보니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로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싸움에 능하다. 한편, 조직들이 우후죽순 생기다보 니 얼마 전 남포와 함흥에서 큰 조직이 붙잡혔는데, 당국에서는 이를 시점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범죄 조직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현재 약 320여 명이 붙잡혔 으며, 이 중에서 우두머리급만 약 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71) 2008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산시 칠봉리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으로 가는 도로에 70) 권혁, 24. 함흥2월 ( 고난의 행군, 정토출판사, 1999), 253면; 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 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7면 재인용. 71) "제대군인 범죄조직 대거 검거열풍", <오늘의 북한소식 56호>(http://www.goodfriends.or.kr, 2007.3.16).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출몰했던 강도가 붙잡여 4명은 공개처형되었고 1명에게는 교화소 12년형이 내려졌다. " 군인 복장을 한 이들 5명의 강도는 지난 2007년 9월에 제대한 군인들이다. 집에 돌아 왔으나 직장 생활이 맞지 않은데다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워 모일 때마다 불만을 토로했 다고 한다. 그러다 작년 봄 춘궁기에 접어들어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가족들이 굶어 병 들어 쓰러지고, 자신들도 굶주림에 지쳐갔다. 무리 중 한 제대군인의 여동생이 아이를 낳은 지 며칠 안 돼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다. 이것을 계기로 이렇게 굶어죽을 바엔 남 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며 본격적으로 강도행위에 나섰다. 그간 이들이 벌인 강도 사건은 조사된 것만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살인사건만 4건 이고, 무려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가택 수사 결 과 3천만 원이 넘는 물품과 현금 8천만 원 상당이 회수됐다." 72) 이외에도 최근 청소년들로 조직된 제비떼 73) 가 국경일대를 비롯하여 라신시, 청진시, 함흥시, 남포시 등 큰 도시의 시장이나 주변, 주택지 등을 배회하면서, 여자조직원들이 범죄대상자를 선정하면 흩어져있던 조직원들이 규합하여 절도, 밀수, 강간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강력범죄를 자행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제비떼들의 출몰로 주민피해가 심각해지자 비사회주의 구루빠, 74) 보안서 순찰대, 보위부, 청년동맹 불량청소년 구루빠 등을 총 동원하 여 제비떼의 실체파악과 단속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민반 회의 등을 통해 자녀 교양강화 지시 등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제비떼들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빈집털이, 밀수, 마약밀매 등으로 범죄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72) "5인조 제대군인 강도 공개처형", <오늘의 북한소식 262호>, 2009.1.20. 73) 역이나 시장 주변을 중심을 활동하는 10대 떼강도 를 제비떼 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일정 한 거주지 없이 유량걸식 하는 꽃제비 와 구분되며,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 다. 제비떼는 최초 라진선봉(라선)시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부유층이나 중국인들 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하려는 욕망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나서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제비떼 는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단 무리를 지어 행동할 때에는 무서운 강도로 돌변하게 된다 고 한다. 74)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동구권 붕괴이후 자유주의 사조 유입 증가에 따른 사회주의 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민보안성 주관하에 보위부, 검찰 등과 합동으로 조직한 것이다.

39 2009 책임연구과제 다. 성범죄 북한 형법은 성범죄를 공동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인 죄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매매 사건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비 교적 깨끗한 사회 였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75)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의 변혁 기를 거치면서 식량, 생필품, 의류 등을 구입할 목적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의 성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76) 북한에서의 매춘 행위는 주로 역주변이나 장마당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데, 장마당의 경우 얼굴에 화장을 짙게 한 젊은 여성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 춘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77) 이러한 매춘행위는 1990년대 중반에는 개인적 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 주변의 매춘 역시 장마당의 매춘행위와 유사하지만, 대기숙박업 78) 을 하면서 매 춘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9) 고난의 행군 의 저자 권혁은 역전에서 자행되 는 매매춘의 실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해주역에도 매음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주로 외지에서 온 여자들이다. 그들은 장사 꾼 남자들이나 군인, 출장원 남자들을 상대한다. 그들은 해주 역전 앞에 집을 잡고 숙박 할 손님을 데리러 나온 것처럼 하고는 출장원이나 군인 등 대상자들을 유혹한다. 그들 은 대상자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매음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집을 먹여 살린다. 그렇지 못한 여자들은 역전 앞 공원의 한적한 곳 아니면 아파트 복도나 창고 뒤에서 매음을 한다 80) 75)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결혼을 성이 도구화된 계약관계라 비판하면서, 북한은 매매춘이 존재 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선전하여 왔다. 76) 당시 부화(간통)사건이 더욱 만연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은 1980년대부터 부화사건으로 해직된 자들이 복직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간통이나 강간 등 치정사건 은 살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77) 매춘은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에 해당한다. 형법 제 8 장 사회주의 공동생 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58조-제277조)에는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매음죄, 미성인 범죄 추긴 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및 조장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78) 대기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비합법적인 업종으 로, 대기숙박업을 하는 주민들은 부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접근 하여 편의 제공을 제의하면서 매매춘을 한다. 79)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38-139면 참조.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은덕원 목욕탕은 외화벌이 일꾼 당간부 화교 중국동포 장사꾼들의 매춘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81) 이에 따라 2008년 8월경 평양 사동공원에서 여성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매춘 및 국가재산 횡 령 여성들을 공개 재판하고,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연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도 당 간부 및 기업소의 간부들이 부하직원들의 승진이나 당원 입당 등을 미끼로 강간이나 강제 성추행, 부화(간통)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처녀들이 군관과 결혼해 도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인해 인민 군과 농촌 처녀들 간의 간음 강간사건이 빈발하게 발생 82) 하고 있다고 한다. 라. 위조 화폐 83) 위조 화폐 범죄는 북한형법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형법 제 그림 2 위 변조 지폐 99조, 제100조) 에 84) 해당한다. 탈북자들의 증언 에 의하면 최근 <북한 돈 1천원 지폐> <위 변조 지폐>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추목동 소재 남강판매소 85) 등에서 물품 거래시 위 변조 북한 지폐들이 자주 발견되고 80) 권혁, 고난의 행군, (서울: 정토출판사, 1999), 98면. 81) 은덕원 목욕탕은 회령시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은덕원 내 목욕탕은 남 여 각 40여명 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당(2개실)과 독탕(10개실)으로 매일(13:00-22:00) 영업을 실시한다. 은 덕원의 명칭은 김정일의 은덕을 입어 새로 만들게 된 시설을 의미한다. 이중 독탕은 1회 사용 료가 대중탕(200원)에 비해 고액(8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한이 없고 당국에서도 묵인하 고 있어 주로 외화벌이 일꾼 당간부 화교 중국동포 장사꾼들이 매춘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82) 이러한 요인은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이농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83) 위조 화폐 범죄는 북한형법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형법 제99조, 제100조) 에 해당한다. 84) 2004년 형법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89조-제192조)에는 국가재산 절도 및 횡령죄, 화폐 위조죄 및 사용죄, 외국화폐매매죄, 밀수죄, 수출입질서위반죄, 량정질서위반죄, 상품판매질서위반죄, 교통사고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41 2009 책임연구과제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 변조 지폐들은 기존 달러 인민지폐들과 달리, 컴퓨터로 제작된 북한 돈 5천원권(최고액권)이 대부분으로, 북한 돈 1천원의 1 자를 5 자 로 단순변조하고 진폐와 색상 차이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 비교적 현장적발 이 쉽다. 위 변조 지폐 거래 적발시 장마당 담당보안원들이 보상없이 현장에서 압수 후 출처 유통경로 등을 탐문수사하나, 위폐 사용이 전역에 걸쳐 만연되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 마약범죄 86) 북한은 자강도, 양강도 지역 등에서 소위 백도라지 농장 에서 양귀비(아편)를 재배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아편 중 20% 정도는 북한 내 의료용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노 동당 35호실 87) 과 39호실 88) 에서 외화벌이용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마약 밀매금 85) 2004년경 설립된 남강판매소는 부지 천여평에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등 수입 상품을 유통하는 대형 할인점이다. 86)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정권차원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함경도를 비롯하여 양강도 황해도 등 산간지대에서 비밀리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생산 밀매해 왔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아편장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분석했다(정원경, 북한은 국제범 죄 종합 백화점 ( 주간동아 546호, 서울: 동아일보사, 2006.8.1, 18-20면). 1980년대 말부 터는 동구권의 붕괴와 식량난 등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영변 평양 개성 등지까지 양귀비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마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김정일이 1992년 8월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 사업 으로, 또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 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해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 고 지시하자, 내 각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인민무력성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양귀비 재배를 관리 독려하여 양귀비 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아편생산량도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야쿠자 러시 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는 한편, 중국 북경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 육 성하여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윤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129면). 87) 35호실은 북한의 노동당 산하의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대남사업 을 담당하는 기구는 당 산하에 35호실 과 작전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등 4개의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35호실은 일명 조사부 라고도 하며, 주요 임무는 국제 및 남한에 대한 정보수집과 테러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도 무역회사를 두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과거에 35호실이 관여한 주요사건으로는 83년 아웅산폭파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인 을 가장하여 국내에 침투한 신광수 사건( 85)과 KAL858기 폭파사건( 87), 필리핀 국적으로 위 장하여 간첩활동을 하다가 검거된 깐슈 사건(96)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노동당 35호실 과 작전부 를 노동당에서 떼어내 인민무력부의 정찰국과 통합해, 정찰총국 으로 확대 개편했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은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충당되며, 마약밀매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공로로 영 웅칭호 를 받는 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과학자나 의사들까지도 마약의 위해성을 알 면서도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89) 북한은 기초 의약 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감기 몸살 두통 신경통 등에 마약 을 복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마약을 일종의 기초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실정이 다. 90)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 은 북 중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의 경우, 2006년 현재 청장년층의 5% 정도가 91)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러한 마약복용의 심각성은 단순히 변방지역 뿐만 아니라 평양 등 중심지와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마약은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병에 특효가 있고, 적당히 사용하면 장수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완치된다, 피 로가 가시고 힘이 솟는다 는 등 고급 기호품이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고 있 다. 92) 특히 마약 복용을 단속해야 할 보안원(경찰)이나 검사까지 마약을 상습적 으로 복용해 마약밀매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93) <마약범죄 사례> 2008년 1월 북한 국가과학원 함남 함흥분원 연구사 과학자 등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 유통시키는 것을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에서 적발한 바 있다. 2008년 6월 함북 청진시 청진시병원원장 제조실과장 의사 등이 중국 마약 밀매조직의 마약 제조위탁 을 받고, 마약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을 넘겨받아 병원 내에서 마약제조 중 적발된 바 있다. 88) 북한 노동당 39호실은 노동당 중앙위 재정경리부 소속으로 김정일 개인 비자금 조달과 관리 및 당 운영자금을 전담하고 있으며, 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와 함께 노동당 내 핵심부서로 산하에 대성무역총국 과 대성은행 을 두고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 89) 2008년 1월 북한 국가과학원 함남 함흥분원 연구사 과학자 등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 유통 시키는 것을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에서 적발한 바 있다. 2008년 6월 함북 청진시 청진시 병원원장 제조실과장 의사 등이 중국 마약 밀매조직의 마약 제조위탁을 받고, 마약 원료인 염 산에페드린 을 넘겨받아 병원 내에서 마약제조 중 적발된 바 있다. 90) 함경북도 청진 광산대 학생 45% 정도가 감기 졸음방지 등에 마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알려질 정도로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실태하고 한다. 91) 히로뽕에 찌든 북한 20, 30대 男 5%이상 투약, <동아일보>, 2006년 9월 30일자. 92) 주성하, <동아일보>, 2006년 9월 30일자. 93) 장용훈, <연합뉴스>, 2006년 6월 8일자.

43 2009 책임연구과제 특히, 평양거주 외화벌이 일꾼들은 실적유무와 상관없이 상부로부터 정기적으 로 할당된 당자금 납부를 종용받으면서 가족부양 및 사업상 스트레스에 시달리 고 있는데, 대부분 만성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스 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다. 외화벌이 일꾼들이 주로 복용하는 마약은 불상 알약 덴다 얼음 등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 은 흰색의 불상 알약으로 1정당 1-2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덴다는 검은색 재질로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는 형태로 흡입하며, 얼음은 불에 태워서 연기를 들이 마시고, 통증이 아주 심할 때에는 포르핀을 구입하여 주사하기도 한다. 평 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장사가 되는 것은 마약밖에 없다 는 의식이 팽배해 져 상당수 가정에서 마약재료를 직접 구입, 조제하여 장마당이나 암거래상을 통 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4) <마약사범 공개재판 사례> 2008년 6월 중순 경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마약밀매자 3명과 생산자 2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실시하 고 생산자는 무기징역, 매매자는 7-10년의 교화형 선고했다. 2008년 6월 중순 경 양강도 예산시에서 마약과 금속밀매자 12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하고 3명은 무 기징역, 4명은 10년 이상 교화형에 선고했다. 바. 사회주의 문화 침해 범죄 북한 형법은 퇴폐적인 문화 반입과 유포 및 행위 죄, 적대방송청취, 유적도굴 및 밀수 밀매죄, 비법아편재배 및 사용 죄, 마약 제조 밀수 밀매죄 등을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로 규정하고 있다. 1)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 죄 자본주의 문화 반입 및 유포는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 이다. 95) 이러한 범죄는 과거에 없었던 신종범죄에 해당한다. 북한당국이 황색바 94) 2007.3~5월간 입국한 탈북 노동자 등 4명이 최근 북한주민 생활실태와 관련한 진술 내용이 다.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람(자본주의 문화사상) 라고 경계하는 퇴폐문화의 반입 유포죄 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96) 1990년대의 중국조선족 보따리 장사, 식량구입을 위한 월경자, 국경 밀무역 꾼,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외교관과 무역관, 해외유학생, 각급 기관의 외화 벌이 일꾼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조와 문물 이 97) 유입되자, 주민들의 정치사상성 과 혁명성 약화,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체제 비판적 행위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국경지역에서부터 불어온 황색바람 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 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한문화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야 할 보위부원들조차 한 국영화를 즐겨 시청하고 모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북한주민들이 애창하는 남한 가요로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98) 심수 봉의 그때 그 사람,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를 비롯하여, 소양강 처녀, 돌아와 요 부산항과 허공 등이 있다. 99) 북한당국은 2001년 두만강, 홍도야 울지마라 등을 계몽기 가요 라는 미명하에 해금하였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 가요를 애창하는 현실 속에서 물리적 단속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30대의 국가안전보위부원들 간에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 노 95) 2004년 형법의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193조-제218조)에는 퇴폐적인 문화 반입 류포죄,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 력사 유적도굴죄, 력사유물 밀수 및 밀매죄,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마약밀수, 밀매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96) 1999년 6월 1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당 이론잡지인 근로자의 공동논설로 발표된 제국주 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트리는 황색바람 이므로,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자본주의적 요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 싹부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고 강조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개혁이나 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97) 당시 음성적 시장경제의 활성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 집단주의 정신 약화, 사회적 일 탈행위 급증, 정권에 대한 불신 등은 자본주의 사상이 침습된 결과로 볼 수 있다. 98)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를 즐겨 부르고, 북한 주민들은 원래 가사를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자주 위해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그댈 못 잊어/ 그대 작은 가슴에/ 빛을 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로 개작하여 부른다고 한다(밑줄 필자). 99) 최근 20-30대의 보위부원들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 노래) 등의 흘러간 남한 가요를 즐겨 부르고, 상호 호칭시 남한말투를 사용하는 등 한국문화 동화( 同 化 )현상이 확산되 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