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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재 100문 100답 HONG KONG ARBITRATION 100 QUESTIONS & ANSWERS Dr Michael J Moser Honorary Chairman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eresa YW Cheng SC JP Vice Chairman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able of Contents 목차 Background 배경지식 1. What is arbitration?...11 중재란 무엇인가? 2. How is arbitration different from mediation?...11 중재와 조정(mediation) 은 어떻게 다른가? 3. How is arbitration different from expert determination?... 12 중재는 전문가 판단(expert determination) 과 어떻게 다른가? 4. How is arbitration different from litigation?...12 중재와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5. What are the main advantages of arbitration?...13 중재의 주요 장점은 무엇인가? 6. Why is arbitration commonly provided for in...13 contracts involving mainland Chinese parties? 왜 중국측 당사자와의 계약에서 중재가 자주 활용되는가? 7. What are the potential disadvantages of arbitration?...14 중재에서 있을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8. What is institutional arbitration?...14 기관(institutional) 중재란 무엇인가? 9. What is ad hoc arbitration?...15 임의(ad hoc) 중재란 무엇인가? 10. What are the advantag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15 기관중재의 장점은 무엇인가?

11. What are the advantages of ad hoc arbitration?...16 임의중재의 장점은 무엇인가? 12. Is arbitration cheaper than litigation?...16 중재가 소송보다 저렴한가? 13. Is arbitration quicker than litigation?...17 중재가 소송보다 신속한가? 14. Do arbitrators decisions create binding legal precedent?... 17 중재인들의 판정들은 구속력 있는 선례들이 될 수 있는가? 15. Are arbitral awards subject to appeal?...18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appeal) 은 가능한가? Arbitratio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 16. Why arbitrate in Hong Kong?...19 왜 홍콩에서 중재하여야 하는가? 17. What is the role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19 Centre?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의 역할은 무엇인가? 18. Does the HKIAC have its own arbitration rules?...20 HKIAC는 고유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19. Does the HKIAC administer arbitration proceedings?...21 HKIAC는 중재절차를 다루는가? 20. Must arbitrations conducted in Hong Kong...21 be administered by the HKIAC? 홍콩에서의 중재는 반드시 HKIAC가 다루는가? 21. Must arbitrations conducted in Hong Kong be held...22 at the HKIAC? 홍콩에서의 중재는 반드시 HKIAC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22. Must arbitrations in Hong Kong be conducted under...22 the HKIAC s arbitration rules? 홍콩에서의 중재는 반드시 HKIAC의 중재규칙이 적용되는가? 23. Must the parties retain Hong Kong legal counsel in...22 a Hong Kong arbitration? 홍콩에서의 중재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홍콩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24.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on arbitration in...23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Procedural Laws and Rules 절차법과 절차규칙 25. What rules govern arbitration proceedings in...24 Hong Kong? 어떤 규칙이 홍콩에서의 중재절차를 규율하는가? 26. What arbitration rules will be applied if none have been...25 agreed to by the parties? 어떠한 중재규칙을 적용할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중재규칙이 적용되는가? 27. Is there a difference in how international and domestic...25 arbitrations are treated? 국제중재와 홍콩 내 중재 는 다르게 다루어지는가? 28. What are the key features in the new Arbitration...26 Ordinance? 신 ( 新 )홍콩중재법(the new Arbitration Ordinance)의 특징은 무엇인가? 29. What is the UNCITRAL Model Law?...26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이란 무엇인가? 30. What are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27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은 무엇인가? 3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31. Is it necessary to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28 중재합의가 필요한가? 32. What effect does an arbitration agreement have?...28 중재합의가 갖는 효력은 무엇인가? 33. Can an arbitration agreement cover claims in tort,...29 as well as contract? 중재합의는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34. What happens if a party attempts to litigate...29 a dispute which is covered by an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가 적용되는 분쟁을 당사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5. What are the requirements of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30 중재합의가 유효하려면? 36. What matters should be dealt with in an arbitration...30 agreement? 중재합의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37. Is it necessary to use a prescribed form of arbitration...31 agreement? 중재합의를 위해 미리 규정된 조항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38. Should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 for one or three...31 arbitrators? 중재합의에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39. What language should be chosen to conduct...32 the arbitration proceedings?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언어가 선택되어야 하는가? 40. What happens if the parties agree to conduct...32 the arbitration in two languages?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사용될 언어로 두 개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4

41. What happens if a contract containing...33 an arbitration clause is found to be invalid? 중재합의조항을 포함한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42.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33 중재지는 왜 중요한가? 43. Can hearings be held outside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34 심리는 중재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The Governing Law of The Dispute 분쟁해결의 준거법 44. If a contract provides for arbitration in Hong Kong,...35 must it also be governed by Hong Kong law? 계약상 홍콩에서 중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재는 홍콩법 의 규율을 받는가? 45. Does the tribunal apply Hong Kong law or...35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중재판정부는 홍콩법이나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는가? 46. What if the contract does not state its governing law?...36 계약에서 준거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7. How is the governing law determined for tort claims?...36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에 대한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Commencing an Arbitration 중재의 개시 48. How is an arbitration commenced?...37 중재는 어떻게 개시되는가? 49. What is the time limit for commencing arbitration?...37 중재개시의 기한은? 5

Appointing a Tribunal 중재판정부 선정 50. How is the number of arbitrators determined?...38 중재판정부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51. What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number of arbitrators?...38 당사자들이 중재인들의 수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2. How are the arbitrators appointed?...39 중재인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53. Who can be appointed as arbitrator?...39 누가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가? 54. Are the arbitrators required to be independent of...40 the parties? 중재인들은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55. Can either party challenge the appointment of...40 an arbitrator?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 56. What is the time limit for challenging an arbitrator?...41 중재인 기피 신청의 시한은?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57. What are the general duties of an arbitrator?...42 중재인의 일반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58. What happens after the tribunal has been appointed?...42 중재판정부가 선정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59. What happens if the respondent challenges...43 the tribunal s jurisdiction?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6

60. Can the tribunal s ruling on jurisdiction be appealed?...4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61. What ancillary powers does an arbitrator have?...44 중재인이 갖는 부수적인 권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62. In what circumstances can the tribunal order...44 the claimant to give security for costs?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보증금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가? 63. What powers can a court exercise in support of...45 an arbitration? 법원은 중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64. How do the parties formally set out their cases?...46 당사자들은 사안을 어떻게 정식으로 제출하는가? 65. What pleadings are exchanged?...46 어떠한 서면이 교환되는가? 66. What happens if a respondent fails to serve a defence?...47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67. Are the parties entitled to inspect each others documents?... 48 당사자는 상대방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가? 68. What discovery is ordered?...48 어떠한 증거개시(discovery) 명령이 내려지는가? 69. Do the rules of privilege apply in arbitration?...49 중재에서도 일정한 특권이 부여되는가? 70. What is legal advice privilege?...49 법률자문특권(legal advice privilege) 이란 무엇인가? 71. What is litigation privilege?...49 소송특권(litigation privilege) 이란 무엇인가? 72. What is without prejudice privilege?...50 편향배제특권( without prejudice privilege) 이란 무엇인가? 7

73. Do the rules of evidence apply in arbitration proceedings?... 50 증거법(rules of evidence) 은 중재절차에도 적용되는가? 74. Can the tribunal investigate the facts on its own initiative?... 51 중재판정부의 주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가? 75. Are witnesses cross-examined?...51 증인을 교차심문 하는가? 76. Are expert witnesses used in arbitration?...52 전문가 증언이 중재에서 이용되는가? 77. Is an oral hearing always held?...52 언제나 구두심리(oral hearings) 가 열리는가? 78. In what order do the parties present their cases?...53 심리는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79. What case management techniques may...53 the tribunal employ? 중재판정부는 어떻게 사안을 관리(case management techniques) 할 수 있는가? 80. What is the purpose of splitting a hearing between...54 liability and quantum phases? 배상책임에 관한 심리와 배상금액에 관한 심리를 분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81. Can an arbitrator in a dispute also act as mediator?...55 중재인은 당해 사안의 조정인(mediator)이 될 수 있는가? 82. Can arbitrations be consolidated?...55 중재는 병합될 수 있는가? The Award 중재판정 83. What remedies may an arbitral tribunal grant?...56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8

84. What is the time limit for making an award?...56 중재판정시한은? 85. Does the tribunal have the power to award interest?...57 중재판정부에게 이자지급을 명할 권한이 있는가? 86. What powers does the tribunal have with respect to costs?... 57 중재판정부는 중재비용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 87. What is included in the costs of the arbitration?...58 중재비용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가? 88. How is the amount of costs payable determined?...58 지급 가능한 비용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nforcing and Challenging Awards 중재판정의 집행과 불복 89. How is an arbitration award enforced?...59 중재판정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90. What if the claim settles before an award is made?...59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91. How may arbitration awards made in Hong Kong...60 be challenged? 홍콩에서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는가? 92. What is the New York Convention?...60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이란 무엇인가? 93. Does the New York Convention apply to Hong Kong?...61 뉴욕협약은 홍콩에 적용되는가? 94. How are New York Convention awards enforced in...61 Hong Kong? 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은 홍콩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9

95. In what circumstances can leave to enforce...61 a New York Convention award be refused? 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집행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이행이 거부될 수 있는가? 96. Are arbitral awards made in Mainland China...62 enforceable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 하에서 집행 가능한가? 97. How are mainland awards enforced in Hong Kong?...62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은 홍콩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98. How are awards made in non-new York Convention...63 jurisdictions enforced in Hong Kong? 뉴욕협약 비당사국에서의 중재판정은 홍콩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99. Have arbitration awards made in Hong Kong...63 been enforced in Mainland China? 홍콩에서의 중재판정이 중국에서 집행된 적 있는가? 100. How are awards made in Hong Kong enforced in...64 other states? 홍콩에서의 중재판정은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10

Background 배경지식 1. What is arbitration? Arbitration is a consens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where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heir disputes to be resolved by an arbitral tribunal, which award will be final and binding. BACKGROUND 배경지식 중재란 무엇인가? 중 재 란, 중 재 판 정 부 의 최 종 적 이 고 구 속 적(final and binding)인 중재판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절차이다. 2. How is arbitration different from mediation? A mediator s role is to attempt to bring the parties to a mutually accepted settlement. A party is not required to accept terms of settlement proposed in a mediation. A mediation settlement takes effect as an agreement, rather than as an immediately enforceable award. 중재와 조정(mediation) 은 어떻게 다른가? 조정자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 때 당사자는 조정을 통한 합의안 (terms of settlement)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조정을 통한 합의는 즉시 집행 가능한 판정이라기 보다는 단 지 당사자간 합의로서의 효력만을 갖는다. 11

BACKGROUND 배경지식 3. How is arbitration different from expert determination? Expert determination is commonly used to resolve disputes on a narrow technical issue (such as the value of a company or an asset). As in arbitration, the expert s finding is usually binding on the parties. An arbitrator s brief is broader: it is to resolve commercial disputes in accordance with law and commercial practice. 중재는 전문가 판단(expert determination) 과 어떻게 다른가? 전문가 판단은 보통 극히 전문적인 사안(가령, 회사나 자산 의 가치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때 전문가 판단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구속력을 갖 는다. 반면에 중재인의 역할은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법 령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4. How is arbitration different from litigation?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nducted in private, rather than in court, and are heard by an arbitrator rather than a judge. Arbitration procedure is generally less formal,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who may represent parties in an arbitration. 중재와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중재절차는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달 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리 또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 해 주재된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덜 형식적으 로 진행되며, 당사자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제한이 없다. 12

5. What are the main advantages of arbitration? Parties from different countries can choose to appoint a panel of neutral arbitrators, who may be experts in the relevant area, and to hold the arbitration in a neutral venue. Arbitration is conducted in private and is generally confidential. Arbitration procedure is flexible, which can lead to disputes being resolved more quickly and cheaply than in the courts. Arbitration awards can be enforced internationally more easily than court judgments. BACKGROUND 배경지식 중재의 주요 장점은 무엇인가?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립적인 중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비밀이 유 지된다. 중재절차는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되므로, 법원에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보다 더 쉽게 국제적으로 집 행이 가능하다. 6. Why is arbitration commonly provided for in contracts involving mainland Chinese parties? Arbitration is particularly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ing mainland Chinese parties, as the mainland courts generally will not recognise or enforce foreign or Hong Kong court judgments. It is commonly used in domestic disputes in Mainland China, and is therefore relatively familiar to Chinese parties. 왜 중국측 당사자와의 계약에서 중재가 자주 활용되는가?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 또는 홍콩 법원의 판결을 인정 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승인하지 않으므로, 중국측 당사자와 의 국제적인 분쟁해결에는 중재가 특히 적합하다. 중재는 일 반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분쟁해결에도 보편적으로 이용되므 로, 중국측 당사자에게는 익숙한 분쟁해결방식이다. 13

BACKGROUND 배경지식 7. What are the potential disadvantages of arbitration? As arbitration is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arties, arbitrators generally have no power to make orders affecting non-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contrast to courts, they generally do not have power to compel witnesses to testify or produce documents, to require third parties to participate in arbitration proceedings, or to make awards requiring a third party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중재에서 있을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인가?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 로 중재인에게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명령 할 권한이 없다. 또한 법원과는 달리, 중재인에게는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거나 또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권한 이 없다. 제3자에게 중재절차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거나 제3 자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할 권한 또한 없다. 8. What is institu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are administered by an arbitration institute, such as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HKIAC ),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 ) or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LCIA ). Typically, these are conducted under the arbitration rules devised by each institution. 14 기관(institutional) 중재란 무엇인가? 기관중재절차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국제상공회의 소(ICC),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런던중 재법원(LCIA) 등과 같은 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기관중재는 각 기관의 중재규칙들에 따라 진행된다.

9. What is ad hoc arbitration? Ad hoc arbitrations are arranged solely between the arbitrators and the parties. They may adopt a ready-made set of arbitration rules (such as the UNCITRAL Rules of Arbitration) or, less frequently, may be conducted under rules drawn up by the parties. 임의(ad hoc) 중재란 무엇인가? 임의중재는 중재기관의 개입없이 중재인과 당사자 사이에서 만 진행되는데, 이 경우 중재인과 당사자는 가령 UN국제상 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과 같은 기성중재규칙을 도입하거나, 간혹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든 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 도 한다. BACKGROUND 배경지식 10. What are the advantag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al arbitration has the benefit of ensuring that the proceedings are administered in an orderly and regular manner. Arbitration institutes may also exercise a degree of quality control over arbitrators and their awards. Adopting an established set of arbitration rules has the obvious benefit of avoiding arbitrators constantly having to reinvent the wheel in applying appropriate procedures. 기관중재의 이점들은 무엇인가? 기관중재는 절차가 엄격하여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중재기관은 중재인들과 중재판정에 대하여 일정 수준 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함 으로써 중재인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중 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

BACKGROUND 배경지식 11. What are the advantages of ad hoc arbitration? Ad hoc arbitration may be cheaper insofar as no administration fees are payable to an arbitration institute. In principle, it may also provide the parties with flexibility to devise rules and procedures appropriate to their disputes. In practice, however, devising and agreeing to a set of ad hoc procedures will require substantial specialist input and detailed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임의중재의 이점들은 무엇인가? 임의중재는 중재기관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 서 기관중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원칙적으로 임의중재에 서는 당사자들이 당해 분쟁해결에 적합한 규칙 및 절차를 고 안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당사자간에 중재절차를 고안하 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엄청난 도움 및 당사자 간의 세밀한 협상이 요구된다. 12. Is arbitration cheaper than litigation? The cost of arbitrating can depend greatly on the fees charged by the arbitration institute used (if any), how many arbitrators are appointed, and the fees charged by the arbitrators. Because of its flexibility and informality, arbitration can be conducted more cheaply than court proceedings. If the parties adopt a strongly adversarial approach, however, arbitration proceedings can be as expensive as litigation. 16 중재가 소송보다 저렴한가? 기관중재의 경우 중재비용은 중재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 수료, 선출된 중재인의 수 및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 에 의해 결정된다. 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융통성이 있 고 약식으로 진행되므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그 러나 당사자들이 상당히 적대적인 접근방법(adversarial approach)을 취하는 경우, 중재에서도 또한 소송에서와 같 이 고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13. Is arbitration quicker than litigation? Again, because of its procedural flexibility, it is generally possible to conduct arbitration proceedings more quickly than litigation. Restrictions on the parties rights to appeal arbitration awards can shorten a dispute by months or years. Unlike courts, however, arbitrators generally do not have power to issue default or summary judgment in simple cases where there is no real issue to be determined, and are generally required to hold a hearing of the claim. BACKGROUND 배경지식 중재가 소송보다 신속한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는 절차적 유연성 때문에, 소송보다 신 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분쟁을 수개월 또는 수년 가량 단축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궐석판정 내 지 약식판정(default or summary judgment)을 할 권한이 없다. 14. Do arbitrators decisions create binding legal precedent? As arbitration proceedings are private and confidential, the parties are generally prohibited from disclosing the outcome of an arbitration, except in limited circumstances. As a result, arbitration may not be ideal where a party hopes to set a precedent in one case that it can use against other parties in future. 중재인들의 판정들은 구속력 있는 선례들이 될 수 있는가?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밀이 유지되므로,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중재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장래에 제3자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중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17

BACKGROUND 배경지식 15. Are arbitral awards subject to appeal? Arbitration awards are usually final and not subject to review on the merits. In Hong Kong, parties may expressly agree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that award may be appealed in limited circumstances on the grounds that an arbitrator has made an error of law or has committed misconduct.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appeal) 이 가능한가? 중재판정은 대개 최종적이므로, 본안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 지 아니한다. 홍콩에서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시 법률상 오 류나 중재인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만 중재판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8

Arbitratio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 16. Why arbitrate in Hong Kong? Hong Kong is conveniently located on the doorstep to Mainland China and is easily accessible from all East Asia s major commercial centres. It has a strong, arbitrationfriendly legal system, and a large pool of arbitrators, lawyers and other professionals. Arbitral awards made in Hong Kong are readily enforceable in all East Asian jurisdictions, including Mainland China. 왜 홍콩에서 중재하여야 하는가? 홍콩은 중국 본토에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주요 상거래 중심지들로부터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 또한 홍 콩은 중재에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법률제도와 풍부한 중재 인, 법률가 및 기타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홍콩에서의 중재판정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동아시아 관할 권에서 쉽게 집행이 가능하다. ARBITRATIO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 17. What is the role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he HKIAC is an independent body established to promote the use of arbitration in Hong Kong. It provides facilities and support services for arbitrations conducted in Hong Kong. Under the Arbitration Ordinance, the HKIAC is authorised to appoint arbitrators (and to determine the number of arbitrators) where the parties to a dispute are unable to agree. 19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의 역할은 무엇인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홍콩에서 중재절차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구이다. HKIAC는 홍콩 에서의 중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인 서비스와 유용한 시설을 제공한다. 홍콩중재법(Arbitration Ordinance)에 따르면, HKIAC는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 지 못한 경우, 중재인 선정 및 중재인 수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ARBITRATIO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 18. Does the HKIAC have its own arbitration rules? Parties to arbitrations heard at or administered by the HKIAC are free to choose the procedural rules for their arbitrations. The HKIAC has formulated several sets of rules for domestic arbitrations, short form proceedings, small claims, documents only proceedings and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s, which the parties are free to adopt. In September 2008, the HKIAC issued the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These provide for a light touch administered arbitration modeled on the Swiss Rules and may be used in ei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arbitrations. 20 HKIAC는 고유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HKIAC에서 심리나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자유 롭게 절차규칙을 선정할 수 있다. HKIAC는 중국 내 중재, 약식절차( short form proceedings), 소액청구(small claims),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절차(documents only proceedings)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형성된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 왔으며, 당사자는 이를 자유로이 중재 에 도입할 수 있다. HKIAC가 2008년 9월 제정한 HKIAC 중 재규칙(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은 스위스 규칙(Swiss Rules)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는 중재 기관이 중재에 깊이 관여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HKIAC 중재규칙은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에서도 활용 될 수 있다.

19. Does the HKIAC administer arbitration proceedings? The HKIAC administers arbitration proceedings when requested to do so by the parties. In this role, it acts as a conduit for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and provides other administrative support as appropriate. Arbitrations may be held at the HKIAC even if administered by another arbitration institute, or if they are not institutionally administered. HKIAC는 중재를 다루는가? HKIAC는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재를 다루게 된다. 이 때 HKIAC는 중재인과 당사자간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을 하며, 적절한 행정상의 지원을 하게 된다. 다른 중재기관 이 관할하는 중재 또는 임의 중재 또한 HKIAC에서 열릴 수 있다. 20. Must arbitrations conducted in Hong Kong be administered by the HKIAC? No. The parties may choose to have their arbitration administered by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e, or they may choose not to have their dispute administered by an institute. ARBITRATIO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 홍콩에서의 중재는 반드시 HKIAC가 다루는가? 아니다. 당사자는 다른 중개기관을 선택하거나 임의 중재절 차를 선택할 수 있다. 21

21. Must arbitrations conducted in Hong Kong be held at the HKIAC? No. Hearings may be held at any place convenient to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홍콩에서의 중재는 반드시 HKIAC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다. 심리는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편리한 어떠한 장소에 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ARBITRATIO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 22. Must arbitrations in Hong Kong be conducted under the HKIAC s arbitration rules? No. The parties are free to select any set of arbitration rules. 홍콩에서의 중재에는 반드시 HKIAC의 중재규칙이 적용되는가? 아니다. 당사자는 어떠한 중재규칙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3. Must the parties retain Hong Kong legal counsel in a Hong Kong arbitration? No. The parties are free to appoint locally-qualified or foreign legal advisors or non-legal representatives to represent them in an arbitration. 홍콩에서의 중재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홍콩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아니다. 당사자는 당해 지역에서 자격이 있는 변호인, 외국 법률자문가 또는 법률가가 아닌 대리인으로 자신의 중재를 대리하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2

24.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on arbitration in Hong Kong? The HKIAC website, www.hkiac.org, contain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HKIAC s role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he arbitration rules adopted or recommended by the HKIAC, its model arbitration agreements and the HKIAC s panel of arbitrators. 홍콩에서의 중재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HKIAC의 웹사이트(www.hkiac.org)는 HKIAC의 역할 및 HKIAC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HKIAC가 도입하였거나 추 천하는 중재규칙, HKIAC의 중재합의모델 및 HKIAC의 중 재인 패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RBITRATIO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중재 23

Procedural Laws and Rules 절차법과 절차규칙 25. What rules govern arbitration proceedings in Hong Kong? Arbitrations conducted in Hong Kong are governed by the Arbitration Ordinance, which provides the basic legal framework. The detailed arbitration procedure is governed by the arbitration rules chosen by the parties (usually in their arbitration agreement). Where the Arbitration Ordinance and the chosen arbitration rules are silent, the arbitrator has a discretion to adopt appropriate procedures to ensure fair and efficient conduct of the arbitration. 어떤 규칙이 홍콩에서의 중재 절차를 규율하는가? 홍콩에서 이루어진 중재는 기본법적 장치(basic legal framework)를 제공하는 중재법(Arbitration Ordinance)의 규율을 받는다. 상세한 중재절차는 (통상 중재합의에서) 당 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중재법과 당사자 가 선택한 중재규칙에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 이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중재절차 를 진행할 재량을 가진다. PROCEDURAL LAWS AND RULES 절차법과 절차규칙 24

26. What arbitration rules will be applied if none have been agreed to by the parties?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s conducted at the HKIAC, the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o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will typically be applied. For domestic arbitrations conducted at the HKIAC, the HKIAC Domestic Arbitration Rules will normally be used. If no rules have been agreed upon, the Arbitration Ordinance provides a procedural framework for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 to devise appropriate procedures for their dispute. 어떠한 중재규칙을 적용할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중재규칙이 적용되는가? HKIAC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HKIAC 중재규칙(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또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이 적용된다. HKIAC에서 이루어지는 중 국 내 중재(domestic arbitrations) 의 경우, HKIAC 국내중 재규칙이 통상 이용되며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에 대한 당사 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 홍콩중재법은 당사자와 중재인이 당 해 분쟁에 적합한 절차를 정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27. Is there a difference in how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bitrations are treated? Hong Kong amended its Arbitration Ordinance in 2010. The new Arbitration Ordinance unifies a system that formally provided different procedures depending on whether the arbitration was considered international or domestic. With the new Arbitration Ordinance, there is no longer such a distinction and the UNCITRAL Model Law in effect applies to all arbitrations in Hong Kong. 25 PROCEDURAL LAWS AND RULES 절차법과 절차규칙

국제중재와 홍콩 내 중재 는 다르게 다루어지는가? 2010년 개정된 신( 新 )홍콩중재법은 당해 중재가 국제 중 재인지 또는 홍콩 내(domestic) 중재인지에 따라 다른 절 차에 의하도록 하였던 기존의 체제를 통합하였다. 즉 신( 新 ) 홍콩중재법 하에서는 국제중재와 홍콩 내 중재의 구분이 없 으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법이 사실상 홍콩 내에 서의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 PROCEDURAL LAWS AND RULES 절차법과 절차규칙 28. What are the key features in the new Arbitration Ordinance? The structure of the Arbitration Ordinance mirrors that of the UNCITRAL Model Law, making the Ordinance more user-friendly. The legislation also incorporates detailed provisions draw from the 2006 additions to the UNCITRAL Model Law regarding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The new Arbitration Ordinance also provides for opt-in provisions on appeals of points of law, 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and challenging of an arbitral award. 신( 新 )홍콩중재법(the new Arbitration Ordinance) 의 특징은 무엇인가? 홍콩중재법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의 구조를 반영 하여 이용자에게 친숙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 법은 2006년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에 새롭게 추가된 보 전처분 과 사전명령에 관한 상세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신( 新 )홍콩중재법은 법적 쟁점에 대한 불복의 사전 동의, 중재의 병합 및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29. What is the UNCITRAL Model Law? The Model Law was promulga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n 1985, to provide states with a template for an effective and comprehensive arbitration regime with limited scope 26

for local courts to intervene in the arbitral process. It has been adopted (or adapted) in numerous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In 1990, Hong Kong adopted the Model Law to apply to international arbitrations. In 2010, Hong Kong unified its dual-track regim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n effect, the UNCITRAL Model Law now largely applies to all arbitrations in Hong Kong. The Model Law is reproduced at Schedule 1 of the Arbitration Ordinance.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이란 무엇인가? 1985년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중재절차진행에 대한 국내 법원의 개입을 제한하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중재체제를 위 한 표준을 각국에 제공하기 위하여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 델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에 도 입되었으며, 홍콩은 1990년 국제 중재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 를 도입하였다. 2010년에 홍콩은 홍콩 내 중재와 국제중재를 이중적으로 다루던 체재를 통합하였다. 사실상 UN국제상거 래법위원회의 모델법이 홍콩에서 대체로 적용되고 있다. 모델 법은 중재법 Schedule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30. What are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were adopted by UNCITRAL in 1976, to provide a set of procedural rules appropriate for us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generally. These Rules were subsequently amended in 2010.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란 무엇인가? 1976년에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중재규칙 은 통상의 국제상사중재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규칙을 제공 하기 위하여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제정하였으며 그 후 2010년에 개정되었다. 27 PROCEDURAL LAWS AND RULES 절차법과 절차규칙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31. Is it necessary to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Yes. As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an arbitrator has no power to determine a dispute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i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The parties may agree to arbitrate before a dispute arises (most commonly by an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or after a dispute has arisen. 중재합의가 필요한가? 그렇다. 중재는 합의에 의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동의 하 에 중재합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중재인은 분쟁 을 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당사자는 주로 계약상 중재 조항에 의하여 분쟁 발생 전 또는 분쟁 발생 후에 중재합의를 할 수 있다. 32. What effect does an arbitration agreement have?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s the basis for an arbitrator s jurisdiction. An arbitrator will not entertain a request for arbitration in the absenc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parties may also modify or supplement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by express provision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28

중재합의가 갖는 효력은 무엇인가? 중재합의는 중재인 관할의 기초를 제공한다. 중재인은 중재 합의 없이 중재요청서를 수리할 수 없다. 당사자는 적용 가 능한 중재규칙을 중재합의상 명시적 조항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33. Can an arbitration agreement cover claims in tort, as well as contract? Yes.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sually drafted to include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 particular contract. This wording is broad enough to cover tort claims (such as misrepresentation) that relate to the parties transaction, and generally enables related tort and contract claims to be determined together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중재합의는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그렇다. 중재합의의 초안은 통상 특정 계약으로부터 파생 되거나 관련이 있는(out of or in connection with) 청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허위표시와 같은 당사자간의 거래와 관련 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며, 통상 중재판 정부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결정한다. 34. What happens if a party attempts to litigate a dispute which is covered by an arbitration agreement? If a party commences court proceedings in a dispute which is covered by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should stay its proceedings and decline to hear the dispute. 29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중재합의가 적용되는 분쟁을 당사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적용되는 분쟁에 대하여 소송절 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의 개시를 하 지 않아야 하고 당해 분쟁을 심리하여서도 아니 된다. 35. What are the requirements of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t must be made in writing or evidenced in writing. It is not strictly necessary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be signed by the parties, although this is of course the conventional manner for the parties to formally indicate their consent. 중재합의가 유효 하려면? 중재합의는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분 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약정이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당 사자들이 중재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통상 그들의 동의를 외견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그것이 엄격하게 요 구되지는 않는다. 36. What matters should be dealt with in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most important matters are the place of arbitration,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the number of arbitrators and how they are to be appointed, and the language in which the proceedings will be conducted. 30 중재합의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중재합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중재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 중재인의 수 및 중재인 선정방법과 절차진행에서 사용될 언어가 있다.

37. Is it necessary to use a prescribed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No. Like other arbitration institutes, the HKIAC has a number of recommended clauses for use in various situations. These recommended clauses can be relied on to confer effective jurisdiction on the arbitral tribunal. The recommended forms should not be departed from substantially without obtaining specialist advice. 중재합의에는 미리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다. HKIAC는 다른 중재기관에서처럼 다양한 상황에 서 여러 개의 권고조항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 한 권고조항들은 중재판정부에 유효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다만, 전문가의 조언 없이 권고조항을 상당부분 변경해서는 안 된다.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38. Should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 for one or three arbitrators? There are several factors to be considered. A threearbitrator tribunal will result in higher arbitration costs and may make it difficult to schedule hearings at short notice. A three-arbitrator panel is more appropriate for complex or technical disputes, and in cases where the parties are from jurisdictions with different legal systems or commercial customs. 중재합의에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중재인의 선정에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3 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려면 중재비용이 많이 들며 짧은 시 일을 두고 고지하여 심리 기일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 다. 3인 중재판정부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쟁이나 당사자 가 서로 다른 법 체계나 상거래 관행을 갖고 있는 경우에 좀 더 적합하다. 31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39. What language should be chosen to conduct the arbitration proceedings? In principle,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to conduct the arbitration in any language they choose. In practice, the parties should consider the languages spoken by the parties, the languages that the agreements and the evidence will likely be in, and the extent to which the choice of language may affect the choice of arbitrators.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언어가 선택되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어떤 언어로든지 중재를 진행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 당사자들은 그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 합의서와 증거에 쓰여진 언어 등은 물론 중재언어가 중재인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고려해 중재언어를 정해야 한다. 40. What happens if the parties agree to conduct the arbitration in two languages? Often, the parties to a contract agree to conduct their arbitration in two languages. This requires every document to be presented in both languages and oral submissions and evidence to be interpreted at the hearing. The requirement to produce (and agree upon) such translations can add significantly to the cost of the proceedings.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사용될 언어로 두 개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종종 2개의 언어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 에 합의한다. 이는 모든 문서가 2개의 언어로 제출될 것과 구두변론 및 증거자료의 제시가 2개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 을 의미한다. 2개의 언어에 합의해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은 중재절차 진행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시킬 수 있다. 32

41. What happens if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s found to be invalid? If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s found to be invalid, this does not invalidate arbitration proceedings commenced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An arbitration clause is considered to be a separate agreement from the larger contract in which it is contained. 중재합의조항을 포함한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계약의 효력이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중 재조항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중 재조항은 그것을 포함하는 계약과는 별도의 합의로 이루어 진다.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42.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The place (or the seat ) of the arbitration has two important legal consequences. First, it determines which jurisdiction s arbitration laws apply to the proceedings and which courts may exercise supportive and supervisory powers over the arbitration. Second, it determines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award for international enforcement purposes. 중재지는 왜 중요한가? 중재지는 두 가지 법적인 면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재 지는 어느 관할의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될지를 결정하 며, 어느 법원이 당해 중재에 대한 지원 또는 감독할 권한을 가질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로 중재지는 중재판정이 국제적 으로 집행될 곳을 결정하게 된다. 33

THE ARBITRATION AGREEMENT 중재합의 43. Can hearings be held outside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s conducted in Hong Kong, the tribunal may conduct hearings outside Hong Kong without affecting Hong Kong s status as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심리는 중재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중재판정부는 홍콩에서 이루어진 국제 중재에서 중재지로서 의 홍콩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홍콩 밖에서 심 리를 진행시킬 수 있다. 34

The Governing Law of The Dispute 분쟁해결의 준거법 44. If a contract provides for arbitration in Hong Kong, must it also be governed by Hong Kong law? No.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need not follow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계약상 홍콩에서 중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재는 홍콩법의 규율을 받는가? 아니다. 계약의 준거법은 중재지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45. Does the tribunal apply Hong Kong law or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The tribunal will apply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issues in a contract claim. (Procedural issues are, however, governed by the Arbitration Ordinance and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If the contract is governed by a foreign law and the tribunal has no expertise in that legal system, the parties will be required to call expert evidence to establish the applicable principles of the foreign law. THE GOVERNING LAW OF THE DISPUTE 분쟁해결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홍콩법이나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는가? 중재판정부는 계약상 청구의 실질적인 쟁점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절차적인 쟁 점은 중재법 및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계 약이 외국법의 규율을 받고 중재판정부가 그 법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당사자들은 전문가 증인을 불러 외국법 의 적용 가능한 원칙들을 확립해야 한다. 35

46. What if the contract does not state its governing law? If the contract is silent as to its governing law, the tribunal will be required to determine what its governing law is (typically as a preliminary issue). This will be the law of the jurisdiction with which the contract has the closest connection. If the contract provides for arbitration in Hong Kong, this may be a factor in favour of the tribunal applying Hong Kong law as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THE GOVERNING LAW OF THE DISPUTE 분쟁해결의 준거법 계약에서 준거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준거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선결 문제로서 무엇이 준거법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당해 계약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관할권에 관한 법이 될 것 이다. 만약 계약이 홍콩에서 중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 이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홍콩법 을 적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47. How is the governing law determined for tort claims? The tribunal will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f a tort claim by applying Hong Kong choice of law rules. This may lead to tort claims being determined under a different law to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에 대한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중재판정부는 홍콩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의 준거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는 계약의 준거법과는 다른 법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36

Commencing an Arbitration 중재의 개시 48. How is an arbitration commenced? Broadly, an arbitration is commenced when the claimant serves the respondent with a notice requesting (or requiring) that the dispute be referred to arbitration. The formal requirements of such a notice will depend on whether the arbitration is international or domestic, as well as the requirements under the applicable procedural rules. 중재는 어떻게 개시되는가? 대체로 중재는 신청인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피신청 인에 대하여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통지를 한 때에 개시된다. 그러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은 적용가능한 절차법상 규칙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중재가 국제중재인지 또는 국내중 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49. What is the time limit for commencing arbitration? The limitation period for a dispute to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s the same as for court proceedings, and is determined by the Limitation Ordinance. The limitation period may be vari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중재개시의 기한은? 중재개시의 기한은 소송 절차에서의 시한과 같으며, 홍콩의 기한에 관한 법(the Limitation Ordinance) 에 의해 결정된 다. 이 기한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7 COMMENCING AN ARBITRATION 중재의 개시

APPOINTING A TRIBUNAL 중재판정부 선정 Appointing a Tribunal 중재판정부 선정 50. How is the number of arbitrators determined? An arbitral tribunal will consist of either one or three arbitrators.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usually agreed in the arbitration clause, or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after a dispute has arisen. 중재인들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중재판정부는 한 명 또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 재인의 수는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에서 합의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51. What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HKIAC will determine whether the arbitration should be heard by one or three arbitrators. 당사자들이 중재인들의 수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한 명의 중재인 또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결정한다. 38

52. How are the arbitrators appointed? A single arbitrator is usually appointed by agreement, or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Where three arbitrators are used, it is customary for each party to appoint one arbitrator and for the chairman to be appointed either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y-appointed arbitrators or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For arbitrations in Hong Kong, where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HKIAC to make the appointment. APPOINTING A TRIBUNAL 중재판정부 선정 중재인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단독 중재인은 주로 합의에 의해서 혹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지명된다. 3명의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관행 상 각 당사자가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독립적 인 제3자에 의하여 지명된다.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홍콩에서의 중재에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이든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53. Who can be appointed as arbitrator? The parties may, in their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 certain criteria for arbitrators to be appointed (as to nationality, professional background etc). When the HKIAC is requested to make an appointment, it will appoint an arbitrator from its panel of arbitrators. 누가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가?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서 선정될 중재인들의 국적, 직업, 경 력과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중재인 선정에 관한 요청을 하면 홍콩국제중재센터는 중재 인 패널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것이다. 39

APPOINTING A TRIBUNAL 중재판정부 선정 54. Are the arbitrators required to be independent of the parties? Arbitrators are required to be independen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arty-appointed or jointly appointed by both parties. An arbitrator or potential arbitrator must disclose any circumstances that may give rise to a reasonable doubt as to his or her neutr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or should not communicate privately with any party regarding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중재인들은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중재인들은 양 당사자에 의해 선정되었거나 당사자 일방으 로부터 선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 어야 한다. 중재인이나 예비 중재인은 그의 중립성이나 독립 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사정이라 도 있으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분쟁의 내용에 관하여 어떤 당사자와도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여서는 안 된다. 55. Can either party challenge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if justifiable doubts exist as to the arbitrator s neutrality or independence, or if the arbitrator does not possess the requisite qualifications. If a challenge to an arbitrator is not upheld by the tribunal and the arbitrator does not step aside voluntarily, an application for his removal may be made in court. 40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 중재인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이 있거 나 중재인이 되기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재인은 기피될 수 있다. 중재인 기피가 중재판정부에 의해 기각되거나 중재인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56. What is the time limit for challenging an arbitrator? A party who intends to challenge an arbitrator must provide the tribunal with a written statement of the grounds of its challenge within 15 day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or becoming aware that grounds for challenge exist. 중재인 기피 신청의 시한은? 중재인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 성되었음을 알게 된 날 또는 기피 신청할 이유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의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 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APPOINTING A TRIBUNAL 중재판정부 선정 41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57. What are the general duties of an arbitrator? An arbitrator is required (i) to facilitate the fair and speedy resolution of disputes without unnecessary expense, (ii) to act fairly and impartially between the parties, (iii) to give the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cases and (iv) to adopt procedure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to avoid unnecessary delay and expense.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중재인의 일반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중재인은 (i)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없이 공평하고 신속한 분 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ii) 당사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며, (iii) 당사자들이 당해 사건에 관한 변론을 하 기에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iv) 불필요한 지연 과 비용의 지출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 사건의 상황에 적합하 도록 적절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58. What happens after the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 tribunal s first step in the arbitration will usually be to convene a preliminary meeting of the parties, to make directions and establish a timetable for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and to consider any other preliminary matters. 42

중재판정부가 선정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중재판정부가 중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첫 번째로 해야할 일 은 대개 당사자간 예비회의를 소집하고, 중재진행에 관한 방 침과 시간에 따른 진행순서를 정하며 기타 선결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다. 59. What happens if the respondent challenges the tribunal s jurisdiction? A respondent may raise a challenge to the tribunal s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valid or does not cover the claim made in the arbitration. The challenge must be raised no later than the respondent files its statement of defence. The tribunal will then determine whether or not it has jurisdiction, usually as a preliminary issue in the arbitration.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중재합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중재에서의 청 구를 포괄하는 것이 아님을 들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피신청인이 답변서 를 제출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 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통상 중재의 선결문제 로 보아 결정하게 된다.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60. Can the tribunal s ruling on jurisdiction be appealed? If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hear a claim, any party may within 30 days of the ruling, appeal the decision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No further appeal lies from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arbitration may continue while the appeal is in progress. 4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지 그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홍콩 제1심 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불복절차 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재절차는 진행된다.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61. What ancillary powers does an arbitrator have? An arbitrator has wide-ranging powers to regulate the arbitration procedure before the full hearing. These include powers to order the claimant to pay security for costs, to order the respondent to provide security for money in dispute, to order discovery of documents, to grant interim injunctions and to direct the manner in which evidence is to be given. 중재인이 갖는 부수적인 권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중재인은 정식심리 이전의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광 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중재인의 권한에는 신청인에 대한 중재비용에 대한 보증금지급명령, 피신청인에 대한 분 쟁금액의 보증금지급명령,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인낙, 가처 분명령과 증거제시방법에 대한 지침 등이 있다. 62. In what circumstances can the tribunal order the claimant to give security for costs? The purpose of requiring a claimant to provide security for costs is to ensure that a defendant is not left out of pocket if the claimant is unsuccessful and is ordered to pay the respondent s costs. Security for costs may be appropriate if the respondent can show that the claimant s financial 44

position is so weak that it may not be able to meet a costs order against it. Unlike in litigation, security for costs may not be ordered simply on the ground that the claimant is resident outside Hong Kong. Security for costs is awarded less commonly in arbitration than in litigation.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보증금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가? 신청인에 대한 중재비용에 대한 보증금지급명령의 목적은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중재비용 을 지급하도록 명령 받은 경우에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없도 록 보증하기 위함이다. 중재비용에 대한 보증금 지급은 피신 청인이 신청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중 재비용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 적합하다. 소송에서와는 달리, 중재비용에 대한 보증금지급 명령은 신청인이 홍콩 내 거주민이 아니라는 점만을 이유로 발할 수 없다. 중재비용에 대한 보증금지급명령은 소송에서 발하여지는 것만큼 자주 발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63. What powers can a court exercise in support of an arbitration? The courts have overlapping powers to make certain prehearing orders that may be made by an arbitrator. These include ordering that an amount in dispute be secured and granting interim injunctions. A court may, however, decline to make such an order if the application would be more appropriately dealt with by the arbitral tribunal. A court may also make an order requiring a person to give evidence before an arbitral tribunal or to produce documents.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45

법원은 중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법원은 중재인이 발할 수 있는 변론 전 명령을 내릴 권한과 중복된 권한을 갖는다. 법원의 권한에는 분쟁 내 청구액의 보증금 지급명령과 가처분명령도 포함된다. 하지만 중재판 정부에 의하여 그러한 명령이 발하여 지는 것이 더 적합한 경 우에는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 원은 관련되는 자에게 중재판정부에 증거를 제공하거나 문 서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다.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64. How do the parties formally set out their cases? At the beginning of the arbitration process, the parties will set out their cases in writing, so that the issues in dispute can be identified. These written submissions are often referred to interchangeably as pleadings or statements of case. Whatever term is used, these submissions are usually less rigidly formal than court pleadings. Further requirements and deadlines for the exchange of documents are usually provided in the arbitration rules. 당사자들은 사안을 어떻게 정식으로 제출하는가? 중재절차 개시시점에 당사자는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그들의 사건에 대해 상설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은 답변서(pleadings) 또는 준비서면(statements of case) 이라고 일컬어진다. 어느 용어로 일컬어지더라 도 이러한 서면은 대개 소송에서만큼 엄격한 형식이 중시되 지는 않는다. 통상 중재규칙에서 서면의 자세한 교환요건 및 기한을 정하고 있다. 65. What pleadings are exchanged? The claimant sets out its case in a statement of claim. The respondent then files a statement of defence to respond to 46

the statement of claim and, if appropriate, a counterclaim if it seeks relief against the claimant. The claimant may then file a reply (to respond to matters raised in the defence) and a defence to the counterclaim. A party may also seek to clarify the matters in dispute by requesting the other party to clarify or provide particulars of matters set out in its pleadings. 어떠한 서면이 교환되는가? 신청인이 당해 사건을 담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는 경 우 반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 있 으며, 피신청인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반소답변서를 제 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서면에서 제기된 쟁 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청함으 로써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66. What happens if a respondent fails to serve a defence? If the respondent fails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e arbitrator is still required to hold a hearing (either orally or on the papers) to ensure that the claimant has proved its case. Unlike court proceedings, an arbitrator does not have power to enter a default judgment against a party who fails to plead its case.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재인은 여전히 구두나 서면을 통한 변론을 열어 신청인이 당해 사안 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절차에서와는 달리 중재인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할 권한이 없다. 47

67. Are the parties entitled to inspect each others documents? The process by which the parties to a dispute are required to disclose and allow inspection of their documents relevant to the matters in dispute is known as discovery. Discovery is a standard step in arbitration procedure in Hong Kong. 당사자는 상대방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가? 증거개시(discovery)란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의 실체적 쟁 점과 관련 있는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그 조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증거개시는 홍콩에서의 중재절차에서 보편적인 증거조사방법 중 하나이다. ARBITRATION PROCEDURE 중재절차 68. What discovery is ordered? Unlike court proceedings, there is no automatic right to wide-ranging discovery. The arbitrator will usually order discovery, although it is not mandatory. The scope of discovery will either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determined by the arbitrator. If so ordered, the parties will be required to disclose all relevant docu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ssist or harm their own case. 어떠한 증거개시(discovery) 명령이 내려지는가? 소송절차와는 달리, 중재에서는 당사자에게 광범위한 증거 개시를 청구할 자발적인 권리가 없으며, 증거개시명령이 필 수적인 것은 아니나, 통상 중재인은 증거개시명령을 내린다. 증거개시의 범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또는 중재인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증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는 자신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개하 여야 한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