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채 권 유 통 시 장 해 설 부록1. 채권 ATS의 의의 및 해외 ATS 현황 1. ATS의 의의 2. 해외 ATS 현황 3. 해외 주요 채권ATS 부록2. 국채시장 홈페이지 이용 안내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홈페이지 구성내용 4. 기대효과 부록3. 투자자를 위한 국채투자 가이드 1. 국채의 매력 2. 일반 투자자의 국채투자방법 3. 외국인의 국채투자 부록4. 채권 과세제도 부록 1. 채권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2.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제도 3.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4.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5. 외국인 투자자 부록5. 채권 공매도 규제 Appendix www.krx.co.kr 1. 한국거래소 일반채권시장의 공매도 규제 2. 한국거래소 소매채권시장의 공매도 규제 3. 장외시장의 공매도 규제 부록6. 채권 신규상장 신청시 입력사항 1. 채권분류 2. 발행조건 3. 관련기관 4. 채권 CFI 5. 신청인 사항 6. 기타 유의사항
채권 ATS의 의의 및 해외 ATS 현황 세계적으로 채권 ATS가 활성화된 지역은 미국과 유럽지역입니다. 채권 ATS에 대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 37개, 유럽 18개, 아시아 6개, 기타 지역 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8) 미국 및 유럽의 대표적인 채권 ATS로는 BGCP, ICAP, TradeWeb, Bloomberg 및 MTS 등이 있으며 일평균 약 2,0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장 채권 유통시장 부록1 2. 해외 ATS 현황 아시아지역에서는 주로 Bloomberg, Reuters 등 세계적인 정보벤더들이 채권ATS를 제공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Reuters는 Trading for Fixed Income이라는 서비스를 제공 1. ATS의 의의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거래소 또는 자율규제기관(SRO)이 아닌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고유한 채권ATS는 일본의 E-Bond, 태국의 BEX(Bond Electronic Exchange) 및 e-bidding 시스템, 필리핀의 PEDx, 호주의 Yieldbroker 등 소수에 불과하며 활성화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주도하는 대체적인 성격의 증권거래 시스템으로서 미국 및 유럽에서는 채권ATS를 통해 해외에서는 채권 ATS 간의 통합으로 전체 ATS 수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채권 에서는 '90년대 초반 등장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ATS간 ATS의 수는 '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으나 02년 81개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합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입니다. 광의의 ATS는 정규 거래소 이외의 대안적인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스 세계 채권 ATS의 수 템을 일컫는 용어이며, 협의의 ATS는 미국증권위원회(SEC)76)와 유럽증권위원회(CESR)77)가 규정하는 ATS의 개념으로서 다수의 매수자 및 매도자의 거래의사를 집중하여 비재량적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규칙 및 방법에 의하여 거래를 체결시키는 자율규제기관 또는 거래소가 아닌 증권거래 ATS수 72 79 81 77 74 67 62 시스템 을 의미합니다. 자료 : ecommerce in the Fixed-Income Markets, SIFMA 시장이 성숙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채권 ATS 중에서 유동성이 낮은 플랫폼들은 유동성이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서, ETS는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증권에 대한 거래 높은 플랫폼으로 점차 통합되는 추세이며, 특히 유럽에서는 '07.11월 금융상품 투자지침 정보를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시스템 사용자의 증권거래 의사를 전송 집중하여 모든 (MiFID)79) 시행 이후, 채권ATS 간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자가 동의하는 일정한 규칙 또는 방식에 따라 증권의 거래를 체결시키는 컴퓨터 제4장 채권통계 한편, 전자거래시스템(ETS :Electronic Trading System)은 ATS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을 의미합니다. 제3장 국채 발행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해외 제2장 채권상장 및 공시 하고 있습니다. Bloomberg는 ebonds, BondTrader, All-Q 등의 플랫폼을 단말기 이용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채권시장에서는 대부분 자율규제기관이 아닌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이 채권AT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BGCP는 Cantor Fitzgerald가 ATS와 ETS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거래소를 제외한 ETS는 광의의 ATS에 포함되고 설립의 모태가 되었고, ICAP은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등이 출자하여 설립 하였으며 TradeWeb은 Thomson Financial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76) A TS에 대한 SEC의 Regulation ATS에 의한 정의는 ①투자자의 주문을 집중하고, ②자유재량 없는 매매원칙을 정하여 시장 참가자가 매매원칙에 따라 거래하는, ③거래소 또는 자율규제기관이 아닌 시장시설로 규정(17CFR240.3b-16(a))함 77) C ESR은 Standard ATS를 통해 ATS를 정규시장(RM : Regulated Market)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다자간 시스템으로 금융 자산의 매수 및 매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집중하고 그 이해관계들이 비재량적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함 306 부록 (Appendix) 78) ecommerce in the Fixed Income Market(2006), SIFMA 79) M 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는 범유럽 단일시장이라는 목표하에 유럽 전체 시장에서 최선의 체결과 투명성 증진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유럽자본시장 규제환경의 큰 골격임 협의의 ATS중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ETS에 불포함됩니다. www.krx.co.kr 307
일본의 E-Bonds는 Softbank Financial에서 설립하였고 유럽의 MTS는 세계적인 금융 기관과 MBE 지주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ATS입니다. 세계 주요국 국채시장 규모 (단위 : 10억달러) 국가명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발행잔액 383.8 8,779.1 8,957.9 1,091.5 1,506.4 1,638.0 1,919.3 ATS명 BGCP (espeed) ICAP (BrokerTec) Bloomberg,LP TradeWeb (Thomson Financial) MTS (EuroMTS BondVision) 시스템 유 형 딜러간 딜러간 딜러간 단일딜러 복수딜러 거래방법 주문주도 주문주도 주문주도 호가주도 일괄경매 해외 주요 채권 ATS 현황 제공정보 가격, 만기, 이표, 수익률,Bid/Ask, 스프레드,거래규모, CUSIP/ISIN번호 가격, 만기, 이표, 수익률,Bid/Ask,스 프레드,과거정보, 발행자명,거래규모, CUSIP/ISIN번호 가격, 스프레드, 수익률, 거래규모 자료 : BIS Quarterly Review, Dec.2009 ( 09.6월말 기준) 정보 이용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 복수딜러 호가주도 MSRB,TRACE 실시간 딜러간 주문주도 시장조성 일괄경매 가격, 만기, 이표, 수익률, Bid/Ask, 과거자료, 발행자명, 발행규모, 거래규모, CUSIP/ISIN번호 실시간 거 래 대 상 미국 국채, 금리스왑, 선물, Agency채권, MBS, 유럽 및 아시아 정부채, 초국가채 미국 국채, Agency채권, MBS, CD, FX포워드, 우량 회사채, 고수익 회사채, CD, 담보부채, 금리스왑, 유럽, 아시아 및 캐나다 정부채, FX포워드, 유로본드, 초국가채 미국 국채, Agency채권, CD, CP, 초국가채, 단기금융채, 신흥시장 채권, 금리스왑, 우량 회사채, 고수익 회사채, 선물, 유럽 및 아시아 정부채, 담보부채, 준정부채 미국 국채, Agency채권, CD, CP, 초국가채, 우량 회사채, MBS, 금리스왑, 캐나다 및 유럽 정부채, 신흥시장 채권, 지방채, 고수익 회사채 유럽 국채, 초국가채, ABS, MBS, Covered Bond, 미국 국채, 지방채, Agency채권, 우량 회사채, 아시아 정부채 자료 : ecommerce in the Fixed-Income market, SIFMA, December 2006 3. 해외 주요 채권 ATS 가. BGC Partners BGC Partners(이하 BGCP)는 미국의 대표적인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로 채권, 외환, 구조화 상품시장 등에서 활동하며 가격설정, 거래수행, 청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전자거래서비스 및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거래, 자산관리, 데이터 및 브로커리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인 Cantor Fitzgerald의 채권 중개사업부가 분리되어 '04.8월 BGCP를 설립하였고, '08.4월 미국 최초의 채권전자 거래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미국 국채 플랫폼인 e-speed와 합병하여 현재의 BGCP가 되었 습니다. BGCP에서 거래되는 채권관련 주요상품으로는 미국 재무성증권, 유럽 정부채, 캐나다 국채 등이며 회사채, 지방채 등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채 거래, 국채선물 및 스왑 등의 금리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도 가능하며, 각국의 정부채, 외환, 이자율스왑, 선물, 에너지, 주식, Repo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일평균 2,000억달러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BGCP는 전자거래와 voice거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IDB(Inter Dealer Broker) 시스템으로 국채 지표종목은 거의 100%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전체 국채 거래 량의 약70% 차지)되고 있으며, voice거래는 국채 경과물이나 회사채 등 국채 이외의 채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비지표 국채도 전자거래가 약50% 차지). 나. ICAP(BrokerTec) ICAP은 BGCP와 더불어 미국의 선도적인 ATS로 '99년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등의 금융기관이 BrokerTec Global LLC를 설립하였고, '99년 Garban사와 Intercapital사가 Garban-Intercapital로 합병하여 01년에 ICAP으로 개명한 후 '03년 BrokerTec의 국채전자거래 플랫폼을 인수하여 현재 런던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ICAP의 채권전자거래는 거래시스템인 ETC (Electronic Trading Community)를 통해 이루 어지며 고객은 인터넷이나 전용선을 통해 ETC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하고, BrokerTec(채권), EBS(외환), i-swap(금리스왑), i-forward(선물)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전체직원 약 3,000명 중 1,900명이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CAP은 OTC시장의 IDB로서 채권, 외환, 파생상품, 에너지, 신용, 주식 관련 상품의 거래를 담당하며, 채권관련 상품으로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채권, Repo, MBS, 유로본드, 유로국채, 신용파생상품, 미국과 유럽 국채 간 베이시스거래 등에 대한 거래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평균 3,000억달러 이상의 금융상품을 Voice Brokerage 또는 Electronic Brokerage를 통해 중개하고 있습니다. 308 부록 (Appendix) www.krx.co.kr 309
다. TradeWeb 마. MTS TradeWeb은 채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ATS로 8개 국제은행의 컨소시엄이 소유한 Thomson Financial의 자회사로서 '98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TradeWeb은 딜러의 호가를 스크린에 게시하여 체결시켜주는 B2B시장 이외에, 기관투자자가 딜러들과 RFQ 방식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B2C시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35개의 딜러들이 실시간으로 호가를 제공하며, 전 세계 2,2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은 TradeWeb을 통해 주요 딜러들로부터 동시에 제시되는 호가를 볼 수 있으며 제시되는 호가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RFQ(Request For Quote) : 기관투자자의 호가요청 딜러의 응답 거래협상 거래체결의 과정을 거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체결 방식을 의미 TradeWeb은 미국국채, Agency채권, MBS, 유럽국채, CP, 회사채 등에 대한 거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radeWeb을 통해서 일평균 2,000억달러 이상의 채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TradeWeb은 가격발견, 거래수행 이외에도 주문관리, 거래분석, 규정 컴플라이언스, 딜러의 재고 보유현황 및 리서치자료 제공,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라. Bloomberg 정보벤더인 Bloomberg는 '99.3월부터 BondTrader, All Q, E-Bonds, Money Market 플랫폼 등의 채권ATS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BondTrader 및 All Q는 딜러 대 고객 간 시장(B2C)이고, E-Bonds 및 Money Market은 딜러 간 시장(B2B)이며, BondTrader에서는 국공채만 거래할 수 있는 반면, All Q에서는 모든 종류의 채권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채권거래는 주문주도형(Order driven) 및 RFQ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격발견, 거래실행 이외에 주문관리 및 배분, 거래전후 분석기능, 딜러들의 채권보유 현황, 리서치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이들 시스템으로 거래하기에 전에 딜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채권ATS는 거래건수 및 금액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블룸버그 스크린 사용료에 모두 포함되며 유지보수비용 또한 없습니다. 청산결제는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 DTCC) 및 미국 증권 결제업무 자동화(STP) 전문회사인 옴지오(Omgeo)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MTS(Mercato dei Titoli di Stato)는 유럽 최초의 국채ATS로 1988년 이태리 재무부에 의해 설립된 MTS Italy가 1997년 민영화되면서 설립된 법인이며, 이탈리아 거래소 소유의 MBE지주회사*가 60.37%, 27개의 투자은행들이 39.6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일평균 1,000억 유로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채, 준정부채, 커버드본드 등의 채권이 거래 되고 있습니다. MBE 지주회사는 Borsa Italiana(이탈리아 거래소)와 Euronext의 합작회사로서 '07.6월 런던증권거래소(LSE)가 Borsa Italiana를 합병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MTS는 LSE그룹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TS시장은 국가별 MTS(B2B), 범유럽 도매시장인 EuroMTS(B2B), 기관투자자와 딜러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BondVision(B2C)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EuroMTS는 유로화 벤치마크 채권에 대한 범 유럽 전자거래시스템으로서 '99.4월 출범하였고, BondVision은 MTS시장의 딜러와 기관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채권전자거래 시스템으로 '01년 출범하였습니다. MTS시장은 단순한 IDB와는 달리 감독당국의 직접적 관리를 받는 규제된 정규시장 (Regulated Market)으로 MTS에 대한 규제는 이태리 재무부, 이태리 중앙은행 및 증권 관리위원회인 CONSOB(Italian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10 부록 (Appendix) www.krx.co.kr 311
국채시장 홈페이지 추진 경과 국채시장 홈페이지 이용 안내 추진경과 '09.12월 국채시장 홈페이지(국 영문) 구축 추진 결정(기획재정부) '10.1월 구축방안 및 컨텐츠 구성(안) 마련 '10.2~3월 관계기관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거래소, 금투협, PD사) '10.4월 거래소 정보연계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10.5~6월 컨텐츠 작성, 내용 검증 및 영문 번역 '10.7월 임시가동후 시장참가자 의견 반영 및 디자인 개선 '11년 국채시장 홈페이지 오픈 예정 제2장 채권상장 및 공시 1. 추진배경 일시 제1장 채권 유통시장 부록2 기획재정부 국채과는 국채시장 활성화 및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국채시장 전용 홈페이지의 구축을 '09.12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투자자가 종합적인 국채시장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에게 국채시장 통합정보를 One-stop 3. 홈페이지 구성내용 국채시장 홈페이지는 국채 발행 유통 상환 등과 관련하여 국채시장 참가자가 관심을 한국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채시장 홈페이지 구축작업에 초기부터 적극 관여하여 홈페이지 구성, 컨텐츠 작성, 디자인 및 시각화 방안 등 제반 업무에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양질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 홈페이지와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였고 특히, 채권시장 비전문가 및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시장 관련 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거래소는 국채시장 홈페이지 구축 시 장외 유통정보(거래량, 최종호가수익률)를 제외한 제3장 국채 발행제도 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컨텐츠 자료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동 홈페이지의 구축을 전후한 국채시장 정보제공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채시장 홈페이지 구축 전 후 정보 제공 비교 기획재정부는 '09.12월 국채시장 홈페이지(국 영문) 구축 추진을 결정하고 '10.1월 홈페 구 축 전 (분산) 이지 구축방안 및 컨텐츠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방안을 기초로 기획재정부는 '10.3월 까지 채권시장 관계기관(거래소, 금투협, PD사)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홈페이지 설계 발행시장 기재부, 한국은행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구축 One-stop 정보 조회 유통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 - 거래소(현 선물) 장외 - 금투협 ① 국채소개 : 연혁 종류 연관시장 등 소개 ② 국채시장 : 발행 유통 상환 PD제도 소개 ③ 통계 : 발행 유통 통계, 국채 선물 ETF 통계 ④ 자료실 : 보도자료, 뉴스, 보고서 등 ⑤ 참여마당 : FAQ, 자유게시판, 캘린더 등 ⑥ 국채투자가이드 : 국채투자절차 등 안내 이후 세부 컨텐츠 작성 및 영문 번역 작업 등을 마친 후 국채시장 홈페이지를 임시 가동 하여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구 축 후 (통합) 제4장 채권통계 2. 추진경과 상세 구성내용은 < 국채시장 홈페이지 메뉴별 구성 내용 > 참조 312 부록 (Appendix) www.krx.co.kr 313
4. 기대효과 거래소는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국채 포탈 홈페이지 구축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거래소 시장정보 컨텐츠를 동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국채시장의 홍보강화, 다양한 홍보채널 확보 및 제공 정보의 공적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채 투자가이드 등 주요 컨텐츠를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홈페이지와 거래소의 홈페이지에 동시에 제공하여 정보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채시장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기대되며, 한편으로는 국채시장에서 고객 니즈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시장 참여자의 올바른 투자 활동 유도를 통하여 국채시장 발전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채시장 홈페이지 메뉴별 구성 내용(안) 메 뉴 내 용 국채란 국채의 개념, 발행 의의 국채연혁 주요 제도 도입 연혁 국채소개 국채종류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 종류별 비교 국고채권 국고채를 명목채와 물가채로 구분 설명 국채연관시장 국채선물, 국고채 ETF, STRIPS, REPO 발행 절차, 방법, 계획, 입찰결과 국채시장 통계 자료실 참여마당 유통 유통시장 현황, 한국거래소 시장, 장외시장 상환 개요, 만기/조기상환, 교환제도 국고채 전문딜러 (PD) 의의, 현황, 지정요건, 혜택과 의무 발행시장 종류별 발행/잔액 추이, 기관별 보유추이 등 유통시장 국채거래, 투자자별 거래, 국채수익률 추이 등 국채선물 선물거래, 투자자별 거래, Basis/괴리율 국채ETF ETF거래, 괴리율, 종목별 자산구성, 추적오차율 보도자료 기재부 보도자료, IR 일정 등 뉴스 국고채 시장 관련 뉴스 게재 보고서 국채 관련 각종 보고서 게재 FAQ 자주하는 질문을 주제별로 분류 정리 자유게시판 Q&A 질문할 수 있는 공간 캘린더 국채 관련 주요일정(신규상장, 상환, IR 등) 국채투자가이드 국채 투자절차를 시각화하여 제공 채권시장의 용어 중에 clean price와 dirty price란 용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가격? 더러운 가격? 도대체 어떤 가격을 말하는 것일까요? 채권시장에서 말하는 clean price는 채권을 거래할 때 시장에서 호가하는 가격에 경과이자 (accrued interest)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고 dirty price는 경과이자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3개월, 6개월 등 정해진 기간마다 이루어지지만 계산상으로는 날마다 이자가 하루치 만큼씩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어난 이자는 이자지급일에 한꺼 번에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지난번 이자지급일부터 오늘까지 계산상으로 누적된 이자를 경과이자라 합니다. 즉, 이자가 매일 지급되었다면 이미 지급되었을 금액이지만 지급주기로 인해 실제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과이자를 계산하는 이유 중 한가 지는 바로 clean price와 dirty price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경과이자를 제외한 clean price로 시장에서 호가가 이루어지고 결제 시에만 경과이자를 감안한 dirty price를 바탕으로 하여 결제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clean price로 호가를 하는 이유는 clean price가 본래의 채권가격 변동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 10,000원, 연 1회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 직전일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dirty price가 10,500원이고 clean price가 9,500원 이라면 이 채권은 10,500원의 채권이라기보다는 9,500원의 채권과 1,000원의 이자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 채권은 이자가 지급된 후 즉시 채권 가격이 9,500원으로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경우에 dirty price는 1,000원이 하락하게 되며, dirty price는 이자 지급 후에 급락한 후 점차로 조금씩 회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권 본래의 가격 추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clean price 호가를 사용하지만,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clean price가 아닌 dirty price로 호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dirty price로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Clean Price & Dirty Price?) 314 부록 (Appendix) www.krx.co.kr 315
투자자를 위한 국채투자 가이드 국고채는 유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자가 필요 시 용이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래소 및 장외 국채유통시장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잘 정비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PD의 호가의무로 인해 지표채권에 대한 호가 스프레드가 매우 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1장 채권 유통시장 부록3 유동성 외국인 투자 편의성 1. 국채의 매력 국채투자는 다른 금융상품 투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국채는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한 투자를 허용하였 으며 원화차입 규제 완화, 환전 시 편의성 제고 등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국고채 투자 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며, 특히 최근과 같이 금융 제2장 채권상장 및 공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의 국채투자시 세금을 면제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나, 장기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익한 투자상품 안전성 대표적인 국채의 매력은 안전성입니다. 국고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국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채무불이행 실적이 없으며, 1997년 외환위기도 채무불이행 없이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외환위기로 하락하였던 국가신용등급도 꾸준히 상승하여 '10.4월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한국 국채는 동일 신용등급 국가에 비해 하는 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측가능성 국채투자의 다른 장점으로는 예측가능성과 정책투명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기적 으로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을 발표하는 등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월별 국고채전문딜러(PD) 등 시장 참가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개방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16 부록 (Appendix) 국고채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입찰을 통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고채의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나 법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대행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는 없으며 매입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먼저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기존에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입찰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익일에 이루어집니다. 국고채의 경우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채권의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균등 발행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투자자와 가. 국고채 입찰 참여 제4장 채권통계 금리 수준이 높아 인기가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한국 국고채를 매입 2. 일반 투자자의 국채투자방법 제3장 국채 발행제도 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www.krx.co.kr 317
나.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매매 [ 일반인의 국고채 입찰참여 절차 ] - 예시 : 10년 만기 국고채권 입찰(입찰일 '10.5.17일) - 입찰공고 확인 (입찰일 전주 수요 일) - 2010. 5. 12(수) - 위탁계좌 개설 입찰참가신청 (입찰청약서 작성) 입찰실시 - 2010. 5. 17(월) - 국고채 배정 국고채 입고 - 2010. 5. 18(화) - 국고채 보유 또는 매매가능 - 기획재정부의 입찰사무 대행기관인 한국은행 홈페이지 에서 국고채 입찰공고 확인 (또는 전문딜러 증권사 채권부서에 문의) - 입찰참가 전에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계좌 개설 (기존계좌 이용 가능) - 계좌개설 필요서류: 거래인감(또는 서명) 및 신분증 - 국고채전문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100% 납부(입찰공고일 ~ 입찰 전일까지 제출) - 응찰금액 : 최저 100만원 ~ 최고 10억원 - 공고된 입찰일 10:40~11:00 사이에 한국은행 BOK-Wire를 통해 국고채전문딜러가 전자입찰 참여 (일반인 응찰내역은 전문딜러가 당일 10시까지 제출) -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로 배정 (낙찰금리를 발행단가로 환산한 후 매입금액 확정) 입찰일 익일에 고객 계좌로 국고채 입고 - 만기까지 보유시 : 6개월마다 이자 수령 및 만기시 원금 수령 - 금리하락 시 만기이전에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수익실현 가능 국채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고채전문 딜러를 통한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를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증권사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채권거래는 위탁계좌, 저축계좌, CMA계좌 등 다양한 계좌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하면 되며, 이미 증권계좌를 보유한 투자 자는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계좌가 개설되면 현금의 입금 또는 채권의 입고를 통하여 채권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일반법인 투자자의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위탁증권사에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위탁을 받은 증권사는 국채전문유통시장(KTS) 또는 장외시장에서 동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 및 일반법인 등 소매채권 투자자는 매매거래정 보를 참고하여 증권사 자체시스템(HTS)을 통해 거래소 소매채권시장 및 일반채권시장에 서 매수 또는 매도 주문도 가능합니다. 해외의 경우 채권매매 시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clean price로 호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매매 시 사용되는 호가는 경과이자를 포함한 가격(dirty price)입니다. (1) 한국거래소 유통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 소매채권시장, 일반채권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위하여 한국 거래소(KRX)가 개설한 국내 최초의 채권전자거래시장으로서 국채보유물량의 조절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인가기관(딜러)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국채딜러간 거래시장 (Interdealer Market)이며, 비딜러기관은 KRX의 회원증권사를 통한 위탁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연금, 보험, 기금 및 투신운용사 등 기타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방식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화주문을 통한 위탁매매방식과 전자매매시스템상의 직접적인 호가 입력 방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위탁 참가기관이 딜러기관과 동일하게 직접 매매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화주문과 달리 거래소에 소정의 기관등록과 거래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결제증권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위탁자의 자금 증권의 결제에 대한 이행 보증책임은 수탁증권사가 지게 됩니다. 318 부록 (Appendix) www.krx.co.kr 319
기관등록은 특정 증권사, 은행 등의 기관 명의를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거래원 등록은 해당 기관의 특정 업무담당자를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위탁참가기관이 KTS 단말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 예정일의 T-3일 까지 기관등록절차를 이행하고 T-2일까지 거래원 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 T-1일에는 인증을 획득한 거래원이 매매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장참여 예정일의 거래에 대비하여 결제 딜러를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신청후 익일자로 발효되므로 예정 대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T-1일까지 결제딜러의 지정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은 국채전문유통시장 외에 거래소가 개설한 소매채권시장과 일반채권시장을 이용하여 국채를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매채권시장에서는 소매전문딜러가 제시하는 호가를 증권사 HTS시스템, 정보단말기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호가를 선택하여 증권사 HTS시스템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장외시장 장외시장이란 금융투자회사 창구를 통하여 상대매매 방식으로 채권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장내시장) 이외의 모든 시장을 의미합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상장채권 뿐만 아니라 비상장채권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권투자자는 거래상대 방을 직접 탐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증권사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수량,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정하는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에서 증권회사가 금융기관과 채권거래를 하는 경우 메신저라는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과 전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브로커와 투자자간 매매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채권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간 전화 또는 팩스 등 으로 채권정보와 결제내역을 상호 확인한 후 매매를 확정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장외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및 거래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 (HTS)을 통해서 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채권의 시세는 KRX와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 또는 증권사 HTS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의 국채투자 가. 국내 보관기관 이용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 투자 절차 ] 외국인 5 결제지시 6 결제대금송금 글로벌 보관기관 9 결제확인 6 환전 & 이체지시 1 상임대리인 선임 상임대리인 선임계약체결 투자등록 계좌개설 매매주문 및 결과보고 결제지시 및 자금입금 결제이행 결제완료 통보 외국인 투자절차(국내보관기관 이용시) 3 매매체결 4 매매결과 보고 외국인투자자 투자전용대외계정 금융감독원 국내보관기관 (상임대리인) 환전 2 투자등록 외국인투자자 비거주자원화계정 증권회사 보관기관계좌 보관기관계좌 7 매매결과 보고 예탁결제원 채권 결제시스템 국고채 결제대금 증권회사계좌 증권회사계좌 320 부록 (Appendix) www.krx.co.kr 321
상임대리인 및 국내 보관기관 선임계약 체결 국내 보관기관을 이용하여 국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먼저 한국 내에서의 증권 거래에 따른 제반 수속 및 업무 등을 대행해 줄 상임대리인 및 취득한 유가증권을 보관하 여야 할 보관기관을 선임해야 합니다. 보관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 투자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 보관기관 등으로 한정되며 상임대리인 자격은 보관 기관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은 별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동일 기관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등록 외국인은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신청하여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투자매매 중개업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상장증권을 매매할 수 있 습니다.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인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단체, 외국법령 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및 그 밖의 외국에 있는 법인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금융투자업 규정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9조16항). 단,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이 면제됩니다(금융 투자업 규정 6-1033호).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 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하여 '07.6.1일부터 가동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의 전산화로 투자등록증 발급소요기간이 최단 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등록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사항 변경 및 취소도 동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 1 직접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에 필요한 공적서류 개 인 외국법인 2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이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상임대 리인 계약서 포함)등을 첨부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은 내용 확인 후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게 됩니다. 계좌개설 당해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등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공증이 필요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증 받은 위임장도 필요) 설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적 규제감독기관이 발급한 것(설립증명서, 일명 COI)으로서 법인 등의 명칭, 설립 연월일, 발급기관명,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공증이 필요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증 받은 위임장도 필요) 상임대리인은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하여 외화입금 및 원화환전을 위한 증권투자전용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국내 보관기관에 개설하며, 또한 증권회사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개설한 투자전용 대외계정에는 외국에서 직접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의 일반 대외계정(외화계좌) 외화가 이체됩니다, 해당 외화를 증권투자자금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환전하여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이체한 후, 증권 취득 시 증권 회사의 원화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투자전용 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를 증권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사전에 원화로 환전하여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07.12월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증권투자 확정(매입주문) 이후에만 외화 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수 있었던 것을 투자 전 언제든지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환리스크 관리가 더 용이해 졌습니다. 322 부록 (Appendix) www.krx.co.kr 323
한국 외환제도상 역내에서의 현물매매(환전)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은행간 시장에서의 현물환거래는 T+2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의 원화매입에는 한도가 없으며, 이미 한국은 원화 환전 시 실수요원칙이 폐지 80) 되었기 때문에 환전금액도 원화증권의 취득가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처분대금과 배당금, 이자 등 투자회수금을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환전한 원화를 이체하고 투자전용 대외계정(또는 대외계정)을 통하여 외국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제도상 외국인투자자들의 환전은행을 특정한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들은 어떠한 외국환은행과도 환전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매매주문 및 매매결과 보고 외국인은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임 대리인에게 매매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결제지시 및 결제자금 입금 외국인이 국내보관기관에 외화결제자금을 입금하면 국내보관기관은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거래증권회사와 결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제이행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대금결제나 증권결제 모두 다자간차감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금 결제는 한국은행의 금융망인 BOK-Wire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예탁자 계좌 간 대체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외시장의 경우에는 거래건별 총액결제 방식에 의해 DVP(Delivery versus Payment)로 결제가 되는데 자금은 BOK-Wire를 통하여 이체하고, 채권은 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을 통하여 계좌간 대체방식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결제완료 통보 결제가 완료되면 보관기관은 결제내역서를 해외투자자에게 송부합니다. 80)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할 경우에 한국 내 증권거래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07.12월 이후에는 투자 미확정 시에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나. ICSD의 옴니버스어카운트 이용 외국인투자자 '09.9월부터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의 통합계좌를 통한 국고채 투자가 가능해 져서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고객(외국인투자자)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ICSD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이를 통해 고객의 증권과 대금을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국 국고채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마치고 외국환은행에 본인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해야 했으나, 국제예탁결제기구의 통합계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이 별도로 국내 상임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ICSD의 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 자간 국고채의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향후 국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투자 절차 매매주문 및 결과보고 결제지시 및 자금입금 결제이행 결제완료 통보 매매주문 및 매매결과 보고 외국인은 직접 국내 증권회사(브로커)를 통해 주문을 하게 되며 매매체결 후 브로커는 외국인 에게 매매결과를 보고합니다. 324 부록 (Appendix) www.krx.co.kr 325
결제지시, 송금 및 환전 결제완료 통보 외국인투자자는 매매 후 Euroclear 및 Clearstream과 같은 ICSD를 통해 결제를 지시하게 됩니다. 옴니버스 어커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개별 투자자가 각각 외국인투자전용계좌를 은행에 개설할 필요 없이 ICSD가 개설한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단,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ICSD가 지정한 은행의 원화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ICSD는 옴니버스 어카운트에 이체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환전된 원화를 이용하여 거래증권회사와 결제처리하도록 지정은행에 결제지시를 합니다. 외국인투자자 (or QFI) 4 송금 거래 외국환은행 결제이행 3 결제지시 EB / CBL 통합외화계좌 외국인 투자절차(ICSD 통합계좌 이용시) 1 매매체결 2 매매결과 보고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4 환전 및 이체지시 국내보관기관 (상임대리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대금결제나 증권결제 모두 다자간차감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금결제는 한국은행의 금융망인 BOK-Wire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증권결제는 예탁결제 원의 예탁자 계좌 간 대체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외시장의 경우에는 거래건별 총액결제 방식에 의해 DVP(Delivery versus Payment)로 결제가 되는데 자금은 BOK-Wire를 통하여 이체하고, 채권은 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을 통하여 계좌 간 대체방식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FX EB / CBL 통합원화계좌 5 결제지시 8 결제확인 증권회사 KSD지정 결제은행 6 Trading report EB / CBL 통합계좌 결제은행계좌 예탁결제원 채권 결제시스템 국고채 결제대금 증권회사계좌 7 DVP 결제 증권회사계좌 결제가 완료되면 ICSD는 결제내역서를 해외투자자에게 송부합니다. 국내보관기관 계좌 개념 국내보관기관 외국인투자자 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로 ICSD고객의 증권을 통합 보관관리 비거주자의 투자경로 외국인투자자 QFI ICSD KSD 적격 외국금융기관 (QFI) - 국채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 후, 국채투자계좌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 (거주자의 우회투자 방지를 위해 도입)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승인 유로클리어 ('09.9.30), 클리어스트림 ('10.2.23)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 개별 보관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A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ICSD 직접 계좌보유 외국인 투자자B 외국인 투자자C ICSD 계좌 ICSD QFI (HSBC) 통합 보관계좌 개설 2 nd tier QFI ICSD 간접 계좌 보유 외국인 투자자D 외국인 투자자E QFI (Citi) 외국인 투자자F 326 부록 (Appendix) www.krx.co.kr 327
외국인의 국고채 등 투자절차 비교 통합계좌 투자등록증 발급 필요 (금융감독원) 불필요 보관기관 등 지정 지정 (은행 또는 증권사) 불필요 투자전용계좌 개설 원화, 외화 투자전용계좌 개설 불필요* (ICSD지정은행 이용시) 국제 장외거래 불가능 가능 * 단, 3rd party 은행에서의 비거주자 자금계정 및 증권사의 증권투자전용계좌 개설은 필요 부록4 채권 과세제도 1. 채권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가. 채권투자수익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은 약정이자율에 의한 채권이자와 보유기간 중에 제2장 채권상장 및 공시 개별투자 (통합계좌 미사용) 제1장 채권 유통시장 구분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본차익(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이자소득 지급액에서 발행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자본차익(양도차익)은 채권의 매도 시와 매수 시의 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채권의 총 투자수익에서 보유기간 중 발생한 채권이자소득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과세대상 채권소득 제3장 국채 발행제도 (Interest income)은 채권발행자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총 현행 세법은 개인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수익 중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자소득은 이표채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할증률을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 제4장 채권통계 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 자본차익(양도차익)까지 과세하도록 되며, 할인채의 경우에는 발행가액과 권면액의 차이, 복리채 및 단리채의 경우에는 권면액과 만기지급금액의 차이가 됩니다.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 귀속자 구분에 따라 적용 세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개인(거 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상의 대부분의 규정이 소득세법을 준용함). 한편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금융 다. 채권과세 법률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양 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28 부록 (Appendix) www.krx.co.kr 329
라.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분리과세 대상 채권이자소득 채권이자소득은 소득발생 시점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개인(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의 일부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납부 시까지 추가적인 과세절차가 없지만, 채권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소득발생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소득이 종합 과세의 대상인 경우 2차적으로 당해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산출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 81) 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 구 분 개인 법 인 채권이자 소득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개인별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전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만 종합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자본차익 과세 않음 종합과세 81) 원천징수는 과세완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채 권 명 내 용 원천징수세율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소득세법제129조제1항)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 84) 비실명거래자의 채권등의 이자소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5조) 비거주자 (비거주개인 및 비거주외국법인)등의 채권등의 이자소득 이와 같이 채권이자소득은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의 적용에 있어 부분적으로 예외적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 86) 제도를 두고 있으며, 채권 등의 이자를 포함 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토록 하고 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이상인 사 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12.12.31까지 발행된 채권 장기채권 82) 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 83) 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 실지명의 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함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한편 채권의 매매차익인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결산 시 법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82) 당해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 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채권등을 말함(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제1항). 이와 같은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장기채권은 '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소득세법부칙 '99.12.28, 법률 제6051호 제2조). 83)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함. 85) 국내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체결국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제한세율을 적용함 86) 이와같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여 다른 일반적 원천징수방법인 예납적 원 천징수와 구분하고 있음. 14% 30% 35% 9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의 채권등의 이자소득 14% 85) 330 부록 (Appendix) www.krx.co.kr 331
2.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제도 87) 가. 개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해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예납징수하는 제도로서 주요 금융정책의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 방식('05.7.1일 시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는 1996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과 2001년의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선에 따라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1996년 이전의 원천징수방식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전체이자에 대한 담세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방식은 채권의 유통에 따른 각 보유자의 실제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최종이 자수령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함에 따라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96년에 도입된 제도가 이른바 보유기간별 과세제도로서 이때부터 원천징수제도는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 도로 변경되었습니다.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채권보유자별로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귀속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득이 많은 소득자는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채권이자를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귀속시키는 보유기간별 과세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 수제도도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의 원천징수제도는 각 거래단 계에서 채권을 매도한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실제로 징수 납부하는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였습니다. 87) 현행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05.7.1일부터 크게 변경되었는데, 거래단계별 의제원천징수제도는 거래단계 별 실제원천징수방식으로, 채권거래방식도 세후단가 거래방식에서 세전단가 거래방식으로 변경됨. 채권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 구 분 소득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96년 이전 이자수령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96.1.1~ '01.6.30. '01.7.1~ '05.6.30. '05.7.1 이후 보유기간별 귀 속 보유기간별 귀 속 보유기간별 귀 속 중도매도 시 -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 이자지급 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중도매도 시 - 원천징수의제 (세후가격으로 거래) 이자지급 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중도매도 시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이자지급 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와 같은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는 2001년에 정부가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방안에 따라 Repo 및 대차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제도 로 변경되었다가 '05.7.1일 이후부터 채권거래의 효율성 제고와 원천징수 기준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다시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 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는 종전의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중 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방식임에 따라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즉, 채권가격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된 것입니다. 이자지급 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 시에도 원천징수 중도매도 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15%보다 높은세율 적용자의 매도 시 차액 원천징수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 시 보유기간분 지급조서 제출 이자지급 시에는 지급받는 이자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지급 또는 중도매도 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88) 88) '05.7.1~'05.12.31까지 및 '08.6.1~'09.12.31까지의 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으나, '10.1.1일부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권이자 법인세 원천징수가 부활됨. 332 부록 (Appendix) www.krx.co.kr 333
나. 채권이자소득의 원천징수제도 보유기간별 과세제도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의 속성을 갖는 기타 유가증권에도 적용되 는데 소득세법은 채권을 비롯한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채권등 으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동 채권등 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 습니다. 89) [ 채권등의 범위 (소득세법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02조제1항)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 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제외)는 제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외국 집합투자 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 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주권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포함, 상업어음 제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중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시행령제111조제2항단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제도46017-12135, 01.7.16) 89) 채권을 제외한 일반금융상품은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보유한 자가 모든 이자에 대한 수급권을 갖게 됨.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을 위해서는 채권등의 경우와 같이 당해 증권이 최초 발행시점부터 만기일까지 여러 단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자의 보유기간별로 소득과 세금을 구분하여 귀속시켜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유통성이 있어 소득의 구분귀속이 필요한 증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권은 채권의 보유기간별로 각 보유자가 세금을 담세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실제원천징수가 도입되기 이전의 의제원천징수의 기본구조를 보면 거래단계에서는 보유자별로 자신의 매도시점까지의 보유기간 경과이자에 대해 기본세율로 매도단가에서 할인하여 다음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최종이자지급일에는 이자지급자가 최종보유자를 대상 으로 이전 보유자의 의제담세액과 최종보유자의 담세액을 합하여 실제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래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단계에서는 기본세율로 의제담세되기 때문에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거래자가 있는 경우(주로 개인)에는 기본세율과의 차이만큼을 거래단계에서 실제원천징수 하거나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실제원천징수제도는 세전단가로 매매하고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 구 분 세 목 ~ '95.12.31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주)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 [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96.1.1 ~ '97.12.31 '98.1.1 ~ '98.9.30 '98.10.1 ~ '99.12.31 '00.1.1 ~ '00.12.31 '01.1.1 ~ '01.6.30 '01.7.1 ~ '04.12.31 법 인 법인세 20% 20% 20% 22% 20% 20% 15% 14% 개 인 주) 소득세 20% 15% 20% 22% 20% 15% 15% 14%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세액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세율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채권권면액 적용이자율 보유기간 '05.1.1 ~ 90)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14%의 세율적용) 또는 비과세법인의 경우(0%세율 적용)와 같이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함. 334 부록 (Appendix) www.krx.co.kr 335
(1) 적용이자율 적용이자율은 채권의 발행시점에서부터 채권만기일까지 지급된 총 이자계산의 기준이 되는 채권이자율로서 액면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되고 할인 할증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 할증률을 감안한 수익률이 적용이자율이 됩니다. 한편, 국채 등의 통합발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초 발행채권과 추가 발행채권간의 발행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행채권간의 통합이 불가능 91) 해지기 때문에 국고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세법상 특례를 두어 할인 할증률을 감안하지 않고 표면금리만을 적용이자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이와 같이 세제상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국채 등을 수회에 걸쳐 발행하여도 같은 표면 금리로 발행되었다면 최초 발행되는 국채 등과 추가발행되는 국채 등은 추가발행시점에서는 유통수익률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단일종목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 적용이자율 ]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정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이상 특례적용채권) 표면이자율 특례적용이외 채권 중 할인발행채권 표면이자율 + 할인율 특례적용이외 채권 중 할증발행채권 표면이자율 - 할증율 (2) 보유기간 채권등의 보유기간이란 채권등의 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는데,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는 매수일과 매도일 중 어느 한쪽만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기본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소득세에 추가되어 원천징수 됩니다. 91) 분과세대상 채권이자소득은 표면이자에 할인 할증율을 감안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최초발행채권과 추가발행채권 의 유통수익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발행수익률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률 차이에 따라 통합유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3.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인이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와 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종전에는 채권의 만기 시나 이자지급 시에만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채권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세후가격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05.7.1일부터는 채권거래 시마다 개인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 매도할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이자지급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이 채권거래 단계에서 담세한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에 당해 채권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일종의 선납세액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방식도 개인에 대한 과세방식과 기본구조는 동일하여 이자지급 시 또는 채권거래 시마다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사업년도 중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납부 시 선납법인세로 공제됩니다. 또한 법인이 채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 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채권보유기간 과세방식 구 분 '01.7.1 ~'05.6.30 '05.7.1 이후 원천징수시기 실제 이자지급 시 채권거래 시 또는 실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실제원천징수세액 공제 336 부록 (Appendix) www.krx.co.kr 337
한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해서는 '05.7.1 세전단가에 의한 보유기간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채권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려고 원천징수가 면제되었 으나 신탁,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05.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06.1.1일부터 다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융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나 금융법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법인 자신이 원천징수의무 자이므로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8.6.1~'09.12.31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 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가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인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한 것 이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도 제고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10.1.1일 이후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 및 일반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천 - '05.7.1일부터 원천징수 면제 - '06.1.1일부터 타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원천징수 - '08.6.1일부터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또다시 원천징수 면제 - '10.1.1일부터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다시 부활 (세제 개편) 참고 채권이자소득과세가 다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다른 점 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일반적인 예금통장과 달리 만기전에 중도매매가 가능하므로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사례> 예금통장(1,000만원 저축, 연이자 10%, 1년 만기) 연이자 100만원 발생 저축가입일(1.1) 이자지급일(12.31) A가 전기간보유 (최종만기 시) 1년동안 발생한 이자 100만원(1,000만원 10%)은 A에게 귀속 이 때,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행)은 A에게서 이자소득 1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및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 15만4천원(100만원 15.4%)을 원천징수 채권(액면 1,000만원 매입, 연이자 10%, 1년 만기) 이자 50만원 발생 이자 50만원 발생 A 보유 B 보유 채권매입일(1.1) 이자지급일(12.31) 중도매도일(7.1) 중도매매 시 채권가격 : 1,050만원 = 액면 1,000만원 + 발생이자 50만원 양도 가능한 채권의 경우, 매도가격에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포함 채권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중도매입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 따라서 양도 가능한 채권은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야 함 (중도매도시) 매도 법인(A)는 중도매도일에 채권매각대금 1,050만원 중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7.7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다만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법인(B)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 (최종만기시) B는 채권발행회사로부터 채권회수대금 1,100만원 수령, 채권발행회사는 B에게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7.7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338 부록 (Appendix) www.krx.co.kr 339
5.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 투자자 구분(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모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율은 보통 10~15%대이나, 국가별로 다양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면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개인은 표면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법인은 표면이자 외에 자본차익에도 과세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대 및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 비 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 시에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92)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09.5.21부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국채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외국 금융기관(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적격외국금융기관(QFI) 이란? - (개념)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주 사무소)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거나 외국 증권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요건)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고, 국세청장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 (의무)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성명 상호, 국적, 거주지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 보관ㆍ비치 등 92) 소득세법 제119조의2 및 법인세법 제93조의2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 (1)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 1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 를 다음의 첨부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2 소득지급자는 소득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동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개 인 구 분 법 인 (법인인 집합투자기구 포함) 정부기관, 연기금 및 기타 공모집합투자기구 계약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신탁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정부 기관 발급 서류 한국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기록증명서 반드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인 경우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 발급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기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경우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등 펀드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 * 법인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 따른 서류도 제출 가능 투자자, 수익자의 위,,, 해당 서류 동업기업 동업자(파트너)의 위,,, 해당 서류 동업기업(파트너쉽) 계약형 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 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하고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를 첨부 340 부록 (Appendix) www.krx.co.kr 341
[ 첨부서류 ] [ 채권형 펀드 투자 시 과세 ] 1 비거주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대체 가능한 서류 2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소득지급자가 작성 제출) (2)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1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 를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고, 2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 면제신청서 를 국채 및 통화 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와 함께 국제예탁결제기구를 거쳐 국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소득지급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득지급 일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적격금융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또는 대체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보관하고 세무서에는 제출하지 않는 대신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 서 를 매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개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에 대한 과세 요약 구 분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적용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대상 표면이자 (분리과세 가능) 표면이자 + 자본차익 93) 원천징수여부 표면이자에 대해 모두 원천징수 (보유기간 과세) 원천징수세율 14% (소득세의 10% 주민세 추가) 14%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자 외국인 특례 이자지급 또는 중도 매도 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중도 매도시 : 원칙은 매도자가 원천징수 (다만, 개인 매도시에는 매수법인이 원천징수) 이자 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 (다만, 국채 통안채 투자 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94) 93) 법인 결산시, 법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 94) '09.5.21 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채권형 펀드 과세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한 각종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며 개인은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금을, 일반 법인의 경우는 1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펀드에 대한 과세는 환매 와 결산 시에 이루어지는데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결산시점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매도시점의 기준가격과 매수시점의 기준가격과의 차이(배당수익으로 간주)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경우 기준가격에 표면이자 수익 및 매매차익 부분이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매매차익까지 세금을 부담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2) 기준가와 과표기준가 과세표준은 기준가의 변동을 통해 계산됩니다. 그러나 기준가는 펀드내의 모든 수익과 손실 그리고 펀드보수를 반영한 가격이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가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비과세 대상 손익 등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에 적합한 과세표준 기준가 를 산출합니다. 채권만 편입된 채권형 펀드의 경우 기준가와 과세표준 기준가가 일치하지만 주식이 일부 편입된 펀드는 기준가와 과세표준 기준가가 불일치합니다. 342 부록 (Appendix) www.krx.co.kr 343
(2) 자기 차입공매도 호가 : 회원계산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 회 원 채권 공매도 규제 호가 제출 거래소 ② 가격제한 ① 차입공매도의 통보 제1장 채권 유통시장 부록5 호가가격은 시장하락시(직직전가격 직전가격)에는 직전가격 보다 높게 제출 (규정 44의 3①에 따른 18① 본문 참조) 가. 개 요 전일 주식관련사채권(CB,BW,EB,PB), 주택저당증권(MBS), 학자금대출증권(SLBS) 및 주가 당일 1,050 연계증권(ELS)을 차입한 경우에 한해 공매도의 호가 제출을 허용 1,000 초과 제출 직직전가격 직전가격 차입공매도 호가 (1) 위탁 차입공매도 호가 : 고객계산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 다만, 직직전 가격은 직전가격과 다른 가격이어야 함 고 객 주문 제출 회 원 호가 제출 거래소 전일 당일 ③ 차입공매도의 통보 1,000 ④ 가격 제한 직직전가격 * 채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여부도 통보 1,000 초과 제출 1,000 ② 차입 및 결제 여부 확인** ** 아 래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와 그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그 호가를 제출해서는 안됨 공매도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접수하고, 접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등을 위탁자의 통보일시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기록 유지 하거나, - 고객과 차입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고객계좌로부터 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 호가 * 직직전가격이 직전가격과 동일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문서, 전화, 전보,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등의 전자통신 등을 통해 차입 직전가격 제4장 채권통계 1,050 ① 차입공매도의 통보* 제3장 국채 발행제도 1,000 나. 차입공매도의 호가 유형 제2장 채권상장 및 공시 다.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 제한 1. 한국거래소 일반채권시장의 공매도 규제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 조치 344 부록 (Appendix) www.krx.co.kr 345
시장상승시(직직전가격 직전가격)에는 직전가격보다 높거나 같게 제출 가능 (규정 44의3 1에 따른 181 단서 참조) 전일 당일 직직전가격 1,000 1,000 이상 제출 950 직전가격 차입공매도 호가 다만, 직직전 가격은 직전가격과 다른 가격이어야 함 전일 당일 직직전가격 1,000 1,000 1,000 이상 제출 950 직전가격 차입공매도 호가 * 직직전가격이 직전가격과 동일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또한, 시장 하락 또는 상승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가격 보다 높게 제출 (세칙 64의3 참조) 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일 당일 1,000 초과 제출 1,000 차입공매도 호가 시가가 그 직전가격(예 : 전일종가)과 같은 가격으로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전일 당일 1,000 초과 제출 1,000 1,000 1,000 직전가격 의 정의 차입공매도 호가제출 전에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산출 1 호가제출 당일 호가제출전에 체결된 가격 (시가 포함) 2 호가제출 당일 체결가격이 없는 경우 전일 종가 3 호가제출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 시가평가 3사의 전일산출 전일가격 단순산술평균, 시가평가 3사의 전일산출 당일가격 단순산술평균 順 4 시가평가 3사의 가격이 없는 경우 최근일의 가격 라. 기타 회원의 의무 (1) 고객의 공매도 주문 여부 확인 고객이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주문 *, 차입공매도 주문 또는 그 밖의 매도 주문 으로 구분토록 하고, 이를 확인 * 공매도 유형중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2) 공매도 호가의 구분 입력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호가, 차입공매도 호가 또는 그 밖의 매도 호가 로 구분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 (3) 차입공매도 호가의 입력 제한 신규로 상장된 종목이 처음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 차입공매도 호가를 입력할 수 없음 (4) 위탁 공매도 주문의 수탁 거부 고객의 공매도 주문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한 경우 에는 동 주문의 수탁을 거부해야 함 시가 차입공매도 호가 346 부록 (Appendix) www.krx.co.kr 347
마. 거래소의 시장 조치 라. 기타 회원의 의무 (1) 차입공매도의 제한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공매도를 제한 (2)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 자료제출 요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회원에게 요구 (3) 회원감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의 규정위반 여부에 대하여 회원감리를 실시 2. 한국거래소 소매채권시장의 공매도 규제 가. 개 요 주택저당증권(MBS) 및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차입한 경우에 한해 공매도의 호가 제출을 허용 나. 차입공매도 호가의 유형 일반채권시장의 차입공매도 유형과 동일 다.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 제한 일반채권시장의 차입공매도 호가 가격제한과 동일하되, 소매전문딜러의 조성호가는 가격제한을 받지 않음 일반채권시장에서 준수해야할 의무와 동일하되, 소매채권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 장개 시전(08:00 ~ 09:00)에는 차입공매도 호가를 입력할 수 없음 마. 거래소의 시장 조치 일반채권시장에서의 시장 조치와 동일 3. 장외시장의 공매도 규제 투자매매업자는 소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 아래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불가 (금융투자업규정 5-5) 거래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 위의 가격이 없는 경우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같은 종류의 채권가격으로서 거래소시장에서 직전에 체결 되었거나 장외시장에서 체결되어 협회가 직전에 공시한 가격 348 부록 (Appendix) www.krx.co.kr 349
채권 신규상장 신청시 입력사항 이자 선/후급 이자의 선지급 또는 후지급 여부 입력 * 국내발행채권 대부분은 후급 이자 원단위 미만처리 인수기관 또는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약에 의해 결정 제1장 채권 유통시장 부록6 2. 발행조건 * 대부분의 채권은 원단위 미만 절사 1. 채권 분류 이자지급단위월수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 개월수를 입력 한글(영문)종목명 한글은 40자이내, 영문 및 숫자는 80자이내 입력 가능 상장예정일 증권신고서 제출의 경우 발행일, 일괄신고서류 제출의 경우 발행일 익일 * 상장관련서류 제출 및 수수료납부 상황에 따라 실제상장일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표채 이자지급계산월수와 동일(3개월 이표인 경우 3개월로 입력) 복리채 6개월간 복리로 계산하더라도 이자가 만기에 지급될 경우는 만기개월수를 입력 예) 3년만기, 6개월마다 복리로 이자계산할 경우 제2장 채권상장 및 공시 이자지급계산월수 이표채(변동금리형 이표채인 경우 포함), 복리채인 경우만 입력 이자지급계산월수 6개월 * 상장신청시 표면이자율이 미확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이율을 입력하고 발행일 전일 표면이자율이 최종확정되면 반 드시 재신고 주식관련사채권 대상주식코드는 공시총괄팀에 문의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일 경우 권리구분은 표시하지 않으며, 특이발행 조건란에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권으로 표시 만기상환율 일반채권은 대부분 100%이고, 전환사채의 경우 100%이상이 될 수 있음 옵션 옵션신청개시일은 옵션을 청구할 수 있는 날짜입력(옵션 행사일이 아님) 변경이율을 반드시 재신고 특이발행조건 정형화된 항목 값 이외 채권의 가격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한글 30자 이내 입력 분할상환채 10년만기(5년거치, 5년분할) 원금거치기간 12개월 복리채인 경우 이자지급계산월수 12개월 이자지급단위월수 원금거치기간인 60개월 할인채 만기개월수 입력 단리채 만기개월수 입력 매출형태 선매출 채권(발행일전 매출)인 경우 선매출시 이자지급방법 및 매출일 입력 보장수익률 만기보장수익률 입력(주식관련사채권의 경우 보장수익률 입력) 권종 한국예탁결제원 등록발행시 실질적으로 발행권종은 무의미하므로 입력 불필요 제4장 채권통계 이자지급방법 변동금리일 경우 표면이자율 변경일을 입력하고, 표면이자율 변경일에 이자지급단위월수 36개월(3년) 제3장 국채 발행제도 표면이자율 확정여부 및 표면이자율 대부분의 경우 표면이자율은 확정 으로 표시 영구채에 준하는 만기구조 하이브리드채권은 YES, 이외의 채권은 NO 선순위/중순위/후순위/후후순위 청산시 채권의 변제순위 구분으로 언급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발행방법 공모 또는 사모, 간접발행(인수인 또는 대행기관) 또는 직접발행(은행채권의 경우)을 구분하여 입력 최초이자지급일 이표채인 경우에만 입력 채권은 선순위 유동화 자산유동화증권은 ABS채권형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는 수익증권형 350 부록 (Appendix) www.krx.co.kr 351
3. 관련기관 관련기관 : 보증기관, 수탁기관, 신용평가, 인수기관 등에 대해 각 해당 항목 입력 4. 채권 CFI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금융상품 속성별 분류를 위해 공통된 용어와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정하여 국제적으로 동일 하게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 국내발행/국외발행:채권의 국내 외 발행 선택 그룹:채권분류 중 주식관련 항목 참조 *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 기타 채무증권을 선택 1차속성(이자의형태):채권분류 중 이자지급방법 항목을 참조 * 고정금리채 중 할인채 및 표면이자율이 0인 경우에만 제로쿠폰/할인채 선택 2차속성(보증의형태):채권분류 중 보증/담보 항목 참조 3차속성:채권분류 중 옵션, 상환방법 항목 참조 * 단기금융상품은 적용불가/미정의 선택 4차속성(채권의 종류):발행조건 중 기명구분 항목 참조 5. 신청인 사항 신청인 사항 : 신청인구분, 신청인, 담당자 이름, 전화, 팩스, 이메일은 반드시 입력 6. 기타 유의사항 * 채권상장시스템은 신규상장 이외에 변경상장, 상장금액, 이자율 등 종목정보변경과 같이 상장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청 가능 상장신청결과 조회:채권상장신청 여부를 신청결과 조회화면에서 확인 비밀번호 변경:신청결과 조회화면의 비밀번호 변경에서 변경 가능 증권신고서 파일:채권상장에 대한 증빙서류인 증권신고서는 신청결과조회화면의 파일업로드 에서.dsd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설명을 한글 25자이내로 입력 후 전송 기타 첨부서류: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채권 및 외국채권은 납입증명서(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채권 중 직접발행채권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신규상장법인은 상장계약서, 회사의 개황 및 고유번호심사표, 그외 기타 첨부 서류는 공문과 함께 팩스(02-6234-2101) 또는 파일업로드의 방법으로 제출 352 부록 (Appendix) www.krx.co.kr 353
채권유통시장해설 (KOREAN BOND MARKET) 채권유통시장해설 (2010.12) 2003년 1월 초판 발행 2005년 1월 1차증보판 발행 2008년 1월 2차증보판 발행 발 행 일 연 락 처 인 쇄 처 2010년 12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총괄팀 동일정보인쇄(주) TEL : 02-2274-1921, FAX : 02-2277-8444 채권유통시장해설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총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4-8660~5, 8670~4, 8680~4 FAX : 02-761-0693, 02-780-7917, 02-783-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