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KF-X 관련 공청회 일 시 : 2 0 1 5. 1 1. 1 7. (화 ) 1 0 :0 0 장 소 :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본 관 4 1 9 호 ) 국 회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공청회 개요 1. 목 적 1 2. 일시 및 장소 1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1 4. 진행 방법 2 5. 세부 일정 2 6. 기타 사항 2 진술 요지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3본부 2부장) 5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 17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 27 안영수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선임연구위원) 37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51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63

공청회 개요 1. 목 적 국방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KF-X 관련 이해 관계 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5. 11. 17. (화) 10:00 장 소 : 국방위원회 회의실(본관 419호)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가. 공청회명 : KF-X 관련 공청회 나. 진술인 선정기준 및 방법 :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이 추천한 6인 다. 진술인(6인) o 이 범 석 (국방과학연구소 3본부 2부장) o 전 영 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 o 이 경 태 (항공안전기술원장) o 안 영 수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선임연구위원) o 조 진 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o 이 희 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 1 -

4. 진행 방법 가.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되, 공개로 함. 나. 진술순서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순서로 함. 다. 회의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함. 라. 질의순서 및 질의시간은 간사협의로 정함. 5.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공청회 개회, 취지 설명, 진술인 소개 의견진술 1 이범석 2 전영훈 1인당 7분 10:10~11:00 3 이경태 4 안영수 (예정) 5 조진수 6 이희우 11:00~ 질의 및 답변 6. 기타 사항 가. 위원석 배치 - 위원회 회의장의 위원배치에 따름. 나. 진술인 좌석배치 - 회의장 전면 오른쪽부터 진술순서에 따라서 배치함. 다. 방청인 방청안내 - 정부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에 대하여는 방청권을 배부함. 라. 방송 보도 등 협조요청 - 2 -

진 술 요 지 - 3 -

이 범 석 - 국방과학연구소 3본부 2부장 - 주요 학력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 석사ㆍ박사 주요 경력 국방과학연구소 단거리 2차원 레이더 시험평가 국방과학연구소 위성탑재 영상레이더 설계 함정용 단/중거리 3차원 탐색/추적레이더 및 지상용 3차원 다기능 레이더 개발 - 5 -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항전장비 개발 및 통합 국방과학연구소 3본부 2부장 이 범 석 최근에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적용할 4개 항공전자 장비 통합에 대한 기술이전을 거부함에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 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는 현실에서 4개의 항전장비 자 체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 유사 개발 사례 및 향후 개발방안을 함께 살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27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레이 더 관련 무기체계를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4개 항전장비 개발과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4개 항전장비 및 통합 기술 수준 국과연 주관의 한국형 전투기 탐색개발 종료시점인 2012년 12월 기준 으로 4개 항전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이 AESA 레이더와 IRST는 5 수준이고, EO TGP와 RF Jammer는 6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수준이 6 이상일 경우 곧바로 체계개발 진행이 가능 - 7 -

하지만 기술수준이 6 미만일 경우 별도의 위험완화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ST 분야는 한국형 전투기 탐색개발 종 료(2012년말) 이후에 2013년 중반에 함정용 IRST 시험개발을 완료하여 기 술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즉 현시점에서 AESA 레이더를 제외한 3개의 항 전장비 모두가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AESA 레이더의 경우 해 외기술협력을 통한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기술성숙도(TRL)수준별 정의 > 수준 정 의 설 명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기본 원리 이해 단계 기술개념 형성 및 응용분야 식별 단계 주요 기능에 대한 분석/실험 또는 특성에 대한 개념 입증 단계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조립품(Breadboard) 수준의 성능 입증 단계 유사 운용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조립품(Breadboard) 수준의 성능 입증 단계 유사 운용환경에서 체계/부체계 모델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시험 단계 기술개발의 가장 낮은 단계로, 과학적 연구결과가 응용연 구개발 단계로 전이되기 직전 단계 기본원리가 이해된 후 응용분야를 식별함. 응용내용이 아직은 이론 수준으로서 추론을 뒷받침할 실험적 증명이 나 상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활발한 연구개발이 시작됨. 기술을 적절한 대상에 응용 하기 위한 분석적 연구, 분석결과가 물리적으로 유효함 을 입증하는 실험실 수준의 연구를 포함. 타 부품에 적용 되지 않았거나 성능이 완전하지 않은 부품 수준 포함 부품이 결합되어 구성품 또는 조립품 수준에서 불안정하 지만 기본적인 성능을 보임 구성품 및 조립품(Breadborad)의 성능 안정성이 상당히 향상됨. 성능의 충실성을 높이도록 실험실에서 구성품을 조립하는 것도 포함 TRL 5 수준 이상의 대표적인 모델 또는 시제품이 유사 운용 환경에서 시험됨 TRL 7 운용환경에서 체계 시제품의 성능 시연 단계 운용환경에서 시제품에 대한 성능시연을 수행하는 단계 로서, 체계공학과 개발 관리 신뢰성을 보증 TRL 8 TRL 9 시험 및 시범을 통해서 실체계의 완성 및 시연 단계 성공적인 임무 운용을 통한 실체계의 입증 단계 예상되는 조건하에서 최종 완성된 형태로 기술이 입증. TRL 은 거의 모든 상태에서 실제 체계의 개발이 완성된 상태 를 표현함(최초생산품에 대한 초도시험평가 완료) 최종 형태 및 임무조건 하에서 기술의 실제적인 응용이 완성된 상태(최초운용능력(IOC) 확인으로 임무 및 운용 성이 입증됨) - 8 -

[약 어]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 기술준비수준 AESA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 능동전자주사 위상배열레이더 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 적외선 탐지추적장비 EO TGP (Electro Optical Targeting Pod) : 전자광학 추적장비 RF Jammer (Radio Frequency Jammer) : 주파수전자방해장비 2. AESA 레이더 개발 사례 및 계획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국과연의 과거 연구개발 사 례와 현재 수행중인 기술개발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개발을 진 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철매-II 다기능레이더에서 위협 표적을 탐지, 추적 하고 유도탄을 통하여 격추하는 기술과 차기호위함 탐색레이더의 선형 능 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철매-II 다기능 레이더는 비록 수동위상배열 레이더이지만 면형 배열 다기능레이더 기술 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차기호위함 탐색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였던 사례입니다. < AESA 레이더 개발현황(국과연) > 구 분 응용연구 시험개발 1단계 시험개발 2단계 가속화(안) 항공기-장비간 체계통합 기 간 ʼ06~ʼ13 ʼ14~ʼ19 ʼ20~ʼ24 ʼ17~ʼ21 ʼ15~ʼ25 개 발 분 야 송수신기(안테나) 개발 및 공대공 모드 지상시험 공대공 모드 개발 공대지/해 모드 개발 시제기 장착용 장비개발/통합 - 9 -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 기술은 크게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OFP : Operational Flight Program) 기술이 핵심기술로서 2006년 레이더 용 반도체 송수신기술 이라는 과제명으로 반도체 송수신 모듈 개발을 시 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기술은 2010년 6월부터 2013 년 5월까지 항공기 탑재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기술 과제를 통하여 수 행하였습니다. 개발된 응용연구 시제는 지난 몇 일 동안 국방부 출입기자 단, 논/해설위원, 국회 보좌관, 국내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시연을 수행 한 바 있습니다. 응용연구의 목적상 AESA 레이더의 성능과 기능을 점검하 여 핵심 소요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시험개발 1단계(2014 ~ 2019)을 통하여 전투기 운용환경을 만족하는 공대공 모드의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및 공대해 모드는 2017년 부터 2021년까지 알고리듬을 해외기술협력을 통하여 확보한 후 국내에서 코딩을 수행하는 시험개발 2단계(가속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험개발 1단계와 2단계에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하여 KF-X 탑재 AESA 레이더 체계개발을 추진하며, 2021년 공대공 모드와 공대지 모드가 함께 포함된 AESA 레이더를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에 탑재하여 지상시험 과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 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된 핵심기술 개발로 부터 2025년까지 공대공 모드 KF-X 시제기 개발(Block-I)과 2028년까지 공 대지/공대해 모드 KF-X 시제기 개발(Block-II) 기간을 고려해 보면 20년에 - 10 -

서 23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 비행시험은 크게 수송기 탑재 비행시험 6개월, 국외 민간항공기 탑재 비행시험 6개월, 국내 민간항공기 탑재 비행시험 2년, 공대공 모드 KF-X 시제기 탑재 비행 시험 4년, 공대지 모드 KF-X 시제기 탑재 비행시험 3년, 총 7년에서 10년 정도의 비행시험 기간을 반영하고 있어서 선진국과 유사한 시험기간을 반 영하고 있습니다. 3. IRST 및 EO TGP 개발 사례 및 계획 함정용 IRST 장비는 함정을 향해 접근하는 적 유도탄을 포함한 저고도 위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장비이며, 함정 주변의 파노라마 IR 영상 을 제공하는 장비로서 국과연 주관으로 2010에서 2013년까지 시험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차기 호위함 Batch-II에 탑재하기 위한 업체 주관 체계개발 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KF-X 탐색개발 기간 동안 KF-X 탑재 IRST 형상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EO TGP 장비는 지상표적을 탐지, 추적하여 표적 정보를 획득하고, 공 대지 유도탄을 위한 레이저 유도를 하는 장비로서, KF-X 탐색개발 기간 동안에 국과연 주관으로 전방센서부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EO TGP 개발과 관련된 유사장비 개발은 전자광학/적외선 전술정찰장비 (TAC-EO/IR), 헬기용 전방감지 적외선 장비(HFLIR), 무인기 탑재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EO/IR) 개발 등이 있습니다. 국과연의 기술이전으로 통하여 국내 업체가 IRST와 EO TGP 개발 및 - 11 -

통합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국내 전문업체가 개발하고, 우선협상 대 상업체가 통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어] TAC EO/IR (Tactical ElectroOptic / InfraRed) : 전술전자광학 / 적외선 HFLIR (HEL Forward Looking InfraRed) : 헬기용 전방 감지 적외선장비 4. RF Jammer 개발 사례 및 계획 RF Jammer는 전자파를 이용하는 적군의 레이더나 유도탄을 기만하는 장비로서, 적 위협전파를 탐지하고 재밍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과연 주관의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2001년 개발한 후에 전투기 외장형(포드형) 전자방해장비를 2004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KF-16 등에 탑재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KF-X 탑재 RF Jammer는 기존의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를 내장 형으로 개조 개발할 계획이며, 국내 전문 업체 주도로 장비를 개발하고 우 선협상 대상업체에서 통합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5. 항전 체계 통합 사례 항공전자 체계 통합은 임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항법, 통신/식별, 사격통 제, 시현/제어 및 생존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장비는 사격통제 및 생존장비의 일부입니다. KF-X 항전 체계 통합은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22나 F-35 전투기와 같이 모든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통합, 시현하는 5-12 -

세대 항전 통합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4개 항전장비를 개별 장착하고 각 센서의 정보를 시현하는 4.5세대 항전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KF-X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 > AESA Radar (능동전자주사레이더) 임무컴퓨터(MC) 국내개발 통합 통합 국내개발 IRST (적외선 탐색추적장비) RF Jammer (전자파 방해장비) 통 합 통 합 EO TGP (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 국내개발 체계통합기술 부족기술 국내개발 국내개발 기 확보기술 국내에서 수행한 항전 통합 사례는 먼저 수리온 임무장비 통합으로 임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항법, 통신/식별, 시현/제어 및 생존계통을 통합한 적이 있으며, 레이더를 포함한 사격통제장비에 대한 통합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FA-50 경공격기 항전 통합은 기계식 레이더를 추가로 통합한 경험을 가지 고 있으며, IRST나 EO TGP에 대한 통합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과연 주관으로 개발 중인 무인기 임무체계 통합에서는 영상레이더(SAR) 및 EO/IR 장비를 통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어]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영상레이더) - 13 -

함정에서 센서와 무장 등을 통합한 사례는 차기호위함 전투체계 개발 사업으로 탐색레이더, 추적레이더, 전자광학추적장치 등의 센서와 무장으 로서 함포를 2012년까지 통합하였으며, 비좁은 환경인 잠수함용 전투체계 를 통합한 경험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6. AESA 레이더 항전 통합 방안 AESA 레이더 항전 통합은 크게 물리적 통합, 기능적 통합, 기술적 통 합시험, 운용성 입증의 4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통합은 전 투기 장착성을 고려하여 장착, 전자파 적합성, 전기배선, 냉각계통, 레이돔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며, 기능적 통합은 임무컴퓨터와의 표적 정보 제공, 레이더 제어명령, 레이더 상태 정보 등에 대한 정상적인 정보 교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현 시점에서 KF-X 탑재 AESA 레이더 통합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상용 다기능 레이더, 함정용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무인기 탑재 영상레이더 통합 기술을 총체적으로 활용한다면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원활한 AESA 레이더 항전 통합을 위하여 KF-X 설계 결과를 이용하여 AESA 레이더 요구도 할당하고, 임무컴퓨터 내에서 AESA 레이더를 제어하 고 정보를 교류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코딩 및 시험을 수행하는 모든 개 발을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 14 -

7. 결 론 KF-X 사업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인 독자적인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개 항전장비 개발 및 통합을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 해야 하며, 과거 개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과연과 국내 업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국내 개발 및 통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경 험 부족이나 기술 부족 분야는 해외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KF-X 탑재 AESA 레이더 개발의 위험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KF-X 체계개발 중간과정에서 AESA 레이더의 정상적인 개발여부에 대한 1차 검토(2017년)과 2차 검토(2018년)를 실행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15 -

전 영 훈 -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 - 주요 학력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과 졸업 美 미시시피 주립대 항공공학 박사 주요 경력 전투 조종사 (주기종 : F-4D 팬텀)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T-50 초음속 고등훈련 및 경전투기 탐색개발 사업책임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센타장) - 17 -

KF-X 사업 관련 Risk 분석과 대안 제안 골든이글 공학 연구소장 전 영 훈 KF-X 사업은 항공무기 자주능력 확보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 추진 방식은 Risk가 너무나 큰 사업방식이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Risk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기에 필요한 대안을 제안한다. 먼저 대내적 문제를 보자. 첫째는 항공기 개발은 한번 개발하면 그 항공기를 운용해보면서 문제점 보완, 당시에 그때 요구되는 성능개량 및 다음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으로 준비한 후 그 다음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 이 항공 선진국들이 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정석이다. 미국의 예를 들 면, 미국은 F-16, F-14, F-15 등을 개발한 후 성능개량, 핵심기술 확보 등으로 30년을 준비한 후 F-35 및 F-22를 개발하였다. 우리는 T-50을 개발하여 운용도 얼마하지 않고 T-50 개발 직 후 10년 전부터 KF-X기 개발을 추진 해왔다. - 19 -

두 번째는 항공기 개발은 항공기 체계 자체만으로도 Risk가 크기 때문에 개발항공기에 필요한 장비나 구성품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미 검증된 기존 장비나 구성품을 사용한다. 이유는 동시에 개발할 시 개발 장비나 구성품들 중 어느 하나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항공기 전체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KF-X기 사업은 중요한 장비 및 구성품들을 항공기 체계 와 동시 에 개발하는 One-Shot-Kill 개발방식이다. 이것은 Risk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된다. 세 번째로는 지금 개발 중인 장비나 구성품들이 과연 현 항공기 개발 스케줄에 합당하게 제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ESA레이더 개발의 예를 들어 보겠다. KF-X사업이 착수되면 바로 2.5년의 기간 동안 기본설계를 끝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탑재될 장비 나 구성품들의 정확한 제원, 형상이 나와야 공간배치 및 타 구성품과 의 간섭 문제 및 정비성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며 무게가 나와 항공기 안정에 중요한 무게중심을 잡는다. 이러한 것들이 2.5년 내에 완료되 어야 항공기 형상을 결정하여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지금 국과연에서 공개한 AESA 레이더 형상을 보면 TR 칩을 500 개 밖에 심지 않았는 데도 형상은 엄청나게 크다. 이것은 전투기의 좁은 공간에 넣을 수 있 을지 모르겠다. 하물며 1000개가 넘는 TR칩을 심으면 형상은 더 커진 다. 이것을 기능성 연구하기도 바쁜데 작고 비좁은 전투기에 넣을 수 - 20 -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를 1-2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리고 검증된 완재품은 늦어도 4-5년 내에 나와야 항공기에 탑재하여 다른 장비와 연동하여 항공기 전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을 하게 된다. AESA 레이더 개발은 레이더 자체 개발보다도 제품을 체계통합 기술 이 더 어렵고 비용 및 기간도 많이 든다고 한다. KF-X 사업은 AESA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항공기 전체 개발 사업이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단독으로 개발한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현 방 식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Risk에 직면할 수 있다. 대외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대외적인 문제는 첫째로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동맹국 들이 전투기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 한국이 전투기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로 KF-X기 에 미국무장을 장착 허용에 대하여,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기술이전 하는 것, 네 번째로 록히드의 투자문제, 다섯 번째 현재 방사청은 AESA 레이더 개발에 부족기술(체계통합기술 등)은 유럽국가의 기술지 원 받아 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난제들을 해 결해야한다. 이와 같이 대내, 대외적으로 난제들이 첩첩히 쌓여있다. 한편 공군의 전력화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전력화되기를 학수고대하 - 21 -

고 있다. 만일 이기간이 지연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공군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우리가 개발한 FA-50을 개조 개발하여 우선 공군의 전력화시기를 먼저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FA-50은 고등 훈련기인 T-50에서 파생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항속거리가 짧고 탐재 무장능력이 약하다. 바로 이 점을 보강하는 것이다. 현재 복좌인 것을 단좌로 개조하여 공간을 확 보하고 동체를 연장하고 기골을 보강하며 항공전자 구성품을 최신 버 전으로 Upgrade 하고 엔진추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능을 보 강하여 개조개발하면 스웨덴이 자랑하는 Gripen NG급이 된다. 우리가 항공전자를 Gripen NG 보다 더 좋게 하면 Gripen NG 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 그리고 FA-50 개조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A-50 개조 개발 이어서 바로 우리의 숙원인 KF-X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조된 FA-50은 현 공군의 KF-X 기 ROC를 대부분 만족 하지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예, 항속거리, 탑재능력) 약 90% 정도 만족한다. 또한 장비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공군이 현 ROC 를 좀 낮추는 어려운 결심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ROC차이로 전력 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High급 전투기 추가 도입으로 메워줘 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군이 걱정하는 전력화 시기 및 전력공백을 충 족시킬 수가 있고 본다. 이러한 개조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약 7년 내 에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FA-50 개조 개발하는 동안(7년) - 22 -

KF-X 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4가지 핵심 기술 개발에 좀 더 기간을(7년) 더 주어 충분이 완벽하게 개발하고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우리의 무장도 개발하며 후속군수지원에 절 대로 필요한 부품국산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되면 그야 말로 우리의 숙원이 KF-X기를 외국에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여기서 부품국산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는 이유가 있다. 혹자는 항공기 보유 대수가 적어 경제성이 없어 부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이유로는 자 주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후속군수지원이 자주능력을 갖출 때 자주능 력이 있다고 말한다. 후속군수지원의 원천은 바로 부품조달이다. 일본 의 경우는 우리보다 항공기 보유대수가 더 적은데도 그들은 100% 국 산화 했다. 전쟁을 홀로 해본 국가라 후속 군수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상용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어서 Boeing-767 같은 부품의 35%가 일본제이며 이번 F-35 기술생산 도입 도 40%가 일본 부품이다. 일본이 오늘날 기술 강국이 된 것은 항공기 부품개발로부터 출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중요핵심 기술은 부품개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품국산화를 해야 하는 진 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반도에 무력분쟁이 있을 경우는 2가지다. - 23 -

하나는 이북과의 무력충돌 그리고 또 하나는 독도문제로 일본과 무력충돌이다. 이북과 무력충돌은 강력한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있으니 덜 걱정이 되지만 일본과 독도문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매 우 크다. 지금 일본은 전쟁을 하겠다고 헌법까지 바꾸고 있다.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만일 무력충돌이 일어난 다면 미국은 아마 일본 편을 들것이다. 전략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중요하니까. 다행이도 미국이 중립을 지키며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과 홀로 대적해야하는 상황이 온다. 일본은 미국의 도움 없이 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미국의 후속군수지원이 없이는 수일 밖에 항공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것 아닌가? 독도는 일본 땅이 되 고 만다. 이래서 부품개발을 다른 안보환경에 있는 나라는 안해도 우 리는 서둘러야 한다. 일단 부품의 개발 능력을 보유한 후 경제성을 따져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은 괜찮다. 미국도 일본제품을 많이 사용 한다. 그들은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하시라고 필요 시 자국 것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FA-50을 개조 개발하여 공군 의 전력화시기를 충족시키며 개조 개발하는 동안 KF-X기를 우리 손 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여 우리의 숙원이 KF-X기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두가 만족하고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공군은 전력화시기를 염려할 필요 없고 전력 차를 High급 전투기로 - 24 -

메워 전력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업체는 대외적, 대내적 Risk가 감소되고 FA-50을 한 번 더 개조 개발해 봄으로서 개발 능력과 Know-how를 축적하여 KF-X 개발을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고, 또한 한번 더 KF-X를 개발할 기회도 갖으며 수출문도 자유롭고 넓어 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국과연은 현 개발기간을 7년이라 시간을 더 가져 충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고, 1500개의 부품업체는(일본은 면허생산 시 1100 개의 부품업체가 참여했음) 활성화되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45,000 명의(한 업체에 30명 필요시) 일자리 창출로 국가의 청년실업난 문제 를 많이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KF-X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확 보와 항공산업 육성의 길이 되며, 록히드도 적극 도울 거라 본다. 록 히드는 자기에게 경쟁이 되는 현 KF-X 보다 자기들이 기투자한 FA-50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적극적이다. 록히 드는 지금 세계시장에 FA-50 개조개발급의 수요는 많다고 보고 있다. 돈 없는 동남아나, 중동 및 남미에서 대당 500만 불 이하를 원하고 있 으며 F/A-50 개조개발로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어 강하게 추천하고 있다. 항공산업이 살려면 우선 수출이 되어야한다. 대만의 IDF 개발 후 수출도 못해(대당가격이 F-16의 3배) 대만의 항공산업은 파국을 걷고 있어 기사 직전이다. 3000명이 넘었던 엔지니어 들이 지금은 500명도 남지 않았다. 인도가 준비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LCA 개발을 하다가 - 25 -

개발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으며 개발비가 초기 예상보다 10배가 늘 어난 경우가 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FA-50 개조개발 방안이 우리의 현 여건에서 가장 빠른 시 일 내에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확보와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지름길 이라 본다. FA-50 개조개발에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추진하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는 KF-X 개발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KF-X 개발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 착수 계약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만일 FA-50 개조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사업을 검토하여 착수하는데 적어도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사업 자체가 죽는다는 것이다. 이점도 걱정이 된다. 필자는 KF-X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될망정, 사업 자체가 완전히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KF-X 사업은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반드시 개발해 야 되는 숙원사업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개인 소견이다. 여기에 필자가 모르고 있는, 사업이 꼭 가야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KF-X 개발사업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 건의한다. 현 KF-X 사업과 는 별도로 부품국산화, 무장개발, 핵심기술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한다. 이에 따른 예산도 증액 시켜야 한다고 본다. - 26 -

이 경 태 - 항공안전기술원장 - 주요 학력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학사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美 스탠포드대학 Aeronautics & Astronautics 박사 주요 경력 Stanford / NASA Ames JIAA 연구원 삼성항공산업(주) 항공우주연구소 과장/차장, 사업개발실 부장 삼성항공산업(주) 항공우주연구소장/ KTX 개발 사업부 이사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27 -

KF-X, 이제는 국가 역량을 결집해 본격 도전해야 할 대상! 항공안전기술원장 이 경 태 KF-X 사업 추진 경과 KF-X 사업은 2020년 이후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용으로 KF-16+ medium급의 다목적 전투기를 국내 업체 주도/국제공동 연구개발로 확 보하는 초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2002년도 12월 한국형 전투기 신규소요에 대한 획득방법이 국내 주도 연구개발 로 결정된 이후 KF-X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성격의 선행연구 또는 KF-X 개발에 응용 가능한 항공기 개조사업 등이 2004 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한/인니 공동 KF-X 탐색개발이 국과연 주관으로 진행된 바 있다. KF-X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성능이 우수하고 운영유지비가 경제 적인 항공기를 적기에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대안 중 전 투기의 해외 구매 또는 기존 전투기 개조개발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 나 medium급 전투기의 경우 국내 주도 개발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29 -

고 수요자인 공군이 판단하였다. 2013년 1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 F-X와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에서 공군의 발표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군 창군 이래 60여 년 동안 미국산과 국산 항공기를 운용해온 경험에 비추어볼 때 medium급 KF-X 전투기를 국내 주도 개발로 획득 할 수 있을 만큼 국내 기술수준이 성숙해 있고, 특히 수십 년에 달하 는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의 운영유지비와 개조 및 개량 수요를 고려 할 때 국내 개발이 공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KF-X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공군의 전력 증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2020년경에는 목표 전력 대비 100여대의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노후기 대체를 위한 KF-X사 업의 본격 착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18년 전 T-50 체계개발에 직접 참 여했으며 현재 제28대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맡고 있는 항공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KF-X 사업의 중요성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독자적 성능개량 측면 일반적으로 군용 항공기는 개발 후 약 3 40년간 운용하며 3 4회의 성능개량을 수행하는데 자체 설계 항공기가 아닌 경우 능력이 있다 해도 독자적 성능개량 수행이 곤란하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이 표류 하고 있는 현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외도입 플랫폼의 성능 개 - 30 -

량 시에는 기술소유권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과 함께 해외업체가 요구 하는 비상식적인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경제적 측면 군용 항공기의 경우 개발에 10여년, 양산 배치 후 3 40년 정도의 수명기간동안 비용이 발생하며 대략 총수명주기비용 중 획득비가 약 30%, 운영유지비가 약 60%정도이다. 해외 도입 항공기의 경우에는 높 은 운영유지비와 낮은 가동율 때문에 공군이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심각한 수준이다. KT-1, T-50/FA-50과 같은 국산 항공기를 운영해 본 경험에 의거하여 KF-X 역시 국내 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군 의 판단이다. 항공우주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이 향후 10년 내 경 쟁력 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항공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후보군의 하나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2020년까지 항공 산업 G7 국가로 도약 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2020년 산업생산 200억불, 수 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과연 탐색개발 및 KISTEP 연 구결과를 보면 KF-X사업을 국내주도 개발로 추진 시 생산유발효과 약 9.9조원 13.2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8조원 5조원, 고용창출 효과 약 4.5만 6.1만 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 31 -

전자제어, IT분야 등 민간산업 발전은 물론 민수용 항공기 분야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기술파급효과가 예상된 다고 분석하였다. KF-X사업은 일차적으로 공군의 전력증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통해 항공 산업을 차 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T-50 체계개발 착수 시에도 온갖 우려와 반대가 팽배했으며, T-50을 개발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까지 있었지만 현재 국내 개발한 기본훈 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의 경우 6개국에 이미 130여대가 수출되 어 훈련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산 완제기 수출 실적 : 6개국 133대 - KT-1 : 인니 (17), 터키 (40), 페루 (20) 총 77대 - T-50 : 인니 (16), 이라크 (24), 필리핀 (12대), 태국(4대) 총 56대 국내 전투기 개발 능력 T-50/FA-50 고등훈련기/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개발 성공 후 실전 배치 그리고 고정익 훈련기 해외 수출에 따르는 수요자 요구반영 개 조 등 일련의 체계통합 경험과 국과연 주도 KF-X 선행연구 성격으로 진행된 항공전자/비행제어 등의 요소기술개발 성과로 판단컨대 KF-X 체계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수준이 성숙했다는 것이 국내 항공전문가 집단의 판단이다. 11 12년 국과연에서 실시한 탐색개발 - 32 -

결과를 보면 KF-X개발 소요기술의 약 9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 소요기술 기 확보 기술 부족기술 412개 분야 383개 분야 29개 분야 KF-X 선행 기술 확보 성격으로 기 진행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국과연 기술시범기 사업(2004 2009)을 통해 비행제어 컴퓨터와 비행 제어 OFP S/W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임베디드 S/W 사업(2007 2012)을 통해 임무컴퓨터, 무장관리컴퓨터 그리고 항공전자 OFP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FA-50 개조사업(2008 2012)을 통해 TA-50의 레이더 탐지범위 확장, 전술데이터 능력과 정밀유도폭탄 투하능력 구비, 자체보호 능력 및 야간임무 수행 능력을 개선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군항공기 개발이 기체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이제는 전 투기의 눈, 코, 귀와 두뇌에 해당하는 비행제어/항공전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KF-X의 국내 주도 개발이 충분히 도전 할 만 하다고 국내 개발진이 판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미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방사청은 제도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시 필 요기술에 대한 기술성숙도와 부족기술에 대한 보완계획의 타당성을 평 가하여 체계개발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 KF-X 체계개발 계획이란 항공 - 33 -

기 체계개발과 통합, AESA 레이다를 포함하여 미 정부 E/L 미승인 4 개 품목인 항공전자 장비 등을 포함한 수십 종 장비의 H/W와 S/W 그 리고 사업/기술/일정/비용/계약/위험관리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이며, 일반인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체계성과 정교함을 갖춘 문서 시스 템으로서 계획 수립 능력 자체가 기술성숙도와 비례한다. 일례로 KF-X 탐색개발 시의 비용분석 보고서만해도 16권/1522쪽에 달하는 분 량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십만~수백만쪽에 달하는 트럭 여러 대 분량의 문서에 담겨 있는 각종 계획 내용의 기술적/사업적 인과관계로 예상할 때 KF-X 체계개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방위사업청이 판단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4개 항전장비 통합기술의 미국 정부 E/L 미승 인 건은 F-X 절충교역 협상 시부터 이전의 어려움을 사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여 기술 확보 대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결론적으 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타당성조사와 선행연구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발 리스크를 감소시켰으며 이제 체계개발에 본격 진입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진 것이다. KF-X, 이제는 국가 역량을 결집해 본격 도전해야 할 대상! KF-X 사업은 2002년도에 신규 소요가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무려 7번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며 본격 착수가 지연되어 2020년 이후 항공 전력 공백을 적기에 메울 수 있는 Golden Time을 놓치고 있다. - 34 -

15년 3월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후 7개월의 협상이 종료되었고 12월 사업 착수를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 시점이다. 만약 금년 중 사 업 착수를 하지 못할 경우 시간지연에 따른 공군의 전력공백은 더욱 가중되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 하다. 게다가 공동개발 참여국인 인도네시아 측의 15년 예산 불용/ 16년 예산 확보 불투명은 물론 자국 내 여론 악화로 사업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지난 30년간 국내 항공기 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는 결국 KF-X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성공을 통해 선진 항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머뭇거 린다가 국방 전력의 공백을 초래하고 게다가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놓친다면 그동안 T-50, FA-50, 수리온 등 개발을 통해 축적된 항공 산업 인프라는 사 장되면서 영원히 2류 항공 산업 국가의 위치에서 미국과 유럽의 하청 업체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다. 항공무기체계 개발 관련 군관산학연 기관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KF-X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본격착수 준비태세에 대한 청와대, 국회, 언론의 정확한 이해와 응원이 KF-X 사업 성공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한다. - 35 -

정주영의 "이봐, 해봤어? 정신, KFX에도 필요하다 (2015.11.4.) 1970년대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세간의 비관론과 패배주의에 맞선 확고한 정책적 결단과 도전 정신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돌파하 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도전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 억해야 한다. KFX 자체 개발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패배주의적 역사 인식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또한 버려야 한다. 우리는 다양 한 장애물과 한계를 극복해 온 역사와 앞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응원과 협력이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 청와대 안보특보] 100년 공들인 日 항공기의 첫 飛 上, 우리는 왜 머뭇거리나(2015.11.12.) 항공 우주 산업은 선진 경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안 가본 길이 라고, 누가 기술을 안 가르쳐준다고 주저하면 한국은 영원히 '이류 국가' 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동차 반도체 산업도 가보지 못한 벽을 돌파했 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100년 집념과 끈기로 이룩한 일본산 민간 제트 항공기 MRJ의 화려한 비상을 보며 오늘의 우리 제조 업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신감 없는 태도로 눈치나 살피며 머뭇거릴 때 가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 36 -

안 영 수 -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선임연구위원 - 주요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 경력 항공산업발전 TF(보라매, 공격헬기, 중형기)(산업부) 항공경영학회 항공우주산업분과 위원장 방위산업발전위원회 위원(방위사업청) - 37 -

보라매사업의 주요쟁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 영 수 보라매 사업 개요 - 체계개발비: 9.6조원(VAT 포함) + a * 탐색개발비 550억 원/절충교역 가치 14억 달러/AESA 등 전략안보기술 개발비 미포함 - 개발기간: 2015 25(1차), 2025 28(후속) - 개발방식: 국제공동개발(한국 정부 60:인니정부 20: 기업 20(KAI+LM) - 양산규모: 9.7 19.4조원 - 총수명주기비용(개발+양산+운영유지):30 52조원(국내부담 28 50조원) * 운영유지비는 추정치임 1. 산업적 의미 방위산업: 지상 해상 무기체계에 이어 최첨단 무기체계의 수입대체를 통한 자주국방의 완결성 제고 * 지상 및 해상무기: 80~90% 수입대체, 그러나 항공무기는 20~30% 수준 (참고) 13 방위산업 생산규모 11.7조원, 수출 1.5조원, 고용 3.3만명(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4) * 군용기부문의 생산 기여율 20.4%(2.4조원) * 글로벌 100대 기업:한화, KAI, LIG - 39 -

항공기산업: 각종 군용기 생산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민수산업 발전 도모 (수출비중 45~50%), 사업추진을 통한 기술축적 및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제공호(70년대) F-16/UH-60(80년대) KT-1(90년대) T/FA 50/수리온 (2000년대) ALH/보라매(2010년대) (참고) 14년 생산 4.6조원, 수출 2.1조원, 고용 1.2만명(KAIA) * 글로벌 100대 기업:KAI, 한화, KAL 2. 주요 쟁점 정부재정 부담 보라매사업의 총수명주기 비용은 최대 1.3년치의 국방비 지출액규모, 최대 4.5년치의 무기획득비용(획득비기준 최대 2.5년 치) * 16년 국방예산(안) 39조원, 방위력개선비(무기 획득비(R&D포함)) 11조원 R&D 비용 측면에서도 국가 전체 R&D의 41.8%, 무기체계 R&D의 7.5년치 지출액 규모 * 16년 정부 R&D예산(안) 18.9조원, 무기체계개발 R&D 예산 1조 600억 원 산업경쟁력 제고 그동안 군용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기개발 사업은 체계 종합(S.I) 위주의 사업 추진 - E/L 및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 40 -

공군은 최근 5년간 국방 전체 정비비용의 75%의 비중, 운용 항공기 정비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 * 수리부속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최근 5년 평균) 보라매 개발사업 추진시 E/L 품목 및 핵심 부품의 수입대체를 통한 전략으로 발전 필요 시장과 수출경쟁력 무기체계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하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확보가 경쟁력 확보의 요체 그러나 그동안의 국산 무기 개발 전략은 수입대체에 초점 - 방위력 증강 목표 위주로 개발, 해외시장 미고려 * 그 결과 무기수출 비중은 12.8%에 불과 보라매사업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각한 고민 필요 - 미디업급 전투기시장(F-16전투기)진입 전략은 매우 유효 * 헬 기: 수리온(중/대형) ALH(소형, 개발확정) * 훈련기: KT-1(터보프롭) T-50(초음속, 개발완료) * 전투기: FA-50(경전투기) 보라매(미디엄급, 개발착수) -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후발 시장진입 어려움 예상 * (양산단가) 보라매 vs F-35: 7,500만$( 25) vs 8,500만$( 18) - 높은 운영유지비용 역시 구매국들의 중요한 기피요소 * 쌍발엔진 탑재로 단발 대비 40% 이상의 연료비용 발생 * 쌍발엔진 운용으로 인한 높은 정비비용 유발 - 41 -

국가 전략안보기술 문제 최근 국가전략안보기술인 AESA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에 대한 논쟁 격화 -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독자개발로 전환 * 금년 초부터 방사청은 동 기술의 국내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 핵심 쟁점: 보라매 개발 기간(2025)에 선행하여 국가 전략안보기술의 독자적 개발 가능성 - 기확보 기반기술 수준, 개발기간, 개발비용, 체계통합 가능성 * 핵심기술개발사업(ADD주관)의 응용연구 단계(2006~13, 130억 원) 시험개발 1 단계(2014~19, 400억 원) 전략기술의 국산화 전략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다만 보유 기술 수준 및 내용, 선진국 경험 등을 통해 기술개발 가능성, 기간,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 제기 전력화 시기와 개발비용 증가 주요 쟁점 부상에 의한 전력화 시기 영향 요소는 E/L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국가 안보전략기술 개발 - E/L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부품 개발 기간, 그리고 부품과 체계간의 연계에 따른 개발 기간 증가 가능성 - 국가 안보전략기술 개발: 획득 기술 수준, 체계 연동에 따른 개발 기간 증가 가능성 결론적으로, E/L등 핵심 부품과 AESA 등 국가 전략 안보기술의 개발 - 42 -

기간에 따라 보라매 사업 전체의 개발기간, 비용(개발+양산+운영비)에 영향 받을 가능성 상존 방위산업 정책 현재의 모든 무기개발사업은 개별 무기 획득을 위한 사업단위로 추진 - IPT 중심의 개발 사업 추진으로 단위 사업의 사업 관리 효율성 강화 (비용과 기간 중심) 소요군의 전력화 시기 충족에 초점 - 이 결과 현재 보라매 사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 발생 * IPT의 E/L 등 핵심 기술 국산화, 국가 전략 안보기술 획득에 대한 전략적 사고 부재 이 원인은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 경쟁력 강화 정책의 부재에 기인 - 개발사업 추진시 정부 및 국방 R&D 정책과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부재 * 방사청: 핵심기술개발사업(무기체계 연계형, 선도형 기술개발, 선행핵심기술개발,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등) * 산업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방사청-산업부 공동: 민군기술협력사업 - E/L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의 발굴 육성, 수출 산업화를 위한 부서간 협력 기능 취약 범국가적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 정책에 의한 개별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제기 - 군용기: 산업부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 계획 연계 - 우주: 미래부 국가우주개발 진흥계획과 연계 - 43 -

3. 정책제언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보라매사업은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충분 - 첨단 기술의 확보와 높은 고용창출 효과 향유 가능 - 미래 먹거리로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화 가능 -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기술 파급으로 관련 산업 동반 성장 유도 가능 보라매사업은 군수분야에서 항공기산업 육성을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향후 이와 같은 초대형 군용기 개발사업 추진은 불가능 * 2030 이후는 무인기 개발 보편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 2060년까지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에 지대한 영향 범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의 추진 정부재정 및 국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기존의 국방 획득조달과 더불어 방위산업 및 항공기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민군 부처간 협력에 의한 범국가적 자원의 집중 - 산업부/미래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와 관련 기본계획 연계 * 부처별 R&D 사업과 전략적 연계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제품 개발 수출시장과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고려한 제품개발 전략 필요 -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수출전략 수립 - 44 -

현재의 미디엄급(F-16) 제품 개발은 시장 적합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비용, 고운영 유지비용 전투기 개발로는 시장진입 곤란 * 보라매는 중급 성능이면서 High급 전투기에 근접하는 제품 가격 기술개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ADD 보유기술 및 향후 기술확보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 객관적 기 관으로부터의 검증을 통해 국민 의혹 불식 - 획득 기술내용, 개발비용, 개발 기간, 기술협력 가능성 등 전력화 시기에 대한 유연성 필요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에 대비, 전력화(개발완료) 시기 유연화 * 글로벌 경쟁력 높은 전투기 개발이 중요 개발 완료시기에 과도하게 매달릴 경우 기술축적도 저하, 부품국산화율 저조, 해외 기술 및 핵심부품 의존도 심화의 악순환 반복 공동개발 참여업체간 부담 축소 개발비 분담참여 예정업체인 미 LM사의 기술이전이 국내 개발로 전환됨 에 따라 LM사의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 현재 KAI + LM의 R&D 투자비중은 20%(약 1.7조원) LM사의 투자비중이 감소할 경우 KAI의 투자부담 증가 예상 - KAI의 매출액이 2.3조원( 14)에 불과, 1조원 이상의 R&D 부담은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가능성 정부 재정 및 KAI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 3의 해외시장 파트너 검토 - 45 -

체계개발 착수 시점 체계 개발은 현재의 정부 계획대로 추진 - 현재 개발 착수단계(미계약 상태)이므로 사업 진행하면서 위에서 제기된 모든 내용 검토 가능 * 개발착수 시점이 늦어질수록 경쟁력 확보 가능성 저하 - 공동개발국가인 인니와의 국가 신인도 측면에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15.10.30 인니의 예산 확정규모: 약 850억 원 방위산업 및 항공기산업 발전정책 관점에서의 사업추진 전략 필요 -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보라매사업단 내에 사업 정책 T/F 구성 검토 - 제 3차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방위사업법)을 조속히 수립, 정 책과 사업간 연계성 강화 - 46 -

< 참고자료 > 방위산업 생산 규모와 부문별 업체수 1) 단위 : 억 원 방산제품군별 참여기업 수(2013) 단위 : 개, %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 동 항 공 함 정 화 력 방 호 기 타 합 계 39 (7.7) 48 (9.5) 88 (17.4) 80 (15.8) 77 (15.2) 79 (15.6) 15 (3.0) 80 (15.8) 507 (100) 주 : 다수의 방산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군별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본이 증가(예를 들어, S사는 화력, 함정, 기동,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5개 분야로 구분) 영업이익률 지표 단위 : % 주: 313개 업체 기준 1) 아래의 자료는 2014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산업연구원) 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47 -

방위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수준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방위산업의 국내 위상 주 : 수출액은 통관 기준임. 방위산업 vs 관련산업 비교 방위산업의 경쟁력 수준 단위 : 조원 단위 : % 생산구조 <내수 vs 수출> <무기체계별 생산> - 48 -

기업구조 매출규모별 참여기업 수(2013) 단위 : 개, % 구분 1,000억 원 이상 300~1,000억 원 100~300억 원 100억 원 미만 합계 2011 18 18 52 226 314 (6.2) (6.2) (13.8) (73.8) (100) 2012 19 14 58 223 314 (6.1) (4.5) (18.5) (71.0) (100) 2013 19 22 47 232 320 (5.9) (6.9) (14.7) (72.5) (100) 방산수출 추이 방산수출액 및 수출 기업수 추이 관련 산업 대비 방산 수출 비중(2013) 단위 : 억 원, 개 단위 : % 주: 통관 기준 - 49 -

조 진 수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주요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항공제어 석사 美 Purdue Univ. 항공공학 박사 주요 경력 대한민국 공군 F-X 평가단 및 항공사업지원 자문위원 대한민국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 방위사업청 KF-X 전문위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산학위원장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및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이사 - 51 -

KF-X, 국내개발 반드시 성공한다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조 진 수 1. KF-X 국가 R&D 사업 개요 가. 2002년 공군 소요제기 후 7차례 타당성 검토, 2011 년 탐색개발 나. 2014년 7월, ADD 제안 C103형상(20,000파운드 엔진 X 2)로 결정 다. 2015년 5월, 방사청 체계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KAI 선정 라. 시제기(2022년)+공대공 Block I(2025년)+공대지 Block II(2028년) 2. 4대 핵심 기술은 정확히 무엇인가? 가. 미국 E/L 승인거부 4대 핵심기술 체계통합기술(아래그림 참조) (1)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능동 전자주사 레이더 (2) IRST(Infra-Red Search & Track): 적외선 탐지 추적장치 (3) EO-TGP(Electro-Optical Targeting Pod): 전자광학 추적장치 (4) RF(Radio Frequency) Jammer: 주파수 전자파 방해장비 - 53 -

KF-X 센서 체계통합에 의한 임무 구현 방법도 나. 4대 핵심 체계통합기술 자립화 독자적성능 개량 가능 (1) KF-X 의 사업 목표중의 하나는 독자적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 하는 것임. (2) 이를 위해서 4대 핵심 기술 확보는 전투기 독자적 성능 개량 능력에 중요한 요소이고 이 4대 핵심기술의 자립화 자체가 KF-X 사업의 중요 목표임. 3. E/L 승인 거절에 따른 해결책은? 가. IRST, EO-TGP, RF Jammer (1) IRST, EO-TGP, RF Jammer 3개 품목 관련 기술은 ADD가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함정, 지상용으로 개발하여 어느 정도 연동시키고 있으므로 하드웨어를 항공용으로 소형, 경량화 - 54 -

개발이 가능할 것임. (2) 해당 3개 장비의 KF-X 체계통합은 필요시 미국이나 유럽의 체계통합 업체의 도움을 받아 미국 E/L 관련 사항들을 기술적 으로 피해가면 Block I 시제기가 나오는 2022년 까지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임. 나. AESA 레이더 체계통합 플랜 B 필요 (1) 늦어도 KF-X 본 개발 시작 후 2년 반 뒤에 갖게되는 기본 설계 검토회의(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시점 에서 는 AESA레이더 국내 개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성 능/일정 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미 검증이 되어서 운용중인 체계를 사올 결정을 내려야 함. (2) 미국산 하드웨어와 체계통합 기술을 미국정부를 통하여 E/L 승인 없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미 정부 보증 대외군 사판매제도:F-35 도입 과 같은 방식)로 들여오는 것도 한 방법 이 될 것임. 이 경우 E/L 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련 기술은 우리가 열어 볼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되므로 국내 개발은 지속 추진하여 후속 양산 시엔 자립화를 해야 함. (3) 즉, 국내 기술로 Block I 의 양산 시점까지 목표 성능과 일 정에 맞추어서 AESA 레이더 체계통합에 성공하지 못 할 경 - 55 -

우에 대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인 플랜 B 및 이미 확정된 총 개발비 이외의 예비예산확보가 필요함. (4) 미국의 E/L 정책도 주변 상황과 기술발전, 해당국과의 이해 관계 상황에 다라 변하므로 미국의 E/L 승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4. 국내주도 개발 성공확신의 근거는? 가. 흔히들 국내 기술 자립도를 '국산화 개발 착수 및 성공가능 성'의 척도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언론보 도에 의하면 KF-X 관련 자립도를 14%에서 90% 까지 라고 하나 숫자로의 표시는 무의미함. 본인의 견해로는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2/3이상은 확보 하고 있다고 봄. 나. KF-X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이며 R&D란 무(0%)에서 유 를 창조 할 수도 있고 100%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1,000% 결과를 낼 수도 있음. 그러므로 정량적 계량에 의한 사업 착 수여부 결정 보다는 국가의 미래 전략에 의한 판단이 가장 중요함. 다. 과거에 존재 하지 않던 3D 프린터 등의 등장, 더욱 빨라지고 값이 싸진 컴퓨터 하드웨어, 과거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획득 - 56 -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기술정보는 물론 CAD/CAM/CAE(전 산상세설계), CFD(전산유체해석) 같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R&D 기술이 매우 빠르게 진화 하여 기술개발 소요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음. 라. 과거 10년 걸렸을 스마트 폰 을 중국이 불과 1~2년 내에 거의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할 정도임. 본인이 운영하는 대학 연구실도 10년 전 같으면 2~3년 걸렸을 데블킬러 라 는 단거리 자율항법 유도 무인기 플랫폼의 시제품설계, 제작 및 기본 시험비행을 1년 만에 끝냈으며, 5년 정도 걸렸을 무 인항공기의 특수 추진 장치를 1년 반의 기간에 설계 및 특성 검증을 완료하여 해외 특허까지 출원 중임. 실제로 전투기를 개발 할 때에 필요한 전산 성능 예측, 풍동 시험용 모델 제 작에 필요한 기간도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1/3 이하로 줄어 들었음. 마. 따라서 과거 선진국이 동일 핵심 기술 개발에 걸린 기간과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KF-X 사업을 죽음의 행진 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 성장을 이루어 온 모 든 R&D 종사자들에게 대한 모독이고 한국의 앞날에 초를 치는 격임. - 57 -

5. KF-X 의 성공에 더 필요한 제언 가. 사업단 구성 (1)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갖춘 'KF-X 국책사업단'을 구성하여 발족시켜야 함. (2)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의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지만 방사청 장이 이미 방사청 직속으로 사업단을 구성 하겠다고 대통령 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에게서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갈 것으로 보임. 나. 사업단장 (1) 후보는 전투기 체계는 물론 체계개발 사업에 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 참여 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하여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2) 특히 국회,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겸비한 청렴하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를 공모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게 심사하여 선발해야 함. - 58 -

다. 상설 전문위원회 (1) 우리의 경우 사업단에서 상근 근무자로 모시려 해도 전업을 원치 않는 외부 전문가가 많으므로 외부 전문가들로 상설 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적/정기 적인 평가를 받고 의견을 반영 하여 이행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함. (2) 가끔 모여서 진행상황 보고 받고 만찬이나 하고 헤어지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라. 사업지연 및 소요 예산 증가 대비책 필요 (1) 외국의 사례도 그러하듯이 대형 R&D 사업은 시간적으로 지 연될 가능성이 있음. (2) T-50의 경우 3년(1992년~1995년) 의 탐색개발 과 8년간의 체계개발(1997~2006)에 이어 F/A-50 경공격기 개조개발까지 4년이 걸렸음. KF-X는 18개월의 탐색개발을 거쳤고 2025년 Block I의 실전 배치까지 10년의 기간을 잡고 있음. (3) T-50은 고등훈련기로 안정성과 기동성에 중점을 둔 기체이 지만 KF-X는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로 항전장비와 무장 통합 등의 난관을 거쳐야하므로 개발 사업 지연이 어느 정 - 59 -

도 예상되고 이에 따른 개발 비용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 및 대안을 수립해 놓아야 함. 마. 사업지연에 따른 공군전력 공백에 대한 전략수립 (1) KF-X 사업은 최초계획보다 이미 10년 이상 지체되었음.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적정 대수 부족 등 공군전력 공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함. (2) 퇴역예정인 전투기들의 수명연장, 국외에서 전투기리스, 중고 전투기의 해외 도입 또는 F/A-50 경공격기 추가 양산 배치 등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음. (3) 일단은 KF-X의 본개발 사업 착수가 더 시급한 사안이므로 공군 전력 공백 발생 시 대응책은 당사자인 공군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예산, 효용성 및 작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 하여야 할 것임. 바. KF-X 에 대한 R&D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1) 국내 4위 제약사인 한미약품이 올해에 임상 시험 상태인 제 약품을 다국적 기업 샤노피에 약 5조원, 미국의 얀센에도 약 1조원 포함 한국제약사상 최대인 총 7조 5천억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했음. 이는, 2000년대 이후 한미약품이 매년 9-60 -

천억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R&D 투자를 한 결실이 초대형 신약 수출로 돌아오고 있는 것임. (2) 국가적인 R&D 사업으로 고등훈련기인 T-50 을 개발한 경험 이 있지만 KF-X는 예술 경지의 기술(State of the Art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 국산 전투기를 개발 하 는 것임. (3) KF-X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연구개발 (R&D)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줄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가 더더욱 필요함. 6. 결 언 KF-X 사업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전력으로 공군이 필요 로 하는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여 만드는 초대형 국책 R&D 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며 국가적인 R&D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항공산업의 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 이드시켜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되도록 관련된 모든 전문 인력 이 합심하여 성공시켜야 합니다. F-16 전투기가 40여년 동안 진화해 왔듯이 시제기부터 완벽한 전투기는 항공 역사상 없었습니다. 탐색개발 결과 탄생한 KF-X 의 기본 형상인 C103 형상은 본 개발 과정에서 C104, 105, - 61 -

106... 형상으로 발전적인 진화를 할 것이며 시제기 출고 후 시 험평가 및 개량 사업을 통해 Block I이 완성 됩니다. 이어 Block II 를 거쳐 선진국들의 주력전투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 진 Block III를 선보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4대 핵심기술에 대한 E/L 승인을 거부 했다고 해서 사업 포기론까지 등장 하는 것은 조선, 자동차, 전자 및 정보 통신 분야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모두 부정 하는 것입니다. 전면 재검토 운운 하는 것도 지난 13년 동안 KF-X 사업의 성 공을 위해 쏟아 부은 시간과 열정을 모두 무용지물로 되돌림은 물론 앞으로 들어갈 예산과 기간만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 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한강의 기적 은 신기루처럼 사라 질 것입니다. - 62 -

이 희 우 - 충남대학교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 주요 학력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과 졸업 미 해군대학원 항공공학과 졸업(석사) 미 아리조나주립대 항공공학과 졸업(박사) 주요 경력 공군 항공사업단 T-50 개발관리 과장/ 전투기 조종사 공군본부 전력기획처 전력기획처장 공군 전투발전단장 - 63 -

KF-X 사업 관련 제언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이 희 우 1. 기술이전 무산에 따른 영향 가. 일정/비용의 영향 (1) 일정 측면 - 이전이 거부된 4개 기술은 시험 조건이 까다로운(날씨, 지역 등) 무장 발사 시험과 연계되어 있어 일정 지연 예상 -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체계통합 경험자의 지원 절대 필요 (2) 비용측면 - 외국의 기술 협조와 국내 인력/조직의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 - 일정 추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항공기 개발비의 인건비 비중: 70%) 나. 타당성 있는 대책 수립에 시간 필요 (1) KF-X는 고도의 체계공학(System Engineering)에 기반한 계획 필수 - 기술이전에서 독자개발로의 전환은 상당한 개발환경 변화 이므로 - 65 -

- 상응하는 SEMP(System Engineering Master Plan)의 재작성을 통 한 비용/일정/성능의 조정 작업은 엔지니어링의 기본임 (2) 일방적 비관주의도 지양해야 하지만 호기어린 졸속 대책은 더 위험(실패는 국가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타격) 2. 현재 대응 방안의 문제점 가. 국산 레이더 개발 가속 (1) 기술이전 요청사항은 레이다 개발기술이 아닌 레이다 통합기술임. (2) 레이더는 애초부터 도입 계획이였고 E/L 허가에도 문제가 없었음. - 미개발된 레이더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사례가 없음(리스크 증가) - 국산 레이더는 개발 성공시 양산 이후에야 적용 가능함. (3) 따라서 국산 레이더 개발 가속은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님. 나. 제3국을 통한 기술 이전 (1) 미국 기술 기반 하에 개발되는 KF-X에 제3국 레이더 통합기 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노출은 미 정부의 E/L 승인 대상이며, 금번 기술이전 거부 사유와 동일한 입장 표명 예상 (2) 또한 제3국의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 예상 - 66 -

3. 향후 추진 방안 본 사업은 상당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과거 10여년 이상의 숙 고와 진통을 거쳐 왔으며 현 리스크 수준 이상의 추진 당위성이 있으므로 금년 내에 개발에 착수하되 다음의 리스크 감소 조치 를 전제로 진행 가.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의 당위성 (1) 전력공백 측면 - 10여년 지연으로 KF-X 전력화 이전 이미 100여대 공백 발생 - 추가 지연시 공군 전력 공백 사태 악화 (국가 안보에 치명적) - 지연에 따라 180여대 추가 소요 발생(기존 소요: 120대) - 개발 포기시 해외 도입으로 천문학적 구매/운용 비용 발생 (2) 항공산업 측면 - T-50, 수리온 개발로 세계 10위 수준의 항공 기술 인력 보유 - KF-X 포기시 항공 기술 인력/인프라 소멸 예상 - 한국은 전투기 개발 3대 요건을 갖춘 드문 국가 중 하나(경제 성 있는 자체소요 규모, 경제규모 10위권, 항공기술 10위권) - 고부가가치 체계종합 산업인 항공은 조선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 67 -

나. 개발 리스크 감소 조치 (1) 완성도 높은 해외 도입 레이더로 개발 착수 - 개발 현장 엔지니어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 - 국산 레이더는 개발 완료후 2차 양산에 적용 (2) 기술 자주화 보다는 조기 전력화에 방점 - 전력공백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 독립은 2단계로 추진. 1단계 : 구매 레이더의 통합 과정 참여를 통한 기술 축적. 2단계 : 국산 레이더의 자체 통합 - 현 상황에서는 미국에 의존한 기술 확보 전략 불가피(한미 간 방산기술전략 협력체 활용) (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KF-X 리스크 관리 위원회 가동 - 기간 : 개발 착수 ~ 관리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 감소 - 구성 : 독립적인 민간인 항공 기술 전문가 - 역할 :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SEMP)으로 보완 정부 정책/예산 지원 방안 도출 리스크 관리 및 감소 방안 제안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