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제 1 장 선정과정과 결과 제1절 선정과정 1. 배경 및 선정과정 2 2011 방송영상산업백서 는 2010년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 현황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방송영상산업 통계, 시청자 이용행태, 방송영상산업 정책 변화, 콘텐츠 트렌드 등과 같은 큰 주제들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수집 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지표만으로 2010년 한국 방송영상산업 1년 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거시적 지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연관되어 한 해 동안 방송영상산업 내에서 일어났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발생 배경과 진행과정, 현재 상황 등을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요 이슈들이 불거진 원인과 그 처리과 정에 거시적 지표는 연관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거시적 지표를 통해 큰 틀을 그리고, 미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방송영상산업의 전체적 윤곽을 그리고 이해하는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1 방송영상산업백서 는 2010년 2011년 상반기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그 배경과 진행과정,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해 보고자 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1년 8월 17일에서 30일까지 약 2주간 방송영상산업 관련 외부 전문가 26 명과 내부 전문가 4명 등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0년 2011년 상반기 주요 이슈 8개를 선정해 내용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2010년 2011년 상반기에 있었던 방송영상산업 주 요 이슈들을 사전 조사하여 11개 이슈로 구성된 목록을 만들었다. 이 목록은 주요 일간지, 주간지,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월간지 기사들 및 방송기사들의 제목과 주요 학회지 논문들의 초록들을 분석해 만들어졌다.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 이 목록에 있는 11개 이슈들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이 이슈들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이슈가 있으면 적게 했다. 그 다음, 추가된 이슈를 포함한 전체 목록 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5개를 고르고, 1 5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게 했다. 한편, 외부전문가 26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한 자문단 과, 2010년 주요 학술지에 방송영상산업 관련 정책, 시청자 조사, 법/제도, 기타 조사연구를 게재하 고 학술대회에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방송정책, 뉴미디어, 광고, 저널 리즘) 전문가들을 섭외해 선정했으며, 내부전문가 4명은 방송영상산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박사 급 연구원들을 선별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2. 설문내용 2011 방송영상산업백서 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에게 방송영상산업 의 범주에 대해 먼저 고지했는데, 범주에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DMB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추가적으로 광고가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다. 첫 번째 질문은 사전 조사를 통해 제시된 11개 이슈를 보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이 슈를 직접 적는 것이었는데, 11개 이슈들로는 무작위 배열로 1) 3DTV, 스마트TV 등 새로운 방송서 비스의 확산, 2)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3) 미디어렙 도입 법안 논란, 4) KBS 수신료 현실화(인상) 논란, 5) 디지털 케이블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 금지 및 대가 산정, 6) 한류 드라마의 확산, 7) 보편적 시청권(SBS 월드컵 독점방송) 논쟁, 8)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인기, 9) 디지털방송 확대(디지털 전환 임박), 10) 막장(선정적) 드라마의 인기와 사회적 파장, 11) 간접/가상광고 허용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2011년 하반기 이후 방송영상산업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묻는 질문으로, 귀하께서는 2011년 하반기 이후 방송영상산업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혹은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이슈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순서대로 적도록 했다. 마지막 질문은 백서 자체에 관한 질문으로 백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백서가 매년 발간된다 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물었다. 추가적으로, 설문지에는 조사의 목적과 함께 조사 결과의 사용처, 응답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밝혔으며, 통계 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2조 비밀의 보호 관련 조항을 함께 설문지에 제시했다. 3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제2절 선정결과 4 2010년 2011년 상반기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선정을 위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제시된 11개 이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이슈는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드라마 제작시스템에 대한 문 제, 지역 언론의 중앙 언론에의 종속 심화 문제 등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선택은 미리 제시된 11개 내에서 이루어졌다. 최종 순위는 1)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2) 미디어렙 도입 법안 논란, 3) KBS 수신료 현실화(인상) 논란, 4) 3DTV, 스마트TV 등 새로운 방송서 비스의 확산, 5) 디지털 케이블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 금지 및 대가 산정 논 란, 6)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인기, 7) 디지털방송 확대(디지털 전환 임박), 8) 간접/가상광 고 허용에 대한 이슈 순이었다. 나머지 이슈들은 1 2명에 의해서만 채택이 된 이슈들로 위 이슈들 과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제외되었다. 한편, 2011년 하반기에서 2012년 이후 방송영상산업의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는 2010년 2011년 상반기 이슈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관련한 전망이 많았다.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 간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슈, 전반적인 광고시장의 변화와 광고 판매방식에 대한 논란,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비 상승 에 대한 우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문제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미디어 렙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2년에는 결론이 지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시장이 과열, 혼탁해 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2012년 말로 다가온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으로 회수되는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주파수 대역의 재 배치 논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시장의 변화, 저소득층, 노년층 지원등과 같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점검, 대비책 등의 이슈가 예상되고 있었다. 향후 전망에는 스마트 열풍을 반영하듯 스마트TV와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스마 트TV 콘텐츠 공급문제, 시청자 시청행태의 변화와 관련한 이슈, 법/제도적 준비부족, 스마트TV 시 대와 함께 열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The Top, OTT)의 성장,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 비용부담 문제 등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지배구조 개편, 선거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제고의 문제,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등의 이슈가 제시되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KBS 수신료를 둘러싼 이슈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고, 중간광고 허용, 광고총량제 등과 같은 광고 정책 이슈를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또한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N-스크린 확산과 규제 문제, 태블릿PC에 의한 영상콘텐츠 시청의 유료화 문제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확산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요구하는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 여론의 다양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성, 지역 언론의 문제 등 여러 세부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한국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해서 논의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2011년을 전후한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주요 이슈 선정에서 제시된 수많은 이슈들은 현재 우리의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디지털 전환은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스마트 미디어의 출현과 이용자 증가는 기존 전통적 미디어들에게 위협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융합화 로 인해 서로의 경계가 모호해 짐 에 따라 법과 제도, 관련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여러 문제와 이슈들이 제시되 었고, 무엇보다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으로 야기되는 방송영상산업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방송영상산업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원인과 배경, 주요 이슈의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 스럽게 예측하는 일은 혼란의 시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일일 것이다. 본 백서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제2장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서는 전문가 조사의 결과 도출된 2010년 2011년 상반기 8가지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집필된 제2장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객관적 시각에서 배경과 진행경과, 현재 상황과 전망을 담으려 노력했으며, 2011년을 전후한 한국의 방송영상산업을 이해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5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제2 장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1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출범 1. 종합편성채널 선정의 배경 1) 현 정부의 주요 미디어 정책의 일환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은 현 정부가 추진하였던 미디어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 이슈라 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등 정책 추진부터 사회적 진통이 적지 않았고 최 종적인 사업자 선정과정도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규제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2010년 연말에 4개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이 선정되었으 며, 이들 사업자들은 2011년 말에 개국을 예정하고 있다. 2) 개념 6 종합편성채널이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는 채널로 보도, 교양, 오락 등 다 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은 보도와 교양 장르에 전체 프로그램 편성 중 50% 이상을 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케이블방송를 비롯한 유료방송에서는 드라마, 스포츠, 영화, 보도 등 특정 장르의 프로 그램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소위 전문편성채널만 존재하여 왔다. 반면에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지 상파방송에서는 여러 장르 및 방송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식의 종합편성이 이루어져왔다.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그런데, 이제 지상파 방식의 편성을 행하는 유료방송 채널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3) 도입의 의미 국내에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됨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 신문 사의 방송 영역에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그동안 특정 매체나 자본에 의한 여론의 과도한 지 배를 방지하고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해왔다. 그러나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미디어 간 칸막이 를 고집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정부는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 등 이종 미디어의 겸영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2009년 7월에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한 바 있다.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비록 지상파채널은 아니지만 자본력이나 콘텐츠 제작 및 조달 능력 면에서 지상파에 버금가는 새로운 채널이 방송시장에 나타나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지상파방송의 지역방 송과 같은 지역성(locality)에 대한 의무가 없는 전국방송이 동시에 4개가 탄생한 셈이므로 방송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되기도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채널의 선택권이 신장될 수 있고, 방송사 업자들에게는 채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기간 동안 GDP 대비 광고비 비율이 0.7% 1.0%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온 국내 광고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4개의 종합편성채널의 동시 출현은 순조로운 앞날만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그림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광고비의 총량은 계속 성장해 오고 있지만 성장률은 점차 하향하는 추세이고, GDP 대비 광고비의 비율은 2002년 이후 대체로 하향하 는 모습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로 기업의 국내 마케팅활동 및 비용의 비중도 단시일내에 크게 그림 1-2-1 국내 총광고비 및 GDP대비 광고비 비율 총 광고비 GDP 대비 광고비 비율 8.45 7.99 7.26 6.84 6.66 5.61 3.48 1.25 0.91 1.00 0.72 0.86 0.82 0.55 0.68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0.04 0.68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출처: 총광고비-제일기획, GDP-통계청 7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연유로 종합편성채널과 광고 수주를 놓고 경쟁해야 할 채널 및 방송사들은 앞날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모습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은 현 정부가 내세웠던 주요 미디어정책의 결과물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미디어법의 국회통과에 다소의 진통이 있었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정 책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실제로 실현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2.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과 결과 1) 2000년 방송법에 처음 소개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개념은 2000년 제정된 방송법에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법조문에 새로 설 정하였지만 정부가 당장 종합편성채널에 대하여 뚜렷한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자 민간에서 먼저 종합편성채널을 추진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005년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처음 종합편성채널을 만드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당시 위성방송의 지역 지상파방송들을 개별적으로 재송신하기 위해 많은 수 의 중계기를 동원하는 비효율을 피하면서 지역에서 제작되고 편성된 프로그램들을 희생시키지도 않는 방법으로, 지역 MBC방송사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이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지역용 프로그램들 을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을 만드는 안( 案 )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에 그 쳤다. 이와 별도로 2006 2007년에는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주제작형 종합편성채널이 추진되 기도 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종합편성채널을 Open TV라 이름붙이며 스스로, 혹은 학회와 함께 그 타당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적으로 실 질적인 주목을 받아 실현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문화부에서도 국 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주전문의 종합편성채널을 추진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내부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 로 마무리되었다. 2)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 8 200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종합편성채널은 후보자들의 주요 미디어 정책으로 제기되었다. 선 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는 것이 현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 되었다. 이에 미디어업계에서는 많은 주체들이 종합편성채널 참여에 관심을 보이며 이에 참여하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개된 광우 병파동 등의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일정에 대한 발표는 계속 미루어졌다. 결국 본격적인 정책 시동은 현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2010년 상반기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의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도입 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이슈를 다각도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9월에는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승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도 입의 정책 목표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한다고 하였고, 둘 째로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종합편성채널로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달성하고 유료방송시장에서도 선순환 구조를 확 보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편성채널을 통하여 방송시장에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켜 궁극 적으로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의 세부 심사항목과, 각 심사항목을 합하여 1,000 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얻은 지원자에게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 주겠다는 절대평가 원칙도 밝혔다. 또 다른 중요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을 최소 3,00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러 한 원칙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 반응이 나타났지만,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과 여론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공약수가 담겨있다고 보고 여러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3) 4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선정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2010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애초에 6개 주체가 사업권 승인 을 신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4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자는 중앙일보가 주도하는 jtbc,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CSTV(이후 TV조선으로 개칭함), 동아일보가 주도하는 채널A(CHA),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이 주도하는 MBN(동명의 뉴스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변경) 등이다.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컨소시엄은 1대 주주인 신문사이외에 대기업, 중소기업, 자연인 등 다 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신문사들은 방송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서 신문과 방송을 사실상 겸영하게 되었다. 오랜 미디어 간 칸막이가 걷힌 셈이다. 대부분이 영세 한 군소 채널로만 이루어진 유료방송에 지상파에 버금갈 만큼의 콘텐츠 투자가 기대되는 4개의 채 널이 동시에 생겨나서 유료방송 생태계에 큰 변화가 기대되기도 한다.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9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표 1-2-1 선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법인 현황 법인명(채널명) 제이티비씨 (jtbc) TV조선 채널에이 (채널A) 매일경제 티브이 (MBS) 연합뉴스 TV 납입자본금 4,220억 원 3,100억 원 4,076억 원 3,950억 원 605억 원 주요 주주 중앙미디어네트워크 25.00% 디와이에셋 5.92% 텔레비아사히 3.08% 중앙일보사 5.00% Turner Asia Pacific Ventures Inc. 2.64% S&T 중공업 2.37% 대한제강 1.18% 한샘 1.18% 성우하이텍 2.37% 에이스침대 1.18% 조선일보사 20% 대한항공 9.7% 삼흥 4.8% Too Capital, LLC 15.0% 부영주택 5.5% 동아일보사 29.32% 도화종합기술공사 5.89% 다함이텍 6.13% 삼양사 5.15% 매일경제신문 12.63% 매경신문사사우회 2.32% 임용윤 1.78% 신협중앙회 1.17% 태경산업 1.00% 일본경제신문사 1.00% 매경공제회 2.77% 장대환 1.81% 이화산업 1.18% 화천기공 1.00% 동광제약 1.00% 동양강철 1.00% 연합뉴스 28.01% 학교법인 을지학원 9.92% 화성개발 8.26% 의료법인 을지병원 4.96% 사업자 선정 당시의 주주 구성 및 납입자본금이며, 승인장 발부시 약간의 변화가 있기도 함 4) 선정 이후의 반응 10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선정된 사업자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였다. 구체적으로 과연 4개 사업자가 동시에 출범할 경우 광고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종합편성채 널이 지속가능 하겠는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이른바 조 중 동, 매경 등 보수언 론 일색의 사업자 구도가 신문산업계에서 지배적인 모습을 방송계에도 이식시켜 우리사회의 여론 형성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사업자로 선정된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계는 대체로 선정결과에 부 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정책 자체를 애초에 반대하였던 단체 및 전문가 들의 주장을 전하면서 사업자 선정결과를 언론 4대강 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자칫하면 미디어 빅뱅 이 아니라 미디어 공멸 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이 붙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런 비판적 논조를 유지한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종합편성채널과 광고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등 경영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결코 무관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모습이 놀랄만한 것은 아니랄 수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선정 발표 직후 심사 과정의 구조적인 부정이나 오류를 주장하 기도 하였으나 그런 주장이 뒷받침되거나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민간의 콘텐츠 제작 펀드와 외주제작사 시장이 확대되는 등 방송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새로운 방송의 블루오션 을 펼칠 수 있으리란 기대 섞인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사업자가 생겨남에 따라 신규와 경력직을 포함한 방송 현장의 고용 창 출에 대한 기대도 제기되었다.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5) 정부의 대응 모두의 예상보다 많은 4개의 사업자가 선정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급적 종합편성채널 출범 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노력하는 듯이 보인다. 선정 발표 직후 방송통신위 원회는 <그림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방송시장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켜 2015년에는 약 13조 8,000억 원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유선방송사업자(SO)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번호를 배정함 에 있어서 의견 제시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등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림 1-2-2 광고시장 최근 추이 및 방송통신위원회 향후 목표치 (단위 : 억원) 전체광고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13조 8,000 8조 1,164 8조 7,000 7조 9,458 8조 1,141 7조 3,542 2조 3,956 2조 2,039 1조 9,233 2조 1,500 9,700 1조 76 8,868 9,7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2011년(목표) 2015년(목표) 출처: 한겨례신문(2011.1.3.) 1) 정부가 스스로 행한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위하여 보유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새로이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 방송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의 행보를 감시하는 가운데 편 파됨이 없이 미디어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연착륙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6) 개국 준비과정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종합편성채널은 2011년 12월 중에 첫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개국에 맞추어 각 채널들은 주요 1) 한겨레신문(2011. 1. 3.). 종편 승자의 저주 방송시장 레드오션 칼바람 예고. 11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개국 특집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표 1-2-2>에서 보듯이, 4사 모두 개국을 기념하기 위한 대작 드라마와 흥행이 보증된 스타 작가가 쓴 드라마, 시트콤, 그리고 지상파와 일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채널에서 화제를 모았던 오디션 프로그램, 예능, 코미디 등을 편성하여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또한 각 사는 이미 경력직 및 신규 인력의 충원을 일단락 지었다. 일부에서는 지상파방 송이나 경쟁사에서 스타급 연출인력을 스카우트해갔다는 소식들도 돌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서 는 각 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1,000억 2,000억 원의 제작비 투자와 5년간 수 백 명에서 1,000명이 넘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임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유료방송채널의 특성상 보도국과 편성국의 인력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외주를 통해 프로 그램을 제작하고 인력수요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아웃소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어 서 어느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표 1-2-2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개국 프로그램 구분 채널A jtbc TV조선 MBN 드라마 월화 수목 컬러오브우먼 총각네 야채가게 빠담빠담 -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소리 발효가족 - -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 (시트콤) 뱀파이어 아이돌(시트콤) 주말 천상의 화원-곰배령 인수대비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갈수록 기세등등(시트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 10PM 더듀엣 예능 불멸의 국가대표 청담동 살아요(시트콤) P.S I Love You 박정현 개그공화국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 Made in U 연예 in TV 매일음악회 교양 생방송 지금 해결해 드립니다 (2012년 1월 방송예정)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세 남자의 저녁 당신의 선택 팡팡쇼! TV조선 스페셜 수취인 불명, 편지 충무로 와글와글 한국의 거인들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원더풀 코리아 이혜영의 여자& 이제는 전원시대 보도 채널A 뉴스 830 잠 금 해 제 2020 jtbc 뉴스 10 탐사코드 J TV조선 9시뉴스 날 최 박의 시사토크 판 MBN 뉴스8 시사기획 맥 출처: 헤럴드경제(2011. 10. 10.) 2) 다채널 유료방송에 새로운 채널을 출범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채널 플랫폼에 채 널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법에 의해서 의무전송채널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어 도 케이블방송에 있어서는 모든 SO가 4개의 종합편성채널을 편성 할 것이다. IPTV와 스카이라이 프의 경우에도 양질의 채널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종합편성채널을 채널편성을 하지 않 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문제는 어느 번호에 편성되는가이다. 당초 종합편성채널들은 채널번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꾸리고, 20번대 이하 전국 공통번호 연번제 채널 등을 주장하며 SO들과 공동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10월 2) 헤럴드경제(2011. 10. 10.). 초반 확실하게 채널 각인 종편4 社 본색 드러내다. 12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이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협의체에 의한 공동협상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 사별 개별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종합편성채널들이 12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상 진행 여부에 따라 개국 등 정해놓은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20번대 이하 전국 공통번호를 가지면서 종합편성채널끼리 연속하여 모여서 번호를 가지게 되면 당사자들과 시청자들의 채널 기억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SO들 간의 이해관계와 여타 PP들의 형평성 제기 등으로 반드시 낙관 하기는 어렵다. 3) 종합편성채널 4개사는 개국 프로그램 준비와 광고 수주를 위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설명회 등도 개최한 바 있다. 종합편성채널 측에서는 현재의 규제제도상 미디어랩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광고료는 지상파 대비 30 50%선을 기대하고 있다. 경우에 따 라서는 70%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에 광고계에서는 지상파와 비교할 때 약 25%선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향후 전망 1) 여전히 불투명한 몇 가지 변수 그렇다면 종합편성채널의 앞날은 어떤 전망이 가능한가? 그런데, 전망을 하기에 앞서 확인할 문 제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여러 규제 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불투명하다 는 사실이다. 아래의 <표 1-2-3>에서 보듯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광고규제나 편성규제는 현재 일반적인 전문편성을 행하는 PP채널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지상파와 차별화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종합편성채널의 비중에 비해서는 일반 PP채널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새로 만들어질 미디어랩의 업무에 종합편 성채널의 광고영업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현재 모든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제공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이 나 광고시간을 케이블채널에 맞춘 것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규제가 지상파에 비해 너무 유리하 다고 비판하는 측도 있다. 이밖에도 몇몇 관련 정책은 아직 논쟁 중이며, 향후 변화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3) 2011년 11월 30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IPTV 사업자들은 종합편성채널 4사와 15 20번 사이에 채널을 넣기로 합의하고 추첨을 통해 번호 를 배정했다. IPTV의 경우 jtbc는 15번, MBN은 16번, 채널A는 18번, TV조선은 19번을 배정했고, 케이블방송의 경우는 15 20번 사이에서 방송사별 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3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표 1-2-3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규제 비교 구분 종합편성채널 지상파방송 광고시간 시간당 10분 이내 시간당 6분 이내 중간광고 허용 불가 광고규제 공익광고 의무시간 전체 방송시간 0.05% 전체 방송시간 0.2% 광고가능 품목 제한 적음 상대적으로 제한적 광고 판매방식 직접 판매 KOBACO 미디어렙 편성규제 국내 제작프로 편성의무 외주제작물 편성의무 20~50% (현행 고시 40% 이상) 주시청시간대 15% 이상 60~80% (현행 고시 60% 이상) 전체 방송시간 40% 이상 방송시간 24시간 19시간 2) 긍정적 시나리오 이렇듯 개국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도 규제제도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남겨둔 종합편성채널의 앞 날을 전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출범에 유리한 여러 조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 인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널번호의 문제가 종합편성채널이 원하는데로 20번 이하 대역에서 모 든 종합편성채널이 연속된 숫자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그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적어도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종합편성채 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편성채널 4개 사가 사업계획서에 밝힌 대로 과감한 투자와 콘텐츠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종합편성채널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만들어지 고 유통되고 수출되는 개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조기에 종합편성채널들이 지상파채널의 정형 성이나 유료방송채널의 편협성과 영세성을 벗어난 제3의 개성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분명 우리 사회의 방송 환경에 새바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종합편성채널은 자신들의 채널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그 중 일부는 3 5년 내에 2 5% 정도의 시청률을 확보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미래가 펼쳐진다면 콘텐츠산업, 방송산 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외주제작시장도 현재보다는 한층 활성화되고 제작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외주제작사의 협상력도 강화되고 방송콘텐츠 시장 자체의 규모도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14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3) 부정적 시나리오 그러나, 긍정적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잘못되는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상파와 여타 미디어는 가능하면 종합편성채널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채널 협상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종합편성채널 간에 공동으로 여러 외부변수에 대처하겠지만 궁극적 으로는 4개 채널은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내부의 경쟁이 소모적으로 변하거나 선정적 프로그램 편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편성채널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인 관계로 초기에 경영에 있어 시행착오 가 발생할 수 있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여러 분위기 속에서 개국 초기에 시청자들에게 채널의 정 체성을 분명히 각인시키지 못할 경우 차별화에 실패하고 시청률과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궁극적으로 일부 채널이 여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 M&A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콘텐츠 재원이 고갈되고 종합편성채널다운 운영에 실패하여 군소채널로 전락하는 채널이 나올 수도 있다. 제2절 민영 미디어렙 도입 1. 서론 미디어렙은 media representative 의 줄인 말로 미디어, 즉 방송사를 대신하여 광고판매를 대행 하는 기구나 조직을 의미한다. 미디어렙의 등장 배경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공영방송의 철학이 강 한 유럽 국가에서는 방송의 공영성 제고를 위해서, 광고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영 되는 미국에서는 판매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사용 용어에서도, 미디어 렙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말이라면 영국에서는 판매회사(sales house)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또 미디어렙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매전문회사(buying company, media independent)가 있는데, 이들은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시간과 지면을 구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미 디어렙이 방송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판매하는 회사라면 구매전문회사는 광고주와 광고회사 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구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미디어렙 제도는 19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에 의해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이하 KOBACO)가 설립하고 모든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KOBACO가 독점하게 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독점체제에 대한 반감과 통상 압력 등에 기초하여 15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방송법 제73조 5항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고 개정하면서 복수 미디어 렙 시대를 예고하였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 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 로 제한하여 4) 실질적인 경쟁체제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 2006년 3월 태평양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이 헌법소원을 제출하 였고,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의 미디어렙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제안한 개정 시한인 2009년 12월 31일을 넘긴지 오래지만, 아 직까지 미디어렙법 제정이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현재까지 발의된 방송광고판매 대행에 관한 법률안(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포함)이 7개이며,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안까지 합치면 모두 8개의 미디어렙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디어렙 제도 도입과 위헌판결 1) 미디어렙의 도입과 논란 국내에서 미디어렙이 도입된 것은 1980년 1월 22일 KOBACO가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KOBACO는 유한한 전파자원을 토대로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또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방송의 제작, 편성과 광고영업을 분 리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KOBACO 체제는 미국과의 통상협상, WTO의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등에 방송광고 판매의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 가 지속되면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가 방 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는 복수 미디어렙 시대로 전환하게 된다. 물론 위헌판결을 받은 KOBACO의 출자회사 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한정하였지만 복수 미디어렙 시대로의 형식적 전환은 완료되었다. 하지만 복수 미디어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복잡다단한 논의가 10 년 이상 지속될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복수 미디어렙 도입 논의에서 수적으로 가장 우위를 보인 주장은 제한경쟁론이었다. 동의대 신 4)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5항. 16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태섭 교수는 제한경쟁론을 방송광고 판매에 있어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되, 국민의 알권리 보 호를 위해 또는 구조적인 공급과점에 의한 시장실패의 시정을 위해 국가나 시민사회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일정 수준 개입,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형 시장시스템을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디어렙에 대한 허가제, 신설 민영 미디어렙은 1개로 제한하고 공민영 미디어렙 간 영업영역을 구분하며,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의 도입을 제한경쟁론자들은 지지하였다. 반면에 완전경쟁론은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최대한 시장경쟁원리에 내맡기는 방임형 시장시스 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렙은 허 가제가 아닌 신고제나 등록제로 설립이 가능해야 하며, 신설 민영 미디어렙의 수도 2개 이상, 방송 사에게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민영 미디어렙의 영역 구분을 폐지하고 미디어렙 대 한 방송사의 출자도 허용하는 정책을 완전경쟁론자들은 지지하였다. 이러한 미디어렙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국회, 학계, 업계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그 결과 합의된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 고, 미디어렙 논의는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디어렙 논의가 다시 쟁점화 되는 사건이 바로 앞서 소개한 태평양 미디어 앤 커뮤니 케이션이라는 광고회사의 헌법소원 제출과 헌법 불일치 판결이다. KOBACO와 광고회사의 출자회 사만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다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면 아래에 있었던 미디어렙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의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KOBACO와 KOBACO의 출자회사만 이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실질적 독점 판매 구조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미디어렙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 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수행의 자유 보장이 라는 측면이 더욱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렙을 통한 위탁강제 판매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방송사들의 직접 영업 보다는 미디어렙을 통한 위탁 판매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주장이다. 방송사들의 직접 영업과 같은 직업 수행 혹은 경영 수행의 자유는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미디어렙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여도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방송광고 판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미디 어렙 설립을 허가제로 제한하고 사후 규제를 통해서 허가취소 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17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광고가격의 통제,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쿼터제의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존재한다. 첫째, 미디어렙 설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직 업 수행의 자유를 인정한 반면에 방송사들의 직접 영업은 금지하여 지상파 방송사들의 직업 수행 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방송과 방송광고를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본 판 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논리의 일관성을 지니려면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미디어렙 설립 요건 및 미디어렙 운영과 관련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인정하 는 부분과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상치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허가만 받으 면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운영에서 강한 규제를 하는 것 역시 모순이라는 것이다. 3.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와 쟁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신설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학술 세미나, 정책 세미나가 봇 물처럼 쏟아졌다. 방송광고판매 대행에 대한 법률안(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포함)만 해도 한선 교, 진성호, 조문환, 이용경, 전병현, 김창수 의원, 이정현 의원 등7명의 국회의원이 미디어렙 제도 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제안하였다. 이중 쟁점이 되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위탁 여부, 경쟁유 형과 설립 민영 미디어렙의 개수,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등이다. 여기에 소유제한, 허가제와 유효기 간 등도 법률안들 내에서 상이한 점이 보인다. 주요 쟁점과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편성채널의 광고판매위탁 강제 18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인 2008년 12월부터 2년 동안의 미디어렙 논의에서는 종합편성채널에 대 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2010년 12월 4개의 종편채널사업자가 선정되면서부터 이들 4사에 대한 광고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 보,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들이 모두 방송매체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 은 야당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영업도 판매대행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반면에 여당은 종합편성채널이 허가를 받는 사업자이지만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전송되는 만큼 다른 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광고영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민주당은 의무위탁을 3년 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한때 제안했었지만 언론 노조,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시 의무위탁으로 당론을 변경하였다. 한나라당은 3년 간 유예 후 의무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위탁에는 반대하고, 3년 후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과 함께 보도전문채널도 의무위탁의 범위에 포함 시키자는 법률안도 있다. 5) 이는 보도전문채널도 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제 고하자는 차원의 제안이라고 하겠다. 2)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개수 앞서 제한경쟁론과 완전경쟁론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미디어렙법에서는 민영 미디어렙의 개수 를 1개로 제한하는 제한경쟁론과 2개 이상으로 하는 완전경쟁론이 이 부분에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른바 1공영 1민영 체제가 다수의 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이며, 1공영 다민영 은 소수의견이 다.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은 완전경쟁론으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당론도 여기에 가깝다. 반면 민주당은 1공영 1민영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진성호 의원은 제한적 경쟁을 하되,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용경 의 원과 전병현 위원은 공민영 교차 판매를 허용해서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1공영 1민영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종편채널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 용하고 3년 후 재검토하자는 절충안을, 민주당은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받아들이되 종편의 광고영 업을 3년 후 의무위탁으로 변경하자는 절충안을 각각 내놓았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절충 안을 보면 여야모두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개수에 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3)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미디어렙의 업무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상파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비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자 는 의견이 대치중이다. 또 절충안으로 3년간 지상파로 한정하고 이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 하여 변경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6) 이 부분은 앞서 논의한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위탁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렙과 방송사의 자율계약을 통해서 광고영업 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는 미디어렙이 지상파방송의 광고대행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 의 변화로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TV에 전송되는 방송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5) 김창수 의원안, 이용경 의원안. 6) 진성호 의원안. 19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4) 허가제와 유효 기간 미디어렙의 설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등록제와 일정 요건을 갖추어도 법 령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나뉜다. 2000년대 초반 완 전경쟁론자들은 미디어렙의 등록제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디어렙 법률안에서는 모두 허가 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허가제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허가제 도입은 큰 논란이 없을 듯하다. 허가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대통령으로 위임하자는 법률안이 있고 7), 언급이 있을 경우 최소 3년 8) 에서 최대 7년 9) 으로 하자는 의견이었다. 허가 갱신은 미디어렙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미디어렙이 담당할 공적 기능을 감안하면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조항으로 보 인다. 5) 소유 제한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민영 미디어렙의 최대주주 지분율 상한 규정과 대기 업, 방송사, 미디어렙 등의 출자 금지 혹은 출자 시에 허용 지분율 등이다. 먼저 최대주주의 지분은 한선교 의원안(최대 51%)을 제외하고 모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한 선교 의원안에서는 대기업, 미디어렙, 정당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안에서는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광고회사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용경 의원안에서도 광고회사, 미디 어렙, 정당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진성호 의원안에서는 미디어렙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출자 허용의 범위를 규제한 법률안은 김창수 의원안에서 대기업 10%,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 10%, 이용경 의원안에서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방송사 10%, 진성호 의원안에서 일간신문, 뉴스통 신사 10%, 전병헌 의원안에서 방송사 10% 등이다. 방송사의 출자 허용과 관련해서만 살펴보면, 진 성호 의원안에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출자 금지, 이용경 의원안과 전병헌 의원안에서 10% 출자 허용, 그리고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방송사의 소유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결국 출자를 최대주주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법률안이 한선교 의원안과 김창수 의원안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방송사 의 출자를 최대 30%(김창수 의원안)과 51%(한선교 의원안)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 지분 51%에 방송사 출자 허용으로, MBC(서울)와 SBS도 방송통신 위원회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S는 일정 지분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방송사 출자 허용을, KOBACO는 방송사의 출자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방송의 7) 한선교 의원안, 이용경 의원안. 8) 전병헌 의원안. 9) 진성호 의원안. 20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30% 이하로 하고, 방송사의 출자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6) 방송광고 균형발전 신설 미디어렙 설립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기관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다. 왜냐하면 KOBACO 단일 판매제도 하에서 연계판매로 인한 수입이 대략 연간 1,500억 원에서 2,200억 원에 이 르기 때문이다. 미디어별로 보면 지역방송은 총 광고매출의 약 25%, 종교방송은 약 80%를 연계판 매를 통해서 얻고 있다. 따라서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며, 이 러한 지원방안은 정도의 차이만 있고, 법률안 모두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취약매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강제로 미디어렙에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방송 3사의 매출상 한제를 두어서 광고수익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또 종교방송에 대한 광고량 보장, 취약매체 연계 판매 의무화, 방송발전 기금 면제와 기금의 인상과 기금을 통한 지원 등의 의견이 많았다. 또 미디어렙 허가 조건에 이러한 취약매체 지원 이행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미디어렙에 일정 부분 공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는 공 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7) 수수료 미디어렙이 받는 수탁수수료와 미디어렙이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 대한 지급규정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법률안과 신규 법률안이 각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형식은 상이하 다. 한선교 의원안과 이용경 의원안에서는 수탁수수료와 대행수수료의 지급 규정을 방송법에 두 고,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머지 법률안은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 판 매액의 100분의 20이하, 대행수수료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수수료와 대행수수료 관련 규정은 큰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광고업계에서는 일부 대형 광고주를 중심으로 대행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광고회사 보상제도인 피(fee)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피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률로 대행수수료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피 제도가 광고회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이며 뉴미디어 광고시장 활성화 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제도를 법률화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21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8) 공영 미디어렙 KOBACO 지금까지 단일 미디어렙으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해 온 KOBACO도 신설 미디어렙의 설립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된다. 공사의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10) 과, 한국광 고공사 11),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 12) 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공사의 법인격은 정부가 100%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방안 13) 의 의견이 다수였고, 현재의 무자본 특수법인을 유지하 는방안 14) 도 제시되었다. 가장 큰 이슈는 KOBACO의 판매대행 매체에 MBC를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이는 1공영 다민영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MBC도 독자적인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광고영업을 할 것이지만, 1공영 1민영 체제에서는 공영미디어렙에서 광고판매를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영 미디어렙의 업무 영역에 MBC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 개수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 다. 일부 의원안에서는 공영 미디어렙의 대행 방송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율 계약에 의 해서 공민영 교차판매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4. 전망 2011년은 KOBACO가 설립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KOBACO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보다 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 미디어렙 체제를 발전시켜서 경쟁체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OBACO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KOBACO 를 참여하는 방송사들이 지분 참여로 분할 소유하는 방안이 그 예이다. 하지만 지금의 입법 논의에 서는 복수 미디어렙 설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렙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즉 종 합편성채널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 하기 위한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은 독자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이 방 송을 시작할 예정이고, 종합편성 사업자들은 이미 광고 설명회와 광고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미디어렙법의 제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합편성채널들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현행의 법률체제상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종합편성채널의 직접 광고 영업을 위해서 미디어렙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10) 이용경 의원안과 전병헌 의원안. 11) 김창수 의원안. 12) 한선교 의원안, 진성호 의원안. 13) 한선교 의원안, 김창수 의원안, 진성호 의원안. 14) 전병헌 의원안. 22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여야 6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디어렙법의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위탁 부분에서 여야 간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미디어렙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이 잡혀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여야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률안을 시급히 다 루어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KOBACO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SBS와 MBC 등의 움직임이다. SBS의 지주회사인 SBS홀딩스는 미디어렙법 제정을 앞두고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KOBACO에 방송광고영업을 위한 시스템과 자료 등의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직접 광고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KOBACO의 협조거부 로 일단락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방송사에 전달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임시 운영 권고안 의 해석을 놓고 KOBACO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KOBACO는 미디어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방송사의 직접영업이나 방송사의 미디어렙의 광고영업을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는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권고안에 근거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권고안이 효력은 있으나 상황이 변화하였 고 SBS홀딩스의 광고영업을 규제할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즉 SBS홀딩스가 SBS 광고 판매에 나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OBACO는 9월 10일 인력 스카 우트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SBS 측에 보냈으나 SBS는 9월 27일 KOBACO에 자체 미디어렙을 세 우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 고 독자영업 통보하였다. 그 후 9월 30일 SBS 계열 PP의 광고영업팀을 미디어렙추진단 사무실로 이전 완료하고 10월 6일 KOBACO에 협력 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10월 10일 KOBACO는 미디어렙법의 입법이 진행 중이고 방 통위의 권고에 근거하여 협조를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SBS는 KOBACO와 방송통신위원회 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10월 27일 SBS미디어홀딩스 이사회는 미디어 크리에이트 법인 을 설립하고, 자회사 편입시켜서 미디어렙 운영을 공식화 하였다. 이후 30대 광고회사 사장단 초 대 조찬 모임, 광고주 대상 영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독자 영업을 할 것을 선언하였다. 다수의 학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미디어렙 자회사를 통한 광고영업을 통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 진행 중인 미디어렙법 모두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허가권이 방송 통신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지연을 이유로 방송사들이 자유롭게 자회사를 통해서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또 종합편성 채널, SBS의 독자 영업이 가속화되면 MBC도 KOBACO 체제를 벗어나 독자적 광고영업을 꾀할 것이고, 이는 미디어렙 제도 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23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5. 결론 24 지금까지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과 논의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미디어렙 제도가 방송영상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복수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은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향후 미디어렙사들은 방송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송의 공정성 제고와 취약매체 지원과 같은 공적 제도 중심의 미디어렙 제도가 운영되었다면 향후 복수 미디어렙 제도 하에서 미디어렙의 경쟁력은 방송사의 광고상품 판매 신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하우 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영상산업은 광고판매 증가로 수 익원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송영상산업계의 사업자간 격차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단일 미디어렙 제도에서 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매체에 대한 지원으로 연계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에서는 기금으로의 지원이나 전파료 배분구조의 변경, 광고할당제 등의 제도 적 개선으로 지원책을 모색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광고판매가 원활한 방송영상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간의 격차는 증가할 것이다. 셋째, 방송영상산업계의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은 신문, 잡지, 방송 콘텐츠의 제작은 물론 각 콘텐츠의 광고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크로스 미디어렙 의 등장이 가시화 된 것이다. 따라서 방송영상사업자들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광고판매를 전문 으로 하는 미디어렙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류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콘텐츠 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 콘텐츠와 관련된 광고를 함께 판매하는 글로벌 미디어렙의 설립 과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다각화는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넷째, 미디어렙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영상산업이 추구 하는 공공성이 가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 제도로 인해서 제작과 편성이 광고영업과 분리되어서 자본으로부터 방송영상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의 방향이나 내용 등에 광고주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완충지 대로서 미디어렙이 미래에도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디어렙법이 지연되고 복수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방송사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와 같은 콘텐츠로 광고시장 진입이 성공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광고수주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지상파 광고시장이 현재와 같은 저성장의 구도가 고착화되어 가는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이 공격적 으로 시장을 잠식할 경우에도 지상파 사업자들은 자사 미디어렙을 통한 대응 등 광고시장의 경쟁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이 치열해지고 사업자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방송광고 요금제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방송영상산업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의 시급 중심의 광고요금 제도에서 시청률을 근간으로 한 총시청률(GRPs, Gross Rating Points) 중심의 과학적 광고요금 제도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러한 요금체계의 변화는 광고산업의 과학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방송영상산업의 질적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제3절 KBS 수신료 인상 1. 배경 지난 2010년 11월 19일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며, 40% 이 하로 규정된 현재 광고 비중을 유지한다. 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을 두고 여 야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계의 표정이 엇갈렸다. KBS의 광고 감축은 당시 곧 사업자가 선정될 종 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합편성채널 이라고 함)의 재원이 될 광고물량과 직결된 문제 로 보기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신문이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당시 종합편성채널이 4개나 선정이 된 것에 대 하여 광고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이 정상적으로 안착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해 종 합편성방송채널의 광고 직접 판매와 KBS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왔 다. 한편, KBS 수신료 금액은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 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에 따라 2011년도는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1,000원 인상 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채택과 국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정치권, 방송계,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계속 논란이 되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채택 과정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2011년 2월 8일 열렸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안 을 보고 받고 논의를 하였으나 KBS 수신료 인상근거의 타당성이 결여됐고 인상액도 부적정하기 때문에 KBS가 인상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는 1안과 수신료를 현행보다 1,000원 많은 3,500원으 25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로 인상하되 인상분 1,000원 중 600원은 공적책무 확대, 300원은 KBS 광고축소 및 EBS 지원금 증액 에 활용한다 는 2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7일 KBS 경영진 입장을 청취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공식의견서를 최종 채택하기로 하였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8일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KBS가 지난 2010년 11월 24일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 을 심의한 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되 인상분을 상업재원 축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 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 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 하고 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은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 혔다.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하는 검토의견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의결 과정에서 중요 한 참고사항이 된다. 그런데 검토의견서 중 인상분이 상업재원 축소에 사용되어야 한다 는부분 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격한 찬반논쟁이 있었고, 결국 표결은 여당 측 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3. 국회 의결 과정 26 KBS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 결정,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통하여 국회 의결만을 남겨두 게 되었으나, 여 야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전재희 위원장)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월 28일 국회에서 간담 회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기로 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김황식 국무총리는 3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서는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MC 등으로 이루어진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와 한국방송예술인노동조합은 3월 2일 KBS 수신료 인상 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수신료 현실화가 방송계 종사자들에게도 작업환 경 개선과 출연료 및 임금 현실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독립제작사 협회도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방송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며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수신료 인상 지지를 선언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3월 10일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 상하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하였다. 한편, KBS 이사회는 4월 14일 KBS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였는데, 제도개선특위는 이사회 구성 절차, 사장 선정 절차,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등 연구 과제를 놓고 논의하는 기구다. KBS 수신료 인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가 4월 15일 사실상 시작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 시점을 놓고 한나라당은 이날 KBS 업무보고와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을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여론수렴을 위한 숙성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 하였다. 그런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4월 18일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의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진행,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KBS 수신료를 현행 월2,500원 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신료 현실화 방안 이라며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민주당의원들 의 불참 속에 이루어진 대체토론은 큰 이견 없이 약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심 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부 담 최소화 원칙, KBS 공정성 확보, KBS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당장 입에 쓰지만 꼭 필요한 약 이라고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또한 박성호 호남대 교수는 민생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은 서민생활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시청 시설의 개선 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월 임시국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도중 퇴장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법안심사소 위원회로 넘어갔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boycott)이 계속되며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 나라당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고 30년간 동결돼온 수신료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영성 및 경영 개선을 위한 KBS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인상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 인 논의가 시작됐으나 여 야간의 갈등만 노출한 채 논의의 장은 6월 임시국회로 자리를 바꾼 상태 가 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6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안건을 처리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기립 표결에 부쳐졌으며, 전체 8명 중 5명이 찬성했다. 한나라당(4명)과 자유선진당이 찬성표를 던졌으 며,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장에 남은 민주 당 전병헌, 전혜숙, 김재윤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한나라당이 날치기 27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28 로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상임위 활동 거부에 들어갔 고, 정무, 외통, 행안, 운영 등 모든 상임위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 회 파행의 빌미가 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수신료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6월 23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한 전날 여 야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파기하였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KBS 수신료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 성격으 로, 민생이 어려울 때 이를 올리려면 KBS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보장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 은 방송법 개정 등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야 간의 줄다리기는 민주당 회의 도청 의혹이라는 돌출변 수가 나타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6월 24일 있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 의에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연석회의 발언록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 진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발언록을 보면 민주당 한 최고위원이 지금부터 민주당 사람들이 총집 결해야 한다...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된다 는 내용이 있다. 며 거짓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고 말했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시 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졌고 당이 작성하지도 않 은 속기록을 한선교 의원이 갖고 있는 것 이라며 누가 도청을 했는지 어떻게 기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며 도청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로 끝내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되었다. 한편, KBS 기자에 의한 도청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KBS 이사회는 7월 28일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과 관련하여 발표문을 내고 국회 도청의혹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 그 진위를 떠나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발표하였다. 이사회는 도청의혹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우려된다고 말하였다. 2011년 10월 4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KBS 수신료 1,000 원 인상 필요성을 적극 거론한 반면 야당은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도청 의혹에 대한 KBS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 과정에서 국감이 10여 분간 정회되기도 하였다. KBS의 김인규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KBS의 도청 지시의혹을 부정하면서, 경찰 수사 발표 이후 적절한 조치 를 취할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수신료 인상이 못된 이유를 정파적 시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독일의 수신 료 산정위원회(KEF)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고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연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절차를 밟아왔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여야 간의 의견대립과 KBS의 도 청의혹이라는 돌출변수로 인하여 2011년 내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4. 앞으로의 전망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11년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된 바 있다. 지난 1995년, 1998년, 2003 년,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 15) 이중에서 특히 지난 2007년 KBS 이사회 는 월 4,00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KBS 방송 내용이 당 시 집권정부에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들로 인해 인상 시도가 좌절된 바 있다. 2007년 과 금년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수신료의 인상은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띠고 있다. 수신료 결정은 단순한 공영방송의 재원을 넘어서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여러 층위가 중층적으로 얽 혀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2011년한해동안벌어진KBS 수신료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도청의혹과 같은 사건들은 수신 료를 놓고 벌이는 정파적 충돌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이는 여야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그 본질 적 성격에 있어서 2007년의 전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의 인상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좌절시킨바 있다.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 당시 야당이던 현 집 권여당이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두 번의 시도 모두 수신료 인상 반대의 명분은 KBS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정파적 대립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송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종합편성채널 이 도입되었고,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로 보수적 정치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일간신문 사업자들이 선정되면서 이러한 정파적 대립이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신료 결정을 둘러싼 이러한 정파적 대립을 감안하면, 2012년에 KBS의 수신료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2013년 이후로 수신료에 대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의 근거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먼저, 2011년 수신료 논의와 관련하여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우려하던 것 중 하나 는 KBS의 수신료 인상이 종합편성채널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2011년 말부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견제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견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막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이승만 찬양 방송 논란 등 2011년 하반기부 터 불거진 KBS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며 수신료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 이크다. 두 번째로, 2011년 예상치 못한 10월 26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필두로 2012년은 4월 제19대 총 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해이다.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 되는 시점임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15) 김대식(2011). 방송통신 융합시대 수신료의 의미. 방송문화, 8월호, 22-27. 29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을 감안하면 KBS의 수신료를 놓고 여야의 전향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는 여 당의 일방적인 처리도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2012년에는 KBS 수신료 인상의 전제가 되는 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하는 공론의 장 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전 사회적으로 언론의 공 정성에 대한 민감한 감시와 견제가 있을 것이며, 이는 KBS를 비롯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포함될 것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이 사회적으로 KBS를 포함한 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한 최소한 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2012년은 가장 이에 부합하지 않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 속에서 수신료에 대한 논의 는 2013년 새로운 정부 설립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의의 2007년과 금년 KBS 수신료 인상의 시도가 계속 좌절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름의 의미를 지 닌다. 각각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KBS가 수신료의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정파 적 대립 속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좌절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수신료 결정 과정이 지니 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송법 제65조 에서는 KBS 수신료의 결정 과정 에 대해 수신료를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수신료의 집행기관인 KBS가 직접 수신 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신료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입법기관이 별도의 독립적 평가 없이 직접 산정된 수신료를 검토, 검증, 결정하게 함으로써 수신료를 둘러싼 합 리적 논의보다는 정파적 견해에 따른 수신료 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 2007년과 금년의 수신료 논의과정은 이러한 수신료 결정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KBS가 산정한 수신료 인상액에 대한 논란 및 국회에서의 여야대립 등은 현 수신료 결정 과정이 지 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수신료의 인상은 제도적 어려움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 영방송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채널의 증가 속에서 광고 또는 유료가입자 를 재원으로 하는 채널들은 제한된 수익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디 지털 시기에 오히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더 증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7) 이러한 주장은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방송의 가치는 다른 채널들과 차별적이며, 공 익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는 수신료에 기반을 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견 16) 노기영(2010).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방송통신연구, 70호, 9-35. 17) 김승수(2004). 역사적 전환기 KBS 개혁에 대한 소고.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30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해를 포함하고 있다. 18) 2007년과 금년의 수신료 인상 시도가 많은 논란을 남기게 된 것은 수신료 인 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신료 결정 제도가 갖는 제도적 한계에서 발생된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7년과 금년의 수신료 논의가 남긴 의의는 결국 수신료의 결정이 현행의 방 식이 아닌 새로운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로, 이미 여러 번의 세미나를 통해 수신료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제도 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 으며, KBS의 김인규 사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독일의 KEF 같은 수신료 산정 위원회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현행 제도를 통해 수신료의 합리적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나 아가서 현행 수신료 결정과정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다. 물론, 시민단체 및 야권에서 제기한 사회적 합의제도 는 KBS의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상태 에서 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제도 와 김인규 사장이 제시한 수신료 산정위원회 의 성격이 동일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제안들은 향후 수신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2007년과 금년의 수신료 논란을 거치며, 향후의 수신료에 대한 논의는 수신료를 산정하고 결정 하는 평가 기관 또는 평가 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정교화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 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제4절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의 확산 1. 도입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은 항상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된 다. 2010년과 2011년 방송 분야의 대표적인 신규 테크놀로지로는 3DTV, 스마트TV, N-스크린 등이 있다. 이들 테크놀로지들은 자체적인 기술적 발전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인기 등 주로 기술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직 소비자들의 필요 및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기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확산 저해 요인 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18) 정윤식(2007). 공영방송의 재원: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64호, 34-73. 31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2. 3DTV 32 3D는 영화와 TV를 시청 미디어에서 체감 미디어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입체적인 형태로 콘텐츠가 제공됨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인지된 현실감(perceived reality)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몰입(flow)의 강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 이 결과 3D로 제작된 콘텐츠가 2D로 제작된 콘텐츠에 비해 더 높은 수요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 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발전 수준이 3D의 보편적 사용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3DTV 산업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3D 입체카메라 기술, 2D를 3D로 변환시킬 수 있는 소프 트웨어 기술, 3D 영상콘텐츠를 저장, 편집, 압축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3D 영화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0년대 초반의 일이지만 이러한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3D 영상콘텐츠의 상용화는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본격화될 수 있었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최근 볼 수 있는 3D의 급격한 성장에는 외부적인 우연적 요소가 상당히 작용하였다. 3D는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온 기술이었지만, 최근의 붐은 2009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 론(James Cameron) 감독의 영화 아바타(Avatar)의 성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3D 기술을 가장 효 과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아바타가 국내 영화시장에서도 1,000만 명이 넘는 흥행실적을 보이면서, 3D는 중요한 사회적, 산업적 화두가 되었다. 또한, 영화 아바타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3D 기술에 주목하면서, 3D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3D 콘텐츠를 방영할 수 있는 3DTV 수상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지난 2010년 1월에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서는 3DTV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삼성전자와 LG 전자 등도 적극적으로 3DTV 수상기들을 출시하였다. 3DTV의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 2010년 초반 장밋빛이었다. 여러 시장조사기관 혹은 보고서에서 3DTV 수상기의 급격한 보급을 예상하였으며, 더욱이 이러한 3DTV 수상기가 홈엔터테인먼트(home entertainment)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등장하였다. 3D의 산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지원 역시 본격화되었다. 2010년 4월 대통령 주 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콘텐츠 미디어 3D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차원 의 발전전략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3D 분야에 1,000억 원의 전문펀드 지원, 연구 개발(R&D) 지원, 연간 6,000명의 3D 관련 신규 인력 양성 지원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2009년 9월 정부는 3DTV를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과제에 포함시켜, 장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은 지식경제부, 영화콘텐츠 제작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지원은 방송통신 위원회가 담당하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산업계와 정부의 이러한 3D 붐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5월 이후 국내에서 팔린 LED(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TV 중 90%가 3D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2011년 연말까지 30만대의 3DTV가 판매될 것으로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예상되는 등 19) 3DTV의 판매는 계속 늘고 있지만 초기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1년 본격화된 스마트TV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 세계 2012년 TV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업체 Toplogy Researchh Institute(TRI)의 예측에 따르면 3DTV의 출하량은 4,820만 대로 예상되 는데 비해 스마트TV 출하량은 5,285만대로 예상되고 있다. 20) 이러한 경향성은 국내에서도 큰 차이 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3D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 석 없이 일시적 현상에 매몰되어 기업 및 정부 주도로 확산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 자 관점에서 3D 확산을 살펴보면 채택 과정에서 세 가지 정도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기존 TV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안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 단계 3DTV는 불편하며, 이는 사용성 이 떨어진다는 뜻이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셔터글라스방식 (shutter glasses method)과 편광방식(polarized method)을 제시하면서 막대한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 여 상대적 우위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안경을 사 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안경 디자인 설계 변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거부감을 낮추어 보려고 각 가전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TV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 우위가 없다 는 점, 그리고 여전히 TV는 lean-back(기댄 채 편안히 시청) 위주의 저관여 미디어라는 점 등을 감안 한다면 무안경방식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3DTV가 주도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3DTV용 콘텐츠 제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3DTV를 구매하더라고 충분한 3D 영 상콘텐츠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HD방송, EBS(예: 다큐 앙코르와트), MBC(예: 하춘화 리사이틀), KBS(예: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이 3D용 영상콘텐츠 제작 에 나섰지만, 3D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일종의 기술습득 목적용 제 작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21)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3D채널인 스카이3D를 통해 정규적으로 3D 영상콘텐츠를 편성하고 있는 한국HD방송을 제외하면, 지상파를 통한 3D 방송은 현재 실험방 송 채널인 66번을 통해 150여 가구에 시험방송되고 있는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7개 3D 콘텐츠 제작에 21억 정도를 지원했지만 총 지원 편수와 편당 제작비 모두 3D 콘텐츠 제작시장 을 선순환시키기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기술적 발전과 가격 인하를 기대하면서 잠재적 소비자들이 3DTV의 구매를 연기하고 있는 점 역시 3DTV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DTV가 시장에 도입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보편적인 무안경방식의 3DTV가 5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LCD TV 등에서 TV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3DTV의 가격 역시 하락할 것으로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점 역시 3DTV 구매를 연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19) ZDNet(2011. 10. 10.). 3D TV, 소비자는 있어도 시청자는 없다-국산 3D 콘텐츠, 어디까지 왔나. 20) 아시아경제(2011. 10. 20.). 내년이면 스마트TV가 3DTV를 넘어선다. 21) ZDNet(2011. 10. 13.). 고작 수 억으로 3D 콘텐츠를 만들라굽쇼?-국산 3D 콘텐츠, 어디까지 왔나. 33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였다. 더욱이 2011년에 스마트TV가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면서 3DTV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살펴볼 때 3DTV의 급속한 보급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가전업체들 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Organic Light-Emitting Diode) TV나 UDTV(초고해상도TV, Ultra Definition Television) 등 다시 해상도에 초점을 맞춘 경쟁이나 스마트TV 등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경쟁으로 이미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역시 2012년부터는 3D 방송 인프라를 민간 주도에 맡기려는 움직임 등이 감지되는 등 3DTV 확산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2) 하지만, 아직 3DTV가 실패할 것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2011년 들어 70인치 무안 경 3DTV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23), 무안경 3DTV의 보편화가 당초 5년 예상에서 3 4년 정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UDTV 등의 고화질 방식과 결합할 경우 3DTV의 매력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될 경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UD와 3D가 결합되어 TV의 실감성이 강화될 경우, 이러한 실감성에 호소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스포츠, 음악 및 공연 등의 장르가 실감형 TV 시대의 새로운 인기 장르로 부상할 수 있다. 3. 스마트 환경 3DTV가 2010년 전반기 국내 방송영상산업계의 주요 화두였다면 2010년 후반기부터는 스마트화 가 방송영상산업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산업계 전반에 걸친 화두가 되었다. 방송영상산업계의 스마트화는 이동통신 산업계에서 발생한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Apple의 iphone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붐은 국내에 도입이 시작된 2010년 1,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데 이어 2011년 중 이미 2,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두 가지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제시하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콘텐츠 이용에 익숙하게 되었다. 둘째, 이동 중 콘텐츠를 이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적인 이용에 익숙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 방식에 친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스마트TV이며, 유비쿼 터스적 콘텐츠 이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N-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다. 22) ZDNet(2011. 10. 13.). 고작 수 억으로 3D 콘텐츠를 만들라굽쇼?-국산 3D 콘텐츠, 어디까지 왔나. 23) 매일경제(2011. 11. 16.). 내년 CES에서 떠오를 TV 3 大 트렌드는. 34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1) 스마트TV 2009년과 2010년 초반 방송영상산업계의 핵심어가 3D였다면, 2010년 후반부터는 스마트TV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 출발이 늦은 관계로 상당한 곤경을 경험한 삼 성전자는 자신들의 상대적 우위 분야인 TV에는 신속하게 스마트 개념을 도입하였다. 2010년 2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TV 앱스토어인 삼성앱스 TV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1년 9월에 앱 1,000개 및 누적 다운로드 1,000만 회에 도달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24) 스마트TV에는 Google 역시 적극 적이다. 2010년 10월 셋톱박스(set-top box) 방식의 GoogleTV를 출시하여 스마트TV 분야에서 Apple과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서고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3DTV의 경우에서처럼 스마트TV 역시 아직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 소 비자들 사이에서 3DTV와 스마트TV 모두 TV의 부가적인 기능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한 것이 현 실이다. 오히려, OLED TV와 UDTV 등 화질과 관련된 전통적인 경쟁이 가전회사들 간에 치열해지 고 있는 상황이다. GoogleTV의 경우에도 초기 300달러에 달하던 셋톱박스 가격이 재고처리용 가 격인 99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25) 스마트TV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미지근한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TV가 일반TV에 비해 뚜렷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전화기에 비해 상당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음성 위주의 일반 휴대전화기에 비해 손쉬운 인터넷 접속 및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의 사용 등은 (잠재)이용자의 구매의도를 높이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스마트TV의 경우 에는 뚜렷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 스마트TV와 관련된 많은 정의들은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특히 구성요소적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예를 들어 TV에 추가된 스마트폰용 운 영체제, 인터넷 연결, 웹기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양방향적 서비스 등이 스마트TV를 특징짓는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보기에 상당수의 이러한 특성들은 IPTV 혹은 디지 털케이블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발견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측면에서의 장점도 스마트TV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TV라는 미디어적 특성상 콘텐츠가 중요한데 콘텐츠 측면에서도 스마트TV가 기존 TV와 차 별화되기가 어렵다는 점 역시 현 단계에서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TV의 콘텐츠를 확보하기위해 Hulu, Comcast, DreamWorks, Time Warner, BBC, Axel Springer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 단계에서 스마 트TV를 통해 제시되는 영상콘텐츠는 IPTV와 케이블방송에서 VOD 방식으로 제공되는 영상콘텐츠 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스마트TV의 기본적인 한계는 TV가 일반적으로 lean-back 미디어로 이용된다는 점이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24) 아이뉴스(2011. 10. 13.). 삼성 TV앱스, 1천개 1천만 다운로드 돌파. 25) ZDNet(2011. 11. 13.). 로지텍, 구글TV 포기 중대한 실수였다. 35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다. 전통적으로 TV는 거실에서 공동시청 형태로 시청되며 각 시청자는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 낮 은 관여도를 가진다고 간주되고 있다. 스마트TV는 lean- forward(고개를 앞으로 숙여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 미디어인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상호작용 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일부 혁신 성향이 강한 시청 자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스마트TV의 구매 및 활용에 참여하겠지만 다수의 시청자들이 이러한 적극적 행태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의 이용자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실시간 채널과 VOD 외에 상호작용적 부가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향후 기술적 발전 및 소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들 역시 일정 수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콘텐츠의 경우 일반 TV용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성 및 N-스크린 기술 등과 결합되어, 시간성, 편재 성, 경향성, 접근성, 참여성, 관계성, 연결성, 개인화 등에서 기존 일반 TV의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스마트TV용 콘텐츠가 개발 및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표 1-2-4 스마트 콘텐츠의 특성 특성 시간성 편재성 경험성 접근성 참여성 관계성 연결성 개인화 내용 동일한 콘텐츠라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ubiquitous한 환경 제공(U-screen 등)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오감과 상호작용하는 혁신적인 콘텐츠 편리하고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콘텐츠. 소유보다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스스로 생성하고 제작하고 통제 모든 혁신이 관계적 측면에서 오는 환경에서 개인 간 또는 콘텐츠 간 상호작용하는 콘텐츠 스트리밍,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항상 연결되어 업데이트되는 환경 개인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나만의 것을 제공 출처: 심용운(2011) 26) 또한 lean-back 형 시청자들이 편리하게 스마트TV의 lean-forward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들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마트폰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음성인식 방식이 스마트TV에도 적용될 경우 채널 전환 등의 기본적인 활용 외에 쇼핑과 예약 등 상호작용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활용 역시 가능해 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스마트형 콘텐츠의 개발 및 lean-forward 유도형 방식의 도입은 방송영상산업의 구 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도 이미 케이블사업자들은 스마트TV 및 상대적으로 스마 트형 서비스에 유리한 IPTV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안 및 실행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26) 심용운(2011). 스마트 환경 하의 콘텐츠 진화방향: 스마트 콘텐츠 전략. 2011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집. 36
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케이블에도 앱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이 중심이 된 통합앱스토어 방안 그리고 LG전자 및 삼성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사와 씨앤엠 및 CJ헬로비전 등이 연결된 개별 앱스토어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즉, 방송영상산업계 전반의 스마트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TV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비즈니스 모형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영상콘텐 츠 유통과 관련된 에코시스템(eco-system)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가 능성 중의 하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스마트폰의 Apple과 같이 에코시스템 전반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제조사 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위상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케이블SO, 위성방송사, IPTV 사업자들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제작 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스마트TV는 단순히 TV 수상기가 아니라 IPTV 및 케 이블방송와 경쟁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시청자에게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구인 음성인식 방식 등의 도입 역시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 현재의 일반적인 실시간 채널 이용방식은 리모컨을 이용 하여 스캐닝(scanning), 애로윙(arrowing), 점핑(jumping)등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27) 내재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선호채널설정 기능의 사용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음성을 통해 채널 을 전환할 경우에는 채널전환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리모컨 방식이 일종의 채널 브랜드 인식(recognition) 방식이라면 특정한 채널을 음성으로 부르는 방식은 일종의 채널 브랜드 회상(recall)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 인식에 비해 브랜드 회상에 포함되 는 채널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채널 간 생존경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2) N-스크린 스마트TV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사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면, N-스크린은 플랫 폼 및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N-스크린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혹은 공통적 속성을 보유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기기에 관계 없이 끊어짐이 없이(seamless)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통신사업자, 지상파사업자, 케이블사업자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실시 혹은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이 모두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진 목적은 분야별로 상이 하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통신사업에서 콘텐츠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IPTV와 함께 추가적인 플랫폼 확보의 필요성을 느껴 N-스크린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파방 송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많은 PP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현재 확보 제1부_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1 선정과정과 결과 2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27) 임홍갑(2011). TV 선호채널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스캐닝(scanning): 특정한 채널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채널을 위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며 채널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방법 - 애로윙(arrowing): 특정한 채널에 도달하기 까지 지속적으로 채널을 위 혹은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 - 점핑(jumping): 이전채널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변경하는 방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