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DBFDCB1B9C0CEC5F5C0DAB1E2BEF7B3B3BCBCBEC8B3BB283230303629C3D6C1BE2E687770>

11-1210000-000090-10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06

평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외국인투자 기업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 우리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외환 및 외국자본의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조세지원책을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외국인투자촉진과 관련된 개별 조세감면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조세지원체계와 당면한 년도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년말에 개정된 관련세법규정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세정동반자로서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 로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외국투자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년 월 국 세 청 장

Contents 목 차 제 1 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사무소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회사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제 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가 외국인 나 외국인투자 다 외국투자가 라 외국인투자기업 마 출자목적물 바 자본재 사 기술도입계약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자 외국인투자비율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가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

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라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라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 는 사업 마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법인세의 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다 소득별 구분사례 라 감면내용 마 감면기산일 및 감면종료일 바 조세감면의 신청 사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아 증자의 조세감면 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차 감면세액의 계산

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계산 특례 타 최저한세의 적용 파 중복지원의 배제 하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거 사업개시의 신고 지방세의 감면 가 감면내용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사업 다 면제신청 라 면제제한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개 요 감면내용 감면기산일 가 승계인수분 감면종료일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가 발생기준 나 선이익 선배당 원칙 다 투자지분의 양도 양수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원천징수방법 제 4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조세면제기간 조세면제신청 과세방법 기술대가의 종류 가 고정기술료 나 경상기술료 다 선불 착수금 기술료에 대한 세무 처리 가 기술공여자에게 지급한 기술료

나 귀속연도 다 기타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제출 제 5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 요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종전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면제대상소득 면제신청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가 공공차관 도입관련 감면 나 공공차관과 관련된 기술 용역 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 마 제주도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바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사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가 과세방법 나 원천징수의무자 다 납세지 라 비과세소득 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양도 바 증여세 과세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사유별 조세추징 사유 감면세액추징 배제

제 3 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국외특수관계자란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정상가격이란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가능제 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제 3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 거 나 제출의무자 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제거래명세서 가 근 거 나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가 근 거 나 제출의무자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제 4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의 의 절 차 가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나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다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라 사전승인 마 연례보고서의 제출 바 사전승인의 취소 등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제 4 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 1 절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요 적용대상자 내국인 내국법인 거주자 조세피난처의 정의 제 2 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법인세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가 배당간주금액 나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 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라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과세자료 제출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제 5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제 자 개입거래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외국은행 본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에 관한 고시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 또는 지분 취득 상황보고서 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 에 관한 고시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2. 2006 개정세법 해설 3.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4.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5.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6.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참고목차 5 9 36 (( 2004-16 ) 4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46 ( ) 50 ( 3 ) 53 58 88 96 ( 18 2) 110 (50% ) 147 (50% ) 147 148 149 1 150 2 150 151 1 151 2 151 152 152 1 153 2 153 ( 9 ) 158 ( 2004 ) 186 ( ) 188 1 215 2 216 ( 1) 217

표 목 차 1-1 4 2-1 24 2-2 25 2-3 25 2-4 26 2-5 27 2-6 [ 322-1440, 1976. 6. 2] 38 2-7 40 2-8 41 2-9 42 2-10 49 2-11 83 2-12 84 2-13 84 2-14 86 2-15 86 2-16 96 2-17 97 2-18 97 2-19 107 2-20 ( ) 108 2-21 129 2-22 131 2-23 133 2-24 138 2-25 139

서식목차 [별지 제18호 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공제감면 세액계산서(4) 62 [별지 제80호 서식]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82 [별지 제84호 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10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105 [별지 제7호 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120 [별지 제1호 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1 [별지 제8호 서식] 국제거래명세서 173 [국세청고시 제2005-1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175 [별지 제10-3호 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190 [별지 제10-4호 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192 [별지 제10-5호 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194 [별지 제10-6호 서식]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 196 [별지 제10-7호 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198 [별지 제10-8호 서식]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 200 [별지 제11호 서식] 국외출자명세서 202 [별지 제10-1호 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217 [별지 제10-1호 서식(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219 [별지 제10-1호 서식(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220 [별지 제10-1호 서식(정)]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222 [별지 제10-2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224 서식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236 서식 붙임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40 서식 붙임2-1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Ⅰ) 242 서식 붙임2-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Ⅱ) 243 서식 붙임3 해외지사 245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249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250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RESIDENT CERTIFICATE 251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259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국내원천 소득 국내세법상 과세여부 yes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no no 과세불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25% 배당소득 25%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2% 인적용역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20% 사용료 소득 신고납부 25%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5% 기타소득 25%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산림소득 개인:분류과세 - 양도소득 법인:종합과세 10%, 25% 근로소득(개인) 퇴직소득(개인) 종합과세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yes 과세가능 소득 국내사업장 유무 yes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no no 분리과세,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0~15%) 25% (주민세 10% 별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 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yes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 세율적용 조세감면제도 no 국내세율 제한세율 yes 제한세율 적용 <외국인투자 관련 : 조특법 121의2~6> 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위 기업의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 고도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 득세를 5년간 면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 조특법 18, 18의2>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의 17%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함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 아님)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와 동일. 다만, 인적공제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 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 식의 경우 지급금액 1/(1-원천징수세율) 로 과세표준을 계산 소득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소득지급자를 경유 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지점세 법인세법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소득(or 송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로 지점세를 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지점세율 2006. 1월 현재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 및 세율 국제거래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yes 정상가격과의 차이 여부 yes 이전가격조정 소득처분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1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공통경비 배분 법인세법시행령 외국법인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중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 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산입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외화의 원화환산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연평균율 적용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입 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총차입금적수 - 출자금액적수 3배 (금융 6배) 산식 : 지급이자및할인료 총차입금적수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배당원천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 조세피난처세제 국조법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 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제조업 등 제외) 산식 : 배당가능유보소득 주식보유비율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4~ 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이전가격과세 흐름도> no no 주 주 배당 출자법인 유보 출자의 증가 이 외 유보 대여금 해당없음 익금산입 이전소득금액의 반환여부 no 처분 없음 yes 법인세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 전자신고 기준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 명세서(갑)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 해외지사명세서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제1 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3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이 국내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및 사무소 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 출방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 입니다 사무소의 설립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 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 외국인 투자가가 인 이상이면 인당 투자금액 이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됩니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와 현지법인 사이의 차이는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 폐업 등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과 요구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과 우수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세규모의 사업 에 주로 적용됩니다

4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3.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의 이행 및 법원의 등기가 필요 합니다 지점 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법 상 고정사업장 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표 1-1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 ) ( ) Invest KOREA, KOTRA, ( ) ( ) ( ) : 5,000 : 13%, 25% (2004.12.31 15%, 27%) 13%, 25% (2004.12.31 15%, 27%) * (,,,,,,, )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각 2%p 인하됨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5 4. 사무소 연락사무소 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인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또는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외국인의 국내진출 지 점 외국환거래법적용 연락사무소

6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회사설립등기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 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여타의 절차는 기본 적으로 동일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투자가 또는 대리인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 신고장소 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또는 수 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 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출서류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처리기간즉시 2.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송금방법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7 송금계좌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송금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 에 예치 은행에서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며 이것은 회사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임 3. 회사(주식회사)설립의 등기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가지이며 이중 주 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설립의 형태 발기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모집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정관의 작성과 공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 배정 모집설립 현금 현물 포함 출자의 이행 이사 및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 는 경우에 한함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설립경과조사 및 보고 발기설립은 발기인에게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 창립총회의 개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불필요함

8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이사회의 개최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세법 별지 제 호서식인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청서 를 사용합니다 신청장소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사업개시일부터 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기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월 이내 필요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제공 법인등기부등본 설립등기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정관 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명세 사업허가증 사본 등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기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외화매입 예치 증명서 사본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사본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9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 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 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록장소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등록기한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부터 일 이내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부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사본 부 참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 상기 3) 의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 제18호 서식)가 즉시 발급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사용됨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에 사용됨

10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 18]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투자가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주 소 다 신고 허가 된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상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인 유의사항 이 등록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인투자관련 업 무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식 취득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존용지

제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 4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5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3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는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 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러한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 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정의에 따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고 있는 조세지원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를 말합니다 즉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 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서 직접적인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

1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제 항 규정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거주지국 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F2)]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에 설명할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에서 설명될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년 이상의 차관 다. 외국투자가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 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5 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을 말한며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지분 소유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투법 제 조 제 항 제 호 마. 출자목적물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 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 해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 재산 위 나 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다음의 주식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 한 대금

1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바. 자본재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함 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 임업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 시험사업을 포함함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 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사.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 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투자금액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당 투 자 금액을 말함 이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 유하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 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7 임원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 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다음의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년 이상의 차관을 의미합니다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 또는 상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자.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을 말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 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 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 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함 됨으로 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

1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투자비율로 합니다회사정리법 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3.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위에서 살펴본 투자 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 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 신설법인의 설 립 단독 혹은 합작 및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의 증자에 참여하는 두가지 투자형태가 있습니다 외투법 제 조 1)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위임장 첨부 은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외국 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기타 서류 : 해당시에만 제출 (사본 각 1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내용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점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로부터 도입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9 2) ()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 또는 외국은 행 국내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하여 은행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법인설립 등기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이때 은행은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 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사본을 제출 합니다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에는 도입물품명세서 부를 작성 선적전에 외국인 투자신고기관에서 검토 확인 신청하며 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인설립등기시에 동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합 니다 3) 법인설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며 법인설립등기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에서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국세청 파견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및 전환사채 교환 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일 이내에 신 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전이라도 외국인이 천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국환(매입, 예치) 증명서 (자본재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서(주식 및 국 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5) 등록전에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방법 투자비율 및 외국투자가의 상호 국적 영 위하고자 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내 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 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 외국투자가 와 국내인 주주간의 직접거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 이상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외투법 제 조 1) 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인과 신고접수기관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2)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송금시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 송금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내국통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시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통화로 기존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3) 기존주식취득후 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국환(매입, 예치) 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1 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외국인은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투법 제 조 1) 외국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 습니다 외국투자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 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 환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 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 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 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 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2)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위임장 첨 부 은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또는 허가통지서 을 발급받은 기관에 주식 등의 취득일로 부터 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2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계약서류

2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라.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 로부터 년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위임장 첨부 은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투법 제 조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차관계약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등에대한 조세감면규정고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1)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 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 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3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년대 초에 제정되어 그 동안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차관 등의 외자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의지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명을 년 월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년 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 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 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종전의 규제 관리 위주에서 촉진 지원 중심의 법령체제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 니다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인 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4)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 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외투법 제 조 제 항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 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며 또한 각 개별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5) 표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1 ~ 4,, 5 ~ 8 9 ~ 17 18 ~ 20, 21 ~ 24 25 ~ 26 27 ~ 30 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1)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5 2) 표 2-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1 ~ 4 5 ~ 8 9 ~ 14 15 ~ 21 22 ~ 25 다.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명칭 개정된 것으로 년 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이 새로이 동 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세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표 2-3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내용 ( ) 121 2 121 2 121 3, ( ) 121 2 ( ) 121 6 18 18 2 20 20

2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라.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고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규 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표 2-4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주요 내용 총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 세감면 조세감면대상사업 목적 영업비밀의 보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세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신고 사후관리 등 조세면제 대상기술 조세감면 신청서류 등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별표 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별표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우리 나라는 년까지는 별도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아니하 였으나 년 외국인투자자유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허용업종 열거방식 에서 제한업종 열거방식 으로 전환하면서 고도 기술 수반사업 등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내용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7 표 2-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 121 2 2 ( ) 121 2 3 ( ) 121 6 감면대상 사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사업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감면대상 기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 소요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 감면 내용 위 호 사업 최초 년간 그다음 년간 감면 위 호 사업 최초 년간 그다음 년간 감면 년간 면제 감면 기산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 터 년이 되는 날중 빨리도래하는 과세연도 최초로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날 감면 신청 신규 사업개시일일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 지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년이내 변경신청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년이내 계약체결일부터 년 또는 최초대가지급일 중 먼저도래한 날

2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법인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일반 내국 법인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추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세 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외국인투 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2.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의 가 내지 바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9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 세 등을 감면합니다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116 2 1, 2 )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소득 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 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 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 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당해 사 업은 아래 내지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허브를 지원하고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 건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신고일 기준 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 이 거나 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 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3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116 2 3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안에 새로이 시설 을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특별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 로이 공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 조 제 호의 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 하여 운영하는 사업 항만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레트임대업을 말한다. 항공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 중 동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상기 가 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화폐 백만불 이상일 것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년 이상 연구경 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인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일 것 제 항 내지 제 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 치하는 경우일 것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조의 내지 법 제조의 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 제69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 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3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116 2 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경제자유구역안 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으로서 상기 나 의 에 해당하는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이상으로서 상기 나 의 의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 하는 사업 ( 116 2 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 영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 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분의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 사업 비가 미화 억불이상인 경우 마.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116 2 7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기구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3 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 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분의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기구의 총개발사 업비가 미화 억불 이상인 경우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116 2 16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 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률 제728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률 제 호 부칙 기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분부 터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 이상으로서 상기 나 의 의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116 2 17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미화 백만불 이상 이며 동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 한 소득에 한합니다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조특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조특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제 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조특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사업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8항)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분의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 개발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5 사업비가 미화 억불 이상인 경우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9항, 제10항)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각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 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일 것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 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 이상일 것 부 칙 법률 제 호 제 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다 및 제조의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후 증자를 하 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조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참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1984.7.1 5 100% 100% 5 100% 70% 1991.3.1 4 100%, 2 50% 5 50% 50% 5 5 100% 100% 100%,, 3 3 50% 1995.4.1 50% 3 5 50% 50% 100%, 2 50% 5 100%, 1998.11.16 7 100%, 3 50% 3 50% 8~15 100% *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7 2004.1.1 7 100%, 3 50% 3 100%, 2 50% 5 100%, 3 50% 3 100%, 2 50% * 15,, 3 100% 3 ( 121 2 1 2 ) 5 100%, 2 50% 5 100%, 2 50%,, 3 100% 2005.1.1 ( 121 2 1 2 5 ) 3 100%, 2 50% 3 3 100%, 2 50% * 15

3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3. 법인세의 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종전 외자도입법상의 인가영업 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감면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산출세액 감 면 감면대상사업소득 가 산 세 감면배제 비감면사업소득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감면이 허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이 배제되는 비감면사업의 범위는 다음 과 같습니다 표 2-6 감면대상사업 및 비감면사업의 구분 [투진일 322-1440, 1976. 6. 2] 감면대상 사 업 ( ) (A/S) 22601-198, 1991. 4. 2 비 감 면 사 업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9 다. 소득별 구분사례 수탁가공에서 생긴 소득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소득 감면대상사업 기 타 비감면사업 배당에서 생긴소득 추가 허가사업 구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 자산 임대수입 호텔 감면대상사업 기타 영업 비감면사업 비감면사업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이자수입 감면대상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의 예치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이자 감면대상사업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 감면대상사업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이자 비감면사업 채권 증권 등 이자수입 비감면사업 예 산업금융채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이자 국민주택채권이자 중소기업금융채권이자 재정증권이자 양곡증권이자 등 당초 감면결정받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 업무용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 감면대상사업 매출채권의 회수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수입 채권의 발생원천이 감면대상사업인 경우 감면대상사업 채권의 발생원천이 비감면사업인 경우 비감면사업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수입이자 비감면사업 신탁이익 비감면사업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 비감면사업 기타이자 비감면사업

4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라. 감면내용 1)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표 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 ) 8-5 100% - 3 50% (121 2) (1 ), (2 ) : 7-5 100% - 2 50%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에 따른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기업으로 감면 - 3 100% - 2 50% (2-2 ), (2-3 ) (2-4 ), (2-5 ), (2-6 ), (2-7 ), (3 ) : 5-3 100% - 2 50% 2)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 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 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 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 다음 년간은 감면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1 마. 감면기산일 및 감면종료일 1) 감면기산일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 입니다 이 때소득 이란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합니다 표 2-8 감면기산일 변동추이 투자유형 1991. 2. 28 이전 1991.3.1 이후 1995. 4. 1 이후 1998. 11. 16 이후 10 5-5 1 *, 1998. 11.16 ( ) 5 5 상 동,

4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2) 정상적인 감면종료일은 의 감면을 받는 최종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 표 2-9 유형별 감면종료일 바.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 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신청서는 동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처리되지 않고 접수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신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에는 증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증자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년이 되는 날 변경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년이 되는 날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3 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 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3)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 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 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때에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조속히 조세감면 결 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6호)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 참고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생산방식 및 공정표 제조기술에 한함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당해기술 또는 서비스 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당해기술 또는 서비스 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 또는 서비스 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 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 국에 공여한 실적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4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 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사.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 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부터 일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가능 합니다 아.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신규투 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 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상감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 를 한 후 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직후 증자액 만큼의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조세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조세회피사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당해 증자 후 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 직전의 증자 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 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5 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 자본전입됨으로써 당해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며 주식의 간접 및 직접소유 비율은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 준으로 산출합니다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 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대한민국국민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 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 또는 대한민국법인 이하 대한민국국민 등 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중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 이하 주 주법인 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 의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

4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상기 를 계산함에 있어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 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 상기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 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주식의 간접소유비율계산은 이전가격과세관련 국외특수관계자 판정기준(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과 동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함 참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생략 차. 감면세액의 계산 원시투자시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 외국투자가자본금 --------------------- 총자본금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다만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후 내국법인 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함 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 합니다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7 증자나 합병시 감면세액계산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부표 일반적인 경우 감면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전 외투자본금 감면율+증자시 외투자본금 감면율) -------------------------------------------------------------- 총 자 본 금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가 적용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외국인투자비율 증자전 외자 증자시 외자 총자본금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감면배제되는 외국인투자자본금인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내국인의 우회투 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은 동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제외됨 증자 사업연도의 일수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과 총자본금은 증자 등기일 이후의 일수를 적용 예외 비감면대상에 증자나 합병시 감면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증자전 감면외자 감면율+증자 감면외자 감면율) 감면비율 =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감면외자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 외 국 인 투자비율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가 적용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합병 를 통하여 감면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증자시 감면 외자로 안분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감면율을 적용 평균적인 감면율 (증자전 감면외자 감면율+증자 감면외자 감면율) --------------------------------------------------------- 감 면 외 자

4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감면외자 증자전 감면외자 증자 감면외자 비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외국인투자비율 및 증자한 사업연도의 일수 적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특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아래 의 금액에 의 금액중 의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에게 경제자유구역 제 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 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 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타.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천억원 이하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9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면도 년 이후 인가 또는 신고분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년 월 일 이후 최초로 과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법인세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방위세 부담(법인 : 소득의 6 11.25, 개인 : 산출세액의 15 30 )은 하고 있었으나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에는 전혀 세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 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Minimum Tax)를 도입하였습니다. 표 2-10 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1996. 12. 31 12% 12% 1997. 1. 1 1997. 12. 31 12% 10% 1998. 1. 1 2003. 12. 31 15% 12% 2004. 1. 1 2004. 12. 31 15% 10% 2005. 1. 1 15% (1 13%) 10% 파. 중복지원의 배제 1)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동일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 복적용 및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제 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5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환경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 종전 제 조의 개정 규정에 한함 특히 동일한 과세연도에 상기 및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제 항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 법 제조 상기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 복시 공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세액 공제할 투자세액 내국인 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참고 투자세액 중복적용 배제 사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억원이고 내국인투자비율이 인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금액 억 만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1 2) ( 127 5 )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 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 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수도권 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 3) 상기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열거된 내지 및 조세특례 제한법 제 조의 동법 제 조의동법 제조 규정과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5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배제와 관련하여 열거된 내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취득세의 면제 등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재산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 특례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 항 하.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조 제 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3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2)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 의 확정은 조세감면의 기산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일 이내에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 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 관 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확인합니다 참고 사업개시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5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4. 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가. 감면내용 1) ( 1212 4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감면대상세액 이라 함 의 전액을 그 다음 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 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공제대상금액 이라 함 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2) ( 121 2 5 ) 취득세 등록세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5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5.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자본재에 대한 관세

5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 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 대외지급수단 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 통화 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내국지급수단 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 로 도입하는 자본재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소득 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년 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 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상기 가 의 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당해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년 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년의 범위안에 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 에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7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다. 면제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 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상기 나 의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 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조 의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 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 도입자본재의 검토 확인 제 항의 규정 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부 라. 면제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상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제7322호(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4.12.31) 제27조 제1항) - 법 제121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 부터 적용함.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1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5. 1. 1. 이후 증자를 하기 위 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5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참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사례 제품의 매출 및 매입상품과 원료의 매출을 겸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국세번창 주 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시오 투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이며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 생하였음 1) 99. 7. 1 99.10. 1 1,000 1,000 2001.1 2007.12.31(100%) 2008.1.1 2010.12.31(50%) 2) (2005. 1. 1 2005. 12. 31)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등 공제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3) 3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14,000,000 6,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66.67%, 20%, 13.33% 70%, 20%, 10% -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9 제품매출은 전액 감면대상사업이고 상품 및 원료매출은 비감면사업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전액 공통손금임 매출원가 이외의 개별손금액은 없음 - 800,000 500,000 ( 2,000 ) 400,000 100,000-280,000 ( ) 20,000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전액 공통손금임 특별이익은 토지양도차익으로 전액 비감면사업소득임 특별손실은 법인세 추납액임 4) 240,000 2,000 50,000 2,000 ( ) 5,000 ( ) 10,000 33,000 52,000 90,000 2004. 1. 1 2004. 12. 31 705,000 628,000 77,000

6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계산 1) ( ) ( )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 33.33% ( )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3,000,000 900,000 2,100,000 630,000 900,000 270,000-800,000 280,014 519,986-500,000 266,680 233,320-400,000 266,680 133,320 100,000-100,000-280,000-280,000 20,000 13,334 6,666 240,000 143,168 96,832-50,000 35,000 15,000 5,000 3,500 1,500 ( ) 10,000 7,000 3,000 33,000-33,000 52,000 34,668 17,332 90,000 63,000 27,000 ( ) 2,000 1,333 667 ( )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1 2) 1.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 33.33% 2.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3. 10,000,000 6,000,000 4,000,000 4. 2,985,000 2,089,500 895,500 P/L 3,000,000 2,100,000 900,000 1) 15,000 10,500 4,500 1) 5. 883,000 313,349 569,651 P/L 800,000 280,014 519,986 1) 52,000 34,668 17,332 1) 33,000-33,000 1) 2,000 1,333 667 1) 6. 810,000 567,000 243,000 P/L 900,000 630,000 270,000 1) 90,000 63,000 27,000 1) 7. 100,000-100,000 3) 8. 0 0 0 P/L 50,000 35,000 15,000 50,000 35,000 15,000 9. 7,188,000 3,656,849 3,531,151 3-4+5-6+7-8 10. 705,000 628,000 77,000 4) 11. 6,483,000 3,028,849 3,454,151 12. 6,483,000 3,028,849 3,454,151 3) 총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과 세 표 준 외국인투자 자본금 총 자 본 금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 위 공식에 대입하면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 산출세액 972,450 = 6,483,000 15%(법인세율)

6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4) [ 8 4](2005.2.28. ) ( ) 사업 연도 법인명 국세번창 주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및 제조의 제 항 감면세액계산 구분 감 면 대상사업 과 세 표 준 금 액 비감면 사 업 계 산출세액 감 면 대 상 사업소득비율 감면 비율 감면세액 법인세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총액 증자자본금 합병후 자본금 외국 투자가 자본금 당 초 현금 감 면 배 제 자본금 감 면 기 간 연월일 연월일 당 해 사업연도 감 면 율 또는 감면대상 외 국 투 자 가 자 본 금 당 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감 면 비 율 계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합병후 자본금 감 면 당해 대 상 총 사업연도 증자 구분 증자 등록 외국투자 감면대상 감면율 횟수 등기 일자 총액 외국 감 면 가자본금 외국투자 또는 일자 투자 배 제 연월일 연월일 가자본금 가자 자본금 본금 외국인 투 자 비 율 감 면 비 율 계 구비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신문용지 재활용품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3 ( ) 과세표준금액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 합니다 다만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를 초과하는 경우 로 기재합니다 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 는 란의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증자횟수란은 당초 차 차 등으로 기재합니다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재합니다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재하되 출자목적물의 납 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기재합니다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기재하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 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 합니다 을 기재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목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 니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기재합니다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또는 로 하되 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 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합니다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 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감안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 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자본금 총자본금 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목 및 제 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을 제외합니다 총자본금 기초자본금 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 기초외국인 투자자본금 기증횟수별증자 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 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갑 별지 제 호 서식 갑 에 옮겨 적습니다 란 내지 란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란입니다

6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기본통칙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법 제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 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 비 율에 의한다개정 변경전 내국인자본금 변경전 일수변경후 내국인자본금 변경후 일수 변경전 총자본금 변경전 일수변경후 총자본금 변경후 일수 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받 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또는 법률 제 호 조세 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 종전 제 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신설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분의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이상이 되는 경우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 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관련예규 조세감면기산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며 - 79. 4. 23. 발생 의 기준일 : 자본금 변경등기일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확정된 후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은 것임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 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 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임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 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 호 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부터 개시되는

6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고도기술수반사업 에 대한 동법 제조의 제 항의 조세감면기간 년 종전 년 의 적용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 법률제 호 제 조에 따라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 청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 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 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는 최초 감면개시일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부터 감면하는 경우 최 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 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 이상의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조세감면은 사업장 구분없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 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감면되는 것임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7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 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및 같은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감면범위 및 감면방법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법인세 산출세액 이유 행정벌적 성격인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합병 후에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 한 당해 사업 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 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의미하 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 이란 당해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6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조의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없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외국인투자에 대 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신고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동 외국인투자신고내용에 따른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 제조업 외의 경 우에는 사업장 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한 제조활동 또는 서비스 제공활동 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 을 직접운영하 는 것을 말함 감면비율계산 감면기간이 상이한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된 경우 동 신설법인의 감면방법 피합 병법인의 각 지분에 대한 잔여감면기간에 따라 계산함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9 또한 상법 제조 내지 제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사업과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 법인세감면세액의 계산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 인세액에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과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동 외국인투자법인 의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외국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내국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에 규정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비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년 이상의 장기차 관 은 포함되지 아니함 재경부 경총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대한민국법인이 새로 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 의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7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조의 의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의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 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액 전부를 동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산정시 적용함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 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 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 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 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 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 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 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2005. 2. 19. 신설) 註 : 영 116조의 6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 2. 19 이후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에서 유상 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함.(영 부칙(2005. 2. 19.) 21조)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1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 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부표 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하 는 것임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 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 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의 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조의 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 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 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감면대상사업 소득구분 감면기간 개시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감면기간중에 환입한 경우 그 환입금은 감면대 상소득임

7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감면대상사업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필연발생 부산물 아프터서비스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비감면사업 도소매 무역 원료의 미가공 판매 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관광호텔업의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서상 직영 영업의 임대 감면대상사업 사업계획서상 사용면적과 실사용면적의 차이 감면대상사업 사업계획서상 열거되지 않은 부수영업 감면대상사업 기업의 운영과정상 신규기술개발에 따른 시설개체나 모델변경 등으로 기존 공장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 또는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그 공장매각행위가 부동산투기목적의 고의성이 개재되지 않고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이 됨 기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개발 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조치와 기업의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자동 화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개 공장을 개 공장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 그 매각행 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우의 고정자산양도차익은 인가내소득으로 봄 그러나 인가사업인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받은 사업목적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3 되는 사항이므로 이 경우의 고정자산양도차익은 인가외소득으로 봄 구 외자도입법 법률 제 호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경 우로서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부가 기해석한 토지 등 양도차 익에 대한 인가내외 소득구분투진 에 따라 인가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판 단이 필요한 바 귀사가 동 공장부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 등이 변경되어 공장부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신설계획이 생기거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 는 정부의 공장이전명령에 의하여 공장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공장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 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 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가외영업소득에 해당됨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 활용이라는 점에서 비감면사업소득임 다만 당 초 인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 예 업무용자동차 구입시의 지하철공채 업무용건물 구입시 의 주택채권 등 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감면대상사업소득임 상호신용금고는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수금융거래기관이므로 일반기업들이 통상 적으로 활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방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 로 상호신용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은 비감면사업소득임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가제 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경우 동 매출채권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은 인가사업목적 수 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됨 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수입이자는 비감면사업소득임 리스업 시설대여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시설대여회사 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당해 기업의 업무방법에서 국공채 및 금융채권 등의 매입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 라 합작투자결정서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에도 이를 명시규정하고 있어 당 초부터 인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의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에 해당됨

7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에 따라 발생 한 이자수입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상공부장관이 사전승인을 받아 인가된 생산제품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인가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신탁업을 경영하는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에 여유자금을 불특정금전신탁 및 개발신탁 등으로 예탁하며 받는 신탁이익과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 되는 것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타회사의 제품 을 수탁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 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때에는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 산하는 경우 등은 기인가받은 사업범위를 일탈한 새로운 사업내용이므로 인가외영업에 해당됨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기생산제품 인가받은 제품 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인가받은 경우 인가내외소득의 구분은 자기생산제품에 의한 도 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생산제품의 판매가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 을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가액상당액은 자기생산제품을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 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외국인투자의 인가내용 중 기타사업목적수행상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가내사업수익으로 간주하여 왔음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증권회사에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5 신종기업어음 또는 형태로 예치 활용함에 따라 획득하는 이자수입은 당초 인가사업목적 수행상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내용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인가사업판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됨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개발신 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외영업소득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증권회사 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인가외영업소득임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시행 규칙 제 조 제 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 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해당되 지 않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 익도 인가사업목적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됨 법인세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 에 따라 인가내외로 구분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 조의 제 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 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 통손금 구분계산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임

7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정기예금 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년에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개정 법률 제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사업을 영 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인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수입은 인가외사업소득임 또한 인가사업영위를 위한 운영 자금 조달목적으로 대출받은 신탁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가사업의 수익에 대응되 는 인가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대상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당해 법인의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 하도록 허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 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 조 제 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감면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감면기산일 이전에 설정한 단체 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환 입액은 동법 제 조 제 항에 규정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됨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같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7 은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 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 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 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 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 과세사업 을 겸영 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 연 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 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 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한 건물 및 설비의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 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 의 구분으로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기 타 업종 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 에 의함

7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지사 상호계산 대기잔액이자를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동 이자는 원 천징수대상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증자소득공 제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받은 신규기계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제 항 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구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 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 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 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제 항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지분이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 우에 적용할 내국인투자지분은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인투자지분 비율 변경전 내국인 자본금 변경전 일수 변경전 총자본금 변경전 일수 + 변경후 내국인 자본금 변경후 일수 + 변경후 총자본금 변경 후 일수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제 항의 내용 중 감면하는 경우 란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 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새로운 해석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원 국조 46017-66, 1996. 4. 17]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9 이 유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 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는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하 여 조세감면규제법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실제로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을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감 면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종전의 예규는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항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은 공제할 세액에 당해기업의 총 주식수에 대한 내국투자가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 항에 의하여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와 구 외자도입법 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 법률 제 조 법인세 등의 감면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 에 의한 법인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제 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외자도입법 제 조의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 지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음 상기 예규에 관한 보충설명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규정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라 동조의 감 면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 고 외자도입법 제14조(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8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공제세액만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경원은 상기 예규를 통하여 외자도입방법상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에도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 항 규 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 재경원 국조 은 국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 고 동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소 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의 외국인투자지 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 의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 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 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 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 내국법인 를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 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81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제 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 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 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 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 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 호 제 조 및 제 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증자의 경우에는 외국 인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부터 년이 되는 날 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야 함 이때 동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 업 해당여부는 당해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 현재 시행되고있는 재경부고시 외국 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 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 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 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8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80 ] (2005. 3. 11. ) ( ) ( ) (USD ) 116 2 11 10% 20 121 2 1 ( 121 2 6. ) ( ) () 1 121 2 1 1, 1..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83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1. 개 요 내국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투자가 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감면의 변천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의 표 과 같습니다 표 2-11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연혁 1998. 11. 17 1995. 4. 1 ( 14 3 ) 1991.3.1 1991. 2. 28 - : 100% - 50% : 50% - : 100% 50% : 50% - 50% 5 50% ( ) 10 5 100% ( ) 1984. 6. 30 5 100%, 3 50%

8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3. 감면기산일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과 동 일합니다 원시투자분의 감면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12 원시투자분의 감면기산일 변천 1998. 11. 17 1995. 4. 1 1991. 3. 1 5 1 1991. 2. 28 1984. 6. 30 증액투자분의 감면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13 증액투자분의 감면기산일 변천 95. 4. 1 91. 3. 1 91. 2. 28 (, ) ( ) 가. 승계인수분 전술한 당초기산일이 계속 유지됩니다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85 4. 감면종료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종료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종료일과 같습니다 감면기간 종료시 종료일 인가취소시 취소전일 주식양도시 양도전일 5.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가. 발생기준 감면기간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 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받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나. 선이익 선배당 원칙 수 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되어 배당처분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부 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 투자지분의 양도 양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중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 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6.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과세방법 중 한 가지만 택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완납적 원천징수를 행하

8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는 방법과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배당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그것 입 니다 즉 배당수취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있다 하 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당해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배당지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표 2-1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3%, 25% (2004.12.31 15%, 27%) - 91 ( ) ( ) 25%( ) 25%( ) ( ) 156 98 주민세 납세의무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납세의무 있음 배당소득별 감면대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15 배당소득별 감면대상여부 ( ) ( )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87 7. 원천징수방법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할 때 발생하 는 과세방법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배당은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상 이나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배당 수 취자에게는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감면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감면후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음 과 중 적은 금액 감면대상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감면율 또는 감면대상배당소득 제한세율 제한세율의 적용시에는 제한세율내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경우에는 조세 협약상의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8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참고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사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해당 배당금 원 과세 해당 배당금 원 계 원 체약국 프랑스 세 율 협약상 당해 제한세율 국내법상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상 주민세율 계산 1) 프랑스와의 조세협약에서는 제한세율범위내에 주민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 세율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단 주민세율이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주민세율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이 를 당해 소득세에 곱하여 계산함 협약상의제한세율 제한세율 범위내의 소득세율 국내법상원천징수세율 국내법상원친징수세율 국 내 법 상 원천징수세율 주민 세율 따라서 제한세율 내의 주민세율은 로 계산됩니다 2) 감면해당 배당금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원원 주민세 원 원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89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법인세 원 원 주민세 원 원 국내법상 부과법인세 법인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 주민세 산출액 감면세액원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원원 주민세 원 원 납부할 세액 법인세원 주민세 원 과세해당 배당금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원 원 주민세 원 원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원원 주민세 원 원 납부할 세액 법인세원 주민세 원 총배당금에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 원 주민세 원

9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기본통칙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에 의해 법 제조의 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세 감면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 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조 제 항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세법상의 지급시 기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예규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 조 제 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 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 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이 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부족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므로 동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 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 세 를 감면하는 것임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9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구 외자도입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 도입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의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중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소계상한 경우 포함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 하며 다만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 인계산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 득 종합과세대상 은 가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 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 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당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개정 소득세법 법률 제 호 제조 제 항에 따라 종합하여 과세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의 계산은 동법 제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임

9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년 구 외자도입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 인 또는 내국법인 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 호 제 조 및 동부칙 제 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 면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구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 중에 발생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 당소득은 동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 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우선주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 장의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 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의 총잉 여금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함 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 우 납세자의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 액이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93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비율이 증 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 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 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 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조의 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조의 에 의한 배당소득 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보통주 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 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 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 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 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 선이 익 선배당 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 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 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 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그리고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9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 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 용 받는 법인이 내국인지분을 완전 감자하면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누적잉여금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 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제조의 제 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투자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누적된 배당가능 소득 중 내국인지분 감자로 인하여 감 소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소득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제4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95 제 4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재정 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개인 법인 경제협력기구 이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년 동안 면 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기술제공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받더라도 그 거주지국 에서 동 감면받은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만 감소한 채 외국의 기술제공자에게 부여한 조세감면의 실질적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감면효과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과의 조세협약에서 우리나라 에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그 조세가 납부한 것 으로 간주하여 상대국에서 세액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 해당국가 - 말레이시아, 멕시코, 스리랑카, 싱가폴,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아일랜드, 방글라 데시, 필리핀, 브라질, 파키스탄, 튜니시아, 베트남, 불가리아, 휘지, 체코, 이스라엘, 몰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그리스, 모로코, 슬로바이카, 요르단 등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1.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입 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을 말함 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9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참고 조세면제대상기술과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에 대한 조세면제대상기술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감면대상 고도 기술수반사업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조세면제대상기술 재정경제부고시 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 조 조세면제대상기술 동 고시 별표 고도기술수반사업 재정경제부고시 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 조 조세감면대상사업 동 고시 별표 종전에는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과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분리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조세면제기간 표 2-1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연혁 1993. 3. 1 5 100% 1984. 7. 1 5 100% 1984. 6. 30 5 100%, 3 50% 3. 조세면제신청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 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의 신청기 한경과 후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제4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97 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면제를 허용하며 면제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 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표 2-1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신청기한 연혁 1998. 11. 17 1997. 2. 1 1 1995. 4. 1 1991. 3. 1 4. 과세방법 기술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기술을 제공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국 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됩니다 표 2-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방법 (, ) ( ) Min(25%, ) () ( )

9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5. 기술대가의 종류 기술대가는 정액 고정 기술료 경상기술료 및 착수금 선불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일시불기술료 일시지불금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불 분할불기술료정액로얄티 계약제품의 판매고와 관계없이 연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 나.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순판매액의 적정요율 지급 판매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적정금액지급 다. 선불 착수금(Initial Payment Royalty)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별도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지불하는 금액 6. 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 처리 가. 기술공여자에게 지급한 기술료 제품제조에 관한 비밀공식 비밀공정 등 제조에 관련되는 것 제조원가 상표사용권 경영관리기술 등 제품의 판매 또는 기업의 관리부문에 관련 되 는 것 판매 및 일반관리비 공여받은 내용에 따름 (대가산정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님)

제4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99 나. 귀속연도 고정기술료기술료총액을 기술도입후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당해 사업연도분을 그 내용에 따라 처리 경상기술료 기술료 지급대상이 되는 제품이 판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또는 일반관리비로 계상 선불금 착수금 개발비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바목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년간 균등액을 상각 선급비용 도입기술의 효익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효익기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함 국심 서 다. 기타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기술도입신고수리내용에 따라 지급한 여행 경비 체재비 등은 경상기술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재비 등이 특정제품 제조의 경우는 개별원가로 처리하고 체재비 등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기술제공대상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합니다 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제출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기술도 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예규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제공자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가 내용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자회사로 하여금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자회사가 제공한 기술용역 은 구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제 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내용에 의 한 기술제공자가 아니므로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인가일 이전에 발생된 기술제공대가를 인가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 지 아니함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제공대가를 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자가 최초로 지급받은 때에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지급시마다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도 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착수금 선불금 등 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 도부터 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동 기술료의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에 규정한 감면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술도입자의 명의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의 도입이 따르지 않는 단순 한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로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체결하는 기술도입변경계약은 별도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전 외자도 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의 일부 계약기간 품목 기술도입자의 명의 등 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외자도입법 이후 시행 에 의하여 변경신고수리통지를 받는 경우의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당초 인가시의 적용법인 개정전 외자도입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제4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101 것이며 감면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인가일이 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 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매출액 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동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감면대상인 도입기술 자체에 아무런 변동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현행 외자도입 법령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최 초 신고수리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당연히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기간은 최초 신고수리일부터 년간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외국인투자및외 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 실제임률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로서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년 동안 면제하는 것이 나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서상 년차 및 년차에 발생할 기술도입대가를 차연도 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선수금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매월 발생한 기술료를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 기술도입대가에 제한세율 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구

10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자도입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에 규정한 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년 동안 발생 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투자및외 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신고 및 조세면제신 청을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확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년 동안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이때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되는 것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 이라함은 대 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 기서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을 의 미하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허가 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법인이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법인과 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법인과 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 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변 경한 때 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법인과 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내용 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 되어 적용됨

제4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10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함에 따라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제 호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년 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완료시점을 말함 조세특례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제 호 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년 에서 년이 경과한 날 에 대한 판단 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10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84 ] 20 (USD ) ( ) 121 6 2. ( ) ( ) ( : ) : 1 민 승인 일반용지 재활용품

제4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105 별지 제 호 서식 부표 개정 사업 연도 법인명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기술제공자 계약 제품명 계약기간 통보일 거주지국 거주지 국코드 최초대가 지급일 당해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지급일 지급금액 면제세액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기재하되 당해 기술도입계약제품별 지급일 자순으로 기재합니다 란은 조세면제 확인 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 란은 국제표준화기구 가 정한 국가별 코 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최초대가지급일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재합니다 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세법 및 해당 국 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기재합니다

10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5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 개 요 종전에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면제규정이 소득세법 제 조 제 항과 조 세감면규제법 제 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에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로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년 월 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 계약만불 이상에 한함 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다음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07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의 산업 기술집약적인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신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신설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종전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2. 면제대상소득 표 2-19 외국인기술자의 면제소득 ()

10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은 감면대상기간내에 이익처분이 결의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감면대상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의된 상여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인 1264-3643, 82. 6. 17 3. 면제신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계속 유효하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 소득에 대하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2-2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종전의 조세지원(요약) 15 13 -, 2 ( ),,, 5 3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09 15 13 ( 46523-442, 94. 8. 3) ( 1264-1509, 82. 12. 24) ( 2 1 2, 13-1) - - - - - 5-5 - 10 10 - 영리법인의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도 아니고 비영리연구기 관도 아닌 영리법인의 일부이므로 동 제조업이 조감법 별표2(기술집약산업)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기타조건 은 모두 충족할 경우)

11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참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 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이하 비과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분의 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 비 과세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이하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 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조 제 항의 규 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비과세 적용시기 2004.1.1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예규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 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 조 제 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 으로 동법시행령 제조 제 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조 제 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11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 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 중 소득세법 제 조 제 호 사 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체결시 정하여진 고용기간 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 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함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 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기간은 외국인기 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년간을 의미함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 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하는 용 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문수리 개조 혁신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 인 경우라면 동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별표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중 기계공업 반도체장비 및 부품 업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기술자가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 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 보수와 내장 품 수리 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에 해당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1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제 조 규정에 따라 근로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감면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분 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동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 고 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주 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 그 수정신고기한 이 경과하였더라도 동법 제 조의 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인 년 이내에 동 외국인기 술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미국법인이 내국인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시 기술도입대가가 만불 미만이어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용 역발주승인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등 당 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전기통신업 기간통신업 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및 동법시행 령 제 조에 규정하는 별표 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 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 내에서 관련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 더라도 동 기술집약적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고 그 외국인 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의 생산 제조를 위한 분야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당해 산업을 위한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 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 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것임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13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 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 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엔지니어링진흥육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 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 인에 대한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에 의한 소득 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당 해 감면규정은 기술도입계약에서 정하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 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내에 설립된 법인 에게 기술용역 관련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 시킬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 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 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 가 수 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

11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의 호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반도체장비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반도체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반도체장비에 대 한 유지보수 점검 수리 등의 용역활동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가목 별표 에서 열거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는 동법 제 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세액면제규정을 적 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 별표 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 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년 이상 종사하였던 외국인기술자를 국 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기술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다목에 의한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가 면제되는 외국인기 술자의 범위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같은 호의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과 기술제공용역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 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 에 해당 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 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률 제 호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독일법인으로부터 동 계약내용 중 일부 기술용역 을 하도급받은 덴마크법인이 당해 하도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소속 기술자를 국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15 내에 파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연도 중 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 에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에 규정하는 소득 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임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 이하 동 기술자 라 함 에는 외국에서 기술집 약적 산업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에 규정된 산업 의 산업분야에 년 이상 종사하고 조 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 하여 근무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11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이 경우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동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 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자가 을 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 에는 소득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동 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 니어링기술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 다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의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 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 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 면제의 다른 요건 학력요건 등 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 임 란 같은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각목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 국은행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 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17 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갑 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 법인 포함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 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 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 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함은 비과세를 의미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 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특별공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교직자가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인가 된 교육기관에서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용역을 제공하여 보수 를 지급받고 타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동 면제소득은 소득세법 제 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1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 나 소득세법 제 조 제 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 득세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 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 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 조 제 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 세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의 과세 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분의 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급여 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일까지 실제로 납부 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연말정산된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조 제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19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 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 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 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 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는 것임

12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7 ](1999. 4. 26 ) ( ) ( ) ( 16 1 3 ) 18 2 16 1 ( ) 16 1 3 ( ) ( ) ( ) 16 2. ( ) 1. 1 ( ) 2. 1 ( ) 3. 1 ( ) 4. 1 5. ( ) 6. 1 ( ) 민 개정승인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신문용지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21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1.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가. 공공차관 도입관련 감면 현재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과금 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업차관이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이 허용되었으나 일 이후 인가되는 차관계약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공차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 원자재 등을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차관 협약에 관하여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에서 공공차관에 대한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차관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면제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감면됩니다 일 이전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주가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를 계속 면제합니다 차관은 현금차관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원자재나 자본재의 도입까지 포함하는 것이나 내국인이 현금차관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 동 자본재의 판매자는 대주가 아니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공공차관과 관련된 기술 용역 대가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 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대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에 의한 기술도입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기술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세감면을 허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차관협약에서 정 하는 기술로서 조세감면내용만 명시하면 족합니다

12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감면기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에 의한 기술은 년간이나 공공차관 과 관련한 기술 용역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협약에 정한 바대로 감면됩니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공공차관협약과 관련한 조세면제 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 9. 1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 입규정을 이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21 8) 1)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 기술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음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산업발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 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시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계획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년이내 종료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 다음 년이내 종료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분의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23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21 9)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 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을 설치 운영하고 동 지구 등의 입주기업이 다음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동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제주투자진흥기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제주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2)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 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총사업비가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전문휴양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삭도 궤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

12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제주자유무역지역에의 투자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가 미화 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년이내 종료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 다음 년이내 종료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분의 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 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25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121 10, 11) 1)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연 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2)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연구개발용물품의 관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 하는 자본재 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 제외하며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로서 지구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신고하는 물품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 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 ( 121 1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투자 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 감면된 세액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관세 지정해제일 입주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12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취득일부터 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7 제3항) 1. 천재 지변 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 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마. 제주도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을 세제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 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 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합니다 2)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달러 상당액 이하이며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회당 미합중국 화폐 달러 상당액이며 연도별로 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27 바.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121 14) 1) 제주도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특소세 등 조세를 면제합니다 2)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를 면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 취득세 배 재산세 배 를 다음과 같이 일반과세로 전환합니다 취 득 세 재 산 세 또한 제주도내 골프장의 적정용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산하에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를 설치하고 제주도지사는 골프장 입장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합니다 사.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21 15) 1)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선박금융 금융리스방식 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 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국제선박등록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12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선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합니 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 항으로 하는 선박 국제선박등록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위 내용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합니다 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21 16)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개발센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를 면제하고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개발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사업소세: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 종업원 월급여총액의 0.5% 3.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과는 달 리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거나 국내사업장에서 합산신고되어야 합니다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29 가. 과세방법 국내법에 의한 과세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하게 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주식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 에 귀속되지 않는 한 다음금액을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식양도가액 중 적은 금액 주식양도차익 주식양도차익 = 주식양도가액 - (주식취득가액 주식양도비용) 단,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일까지 관한세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 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각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표 2-21 조세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 1,2),,,,,,,,,,,,,,,,,,,,,,,,,,,,,,,,,,,,,,,,

13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 ) ( ) 25% ( ) 1 ( ) 5 ( ),, ( 6 ),,, (),,,,,,,,,, (), ( ),,,,,,,,, (), (75%, ),,,,, ( 5% ),, (35% ),, (10% ),, (),, ( 5% ), (20% ),,,,,, ( ) ( ) ( ) ( ) (),,,, ( ), 1) 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 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 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2) 한 미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국조 46017-89, 2001.5.23 참조)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31 2) 국내사업장이 투자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소유주식의 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 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주식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세법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소득세법 제조 제 항 제 항 표 2-22 주식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 다. 납세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 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 의 납세지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 지가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 라. 비과세소득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

13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 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 의 분의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조 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양도 비거주자 등이 양도하는 주식 중에서도 아래에 열거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소득세법 제조 제 호 1)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제조 제 호 양도소득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분의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 함 으로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조 소득세법시행령 제조 2) 소득세법시행령 제조 다음의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이상을 주주 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 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 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상인 법인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33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 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상인 법인 다음의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자치하는 비율이 분의 이상인 법인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 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바. 증여세 과세 비거주자가 주식을 무상양도 또는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표 2-23 비거주자 주식 무상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 증여세법 조 호 비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 증여세법 조 호 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조 법인세법시행령 조 호 비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 증여세법 조 호 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 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법인세법 조 호 다목 비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 증여세법 조 호

13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하여 동법 제조 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의한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관련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기소유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 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자를 대리하여 주식양도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나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소득세법 제조 제 항 및 동법 제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본원적인 국가의 기능수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법 의 적용을 받는 사경제주체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 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 고수입 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 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예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등 이 국내에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 조에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 양도자는 동법 제 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음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3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괄 매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및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은 주식발행법인별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주식을 내국인에게 외화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은 동 양도주식의 배서인계일에 원화로 확정되는 것이며 배 서인계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환율변동차액은 주식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식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시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 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외투기업이 구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 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투기업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천징 수는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한 주식청약 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개인 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 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에 의하는 것임

13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가 외국인투자기업 의 주식을 그의 출자법인 모 기업 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에게 무상양도함으로 인하여 가 취득하는 소득 자산수증익 은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 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 중 잉여금자본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일본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 주식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회사와 회사가 일본국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 함으로써 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것임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및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 국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는 소득세법 제 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 조에 의한 주식 양도 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 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 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137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와 가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및 와 의 파트너 멤버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 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조 제 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동 비거주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내국법인이 발행 한 총 주식의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미만인 경 우라면 동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일조세협약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13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일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은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1. 사유별 조세추징 사유 표 2-24 추징사유별 감면조세의 추징범위 ( ),,,,,, 5 ( 3 ) 121 2 1 ( ) 5 ( ) 5 ( ),,,, () 3 (1- /36) 5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139 3 121 2 1 ( ),,,,,,,,, 5 5 ( 3 ) 5 2. 감면세액추징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표 2-25 추징배제사유 및 대상조세 ( ),,,,,,,,,,,

14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121 5 1 3-121 5 1 3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141 관련예규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는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 조 제 항이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미납부가산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않는 것임 년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년중에 폐업하는 경우년도 개정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 호 동부칙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년 구 외자도입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 인 또는 내국법인 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날로부터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 법률 제 호 제 조 및 동부칙 제 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함에 따라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제3 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제 2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제 3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45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 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 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 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조사 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 과 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 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 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자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출자지 분 포함 이하 같음 의 분의 이상을 직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 주주 및 출자자 포함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직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46 제3장 이전가격세제 분의 이상을 직 간접으로 소유하는 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 들의 국외사업장간의 관계가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국조령 제2조)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할 것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관계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국조령 제2조) 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상기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 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있 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관계로서 주식소유형태, 재화 용역의 거래형 태, 자금거래형태 및 동일 기업집단에의 소속 여부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 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47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 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 합니다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이상 소유하 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 참고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이상) 일반법인(갑) 타방법인(을) 주주인 법인(병) : : *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미만 소유하 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 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참고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미만) 일반법인(갑) 주주인 법인(병) 타방법인(을)

148 제3장 이전가격세제 : : * : 2.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 독립기업 간의 거래 비교대상거 래 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 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 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 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참고 비교대상거래 확대 (국조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대 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 자부담 완화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149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서는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인 비교가능제 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원가가산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법 또는 거래순이익율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들 방법 외 에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UP)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 계없는 제 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2. 재판매가격법 (RP)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 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 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 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 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 재판매거래법의 특수관계거래

150 제3장 이전가격세제 참고 재판매거래법의 비교대상거래 1 참고 재판매거래법의 비교대상거래 2 : : 3. 원가가산법 (CP)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 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 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 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151 참고 원가가산법의 특수관계거래 참고 원가가산법의 비교대상거래 1 : : + 참고 원가가산법의 비교대상거래 2 : : + 4. 이익분할법 (PS)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 결 합이익 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152 제3장 이전가격세제 참고 이익분할법의 특수관계거래 --- --- : : : : :: :: : 5. 거래순이익률법 (TNMM)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 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 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제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 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거래순이익률법의 특수관계거래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153 참고 거래순이익률법의 비교대상거래 1 : : 참고 거래순이익률법의 비교대상거래 2 : :

154 제3장 이전가격세제 제 3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 요약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첨부서류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실태분석자료 등에 활용됩니다 1.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 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제 호 서식 나. 제출의무자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전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제3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155 2. 국제거래명세서 가. 근 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제 호 서식 나.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 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 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가. 근 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제 항 국세청 고시 제호 나. 제출의무자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은 소득세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 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 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 사업장을 포함한다 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 이 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억원 미만의 경우

156 제3장 이전가격세제 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 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차적으로 과세당국으 로부터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제출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출하 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 재해 사업상 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 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 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 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일 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 연장 가능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 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 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 실태분석시 불리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57 제 4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 의 의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 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 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 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 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 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절 차 가.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대상기간 대상국제거래 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 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제 호 서식 를 적용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부와 함 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승인신청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의 과세연 도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 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 법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58 제3장 이전가격세제 참고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대상기간 대상국제거래 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거래당사자의 최근 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 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 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나.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세청장은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 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59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특정 과학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 이 없는 자 다.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장의 요구를 납세의무자가 수용하여 일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 이 일응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 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바 로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라. 사전승인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에서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당초 신청된 또는 국세청 장의 심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수용하여 변경된 방법과 다른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동 방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양 과세당국이 이미 합의하였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조세목적상으로는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 는 경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는 상호합의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결론 이 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사전승인신청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는 국세청장으로부터만 사전승인을 얻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60 제3장 이전가격세제 마. 연례보고서의 제출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부를 국세청장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적용대상 사업연도 중 일부의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으로 국세청장의 최종적인 사전승인이 나지 않 은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기 직전단계까지의 국세청 심사결과 정해진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토대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후에 상호합의절차에서 합의되어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종 전의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승인후 최초로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경과한 사 업연도의 연례보고서 사항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전승인의 취소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 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 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신청인에게 보상조정 실제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 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 의 구체적 방법 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 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 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61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 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당초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 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신청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사용되는 비교대상거래 또는 기업의 구체적 가격 또는 영업성과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대상의 명칭이나 요건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 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전승인신청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내용에 포함되 거나 국세청장과의 협의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진술한 비사실적 사항에 대한 의견 만을 근거로 추후 이전가격조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게 됩니다

162 제3장 이전가격세제 기본통칙 영 제 조 제 항 제 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제정 특정 무체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 조 제 항 제 호 마목의 무체재산권에 분의 이상을 의존 하는 것에 해당한다 1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분 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이상 소유하는 경 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미만 소유하는 경 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 유비율을 곱한 비율 사례 사례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 타방법인 직접소유 일방법인 타방법인 간접소유 일방법인 법인 이상 일방법인 법인 간접소유 법인 타방법인 법인 타방법인 - 직접소유비율(A B) : 10% 간접소유비율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사례 직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사례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 타방법인 직접소유 일방법인 타방법인 일방법인 법인 일방법인 법인 간접소유 법인 법인 간접소유 법인 법인 법인 타방법인 법인 타방법인 직접소유비율 직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63 영 제 조의 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조 또는 소득세법 제 조를 적용하 는 것이며 법 제 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 회피 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 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 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가격일 것 2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에 해 당하는 용역은 제 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비교가능 제 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동일성 품목 규격 사양 수량 거래시기의 동일성 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 스키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음 거래시장의 동일성 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거래조건의 동일성 대금지급조건 운송조건 할인정책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164 제3장 이전가격세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2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금의 크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재판매가격방법에서의 비교가능성은 거래품목의 동질성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상의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2 특수관계자인 재판매업자가 재판매활동 그 자체 뿐 아니라 가치있고 독특한 자산 마 케팅 조직과 같은 재판매업자의 무형재산권 을 사용한다면 그 차이를 조정한다 3 비교가능기업과 무형재화가 갖는 초과수익력의 차이가 있거나 영업비용수준 또는 회 계처리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한다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거래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조사 대상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 영 제 조 제 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으로 매출총이익 영업비용 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 항에서 영업비용이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 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 3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 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 영 제 조제 항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는 다음에 예시하는 제 요 소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65 재화의 종류 용역의 내용 거래단계 소매 또는 도매차 도매상 또는 차 도매상 등의 단계를 말함 거래수량 계약조건 거래시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위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무형자산 저작권 공업소유권 외에도 고객 명단 판 매망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사업전략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시장진입시기 정부 규제 시장 상황 기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사분위범위 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분의 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분의 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2 하위 분의 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 이라 하고 상위 분 의 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 이라 한다 3 관측값이 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 값의 위 치는 이고 위사분값의 위치는 이다 사 례 이 인 경우 아래사분위 값의 위치 위 공식에 의하면 번째 값에다 번째 값과 번째 값의 차액에 을 곱한 값을 더 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번째와 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 값으로 함 위사분위 값의 위치 위 공식에 의하면 번째 값에다 번째 값과 번째 값의 차액에을 곱한 값을 더해 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번째와 번째값의 평균을 위사분위 값으로 함 1 법 제 조의 상계거래 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166 제3장 이전가격세제 2 법 제 조의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 을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외국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과 같이 처리한다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매각비율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당해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 을 익금불산입 1 영 제 조 제 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2 영 제 조 제 호의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 는 제 항의 원화금액에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을 곱하 여 계산한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 조의 규정 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장부상 자산 채권 으로 계상하는 경우 제 호의 자산에 대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거래조건이 독립사업자간에 설정되었을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 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 와의 국제거래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67 에 있어서 법 제 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 의 국내지점이 영 제 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국세에 대한 부과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년 이내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 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예규 미국 다 회사가 발행주식의 를 출자하고 있는 한국 가 회사와 특허권사용허여계 약을 체결하고 한국 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제조 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마목에 의거하여 특수 관계에 해당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 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이전가격지침은 세무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대상선정 필요 성과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은 이전가격 지침을 감안하여 거래금액 거래순위 품목수 등을 기준으로 대 규모거래자 대규모거래품목에 한정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고시 상의 과세표준신고인의 재고자산품목별 구분손익계산서 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재고자 산품목별 구분손익계산서 는 분류에 따른 작성이 어려울 경우 통상의 사업과정에 서 작성된 것으로 당해 재고자산거래를 포함한 구분손익계산서 지역별 또는 내부기준에 따라 분류한 품목별 영업이익자료를 포함한 등 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168 제3장 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목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 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 예 매출액 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 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 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자가 없 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 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 현된 매출총이익률 을 말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상계거래의 인정 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 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 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 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 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를 하는 것이며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 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의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 래들이 전체적으로는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 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 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 기장에 사용된 환율 매 입율 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음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6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 의 거래에 의존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사전약정이 있 고 동 거래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자 개입거래 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 제 조 정상가격 에 의한 과세조정 가 적용됨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정의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 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정상이자율은 동 법률 제 조 정상가격산출방법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금전대차계약내용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실판단하여 산정하는 것임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내국법인 외투법인 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 요한 경우 에 한하는 것이며 내국법인 외투법인 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한 조치는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합의개시절차 요건 이 될 수 없으며 내국법인 외투법인 이 부담한 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비용을 미국법인 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조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개시절차의 요건이 될 수 있음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 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170 제3장 이전가격세제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규정에관 한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 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국이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 자에 대한 판매 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 대 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 격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 결합이익 을 거래당사자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법률시행령 제 조 제 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 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71 [ 1] ( ) 국 외 특 수 관 계 자 법 인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 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주소 법 인 명 상호 소 재 국 가 대 표 자 성명 업 종 신고인과의 관계 소 재 지 주소 대 상 거 래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 선택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민 제정 신문용지

172 제3장 이전가격세제 뒷 쪽 :. :.. ( ) 50% ( 211 ) : ( ) 50% ( 2 1 2 ) : 3 50% ( 2 1 3 ) : :, : ( 2 1 4 ) :,. (( 2 1 5 ) : :,.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73 [ 8] ( ) : : : : : ( ) (: ) ( ) ( ) ( ) ( ) ( + ) 11 1. 200 ( ) 210 297 ( 54g/ )

174 제3장 이전가격세제 뒷 쪽 :. :. :. ( ), ( ).. ( ) 50% ( 211 ) : ( ) 50% ( 212 ) : 3 50% ( 2 1 3 ) : :, : ( 2 1 4 ) :,. ( 2 1 5 ) : ( ). 3.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75 [ 2005-1 ] ( ) (: ) ( ) : %( %) : %( %) : %( %) : %( %) : %( %) : %( %). 01. 02. 03. 04. 05. 06 210 297 (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 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176 제3장 이전가격세제 ( ) ( ). :. :.. ( ). ( ) 50% ( 2 1 1 ) ( ) 50% ( 2 1 2 ) 3 50% ( 2 1 3 ), ( 2 1 4 ),. ( 2 1 5 ) :... () () ( ).. 3.

제4 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 1 절 제도의 개념 제 2 절 조세피난처의 과세방법

제1절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요 179 제 1 절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 는 제도입니다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 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함 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 은 것으로 봅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내국인 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국 조법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적용대상자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적용대상 내국인의 범위 판정요령 과 동시 충족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정 국조법 제 조 제 항 국조법 제 조 제 항 제 호 보유지분 요건충족여부 판정 국조법 제 조 제 항 주식소유비율 직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타방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180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2. 조세피난처의 정의 조세피난처란 업종 회사형태 소득원천지별로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과 당해 외국법인의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년 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과세연 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봄 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당해 과 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이하인 국 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 이익을 말하며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 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합니다 조세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 함하여 계산하며 특정연도의 조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81 제 2 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범위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 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 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 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도 조세피난처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제 외 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 입원가의 를 초과하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금액이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를 초과할 것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주된 사업 총수입금액 중 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 투 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서 열거한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 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 축 수산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 고 및 통신업 등 하는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여도 고정시설을 두 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 니다

182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2. 법인세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내지 제 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의 적용대상 이 되는 내국인은 법인세신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 속될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신고 및 관련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가. 배당간주금액. 배당간주금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나.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 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 을 모두 곱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내국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배당가능유보소득 조정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배당금 또는 분배금 상여 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의무적립금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83 조정이월이익잉여금을 산출하는 이유는 특정외국법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한 적립 금 및 이입액은 조세피난처방지세제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 입니다 조정이월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처분누 계액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시행일이 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 시행일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 = 시행일 이전(96.12.31)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처분누계액 -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 시행일 이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처분한 누계액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실제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을 산출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간주배당잔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그 후 사업년도에 과세대상으로 산입되어 이중과세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이 시행일 이전에 산출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이 있는 때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배당간주금액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특정외국법인이 당 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184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분배금을 포함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년간 배당간주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익금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또는 이월된 소득 금액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으로 봅니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 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다음의 금 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 실제배당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과거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 과거 년간 간주배당의 합계액 과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이 경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 등의 양 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과세자료 제출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 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 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근거와 기타 재정경제부령 정하는 서류를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제출합니다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갑 별지 제 호서식 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을 별지 제 호서식 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별지 제 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 결손금 명세서 별지 제 호서식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85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별지 제 호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별지 제 호서식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 이월된 소득금액 명세서 별지 제 호서식 외국법인에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 기 위하여 별지 제 호 갑 을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피난처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별지 제 호 서식을 작 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출자명세 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내국인의 간주배당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 일의 다음날부터 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조세피난처 적용시기 예제 사업연도가 2005.1.1 2005.12.31인 내국법인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03.12.1 2004.11.30이면 2005년도 귀속소득이 되어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됨

186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참고 조세피난처세제 종합사례 (직접투자한 2005년도 계속사업장의 경우) 제조 도매 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병 주 월말법인 는 홍콩에 섬 유 도매업을 전문으로하는 법인월말법인 을 출자하여 설립함 홍콩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음 매년 변동 없음 발행주식수주 자 본 금 사례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이해를 위한 자료일 뿐이며 홍콩이 경과세지역이라는 뜻은 아님 홍콩법인은 섬유를 전액 내국법인 갑을병 주 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전액 중국에 판매 하고 있음 매년 동일단위 2002. 12 2003.12 2004.12 100,000 160,000 100,000 60,000 100,000 70,000 10 20 15 홍콩법인인 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를 작성함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일이 되는 날 환율은 홍콩원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환율 홍콩법인인 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은 라 가정함 특정외국법인인 홍콩법인 의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내국법인 갑 을병 주 의 배당간주금액과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0 240 150 100 130 30 30 80 200 100 50 100 100 100 100 250 270 340 200 200 30 130 130 330 0 0 0 0 0 0 0 0..... 30 10 10 10 0 0 190 0 100 90 0 0 240 150 100 130 30 30 80 250 100 10 10 30 50 0 70 10 10 20 30 0 0 0 0 0 0 0 100 20 20 30 30 0 50 20 10 10 10 0 80 30 10 20 20 0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87 관련예규 가공회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 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의 특정외국법 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임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실제로 배당을 받기 전에 내국법인이 동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 된 간주배당 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 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액 법인세법 제 조 규 정에 의한 의제배당 포함 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이 청산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88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참고 조세피난처세제 종합사례 서식작성 예제 (계산 사례) 별지 제 호 서식 갑 개정 앞쪽 신문용지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89 뒤쪽 1. 본 서식상의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외국법인을 의미하 며, 1~5까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6ㆍ7은 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입합니다. 3. 8ㆍ9는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 작성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인 경우와 동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일 경우에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 을 기입합니다. 4. 10ㆍ11은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실질적 지배관계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과 사유를 기입합니다. 5. 12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내국법인(거주자)의 소유주식비율을 기입합니다. 6. 14는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서식(을) 상의 10세전당기순이익합 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으며, 15는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서식 (을) 상의 11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16)은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서식(을) 상의 12기타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17)은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서식(을) 상의 13감소세액 합계 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18)은 당해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입합니다. 10. (19)~(21)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법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50% 이 상 감면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20)ㆍ(21)에서 그 내역과 조건 을 기입합니다. 11.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 니다. 12. 9 또는 10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13 또는 (19)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충족되면 조세피난처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190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별지 제 호 서식 을 신설 앞쪽 210mm 297mm(신문용지54g/m2)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91 뒤쪽 1. 본 서식상의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외국법인을 의 미하며, 1~4까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7은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3. 8은 당기순이익과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하 며, 납부세액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4. 9는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 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192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별지 제 호 서식 개정 앞쪽 사업연도 법인명 성명 갑을병 주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주식보유비율 산 정 자 본 금 발 행 주 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계산 적용법령 소 득 금 액 차 감 금 액 조정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우리나라법령 외국 거주지국 법령 합 계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 에 의한 배당금 분배금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 한 상여 퇴직급여 기타사외유출 거주지국법령에의한 의무적립금 및 기 타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전년도 기과세 기 과 세 간주배당 잔여액 간 주 배 당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잔 여 액 배당금 분배금 소 계 합 계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내국법인에 배당간주금액 의 합계율 내국법인에 배당간주금액 원화환산 환산율 일 승인 원 신문용지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93 뒷쪽 는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내역을 기입합니다 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내국법인 거주자 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는 해당국 적용법령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계산은 특정외국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은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 결손금 명세서 별지 제 호 서식 의 의 금액을 기입 합니다 은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입합니다 는 당해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분배금 을 기입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외국법인의 잉여금 결손금 명세서 별지 제 호서식 의 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분배 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에는 당해사업연도 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분배금 에서 별지 제 호서식 의 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동 금액이 인 경우에는 으로 합니다 은 당해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 퇴직급여 기타사외유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입합 니다 는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장의 적용을 받 은 간주배당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의 전 년도 배당간주 잔여액은 으로 합니다 은 당해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기입합니다 이 인 경우에는 으로 합니다 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 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을 제외하고는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 거주지 국의 자국통화 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내국법인 거주자 이 둘 이상의 특정외국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별 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94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별지 제 호 서식 앞쪽 사업연도 법인명 갑을병 주 특정외국법인 인 적 사 항 법 인 명 업 종 도매 섬유 대 표 자 사업연도 소 재 지 홍 콩 사업연도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전기임의 적립금 이입누계액 소 계 특정외국법인조정 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시행일 이전 배당가능유보 소득 배 당 처 분 액 직전사업 연도분 배당처분 누 계 액 적용제외 유보소득 조정이월 이익잉여금 사업연도 전기이월액 당기발생액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액 이월결손금내역 사업연도 처분전 이익잉여금 당기배당액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배당처분내역 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승인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없으므로 별도 조정할 필요가 신문용지 없어 번과 같게 된다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95 뒷쪽 는 특정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별지 제 호서식 의 조정이월이익잉여 금의 계산내역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은 당해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은 직전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누계액 및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는 직전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기입합니다 이후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은 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 기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 잉여금누계액을 합산하고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 분배액 을 기입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배당처분 액은 으로 합니다 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 당액 분배액 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란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상 별지 제 호서식 의 조정이월이익잉여 금의 란으로 이기합니다 은 특정외국법인이 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 당 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을 기입합니다 는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과의 사이에 개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개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법인 별로 배당지급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는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기입합니다 은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분배 금 총액을 기입합니다 는 특정외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 분배 금 총액중 중간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196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별지 제 호 서식 개정 앞쪽 사업 연도 법인명 성명 갑을병 주 실질적인 사업내역 고정시설의 종류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 종목 수 입 금 액 총거래 금액 매 입 원 가 사무실 도매 섬유 거래 기준 국제조세조정 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제 호 사업기준 사업의 종류 거 래 금 액 총거래금액 대비비율 도매 섬유 수입금액 매입원가 수입금액 매입원가 수입금액 매입원가 소 계 수입금액 매입원가 대상거래의 종류 도매 섬유 대상거래의 특수관계 합계금액 인과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기준 거래금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 주된사업의 종류 수입금액 매입원가 수입금액 매입원가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사업기준 총 수입금액 주된 사업 수입금액 주된 사업 비율 일 승인 신문용지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97 뒷쪽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시설 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 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입합니다 은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기입합니다 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 며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각호 해당사업이 개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기입하고 별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사업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상황 수입금액 매입원가 을 기입합니다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주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 성하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해당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제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업종의 거래금액이 총거래금액의 초과이 고 동업종의 거래금액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의 거래금액의 초 과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장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외국법인이 국제조 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사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초과인 때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장이 적용됩니다

198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 10-7 ] (1996. 12. 31 ) ( )...... ( ) 5 - () ( ) (- ) 5 - ( ) 일 승인 신문용지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99 ( ) 1. () ( 19. ). 2. ( 10-4 ) ((18) 5 ( ). 3. ()., 5 0. 4. (). 5. ( ). 0. 6. () ( 10-5 ) ((24))., 2. 7. (). 8. ( ). 0. 9. ( 10-4 ) ((18)) 5 ( ). 10. ().,. 11.., 60.

200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 10-8 ] (2001. 4. 3 ) ( ) ( ) ( / ) 5 5 ( ) ( ) ( - ) () 신문용지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201 ( ) 1.. 2. 10-4 ( ) 5. 3. 36 2. 4.,.

202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 11 ] (1996. 12. 31 ) ( ) ( ) ( ) ( ) 37 2 ( )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203 ( ) 는 내국법인 거주자 이 외국에 직접출자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입합니다 는 내국법인 거주자 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별로 동 서식을 작성합니다 은 직접 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한다 는 내국법인 거주자 의 직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은 간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합니다 은 직접 출자법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직접 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 거주지 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제5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 3 절 계산사례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207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 국내사업장 포함 에 대한 자금 지원형태는 크게 지분 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 배당 지급이자 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equity capital) (debt capital),. 그 결과 차입자 자회사 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 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 를 일명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을 별도의 장으 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 에 의하여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배 금융업은 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 조 소득처분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조법 제 조 제 항

208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 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 출자자 이하 외국주주 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 외국주주가 출 자한 외국법인 2003년 세법개정시 형제회사도 국외지배주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09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할 것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제 호 또는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의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상기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 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 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210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 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 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이것은 사실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화자금의 최종수요자를 위한 도관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관련 차입금을 과소자본세제 적용에서 배제 한 것입니다 외국은행의 본점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 지점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할인료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됩니다.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손금불산입액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배 또는 업종별배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 이 국외지배주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 자를 포함 이하 같음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11 기업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원가구성항목으로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 내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 출자금액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 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 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 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의 자산총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의 부채총액 위의 산식에서 적수개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과세연도 중 일시적인 차입금 또는 출자액의 증가나 감소로 인하여 과세소득 산정에 불합리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접소유의 경우 납입자본비율의 계산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 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업종별 배수 금융업의 경우에는 배를 적용합니다

212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 제 자를 개입시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 를 포함 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 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 자로부터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자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 여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 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 자 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3. 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 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 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 니다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 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13 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배 금융업은 배 를 초과하 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 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 한 차입금의 배수 이하 비교대상배수 라 함 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 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 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이와 같은 규정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간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반영한 것으로서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과 과소자본세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 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손금불산입액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으로 조정된 경 우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 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미 이자소득세로 원천징 수한 세액과 배당으로 조정된 세액을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 제 조 제 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4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은 동법 제 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 정법인세법 제 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자율 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률이 적용되는 것 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 7.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 지급보증을 포함함 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15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1 미국법인 는 일 한국에 출자하여 자회사 금융업이 아 님 를 설립하였습니다 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 습니다 일 로부터 직접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추가 차입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로 동일하고 지급이자는 연도말 의 대차대조표 1,2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200,000,000 1,200,000,000 계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차입금 적수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배 차입금 = 1,000,000,000원(직접 600,000,000원 + 지급보증 400,000,000원) 갑의 차입금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배 차입금적수 배 즉 지급이자중 를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216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직접 차입금 적수 총차입금적수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따라서 은 배당처분하고 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2 사례 과 동일한 상황이며 다만 가 국조령 제 조에 따라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비교대상배수 가 배임을 입증하 였습니다 이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계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배 사례1과 동일한 상황으로 비교가능배수의 4배를 초과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적수 비교대상배수 차입금적수 배 즉 지급이자중 를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따라서 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17 참고 과소자본세제 신고서 작성 예제 (계산 사례1) [ 10-1( )] (2005. 3.19. ) ( ) 사업 연도 법인명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 지배 주주 주주명 관 계 업종별 배 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동조제 항제 호 해당없음 금융업외 배금융업 배비교대상배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하여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의 적수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의 자기자본 적수 납입 자본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 적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 율 와 중 큰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당기중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이 국외지배주주에 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손금불산입액 일 승인 신문용지

218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뒤 쪽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 내국법인이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 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 가 없는 경우에는 본 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시에 대주가 국외지배주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이 배 금융업의 경 우 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란을 작성하지 아니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은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소재주주 내국법인이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국외소재주주를 포함합니다 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 또는 제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기재합니다 은 해당하는 업종별 배수에 을 기재합니다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 교대상배수를 기재합니다 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병별지 제 호 서식 병 와 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는 별지 제 호 서식 병중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 병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 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 병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 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는 당기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기재합니다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19 별지 제 호 서식 을 개정 앞쪽 2005. 1. 1 2005.12.31 ABC Korea ( ) ABC ( ) Thomas Jones / 3248 20,000-20,000 ( / ) 100% - 100% ( ) ( ). 22226-73511 210 297 1996. 12. 21 ( 54g/ )

220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별지 제 호 서식 병 개정 2005. 1. 1 2005.12.31 앞 쪽 ABC Korea. ( ) 2005. 1. 1 365 600,000,000 219,000,000,000 219,000,000,000. 3 ( ) 2005. 1. 1 365 400,000,000 146,000,000,000 146,000,000,000. ( - ) ( ) 1,2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 ) ( ) 150,000,000 365 54,750,000,000 150,000,000 365 54,750,000,000 22226-73611 210 297 1996. 12. 21 ( 54g/ )

(뒤 쪽) 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는 별지 제 호 서식 정 의 과소 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 란의 금 액을 기재합니다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의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란 작성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 자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연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 계를 기입하고 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을 기입합니다 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 총계를 기 재합니다 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재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 한 자본금 총계를 기재합니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수를 기재합니다

222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별지 제10 1호서식(정)](2001.4.3.신설) 사업연도 년 월 일 년 월 일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법인명 (앞쪽) 연월일 일 수 금 액 적 수 합 계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연월일 일 수 금 액 적 수 합 계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연월일 일 수 금 액 적 수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연월일 일 수 금 액 적 수 합 계 자금의 원천비율 일별 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 합계액 일 별 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 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계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 신문용지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23 (뒤 쪽) 및 란에는 해당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일별 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의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 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은 별지 제 호 서식 병 의 란에 기재합니다

224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 10 2 ] (2001.4.3. ) (앞 쪽) 사업연도 법인명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명 칭 원 금 차입기간 당 기 발생이자 당기 원천징수 내용 지급일자 지급액 세 율 원 천 징수세액 소 계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세액조정내용 명 칭 손 금 불산입액 배당세율 이자세율 세율차이 조정세액 소 계 일 승인 신문용지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25 (뒤 쪽) 은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는 당기에 귀속되는 지급이자로서 손금산입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는 당기발생이자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재하고 당기말 현재 미지급 인 경우에는 미지급 으로 기재합니다 은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의 조정세액이 인 경우 즉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에는 법인세 법 제 조 제 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일까지 이를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조정세액이 인 경우 즉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226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기본통칙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 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 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법 제2조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 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 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 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 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14조에서 규정 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 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 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27 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25 2, 25 2. 27 1 2. 27. 3 14. 1 15 3. 2 ( ). 92. 1. 14 ( ) 2. 92-129 2( )

228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관련예규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 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 은법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로지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 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 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 위는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 는 것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 한 약속어음 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 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 지점으로부터 차 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차입 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 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 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 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제 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 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 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조 제 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 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에 해 당하는 것임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 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에서

230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상당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의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 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 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 에 의거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 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 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와 법인세법기본통칙 외국은행 본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함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3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국외지배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이때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가 없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차 입금액의 차입조건 등이 다른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동 차입금은 다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률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국외지배주주와 당해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 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 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주주 출자자로서 같은법 제 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외지 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 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 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 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 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 는 것임재국조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2. 2005 개정세법 해설 3.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4.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5.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6.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부 록 235 부록 관련고시 모음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 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다 음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은 소득세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 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 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 사업장을 포함한다 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 이 억 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억원미만의 경 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호 는 이를 폐지한다

236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01. 02. 03. 04. 05. 06 210 297 (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 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 록 237 ( ) ( ). :. :.. ( ). ( ) 50% ( 2 1 1 ) ( ) 50% ( 2 1 2 ) 3 50% ( 2 1 3 ), ( 2 1 4 ),. ( 2 1 5 ) :... () () ( ).. 3.

238 부 록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국세청고시 제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 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제 조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나목의 규 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 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 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 법인 및 개인 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 법인 총자본금의 분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 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부 록 239 제 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붙임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붙임 해외지사명세서 붙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 호 는 이를 폐지한다

240 부 록 :1 모법인사업연도 모법인명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지정거래은행 현 지 법 인 수 투자국 단위 천원 현지법인명 현지법인고유번호 현지법인소재지 설립일자 사업연도 업종 본사파견직원수 현지채용직원수 증권 지분율 투자 자본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대부 대여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투자 수입이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청산일 청산 회수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재무상황표 제출대상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부 록 241 모든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투자국별로 순차적으로 작성하며 투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즉 최 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음 법인세법 조 지정거래은행 은 외국환거래규정 제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은행을 기재합니다 현지법인수 는 사업연도말 현재 현지법인의 총수로 당해 사업연도 중 청산분을 포함합니다 현지법인명 및 현지법인소재지 는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고유번호 는 국세청에서 통보한 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고 유번호가 통보되지 않은 신규법인인 경우 로 기재합니다 본사파견직원수 는 국내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현지채용직원수 는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지분율 은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 중 당해 법인의 투자비율을 소수점 이하 자리 예 까지 기재합니다 증권투자 자본금 및 대부투자 대여금 은 사업연도 말 또는 청산일 전일의 현지법인 자본금 및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기재합니다 수입이자 는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수입이자 계상액을 기재합니다 청산의 회수금액 은 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 국내에 회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재무상황표 제출대상 여부 는 국내 투자자중 투자액이 가장 큰 법인 에 해당하여 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 예 에 표를 합니다

242 부 록 :2-1 모법인사업연도 모법인명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단위 천원 구 분 현지법인명 현지법인고유번호 자 산 총 계 천원 천원 천원 매출채권 특수관계기업 매출채권 기 타 재고자산 유가증권 대여금 특수관계기업 대여금 기 타 고정자산 토 지 및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 타 무형자산 기 타 부 채 총 계 매입채무 특수관계기업 매입채무 기 타 차입금 특수관계기업 차입금 기 타 미지급금 기 타 자 본 금 총 계 자 본 금 기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 타

부 록 243 2-2 모법인사업연도 모법인명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단위 천원 구 분 현지법인명 현지법인고유번호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모기업 기 타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급여 본사파견직원 급여 현지채용직원 임 차 료 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기 타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 타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 타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당기순손익 배당금 지급액

244 부 록 국내 거주자의 단독 혹은 공동투자지분이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큰 법인이 작성합니다 화폐단위는 천원으로 투자국별로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본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상이한 경우 모기업의 사업연 도 종료일 직전에 작성된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재무상황표 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 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재무상황표 의 본사파견직원 급여는 국내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의 급 여중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며 현지채용직원 급여는 본 사파견직원 이외의 직원 급여를 기재합니다

부 록 245 :3 모법인사업연도 모법인명 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지정거래은행 해외 지사 수 국가명 단위 천원 해외지사명 해외지사고유번호 설립형태 지점 사무소 지점 사무소 지점 사무소 지점 사무소 설립일자 해외지사소재지 업종 본사파견직원수 현지채용직원수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법인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산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부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본사지원경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폐쇄일 폐쇄 회수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46 부 록 수익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설치한 모든 지점 사무소에 대하여 국 가별로 순차적으로 작성 합니다 화폐단위는 천원으로 기재하며 외화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본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지정거래은행 은 외국환거래규정 제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은행을 기재합니다 해외지사수 는 사업연도말 현재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총수로 당해 사 업연도 중 폐쇄된 것을 포함합니다 고유번호 는 국세청에서 통보한 해외지사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고유 번호가 통보되지 않은 신규설립 지사인 경우 로 기재합니 다 설립형태 는 지점 및 사무소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본사파견직원수 는 국내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현지채용직원수 는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매출액 법인세 당기순이익 은 해외지사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 우 손익계산서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자산 부채 는 해외지사의 총자산 금액 및 총부채 금액을 기재합니 다 본사지원경비 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사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 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회수금액 은 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한 금액을 기재합니 다

부 록 247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년 월 일 국 세 청 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호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 기한에 해당하는 날의 통화별 로 한다 부 칙 국세청고시 제호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부터 적용 한다

248 부 록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국세청고시 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대한민국과 벨지움 왕국 네덜란드 왕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 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각각 당사국의 권 한있는 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 에 의하여 그 소득자가 자국의 거주자 개인 또 는 법인 이하같다 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따른 업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대한민국 거주자 증명신청 요령 국외원천소득자인 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별 지 제 호 서식 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벨지움 왕국 원천소득자의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벨지 움 왕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 의 소정 거주자확인란에 확인 을 받아야 함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취급요령 국내 원천 소득자인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의 거주자에게 배당 이자 사용료를 지 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국의 세무당국이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 네덜란 드 별지 제 호 벨지움 제 호서식 통을 제출받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거주자 증명서 통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시행일 이 고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249 별지 제 호 서식 발급번호 소득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득 대상소득 이 자 배 당 소득지급 예정 일 소득지급자 성 명 원금 또는 투자금액 계산기간 소득금액 환급세액 위 법인 또는 개인 은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적용대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국세청장 위임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인

250 부 록 별지 제 호 서식

부 록 251 별지 제 호 서식

252 부 록 외국은행 본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 지점간의 자금 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 세 청 장 다 음 외국은행 본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의 자기자금으 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자기자금 이하 공급받은 자기자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제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 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타인자금 이하 공급받은 타인자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한다 제 항에서 말한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 이하 공급받은 자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공급받은 자기자금 또는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보아 제 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국내지점의 자본금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당해 외국은 행 본점 및 산하 각지점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 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자본금 추 산액 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의 총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부 록 253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 받은 총자금중 위의 미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급받 은 자기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제 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에는 납입자본금 영업기금 및 잉여금을 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그 금 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한다 제 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지급승낙대충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국내지점의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 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별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 또는 등이하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 이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국내지점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 이 하 실제지급이자율 이라 한다 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내지 점이 공급받은 타인자금의 거래중 각 자금이 거래별로 볼 때 실제 지급이자 율이 국제금융시장 실제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경우 의 초과지급한 이자 상당액 총액은 미달한 경우의 미달이자 상당액 총액을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항에 규정한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은 로이터 통신사가 공표하는 마감 이자율 로 한다 국내지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당해 국내지점의 법 제 조 제 호 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외국은행 본 지점간의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제를 위한 차월거래에 대하 여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 삭제

254 부 록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 또는 지분 취득 상황보고서 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 호 국세청고시 제 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업외의 사 업영위 및 다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상황보고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다른 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기업 부 칙 국세청고시 제 호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레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록 255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 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 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규정 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 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이하 지역통할점 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법인세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56 부 록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 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 경비에서 제외한다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 자산 가액 인건비 등 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 록 257 나 일괄배분방법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 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 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 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 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258 부 록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별지 호서식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 손익계산서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 통합손익계산서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 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 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 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국세청고시 제 호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 호 개정 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앞면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1. 2. Ⅰ. 6 :1. 2. ( - ) ( : ) ( ) 1. 2.( ) () ( + ) ( / ) ( )

작 성 요 령 뒤면 가. 총액으로 기재합니다(지역통할점, 항목별 또는 공통경비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세부명세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배분방법구분, 공통경비유형, 공통경비배분유형란에는 각각 해당번호에 표 합니다. 다. 본점 지역통할점(경비발생점)의 경비 발생항목이 많은 경우 고액항목 순으로 기재하고, 잔여 항목은 기타란에 합계로 일괄 기재합니다. 라. 란에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화폐단위 및 외화금액을 기재하고, 환율란에는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 균율을 기재합니다. 마. 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배제사유별 코드번호를 기 재하며, 란에는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CODE 번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 제1호, 2: 동조 동항 제2호, 3: 동조 동항 제3호, 4:동조 동항 제4호 바. 란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을 기입합니다. 사. 란에는 공통경비의 외화금액총액을 기재하고 란에는 외화금액총액에 환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외화종류가 많은 경우 관련 화폐별 명세를 별지 첨부합니다). 아. 란의 각 항목은 일괄배분방법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 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작성하며, 항목별 배분방법인 경우에는 란에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 자산가액 등)에 따라 항목별배분명세를 별지 작성하고 이를 합산하여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합계표의 란은 기재하지 않고 배분비율은 /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자.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까지 배분하는 경우에는 란의 각 항목은 본점과 지역통할점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고 이를 합계하 여 총계표로 작성하나 이 총계표의 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배분비율은 /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차. 란은 수입금액 또는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 자산가액 등)에 대한 화폐단위, 외화금액, 환율 및 환산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 의 환율 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말합니다. 카.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란에는 란 최하단의 원화환산금액을 기재합니다. 타. 배분기준란에는 일괄배분인 경우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 제2호의 항목별배분인 경우 해당 배분기준을 ( )안에 기입하고 해당 번호에 표 합니다 파. 란에는 배분기준란의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인 경우 수입금액은 경비발생점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 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단, 내부거래금액 상계전의 금액을 계산), 란의 배 부기준 제2호의 개별항목기준인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점 및 본점에서 해당되는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환산액란의 수입금액 은 로 일치시킵니다. (관련 본점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별첨) 하. 배분비율란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입합니다. 소숫점 7번째자리에서 절사(예:0.123456789 0.123456) 배분비율( )= 국내지점 ( ) / 본점 지역통할점 ( )

부 록 261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 장 총칙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조의 내지 제조의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조의 내지 제조의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 조의 내지 제 조의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영업비밀의 보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 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제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 조 조세감면대상사업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영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 지원서비스업은 별표 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조의 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262 부 록 제 조 조세감면신청서류 등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동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신청서에 별표 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조의 제 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 이하 수탁기관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신고필증사본과 조세감면신청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 조세감 면내용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사업의 주무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조세감면에 관한 협의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 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류 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부 록 263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 조의 제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조 법인세 등의 감면신고 법 제조의 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결정 조세감면내용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확인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영 제조의 제 항 각호 의 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의 추징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일부터 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추징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항의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영 제조의 제 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추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조의 내지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64 부 록 제 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제 조 조세면제대상기술 법 제조의 제 항 및 영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는 별표 과 같다 개정 제 조 조세감면신청서류 등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 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기술도입 계약 및 관련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기술이 영 제조의 제 항에 규정된 기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당해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임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고시 제 호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별표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 호 부칙 중 제 조 제 항 신설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종전규정의 시행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은 법 제조 제 항의 감면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록 265 별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 제 조 및 제 조관련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참고 별표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제 조 및 제 조 관련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 참고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생산방식 및 공정표 제조기술에 한한다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당해기술 또는 서비스 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당해기술 또는 서비스 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 는 소요기간 등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 또는 서비스 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 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 를 제 국에 공여한 실적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 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 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 청의 경우에 한한다

266 부 록 부록 2006 개정세법 해설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부 록 267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68 부 록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부 록 269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70 부 록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부 록 271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72 부 록 가. 개정취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부 록 273 부록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현재 일 본 영 국 미 국 싱 가 폴 핀 랜 드 뉴 질 랜 드 방 글 라 데 쉬 인 도 파 키 스 탄 튀 니 시 아 에 이 레 몽 골 중 국 멕 시 코 불 가 리 아 이 스 라 엘 파푸아뉴기니 카 자 흐 스 탄 우 크 라 이 나 슬 로 바 크 오 만 태 국 덴 마 크 캐 나 다 네 덜 랜 드 스 웨 덴 호 주 터 어 키 필 리 핀 오 스 트 리 아 헝 가 리 폴 란 드 이 집 트 루 마 니 아 휘 지 러 시 아 포 루 투 칼 그 리 스 쿠 웨 이 트 네 팔 칠 레 요 르 단 독 일 벨 지 움 프 랑 스 스 위 스 말 레 이 지 아 노 르 웨 이 스 리 랑 카 룩 셈 부 르 크 인 도 네 시 아 브 라 질 이 태 리 베 트 남 스 페 인 체 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몰 타 우 즈 베 키 스 탄 모 로 코 벨 라 루 스 미 얀 마 라 오 스 알 제 리 슬 로베니아 크 로 아 티 아 수 단 나 이 지 리 아 리 투 아 니 아 아 이 슬 란 드 탄 자 니 아 에 스 토 니 아 베 네 주 엘 라 라 트 비 아 이 란 알 바 니 아 핀 랜 드 영 국 일 본 태 국 가서명 발 효 발 효 가서명 프 랑 스 뉴 질 랜 드 오스트리아 캐 나 다 발효 발효 발효 가서명 벨 지 움 네 덜 란 드 독 일 발효 발효 발효

274 부 록 부록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 ) (2006. 2. 13 )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비 고

부 록 275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비 고

276 부 록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비 고

부 록 277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비 고 사업소득)

278 부 록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비 고

부 록 279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비 고

280 부 록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비 고

부 록 281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비 고. ( ), ( ). ( ), ( :, ). ( ) (www.nts.go.kr) ( ) (www.mofat.go.kr) ( )

282 부 록 부록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Ⅰ.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제출 수탁기관 신청인 현금도입 자본재도입 외국환은행장의 도입물품명세 확인 제출서류 수탁기관 신 청 인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 외국인투자지원센터관세청파견관 자본납입 완료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수탁기관

부 록 283 Ⅱ.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 출 처리기간 허가일 신고 즉시 수탁기관 허가서교부 신고필증교부 신청인 현금도입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수탁기관 인출 및 주식매입대금지급 외국투자가와 국내주주간 직접거래방식에 의한 취득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취득 제출서류 신고서 부 양수인간 특수관계인 여부 증명서류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 기타 해당시 제출 주식 또는 부동산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또는 지점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차관 및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상환액 증 명서류 사본 각 부 수탁기관 신고의 경우는 신주취득시와 동일 단 허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 신청인 외국투자가 직접신고 또는 대리가능 대리의 경우 위임장 필요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 사용 주식취득 완료후 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사유는 신주취득의 경우와 동일함 출자금완납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외화매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부 제출기관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허가신청 접수기관 처리기한 즉시처리 등록증 교부 출자금의 납입을 완료하기 이전이라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기준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있음

284 부 록 Ⅲ.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 출 처리기간 즉시처리 수탁기관 신고필증교부 신청인 차관도입 상환 및 상환내역보고 수탁기관에 보고 인출 및 사용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년 이상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고서 부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차관계약서 사본 부 수탁기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시와 동일 신청인 외국투자가 직접신고 또는 대리가능 대리의 경우 위임장 필요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여 사용 차관 원리금상환일로부터 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보고 차관계약의 변경시 차관계약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신고서 부 및 변경계약서 사본 부 차관제공자의 변경시 자본출자관계 증명서류 사본 부 첨부 를 하여야 함 사전신고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후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양도 감소후 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의 장에 게 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 말소 신청

부 록 285 Ⅳ.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해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 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주식 등의 취득 주식등취득후 일 이내 신고서제출 수탁기관 즉시처리 신고필증교부 신청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신청 수탁기관 변경등록증 교부 즉시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취득신고서 부 신청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미만 취득시 신고접수기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경우와 동일 처리기간 즉시처리 신고기한 주식 등의 취득후 일 이내 사후신고제

286 부 록 부록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지 원 센 터 재 정 경 제 부 산 업 자 원 부 서울 서초구 염곡동 층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종합행정지원실 투자컨설팅 외국기업고충처리팀 투자환경개선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경협총괄과 국제조세과 투자진흥과 투자정책과 외 교 통 상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통상투자진흥과 법 무 부 서 울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세종로 분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서울 양천구 신정동 체류심사과 심 사 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행 정 자 치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지방세제팀 농 림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농 지 과 노 동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제노동정책팀 국제협상팀 노사관계조정팀 정 보 통 신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협력기획과 건 설 교 통 부 문 화 관 광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서울 종로구 세종로 건설경제팀 토지관리팀 국민자원과 관광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제협력팀 법 원 행 정 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동산등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기과 관 세 청 대전 서구 둔산동 통관기획과 국 세 청 중 소 기 업 청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 강남구 역삼 동 대전 서구 둔산동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세종합삼담센터 국제협력과 벤처진흥과 창업제도과 한 국 은 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가 운용기획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가 국제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제협력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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